김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한 과의 직원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용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석기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김영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황오연 안전재난방재팀장입니다. 윤미숙 주무관, 박상함 주무관, 신경렬 주무관, 윤연호 주무관 참석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주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20억 원의 사업비로 68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대부분 완료했고 건축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모두 차질 없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만덕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만덕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총 25억 900만 원의 사업으로 제방 그라우팅과 배수문 보수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제방 그라우팅사업은 모두 완료했고 일부 배수문 제작도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까지 모두 완료를 해서 주민들이 염해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에 7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강진읍의 학명지구 등 5개 지구, 2.8㎞의 농로포장과 13.7㎞ 자갈 깔기 사업을 상반기에 모두 완료해서 군민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했습니다. 198쪽, ‘농촌ㆍ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 6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칠량 학동 외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관정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 이용시설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모두 완료해서 안정적인 생활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상습적으로 퇴적되거나 지반여건 상 누수가 심한 흙수로를 9,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 영농기 전에 약 1㎞의 용수로사업을 모두 완료해서 영농에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00쪽,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용ㆍ배수로 약 590㎞ 중에서 47%가 흙수로로 돼있기 때문에 영농 전후 또는 폭우가 있을 시에 용ㆍ배수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 9,6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중기협회와 계약을 해서 25㎞의 용ㆍ배수로 사업을 상하반기에 나눠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201쪽,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강진읍 신천지구와 칠량면 명주지구 51.6㏊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을 42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6월 말까지 모두 완료를 했고 경지정리사업과 별도로 두 지구가 모두 농업용수 부족지역이기 때문에 한해대책사업비로 관정 개발과 양수장 설치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 ‘다산초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암 다산초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작년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쉼터 조성과 우물 정비, 지붕 개량 등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권역 커뮤니티센터를 다산기념전시관이 신축 중이기 때문에 현재 수련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줄기찬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수련원을 리모델링해서 군에서 다산교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현재 커뮤니티센터 부지를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동 안풍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먼저 권역명칭이 안풍권역에서 탐진 사인권역으로 변경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군동면 금강리 일대 8개 마을에 대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금년부터 약 5개년 간에 걸쳐서 48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모신청해서 금년에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도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금년에 도 승인이 끝나면 금년에는 센터부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도ㆍ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군도 3개소, 농어촌도로 7개소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임천-보전 간 군도사업과 도암 봉황 농어촌도로사업이 완료가 됐고 평리-상고 간 농어촌도로사업도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표와 같이 많은 군비가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신규사업 추진도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자전거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해남에서 장흥까지 총 125억 원의 사업비로 국가광역자전거도로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남포에서 도암 해창까지 5.4㎞는 완료를 했고 금년에 9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창에서 다산수련원 구간에 2.8㎞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착공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내년 4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바뀌면서 자전거도로 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는 작년까지 모두 설치 완료했고 금년에 저두 측 진입도로 공사와 주차장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망호 측 진입도로와 주차장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도로부속물 등 유지관리’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금년에 차선도색 2.7㎞와 가드레일 설치, 과속방지턱 도색사업, 덧씌우기 등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를 추진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했습니다. 208쪽에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입니다.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으로는 관내에 4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27대의 CCTV 설치사업을 완료했고 신전면의 송천-용정 간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3.1탑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백련사 진입도로가 수시로 침하되고 있어서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강진-마량 간 국도23호선 건설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타당성조사 결과 선형개량노선으로 제시돼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내년 2월까지 선형개량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마량 간 국도23호선 확포장사업은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설교통부와 국회 등에 건의를 해왔고 작년 12월에는 국회 주승용 의원님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님이 현장방문을 하셔서 사업 추진에 노력하시겠다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선형개량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5억 원을 기재부에 예산 요구를 했고 군수님도 기재부를 방문해서 강력하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돼서 현재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국회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당 부처와 국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치내재 터널 공사’입니다. 까치내재 터널 공사는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작년 도의 감사원 감사 시에 타당성조사 미실시 지역으로 지적이 돼서 내년 6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발주될 예정입니다. 타당성조사 중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기착공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1쪽,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는 타당성조사 후에 기본조사까지 추진하다가 경제성 부족으로 중단됐다가 경제성이 양호한 광주에서 해남 옥천까지 사업구간을 축소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50억 원의 사업비가 정부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 추가확보를 위해서 전라남도와 국회에서 함께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34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계속사업인 도암면 선장천과 신규로 신전면 희목천, 병영면 도룡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선장소하천사업은 완료를 했고 희목천과 도룡천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에 개정된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9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차질 없이 12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강진읍 교촌리에서 탐진강까지 2.1㎞ 구간 동성소하천을 생태복원과 하천정비를 위해서 작년부터 90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3억 원으로 편입토지보상과 일부 토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재난재해 예방대책’입니다. 재해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작년부터 강진 전 지역에 대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풍수해보험,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이나 운영 등 재해예방대책사업을 추진했으나 금년에는 태풍이나 장마기간 등에 폭우로 인한 재해가 없었습니다. 아침에도 눈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폭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ㆍ훈련’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안보나 재난의식 함양을 위해서 다섯 차례의 민방위교육과 2회에 걸쳐서 소집훈련을 실시했고 민방위의 날 훈련과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을지연습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실제상황의 대처능력이 향상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강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읍 장전마을 입구 호수공원에서 남포 강진만까지 3㎞ 구간에는 강진의료원, 도축장, 공단 폐수 유입으로 인한 환경을 해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수질정화사업, 하도 설치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거쳐서 환경부에 내년도 대상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방침에 따라 내년 사업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015년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시설 양성화’입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된 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전수조사를 했고 금년 말부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서 자진신고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면제하고 양성화해서 지하수가 난개발 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18쪽, ‘저수지 제방 잡목 제거 및 풀베기사업’입니다. 금년에 5,500만 원의 사업비로 105개소의 저수지에 대해 제방 잡목 제거와 풀베기사업을 시행해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219쪽, ‘경비행장 건설사업’입니다. 우리 강진 지역이 경비행장 건설의 적지이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경비행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비행장 건설을 위해서는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계획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추진했던 시군과 항공 관련 전문가, 국토부 공항정책과를 방문해서 자문을 구한 바 있고 금년 9월에는 국토교통부 항공레저 활성화 대상지로 제안서를 제출해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 대학의 항공학과를 강진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늘어나는 관광레저형 경비행장이 건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에 3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영농과 관련된 농로포장, 용ㆍ배수로 등 86건의 사업을 영농기 전에 모두 완료했고 건축사업도 대부분 완료했습니다만, 11월에 도비 2억 8,000만 원이 지원돼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주십시오. 보고받은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희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희숙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에 제안했던 내용 아시죠.

자전거도로..

예. 자전거도로에 대한 보험.. 지금 강진의 자전거도로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관광인프라라는 것도 과장님께서는 아시죠?

예.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듯이.. 205쪽을 보면 지금 내년 사업에는 신규사업, 국비사업을 지양하라는 지침 때문에 사업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환경축산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남은 구간.. 지금 탐진천 제방을 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기존에 있었던 남포와 해창, 해창에서 다산초당 가는 거리에서 갈대를 함께 볼 수 있고 철새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그쪽에서도 구축할 겁니다. 그럼 내년부터 그쪽에서도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동호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자전거인들이 안전사고로부터.. 예산 얼마 들지 않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답변은 추후에 하시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 예산서에 내년에 그 보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윤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전거보험사업을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형편 상 내년 사업비는 지금 반영되지 않았고, 군수님께도 필요성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군에 형평성에도 안 맞고 기회가 된다면 2015년부터라도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산은 많이 소요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안전사고로부터 보호가 되기 때문에.. 군민을 보호하는 것은 행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208쪽에 CCTV를 점진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죠. 내년 예산도 일부 들어있죠?

예.

지금 현재 요즘 하고 있는 CCTV는 어느 정도의 성능을.. 화소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금년에 한 것은 화소가 좋았습니다. 작년에 했던 CCTV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금년에 27대 했습니다만, 17대를 화소가 좋은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200만 화소..

아, 예. 200만 화소면 아주 좋죠. 과장님, 다시 한 번 뭐라고..

전체가 다 그랬다고.. 화소가 안 좋은 것은 금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도 하고요. 특히 우선적으로 학교 근방에는 꼭 좀 해주셔서 어린 청소년들로부터 보호를 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는 14개소 다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금년에 네 군데.. 어린이보호구역 네 군데 새로 한 데는 이번에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17쪽, 지하수 미등록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불현듯 일제조사를 해서 미등록된 곳이 6,900곳이 되거든요. 이런 곳은 어떤 조치로..

지하수법에 지금 현재 미허가나 미신고한 상태에서 지하수를 개발한 공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내.. 뭐,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미신고 되거나 허가 없이 관정 개발.. 지하수 개발한 곳을 전국적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럼 미등록된 데는 과태료 부과를..

과태료 부과라든지 자진신고하신 분들은 면제를 해서 양성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일제조사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아직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홍보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겠네요?

예.

최대한 미등록된 데도 홍보 자체를 몰라서 지하수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지하수 개발하는 강진군을 보면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한테 무지를 깨울 수 있도록,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쪽, 군동 안풍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탐진 사인권역이라고 하셨죠? 탄진 사인권역인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안지마을 앞에 용물소라고.. 용미소인데 용물소라고 소가 있거든요. 물이 담수돼있는 용미소인데 거기가 지금 오염이 많이 돼있고 물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낚시터로 아주 고기를 많이 잡고 했는데 지금도 하기는 합니다만, 많이 오염들이 돼있다. 그래서 토사가 매립이 돼있기 때문에 그 토사를 조금 정리를 해서 순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또 거기다가 수목을 식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쾌적하게 주민들도 거기서 즐기고 외지 분들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 뒤에 산이 있는데 산도 등산로까지 만들 수가 있다. 산책로까지 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을 계획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주민들은.. 용역에다가 넣어서.. 돈이 있어서 해주면 금상첨화고 돈이 부족하더라도 용역만에라도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용역에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죠.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에 추가로라도 넣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넣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제안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좀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탐진 사인권역 정비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이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정비센터부지 매입하는 것도 상당히 논란이 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거든요. 그런 것은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용미소에는 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줘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듣고..

예. 용물소에 관련해서는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이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사업은 상향식 사업입니다. 주민들 협의에 의해서 사업선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는 현재 안 들어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그쪽의 8개 마을에서 하는데 물론 사업비는 한정돼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민의에 의해서 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논란이 돼요. 거기 주민들은 원하고 다른 주민들은 원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상향식이라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고 개발해야 할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분들은 기본계획에만이라도 넣어주라.. 돈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거기에 포함돼야 하지 않겠는가. 개발은 둘째문제고 일단 계획에라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상향식.. 알겠습니다만, 챙겨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다음 장 204쪽에 본인이 7월에 정례회의 때도 군정질문을 해서 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풍동-신기 간 도로 개설.. 1.1㎞는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할 것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2012년에 설계를 해서 군에서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인데 1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고 강진군의 열악한 예산으로는 바로 착공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아야 당연하다. 또 도에서도 지사님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2014년도 본예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추진하고 챙긴 사항인데 지금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누락됐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또 전망이 좀 있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10월경에 도 예산담당관이 직접 현지까지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가신 사항입니다. 우리 군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사님 면담도 해서 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비를 좀 받아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월경까지 또 11월 다 될 때까지 전망이 있고 5억 원 정도를 계상이 됐다는 비공식적인 전달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없고 이유도 제가 알아본 바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2014년도 본예산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기로 추경을 많이 들먹입니다만, 2014년 1차 추경에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과장님, 노력해주시고 강진원 군수님도 노력해서 2014년에 기필코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9쪽에 국도23호선 건설사업인데 선형개량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4개소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확정이 됐는지 또 전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도로를 개설할 때, 선형개량을 할 때 설계과정에서 군동면의 연화마을이라고 있어요. 칠량면하고 경계에 있거든요. 거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 가운데 그 도로가 중앙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선형개량을 하더라도 확장을 해야 되고 또 4차선으로 되더라도 거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 도로로는 통과를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다가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사람 약 30호 살거든요. 동네도 작은데 거기를 지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불안해서.. 교통사고의 위험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거기 교통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를 설계할 때는 입체도로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회해서 도로를 개설하든지 해줘야지 거기에다가 그대로 확장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다. 이주해야 된다고 아우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꼭 관철시켜야 한다. 선형개량을 하든지.. 4차선 확장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거기는 좀 챙겨서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선형개량사업의 설계를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봤는데 거기는 우회가 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돼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 도로는 농로로 쓰고.. 현재 도로는..

지금 현재 도로는 아니고 우회시켜서..

그러니까 우회시켜서 밖으로 낸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계를 보셨으니까 위쪽으로입니까? 동네 위쪽으로 가게 됩니까?

설계가 지금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말씀드리기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기는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도로를 새로 낼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예.

계속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12쪽,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이것도 파산천 정비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파산천 정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파산리의 저수지 양쪽으로 물이 내려오거든요. 비가 오면 그 천으로는 물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하천변이 터져서 붕괴되서 농토가 범람이 되고 농경지가 매몰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 가면 전부 땜질을 해놨어요. 터진 곳 정비하고 터진 곳 정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2012년 그러니까 작년에 도에 서기관 과장님까지 오셔서 현지답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거기 공사를 착공하려니까 한우 사육하는 농가가 6농가가 있어요. 6농가에 소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면이나 군의원인 저한테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라고 해서 “그것 못하겠냐. 제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착공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오리무중 돼버렸거든요. 이제 듣는 바에 의하면 내년 봄부터 착공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있었으니까 내년 봄에 착공만 해도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과장님이나 황오연 팀장님이 챙겨서 내년에 진짜로 착공할 것인가, 아니면 도에서 계속 거짓말만 할 것인가를 좀 챙겨서 한번 연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하면서 한우사육농가한테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저지시켜달라고까지 한 분들이 지금까지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과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에도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굉장히 이 하천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하신 덕분으로 금년에도 현지답사를 다녀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금년 사업은 바로 파산천 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분명히 이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도에도 한 두어 차례 방문을 해서 국장님도 뵙고 과장님도 뵀었고 저번에 건설국장님께서 강진을 오신다고 해서 불시에 그분을 뵙고 당부부탁도 드린 사항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한다고는 말을 하는데 계속해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우리 강진군청 안전건설과에서 과장님 이하 관계관들이 꼭 좀 챙겨서 내년에 기필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제가 또 도청도 방문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제설작업 했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남부지방보다 북삼면 쪽에 눈이 좀 쌓여서 제설작업 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더 춥고 눈도 많이 온다는데 제설방지대책 같은 것은 제대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염화칼슘도 평년 사용량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설차 그런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설차는 군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이 한 대 있고 각 읍면에 전부 다 제설장비 한 대씩 보급을 해서..

제설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군청 덤프차에 제설장비를 탑재를 해서..

눈이 치워집니까?

염화칼슘 살포.. 모래랑..

눈도 밀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눈 밀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눈 밀어내는 장비는 현재는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제설장비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량 한 대로 관내 도로를 전부 다 하기가..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런 장비 없습니까?

군 단위에는..

해남에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큰 시군에는 있습니다만, 작은 시군에는 그런 장비까지는 안 되고 지금 국도는 국도유지사무소에서 대부분 제설작업을 해주고 있고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지가 많은 군이니까 그런 장비가 꼭 필요한데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런 것이 사실 군민들이 바로 눈이 오면 오지는 오지도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비가 필요한데.. 기획홍보실장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런 장비 좀 구입하시죠? 왜 말씀 안 하세요? 어떻습니까?

제설작업 장비 구입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강진은 사실 타 지역보다 적설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제설장비 쪽을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장비는 얼마 됐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격이 비싸니까 연구한다고 해야지 다른 제설장비로 대체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눈이 많이 오는 해는 6개월 동안 계속 필요한 장비에요. 1회성 장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사실은 우리 안전건설과 제설작업 하다가 떨어져서 2～3년간 입원한 직원도 있죠?

예.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보상에 생각하면 크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계실 때 이것도 한번 하시죠? 그다음에 올해 부실공사로 인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금년에는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안전건설과에 부실공사가 한 건도 없었다고요?

예.

다행입니다만,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에 안 들어해요. 설계고 뭐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알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언제 한지도 온지도 모르게 와서 후딱 하고 가버려요. 명예감독관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계약 떨어지면 바로 일 해버리고 언제 간지도 온지도 몰라요. 주민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고 나면 부실공사가 되고 그런 사례가 많은데 명예감독관제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그런데 일부 모르시는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업설계 할 때 주민들 다 입회해서 하고 있고 읍면의 건설담당 직원들도 입회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안전건설과에서는 토지보상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지역개발과도 마찬가지고 토지가 먼저 협의가 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예가..

한두 건이 아니고.. 이것을 먼저 해결을 하십시오.

저희들 나름대로는 먼저 해결을 일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만, 하다 보면 한두 분들 토지가 해결이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부실공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부실공사가 사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국도18호선 여기가 지금 부실공사가 돼있거든요.

노면에 지하수 나오는..

아니, 시장통이 아니라 해남 옥천 가는.. 강진-옥천 간 가는 도로.. 이게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하루나 이틀이 지나더라도 물방울이 튕겨요. 물방울이 튕기면 겨울철에는 바로 얼어버립니다. 노면이 얼어버리면.. 사고가 한두 건 나는 것이 아닌데.. 과장님,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다행이네요. 알고 계셔서.. 이게 한두 건 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사고가 납니다. 객지에서 온 분들은.. 도암, 강진읍 사람들은 사고가 안 나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 모르고 그냥 가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돌아버려요. 이게 아주 위험한 도로니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얘기해서 빨리 개선해야 돼요. 겨울 되기 전에..

지금 그 관계로 해서..

여기 보세요. 이것이..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바싹 말랐어요. 다 말라서 괜찮은데 임천 저수지에서 계라리까지가 지금 이런 현상이 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사항을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도로관리를..

알고 있는데 왜 안 해요.

지금 광주국토 해남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방문해서 이 관계를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몇 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 보수 요구를 했습니다. 해남출장소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빨리 시정하십시오.

예.

이것 직원들이 가서라도 빨리 해야죠. 큰 사고 나기 전에 빨리 예방해야 됩니다. 큰 사고 인명사고 나면.. 과장님, 책임질 것까지는.. 아무튼 꼭 해결하십시오. 그다음에 순천에서 목포 가는 철도사업 있죠?

예.

지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승용 의원, 황주홍 의원,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 전라도 의원들이 가서 거세게 해서 목포상공회의소에 의하면 1,50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당초에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가는 정부 예산안에는 일부 관리비 정도만 계상돼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남도와 지역구 의원님께서 계속 노력을 하셔서 국토부에서 1,500억 원 정도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준 것으로 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다행인 일이죠.

보도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홍보가 돼야 하는데..

아직 확정..

아니, 오늘 신문에 난 거예요. 신문에도 나고..

그러니까 정부 예산 확정은 국회에서 확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신문에 났더라도 그것은 확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홍보를 잘 하더라고요. 하지도 않은 일도 홍보 잘 하던데.. 아무튼 경사스러운 일이고요. 그런 일은 홍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도23호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내년에 아주 간곡히 얘기해서 5억 원을 설계사업비로 끼워 넣었다고.. 그런데 군민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누가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선형개량하는 데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주승용 의원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선형개량이라는 것이 경운기 하나 정도가 비껴가는 정도의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더 이상은 어렵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신지하고 고금하고 연륙이 되면 완도 차고 뭣이고.. 또 신마항 개발되고 제주항 배가 가고.. 신마항 개발되면 물동량도 커질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잘 집행해야 하는데 광주에서 해남 거쳐서 완도 가는 도로 잘 돼있는 데를 고속도로 하면서.. 이것 참 중요한 도로인데 이것을 각 여론에 좀 전파해서 우리 군민들이 기분 좋게 생각해야 하는데 반신반의라는 거예요. 선형개량이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주승용 의원하고 한참 얘기했어요. 경운기 한 대 비껴가는 선형개량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군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겠죠.

지금 현재 그 4차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강진군민 전체의 소원이고 숙원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가 경제성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형개량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여건 변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객선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완도까지 교량으로 인해서 다 연결이 되고 신마항이 개발이 되고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4차선의 타당성 충족 요건은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5억 원 쓰는 것을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확정해서 설계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끝난 것은 아니죠.

우리 세대에서 이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의원들이나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첫 번째는 군수님이죠. 우리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사실.. 이것 강진군민만 다니는.. 적은 4만 군민이 다니는 그런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청자박물관이 거기 있고 마량 미항이 있고 그런데 적은 동네라고 선형개량해서 경운기 한 대 정도 다니게 개량한다고 하면 누구도 동의하지 않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서 정말 이런 것은 총궐기해서 4차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합시다. 우리..

노력하겠습니다. 뭐, 노력은..

그리고 선형개량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특별하게 신경을.. 내가 마량 분들, 대구 분들 늘 만나요. 늘 만나는데 누구도 동의하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점을 아시고 일에 착수를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천 경지정리 하는데 민원사항 접수됐죠?

물 관계..

복토 관계..

복토요?

복토해주라는 민원이 계속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도 안됐어요? 권한 없는 의원한테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그 민원이 있어서 현지조사까지 다 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한 없는 의원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안 되니까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을 좀 알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현-봉덕 간 도로는 잘 되고 있죠?

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타당성 조사.. 월남 거목에서 월남마을까지 타당성조사계획에..

거기는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 추진하면 됩니다.

올해 다소 예산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분들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직원들 너무 감사해요. 제일 먼저 월남 가서 도로 치워줬다잖아요. 차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애로사항 있는 곳을 우리가 두고만 볼 것이냐..

예. 거기도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예산형편만 좋으면 바로 하면 좋죠. 그런데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광주에서 완도 간 고속도로사업 하는데 강진 사람들이 특별히..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차 멈추지도 않고..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는 작천으로 해서 성전 쪽으로 해서 해남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럼 가기만 하고.. 강진사람이 내리거나 타지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 교통편리는 되죠. 고속도로 개념이 교통편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말이에요. 광주 가면 옛날에는 광주에서 강진을 거쳐서 완도를 가면 20분을 빨리 가요. 도로를 좋게 해놓으니까 먼 데도 기름값이 더 들면서도 해남으로 다 가버려요. 고속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는 없으니까 항상 버스를 타고 오거든요. 이제는 두 시간 기다릴 때가 있어요. 차가 만원이다 보니까 한 번 놓쳐버리면 2～3시간도 걸린다고요. 그런 차가 강진을 경유하니까 거기서 타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강진사람들도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 됩니까?

현재 계획상으로 광주-완도 간은 남해안 고속도로.. 목포에서 순천 가는 고속도로와 연결이 돼서 톨게이트는 성전 톨게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서 승하차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승하차는 톨게이트를 이용하니까 관련이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라도 해서 IC를 만들어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들어서 해서 장단점은 있지만 IC 하나라도 굉장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언급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빠뜨린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23호선에 대해서 타당성조사에서 반영 안 된 것의 주된 원인이 뭐라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4차선..

예. 4차선 말입니다.

타당성조사를 하면 경제성 분석을 제일 먼저 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교통량인데 그때 당시 조사된 게 타당성조사 할 때는 약 7,000대 가량 나왔는데 지금 그 후로 교통량조사 해놓은 것을 보면 3～4년 만에 1,000대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런 여건이 지금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 변화가 되면 이 사업도 머지않아 4차선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는 언제 조사가 이뤄졌습니까?

지금 작년까지 공표된 것은 없고요. 재작년까지 해놓은 것을 보면 8,000대 가까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목포에서 순천 가는 고속도로 물량보다도 저는 확연히 두 배 정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4차선 산업도로를 다니게 되면.. 해남에서 우수영 가는 도로.. 아시죠?

예.

그 도로도 정말로 어이가 없어요. 지금 현재 교통량을 봤을 때 정확히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도로는 어떻게 제일 중요한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교통량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어떻게 그런 도로는 반영이 돼서 일찌감치 개통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력항이 생기고 나서 이쪽 물동량이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연년이 달라지는 것이 약산 같은 데 경관이 좋다고 해서 그쪽에 펜션단지, 은퇴자들의 별장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저처럼 많이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연년이 교통량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을.. 그래서 조사가 좀 한 지가 오래됐다고 하면 무조건 국회의원을 통해서 말로만 건의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이렇게 교통량이 된다는 것을 건의해야만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말로만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모든 조사가 용역까지 끝나고 예산까지 반영됐기 때문에 우선 선행개량으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하면 저는 또 노력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주시하고 정말 연년이 달라져요. 제가 퇴근할 때 보면 그쪽에서 약산이나 고금, 마량.. 장흥 회진, 대덕 쪽에서 퇴근하는 차들이 줄이 섰습니다. 교통량이 이 정도 계속 연차적으로 불어난다고 하면 정말 교통대란 지역이 강진에서 마량 구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의원님뿐만 아니라 강진군민, 강진군 모두 숙원사업이고 이런 여건 변화된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계속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폭설이 내렸을 때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금호고속 잘 아는 기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완도구간에서 곧장 강진을 거치고 영암을 거치고 나주를 거치고 광주 가는 구간에서 위험도로 구간을 보면 제설작업이 제일 잘 된 곳이 강진군이라도 칭찬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는 갑자기 폭설이 내렸을 때에 제설작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다행히도 우리나라 최남단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눈이 그렇게 몇 번을 제외하고는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에 제설장비가 군에서 하고 있는 덤프차에 제설장비를 탑재를 해서 주요 도로는 하고 있고 각 읍면에 제설장비를..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만, 읍면에 제설장비를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 같은 데는 전부 다 하고 있고.. 장비가 만족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중요한 곳은 아침부터 일찍 시작을 해서 차량 소통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면사무소에서 희한하게 생긴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냐고 여쭤보니까 1톤 행정차량에 탑재를 해서 제설작업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시대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면 단위의 위험지구는 갑자기 폭설이 내렸을 때 아침 일찍 운행하는 차량들의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제설작업을 면 단위에 예산을 세워서 보급할 것이 아니라.. 눈은 이쪽 지역은 따뜻한 지역이니까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 되는데 면 단위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장비가 너무 좋습니다. 트랙터에 장비가 있거든요. 그 장비.. 축사 같은 데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하루 제설작업 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씩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신속히 이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빠르고.. 그런 제도를 이용하면 특별한 장비라든가 쓰지 않고 녹슬어서 버릴 단계도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정말 강진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신속히 교통사고 나지 않고 폭설이 왔을 때에도 제설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면 단위 보면 대형 트랙터들이 정말 좋습니다. 어느 덤프차보다도 제설작업 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예산이 여유가 된다면 저도 그렇게는 하고 싶습니다.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읍면에 보급된 장비가 형식적인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어요. 소재지라든가 급경사지는 읍면에서 아침에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앞으로 예산의 여유가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의 소유하고 있는 트랙터 등의 장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사전에 준비만.. 선정하고.. 예산 없더라도 준비만 해놓게 되면 갑자기 눈이 많이 왔을 때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 몇 년 전에 굉장한 폭설이 왔을 때는 그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각 같은 것 설치할 때 정각하고 데크.. 특히 데크의 경우는 나무소재로 하다 보니까 몇 년 안 가서 오일스테인이나 연년이 예산 세워서 발라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작업이 동시에 안 이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 곳마다 흙물로 또 위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가우도 출렁다리도 지금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책로 부분은 합성수지 재질로 하게 되면 정말 영구적으로.. 더 이상의 예산을 거기에 소요되지 않게끔 항구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시설물은 당장 이게 마모가 되고 그게 잘못돼서 사고가 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자하고 더 관심을 가지면 정말 영구적으로.. 저는 합성수지는 수명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정각 부분도 물론, 시설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기둥도 돌로 하는 정각도 있지 않습니까. 한 예로 마량의 장군봉에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팔각정을 세웠어요. 그런데 2～3년 만에 볼라벤 태풍으로 전파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해서 기둥이나 이런 데를 나무로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데는.. 태풍의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사고,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은 이렇게 돌 같은 것으로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또 그렇게 해서 전파가 되고 어떤 재해를 입게 되면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주위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데크라든가 정각이라든가 목재로 하는 것과 합성목재로 하는 것 물론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목재로 했을 경우에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명이 짧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만, 그동안에 목재를 많이 사용해서 저희 관내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정각도 일부 육각정각을 해서 일부 하자 발생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마 제가 보고자료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요. 영암-작천 간 진입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사항도 작천면에서 수차례 건의된 사항입니다. 작천면 청년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광주국토사무소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금년에 설계까지 완료가 되고 연말에 발주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발주가 됐다고 하니까 머지않아서 개선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안전건설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참석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국 부과팀장입니다. 허진영 징수팀장입니다. 마국진 경리팀장입니다. 윤성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경리팀 최순철 차장입니다 부과팀 이상현 주무관입니다. 징수팀 박영진 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팀 김신석 주무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3년도 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먼저 분야별 성과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저희들이 목표액을 196억 6,900만 원으로 책정했으나 연말까지 부과 예상액은 214억 1,1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09%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세자료를 정비한 결과 6,100만 원, 10월중 세무조사 결과 2억 2,000만 원을 추징하여 세무확충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12년 징수율 올리기를 추진한 결과 96.6%의 징수율로 시책추진보전금 1,600만 원, 체납 없는 6개 읍면의 포상금 1,200만 원, 2013년 체납액 줄이기에 120% 달성으로 도비 2,900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입찰이 155건, 전자계약이 572건으로 계약의 공정성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중앙통제시스템에 의한 적정온도 유지와 피크시간대별 냉난방기 사용을 자제했고 LED조명 설치 4개소, 단열창호 1개소를 설치해서 전력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부진 및 개선사항입니다. 지속된 경제 위축과 부도ㆍ파산의 증가로 부동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체납액 증가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내년 2월 말까지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체납처분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달성 총력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96억 6,900만 원이며 현재까지 부과액은 186억 1,700만 원으로 이중 도세가 68억 8,600만 원이며 군세는 117억 3,1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94.6%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의 일환으로 누락세원 조사의 결과 155건에 2,600만 원을 발굴, 부과했고 지방소득세 자료를 정비하여 미신고분 351건에 3,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16개 법인에 대해 2억 200만 원을 추징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속과 지목변경의 경우 미신고자에 대한 자진신고의 적극 홍보와 비과세 감면 차량 등의 조사에 대한 탈루 및 과소납부를 방지함으로써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 ‘2013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현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적정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추진실적은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726호를 국토해양부 지정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조사를 완료했으며, 1월 1일 기준으로 1만 3,754호와 6월 1일 기준 178호의 특성을 각각 조사하여 앞서 조사한 표준주택가격을 적용,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결정ㆍ공시했습니다. 금후에도 2014년도에 적용할 표준주택 726호의 변동사항 등을 내년 3월 20일까지 조사 완료하여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에 의하여 전년도 비과세 감면액과 현년도 비과세 감면 추계액을 매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주민공시를 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득세 등 지방세 전체 세목에 대하여 비과세 감면현황을 일제 정비했으며 2012년도 지출보고서는 2만 9,524건, 64억 4,300만 원을 결산 마감했습니다. 또한 2013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추계한 결과, 비과세 감면은 2만 8,000여 건, 50억 4,1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고서가 확정이 되면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공개를 통해 지방세의 무분별한 비과세 감면이 방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체납 없는 읍면 달성을 추진한 결과, 대구, 마량 등 6개 면이 달성했으며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추진한 결과, 목표액 1억 7,800만 원에 실적은 2억 1,300만 원을 거양했으며 체납자 재산압류는 2,321건, 4억 1,700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2월까지 체납세금을 집중 징수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9쪽, ‘자주재원 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 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징수 대책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개최했고 과년도 체납액 목표액 3억 4,300만 원 중 51.8%에 해당하는 1억 7,8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원 2명을 채용하여 2개월간 135건에 9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가상계좌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 개인별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대기성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이자수입 18억 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중점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을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지방세 환급금 신속 지급’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를 저희들이 최대한 정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환급 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특별기간을 정하고 대상자에게 환급금 청구서를 재발송하고 연고지를 추적하여 파악한 결과, 1,245건에 3억 1,100만 원을 환급해드렸습니다. 금후에도 12월 한 달간을 2차 환급금 찾아주기 특별기간으로 설정하여 착오납부된 지방세를 능동적으로 찾아서 환급해드림으로써 신뢰세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쪽, ‘고객편의향상 계약행정 이행’입니다. 입찰,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 155건, 140억 1,500만 원을 전자입찰제로 시행했고 전자계약은 572건, 328억 5,700만 원을 실시했으며 계약상대자가 군청을 오가는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대상 물품 103건, 6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관내업체와 우선계약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조달구매도 1,075건에 23억 5,900만 원을 시행했으며 청렴계약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역 등에 대한 계약 대상자 1,100명과 청렴이행서약서를 교환했습니다. 앞으로도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이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2012회계연도 예산ㆍ재무결산 추진’입니다. 예산의 집행실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예산 및 재무결산 보고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완료했고 의회의 승인과 결산결과를 고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공개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3쪽, ‘에너지 절약 추진 및 공공재산 관리’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청자박물관 등 4개소에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효율 LED조명 설치공사를 완료했으며 3,500만 원의 예산으로 군동면사무소 단열창호공사를 실시하고 노후화된 공공시설 2개소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실내적정온도를 유지하여 에너지 절감을 생활화하고 이행여부도 매월 2회 이상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고효율화 시설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쾌적한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본청 4층 문서고를 개선하여 수시감사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본청 다목적동 2층을 증축하여 문서고가 부족한 것을 확충했습니다. 또한, 군동면사무소 창호교체공사를 실시했고 본청 등 11개 읍면 청사의 시설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불안전 요소의 방치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체계적인 물품 취득과 관리로 물자절약에 솔선수범하고자 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 보유 관용차량 76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노후차량 3대를 교체했으며 차량 일제점검 및 정비를 4회 실시했습니다. 2013년에 신규로 구입한 물품 1,290점에 대해 전자태그를 발행ㆍ부착하고 8개 면사무소 회의실 노후책상 및 의자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용물품ㆍ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지방세 맞춤형 알림 서비스제 실시’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지방세 납기 또는 감면제도를 납세의무자들에게 미리 알려줘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납세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262건, 지목변경 지가상승분 취득세 안내 72건, 건축물 60일 이내 자진신고 안내 97건 등이 되겠습니다. 금후에도 상속 및 지목변경 등 취득사유 발생 시 취득세 자진납부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으시죠. 방금 보고받은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희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희숙입니다. 제 개인자료 요구 중 세무회계과가 많았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좋은 성과도 있었고 문제점도 몇 가지 발생해서 제안과 함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확인하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251쪽에 계약업무가 있는데 전자입찰을 통해서 투명한 계약을 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강진군에서 최근에 올라오는 일련의 조례를 보면 동료 의원님께서 의지를 갖고 제안하고 있는 부분이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자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강진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표업소는 강진군에 두고 실제 거주를 안 한 업체가 있고 또 무자격자들이 어쩔 수 없이 강진군에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자격자여도 자격자라든가 전문건설업 대표자들을 놓고 계약을 하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재 건설업체 동호인들이.. 동호인들이라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네요. 건설업체에서 문제를 계속 야기를 시키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간단한 답변을 먼저 부탁합니다.

먼저 건설협회 등에서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관리를 하고 외지업체가 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실상을 정확히.. 주소지나 사무소, 구비요건 등을 정확하게 실사를 하고 등록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지역건설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그런 대답으로 일관하실는지.. 이것은 잡아줘야 됩니다. 지역업체가 갈수록 피폐해져서.. 이번에도 많은 업체들이 일제히 정지를 받았죠?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14년부터 모든 계약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흡족한 답이 안 나오나요?

협조하겠습니다.

저한테 협조가 아니라 세무회계과에서 해야 할 당연한 업무입니다.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253쪽이요. 에너지 절약 때문에 많은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기관에도 알아봤습니다만, 아트홀 전시관 같은 경우에.. 복지관이나 아트홀 그 자체에 지하에 전기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장님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는데 태양광 설치가 일부 됐잖아요. 지금 공공청사는 태양광 설치를 일정 부분 해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예.

그러면 태양광 설치를 해서 외부의 전기량을 그날 태양광으로 받아서 이 양을 그날 다 쓰고 남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일조량이 좋았을 때.. 그것을 한전에다 되팔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가 왜 그렇게 안 되느냐 하면.. 왜냐하면 우리 강진군을 일조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금액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이 남은 것은 한전으로 줘야만 에너지 고갈로부터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문제는 설비하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솔직히 그 분야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안 돼 있더라고요. 다산기념관도 그 시스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에너지를 다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부분이 아쉬워서 그 말씀을 한번 했고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업무보고로는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몇 가지 중에서.. 아침에 신문을 하나 봤어요. 경향신문이라고 요즘 신문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1면에 교황 프란체스코 님께서 책을 하나 냈는데 “사제로서의 훈계”라는 책을 냈더라고요. 크게 나와서 보니까 “통제받지 않은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고 거기 안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종교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의 해석을 우리 프란체스코 님께서는 경제적인 살인과 비교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에 해당된다. 교황은 우리 지구상에서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경제원칙에 의해서 소외하고 배제하는 것을 살인으로 비유했던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동료 의원도 요구했던 내용이 강진군에 이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금고 지정이 끝날 것입니다만, 2016년에라도 이 부분이 관철돼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금고에 대한 조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 강진군 금고 지정에 대한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금고에 대한 지정은 안정적인 금융기관..

시간 절약을 위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고에 지정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사회 기여 및 강진군과의 협력사업 추진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놓으십시오. 이것은 강진군 금고 규칙 안에 있습니다. 또 “금고는 회계 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예.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자, 강진군은 금고규정에 의해서 단일금고로 하고 있죠?

예.

또 제8조를 보면 “금고의 중도해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군수는 금고약정서 상위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의 금고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해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해지할 수 있죠?

예.

최근에 강진군에서 몇 년 전에 분명히 농협을 통해서 사건, 사고가 하나 발생했죠?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금고를 중도해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죠? 예. 그렇게 하고 자료를 보면 강진군 회계 내용을 쭉 보면 지금 현재 은행에다 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기도 있고 단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2개 시군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쭉 보니까 수의계약 약정을 한 데가 있고요. 공개경쟁을 해서 약정한 데가 있습니다. 강진군은 지금 공개경쟁으로 했거든요. 수의계약으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수는 없나요?

지금은 수의계약은 안 된다고 돼있습니다.

아, 2013년도에도 목포시라든가..

조례 개정하기 전에 이미 계약을 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전부 다 공개경쟁으로 약정해야 되고요.

예.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시 단위는 거의 광주은행이 많이 들어있습니다만, 군 단위 안에서도 우리하고 군세가 비슷한 곳 중에서도 광주은행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복수로 해서.. 그런 부분을 비춰볼 때 조금 전에 강진농협에서.. 저도 농협 조합원입니다. 제 남편도 조합원입니다. 농협이라는 것은 조합원의 조합금으로 운영하는 은행입니다. 그렇지만 강진군에는 광주은행도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직원이 지금 현재 8명 정도 되고요. 광주은행이 강진군에 끼치는 경제적인 효과를 우리가 환산하면 대단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은행이 강진 경제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또 광주은행에서 매년 장학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매년 3,000만 원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을 기탁하고 있는데도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강진군에서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하더라도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해서 복수금고를 선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짧게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수금고를 지정하는 것은 금융의 안정을 말했고요. 수혜혜택이 가는 지점 설치망, 이런 것하고 지역연계사업 추진 등을 다 평가를 했습니다. 타 시군 중 광주은행을 하는 데는 광주 도심 인근이라든지 아주 큰 해남 같은 데, 영암 이렇게 광주은행이 상당히 큰 규모로 있는 곳을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 같은 데.. 강진은 저희들이 올해 금고를 지정할 때 단수금고를 했습니다만, 다음 2015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때는 다시 한 번 복수금고도 일부 기금이나 이런 것에는 검토를 하겠다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실장님께서는 아마 2015년까지는 계실 것으로 사료가 되죠?

예.

지금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함평 같은 데도 저희들보다 더 군세가 낮죠. 보성, 고흥.. 우리하고 비슷한 곳도 광주은행과 같이 협력을 한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왜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얘기를 들었을까요. 우리가 같이 나누자는 얘기죠. 그래서 더 얘기 않고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강진에서도 광주은행이.. 그렇지 않으면 광주은행이 존속하지 않고 떠납니다. 강진지역에.. 더 피폐해져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에서는 중요한 것 모든 가이드라인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홍보실에서부터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과장님도 이 부분.. 오죽했으면 이 부분.. 제가 이미 군정질문,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들고 있어났겠어요.

참고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상에는 안 나타났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함평이라든가 기금 일부를 광주은행에 예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장학기금..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면 특별회계, 기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학재단.. 그래서 1,000만 원씩 기탁하는 거예요. 알고 있죠.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전혀 배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48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체납액 징수에서 체납액 없는 면이 6개 면이고 있는 면이 5개 읍면으로 기록이 돼있네요.

예.

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취득세에서 제가 자료를 제일 많이 안 낸 사람 10사람, 이렇게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거예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취득세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물권을 매입하고 취득을 했기 때문에 부과를 한 세금인데 취득세를 체납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 제일 많은 분은 1,200～1,300만 원까지 되네요. 이런 것은 재산압류, 12월 말까지 납부..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징수전망은 원활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인가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 압류로 구분이 된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압류처분이 될 때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12월 말 납부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재산추적 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산추적 중은 아마 그 물건이 지금 현재 소유자가 취득을 해서 있는데 그 물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다른 재산을 추적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잠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강진군에다가 군의 혜택을 크게 보고 그런 분들이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강진군에서 도움을 많이 본분들이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취득세 10명 내가 받아봤고 재산세.. 전부 명단이 나와 있거든요.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세금을 안 낸다는 것, 그리고 자동차세도 재산압류를 전부 했는데 자동차세는 재산압류를 해서 전부 징수 가능한 것인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주민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징수팀이 있죠?

있습니다.

징수팀이 있는데 물론 세금 받아내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죠. 참 돈 받기 어렵습니다. 전임 군의 간부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민세 5,000원 아닙니까. 5,000원인데 내지 않으면 10% 할증해서 5,500원 아닙니까. 그런데 5,000원을 받으려고 군 산하 공무원들이 몇 번씩 방문해서 결국 5,000원, 5,500원 받아낸다는 얘기를.. 그분은 퇴직했습니다만,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세금 받기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돈이 없어서 안 낸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고질적으로 안 낸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금은 받는 데 주력을 해주시고.. 아무튼 재산압류, 계속해서 촉구하면 실적은 올리겠습니만, 세금 징수하는 데 철저를 기해주시고.. 이것이 체납세 없는 면이라고 해서 하는데 군에서 너무 대처를 무디게 해서는 안 된다. 읍면에 미뤄서는 안 된다. 비근한 예로 자동차세를 안 내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를 해야 되겠다. 군에서 와서 영치를 해주라.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안 맞다. 지금 아마 잘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군에서 읍면에는 세금 받는 분이 한 분 있을 거예요. 있으면서 다른 업무를 같이 수행할 거예요.

예. 읍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금을 체납세 없는 면 한다고 면에다 미루면.. 군에서 같이 협조해서.. 면에서 군에 의뢰를 하면 좀 참여해주고 독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과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징수팀이 고생을 한다고 칭찬해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수팀이 현재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팀장님 포함해서 세 명밖에 없습니다.

네 명 있는지 알고 있어요.

예. 자료정리.. 세외수입 정리를 하는 사람 외에는 세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다 미루기만 하지 않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상태를.. 오랫동안 해와서 알기 때문에 찾아다니기도 하고 독려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다 미루기만 하지 않고 저희들도 나서서 하면서도 읍면의 협조를 받아야만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읍면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추적관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잘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에서 부과팀이 있고 징수팀이 있고.. 같은 세무 계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읍면의 조직도 약한데 세금 받아내라고 너무 독촉은 지양하고 군에서 앞장서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읍면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또 체납세를 완징하는 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챙겨서 추진해주시라는 것을 당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세외수입 관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도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이것을 공개해도 되거든요. 강진공용화물차고지 임대 사용료인데 전라남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안 내고 있거든요. 제일 많은데.. 왜 이런 데는 안 내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은 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12월 30일자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죠. 이미 납부했다는 것은 자료를 허위로 낸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아닙니다. 이 기준이 12월 30일..

아니, 여기 자료를 보고 제가 얘기해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이에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여기 아직 안 냈어요. 체납액이라고 돼있어요. 체납액이라는 것이 세금 낸 액수입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체납액이라는 말이 세금 낸 것이냐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안 낸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자료가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것은 10월 30일로 했는데 그 뒤로 냈다는 말이에요?

냈습니다.

납부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안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물론 세무회계과는 집계를 하고 각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요.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1,400만 원 정도.. 너무 거액의 과태료가 세외수입이 안 내고 있다는 입장에서 249쪽을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원 채용 운영해서 2달간 했네요. 2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묻지는 않겠는데 900만 원을 받았는데.. 강진군이 남은 장사는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세금이랄지 과태료랄지 이런 것은 별도로 일용직 징수원을 채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2달 했는데.. 예산이 지금 수반이 안 돼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받은 돈이 인건비보다 많으면 해야 된다. 저의 지론은 그렇습니다. 못 받을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 그 돈보다 더 초과된다면 속된 말로 남는 장사다. 그래서 윤순학 기획홍보실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내년에 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는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 챙기고 받고 하면 그분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너무 각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세금도 다만 얼마라도 받아내고 군민의 납세의무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아, 돈은 내야 되겠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입장에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안 섰다고 하더라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원 인건비에 대해서..

징수..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김상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과와 협의해서 내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군에서 약 3,000억 원의 예산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돈 정도는 예산에 확보해서 체납액 징수하는 데 보탬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53쪽, 에너지 절약 추진 및 공공재산 관리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관청에서 전기랄지 수돗물이랄지 난방이랄지 모든 것을 솔선수범해서 절약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관에서 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절약의 필요성이 있다. 쓸 데는 또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낭비는 금물이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군동면의 고여정 주무관이 우리신문에 기고를 했더라고요. 면사무소의 절약하는 사례.. 참 고무적으로 생각했어요. 여직원인데.. 자기 면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했는데 이것이 파급이 돼야 한다. 이런 것도 좀.. 저도 전화도 안 했습니다만,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칭찬도 해주시고 군 산하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까우면 남의 것도 아까운 줄 알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관청에서부터 절약하고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업무가 세금 받는 데 주력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2012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15건에 1억 3,448만 3,790원이네요.

예.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이 사람한테 도저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징수내역에서 지워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더러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자동차세라든가.. 이것을 없애버리면.. 물론 세금 받기가 힘든데.. 자료를 보면 결손처분 했던 분들이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재산세가 있는데 취득세.. 재산을 취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결손처분의 대상이 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 하면, 여기 사유에는 행방불명으로 돼있거든요. 재산은 있는데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돼서 여기에 대한 세금은 못 받는다.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과장님.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는데 재산이 있다는 것은 압류조치나 이런 것들이 다 돼서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결손이라고 해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받을 여건이 생기면 납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추징, 징수를 해야 됩니다. 잠시 결손액이 너무 누적이 되면 행정처리 상..

절차상 그게 계속..

여러 가지 체납액만 계속 많아지고..

예. 계속 연기하다 보면..

없는 수입이 잡혀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보통 통상적으로 몇 년 뒤에..

5년..

5년 뒤요?

예. 잘 안 하려고 합니다.

5년까지는 계속 추징을 해서 받으려고 했다가도 어려운 시점에 도달하니까 결손이라는 행정절차로 처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평가에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도나 중앙부처의 평가에.. 체납액이 너무 누적되면 낮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대형 플래카드가 곳곳에 많이 걸리거든요. ‘돈 못 받은 것 해결해드립니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지방세 체납 같은 것은.. 지자체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하도 지방세 체납 누적이 많다 보니까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거의 액수가 많으면 30대 70, 그렇지 않으면 50 대 50.. 결손처분 되는 것은 1억 3,000만 원 되니까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하게 되면.. 결손이라는 것은 거의 포기상태이니까.. 하게 되면 다만 50%, 몇 천만 원이라도 세외수입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아침에도 해당 실과.. 체납액이 많이 있는 실과 팀장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것을 용역이나 체납 징수반에 맡겨서 받은 만큼 수수료를 주면 우리도 편하고 실적도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것은 타당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또다른 비용부담이 생기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우리 군민들인데 군민들에게 부담을 더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피해는 군민들이 볼 수가 있다고 해서 여담으로만 했습니다. 실적을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용역이나 징수팀에 맡기는 것은 좀..

그런데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3대 의무.. 납세의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가가 추구하는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무에 충실한 군민들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원하리라 생각을 해요. 물론 행정에 있어서 그런 제도를 시행했을 때 대상자들은 당연히 좋게 평가를 안 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이상이라도 좋은 제도가 있으면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기 보면, 특별징수반이 3개 반의 9명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 군민일수록..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연수가 1년, 2년 된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들 10～20년씩 되는데 그 직원들을 다 연계해서.. 특히 남의 호주머니에서 거둬들이는 것 정말 쉽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형님, 동생, 인척.. 정말 힘듭니다. 이 직원들만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이런 방법도 감사장에서 제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결손처분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체납자들도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힘듭니다. 재산은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 용역업체에 맡겨서 하게 되면 고질적인 체납들도 받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 전문 징수반들이 구성 돼서는 고질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절대 파헤칠 수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도시 같은 데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왜 우리 강진군은 그런 것을 안 합니까.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두 자리 수도 안 되는 열악한 군에서 도시보다도 더 앞서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의원님께서..

물론 주무과에서 과장님이 직원 분들에 대한 것은 거기 대상이 되는 고질체납자들에게 많은 항의와 질타, 협박전화까지 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 군의 전반적인 행정, 또 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한 번 더 신중히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또 그 대신 한 번 더 찾아가고 체납 징수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선택으로 물리적인 압박이라든가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외부인을 고용해서 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획홍보실장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끝으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여기 보시면 고질체납이라든가.. 여기 자료를 보고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1,000만 원의 체납세금 있는 분들을 보면 군에서 보조금 집행대상이 돼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무회계과장님하고 서로 업무적인 협조가 이뤄진 상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배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고질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도 중요하지만 보조금 담당 실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행정시스템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각 실과에 지시를 하셔서 거기 대상자들을 하다못해 100만 원이라도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먼저 세무회계에 업무협조를 해서 체납대상이 되는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쉽게 세금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게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세금을 먼저 징수를 합니다.

아니, 여기 있는데요?

그것은.. 만약 보조금을 나가게 되면 바로..

확인절차를 거친다고요?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런데 적은 돈도 아니고 여기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게요. 그 사람을 거명하는 것은 그렇지만, 제가 별도로 끝나고 과장님께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1,000만 원이더라고요. 1,000만 원..

그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보조금을 이미 지급하고 그 뒤에 체납이 생긴 경우거든요.

아, 그다음에요?

예.

그런데 여기 고질적인 체납인데.. 물론 보조금 지급된 다음에 체납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이면 적은 세금 아니거든요. 그전에 원인행위가 이뤄진 다음인 것 같아요.

그 보조금 지급할 때는 세금부터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다 검토가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소액의 보조금도요?

예. 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시간이 넘어서 죄송합니다. 간단히 할게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복지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SOC사업, 건설업이 많이 더디죠. 그래서 나라 전체가 다 사양길인데 우리 강진은 더욱 그런단 말이에요. 전문건설업체가 40개 넘죠?

예. 넘습니다.

그다음에 종합건설업체가 15개입니까, 13입니까?

등록현황..

등록현황이 15개로도 오고 13개로도 오고 그러는데 입찰하면 전자입찰 하는 경우는 우리 강진업체가 거의 하나도 수주를 못하고 있죠?

예. 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수주를 못하면 하도급이라도 받았는데 지금 워낙 건설업계가 힘이 들다 보니까 하청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예. 어려워서 지금은 낙찰 받은 사람들이 멀리 있어도 직불하려고..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외지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강진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법입니다. 강진의 법인데 여기 하나도 회계과가 협조를 안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해서.. 정말 강진군에.. 지금 강진군에 등록된 사십 몇 개의 업체가 강진군에 살지도 않고 여기다 건설업 면허만 놔두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전부 주고 있죠? 과장님.

가급적이면 해결하려고 합니다.

파악됐어요?

등록요건이 돼서 등록을 한 업체를 불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수의계약 주는 데 그런 것은 파악해서 그 사람들은 빼고 줘야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주는 것을 보면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도나려고 하면 문자메시지를 준다. 뭐 이런 것 전부 조례에 있어요. 여기 보고..

예. 임금 지급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같은 분들이 현장에 가서 강진군에 중기 얼마나 많습니까. 건설업체, 건설현장 찾아가서 우리 강진군에 장비 좀 써라. 식사도 싸오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강진에서 먹어라. 이게 공무원, 군청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그런 것이거든요. 건설업체, 장비업자들 비싼 장비 사서 계속 쉬고 있잖아요. 우리 행정이 옛날에는 좀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강진군에..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강진군에 솥을 걸어놓고 밥을 해먹고 애들이 학교 다니는 사람들 위주로 주세요. 수의계약은 그렇게 주는 거죠?

예. 그렇게 공정하게 배분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는데.. 내가 볼 때 수의계약 하는 것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될 수 있는 대로 하도급을 강진업체, 종합건설이 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아무튼 길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 안 하는데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지역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무엇을 도와줍니까. 이런 것을 도와줘야지.. 이상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김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채연 서무팀장입니다. 김국현 행정팀장입니다. 윤재평 교육단체팀장입니다. 강춘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신기은 서무팀 차장입니다. 방현정 정보통신팀 차장입니다. 최은하 행정팀 인사실무자입니다. 위진희 서무팀 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중 저희 총무과 소관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인구증가대책 추진’입니다. 올해 말 우리 군 인구목표를 4만 500명으로 설정하고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11월 25일 현재 우리 군 인구는 4만 58명으로 전년 대비 183명 감소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같이 우리 군과 연고가 없는 외지인을 무작정 전입시키는 폐단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 거주하면서 타지에 주소를 옮겨간 군민들이 7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분들이 주소를 옮겨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다양한 그룹별 대화행정 추진’입니다. 가정과 직장은 물론,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의논과 대화 같이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올 한 해 그룹별, 계층별 현장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도 대화가 단절되어 군정을 오해하는 군민들이 없도록 각계각층의 군민을 대상으로 대화행정을 추진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대화행정을 추진하여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장활동 적극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장님들의 사기가 충천해있습니다. 특히 이장단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읍면 이장단 선진지 견학, 여성 이장마을 숙원사업비 배려, 전체 이장단 한마음축제 지원, 장기근속 이장 해외연수 등은 사기진작의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전체 군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 말에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거쳐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11개 읍면에서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연말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계획대로 운영되도록 지도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67쪽, ‘공무원 사기진작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올 한 해 군 산하 공직자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자기계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동호인클럽 활성화, 생일축하와 건강의 날 행사 등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고 정든 직장을 떠나는 직원들을 위해 입원 공무원 위문과 퇴직자 국내연수 등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객관적ㆍ합리적 투명인사’입니다. 인사를 하다보면 모든 사람의 의견과 기대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인사원칙 등을 제정, 유능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왔습니다. 특히, 같이 근무하고 싶은 부서장과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했고 희망보직제를 운영했으며 출산과 육아휴직자들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대체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금후 신규인력 26명이 확정, 발령된 만큼 격무부서 위주로 배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전국 지자체 공무원 공직관 함양교육 확대’입니다. 다산 선생께서 목민관의 청렴성과 근면성, 도덕성을 강조한 내용을 전국 새내기 공직자들에게 주입시키고자 출발한 다산 공직관 교육은 이제 고품격 프로그램으로 확고하게 정착했습니다. 올해는 5급 이하 공무원을 총 20기로 나눠 1,331명의 교육생을 배출했고 기업체 임직원 교육 6,300명을 합하여 총 7,631명을 교육했습니다. 특히 내년 시설확충사업비로 안전행정부로부터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만큼 수련원 기숙시설과 여성화장실 확대, 교육기자재 확충 등을 완벽하게 갖춰 공무원 외에도 기업체 임직원 연수교육을 확대실시 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70쪽, ‘국내ㆍ외 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국내 5개 자치단체와 국외 5개국 도시와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하고 상호간 활발한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 우리 군에서 강진함과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하반기에는 베트남 하우장성 풍힙구와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내년에는 풍힙구와 청자축제 기간에 공식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내ㆍ외 자매결연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도시 간 교육 교류 추진’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국제도시와 우리 군과 교류를 하고 있는 미국, 필리핀에 있는 학생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미국과 필리핀, 중국에 우리 지역 중고생 84명이 단기 어학연수와 문화체험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청자축제 기간을 전후하여 우리 군에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2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자적 업무 처리를 통해 중앙부처와 도 시군, 읍면 간 공통기반시스템을 상호 완벽하게 운영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 극대화와 안정적 운영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마을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를 온ㆍ오프라인으로 연계하여 농ㆍ특산물을 직판토록 하여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 옴천 개산마을과 작천 용정마을을 정보화마을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홈페이지 통합운영 관리’입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 변동자료 교체와 수정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시행하고 있고 다중집합장소와 주요 관광지, 음식ㆍ숙박업소 등의 우리 군 QR코드를 제작ㆍ보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 대표 블로그 운영과 SNS 운영 활성화를 위해 파워블로거와 기자단, 서포터스를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 ‘마을방송기반시설 개선’입니다. 마을주민에게 각종 정보와 공지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마을방송시설을 연차적으로 수선 및 교체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사대상 24개소 중 12개소의 마을방송기반시설을 개선시켰습니다. 특히 11월중에 마을방송을 전수조사 한 결과 총 63개의 마을이 노후화된 것으로 파악되어 내년에도 계속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강진군 이장대학 운영’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군정은 물론 각급 기관단체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들에게 전문성 강화와 리더십 향상, 영농경영정보, 협동조합 구성과 운영, 명품농산물 생산 관리, 건강강좌 등을 1년 과정으로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강진군 학사』운영’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서울에 강진학사를 개소하여 8명의 여대생이 입사해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성적도 오르고 경제적 부담도 크게 경감되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으뜸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인 우리 군의 열악한 공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사교육비를 최소화시켜나가기 위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17억 원을 투입, 도시에 가지 않고도 다양한 학습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79쪽, ‘1인 1예능 학교 운영 추진’입니다. 특성화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중고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돕기 위해 5개 학교에 도예, 국악, 락밴드 과정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마트전화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전파하여 군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 송수신 단말시스템을 올해는 해일 등에 취약한 마량면 12개 마을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도 전수조사를 통해 해안을 끼고 있는 읍면을 중심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청소년미디어중독예방센터와 함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순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겨울방학 전까지 각급학교에 홍보전단을 배부하여 학부모들에게도 유의사항을 홍보하는 등 인터넷 중독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스마트 정보화 교육』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젊은 사람 위주의 정보화교육을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태반인 농촌마을의 현실을 감안한 시책입니다. 따라서 올해 8개 마을을 순회교육 하는 시범사업을 펼쳐 어르신들에게 PC와 스마트폰 활용방법 등을 습득토록 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본 사업을 확대시행 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컴맹, 폰맹에서 탈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학생감성함양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규교육과정의 주입식 교육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창의적 사고력과 감성함양을 위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외국어, 악기, 스포츠, 독서토론 등 특기적성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은 물론, 진취적이면서도 자신감을 갖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28개 초ㆍ중ㆍ고교에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고장 학교 보내기』우수 중학교 지원’입니다. 우수인재들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고교의 실력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관내 초ㆍ중학교에 야간 공부방 운영 지원과 영어특강, 학업우수 장학생 선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력을 겸비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력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주십시오. 방금 보고받은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우선 먼저 업무보고 몇 가지 확인 좀 하고요. 274쪽, 홈페이지 통합운영 관리 안에 QR코드 있죠?

예.

과장님께서는 QR코드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예.

간단하게 말씀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저도 아니까요.

예.

그런데 제가 QR코드라는 것이.. 지금은 SNS도 많이 활용을 하고 노인 분들도 SNS를 활용할 줄 아니까 SNS를 통해서 지역 홈페이지라든가 그 지역의 특성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제도인데 우리 강진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관광에 대한 의식이 조금 더 앞서가는 지역을 보면 바닥에도 QR코드를 만들어놓은 데도 있어요. 또 관광지 벽에도 QR코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검색할 수 있게 해놓은 데가 우리나라 안에도 많이 있어요. 인사동 가도 그렇고요. 몇 군데 선진지 견학을 가서 보면 그런 게 보이는데 아직 강진군은 거기까지 구축하는 데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과장님, 제작ㆍ보급을 앞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이 언급돼있기 때문에 강진이 갖고 있는 문화자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터미널 같은 데.. 요즘에는 배낭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 관광지에도 전부 붙였습니다.

아, 붙였나요.

지금은 조그만데 좀 사각형을 크게 해서 붙였어요. 그리고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스티커도 저희들이 1,000여 곳에 붙였습니다.

스티커는 1,000여 곳에 붙였고 QR코드는 16개소입니까?

아니요. 다 같이 해서 붙였죠.

아, 그러신가요. 예를 들면 어디.. 한 군데도 저는 강진군에서 못 봤어요.

아, 못 봤어요. 음식점을 가면 입구에 다 붙어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관광지는요?

관광지는 안내소 같은 데..

안내소 같은 데만? 예.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278쪽이요. 지금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군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15억 원 정도 돼있죠. 구체적으로는 나눠있습니다만, 제 자료에 의하면 15억 원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은 살펴보겠는데 15억 원 속에 명문학교 육성사업 지원비 현황인데 거기에 초등학생, 중학생.. 의무교육인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약 4,300만 원 정도가 어떤 데 쓰입니까?

명문학교는 고등학교 같은 데 보면 방과 후에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강진고하고 성요셉..

예. 거기는 고등학교도 있고요. 거기는 7억 6,000만 원 되고요. 초등학교에 한해서 3,300만 원, 중학교에 한해서 4,3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 예산이.. 저희들이 여러 번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제외를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똑같이 지원이 돼있거든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학력신장을 하고 공부하는 취미를 갖게 하자. 그래서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애들..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수월성 교육으로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적 위주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나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어민..

원어민도 있고요. 7억 9,000만 원 안에는 원어민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명문학교 육성사업 지원비 현황 이것은 따로예요. 이 안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좀 예외로 지양하자. 이 예산만큼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성적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너무나 결핍돼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통감하는 내용인데 지자체가 여기에까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다음에요. 이따 같이 연계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내년 예산을 보니까 금년 예산에 비해서 약 20억 원이 줄었어요.

예.

내용을 보니까 장학재단에서 9억 7,000만 원이 빠졌고요. 기숙사 지원비가 약 2억 3,000만 원이 빠졌고 무상급식이 2억 원 정도.. 1억 8,900만 원이 빠졌는데 무상급식이 빠진 이유와 장학재단에서 9억 7,000만 원이 빠진 이유, 그리고 기숙사 지원비가 왜 빠졌는지.. 이 세 가지가 빠진 이유를 간단히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추경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점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외국어타운을 내년부터는 운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원래 그것의 취지가 초등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키우자고 출발을 했는데 우리가 투입한 예산만큼 효과가 없다. 군수님도 한 번 가보셨고 저도 두 차례 갔고 몇 번 그것을 쭉 지켜봤는데 지금 성인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투입에 비해서 성과가 나지 않는다. 차라리 초등학교에 지금 영어체험교실이 거의 다 구축이 돼있어요. 내년에도 3개소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차라리 학교에다 예산을.. 그래서 올해 우리가 4억 4,0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거기의 37%만 초등학교에 지원을 해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 원어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의견이 일치가 돼서 내년에는 그 학교를 폐쇄를 할 계획입니다.

아, 뜻밖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긴 지가 꽤 됐죠?

그렇죠.

그동안에는 그런 평가가 없다가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니까 저로서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 부분은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전혀 안 들었을 같고요. 그래서 뜻밖의 일인데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강진군 첫날 행정사무감사를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채무가 800억 원이 넘고요. 이자 계산을 하면 1,000억 원을 넘습니다. 그런 지자체에서 교육기관에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생각을 먼저..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거기에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한 적이 없어요?

동의하기 어렵다고..

동의한다고요?

동의를 못합니다.

동의를 못하신다고요. 우리 본예산으로 투자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단, 강진군의 장학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학재단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학교 뒷받침을 하는 게 장학재단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장학재단을 통해서 학교나 교육기관에 지원을 해주면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그래도 동의를 못 하시겠나요?

장학재단에서 우리가 2년 전부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군비를 투입한 것 아닙니까.

예.

해오다가 끊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지역의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한다면 과연 우리 교육이 제대로 되겠냐. 실력 있는 인재들이 나오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방향을.. 장학재단은 지금 조례로 뒷받침이 돼있거든요. 조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은 장학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 정관이라든가 조례가 돼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에요.

장학재단이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한계까지는.. 쓸 수 있으면 거기에서 좀 쓰자. 본예산이 너무나 없으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으뜸인재 육성인가.. 그것의 6,000만 원을 거기 예산에서 쓰기로 어제 장학재단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점진적으로 군비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강진군이 농어촌지역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실 지는 모르겠으나 강진군이 농어촌지역이라고 변명하기 이전에 강진군은 지금 현재 우리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중앙지침에 의하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역은 교육기관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대목도 있어요. 단, “농어촌지역은 제외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는 것 저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강진군이 전혀 못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장학재단이라는 데가 교육기관을 통해서 인재육성을 할 수 뒷받침이 돼있기 때문에 일정예산은 그쪽에서 분담하자. 저의 주장은 그것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예. 동감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처음에 군비를 투입하지 말자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아까..

예. 그러셨던가요.

죄송합니다.

타 시군 예를 쭉.. 함평.. 저한테는 다 있어요. 다른 시군의 예산서까지 뽑아왔어요. 거기에 봐도 강진군만큼 예산 투입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함평도 있고 영암도 있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다 갖다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바꿔가자는 말씀이고요. 단, 지금 우리 공교육에서 하고 있는 성적 위주.. 공교육에서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것은 성적도 있지만 그 안의 정서적인 면도 같이 가야지 성적 위주로 너무 많은 예산을 같이 해버리면 아이들이 헷갈립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이 중요한데 공교육도 해야지, 이쪽에 있는 새로운 사교육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잘 운영하면서.. 예산을 주면서 이것은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강진군의 1교 1악기 같은 사업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 잘한 것이어서 고맙다는 말씀까지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가능한 법령 안에서 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관계 상.. 그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아시니까요. 다음은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군수님이 직접 답변하셨죠. 그 답변에 대한 총무과의 대안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침이.. 아직 완전 도입이 전체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 하는 것 봐서 천천히 해나가겠다고 했더니 윤희숙 위원님께서 “먼저 그런 것은 시행해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곧 호봉제로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천천히 시간을 갖고 내년 하반기쯤에나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강진군이 먼저 앞서가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앞서가야 할 것들에 대해 관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호봉제 부분은 앞서가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또 지금 취업난 때문에.. 자의가 아니라 정부의 운영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 자기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실태거든요. 그렇다면 그 젊은 친구들에게 희망도 주고 또 그 친구들이 거기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인턴 등을 통해서 더 많이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지자체에서 줄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자체 간의 어떤 표준 없이 하다 보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이면 전 시군에 그게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요. 자꾸 강조합니다. 부끄럽습니다만, 강조해도 관철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강진원 군수께서 오신 다음에 새롭게 정책협의회라는 게 생겼어요. 굉장히 이것은 그 정책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접근하는 위원회라고 제가 해석해도 됩니까. 지금 그 정책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여성 참여율이 15.9%입니다. 그러면 이게 2013년도 아니면 2012년도 하반기에 발족한 정책위원회일 텐데 여성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해서야 어떻게 강 군수님이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강진의 여성 재원도 많고요. 여성 비율이 52%입니다.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여성.. 또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너무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직이라는 것 때문에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령 모 정책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회장직으로 간다고 하면 다음 정책위원회에는 부회장, 총무도 있고요. 그래서 역할분담해서 각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배가 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생겼기 때문에 또 바꾸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물리적으로라도 바꿔주십시오.

예.

부탁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요. 인구증가 때문에 몹시 골치가 아프시죠. 여러 가지 방법, 물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만, 자신 있게 제가 좀 거기는 꼭 설득해달라고.. 제가 그 과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가 병ㆍ의원 대표자들입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병ㆍ의원 대표자들은 100% 강진군의 수혜를 입고 삽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금년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상당히 잘 되는 병원인데도 본인 주소가 안 와있어요. 이것은 인구 한 명이 아니라 주민세가 강진군 지방세로 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 병원이 강진지역에서 잘 된다는 것은 강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이것을 평가하자면 부도덕하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저는 내놓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타운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4억 4,000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안 들어가겠네요?

예.

여기도 저기도 다?

아니요. 초등학교에다가.. 초등학교가 지금 영어체험교실을 운영을 구축해서 하는 데가 지금 8군데고 올해 저희들이 약 6,500만 원 정도.. 거기에는 도 교육비가 나머지 부담이 돼서 1억 4,000만 원 정도 투입이 돼서 3개 학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가 총 11개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초등학교가 14개이거든요. 그래서 3개 학교는 안 한다고 하니까 거기는 놔두고.. 그렇게 되면 처음에 외국어타운도 출발할 때 초등학교를 겨냥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충분히 그 실력 향상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는 부지가 우리 군이 아니고 교육청 부지이거든요. 교육청에다가 처음에는 외국어타운을 인수를 해라.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목포하고 우리 군하고 두 군데인데 다 다른 곳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 인수를 해가라고 정식 공문을 보냈는데 어렵다는 통보가 왔어요. 물론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저조하고 또 저쪽에서도 못 받겠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폐쇄를 하겠다.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아, 그럼 교육청 건물을 우리가 임대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비를 우리가 그때 당시에 투입해서 그렇게 했죠.

무상임대?

무상임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빠져나오기만 하면 전혀 이상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어타운에 관련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받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타운에 대한 효과가 없으니까 초등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방향을 달리 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태껏.. 몇 년째 칠량 거기에 영어타운 지원을 해왔습니까?

그게 2004년부터 했죠.

2004년부터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항상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효과가 없어서 초등학교에 똑같은 형태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에 시설해서 별도로 운영한다고 해서 큰 성과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외국인이 고용을 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영어에 대한 질적인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어타운이 실패라고 결과가 나온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외국어타운을 가게 되면, 내가 영어를 못하게 되면 여기에서의 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 영어의 중요성을 체험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하루 갔다가 또 집에 갔다가.. 잠시 머무는 동안에는 영어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못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로 전환해서 이 교육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효과가 다시 이어진다고 하면 이것도 똑같은 예산낭비, 초등학교에서 분산해서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한 군데에 집중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도 분산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을 심도 있게 분명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교육할 때도 원어민 강사가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원어민 강사가 너무 천차만별로 다양합니다. 말하자면 한국말도 잘 할 줄 알고 구사하는 강사들은 연봉이 높아요. 그러니까 선호를 안 해요. 그러면 일단 예산 때문에 한국말은 전혀 모르는 원어민 강사를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하지, 오히려 학생들 교육에 대한 효과는 정말 전무입니다. 가서 과장님이 언제 한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들이 교육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 강사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상대로 영어교육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교육이라고 해야 고작 녹음기 테이프 하나 틀어놓고 시간을 때우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원어민 강사가 한국말이 구사가 안 되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무엇을 가르친다는 얘기에요?

제가 한 말씀..

영어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을 확보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초등학교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해서 한국말도 할 줄 아는 질적으로 높은 강사를 채용하게 되면 외국어타운에 예산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에 대한 교육은 분명히 향상이 됩니다. 그런 방법을.. 왜 영어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실력이 늘지 않는가의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영어타운의 효과가 없으니까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저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세요.

예. 외국어타운에서 기숙을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말이라든가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과 후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학교가 참여를 하거든요. 아까 제가 초등학교에 영어교실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외국어타운처럼은 안 되더라도 그 영어교실을 외국어타운처럼 구축을 합니다. 그렇게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8개 학교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폐쇄를 해도 되겠다. 또 의회에서도 몇 차례 외국어타운에 대해서 예산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한 결과.. 저희들도 그것을 폐쇄할 때는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금까지 투입한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가 미미하죠. 예를 들어 성인반을 구성을 했는데 처음에는 15명 정도가 희망을 해요. 나중에 가서 보면 5명이 앉아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분명히 프로그램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던 인원이.. 처음에는 15명으로 출발했는데 5명이 앉아있고 3명이 나올 때도 있고.. 이것은 완전히 비합리적이죠.

과장님, 우리 군에서 조례도 제정됐습니다만, 필리핀하고 미국하고 어학연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어학연수를 보내는 것은 보통 한 달 주기로 보내는데 거기 갔다 오면 효과 발생이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탁월하다고 볼 수 없죠.

아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때 외국어타운이나 이런 데서 애들이 공부를 하는 것과 그래도 어학연수를 한 달 정도 갔다 온 것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자신감이 있죠.

다르죠. 그래서 보시면..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외국어타운을 운영하는가 하면 해남에 학생수련원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방학 때 보통 1주일 이상 내지는 2주일 장기적으로 투숙하면서 운영을 하니까 거기서 한 번 합숙을 하게 되면 외국에 가서 영어체험을 하는 것처럼 그런 현장감을 실제 느끼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것은 정말 효과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학교에서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영어교육을 해야만 예산 투자한 만큼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스마트전화방송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해, 재난을 대비해서 해안가 쪽으로 마량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필요한데.. 물론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어느 불요불급하게 쓰이는 예산보다도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반영할 때는 이것만큼은 제가 나서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냐 하면, 이장님들이 마을방송을 할 때.. 중요한 시기를 이장님들이 자기 일이 바쁘고 외부 출타하게 되면 방송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것을 체크해서 면사무소에서 직원 분들이 바로 전화를 잡고 마을 단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방송을 하게 되면 상시, 수시적으로 언제나 적지적소에 시간대를 놓치지 않고 방송을 하니까 그 효과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지만 정말로 이것은 필요로 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내년에도 3개 면만 한다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이렇게 좋은 것은 빨리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1개 마을에 하는 데 보통 500만 원이 듭니다. 500～600만 원 드는데 1개 면.. 큰 면은 억 단위로 넘어가요. 내년에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혹시 올라오면 좀 승인을 해주십시오.

끝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투명인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연히 김국현 팀장님께서 면사무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냐고 했더니 앞으로 연말에 있을 인사에 대해서 직원들과의 간단한 면담.. 직원들의 어려움을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행정에서 인사를 앞두고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 인사만 하더라도 불합리적인 인사가 더러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예로 1년도 안 돼서 면에서 근무한 직원이.. 면에서 2～3년 근무한 직원이 본청에 와서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다시 면으로 내려보내더라고요. 그것은 분명히 투명인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니,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죠. 없는 것을 과장님한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금년에요?

작년 인사에 그랬습니다.

아, 작년.. 작년에는..

아니, 올해.. 올해 인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올해요?

예. 그것은 이제 감사 끝나고 저하고 별도로 얘기 한번 하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측면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국현 팀장님께서 오셔서 하니까 ‘아, 이것이 우리 강진군 행정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안정적이고 건전하고 투명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인사를 하려나보다.’해서 저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인사에 불평불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먼 거리 같은 데는 가급적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게끔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해주십시오.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멀리 면 단위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거리상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도 하도 그래서 직원이 3년 동안 도로에 뿌린.. 자기가 CC가 낮은 차를 타고 출퇴근했을 때 금전적인, 시간적으로 허비하는 것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것을 인사에 좀 반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저희들이 직원들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려고 행정팀장한테 읍면을 쭉 다녀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막 바로 가서 얘기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애로가 있는 사람들은 언제 가니까 준비하라고 했고.. 비밀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만, 자리를 갑자기 뜨면 알겠죠. 그래서 면장실이나 회의실에서 단독으로 얘기를 듣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정기인사를 앞두고 불평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우수중학교 지원이 있는데 내 고장 학교 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역의 인재 유출 방지라고 돼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 고장 학교 보내는 것도 좋지만 어느 선까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그렇게 보낸다고 할지라도 강진군에 정말 유능한 인재들이 갈 수 있는 별도의 학교에 대한 교육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특목고라든가.. 그러니까 강진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와서 정말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장래를 위해서 자기가 만족할 만큼의 특목고라든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불가피한 경우는 우리 강진군에서 태어난.. 어차피 주소가 강진에 있고 부모들이 강진에서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가는 학생들은 강진에서 초, 중, 고를 나오지 않으면 장학금 하나라도 지원에서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학생들이 정말 유능한 인재가 돼서 고향에 대한 애향심, 애착심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화대학교가 왜 폐교가 됐느냐. 그런 식의 행정에 대해 생각을 했다면 성화대가 폐교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대학교도 성화대학교를 보내야죠. 그런 데는.. 왜 다른 데로 전문대를 가는 학생들은 왜 인정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정말 유능한 인재들은 중학교까지 나오고 고등학교는 강진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도 우리 사회적으로 정말 괄목할만한 인재들은 우리가 지원책을 마련해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앙부처라든가 강진 출신을 보면 그런 학생들 중 사회적인 인물이 된 사람들은 거의 지역고등학교, 특히 옛날 강진의 질적으로 떨어진.. 그런 교육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보면 사회적으로 강진 출신으로 잘 된 분들은 거의 고등학교, 대학교는 외지에서 나온 인재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우리 고향에 애착심을 갖고 더욱 더 고향을 사랑해주라는 뜻에라도 일부에 대한 지원은 군 시책으로라도 마련해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우리는 우수학생들을.. 우리 고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그래서 대학교를 가면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군수님이 오셔서 “이것도 상당한 불평등이다.”라고 하셔서 대학생 8명, 대학원생 2명을 우수학생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종전에는 그렇게 여태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잘 하는 학생이 아무리 일류대학을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원에서 전부 배제가 됐거든요. 참고해주십시오.

점차 확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아주 가볍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66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급관계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2011년부터 3년 동안 자료를 받았는데, 숫자를 보면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났네요.

예.

그런데 읍면을 가서 보면 계속 줄어든다고 한단 말입니다. 운영비랄지 강사수당, 자치위원회 수당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활동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계속 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많이 줬던 것은 아니지만 그전에 줬던 액수를 그대로 유지하면 그런 불평이 없을 텐데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만, 줄어드니까 줄어든다고 하지, 늘어나는데 줄어든다고 하지는 않는다. 1개 면에서 하는 얘기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일반 경상비이기 때문에 종전대로는 줘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애로는 있겠습니다만, 실은 얼마 안 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가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 가기도 거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관심 갖겠습니다.

관심 가지면 어떻게 가지시겠습니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평생학습도시로 2007년도에 선정돼서 2008년부터 지원했잖아요.

그건 놔두고.. 자치위원회..

그러니까 자치위원회는 사실상..

자치위원회의 경상비.. 이를테면 서예도 있고 풍물도 있고 요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데 나와서 가르치는 강사 수당, 물론 회원들도 돈을 내야 하겠죠. 옛날의 월사금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안 내고 군에서 주는 돈으로 그런 데 충당을 하고 자기들은 그냥.. 속된 말로 공짜로 다니려고 해요. 다 그렇게 그런 타성에 젖어있었습니다. 종전부터 그렇게 안 줬으면 할 말이 없는데 줬는데 주는 것을 줄이니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대책을 세워서 종전에 주던 대로는 주라는 취지란 말이에요. 더 주라는 말은 안 해요. 그 분들이 돈을 낸다고 한단 말입니다. 당연히 자기 사비를 내서 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당연한 것이 아닌 것 같은 입장에서 회원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입니다만, 자기들도 돈 내고 공부해야 훨씬 더 알차게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전에 준 대로는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만 갖지 말고 좀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꼭 챙겨주세요. 내년도, 2014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잡다한 얘기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실무자들, 신기은 차장 계신데 과장님께 얘기해서 꼭 해결하세요.

강사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예. 해주세요. 해주고.. 그다음에 방금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금년 말에 대폭 인사가 예상됩니다. 속된 말로 그렇거든요.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인사는 수장의 고유권한이다. 강진군 같은 경우는 강진군수의 고유권한이 되겠죠. 인사해놓으면 후유증이 있거든요. 크건 작건 간에.. 그래서 인사를 군수의 고유권한을 갖다가 군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발상입니다만, 금년에 많은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왕왕 보면 인사를 하면 자리를 영전 내지는 승진을 시켜요. 승진은 확실하게 되는데 영전.. 그러니까 지금 사무관이 하나 비면 새로 채용된 사람부터 5～6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리를 또 바꾸는 사람들이 10명 이상 바뀔 거예요. 옛날에는 40명 이상 바뀐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너무 과장된 얘기고.. 지금 5～6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십 명, 수백 명이 이동, 승진, 채용이 전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인사에서 전부 조금씩 영전하는 것, 물론 좋겠죠. 근무의욕을 돋우는 입장에서.. 그러나 그런 인사는 공무를 수행하는 데 저해요인이 되거든요. 한번 업무파악을 하면 석 달은 들여다보고 있어도 뭣인지를 몰라요. 3개월 이상은 돼야 업무파악이 되거든요. 옛날을 보면.. 직접 또 겪어보면.. 가능하면 자리 이동을 좀 자제해서 2년 정도는 그대로 한 자리에 앉아있어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일반 평직원, 단순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중진급 6급 팀장급, 사무관, 서기관급 과장님들, 이런 분들은 큰 업무, 어려운 업무, 프로젝트가 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가 가면 끝나겠지 하고 가면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어려운 자리에 앉혀놨으면 거기에서 죽든지 살든지 해결을 하라고 그 자리에서 오래 있어야 된다. 한 번 가면 2년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내가 ‘아, 복잡해서 안 되겠다. 얼른 가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인사를 하면 안 되겠다는 입장.. 제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론들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기술직에서는 그런 것이 드물거든요. 기술직은 자리가 그 과에서 돌아요. 그런데 그런 직이 아닌 부서에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서 부대끼고 어렵고 참 부담스러우면 그냥 뜨려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앉아서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감내하고 고생하고 해서 큰 업무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 2년 이상은 앉아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김정식 총무과장님, 윤순학 기획홍보실장께서 강진원 강진군수한테 진언을 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수장한테 말하기 어렵다고 해서.. 인사는 군수님 고유권한인데 우리가 얘기하겠습니까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은 진짜 관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파악해서 일할 수 있도록 오래 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장기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인사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요. 불가피하게 몇 개월 안 돼서 옮겨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렬에 맞추다 보면 그렇고 갑자기 어떤 직원이 어디로 가다 보면 거기를 또 적지적소에 배치를 하려고 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주 옮기지 않도록 유의해서 앞으로 인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전문성을 길러서 거기서 좀 식견도 갖추고 그렇게 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좋습니다.

내가 늦게 하다 보니까 반복이 되는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진원 군수가 취임한 지가 1년 6개월 다 돼가죠?

예.

강진군민들의 행복지수가 좀 높아졌습니까? 신문을 보니까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상당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자신하십니까? 신문을 보니까 행복지수가 아주 높은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한 말이 전부 맞는 말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원 군수가 취임하자마자 전 군수가 했던 팀제를 대과제로 바로 전격적인 조직개편을 강행했단 말이에요.

예.

군민들의 여론도 안 듣고 직원들의 여론도 안 들은 것 같고 의회에서 6개월이라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아주 묵살이 됐어요. 그래도 의회에서 신임군수가 하자고 하는 대로 무난하게 무리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개편이 됐는데.. 잘 하라는 뜻으로.. 또 직원들도 다소 반발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신임군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도 정기인사를 마치고 공무원노동조합의 홈페이지가 떠들썩하게 계속 뜨거웠어요. 아시고 계시죠. 내가 허튼 얘기는 안하고.. 인사가 만사고 인사가 전부 자기하고 연관되니까 그렇겠죠. 사실은.. 그런데 여론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앞에 군정질문 할 때도 인사권을 남용해서 공무원 줄세우기를 하면 군이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정기인사가 12월 말에 하죠. 과장님, 12월 말에 합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돼있습니다.

정기인사는.. 과장님, 정기인사 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12월 말 기준 이런 식으로 합니다.

6월 말하고 12월 말하고 근무평정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무평정 하도록 돼있으니까.. 이번 인사야말로 정말로.. 홈페이지에 늘 나오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그리고 두 분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앉아계시네. 인기가 좋았잖아요. 다면평가에서 우리 과장님, 실장님이 다면평가를 해서 실장, 과장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분 좋았죠? 이 시스템.. 다면평가는 우리 강진군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하는데 우리 강진군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시고 공무원 근무평정, 경력평정이야 이것은 책에 나온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투명하고 화합과 소통, 원칙을 지키는 인사를 하면 정말로 존경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것이 인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말을..

예. 듣고 있습니다. 메모하느라고..

인사, 계약 업무.. 감옥 가고 징역 가고 난리 아닙니까.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정직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고 계약 업무도 유리창처럼 훤하게 하면 절대 감옥에 갈 일 없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두 개만 잘해도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훌륭한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는 강력하게 권하십시오. 동료위원님께서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그것 아닙니다. 군민들의 것이고 지방의원들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지켜보겠습니다. 정말로 깨끗하고 투명하고 만인이 공감하는 인사를.. 공무원 스스로 이번 인사야말로 정말 잘했다고.. 처음에는 잘 모르고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 과장님이 그때는 안 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는.. 제가 존경하는 과장님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우리 과장님은 참 잘 하시는 과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번이야말로 정말로 누가 봐도 훌륭한 인사가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할 말 있으십니까? 내가 드린 말씀, 예측 가능한 인사, 다면평가.. 근무평정, 경력평정이야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되니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사나 계약이 잘못됐다면 이미 징역 갔겠죠.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고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이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의원들이 바라보는 직원들의 업무능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직접 일을 지시하는 군수님 입장에서 보면 밖에서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업무능력과 실질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부서장이 원하는 팀장, 직원.. 또 우리 직원들이 어떤 부서장과 팀장하고 일하고 싶다. 서로 마음이 맞아야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가급적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고요. 다면평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기투표의 형태인데요. 그게 다면평가가 옛날에 노조가 생기면서 다면평가를 전 시군에서 거의 도입을 했는데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해서 거의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필요로 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수님보고 도둑질한다는 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왜곡하시면 안 되고 옛날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고가 나는 것이 인사나 계약업무에서 사고가 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엉뚱하게.. 의원이 바라보는 눈하고.. 의원들은 전부 공무원들을 도둑놈으로 봅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이상하게 말을 꼬아서 하면 안 되죠.

아니,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군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해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인사하고 계약업무만 깨끗하면.. 사고 나서 군수 그만두는 것이 67명인가 되는데 그게 전부 인사나 계약 업무 때문에 그러더라는 얘기를 했는데 묘하게.. 저 군수님한테 그런 얘기 한 것 없습니다.

예.

오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해를 잘못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내가 존경하는 과장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나 누구한테나 인정을 받은 과장님이고 실장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존경한다고 했고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로 왔다고 생각하시고 다면평가를.. 내가 보니까 거의 다면평가하자고 그러고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 하십시오. 건의하십시오. 건의해도 안 들으시면 얘기하십시오. 이다음에 업무보고 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무원법상에 다면평가를 도입해라.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아니, 다면평가에 공무원.. 나도 읽어봤어요.

아니, 그런데요.

다면평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없고 하라고 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해오면서 폐단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 시군이..

폐단이 많은 것은 과장님 폐단이 많은 것이고..

아니, 실질적으로 전 시군이 그것을 폐지를 했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군이 많다니까요. 다면평가를 하는 군이 많은데 그렇게 전체가 그런 것처럼, 폐단이 많은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보다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아, 모든 공무원들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수긍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얘기를 하십시오.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이다음에 1월에 인사 끝나고 업무보고 있으면 제가 또 군수 찾아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지 말라니까요. 하시라니까요.

참고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약속이니까.. 군수님 지금 안 계셔서.. 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것.. 군수님이 꼭 참여를 해야 합니다. 감사에 참여하도록 돼있는데 한 번도 안 앉아있어요. 점잖으니까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지금 TV로 시청하고 계실 겁니다.

시청하고 있으면 안 되지, 여기 오셔야지.. 얘기하기 곤란하면 내가 군수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오시라고 하십시오. 계십니까?

아니, 지금 안 계시죠.

계신다는데요? 지금 실장님이..

밖에 안 나가셨으면..

그러면 잠깐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아니, 감사장에 군수님 꼭 참석하도록 돼있어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군수 참여 안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실장님.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좋아서 군수님이 안 계시면 부군수님이라도 계셔야 하는데.. 실장님이 어제오늘 계속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도록 노력을 하란 말이에요.

아니, 그것을 의원님이 인사에 반영을 하라고 하면 그게 곤란하지 않습니까.

인사권이 군수 고유권한이 아니라니까요. 보십시오. 군수 고유권한인가. 군민들의 것이에요. 공무원들의 것이고.. 제가 안할 말 합니까. 아니, 존경한다고 해도 늘 그렇게 얘기하시네..

아니, 저 존경 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끄럽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자신 있게 하세요. 자신 있게..

예. 군수님께도..

원칙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두루뭉술하지 마세요. 나 업무추진비 주라고 했는데 업무추진비 쓸 데 많이 있어요. 꼭꼭 매뉴얼에 맞춰서 그렇게 돌아다니면 정말 부족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감추고 공개하라고 하면 안 하고 이런 것 정말 싫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은 이것이 강진군의 발전에 저해되니까 제가 하는 얘기에요. 서로간의 사기가 저하되고 불신풍조가 생기고 공무원 서로간의 위화감 생기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깨끗하고 투명하고 그렇게 딱 공개했다. 바로 그날 오후에 공개해서 다면평가는 누가 제일 잘 나왔더라. 6급은 누가 제일 잘 나왔더라. 7급은 누가 제일 잘 나왔더라. 이렇게 해서 쭉쭉 나가면 ‘아,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이다음에는 내가 더 잘해야겠다.’ 서로 간에 그런 것을 고취시키는 것 아닙니까.

공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공개하라고 합니까. 내 생각 같으면 그렇게 하면 얼마나 투명하고 깨끗하고.. 나도 기대도 하고 좀 덜 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쁜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제도를 내가 하라고 합니까. 그것이 아주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그런 말 하겠어요? 공무원들한테 먼저 질책을 받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결정하는 것 아니니까 참고는 해도 되는데 정말로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하십시오.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도 제일 먼저 읽어보실 것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 인사하고 다면평가도 하고.. 전부 의견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직들 이번에 달라진 점이 많아졌는데 얘기를 해보십시오. 아주 달라진 점.. 무기계약직..

예.

무기계약직들 보니까 여러 가지 처우가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돼있는데 맞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이 있죠. 정규직하고..

아는 대로 얘기해보십시오. 달라진 점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신문이 거짓말하는 신문 아닐 것 아니에요.

봉급 측면에서도 다르고.. 경력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는 대로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이것이 공무원하고.. 정규직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돼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그럼 먼저 지적을 하십시오. 다른 부분을..

내가 다른지 아닌지 모르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해당기관의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적용받게 된다.” 맞습니까?

그것 아직 모릅니다. 확정이 안 됐습니다.

“복리후생비 등 처우 측면에서도 기존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몰라요?

예. 아니, 앞으로 무기계약직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현실 법상 그게 안 돼 있고 지금 신문에 나온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희들한테 지침이나 그런 게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직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95개 공공기관에 최근 전달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못 들었다면..

그럼 거기는 공공기관에만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나 똑같은 공공기관 아니에요?

아니, 자치단체가 아니고..

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이에요. 왜 이상하게..

아니, 공공기관을 여러 개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가 공무원이에요. 공공기관의.. 왜 이러세요.

아니, 우리한테 아직 그게 안 내려왔다니까요.

나 성질내요, 진짜.. 전부 여기에 나와서 물어보는 말인데 아직 안 내려왔다고 해버리고 이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아니, 정부에서 출연한 기관이 그 정도 됩니다.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연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 하면..

그러니까 공공기관..정부에서 출연한 기관, 공공기관..

그러면 아닌 걸로 할까요? 없는 걸로 해버릴까요?

저희들은 엄청 많죠. 기관이..

그러니까 시달된 것이 없다고?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거 전부 무기계약직들을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만 모르고 있으면 큰일인데.. 아니, 나는 신문에 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도 읽었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올라가죠.

비정규직이요?

예. 기간제..

기간제, 계약직..

예. 올라갑니다.

이 앞에처럼 무기계약직으로 바로 올라갑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성격, 업무능력, 경력,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 그 자리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하면 그 자리에서 승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무질서하게 하지는 않고..

그럼 무기계약직은 강진군에 배정된 인원이 없습니까?

아니, 우리도 다 정원이 있죠.

무기계약직 정원이 몇 명입니까?

무기계약직이요? 우리가 지금 144명입니다.

정원이 144명입니까? 현원은 몇 명이에요?

무기계약 정원이 145명이고..

한 명 부족하네요.

예.

한 명이 부족하면 이번 인사에 또 하겠네요.

아니, 그것은 우리가 총액인건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도..

총액인건비 내에서 합니다.

비어있는 인원은 채워야 되잖아요. 없어서 못 채우는데..

우리가 총액인건비 내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가 초과되면 비어있어도 못하죠.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제가 어제 지역개발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계약직 직원들 정말로 좋은 기업체들하고 알선을 해서 투자유치하는 것처럼 취직 하나 시켜주는데 얼마나 좋은 자리.. 공공기관도 좋고 우리 동네 기업체도 좋고.. 우리 기간제 직원들 기아자동차도 가서 알선도 하고 취직도 좀 알선하고.. 그런 직원을 몇 명 둬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낙 없이 그렇게..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5,72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기간제 근로자 봉급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다릅니까? 언제 그 봉급 좀 보면 안 될까요?

보여드릴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낙 없이.. 요새 취직하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강진군이 이런 일도 한다더라. 강진군은 이렇게 취직도 시켜서 큰 기업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취직을 시켜서 계약직으로 몇 명 넣었다더라.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가 될 거예요. 정말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서 우리 합시다.

예.

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참고하지 마시고 꼭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항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청소년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장시간 걸리긴 하셨습니다만,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제가 청소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 고장 학교 보내기의 성과가 매우 좋은 것, 올해는 특별히 더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 우선은 평가를 합니다. 아직 대학교가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학교가 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생명과학고 2명이 안전행정부에 합격을 했죠.

예.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대외적으로 자랑하고 싶거든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예. 많이 자랑해주십시오. 우리가 명문대에 합격시키는 데 한동안은 사활을 걸었지만 이제는 교육적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때인데 마침 강진원 군수님의 새로운 계획과 맞물려서 좋은 성과를 거둬서 저는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자랑해야 할 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자랑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요. 281쪽, 인터넷 중독 예방교실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인터넷 중독이거든요. SNS 중독이고.. 저도 틈만 나면 들어다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참 잘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보니까 사업비가 없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청소년미디어중독예방센터가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무상으로 해주거든요.

그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는.. 데이터가 나와있을까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현재.. 100%는 아니지만 현재 상황을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리가 돼준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진교육지원청에서 우리 고장 학교.. 강진교육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있어서 저도 참석할 예정이긴 한데요. 우리 교육의.. 그동안은 교육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과장님이신데요. 열심히 학생들을 좋은 대학교 보내고 서울로 올려 보내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 평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교육의 밑뿌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저는 이상으로.. 더 많은 홍보.. 아까 안전행정부 합격한 청소년들을 군에서 더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근 과장입니다. 임형국 과장은 지금 광주 첨단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김재필 기획팀장입니다. 윤호현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고형록 교육정보팀장입니다. 구영서 작물연구팀장입니다. 최영창 원예연구팀장입니다. 김춘기 축산기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3년도 저희 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종합실험실 운영’입니다. 관내 농업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종합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양정밀분석은 7,000점의 토양을 분석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 영농에 활용토록 했고 농약안전성 분석 14점, 쌀품질 관리와 우량벼 종자 공급을 위해서 800점에 대해서 DNA를 분석하여 활용했으며 자연농업토착미생물생산교육장에서는 토착미생물 등 30톤을 생산하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친환경가정텃밭에 활용했습니다. 다음 312쪽, ‘친환경기능성식량작물 부가가치 증진’입니다.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조성사업은 신전면 영동농장에 친환경생태공원 조성과 친환경 자재창고 신축 1동, 소비자초청행사를 2회 실시하여 강진군의 친환경쌀을 홍보했고 친환경기능성쌀의 수급 조절과 시장안정화를 위해 고품질 품종인 호품벼 자체종자 증식단지를 운영하여 종자 20톤을 공급 완료했고 청백찰, 유색미 등 기능성 특수미를 농가실증사업으로 13톤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 중에 있으며 현재 고소득 겨울작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쌀귀리의 원활한 종자 공급을 위해 금년 가을 20㏊에 파종 완료하여 여기에서 생산된 종자 40톤을 2014년 가을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313쪽, ‘과수ㆍ특용작물기술 보급사업’입니다. 3년 연속사업인 최고급 과실생산단지 육성사업은 탑프루트급 단감 생산을 위해 포장재, 유인도구 및 노린재트랩 등을 지원했고 현장컨설팅은 9회에 97명이 교육에 참석했으며 지난 9월에는 강진에서 전남 7개 시군, 145명이 참석하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밖에 고사리재배단지 2㏊와 약용작물 새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적하수오 재배단지 1㏊를 조성했으며 특히 적하수오는 법인 자체로 적하수오차 등 5종의 가공품을 개발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4쪽, ‘수출 화훼류 품질 향상기술 보급’입니다. 강진군 주력수출품목인 절화수국의 품질을 향상하고 대 일본 강진산 수국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수출수국 양액재배보급 시범을 4개소, 0.4㏊에 설치했습니다. 현재는 증식이 완료되어 월동기 준비를 위한 전정작업이 끝난 상태로 내년 4월부터 수출이 될 예정이고 절화수국의 수확 후 관리를 위해 수출 절화수국 수확 후 유통관리 체계화 시범을 수출법인인 그린화훼영농조합법인에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용은 물대롱, 수출박스, 절화수명연장제 등이 되겠으며 이로 인해 올해 수출은 13농가가 7만 2,000여 본을 수출하여 2억 7,8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또한, 수출화훼경쟁력제고 시범사업으로 한 농가에 수국 0.25㏊를 신규로 조성했습니다. 다음 315쪽, ‘화훼류 육묘 생산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장미품종을 갱신하거나 새로이 식재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장미 뿌리혹병 방지제를 지원하는 절화용 장미 뿌리혹병 방제 시범을 5개소, 1.3㏊에 추진했는데 이로 인해 장미포장에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뿌리혹병의 발생률이 5% 이하로 상당히 감소되는 결과를 얻어 농가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화훼류 육묘 생산시설 보급 시범사업은 국화재배선도농가에게 지원, 국화모종을 생산케 하여 국화 묘목을 타 지역에서 공급받아 식재하는 농가들에게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316쪽,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고소득 원예작물 실증’입니다. 기존 재배작목의 현장 애로기술 개발과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유망작목 선발 및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 저희 센터 포장에서 실증재배를 하는 작물로 장미, 수국, 양액딸기, 아스파라거스 등 기존작물과 삼채, 오크라, 와송, 콜라비, 멜론 등 신규작물을 도입하여 적응성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유리 및 비닐온실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예시설 생육환경 조성기술 시범사업을 저희 센터에서 수행 중에 있으며 2년 기간으로 국책연구사업인 절화수국 우수품종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의 연구사업 추진을 통해 영농활용자료로 활용하고 원예학교에서 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구축 중인 비닐온실에는 아열대 과수를 도입하여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지역에 알맞은 작물을 발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7쪽, ‘가로화단 조성용 꽃묘 생산’입니다. 우리 군의 환경 개선과 볼 거리 제공을 통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가로화단용 꽃묘 28만 본, 경관조성용 숙근류로 수국, 모란, 작약 등 3만 2,000주를 생산하여 각 읍면 및 담당 실과에 공급했으며, 특히 새로이 조성되는 세계모란공원에 모란, 작약 2,000주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318쪽, ‘고품질한우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한우 생산을 위해 전문가 4명과 선도농가 6명을 초빙하여 500명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생물 사용량을 충당하기 위해 멸균배양기 1대와 살균배양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당초 상반기 120톤을 생산ㆍ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미생물 효과가 입증되면서 농가의 요구가 많아 151톤을 생산하여 9,460여 농가에 공급했으며, 또한 천연비타민C, 콜린 등 사료첨가제를 급여하여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10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1등급 이상의 고급육이 90%에 도달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한우개량을 통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13개소, 117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여 전국 평균보다 5%가 높은 56%가 임신했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강진한우의 개량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을 이끌어갈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농업인학습단체 연찬교육은 5개 단체, 1,700여 명, 농업경영인 선진영농연찬교육 1회, 중앙 및 도 단위 교육행사에 5개 단체에 373명이 참여했으며 4-H야영교육은 지난 7월에 실시했습니다. 4-H회원 시범영농지원 2명, 후계농업경영인 8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했고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 전진대회를 지난 11월 19일에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320쪽,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지공예 등 전통공예품 제작과 실생활 적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10회에 200명,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현장교육을 1회 실시했고 분과별 과제활동을 위해 4개 회를 지원한 바 있으며 지난 22일에는 여성농업인 학습단체회원 한마음교육을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농촌여성문화발표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1쪽, ‘농촌생활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노년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개소, 농촌교육농장 육성 2개소,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 1개소를 육성하여 고령 및 여성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농작업 여건을 마련해줬습니다. 322쪽, ‘귀농ㆍ귀촌인 정착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633가구, 1,638명이 우리 군으로 전입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금년에만 10월 말 기준, 99가구, 240명이 전입했습니다. 정착지원사업 및 공가수리비로 70가구에 8억 3,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도시민 유치를 위해 팜투어 행사를 9회 실시하여 도시민 등 320명이 우리 강진군을 다녀갔으며 도농 의형제 맺기 및 더불어 사는 행복한 마을 지원사업을 10개소, 111명에게 지원한 바 있으며 지난 14일에는 다산수련원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귀농ㆍ귀촌심포지엄과 평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강진으로 많은 인원이 귀농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미래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으로 식량작물 등 9개 작목에 2,270여 명을 교육했으며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문제 해결을 위해 7월초 전 직원이 마을회관 등에서 여름철 현장영농기술교육을 실시했고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10개 가정, 1,300명에 교육을 실시했으며 녹색문화대학 3개 과정을 운영하여 12월 20일 전후 수료식을 실시할 계획이고 국비로 지원되는 친환경농업인대학 2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다음 324쪽,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임대 및 순회교육’은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으로 농가경영비 절감과 영농편익을 도모하며 농기계순회수리교육으로 농업인의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이를 위해 임대농기계 39종, 175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1,235명의 농업인에게 1,578일 임대하여 임대료 4,066만 9,000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신기종 훈련장비 구입으로는 승용제초기 1대, 관리기 4대 등 총 5대의 신기종 장비를 구입했으며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 44회 출장하여 309대의 농기계를 정비ㆍ수리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325쪽, ‘고객만족지원을 위한 지도기반 구축’입니다. 강소농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강소농 175농가를 선정하여 기본ㆍ심화ㆍ후속교육으로 480명에게 교육했으며 SNS를 활용한 농촌 팜파티는 3회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올농사평가회는 농업인 173명이 참석하여 금년 농사를 평가하여 저희 센터 포장과 농업박람회장을 견학했으며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10일간 참가하여 강진 농ㆍ특산물을 홍보했고 농업 신기술에 대한 농업인 현지연찬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326쪽, ‘계약재배 확대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안정화’입니다. 2012년 친환경기능성쌀 계약재배협약을 맺은 두보식품에 관내에서 생산한 친환경쌀 834㏊, 일반쌀 630㏊, 보리, 쌀귀리 320㏊ 등 총 1,784㏊에서 생산된 1만 2,000여 톤을 계약재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가을 생산분인 벼에 대해서는 회사와 농가들이 협의하여 12월 6일부터 수매키로 했습니다만, 약 일주일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금년도 물량이 제 시기에 전량 수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고품질쌀 및 가공식품 수출’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특성화사업과 수출쌀생산단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된 고품질 기능성쌀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했고 수출컨설팅을 통해 금년에 호주 15톤, 인도 12톤을 수출했습니다만, 수출단가가 국내판매 시보다 이득이 적어 내년도에는 기왕에 조성된 시설물을 조성하여 국내판매에 주력하고 아울러 농촌진흥청과 지속적인 업무 유대로 쌀수출시장으로 계속 개척하여 농업인 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328쪽, ‘특화현미쌀 상품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브랜드실용화사업과 친환경기능성농산물생산유통인프라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쌀시장에 맞춰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포장 현미를 전략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도정시설, 저온저장고, 저장창고 등을 지원했습니다. 2013년 현재까지 가공실적은 현미 1,000톤이며 금후 7,000여 톤의 물량을 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미 소포장상품, 백미 등 품목을 다양화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함을 물론, 관내 쌀시장 수급 조절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여주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미래유망특용작물인 여주를 우리 군 특화작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전, 군동, 도암 지역에 여주 덕재배를 지원하여 신규단지 1㏊를 육성, 약 35톤을 수확하여 1억 5,0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관내 가공업체에 제환시설 지원으로 여주환, 여주가루 등 새로운 가공식품 생산을 지원했으며 현재 강진 내 여주가공제품 8종류가 제조ㆍ판매되고 있어 앞으로 지역특화농작물로 유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30쪽, ‘지역특화채소재배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새로운 미래채소재배기술 보급과 새로운 작목 도입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흑토마토, 미니밤호박, 콜라비, 삼채 등이 시범적으로 재배될 수 있도록 도입한 사업입니다. 흑토마토는 작천면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4농가, 1㏊에 지원하여 까망토 브랜드로 농협중앙회로 납품ㆍ출하되고 있으며 미니밤호박은 17개소, 3.5㏊, 콜라비 7개소, 1㏊, 삼채 4개소, 1㏊를 시범재배했습니다. 투자비가 적게 드는 노지소득작물로 고추 대비 농가소득은 1.5배 이상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31쪽, ‘지역활력화작목 시범사업’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기술을 집약하여 판매소는 물론 딸기생산농가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강진읍, 병영면에 선진규모화된 딸기육묘장 2개소, 0.8㏊를 조성하여 딸기모종을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1-2W형 비닐온실에 자동방제기, 고설포트시설, 양액시설 등을 지원했으며 0.8㏊에서 50만 묘를 생산하여 연매출 1억 2,900만 원의 효과를 기대했으나 한 농가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개인적으로 도입하여 실천하는 바람에 금년도 공급했던 모종에서 병해충이 발생하는 등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도입 시 반드시 우리 센터와 협의한 뒤 적용하도록 하여 더 이상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332쪽, ‘가축사료비절감기술 보급’입니다. 단미사료 및 농산부산물을 활용하여 발효사료화기술 적용으로 배합사료 대체 및 양질의 발효사료 생산체계 구축에 의한 조사료 자급선도농가를 육성하고자 추진한 농산부산물 발효사료화 시범은 완공 2개월 만에 약 35%의 사료비 절감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전라남도 22개 시군 전문가를 초빙하여 평가회를 개최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쌀귀리를 이용한 조사료 3기작 실증시범은 현재 월동귀리를 파종 완료했으며 하파귀리 수확량은 1㏊당 12톤으로 여름철 사료작물로는 영양가와 수확량 모두 상위권으로 충분한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333쪽, ‘축산경영생력화기술 보급’입니다. 축사환경 개선 및 노동량 절감을 위한 BM활성수생산설비시설, 자동음용급여기, 무인번식장치 시범은 현재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BM활성수는 공급력이 부족한 미생물 대용으로 축산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토종벌 증식관리시스템 보급사업은 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낭충봉아부패병 예방 및 토종벌 사육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4쪽, ‘농ㆍ축산업 종사자 전문경영성 제고사업’은 개방화, 세계화에 대응하여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해 생산적 연구단체 66개회, 2,516명을 조직하여 전년도 사업평가기준 연구회를 100～200만 원의 연구모임 교육운영비를 지원했고 지역농업관광자원발굴 및 네트워크화사업은 강진관광협의회를 조직하여 농촌관광을 위한 3개 코스를 개발하여 홍보ㆍ운영 중에 있으며 마이스터대학 등의 교육수료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농업인 마인드 함양을 위해 5개 농업인학습단체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일본 선진농업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앉아주십시오. 방금 보고받은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상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금년 한 해 강진군 농사를 풍년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금년도에 벼농사를 보면.. 작년에는 태풍 때문에 벼가 도복이 많이 돼서 감소가 상당히 많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태풍만 없으면 풍년일 것이라고 했는데 막판에 벼멸구가 발생해서 벼멸구 피해가 상당히 많았어요. 공감하시고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소장님께서 추정해서 몇 %나 감소됐다고 보고 계십니까?

생산량 말씀하십니까?

예. 생산량이 얼마나..

약 10% 정도 감소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0%요. 그래도 우리 농업행정 하시는 분들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10%는 좀 과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참 아쉽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지은 농사가 막바지에 벼멸구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 또 최근 몇 년 간의 농사를 보면 벼멸구 피해가 별로 없었어요. 또 병해충 피해도 별로 없었는데 금년에 그렇게 뜻하지 않게 벼멸구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은 것은 굉장히 아쉽고 고생을 많이 하신 농민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만, 실은 영농하시는 분들의 일부가 예찰도 하고 자기 논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인력이 노령화되고.. 지금 70～80되신 분들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또 여성분들, 혼자 계신 분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좀 늦은 감 때문에 금년에도 피해가 있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전에 하던 예찰이라든가 시기적으로 방제협의회를 거쳐서 파악도 해보고 유관기관하고 대화도 해보고.. 이런 것이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도 조금 방관돼버렸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국비도 지원이 됐었는데 실은 저희가 보는 견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늑장대처를 했다고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벼멸구는 속된 말로 벼락치게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신속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없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조금 느슨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도 그건 인정을 하시죠?

예.

내년부터는 금년을 교훈 삼아서 풍년.. 태풍은 어쩔 수 없지만.. 태풍도 대비하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만 병해충 방제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앞장서서 하시고 지금은 친환경농업과가 업무를 수행하면 강진군이.. 강진군 산하가 전체적으로 종합행정도 하고 총동원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순발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급하게 종합출장도 하고 긴급하게 홍보해야겠다. 방송도 하고.. 꼭 친환경농업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도 같이 하지만 농업기술센터가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말씀 듣고 제가 조금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벼멸구 때문에 피해본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통감을 하고요. 지금 금년도에 벼멸구가 피해본 것이 2008년에 한 번 오고 지금 왔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는 발생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당초 최초에 7월 22일에 강진군에 벼멸구가 왔거든요. 8월 5일.. 22일이 가장 많이 피해 입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이.. 저희들이 최초에 9월 2일에 기술원에다가 벼멸구 피해 입었으니 지원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외청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스템이.. 행정사무가 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9월 13일에야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금년에는 좀 늦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아예 본예산에 1억 원 정도를 세워놨습니다.

군비로 세웠어요?

국비 50%, 군비 50% 해서 1억 원..

국비가 보조내시 내려왔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군비 50%로 내년에 1억 원을 세워놨어요. 다행이네요.

예. 우선 세워놨고요.

벼멸구가 발생하면 예산 쓰는 것이고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소장님, 참 재치가 있으시네요. 1억 원 정도 세워놨으면 다행이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벼멸구와 같은 병해충은 급작스럽게 번지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행정력이 기민하게.. 사실 우리 영농하시는 분들 그전보다도 훨씬 더 무디거든요. 아시다시피 노령화돼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농기계가 일을 다 해주지 나이 드신 분들은 일은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촌이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벼멸구 관계는 금년을 교훈 삼아서 내년에는 절대 이런 피해가 없도록.. 예산도 계상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시급하고 행정력이 필요하면 군에 요청해서 강진군 산하가 하루 정도는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전파해서 바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두보식품에 대해 하나만 확인해도 될까요?

예.

두보식품 쌀이 지금 시중에 전혀 유통은 안 된다고 볼 수 있나요?

두보식품 쌀이.. 강진에 말씀하십니까. 우리 보람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지금 보람찬 관계는 얘기하면 복잡한데, 보람찬이 지금 세 가지 재배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논 농업 다양화 직불제사업으로 ㏊당 220만 원을 받아서 하는 계약재배면적이 있고요. 그리고 두보식품에서 논 농업 다양화 직불제를 안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 저런 것 상관없이 개인농가가 좋다고 하니까 보람찬 종자를 갖다가 우리 면적에 잡히지 않고 재배가 되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우선 그 내용은 워낙 전문가이신 김은식 위원님이 하셨고요. 우선 먼저 몇 가지 확인 좀 하고요. 319쪽, 학습단체.. 4-H회원들이 지금 70여 명 됩니까?

학생 포함해서입니다.

아, 그렇죠.

실제로 영농4-H는 15명 정도..

그렇죠. 지금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럼 귀농자 중에서 젊은 친구들은 혹시 4-H의 대상이 안 되나요? 좀 있던데..

32세까지인가? 29세까지..

아, 나이가.. 그래서 안 되겠네요. 지난번에 제가 참석했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70명으로 돼있어요.

학생들이.. 강진농고 학생들입니다.

여기에 후계인 육성사업 같은 데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면 강진 농업의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는 1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은 322쪽이요. 제가 매년 죄송합니다. 귀농 담당자이신 고 팀장님, 지겨울 것입니다만, 제가 애정이 많습니다. 좋은 마인드가 열려있는 분들이 귀농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조금 올렸더라고요. 금년에 못 준 자금 때문에 올렸나요?

올린 정도가.. 그것이 지금 군수님한테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7억 원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못 준 사람이 33명입니다.

그래서 9억 원으로 돼 있어서..

그것은 빈집수리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정착사업비 7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33명인데 거기 줘버리면 6억 6,000만 원이면 4,000만 원 남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온 사람들 줄 돈이 하나도 없어요.

또 밀려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경에서 세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군수님도 “꼭 이렇게 해야 되겠냐.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일단 군수님한테.. 이게 공론화는 안 된 것입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보고 드린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정착사업비를 반으로 줄이고 귀농해서 강진군에 와서 살면 직접 확인해서.. 예를 들어 인구 1인당 한 달에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줍시다. 그러면 군비도 줄어들고 우리 부담도 좀 줄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개선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문제가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귀농인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과의 질의를 통해서 상주나 거창 같은 데는 1년에 900명 정도 온다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쪽은 예산을 주지 않고도 그렇게 귀농의 성공사례가 나왔어요. 앞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강진이 3,000만 원 준다는 것이 굉장히 유혹이겠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닐 거예요. 강진에서 자기들이 정착해서 비전이 보였을 때 내려오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강진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 귀농ㆍ귀촌 심포지엄까지 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귀농ㆍ귀촌에 대한 강진군의 모든 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예산을 무려 10억 원 가까이 못 주고 지연이 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다음에는 강진군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미루지 말고 내년 정도에는 재수정하고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귀농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강진은 귀농을 농사짓는 64세 미만만 갖고 얘기하는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장성, 화순은 뉴타운이 생기다 보니까 엄청나게 인원이 많거든요.

퇴직자들..

예. 은퇴자들.. 지금도 우리 강진에도 은퇴하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럼 그분들한테는 오시면 저희들이 집들이비용이라고 30만 원을 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사무실에 오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저는 농업이기 때문에 귀농, 귀농 하는데 앞으로는 귀농보다도 은퇴자들을 모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된다고 하면 64세까지는 농업을 영위해야 되니까 1,000만 원을 주지만 앞으로는 은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면 훨씬 강진군으로 오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데 문제는 집이 없습니다. 빈집이 없어요. 오고 싶어도.. 그래서 빈집이 좀 쓸 만한 것은 자식들이 안 팔려고 하고.. 그거 팔아봐야 돈 되지도 않는데 무엇 하려고 팝니까 하고 어떤 데는 도저히 들어가서 살지 못하는 집밖에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앞으로 강진군이 장기적으로 귀농ㆍ귀촌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려면 은퇴자 도시 같이 그런 식으로.. 성전 월남마을은 한옥단지로 했지만 우리도 특정 군비를 확보해서 군유지로 사서 거기다 기반 조성만 해놓고 여기 와서 귀농ㆍ귀촌마을을 만들어서 사십시오 하는 은퇴자마을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마 은퇴자마을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향후에는 부가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라도가 지금 남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전환이 필요하고.. 제가 월남 달빛마을도 갔는데 그 안에서 그 사람들만의 공동체가 대단히 윤택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정집에서도.. 도시에서나 강진읍에서도 못 느꼈던 새로움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강진군이 눈을 떠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24쪽이요. 농기계 이용이.. 지금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단순히 소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소수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된다면 굳이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소리도 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를 많이 임대해서 수입도 있죠?

예.

잡수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농로가 워낙 농민들이 다 깎아버려서 좁잖아요. 그럼 농기계가 농로에 갔을 때 사고가 없는 농기계의 선택이 필요하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큰 농기계도 필요하지만 길이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농가들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것 같고요. 또 지금 한 철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모내기철에는 2～3개월 동안에는 계속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농기계를 쓰면 물로 다 씻어서 줘야 한다는 불합리함이 있는데 차라리 세차비를 임대료에다가 넣어버리면 그 시간만큼 자기가 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씻어다주고 또 내일 물에 들어가고 해야 하는 복잡함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소형농기계가 논둑 다니는 것은.. 저희가 움직이는 것은 안 하니까.. 저희 농기계임대은행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기계도 관리기 같은 것만 있는데.. 예를 들어 트랙터 부착형.. 그런 작은 것.. 퇴비살포기도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또 씻어서 갖고 오라는 이유는 우리 사무실로 그대로 가져오면 사무실에서는 씻을 데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기간 동안.. 내일 또 들어가니까 세차비를 차라리 받아라.

세차비 받으면 어디서 씻겠습니까.

내일 또 들어가면 또 그 속에서 다시.. 하여튼 운영의 미를 살려달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농가들이 그것을 씻는 동안에 일하는 것이 좀 저해가 있다는 거예요. 고민 좀 해보시고.. 328쪽이요. 지금 특화현미쌀상품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제 시작 중에 있습니다.

아, 시작 중입니까. 여기 현미 도정을 통해서 각각 가정에서 다양하게 도시권하고 네트워크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품이 이제 가공이.. 지금도 아직 시설이..

현미뿐이 아니라.. 현미만 할 것이 아니라 강진에서 나오는 깨끗한,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선택할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권에서.. 제가 현미쌀상품화사업 하나만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안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농가들한테.. 제가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일종의 꾸러미에요. 지금 도시에서 원하는 것은 꾸러미거든요. 많은 양을 갖다놔도 단시간 안에 소비를 못하니까 예를 들자면 호박 한 덩이, 오이 몇 개, 기타 등등 지역에서 나오는 것 있습니까 해서 포장해서 보내는 것이 있어요. 지금 성전 대월마을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강진은 대농가들이 없으니까, 소농가들이고 영세농가들이고 나이 드신 농가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강진에서 매력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각 농가들 안에서도 정미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미기로 찧은 쌀이야말로 금년 쌀이거든요. 믿을 수 있는 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시켜서.. 죄송합니다만, 쌀 택배비 지원사업이 정말로 필요한데 강진군이 불행히도 그것이 결렬됐어요. 이런 부분에 우리는 진정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시 한 번 재고의 여지를 두는데 소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원합니다. 시간은 자꾸 흐릅니다.

저도 앞으로 발달할 수 있는 게 꾸러미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귀농인들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귀농해서 강진군에 보탬이 돼야 한다. 강진군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줘야 하냐. 여러분이 강진에 와서 농사지었으면 여러분 지인들한테 판매할 것 아니냐. 그때 쌀을 한 포 팔았으면 이웃집 할머니의 고추 있으면 그것이랑 같이 묶어서 팔아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리 강진군에서 와서 도와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혜택 받은 것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농가단체별로 직접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파악해서 강진이 이러이러한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연결이 돼야 합니다만, 저희들도 내년 도비사업으로 대월마을에서 하고 있는 꾸러미사업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서 거기다 주게끔 돼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꾸러미사업이 확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최근에 품질인증기관의 남발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전라남도에 있었죠.

예.

장성군 부군수 구속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품질인증기관이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중앙지침에 지금 행정에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나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나요. 그러나 지금 점진적으로 행정에서 하려고 하고 있죠?

예.

제가 전국에서 어디어디 하나 봤더니 전국에서 세 군데가 해요. 경기도 가평군, 경북 봉화, 충북 진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술센터에서.. 이것도 강진군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게 도에서 안 그래도 도지사가 지시를 해서 2015년까지 전라남도 전체의 기술센터에서 인증기관을 만들라고 그래서 내년도에 4개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하다 보면 우리 센터에서 권장해서 또 다시 제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인증을 해주려면 제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상태의 인원에다가 예산은 안 주면서 무조건 기관만 해라..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인력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가평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석사가 1명, 학사가 2명, 그리고 일반 조사원까지 6～7명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또 분석공무원도 있어야 되고요. 또 시설 기계가 당연히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도 적극 추진한다면 도비예산 확보에도 분명 문이 열려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지사님이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년에 전라남도가 4개 한다고요?

4개..

4개 하면 강진군도 지원하세요.

그런데 제가 원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장님, 그럼 예산 줍니까, 인원 줍니까?” “아직까지 특별한 게 없소.” 우선 지사님께 지시만 하셨지 예산 분야가 안 선거예요. “강진은 할 만 하지?” 그래서 “우리 강진은 인력만 지원해주고 돈만 준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강진군이 농군입니다. 여기서 나온 농산물들의 품질 인증을 해서 전국에 우리 강진군을 알려야 되잖아요. 강진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2015년에 하겠습니다.

2015년, 2014년.. 너무 늦죠. 이렇게 되면 인력 고용 창출도 됩니다. 지역의 좋은 인재들 쓸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이것 찾느라고 인터넷도 찾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진군의 2015년에.. 물론, 목표는 2015년에 놓고요. 내년부터 계속 한번 줄기차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예. 내년에 인력, 예산 한번 봐서. 그런데 인력 관계도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총액인건비제이다 보니까 기획실, 총무과 협의가 돼야 합니다.

업무는 연찬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 기관이니까 기획실장님도 소장님 말씀 안 들을 수도 없을 걸요.

도에서 인력, 예산만 확정된다면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강진군의 품질인증기관이 군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또 없으시죠?

예.

저도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아니면 자료정리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오늘 일정이 스포츠산업단 하나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스포츠산업단은 양도 얼마 많지 않을 것이고.. 1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하고 해야지, 그렇게 마무리 지읍시다.

그럼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보고 오셨고 인지하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보고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산업단장 강성운입니다. 먼저 스포츠산업단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라 체육경영팀장입니다. 송용섭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여원정, 김선 주무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스포츠산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전국 규모 각종 체육대회 내실화 추진’입니다. 지난 1월, 청자배 전국 우수 중학교 초청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18개 종목, 28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내실 있는 전국 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메카로서 강진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각종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동호회의 확산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게이트볼, 축구, 테니스대회 등 8개 종목, 11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군민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군민화합과 생활체육인구저변 확대는 물론,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81쪽, ‘각 종목 운동부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민관합동 T/F팀을 구성ㆍ운영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스포츠마케팅과 함께 체육인, 음식ㆍ숙박업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했고 각종 경기단체 및 선수단에서 전지훈련 유치 홍보물 1만 부를 배부하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중앙ㆍ지방언론 스포츠 취재기자를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년도 전지훈련 유치 실적은 축구, 사이클, 럭비 등 8개 종목에 400개 팀, 연인원 11만여 명이 전지훈련에 참여했고 약 110억 원의 직ㆍ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양했습니다. 또한, 전남도 주관 2013년도 동ㆍ하계 전지훈련 유치실적평가에서 우리 군이 2위를 차지하여 도비 2,200만 원의 성과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열린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열린 국민체육센터 이용실적은 11월말 현재 연인원 15만 9,000여 명이 이용했고 1억 1,000만 원의 이용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수용회원들을 위해 수영강습 주3회, 아쿠아로빅, 핫요가를 주1회씩 실시함으로써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실내수영장 환경 정비와 함께 수질검사를 총 361회 실시하고 물갈이 대청소를 2회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누구에서나 열린 국민체육센터 운영으로 건강한 강진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체육바우처를 통한 체육기반 활성화’입니다. 체육바우처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청소년들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체육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연인원 310명에 대하여 축구, 태권도 등 5종목 수강료로 2,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84쪽, ‘국민생활체육 야구연습장 설치’입니다. 사회인 야구인구의 증가로 야구연습장의 수요가 늘어나고 가족 단위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종합운동장 풋살구장 옆에 전천후 야구연습장을 사업비 9,200만 원을 투자하여 신설했습니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미설치된 펜스 85m와 조명시설 설치는 도비 지원을 건의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해서 군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스포츠 관광상품 개발 및 보급’입니다. 각종 대회 개최 시 강진을 방문하는 선수와 임원, 학부모들에게 강진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시책으로 사이클 국가대표 상비군팀 50명에게 강진 추억쌓기 힐링 영화관을 운영했고 전지훈련에 참가한 선수들과 김인국수배 바둑대회에 참가한 350여 명의 선수들에게 강진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용인대총장기 태권도대회, 김인국수배 시니어 바둑대회 등 4개 대회 개최 시 김, 미역, 다시마, 청자소품 등 강진 특산물 판매코너를 운영하여 강진 농ㆍ특산물을 홍보하고 스포츠대회와 연계한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386쪽,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선수단이 강진 방문 시 선수단이 음식ㆍ숙박업소, 대중교통 관광투어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으로 민관 실무협의회 개최와 선수 연령층에 맞는 식단 제공을 위한 음식업소와 간담회를 수시 개최했고 선수단과 실ㆍ과ㆍ소 간 자매결연을 통한 종합적인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선수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387쪽,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지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은 금년도 광특 보조금 7억 원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확정내시 받았으나 금년도 우리 군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지난 11월 14일,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됐기에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정리추경 시 광특 보조금과 설계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2016년 도민체전 개최지 확정 시 도비 보조금 약 11억 원을 확보하고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신청하는 등 국ㆍ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군비부담을 최소화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8쪽, ‘강진 종합운동장 부대시설 확충’입니다. 현 종합운동장에 전광판 1개, 조명탑 4개, 기타 부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3년도 우리 군 예산에 광특 보조금 6억 원을 편성했으나 본 사업은 군비부담이 크고 실내체육관 건립사업과 동시에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본 사업을 반납하고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전광판, 조명탑 신설은 꼭 필요한 시설확충사업이므로 연차적으로 각 단위사업으로 축소ㆍ변경하여 국ㆍ도비를 확보한 후에 시설확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스포츠산업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방금 보고받은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강성운 스포츠산업단장님, 이미라 팀장님, 또 송용섭 팀장님, 또 스포츠산업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제가 늘 출퇴근하면서 봅니다만,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어떨 때는 아침에 청소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사명감도 가지고 근무한다고 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축구장이 강진군에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죠?

원포구장까지 합치면 8개입니다.

7개죠. 국제규격에 맞는 축구장은.. 저번에도 8개라고 하더만 단장님이 7개인지 8개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원포구장까지 포함하면 8개 맞습니다.

원포구장 말고.. 국제규격에 맞는..

그러면 7개입니다.

축구장은 7개이지 않습니까. 7개 구장에 전지훈련.. 전부 7군데를 활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면 일부는 안 하고 있는가를 말씀해주세요.

전체를 활용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일반 학교 운동장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포구장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전지훈련단이 꽉 차게 옵니까?

예. 거기도 꽉 차게 활용합니다. 12월부터..

그럼 올 때 운송수단은 무슨 차로 활용을 하는가요?

보통 학교버스로 많이 옵니다.

제가 저번에.. 지금부터 20일 전이 되겠죠. 토요일에 남포구장을 혼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서 300여 명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단체가 광주광역시에서 온 단체인데 40명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수단은 어떻게 해서 왔냐고 했더니 봉고차로 왔대요. 왜 장거리를 봉고차로 왔냐. 그랬더니 거기 도로 안의 박스를 통과하기 어려우니까..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봉고차 3대로 왔다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그 시설을 할 때 왜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진입로가 해결이 안 되면 거기다가 축구장을 지을 수 없을뿐더러 당연히 진입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단장님.

진입로가 신설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돼있습니까?

진입로 관계는 사실상 도로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축구장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스포츠산업단에서 해야지, 그것을 건설과보고 하라고 하면 건설과에서 하겠습니까? 건설과는 다른 도로도 너무 많이 있고 건설과의 시설비가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스포츠산업단장님이 도에서 근무하다가 사무관으로 지금 앉아계신데 그렇게 책임 없는 말씀을 한다는 것은 기대에 어긋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스포츠산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기술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시공하도록 하더라도 예산은 스포츠산업단에서 확보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당연히 건설과에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산은 스포츠산업단에서 확보할 수 있지만 소관부처가 사실상 도로이기 때문에 보통 농어촌도로나 일반 도로는 다 도로과 예산으로 편성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안 통하고.. 우리 단장님, 가볍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건설 계통에 상식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축구장하고 관련돼있기 때문에 스포츠산업단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홍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원래 사업을.. 공사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지만 예산확보는 머리 아프게 거기서 하겠습니까? 스포츠산업단에서 해야죠.

그 문제는 주된 목적이 축구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관계하고 시설 관계는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한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요? 내년에요?

내년에는 본예산이 다 편성됐지 않습니까.

본예산 편성됐죠.

그래서 일단 내년에 검토하더라도 추경 때 해양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