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관·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관· 동주민센터 보충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보충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감사 해주시고 감사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민원처리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보충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고 실장, 국장, 관장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 국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관·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기간 내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소감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에 따른 집행부의 업무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필요 한 최소한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으며 명확한 자료 이해를 통한 철저한 감사를 위해 감사실시에 앞서 여러 차례 별도의 연찬의 시간을 가지고 수고에 수고를 거듭해 왔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함에 있어서도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미세한 행정착오를 지적하기보다는 구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시의 특별교부금 교부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노력을 주문하여 자주적인 구 재정 노력을 강조하여 오신 김석운 위원님 말씀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료와 관련하여서는 심사·정산·평가 모두 중요하나 특히 평가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필요하자면 외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필요성도 있으며 보조금 일몰제 시행의 제안도 제시하신 전문학 위원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칫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구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의 모색을 주문하신 전순덕 위원님도 있었습니다. 민방위 장비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 전시·재난 등 위급 상황 하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는 어떠한 허점도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해 줄 것을 강조하신 유봉권 위원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는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수혜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운영비 지원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는 것도 훌륭한 복안이 될 것이라 하는 제안을 하신 구우회 위원님도 있었습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관리가 민간위탁 지도감독, 청사 관리 등으로 관리책임이 분산되어 있어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바 통합관리를 통한 운영합리화 모색을 요청하신 김영미 위원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산은 투입 자체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며 책임성 있는 예산 집행을 주문해 왔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 제공 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철저한 연찬이 부족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한 사례가 일부 있었으며 감사자료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감사하는 위원님의 입장에서 쉽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에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지극히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등 자료검토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평가 받고 위원들과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상세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시어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느끼신 점이나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면 공무원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