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심병희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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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의 운영이 본의 아니게 차질을 빚게 된 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감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수감태도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와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본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피감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깊은 각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은 감사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수감자료 확인 등을 위해 구립어린이집, 칠석ㆍ도금마을 하수처리시설, 지체장애인협회를 방문하여 현장활동을 마쳤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자치입법활동과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함과 아울러 행정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에 있어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고한 사명감으로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을 위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증인선서

10시05분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증언 및 의견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 위원회의 출석요구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자로 선서하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처음에 “선서”할 때 복창하시고 끝에 “선서인” 할 때 모두 함께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일어서서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십시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11월28일 선서인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장 이윤지 복지기획과장 김영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채 여성아동복지과장 김은현 환경생태과장 신정현 공원녹지과장 고흥석 도시재생과장 정윤성 건설과장 김연호 건축과장 정정석 교통과장 김덕중 보건행정과장 김현태 보건위생과장 한장숙 주월보건지소장 곽은영

점기

김점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복지환경국장 업무현황보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복지환경국장의 병가로 인하여 복지기획과장으로부터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과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복지기획과장 김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복지행정구현 및 쾌적한 녹색건강도시 조성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저희 복지환경국 공직자들은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 및 건강사회 조성을 위하여 미진한 부분은 끊임없이 보완ㆍ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개선ㆍ보안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기반 조성마련을 위하여 민선5기 사회복지비전 구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립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행계획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기초생활보장분야 국무총리상 수상,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최우수기관 선정, 지역복지사업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복지행정상 우수상 등 4개 분야의 상을 수상하여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주민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20개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여 월 1,9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융자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주거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주 소득자의 사망ㆍ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ㆍ의료ㆍ주거비 등 긴급복지 지원비 16억9,200만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저소득 복지해당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통합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복지서비스 신청자의 욕구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민기초수급자 834세대 1,531명, 기초노령연금 1,980세대 2,217명,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446세대 464명, 한부모가족 지원 291세대 787명 등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차상위ㆍ본인부담 경감 등 기타 복지대상자 4,446세대 6,378명을 조사 결정하였으며 사회복지급여 서비스 대상자 3만1,739가구 5만8,927명의 소득재산 등 신상 변동자를 확인하고 시스템에 통합 적용함으로써 자원관리의 일관성 및 급여지급의 적정성 유지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저소득층 최저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생계비ㆍ주거비ㆍ교육비 등 필요급여 184억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생계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으로 3억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 의료이용 유도와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요양비ㆍ본인부담보상금 등 1억7,000만원의 의료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본인부담 경감 및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였고 사례관리를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 의료급여의 재정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4대 기초질서지키기 계도사업 등 33개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 1만8,400여명에게 기초노령연금과 3대 이상 가정세대 579명에게 장수효도수당, 100세 이상 4명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였으며, 다양한 노인 욕구 해소 및 쾌적한 노인 여가시설 제공을 위하여 50개 경로당 개ㆍ보수와 217개소의 경로당에 매월 운영비ㆍ중식비 및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어른들이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경로당 통ㆍ폐합에 따른 거점경로당 건립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식사를 거르시는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도록 노인 무료급식소 4개소를 지원하여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외받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에 29억1,8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등에 58억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및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인 장애인 고용지원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95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남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9개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86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장려금을 지원하여 자립ㆍ자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성평등 정책 실현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4대 정책분야 45개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여성취업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한부모가족지원에 9억500만원, 출산축하금으로 3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ㆍ유아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영ㆍ유아 보육료 225억4,8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64억7,500만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14억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구립어린이집 내실운영을 위해 시설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장난감도서관 설치를 위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설운영비 등으로 16억9,000만원, 지역사회 빈곤위기아동의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43개소에 17억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급식비로 13억6,200만원을 제공하여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 제공을 위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을 4개 동에서 남구 전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241가구 372명의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 및 사례회의를 실시하였으며 건강ㆍ보육ㆍ복지영역별 53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ㆍ전인적 성장발달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여성의 사회 조기정착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사회통합 유도를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3억800만원 지원 및 지역사회 후원을 통한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이주여성에 적합한 취업프로그램의 운영 등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사업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손가정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사회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건물 및 경유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4만5,446건에 27억6,0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3만2,908건에 20억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발전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33개 사업을 확정하여 현재 20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3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책추진과 주민의 녹색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탄소은행 가입 및 공직자 그린리더제 운영사업을 전개하여 총 세대수 62%에 달하는 5만1,762세대의 가입실적을 거두어 탄소은행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7,000만원의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화를 위한 감량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전년대비 7.7%의 발생량 감소성과를 거두었으며 음식물 감량하기 장비 등을 4개 아파트단지에 25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46개 단지를 현지조사 완료하여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2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ㆍ운영하여 생활 및 음식물폐기물류 3만472톤을 수거 처리하였고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체계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주민의 여가활동 지원 및 휴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도시공원 30개소 청소 및 유지관리, 공원내 시설물 및 산책로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공원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를 위한 도심 숲 조성을 위해 효덕IC 주변 진월지구 완충녹지 등 4개소에 수목 3,124주를 식재, 생활림을 조성하였고 대남로 수벽 보식, 효덕초등학교 녹색학교 숲 조성 및 아름다운 가로숲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로수ㆍ녹지ㆍ가로화단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밝고 깨끗한 도로조명시설 관리를 위한 도로조명시설 민원 2,297건을 접수ㆍ처리하였으며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30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8개소를 보수조치, 야간순찰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안등 밝기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을 통하여 노인ㆍ장애인의 생활안정, 여성과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며 친환경적 녹색건강도시 조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합니다. 3. 복지기획과

그럼 먼저 복지기획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복지기획과장으로부터 소관 과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기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김점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선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직이 지금 동에 거의 2명씩 나가 있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2명씩 나가계시고, 또 도우미가 있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럼 평균적으로 모든 동에, 지금 16개동에 2명씩 나가 있는 데가, 거의 그렇게 나가 있죠? 거의 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대부분이 그러고, 1명 나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2명씩 나가있는 건가요? 수급자수에 따라서가 아니고, 인구수가 아니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수급자수, 인구수 등을 다 고려해서 나가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고려해서 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효덕동 같은 데는 현재 인구가 몇 명이에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약 4만5,000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4만5,000명 되죠? 사직동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될까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사직동은 한6,000명～7,000명 될까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그러죠? 한 6,000～7,000명 돼요. 그러면 지금 4만5,000명 되는데 사회복지직 2명하고, 사회복지도우미가 1명 있는 것하고 6,000명 인구되는데 수급자가 몇 명이 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사회복지직이 2명이 있으면서 사회복지도우미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11월부터 T/F팀을 가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적은 동을 한번 통합을 해가지고 안이 나오면 사회복지분야하고 행정을 통합하다 보면 수가 남아돌 것 아닙니까? 그걸 T/F팀하고 논의가 돼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들은 다음에 내년에 시범사업을 한번 정부에 공모를 해 볼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것이 복지가 효율적이냐,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인구 4만5,000인 효덕동하고 6,000명～7,000명인 동하고 똑같은 2명을 두는데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복지라는 것이 또 하다 보면 인구가 작다 해서 복지대상자가 작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그런 점들을 지금 T/F팀에서 매주 한 번씩 회의를 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런데 물론 복지대상자가 인구가 적다고 해서 적은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5,000명에서 6,000명인인구하고, 4만5,000이 넘은 인구하고는 그 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죠? 문제가 있죠? 그걸 어떻게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그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직들이 사회복지업무 말고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했습니다. (예) 지난번 지적했을 때에, 그 뒤에 바로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직의 고유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도 내려가고 조치가 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모 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은 업무량이 좀 적고, 일반 행정직은 업무량이 좀 많다 보니까 행정직 일을 좀 시킬 수 있는 조건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장님의 재량권에 의해서. (예) 그런데 다른 쪽에서 계속 전화가 온 것 같은데요? 아마 사회복지협회 쪽에서 그런 업무를 시키냐 하든가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동 사회복지직 내지는 동장님한테 항의전화가 온 것 같은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런 분야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고요. 일부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런 것도 좀 조율을 하셔서 사회복지직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저는 좀 이따 할랍니다. 예,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권용일위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아 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영구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예) 그 전세자금 융자 해주는 것, 그것은 지원하는데 특별한 기준들이 있나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일단은 기초수급자들이 사전에 신청을 하면요. 거기서 접수 순서에 따라서 LH공사라든가 도시공사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행정이 관리는 못하고 있고요. 지은 기관에서 순서에 따라서 주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용일위원

선정해가지고. 그런 행정적인 업무는 우리 복지기획과에서 하는 겁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은 추천만 해주고. 추천 해주고 나면 뭐,.....

천할

추천할권용일위원

때에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추천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신청 들어온 순서대로 그대로 접수를, 통보를 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순서대로만? (예) 그러면 그렇게 순서대로 지금 선정해서 통보해 주는 것이 현재 17가구인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17가구는 전세자금 빌려준 사람들이고요. 임대주택도 여러 가지입니다. 다가구도 있고 지금 보면 원룸식으로 되어 있는 세대도 또 임대주택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은, 그 숫자는 전부 우리가 통보가면 이제 LH공사나, 도시공사에서 자기들 접수 순서에 따라서, 그런데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확인 해보니까 상당히,.....

용일

권용일위원

다세대주택하고 원룸하고 이 차이는 또 어떤 거예요? 인원수인가?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금 보면 북구 두암동 그러면 영세민아파트가 못이 박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LH공사에서 자기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어떤 일정 원룸을 임대해 준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이렇게 단기로 짓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남구에는 그런 현황이 있어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남구는 아직 그런 것이 들어온 것이 없고, 저번에 언론에 나와서 지으려고 하는데요. 민원들이 또 거부반응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사항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용일위원

광주시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투룸이나, 쓰리룸 같은 것을 이렇게 도시공사를 해서,.....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 남구도 일부는 있어요. 지금 월산동에 가면 그쪽에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용일

권용일위원

왜?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암만해도 그분들이 살다 보면, 기초수급자들이 말 그대로 정부지원금만 받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주라든가, 이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옆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민원발생이 약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장애인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가장이고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에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혜택을 우선적으로 좀 줘야 되는데, 그 순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던데?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 분야는 제가 LH공사를 확인해가지고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권한이 없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우리 남구에 예를 들어서 원룸에 몇 세대, 투룸에 몇 세대, 영구임대아파트에 몇 세대, 아니면 주택에 몇 세대, 이런 현황들은 있나요? 전체적으로?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룸

원룸권용일위원

, 투룸, 연립주택,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예) 우리들이 남구청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별해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세대수가 주거용 별로 몇 세대나 되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그걸 파악하려고 했더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LH공사,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안 줍니다.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우리 남구에서 이렇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거기서 나와야, 예를 들어 이렇게 261가구, 336가구 신청을 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몇 가구가 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라 그러면 거기서 안줘요.

왜요

왜요권용일위원

?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정식으로, 저번에 직원들하고 토의했어요. 공문을 한번,.....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과장님 우리 구에서 신청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도시공사나 LH나 토지개발공사로 넘겨준다면서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런데 우리가 신청만 접수를 해주면, 저희들이 저번에 요구를 했어요.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336세대가 신청을 했으면 몇 가구가 됐느냐?, 주라고 하니까 자료를 안줘요. 정식으로 공문으로 한번 요구를 해 볼랍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그간의 추진실정을 보면 우리 남구가 엄청 잘한 걸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런 자료도 없이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어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데이터는, 저희들이 쓴 데이터는 신청 건수고, 이 신청 건수 중에서 몇 건이 되었는가를 확인해보려고 자료를 주라고 했어요, LH공사나 도시공사로.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해서 안 준 것인가, 아니면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그거

그거권용일위원

참 이상하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자기들도 그걸 보니까 체계적으로 해 놓은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개인도 전세를 살게 되면 계약서가 있는 것이고 다 그 물증이 있는 건데, 증빙자료들이 있는 것인데,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자료가 없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를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국회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토록 해 볼라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이라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한가는 모르는데, 자료를 주라고 하면 현황이 없대요.

하네

이상하네권용일위원

, 이해가 됩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시 전체 자료는 있는데, 아마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구청에서 신청만 해놓고 쉽게 말하면 자료 요구한 사례가 우리 남구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A’라는 사람이 우리 남구청에 와서 이런 주거환경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면 임대아파트, 원룸이면 원룸, 이렇게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원룸으로 갔는지, 투룸으로 갔는지, 다세대주택으로 갔는지, 아니면 주택으로 갔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그쪽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없다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 자료, 신청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정 자료를 안 주면 우리가 연도별로 이렇게 신청 세대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어디로 가셨나,.....

용일

권용일위원

죄송합니다. 혹시, 박계장님 그 내용에 대해 좀 알고 있는 부분 있나요? ○

금숙

박금숙복지행정주무관

예, 그 부분은.

용일

권용일위원

예,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없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고. ○

금숙

박금숙복지행정주무관

예, 복지행정담당 박금숙입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주택공사에다가 그 자료를 받으려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도 아직까지 그런 현황을 요구하는 부서가 없어가지고요. 자기들이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없다고, 필요하다하면 공문을 보내주면 한번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는 했었거든요? 아직 그런 현황은 없고요.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광주시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

금숙

박금숙복지행정주무관

예,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예를 들어서 남구청에서 우리 주민은 그 사람들은 LH인지, 도시공사인지는 모르고 올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 우리는 장애인이 둘이 사는데, 영구임대를 살고 싶다. 예를 들어 접수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남구청에서는 거기 환경에 맞는 LH에다 접수를 하든가, 도시공사에 하든가 할 것 아닙니까? (예) 물론 도시공사는 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봤을 때 5개 구에서 남구가 그 부분 사업이 제일 안 되고 있더라고. 서구하고 북구는 그 부분이 아주 지원이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서구나 북구로 주소지를 이전을 해요,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

금숙

박금숙복지행정주무관

영구임대아파트가 우리 남구하고, 동구는 없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접수는 할 것 아닙니까? ○

금숙

박금숙복지행정주무관

예, 접수해서 이렇게 통보는 하는데, 그 영구임대아파트가 각화동하고 하남, 그쪽은 8평짜리, 9평짜리는 좀 미달되거든요? 그런데 쌍촌동이나 두암동 그런 데는 좀 평수가 있는 데는 대기가,.....

엄청

엄청권용일위원

줄 서 있다더라고요? ○

금숙

박금숙복지행정주무관

대기가 500～600 그렇게 남아있어요.

런데

그런데권용일위원

문제는 동구에서 산다고 해서 쌍촌동으로 안 해 주고, 남구에 산다고 해서 쌍촌동 안 해 준 것 아니에요. ○

금숙

박금숙복지행정주무관

그것은 아닙니다.

서에

순서에권용일위원

의해서 가. ○

금숙

박금숙복지행정주무관

예, 갑니다.

는데

가는데권용일위원

, 우리 남구에 접수한 사람들의 현황이라든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네? ○

금숙

박금숙복지행정주무관

예, 죄송합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 분야는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금년 안에 한번 파악해가지고 안 되면 찾아가서라도 자료를 한번 확보해 놓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권용일위원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

금숙

박금숙복지행정주무관

영구아파트가 잘 빠지지를 않아요, 그런 데는. 그래가지고 1년에 들어간 세대가 몇 세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것, 그런 사업을 하면 거기 대기자가 일시에 그쪽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LH에서 하고 있는 것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저소득층이나 한가정 부모,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주월동이라든가, 봉선동 이런 데에 5,000만원까지 LH에서 그 전세자금 지원해 주는 게 있더만? ○

금숙

박금숙복지행정주무관

예, 5,500만원까지 해 줍니다.

것은

그것은권용일위원

현황 있어요? ○

금숙

박금숙복지행정주무관

그것도 지금 전세자금 지원한 것은 저희가 신청하면 거의 다 됩니다. 미리 은행에서 상담을 통해서,.....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현재 현황 파악한 것 있냐고. 우리가 남구에서 신청해가고 지고 몇 사람이 5,500만원짜리 LH전세자금을 사용하고 있고,..... ○

금숙

박금숙복지행정주무관

예, 다 5,500만원을 한 것은 아니고,.....

겠죠

그러겠죠권용일위원

? ○

금숙

박금숙복지행정주무관

예, 17가구로 했습니다. 17가구.

용일

권용일위원

17가구밖에 안 돼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현재까지 17가구.

이건

이건권용일위원

확실한가요? ○

금숙

박금숙복지행정주무관

예, 확실합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이라 확실합니다.

기도

여기도권용일위원

있구먼. 261가구 있네, 영구임대아파트.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건 신청 건수, 신청 건수.

잔가

신청잔가권용일위원

? ○

금숙

박금숙복지행정주무관

임대아파트는 추천이고, 전세자금융자는 사전에 은행하고 이렇게 조율을 마치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하면 거의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5,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물론 약간의 차등이 있겠지만 이것은 본인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

금숙

박금숙복지행정주무관

본인 부담은 없고, 이자가 2%.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2% 저리.

이고

아이고권용일위원

, 좋네. 그러면 이 사람들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요? ○

금숙

박금숙복지행정주무관

최저생계비의 몇 %, 그런 식으로 되고,......

격만

자격만권용일위원

요건되면 신청하면 가능하겠네? ○

금숙

박금숙복지행정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관련된 질문입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관련해서 추천 자료는 있는데, 왜 성사된 자료는 없냐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관련해서 요청도 하신 것 같은데, 감사 때까지는 좀 자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래도 저희들도 의원님이,......

진하

배진하위원

안타깝기는 하고요. 예, 제가 계속 말할게요. 그 전세자금 지원 관련해서 현재 5,5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그 요청자가 자기 생활권 안에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나왔는데, 그게 85㎡ 미만이 되어야 하는데 90㎡라고 했을 때는 지원자격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조건에 맞춰서 주택을 구할 수가 있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생활권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신청자는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 딱 맞춤한 곳인데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구청에서는 추천만 해주고, 그리고 토지주택공사에서나 도시공사 측에서는 그 자격에 한정해서 추천자격이 주어지니까 거기서 탈락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자치단체에서 추천만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현재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그랬을 경우에 구제방법이 있습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래서 그 구제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지금 원룸, 투룸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LH공사, 도시공사에서 많이 매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건물에 저소득층이 산다는 인식을 안 주고 일정부문, 예를 들어 20세대가 있으면 5세대만 매입을 해갖고 준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좀 많이 반영해주라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정책이 쉽게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추세는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어차피 저소득층이고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그 규모 때문에 지금 탈락위기가 된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까지,.....

용일

권용일위원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신 같아요. 면적이 조금 오버됐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렇죠. 자격 자체가 안 되어버린 거예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규정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기준이 있다, 이하만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초과된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우리 법이 보호해 줄 수 없는 한계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저소득 120% 이하, 100% 이하, 130%,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 돈으로 건물 산다는 것은 여유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두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뭐 여유가 있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니까. 여유가 있어서 신청한다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고, 그 생활권 내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그 인근에 농사도 지어야 되고. 농가다 보니까 떠나기가 더 쉽지 않는 상황이라, 그런 민원을 저도 받았는데 그랬을 경우에 구에는 추천을 받기 때문에 하소연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LH주공에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안 된다’ 이것은 좀 무책임한 것 같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행정이,......

진하

배진하위원

그 비슷한 곳에 대한 주택을 또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체를 못하고 넘어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에 대한 구제는 차선으로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구에서는 성사된 것에 대한 자료도 없고, 일단 아까 박계장님이 공문 보내면 자료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 좀 시급히 하셔가지고요. 성사되고 있는 건수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안 된 세대에는 전화를 하셔가지고,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그 사유와 그것에 대해서도 행정에서는 후속조치까지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배진하위원

,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명단이 주신 명단이 그대로 다 위원이신 거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령

가령배진하위원

, 직위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새로 바뀐가요? 아니면 그대로 있는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사실 바로 바꿔야 되는데 일부 또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추후 다 보완토록 하고 있습니다.

직에

현직에배진하위원

안 계시는데 들어 있는 위원들이 계셔서, 바로 바로 처리해 주시고요. 일단 남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건복지부 주관 최우수상도 계속적으로 받으셔서 그 관련 업무하고 계시는 공직자여러분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됐지요? 개정내용은 다 아시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최근에 개정된 것 말합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2012년도에, 외부이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 아시죠? (예) 그러면 개정한 내용에 맞게 사회복지법인 이사라든가, 숫자 다 제대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지금 다 된 건 아니고요. 지금 한시 못은 박아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부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몇 개 법인이 있죠? 현황 아시는 담당 계시면?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사회복지법인은 우리 종합복지는 3개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복지법인들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 종합복지관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국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안

개정안배진하위원

내용 아시면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기존에는 보면 법인에서 가족들끼리 막 이렇게 임명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남구 전체에서 거기 관련된 사람들을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 가능하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하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안건이 있으면 저번에도 기관시설물 모아놓고 설명드렸고요. 그런 추천을 받고, 학교추천도 받고 협의체 추천도 받고, 다양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인력부를 갖고 있다가 거기서 이러 이런 분을 추천 해주라 하면 맞게끔 주면 선택은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해가지고 도가니 영화 이후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관련 법인의 가족들이 관여해가지고 하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법 개정이 됐는데 관련해서 담당법인에 교육도 좀 하시고.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하시고, 이후에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되도록. 그리고 외부이사 문제도 안 되는 곳 있으면 시급히 좀 정리해가지고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해서 해 주시고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배진하위원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요청한다고 전해 달라고 하네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위원님들께서는 화장실 가실 때는 다녀오시고,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10분만 쉬시죠?

점기

김점기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시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가

저희가배진하위원

올 7월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 제9조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해서 남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조례안에 보면. 그러면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 ‘기능’에서 관련된 내용을 첨가해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십니까? 조례가 다 협의체나 위원회를 축소하고 기능을 한꺼번에 두다보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긴 하는데요.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구체적으로 그걸 기록 해놓는 것도 좋지만요. 제5항에 보면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걸로 포괄해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도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너무 많이 명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더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서 제5항 규정을 준용해서 하면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렇긴

그렇긴배진하위원

한데 관련 조례가 또, 제정 전에는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제정된 조례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그 협의체는 구성을 안 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특화시켜서 추가해주는 것도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좀 검토를 해보시고 관련 조례가 페이퍼 조례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관련 조례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올 7월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되잖아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배진하위원

혹시 내년도 추진계획을 고민하고 계신지?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 분야가 검토를 심도있게 해야 되는 게 재정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보험한 것만 국가시책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이번에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연차별 시행계획 세우면서 그런 분야를 연구토록 해가지고 내년쯤에는, 조례에 보면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야들을 저희들이 방침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2014년도가 1차년도가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사회복지사, 저희 구청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처우개선이나 업무 양도 많기 때문에 관련된 조례가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재정문제로 또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긴 합니다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은 사실 이용교 위원장님이 시 위원장이 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시에서도 재정이 빈약하다 해가지고 계속 광주시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적게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연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에다가도 그걸 넣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관련해서배진하위원

연대기구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만들어지고, 시하고 또 자치구에도 공문이 내려 왔죠? 그 관련 내용이?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배진하위원

처우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될 수 있도록, 아무튼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거잖아요? (예) 고민하시면서 내용에 좀더 포함해서,.....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러겠습니다.

시면

하시면배진하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 보면 보훈단체 관리 및 예산 지원 사항이 있는데 단체마다 회원수가 들쑥날쑥합니다만 2012년도 회원수하고 비교를 하니까 1년 사이에 되게 많이 회원수가 증가된 단체가 많이 있어요.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2012년도가 526명이었는데 올해 864명으로 늘어났고 개별단체일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확인 작업을 해서 정리를 한가요? 아니면 자료요구를 해서 그냥 받은 자료인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자기들이 보조금 신청할 때의 숫자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이군경회 사람이 늘어난 이유가 월남 파병에서도 넘어오고 타 기관에 있던 소속들이 점진적으로 상이군경회에 많이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늘어나, 저희들이 그걸 왜 파악하게 됐냐면 명절 때 어려운 보훈단체 가족에게 선물을 주다보니까 거기서 논쟁이 되더라고요. 왜 우리는 숫자가 빠져 나갔는데 똑같이 주고 여기는 그대로 주냐, 그래서 파악하게 됐습니다.

무튼

아무튼배진하위원

상이군경회만 대폭 늘어났어요, 회원수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올해 보훈단체 2곳이 봉주경로당 2층에 사무실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 거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물어봐야 될까? 구 월산5동 주민센터 그 관계는 여기 소관 아니시죠? 그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이시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조금

조금배진하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일

권용일위원

사회복지기금 혹시 있어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우리 복지기획과 소관에 기금은 별도로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여성아동복지과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없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복지기획과에서 그런 것은 전부 관장 안 한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기금은 성격이 틀리다 보니까. 그 업무에 따라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아, 복지기획과에서는 기금 관련은 안한다? (예) 이따 거기서 물어보기로 하고. 복지기획과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는 위원회가 크게 2개 정도 있습니다. 뭐냐면 기초수급자에 들어오고 심의하는 생활보장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있는 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 2개 밖에 없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운영을 한가요, 위원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연중 회의를 자주하기 때문에 저번에 42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연간

연간권용일위원

?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그리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17회인가 했고요. 그 중에서 대부분 서면 심의를 하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연 1회했던 것을 2회로 확대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개최를 했고 12월18일날 한번 더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당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모든 위원회에서 빠지셔가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금은

지금은권용일위원

? (예)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내용 연관해서 한번 더 할게요. (예) 여기 보면 저소득층가구 전세자금 융자 추천이 17세대, 실적이 17세대라고 그랬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용일

권용일위원

17세대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추천이 261세대 추천했죠? (예) 그러면 현재 261세대 추천했던 내용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이냐면 누가 누가 어떤 사람이 접수를 해가지고 추천했는지 이 현황은 있겠구먼?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그 현황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이분들이 어디서 살고 있고 이것도 다 있겠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임대아파트 이런 분야들의 어려움이 뭐냐면 남구에서 살다가 남구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있으면 저희들도 자료관리가 체계적으로 되는데 대부분 남구 살면서 임대아파트 있는 데가 주로 서구나 북구, 광산구란 말입니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로 가버리면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자체가 모순성이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 현황파악을 할랍니다마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용일위원

보면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이용을 하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홍보할랍니다.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애인들한테 우선을 주어줘요, 조건이 있고 하면. 장애인이라든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면 먼저 우선권을 준다든가. 모든 것은 무주택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우리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이 불이익을 안 보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간담회가 있다면 그분들한테 알려주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보를

홍보를권용일위원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한다면 이렇게 할랍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우리가 매월 종량제 봉투를 준단 말입니다? 봉투 줄 때 거기다 안내문을 넣어가지고 이러 이러한 제도가 있고 이런 기준으로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우리 동을 통해서, 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라고 홍보물을 넣어가지고 종량제봉투 지급시 유인물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에

옛날에권용일위원

남구 구보지라고 그랬는데 지금 언행이 좀 틀리다 해가지고 바꿨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구보요, 구보.

용일

권용일위원

‘구보’라고 한가요? (예) 남구 구보?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제목이 ‘새소식’인가?

매월

매월권용일위원

나가는 것 있잖아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는 구보로만 파악하고 있는데 제목을,.....

에는

옛날에는권용일위원

‘홍보지’하다가 ‘구보지’하다가,.....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남구 구보’로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번에 한번 의원님들이 질문하셔가지고 청장님이 답변할 때 보니까 ‘빛고을’이나 이런 명칭을 정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직은 안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보’로만 된 것 같아요, ‘구보’.

병희

심병희위원

‘구정 소식’하면 되지, ‘구정 소식’.

구보

구보배진하위원

제목은 ‘사람중심 건강남구’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명칭을 ‘구보’로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에는

옛날에는권용일위원

‘홍보지’하다가 그것도 말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지금은 ‘구보지’로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그것 명칭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통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봐요. 그쪽에다 홍보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것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긴급복지는 거기다가 항상 싣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이건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 분야도 한번 저희들이 구보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권용일위원

현재 학생들 교복 지원하는 것 있죠? (예)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교복 지원은 기초수급자들이 신학기 들어갈 때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동에도 신청하고 해가지고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락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새로 전입세대가 들어오면 남은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는,.....

런데

그런데권용일위원

학교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간에 전학 가는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혜택을 받다가. 그럼 정원수에서 부족 부분을 중간에라도 접수를 하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 우리가 신학기 때만 접수를 받아가지고 행정을 하잖아요. 중간에 그런 수혜자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 구는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냐면요.

에서

학교에서권용일위원

신청 해 오면?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학교에서 신청 해 오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지급대상자 명단에 안 들어있고 차후로 전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주는데 다만 주다가도 예산이 부족할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은 저희들이 추경에도 세울랍니다마는 아직까지 남구 사례로 봤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교복말고 요즘에 체육복도 아니고 편리한 복장이라던가? ○

미경

박미경주무관

생활복.

용일

권용일위원

‘생활복’이라고 한가요? 그러면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어차피 어려운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아직 우리가 그런 분야까지는 나눔의 장터라든가 기부 들어오면 많이 전달을 해주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아, 그것은?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대부분 그런 것은,.....

복이

교복이권용일위원

아니라서 안 된가?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주로 지원하는 것이 교복, 학습교제 그런 것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 분야는 대부분 보면 누가 기부를 해온다든가 하면 그런 경우에 주고 또 상시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앞에 보면 아동들 옷 바꾸어가기,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것도

그것도권용일위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교장선생님들이 마음 아픈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 요즘에는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특히 여학생들이 몸에 꼭 맞는 교복은 등ㆍ하교 때만 입고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면, ‘생활복’이라고 하죠? 주로 그걸 입고 하교까지 하더라고. 그런데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가서 한번 들어보니까 중간에 그런 애들이 여건이 어려워서 생활복을 못 입은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못 입어도 상관은 없는데 청소년들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데는 중앙교거든요? (예) 그런데 소외받는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그런 부분이 한 반에 두세 사람씩 있는 모양이던데?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것을 한번 해봤어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포상금 받은 걸로 처음으로 박람회 비슷한 나눔의 문화행사를 23일날 겨자씨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저희 직원들이 한 1,000여점 각종 기부를 하고, 또 옷 같은 것도 많이 들어 왔어요. 거기서 해봤는데 의외로 성과가 좋았습니다. 대부분 기부 들어온 것도 전부 팔렸고요. 또 의류도 많이 팔리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좀 뒷받침된다면 실질 잘 사는 가정에서는 자기 몸이 붓는다든가 해가지고 안 입는 옷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기부 받아가지고 서로 나누어 가는 방식을 택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권용일위원

포상으로 아까 교부금 7,000만원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 교부금들은 어떤 데다가 이용을 해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주로 우리가 올해 썼던 것은 지금, 이번에 마지막 국무총리상 받은 것은 아직 시상금이 안내려왔고요. 지금까지 한 7,00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 받는 것만요. 그 중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여성아동복지과의 장난감도서관 쪽, 또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일이 바쁜데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돈이 중앙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지원해줬고 노인회관에 컴퓨터가 하도 오래되어 가지고 18대 컴퓨터 지원 해주고. 우리 과가 쓴 것보다도 우리 인접 과들을 많이 지원 해줬습니다. 나머지 3,000만원은 아직 집행않고 내년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다른 사업들이 있으면 이번에 내려온 것 합쳐가지고 검토를 해볼랍니다.

리가

우리가권용일위원

특별히 지원 해주는 그런 예산은 세울 수가 없잖아요, 재정이 없으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권용일위원

부분들도 한번 잘 연구해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쪽에.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랑 다문화랑 논의 해가지고 많은 기부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저희들도 해보니까, 의외로 놀랐습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협조해줄지 몰랐는데 1,000여점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팔아가지고 수익금이 한 370여만원 들어와가지고 필리핀 여성 돕기로, 4가구가 필리핀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다문화 거기다 2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랍니까?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먼저 하실랍니까? 질의하십시오.

선배

선배심병희위원

의원님이시고 부의장님 먼저 하시라 했더니 나중에 하신다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심병희입니다.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구민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도 약 1개월 남았습니다마는 구민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는 데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과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어떤 편익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행정에 문의를 했을 때 가장 우리 직원분들께서 편안히 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에 의해서 하지만 직원에 의해서 복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직원에 의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을 때 그게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일일이 세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른 과에서 그런 경우도 봤고. 여기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결국은 담당과에 가서 주무관들도 담당직원하고 같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이 우리 주민들이 본인의 어떤 욕구에 충분히 답이 안 왔을 때는 결국은 돌아서 자기의 어떤 욕구충족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또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민원이 오기 때문에 주무관이나 과장님, 담당부서의 담당하신 분들한테 또 문의를 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원분들에 의해서, 개인의 논리에 의해서 복지혜택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보면 보훈단체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11개 단체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크게 봐서 월남전 참전, 그다음에 국내에서 6ㆍ25가 있었고. 그래서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나누자면 5ㆍ18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전유공자회, 경찰유공자회, 결국은 이게 6ㆍ25로 인해서 그랬는데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보인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건 저희들도 좀 어렵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단체라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부 이걸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 밑에 분과식으로 있었으면 저희 행정도 예산지원하기가 좋을 건데 단체들 특성상 서로 자기 고유영역을 놓지 않으려는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개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국은

결국은심병희위원

사무실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무실을 구입해주라, 또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어차피 6ㆍ25하고 5ㆍ18하고 월남전. 지금 현재 보면 월남전참전자회도 있고 그다음에 고엽제도 결국은 월남 다녀온 것 아닙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병희위원

결국 월남 다녀오니까 그런 혜택들을 어차피 보훈청에서 받는데 따로 이렇게 사무실 얻어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적은 금액이지만 구에서도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누면 돼요. 예를 들어서 5ㆍ18. 5ㆍ18도 성격이 틀리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계속 세분화, 최근에 와서 특수임무도 이게 얼마 안 됐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앞으로 또 이렇게 다른 단체들도 생기면 사무실 얻어 주라, 보조금 좀 주라,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있으면 해보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21쪽에 보면 중간만큼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47개 기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한 두세 군데라도 말씀할 수 있으면 어느 곳, 어느 곳 말씀할 수 있는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이 47개 기관은 대부분 우리 복지시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은 노인바우처가 있고 아동은 아동 쪽이 있기 때문에 20개 사업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 해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대부분 우리 복지시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등등. 주로 이 사업들을 보면 장애인ㆍ치매ㆍ아동ㆍ어르신들ㆍ가족역량강화 그쪽에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행정처분이 나와 있는데 17개 기관에 주의 15개, 경고 2개 입니다마는 주의는 어떤 경우에 주의를 주었던 내용인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주의를 줬던 것은 일반적인 기록지라든가 계약지라든가 결재라든가 본인부담금 등을 누락시킨다든가 그런 경우가 주로 해당됩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주의를 줬는데 집행이 충분히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주의준 것은 전부 시정이 됐고요. 경고줬던 데도 환수조치를 했고요.

병희

심병희위원

환수조치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돈은 작은 32만원이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지적사항에 나오는 게 저희들이 행정지도하는 과정에서도 그 시설의 사람이 바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오가 생긴 것이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이런 분야는 앞으로 시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관리감독이 안 되면 국비나 시비ㆍ구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면 사실은 엉망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느슨한 틈을 타서, 주의라든가 경고가 물론 안 나올 수는 없는데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22쪽에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참 어찌보면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6ㆍ25에 가서 다치고 또 죽고 해가지고 자기의 몸을 바쳐서 국가적인 큰 위상을 세웠는데도 지금 바로 비교해 보자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3만원이에요. 그런데 5ㆍ18은 또 8만원이거든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항상 보면 지금 6ㆍ25 때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이었다 그러면 기본으로 20살을 잡을 때 지금 80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생이,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항상 그분들에 대한, 총상을 입고 지체부자유가 된다거나 참 그런 것을 이렇게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상이 되지 않고 아마 전국적으로 얼마, 몇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ㆍ25 때, 3ㆍ1절 등등 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신 분들은 충분한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 국가적으로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은 어떤 의무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월남전도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본인이 자원한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생존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적으로 봐서 항상 개인적으로 충분치는 않더라도 그래도 지금 현재도 보면 3만원이고, 8만원이고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의원님들도 발의하셨지만 내년도부터는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지금 남구 관내에 한 822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연간 따지니까 재정이 좋으면 많이 주면 좋은데 인접 서구가 2만원 주고 있고 또 더 주려고 한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내년도에는 단돈 1만원이라도 올려줘가지고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1만원이 큰 도움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 재정으로 보면 한 1억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 분야는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일부 요구를 해놨습니다.

물론

물론심병희위원

우리가 구의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후손들이 살면서 이분들에 대한 혁혁한 공을 우리가 인정을 할 줄 알아야지. 그분들이 전쟁에서 그렇게 공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살수가 있다. 그런 고마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지금 긴급지원을 보면 생계지원이 한 10억, 의료지원 2억7,000만원, 주거지원은 4,400만원 그래가지고 대략 한 14억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는 몇 %나 집행이 됐는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올해 총 긴급지원이 작년에 늘어나가지고 19억5,500만원입니다. 자료제출 할 때는 14억7,4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어제 현재까지는 16억5,700만원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2억9,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저희 남구 현 실정으로 봐가지고는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아마 이 분야도 아직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국도 1위를 고수하고 이런 분야에서 이번에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심병희위원

한 1개월 남았는데 금년 말까지 한다면 한 2억 얼마 남았으니까 긴급지원은 충분히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분야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매칭펀드를 하다보니까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인데 구비 10% 확보 못해가지고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점들만 보완된다면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저희 남구에 이런 좋은 제도를, 정부 돈을 갖다가, 저희들은 적극 주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애당초에는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부 늘어나버리고 주다 보니까 한번 준 사람들은 못 준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우리 직원들하고 동에서 협조한 덕에 우리는 목표액, 광주에서도 최초로 저희들만 목표액 집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은 저희들이 이번에도 당초 한 것보다 돈을 1억 이상을 더 갖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9억5,500만원 최종 확정했지만 12월말까지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고요. 내년에도 이 분야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왜 그것을 질의드리냐면 긴급복지를 이렇게 수혜를 하신 분들은 사실상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병희위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생계지원ㆍ의료지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고 사는 것이 기본이고, 그리고 몸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이것이 집행이 50% 정도 밖에 안됐다. 물론 금년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안 했지 않은가. 그런 의미로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12월까지 가면 좀 가언이면 100% 다 집행이 됐다. 그래서 많은 홍보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고생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복지기획과에서는 복지비용을 국비로 가져온 것이 대략 잡으면 얼마 정도나 된다고 봐야 될까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보통 보면 저희 예산의 90%가 국ㆍ시비라고 보면 됩니다. 90% 넘을 겁니다. 저희들 자체는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주로 우리가 주는 것이 기초수급자 생계나 주거안정비 주고 있고 긴급지원 외에는 저희 운영비 빼면 없어요. 크게 보면 95%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현재 우리가 국비 가져온 걸 보면 금년에 최대한 구민들을 위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됐을 때 또 그것이 내년 예산에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니까 이건 지금 어느 정도나, 대략 프로테이지는 아직 안 나왔지요? 전체적인 복지예산에서?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은 국ㆍ시비 지원한 것에서 대부분 전액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미집행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항상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국비 가져다가 우리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내년에도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LH공사 그 관계에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자료를 LH공사에서 지금 안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아까 박계장님 말씀이 우리가 건의를 하니까 공문을 요구하면 준다는 의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그 자료하고, 또 우리 남구관내에도 보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월산동도 있고, 아까 다세대 주택같은 경우가 주월동도 있고 아마 방림동도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들을 총괄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개인적인심병희위원

생각은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는 신청만 받지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안하지 않습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당연히 그런 자료가 없어서, 신청받아서 이렇게 LH공사에 넘겨주니까. 넘겨주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3년이다, 그러면 3년 살고 A아파트 101동 101호에 ‘A’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3년 살면 또 그 후임자가 들어갈지, 그러면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LH측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는 넘겨주니까 그러지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도 좀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LH공사 자료를 요구한다 해도 신청할 당시에는 남구였는데, 북구나 서구는 그런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 자료가 관리가 되어요. 예를 들어서 두암동에 영세민아파트가 몇 세대다. 그런데 남구 자체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구에서 살다가 신청하면 그 사람은 북구나 서구, 광산구로 가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현황관리 쪽에는 관심을 덜 가졌고요.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LH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남구를 활성화시키려면 임대아파트는 없으니까 다세대가구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사람 들어오게 해갖고 남구 관내에 그런 분들이 많이 살 수 있게끔 그런 협의를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리고 혹시 그 문제에서 이렇게 자료 요청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 LH본부장님 힘을 빌어서 하게요.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면 말씀, 서로 상의해서,.....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자료는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12월말 안에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세요

없으세요배진하위원

? 한두 가지만 하고 식사하고 하시죠.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행감자료 3쪽에 있는 예산액이 언제 기준인가요? 올해 예산인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것은 지금 10월말의 기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예산

예산배진하위원

자체가 10월말 기준인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지금 집행액 기준으로 지원건수 1,789건 하고, 14억1,400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진하

배진하위원

17억6,500만원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 것?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 거요?

자료

행감자료배진하위원

3쪽.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이것은 이제 10월30일 기준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여기에 나온 예산액이,.....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후로 저희들이 갖고 와가지고 지금 19억, 정확히 19억5,529만,......

것은

그것은배진하위원

정기추경에 예산이 들어 있는 건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정기추경에 지금,......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올해 추경 전 예산이라는 거죠? 여기에 명시된 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추경으로 저희들이 13억 얼마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나머지 전부를 포함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에서는 사실 우리 구비가 확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못쓰게 했는데 저희들이 사정을 했어요. 구청이 어려우니까 국ㆍ시비 쓰고 12월에 우리가 확보하면 문제점이 없다, 그래가지고 집행은 애로점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1차 추경까지 17억6,500,.....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1차 추경 13억 얼마였죠? 13억1,300,..... 13억 정도만 되어 있고, 나머지를 전부 추경에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17억6,500이 어떤 예산이냐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이건 그 당시 10월30일 현재 시에서 교부내셨던 금액, 이 금액을 남구로 주겠다 했던 그 금액을 써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현재 집행 안 된 것도 있는 건가요? 여기 안에? 이것이 집행된 내용인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이 금액은 다 집행이 넘어버렸고요. 지금 그제 현재까지 집행된 총액이 16억5,743만9,000원이 이미 집행 됐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10월31일 기준 현재 집행액이라는 거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17억6,500만원이요? 그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해보니까, 긴급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큼

그만큼배진하위원

집행실적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좀 더 늘어나서 그런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산이 늘어나기보다는 정부방침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복지체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통합으로 해가지고 생계비이고, 주거비이고 전부 한 번에 주는데 앞으로는 그걸 분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긴급복지예산을 정부가 대폭 늘려줬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긴급복지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집행실적도 그에 맞춰서 늘어나서 예산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남구가 계속해서 10억, 11억을 주다 보니까 긴급복지는 우리 남구가 광주에서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년도

작년도배진하위원

기준 보니까, 작년 10월말 기준이 9억9,500만원이었네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작년에 한11억 집행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17억6,500만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도 이제 세대도 늘어나고 건수도 늘어난 것 같아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타

기타배진하위원

지원에는 여기가 공동모금에 지원이 포함된 거예요? 별도인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아니, 공동모금에 지원이 포함된 거 아닙니다.

함된

포함된배진하위원

거 아니에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공동모금은 저희가 별도로, 공동모금에는 우리가 긴급지원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공동모금회로 저희들이 추천을 해드려요.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작년까지는 공동모금에 지원내용까지 포함됐다가 올해는 여기 자료에 없어서 질문드렸어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작년에 그것을 넣은 것이 예산서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뺐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그래서 올해 뺀 거예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별도 돈인데, 예산이 아닌데 넣기가 그래서 뺐습니다.

것은

그것은배진하위원

연계해서 지원된 것이라요?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결정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급여결정 내역자료 최근 3년치를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건수가.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부적합결정이 늘어났다는 반증이거든요? 관련 자료에도 보니까 좀더 늘어났고,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이게 이제 부양의무제에서 많이 걸린가요? 소득 관련해서 많이 걸린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소득에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사실 자녀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그런 비용들이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르바이트 한 것까지 전부 통보하다보니까 그게 소득으로 잡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탈락자가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거기에 주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체계가 전산망을 확대하다보니까 모든 소득재산이 잡혀버려요. 그래서 탈락한 경향이고, 주 핵심은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00만원, 80만원 번 것이 전부 통보하고 탈락된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저희들도 애처로워요. 왜냐하면 정부가 꼭 그것까지 해야 되는가. 그래도 국가차원에서는 또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많다보니까 약간 이해는 갑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르바이트 비용이 이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아닌데도 그게 포함이 돼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지금 수시적으로 하더라도 그 채용하는 기관에서 통보를 해줘버려요, 자기들이.

진하

배진하위원

아, 그래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전부 국세청 자료로 넘어와 버립니다.

이건

이건배진하위원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르바이트 비용까지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정부정책이라 제가 어떻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된 건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는 지속적으로 해요. 학생들의 소득은 좀 어떻게 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반영을 하더라도 대폭 좀 해주고 형식상 반영을 해가지고 피해를 안 보도록 건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배진하위원

, 알겠습니다. 봉선동 청사에 있을 때는 관련 부서 앞에 전동휠체어 관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 청사에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죄송합니다.

것은

그것은배진하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 분야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도 못 아시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과에는 설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에는

과에는배진하위원

설치됐어요? 알겠습니다. 질문 1개만 하고 중지하시죠? (예) 저희가 동 복지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16개 동에 405명 복지위원이 구성돼서 복지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죠? (예) 지금 남구만 하고 있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저희 남구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이걸 해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효과를 느꼈던 게 긴급복지가 저희들이 집행이 이렇게 어려웠을 수가 있음에도 이렇게 된 것은 그분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분들이 자원을 막 신청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한 11개 사업에서 한 2,194건 정도를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도와주라, 검토해 주라. 사실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분들과 워크샵도 하고 싶은데 남구청에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300을 요구해도 돈이 반영 안 된 실정이라 내년에는 포상금으로 한번 그 분야도 해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구 예산 안 쓰고 우리가 포상금 받은 걸로 해갖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그 통에 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상당히 파악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복지위원 확대한다는 얘기도 들린 것 같은데, 이게 숫자를 확대한다는 건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아니, 복지위원 확대라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복지위원이 동별로 있는데,.....

진하

배진하위원

복지위원을 확대계획은 없으시고 활성화를 한다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시범적으로 한번 복지체계를 허브화 시키기 위해서 한번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내년에 저희들이 중점할 게 동을 통합해가지고 복지시스템을 한번 운영도 해보고요. 어떻게 하든 간에 저희 과 입장의 복지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도와주고 어울러주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계속 행정에 의존해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배진하위원

동 복지위원이 주 통장님, 자생단체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한번 지적을 했을 거예요.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건 저희가 구성할 때 원칙을 정했어요. 통장이라든가 우리 각종 위원회에 들어 있는 사람은 가급적 지양하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405명 중에 중복된 사람은 불과 10명 이내일 겁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은

그분들은배진하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에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동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기준을 정할 때 그래도 그 통에서 덕망있고 가급적이면 우리 구 관내위원회에는 포함 안 된 사람으로, 그래야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신 분들. 동에서 동장님이 위촉하셨어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미안한 것은 무슨 수당을 주지도 않으면서 늘 이렇게 올해 3번 정도 저희들이 권역별 워크샵도 하고 강의도 했단 말입니다. 좀 미안한 감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포상금을 받으면 그 분야에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복지위원은 봉사활동점수 들어간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일반 시민들이라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현재

현재배진하위원

40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재정은 없고 그래서 워크샵만 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줄 수 있으면 봉사활동점수라든가 그것도 추가해서, 그분들이 아마 대부분 동네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긴 하실 거예요. 그런 혜택이라도, 재정적으로는 못 드리더라도 그런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연구하고 있는 게 그분들의 활동에 따라서 표창을 한번 준다든가, 명예스럽게. 그런 쪽으로, 돈 안 드는 쪽으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배진하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셔버렸네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그분들이 발굴했을 때에 물론 이제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크게 보탬은 못 되지만 저는 우리 관급봉투라든가, 음식물스티커라도 이렇게 지급을 해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분 발굴했을 때 한달치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이런 인센티브가 좀 있으면 더욱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좋은 제안입니다. 그건 제가 주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시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한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에게 관급봉투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월별 세대당 지금 20ℓ짜리 3개를 준다는 얘기죠? 60ℓ라는 얘기네요. 분기별입니까? 월별이죠? 월별. 세대 당 60ℓ니까 20ℓ짜리 3개를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급봉투가 무료로 지급된 부분이 어디 어디 지급됩니까? 지금 차상위계층.....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기초수급자.

점기

김점기위원장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들은 음식물 스티커도 같이 배부가 되고 있는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음식물도,.....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가유공자 쪽에서 어쨌든 간에 관급봉투를 이렇게 줘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이왕이면 음식물 스티커도 같이 좀 줬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얘기가 한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양을 많이 늘려주라고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아, 음식물 스티커까지? (예) 그건 조례도 좀 봐야겠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니까요. 관급봉투를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주무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한번 보십시오. 배진하 위원님, 질의 준비 아직 안 됐어요?

설은

시설은배진하위원

어디 담당이신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시설은 분야별로, 종합복지관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ㆍ장애인은 노인장애인복지과, 또 여성ㆍ아동이나 그런 청소년 쪽은 여성아동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새희망교회는 어디 담당이신가요? 복지기획과인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거기는 지금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초수급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가

거기가배진하위원

지금 현황자료는 다 있으시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타배진하위원

현황자료는 파악해가지고 있으시죠? 그게 저희가 계속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쉽게 못 건드리고 있는 곳이잖아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

그동안에배진하위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었고, 아무튼 현 시기에는 좀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 시민사회단체 쪽이나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기에는 현 시기에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장이 유지형 목사시고,(예) 지금 예수교 장로회, 새희망교회로 되어 있고 지금 미인가 교정복지시설도 돼 있죠? 돼 있고, 현재 몇 명이나 생활하고 있습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26명이 있는데요. 남자가 24명, 여자가 2명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6명이 있다고요?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0명 정도 되고, 생활인,.....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어제 거기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현재 시점으로 26명이 맞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24명이 입원해 있나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수급자만 관리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40명 속에는 제소자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기초수급대상자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수급대상자가 지금 26명이라는 거예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30명 정도 됐다는 말은 들었어요. 저희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배진하위원

알기로는 한 40명 중에서 현재 한 24명 정도가 입원으로 추측이 되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러면 입원은 저희들이,......

머지

나머지배진하위원

한 12명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서,......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런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 관리 중에서 14명이 입원해 있고, 또 12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14명 중에서 남평 미래병원에 8명이 있고, 남평 노블레스에 3명, 청신병원에 3명, 지금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그거 관련자료 하나 주시고, 그러면 나머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물어보면 된가요? 등록 장애인,......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하기가 참 애매한 게 비인가 시설을 어디라고 소속을 정할 수 없고, 다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기초수급자 26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기초수급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의 집행을 확인해보니까 아직까지 현재 서류상으로나 여기를 봐서는 부당한 것은 없습니다.

리된

정리된배진하위원

자료 있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정리된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없고.

리를

정리를배진하위원

하셔야 된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정리를 해가지고 그 현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감사가 끝나기 전에 좀 주시고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참고로 지금 거기가 사실 우리 남구의 고민거리 아닙니까? (예) 위원님도 알다시피 불법 건축물이고. 그리고 또 보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교도소 쪽이나 그쪽에서는 또 사람이 오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주는 상태인데 앞으로 2개월～3개월 후면 이전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화순으로. 그때 되면 인원이 해결될 건데 그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남구 관내에서 어떤 말썽이 안 일어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랍니다.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부지가 국유지이고, 국유지 관련해서 건축과에 문의하면 될 것 같고, 수급자 관리를 복지기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일단 그렇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복지기획과로 책임부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여러 과로 나눠져 있다고 해도 핵심적인 책임부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거 관련해서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같이 4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26명이 우리 기초수급자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것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것을 가서 아까 말한 류지형 목사님한테 늘 우리가 보여주라 해도 힘들지만 다만 뭐가 있냐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4명이 입원 중에 있는 환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통장관리를 위임받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야까지는 저희는 적법성논란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법에 크게 저촉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 같은 것을 직접하고 있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큰 하자, 돈 집행에 하자가 없고요. 서류상으로나 그런 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점 발생하는 것은 그건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말썽이 안 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비나

수급비나배진하위원

관리를 목사가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가요? 원칙은 본인이,.....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위탁동의를 써주고 관리해주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터치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그런배진하위원

동의부분까지 다 확인이 됐어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다 확인했습니다.

의를

동의를배진하위원

어떻게,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한가요? 구두로 한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아니, 서면으로 접수를 받아놨어요, 전부 다.

진하

배진하위원

받아놨어요? 그게 동의서가 있기는 하겠지만 암묵적으로 강요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거기까지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렇죠. 그런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터치하기 힘듭니다.

에요

아니에요배진하위원

. 그렇더라도 관련해서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아니, 거기 계신 12명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두 분 물어봤어요. 본인이 동의하셨대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환자들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래요

그래요배진하위원

. 알겠습니다. 화순으로 옮기는 문제도 아직은 먼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신축 해주기로 했다고는 들었는데 그거까지도 아직은 장담이 안 되기 때문에 관내에 좀 신경쓰고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이게 비인가시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회복지시설로 봐야 되죠? 어쩐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게 보기가 좀, 우리가 예를 들어 시설로 돈을 준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란 용어를 쓸 수도 있지만 하나의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관리할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로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되려면 법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현재 그런 건 아닌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것은

그것은배진하위원

보기 어렵더라도 신고절차를 거쳐서 오히려 합법적으로 가게 하는 게 맞지, 현재 비인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안 맞고, 저는 행정에서 그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신고절차를 거쳐서.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 노력은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하지만 위원님이 알다시피 그 땅이 국유지 아닙니까? (예) 국가 땅을 임의로 할 수도 없고, 이제 저희들이 지도를 한다 그러면 화순으로 옮길 때라도 정식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를 얻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렇게

그렇게배진하위원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또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9월10일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장애인의 날,.....

애인

장애인배진하위원

날은 4월20일이죠.

점기

김점기위원장

9월10일날은 세계자살예방의 날입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쪽 분야를 담당을 안 해서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10월2일날은 노인의 날입니다. 통계청 201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해요.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점심시간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무슨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초고령화 시대라는 것은 우리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를 차지해야 초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제가 또 노인분야는 스터디를 못해가지고,.....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것이 초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우리도 2015년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해서 아마 초고령화 사회로 한번 진입할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요즘에 노인자살률에 대해서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자살충동 느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경제적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35%가 경제적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35%는 신체적 질환, 그다음에 11%가 외로움ㆍ고독, 그다음에 9%가 가정불화, 그다음에 2%가 이성문제, 기타가 8%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노인이 자살충동을 느낀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자살까지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노인자살방지, 노인자살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걸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노인들이 보통 보면 그런다네요? 노인 자살의심 행동을 한다고 그러더만요. 의심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다. 자살행동이 보통은 우리가 서로 간에 하는 얘기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뭣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다음에 보통 병원을 가면 오늘 보면 내일은 안 보게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자살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복지도우미라든가 사회복지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노인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어떻게 우리 복지기획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경로당에 가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노인들을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프로그램 하나 넣었으면 쓰겠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제가 그 분야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다가 해가지고 하게 하고요. 저희들도 독거노인을 관리하다보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혼자 계시고 외로운 노인일수록 자주 방문해서, 우리 사례관리사들이 그런 역할을 해요. 늘 방문하러 가면 그분들이 첫째는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계속 다정하게 다가가면 그 사람들도 서로 품 안으로 오더라고요. 그런 어떤 활동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도입해가지고 경로당 같은 데서도 좀 운영하게끔 제가 과 차원에서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쓰겠고요. 작년에 우리가 장애인 보호장구 아나바다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작년 행감 때. 그런데 올해 혹시 그런 사업을 한 건수가 있습니까? 건수가.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것은 개인이 휠체어를 하나 갖고 있어가지고, 사용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하나 시설로 연계해준 것이 1건 있습니다. 금년에 1건 있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1건 있어요?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마지막으로,.....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감사내용은 아니고요. 최근에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가 됐어요. 내용은 사회복지공무원들 관련해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아까 연관되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구청 내 사회복지공무원이 몇 분이시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59명입니다.

조사

설문조사배진하위원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공무원의 37.9%가 중증도ㆍ고도우울에 시달리는 것으로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대요. 그리고 올해 초에도 4명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로 자살을 했고 그래서 법률안 개정의 취지가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이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고 자살도 있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중요과제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입법조치는 미비한 상황이라 관련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저희 남구 같은 경우도 59명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민간시설이나 이런 데 사회복지직도 마찬가지고 구청 내 사회복지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법안내용은 사회복지공무원들한테 건강검진도 하고 심리상담도 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법률안 개정이 되면 다 시달이 되기는 하겠지만 관련해서 복지업무를 주로 하고 계시는 소관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복지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잘 어울려서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고, 물론 민원인들한테 그럴 수밖에 없는 직렬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것을 간부공무원들이 잘 어울려서 직원들을 좀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죠? 마지막으로 과장님, 금년 1년 동안에 내가 또는 우리 과에서 이런 일을 참 잘했다, 이런 것은 우리 주무관님들을 칭찬 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잘 했는데 위원님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예산에 이러 이런 사업을 꼭 하고 싶은데 이건 위원님들이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직들이나 행정직들이나 우리 과에 근무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해도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욕부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오죽하면 모 인사의 욕설을 녹취록을 하나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 왔을 때 좀 보여줄라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든 간에 도와주라고 하니까 우리한테 물어보면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욕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욕으로 끝나요. 그래놓고도 어쩌냐면 최근 사례를 보면 전국에 있는 각 기관에다가 그 직원이 불친절했다고 또 투서를 합니다. 결론은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인이 허위라고 나오지만 그 자체로 우리 공무원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바빠 죽겠는데 부르는 기관마다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 그리고 우리 사례관리사가 전번에 한번 수기를 썼지만 독거노인 한 사람을 상대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거부를 해요. 그런데 매일 요구르트 하나 갖다 놓고, 갖다 놓고 하면서 몇 번을 반복하니까 이제 돌아온 겁니다. 밖에도 돌아다니시고 하시다가 그분이 대전으로인가 이사를 가셨어요. 그랬는데 고맙다고 전화가 왔는데 그 뒤에 또 연락을 해보니까 돌아가셨대요. 그분이 얼마나 폐쇄적인 공간에 사시다가 우리가 그렇게 다가가니까 가까워져가지고 이사를 가서까지 우리 사례관리사한테 전화까지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기로 제출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그런 점들이 있고요. 저희 과에서 특별히 예산을 좀 반영해주라 하면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너무 소액이어가지고 그냥 저희 포상금으로 해결할랍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이런 시책을 하고 싶어서요. 요새 보면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소외받는 것이 사실 저희들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 남구 관내의 일제강점시대에 수고하신 분들한테 뭔가 명패라도 문 앞에다가 여기는 독립유공자라든가 푯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소액이고, 저희 과에서 꼭 하고 싶은 것은 정말 큰 돈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박람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급하게 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왜냐하면 갑자기 포상금 내려온 걸로 하다 보니까 장기계획을 가지고 전체가 어울리는 마당,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도 장기계획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또 더불어서 시민들도, 구민들도 자기 집에 있는 걸 갖고 와가지고 베풀어주는 것, 저희도 이번에 어떤 것으로 했냐면 직원들이 1,000여점 준 것을 사실 대부분 공무원들이 주는 것이라 치약, 칫솔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시민들한테 500원, 1,000원에 파니까, 의외로 바로 동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시민이 많이 참여하면은 좀 아름다운 것이 될 것 같고, 다만 남구 실정으로 봐서 현재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회를 빌려서 쓰다 보니까 제대로 흥을 못 돋웠어요. 왜냐하면 그런 대회를 하면 한쪽에서는 먹자골목도 있어 가지고 막걸리ㆍ소주도 항시 돌아가고 하면서 분위기가 익어 가는데 그런 것을 못하게 해버리니까 왔다가는, 스쳐가는 식이 되는 걸 거울삼아서 가능하다면, 각 구별로 그걸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목표로 뭘 두고 있냐면요. 남구에 복지브랜드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전국적으로 남구 하면 ‘복지성지 남구’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신다면 큰돈은 아닌 1,000만원 정도만, 금년 예산에 못 세우시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을 세워준다든가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동 명예복지위원들하고 우리들하고 같이 가서 워크샵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문화가 참 필요한데 실질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맨 강사만 불러가지고 그분들 모셔 놓고 수당도 안 주면서 교육만 시키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좀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혹시 예산이 있다하면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예산들도 가급적 남구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포상금으로 내년까지 운영해볼라고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일단 정식으로 올려보십시오. 그래도 위원님들이,.....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복지성지 남구, 우리 복지박람회 나눔문화 그거 한 돈 1,000만원만 세워주시면 내실있는 행사를, 이번 저희들이 500만원 갖고 행사를 하고, 아까 370만원 기부가 들어 왔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위원님들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봐주십시오, 고생하셨으니까. 내년에는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주무관님들 중에서는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셔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기획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업무보고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잠깐 제 신상발언을 할랍니다. 제가 초임 과장으로서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채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역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중심 건강남구 구정 방침 아래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인장애인복지과 전 직원은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복지기획과장님이 앉으신 자리에는 원래는 국장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병가로 국 서무과로서의 국장님 대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오전에 고생도 하셨고 또 사실 노인장애인복지과 내용에 대해서 크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기획과장님은 나가서 다른 업무를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편할대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애인

장애인권용일위원

시설 중에 제석근로사업장 있죠? (예) 건립 목적이 뭐냐면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남구 장애인들한테 제석근로사업장이 특별하게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7월22일자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와서 남구 제석근로사업장을 검토 해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의 원래 목적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업자, 법인을 위한 그런 형태로 가길래 제가 7월20일부터 와가지고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혹시 뭐 있어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표적인 예로 사업자가 두 번째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가 3년이 계약기간인데 3년을 못 채우고 7개월이라는 시간을 놔두고 하다가 다음 사업자가 왔습니다. 다음 사업자가 왔는데 또 거기에서도 이사진들이 각자 대표이사나 찌그락짜그락 해서 자기들 밥그릇만 채우려 해서 그것이 아니다 해서 세 번의 회의를 거치고 직접 제가 현장을 나가서 홍보를 하고 여기 작업장은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이다. 그래서 이사들도 현재 다시 바뀌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사들이 원래 7명입니다마는 6명으로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현재 3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년도에는 40명, 또 60명, 그렇게 늘어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애인

장애인권용일위원

고용창출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렇게 몇 개월씩 못하고 그만 두고 그만 두고 한다면 차라리 장애인단체한테 위탁을 주지 그래요? 그것은 검토 안 해봤나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리를

영리를권용일위원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상 안 맞으니까 못하겠다고 나간 것 아니겠어요? 올해 현재 제석근로사업장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현재까지?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2억3,000 정도 됐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2억3,000? (예) 전부 그것이 운영상에,.....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에서 일반 인건비 있거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약간하고, 거의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니까

보니까권용일위원

바닥 저온창고 증축공사 1,900만원, 바닥 공사,..... 이것이 얼마짜리에요? 6,500만원이에요?

용일

권용일위원

추진실적보고서 42쪽. 바닥공사가 6,500만원이에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6,500만원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몇 평, 어디를 공사했는데 6,500만원이나 들었어요? 입찰로 했어요, 아니면 수의계약 했어요?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입찰했습니다.

어디

어디권용일위원

바닥공사를 하는데,.....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해썹(HACCP)’이라고 작년에 해썹인증을 받았거든요? 해썹인증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또 점검이 나옵니다. 점검이 나오면 그 바닥이 반듯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전에 약간 홈이 파였어요. 홈이 파이면 해썹 획득하는데 장애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해썹기관에서 바닥을 좋게 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을 올려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아까 2억7,000만원 운영비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별개사업이든 우리 구청 예산이든 아니든 간에 쓸데없는 곳에 예산이 낭비되면 안 되지요.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해썹인증은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올해 해썹 허가를 받기 위해서 바닥공사 한 것, 이것이 앞으로는 없어요?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예, 없습니다.

없어

없어권용일위원

?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바닥공사는 없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몇 평이 되는데 6,500만원 들여서 하는고? 공장 째깐하잖아요. 전체 다 해봐야 100평이나 되나? 마이크 잡고 이야기 하세요. 좀더 물어봐야 되니까.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장애인복지주무관 양영호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예,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지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석근로사업장은 우리 남구에 드라마세트장 못지않게 머리 아픈 사업장이에요, 지금. 인정하시죠?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예, 약간의 문제는 있는 걸로,.....

말이

말이권용일위원

장애인들한테 일자리 창출해서 장애인 복지를 증진시키자는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영리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장애인들은 동작도 늦고 월급은 조금 주면서 정상인들하고 항상 비교하다 보니까 말썽 생겨서 쫓아내고 또 정상인 데려오고 그러잖아요. 한달에 1,000만원씩 벌어야 되는데 500만원밖에 못 버니까 적자운영 한다고 그러고. 이것을 과감하게, 행정하고 있는 입장에서 실무 과에서는 문제점들이 빨리 발탁이 됐으면, 찾아냈으면 보고를 해서 정리정돈을 해줘야지 매년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냥 예산만 주면서 질질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민간한테 주지 말고 장애인협회에다 위탁해서 주면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더 잘할 것이라고 봐요. 왜냐면 지체뿐만 아니라 여기는 예를 들어 지체가 안 좋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장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나중에 다른 사업자를 뽑게 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그런권용일위원

부분을 정말 검토를 해보시라고. 탑차가 원래 없었어요?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예.

원래

원래권용일위원

없었어? (예) 탑차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저온창고는 왜 1,900만원 들여서 어디를 또,.....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저온창고가 뭐냐면 가격이 쌀 때 자제를 사다놨다가 가격이 비쌀 때라든가 그럴 때 그동안 쌀 때 자제를 저온창고에 넣어 놓고 나중에 비싸게 될 때 그것을 하는 것이 필수품목이거든요?

혹시

혹시권용일위원

내년 본예산에 제석근로사업장에 예산 상정해놓은 거 있어요?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없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 인건비?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사무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있습니다.

그건

그건권용일위원

좀 정확하게 봐야 되겠구먼. 일단 제석근로사업장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합시다. 다음에 경로당 담당이 누구요? 과장님께서 7월2일자로 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중간에 오셔놔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계장님들이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고. (예) 경로당이 해마다 2개에서 3개씩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지금은 민간경로당은 없고요. 아파트가 신축되면 건축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경로당 면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아파트가 하나씩 증축될 때마다 신축되는 경로당들입니다.

것은

그것은권용일위원

이해가 되고요. (예) 늘어난다고 했을 때 어차피 운영비는 구청에서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권용일위원

? (예) 특히 민선5기 와서 두드러지게 남구 경로당이 많이 늘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최영호 청장 시절에 많이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때 집중적으로 아파트 입주를 많이 했나요?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

용일

권용일위원

5대 때 208개로 끝났었어요. 옛날에, 전 청장있을 때. 지금 217개에요. 몇 개 늘어났어요? 3년 됐으니까.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12개.

확히

정확히권용일위원

1년에 딱 4개씩 늘어났구먼.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방금 말씀드린 그 외에는,.....

파트

아파트권용일위원

외에 다른 데는 없어요?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저도 과장님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파악

파악권용일위원

못했으면 앉으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할게. 아파트 말고 주택가에 경로당 늘어난 자료있죠? 전부 아파트입니까? 늘어난 게?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아파트 쪽만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라고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파악을 해보고,.....

규가

신규가권용일위원

전부 아파트야? 그건 자료 오면 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예) 지금 거점경로당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여기 계신 남광인 부의장님이세요. 본인 지역구인 주월동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노인정은 217개이지만 저희들이 노인위안잔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파악한 게 전체 중에서 5명 미만이 이용하고 있는 노인정들이 있습니다. 있죠? (예) 알고 계시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용일위원

한명도 이용 안 하는 노인정이 있어요. 항상 문이 잠겨져 있는 노인정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인원수를 보면 최하가 20명, 최하가. 20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도장 받아가지고 가라 사인(sign) 해놓은 것이.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지금 현장을 전혀 관리감독않고 등록되어 있는 서류상으로 받아놓으니, 회원수만 해놨어요. 여기 담당 누구신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현석 주무관인데요. 제가 7월 이후에 와서,.....

그런

그런권용일위원

이야기는 하면 안 되지.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경로당 별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인들이 몇 명이냐 그걸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파악 해놓은 것 있다니까. 전체 6명에서 10명인 경로당 94개소, 5명 미만은 44개소, 문이 상시적으로 잠겨져 있는 데가 4개소에요. 그런데 그 내용하고 여기 경로당 등록현황하고는 틀리냐고. 예를 들어서 회원수는 30명이지만 괄호해서 ‘상시 몇 명 이용 내지’는 ‘문 잠김’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가라 서류가 아니지. 이것 서류있는 것 복사해가지고 붙여놓은 것 아니에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변명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당 217개소를 갖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일부 경로당에서는 쌀도 팔아먹고 있다는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중에 있고 그런 경로당들은 폐쇄조치를 하려고 엊그저께도 모 경로당 회장님을 불러서 우리가 물어보고 그래도 또 부르면 안 했다고 합니다. 밥도 해먹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노인들을 모시는 일이라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칙에 있어서 수가 적고 그래서 폐쇄시키고 하면 맞을란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어머님, 아버님이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함부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한군데 예를 들어볼게요. 방림2동 동사무소 앞에 방림노인정을 가면요, 하루 평균 이용객이, 매일 이용한 사람들이 70～80명 됩니다. 2층이 여자분, 1층이 남자분이거든요? 말 그대로 장소가 비좁을 정도로, 그분들은 부식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조달을 하냐? 당번제로 해가지고 할머니들이 김치 가져오는 사람, 할아버지들은 쌀을 갖고 오는 사람, 이렇게 돌아가요. 그렇게 잘 돌아가는 데도 똑같이 쌀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모범사례가 하나 있고, 또 방림1동에 앵당경로당이라고 거기도 아주 모범사례입니다.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거기도 그런 식으로 자급자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봉선1동에 가면 봉선놀이터 앞에 보면 노인정이 새집으로 좋게 수리해가지고 있어요. 거기 가면 완전 할머니들도 아니에요. 아침에 사우나하고 11시나 되면 집합해. 항상 5～6명. 그 인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오면 텃세를 부려가지고 할머니들이 가지를 못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우나 딱 끝나고 와서 점심 밥 해먹고 오후 내내 화투를 쳐, 딱 그 사람들만. 그럼 가서 ‘오늘은 어째 5명밖에 없소?’ 그러면 교육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전부 노인대학 강의 들으러 갔어라’. 또 다음날 가서 보면 ‘구청에 무슨 행사 있어가지고 전부 다 동원되어 가지고 거기 갔네요.’, ‘그런데 어제도 다섯 분 안 가더니 오늘도 안 갔소?’ 제가 그렇게 물어보죠. 무슨 말이냐면 거점경로당을 만드라는 말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동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첫째, 텃세 없어지죠. 두 번째, 네 사람 다섯 사람 나와서 삼복이나 치고 들어가던 사람들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노래도 배우고 장구도 배우고 사교댄스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거점노인정을 만들면 여러 가지로 미니 실버타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군데 쌀 한가마니씩 사람 한명도 없는데 주는 것을 1군데에 집약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훨씬 질적으로 좋은 점이고. 우리가 거점경로당을 요구하고 추진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비교가 돼서 말이 맞을란가 모르겠는데요. 노인지회 앞에 가면 노인들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놀이터를 노인 몇 분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요구를 했어요. ‘거기는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더니 제 멱살을 잡을 정도로 달려들고 난리였어요. 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어렵듯이 가끔 경로당에,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전체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을 어떻게 통ㆍ폐합 시킬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림노인정 같이 70～80명 있는 데, 삼익 같은 데 보면 30～40명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상 쌀이 부족,.....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이 말이에요. 다른 과장님들은 성격상 이것을 개혁을 못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박종채 과장님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추진력이. 통ㆍ폐합을 하는 것은 무작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몇 명 미만은, 경로당으로서 운영을 못하게 되면 폐쇄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로당, 새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 어르신들 가라 이름 넣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명단만 제출해놓은 것 아닙니까?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217개 그걸 어떻게 다 한다냐, 그렇게 하지마세요. 동별로 차분하게,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갑작스럽게 오전에 한번 들린다든가 오후에 한번 들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보면 되지 않습니까? 동별로. 그럼 제가 봤을 때 하루에 1개동씩 한다 하더라도 16일이면 끝나구먼. 대신 대촌동 같은 경우는 예외를 둬야죠. 왜? 시골이기 때문에 마을이 열 집도 있고 다섯 집도 있고 그러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분들은 노인정 가기 위해서 자동차로 움직여서 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개수가 많은 것을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특수성 때문에.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요. 그런데 대도시권에 있는 특히 구도심, 백운동이라든가 주월동이라든가 봉선1동이라든가 방림동, 이런 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법령가지고 설득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나 하나 점검을 다시 해서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해볼랍니다.

다른

다른권용일위원

과장님은 못한다니까요, 이것을? 제가 봤을 때 박종채 과장님은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설득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여기 계실 때 이런 일들을, 업적 하나 남기시라고. 매년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지적 안 나오게끔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여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제가 원해서 왔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해서. 그런데 여기 와서 해보니까 상당히 중과부적입니다.

이게

이게권용일위원

어려운 업무죠, 당연히. (예) 제일 어려운 업무에요, 이것이. 그다음에 조금 부드러운 데로 갑시다. 노인 일자리 창출 있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표는

목표는권용일위원

1,454명이었는데1,578명으로 109%, 9% 오버 달성했네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주

아주권용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다 이렇게 일자리를 드린 거예요? 아니면 몇 개월은 안 주고 그런가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는 혹서기하고 추울 때하고 더울 때를 빼고 9개월 정도 계속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혹한기하고 악천후 때만 빼놓고? (예) 예산은 충분히 있나요?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국ㆍ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더운 여름하고 추운 겨울에 일자리를 안 드리는 이유는 뭐에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노인들이라 일 하시다가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그때만 좀 쉬고 9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1인당 한달에 한 20만원 나간가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만원,.....

용일

권용일위원

20만원? (예) 그러면 예산은 있다 이 말이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권용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예) 걸거리 휴지 좀 줍고 아니면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에서 교통질서 확립하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리를

일자리를권용일위원

좀 바꾸면 어때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돌보미를 한다든가, 또 취약계층에 있는 어린이집이랄지 놀이방에 가서 할아버지들이 같이 놀아준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자리를 확충하게 되면, 말씀하십시오.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실제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에서 하는 일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노케어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몸이 좀 불편한 어르신 댁에 가서 돌봐드리는 것이라든지, 경로당에 가서 청소를 해드린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아동센터라든지 그런 쪽에 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밖에 나가서 단순한 것만 하는 건 아니고 또 아동센터에 가가지고 교사출신이나 선생님들이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용일위원

하고 있어요?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밖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내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들은

그분들은권용일위원

연중 계속 하나요?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아닙니다. 똑같이 9개월만 하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9개월만 하는 이유가, 예산이 있다면서요?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그것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예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예산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혹한기ㆍ혹서기는 어르신들이 일을 하다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안전사고를 위해서 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점차적으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실내에서 하는 것은 1년 단위로 계속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권용일위원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노인들은 많은데 참여는 다 못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시키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우리 남구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다면서요?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그 차원에서 보면 부족하지는 않은데 참여하기 위해서 보통 700～800명 정도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는,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혹시 그것을 선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직자 출신이랄지, 선생님 출신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거를 수 있어요?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심사를 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교사자격증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경력을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경력이 없는 분들은 단순한, 나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안 그러면 아동센터나 그런 쪽에 가가지고 가르친다든지. 경력에 따라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용일위원

선별하고 있다고?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고 계시구먼. 자기 전문직에 가서 일하면 훨씬 더 낫잖아요, 보람도 있고.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용일위원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1인당 20만원인데 9개월분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고. (예) 그런데 예산을 물어보니까 충분하다니까 저는 이상해가지고, 그렇다면 다른 노인들 일자리를 더 늘리면 될 것 아닙니까?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한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가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무나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에서 근로취약계층만 해가지고 거기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다 선발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용일

권용일위원

아,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남지는 않는다?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박종채 과장님 오셔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일에 대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말도 나오고 저런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계실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경로당 통ㆍ폐합 문제는 확실히 한번 대차게 밀고 나가보세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의회에서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인

남광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몇 월 달에 왔다고 했지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7월달에 왔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업무파악은 다 했어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11시 안에 간 적이 없습니다. 업무파악은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남광인위원

한두 가지만 간추려서 물어볼게요. 광주에 5개 구가 있죠? (예) 지금 대한노인회 남구지회가 있지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회가

지회가남광인위원

있는 데가 몇 곳이에요? 5개 구에서? 지회가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가 다 있다고요?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지회는 다 있습니다.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동구

동구남광인위원

, 서구, 북구, 광산구가 다 노인지회가 있다고요? 구마다? 뭔 소리야?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파악해가지고,.....

지회

지회남광인위원

, 경로당 말고. 여기 월산동에 박태근 지회가 있잖아요. 그런 지회가 있냐고.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예, 5개 지회가 다 있습니다.

디가

어디가남광인위원

있어요?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시 노인연합회 산하로 해서.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그것은 내부, 안에 있고 따로 우리 같이 독립된 지회가 있냐고.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건물로 지어 놓은 거요?

광인

남광인위원

예, 따로.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예, 북구도 있고 서구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가

어디가남광인위원

?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나머지는 파악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날에

옛날에남광인위원

양림동 어디에 대한노인회 광주시 지부가 있잖아요. 그 내부 안에 다 있었잖아요. 시 지부 내에.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예.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우리가 이번에 독립해서 새로 지었잖아요. (예) 그런 지회가 동ㆍ서ㆍ남ㆍ북ㆍ광산구 중에서 몇 군데가 있냐는 말이에요.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지회는 5개 구가 다 있는데 우리 같이 지어진 곳은 3군데인가,.....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독립된 지회가 3군데라고?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아니요, 지회는 5개 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휴

아휴남광인위원

, 말길을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시 지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에. 과거에는 그 내부에 동ㆍ서ㆍ남ㆍ북ㆍ광산구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따로 지어서 이번에 독립돼서 나왔어. 그런 데가 몇 군데냐 그거예요. 동ㆍ서ㆍ남ㆍ북ㆍ광산구가 다 갖췄냐, 남구만 있냐. 말길을 못 알아듣겠어요?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아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남광인위원

말을 못 한거야, 지금?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5개 구에 다 지회가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어디어디가 있어요? 얘기 해봐요, 아는 데까지. 동구에는 어디에 있어요?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위치는 모르겠는데 지회 회장님들이 다 있어요.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지회 회장이야 당연히 있겠지.

진하

배진하위원

사무실 건물이 따로 있냐고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그것은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고

아이고남광인위원

, 그렇게 말길을 못 알아듣네. 좋아요, 그렇다면 지회가 있을 필요성을 느껴요? 과장이나 주무계장들 이야기 해봐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럼

그럼남광인위원

여기 운영비를 1년에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운영계획에 세워 있어요? 지원해줄 운영.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시는 주무관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지회 예산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지회건축물이 새로 지어져서 민간경상보조로 700만원 세웠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금 1,4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원이

직원이남광인위원

상근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상근직원 있습니다. 아마 국장하고 부장하고 있는 걸로,.....

그럼

그럼남광인위원

급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예) 그러면 최소한 정해진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원칙이? (예) 계획이 있냐고요.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혀

전혀남광인위원

뭣이, 아직 과에서는 계획된 운영 계획이 없구먼? 연중계획에 안 서 있어요?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파악은 했는데 아직 그것을,.....

그게

그게남광인위원

말이 돼요?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며, 내년 예산은 어떻게 짜져 있어요? 지원을 어떻게 해줄 거예요?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그걸 파악해가지고,.....

내년

내년남광인위원

예산에 안 올라와 있나? 그럼 이 양반들 급여를 누가 주고 전기ㆍ수도요금ㆍ난방비 등등을 누가 줄 거예요? 얘기들을 해봐봐.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운영계획을 세웠는가 말을 못해?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볼게요. 주무 과장한테. 지회가 있는 목적이 뭐에요? 우리가 경로당이 217개 있지요? 있는데 이 지회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회가 하는 목적이라든지 얘기 한번 해봐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회 목적에 대해서는 아직 읽어본 바 없고 지금 지회에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동안, 제가 와가지고 하는 일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쩔까요?

회가

지회가남광인위원

존립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존립의 목적이.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회의 존립 목적은 노인들 간에 서로 인화단계로 필요에 따라서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이번에 교육도 한 3일간 거기서 시켰습니다마는 할 때 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보탬이 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에

경우에남광인위원

따라서는 217개 경로당의 대변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이게 옥상옥이라고 해서 물어보는데, 요점은. 내가 왜 운영비 등등을 물어보냐면 이번에 얘기가, 지금 지회는 준공검사가 완전히 끝났어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준공검사가 안 끝났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그 내부에 소위 지회 회장님이라든지, 기타 등등 어르신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뭐든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예) 그거 다 준비됐어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각종 집기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광인위원

지원을 여기서 다 해줬어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랍니다.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그러니까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서는 지원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후원으로 해서 거의,.....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내가 그러잖아요. 지회가 존립해야 할 목적이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걸 물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회에서 217개의 애로점이라든지 어떤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징검다리 노릇을 해야 할 곳에서 이번에 보니까 하다못해 10만원을 주라, 20만원, 30만원, 50만원, 80만원 우후죽순으로 각출을 했어요. 돈을, 경로당에서. 그것 아셔요? 그 내용을?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남광인위원

바람직한 일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노인지회에서 2,0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았습니다. 일부는 물품으로 받고, 지금 임직원한테 845만원, 경로당 회장들한테 해가지고 135만원, 그다음에 경로당 후원, 경로당별로 여기저기 해가지고 776만원, 노인대학에서 244만원 해가지고 2,000만원을 머시기해서 지금 현재 후원금을 받으면 우리한테 그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에 대해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을 지침을 주고 해야 되는데 어제 알았습니다, 사실은. 후원금 받은지를.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광인

남광인위원

본 위원이 힌트를 줘서 알았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지회에서 217개의 경로당에 도움을 줘야할 사람들이 그거에 의해서 소위 얼마씩 돈을 저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막말로 벼룩 간을 빼먹고 말지, 경로당 몇 십 명 있고 그런 데서는 쌀이 부족해서 난리고 돈 몇 십만원씩, 큰 데는 70만원, 80만원씩 해가지고, 그런 지회가 존립할 필요성이 있냐 그말이에요, 내 얘기는. 감독기관인 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217개에다가 지원해 주고, 지회는 옥상 위에, 완전히 왕이에요. 왕자리네? 사람들한테 각출 해다가 그것 운영비로 쓰고. 그것이 소위 몇 군데에서 2,000만원이에요? 그걸 다 조사했어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몇 군데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 군데는 아니고 임직원한테서 845만원이 걷혔고요. 그리고 경로당 회장들이 개인자격으로 해서 일부 낸 사람내고, 안 낸 사람 안내고 해서 135만원, 그다음에 경로당별로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만원씩 해가지고 776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에서 244만원을 해갖고 2,000만원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쓴 내역을 봤더니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필요한 간판, 그런 기타로 사용하고, 지금 현재 680만원 정도 남았는데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후원금은 후원금 통장에다 따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인회의 다른 자금하고,.....

광인

남광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관리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노인지회가 무얼하는 곳이기에 217개 경로당에다가 손을 내밀고 돈을 걷어가냐는 말이에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무슨

무슨남광인위원

권한이 있어? 무슨 권한으로? 자기들이 도와줘야지. 그런 지회를 뭐하러, 그래서 제가 존립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라든지. 그러면 앞으로 계속 돈 갖다 쓰면 되겠네? 여기는 밑빠진 독에, 권용일 위원도 얘기했지만 계속 부어주면 그것은 떠다 먹기만 하면 되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주든지 그래가지고 손을 못 대게 해야지. 표현이 그렇잖아요? 벼룩 간을 빼먹고 말지. 그것을 갖다 쓰냐 그말이에요. 거기가 몇 명 있어? 지회 회장하고 또? 회장하고 나하고 둘도 없는 사이지만 나 할 얘기는 하겠어요, 여기서. 회장하고 몇이에요? 사무국장인가? (예) 또 여직원 하나? (예) 세 사람을 위해서 수십 군데 경로당에서 이렇게 각출해서 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자의반 타의반도 아니에요. 강제에요, 강제성이에요. 조례도 없고, 법규도 없고 아무 저기도 없잖아요? 내용이.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노인지회법이 없다가 2012년도에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법안에 보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기부금이라는 것은 기부금의 의의를 알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사업가든지 봉사단체, 이런 데서 받는 것이지 자기 밑에 하부조직에서 받는 것이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그게 기부금이야?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그래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본인들 이야기로는 자율적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중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또 강제성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부받은 것은 지회를 짓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우리 예산으로는 한정이 있어서 단지 집기류라든지, 간판라든지 그런 비용이 좀 필요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회장님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 정도 내고 본인부터해서 사무국장도 내고, 다 해서 그렇게 내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아마 그런 기부금품을 혹시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내주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적으로 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압력으로 비춰져가지고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무리

아무리남광인위원

좋은 목적으로 썼을망정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지회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거예요?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부된 그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본인들,......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앞으로는 경로당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없는 사람들한테 뜯어가, 막말로. 그런 짓거리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못하게 하고.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예, 하여튼 강제적인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여튼

하여튼남광인위원

강제적이 됐든, 아니었든 간에. 지회에서 왜 없는 경로당에 손을 벌려가지고 가져 가냔 말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근절돼야 돼, 안 돼.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은 지회가 신축되다 보니까 그 안에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여기서 재원조달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후원금 걷는 일은 앞으로 절대로 없도록 하고, 저희가 보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법의 한도 내에서 재원조달을 하기로 하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남광인위원

하세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게요.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우리 대촌동에 지금 경로당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39개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39개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대촌에 법정동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죠? (예) 법정동은 15개 동입니다. 경로당이 지금 39개인데 효덕동이 42개에요. 인구비례로 따지면 10대 1도 넘어. 그렇죠? (예)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불과 3개 차이에요. 3개 차이인데, 효덕동은 주로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아파트 내 경로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 동장 취임해가지고 앞전 과장은 저기했는데 우리 과장 취임해가지고, 전수조사 한 번도 해본 일 없었죠? 아직은?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앞전에 했습니다.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여기 와가지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11월초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남광인위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 위원과 같은 맥락인데 이게 보니까 법정동은 15개 동, 마을은 49개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마을에 하나씩 있어요, 하나씩. 인구는 얼마, 물론 거기는 노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농사를, 비닐하우스하고 저녁에 잠 잘 시간이 없다시피 한분들이 그 경로당에 가서 쉬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런데 이 39개라는 곳에 계속 퍼주고 있거든? 그러면 먹은 사람은 불과 몇몇 사람들이 다 먹어버려요, 이것을. 다 부유한 사람, 우리 도시에 있는 사람보다 더 부유하게 삽니다, 대촌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유하게 살아요. 잘 드시고 살아요. 그런데 이 39개에다가 계속 퍼주기식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거점, 통ㆍ폐합, 같은 얘기죠? 내가 제일 처음에 강운태 시장한테 건의를 했던 사람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좀 주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나중에 사무관하고, 서기관하고 두 분을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저쪽 의회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쭉 해명을 해줬는데, 앞으로 이거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 통ㆍ폐합 시켜야 돼요. 거점화를 시켜야 된다고. 이거 39개 대촌에 있어가지고, 농사짓느라 바쁜 사람들이 언제 거기 가서 놀 시간이 있어요?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운영비는 나가요, 유류대나 쌀이나. 또 도심지 비례해서 하면 월산4동, 산 밑에 꼭대기 걸어 올라가면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가요. 그 월산아파트라고 알아요? 그거는 지금 저기 안 되었어요. 인준이 안 된 경로당이 하나 있어요, 월산아파트. 내가 한번 올라가봤어요, 두 번이나. 여기에서 지원 안 해줘서 장병완 의원 쪽에서 쌀 나온 거, 내가 10kg짜리 몇 개를 들고 두 번이나 찾아 올라가 본 적 있는데 차도 겨우 겨우, 내 차도 겨우 올라가, cc가 높은 차도. 그런 꼭대기는 비인가 지역이 많다 해가지고 천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없어서, 그런 데는 앞으로 전혀 지원이 될 수 없는가? 비인가 된 데는?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방금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지금은 경로당을 늘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터

기존부터남광인위원

쭉 있어. 있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그런 데는 어느 손길 하나 뻗치지 않아서 불쌍하더라고.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5명, 3명 그렇게 있는 데도 있는데 실제로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통ㆍ폐합시키는 것은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점경로당은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또 통ㆍ폐합을 시키려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수용이 좀 되어야지만 통ㆍ폐합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거점화를 않고 통ㆍ폐합을 않더라도 폐쇄조치를 시켜버릴 수가 있지. 폐쇄조치를 시켜버리라는 거예요.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예, 그것은 이제,.....

진짜

진짜남광인위원

사람이 없고, 그러면 언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암행을 해볼까? 한번 같이 해볼까? 우리하고 한번.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아니, 그것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소를

축소를남광인위원

해버려. 그냥 폐쇄시켜버려요, 과감히.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그런 규정,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강구를 해볼랍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그 조례를 한번 연구 해보세요. (예) 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남광인위원

먼저, 아까 남구 지회 있잖아요? (예) 그 앞에 마당있죠? (예) 거기를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수

다수남광인위원

노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요새 박태근 회장님부터도 운전하고 다니시는데요. 차 없는 분들이 없다시피 하잖아요? 다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도 열악하고 그래서 다수가, 남구 복지회관에서도 그런 요청이 들어왔고, 그 게이트볼장을 쓰시는 분이 몇 분이 안 된대요, 사실은. 그리고 일기가 또 불순하면 못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체를 못 쓰잖아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남광인위원

좀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밑에 쭉 가면 월산공원 있잖아요? 거기는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쓰면 될 것 아니냐? 그것을 좀 주차장 활용으로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 그것이 노인들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박태근 회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더라고요, 자기도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예)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넓은 면적을 갖다가 소위 몇 사람이, 몇 분이 게이트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차는 정체되고 거기 가면 우리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아주 고생을 하죠, 사실은. 우리부터도. 그래서 어떻게 지회장인 박태근 회장님하고 좀 말씀을 나눠가지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솔직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을 것 같아요. 연구 한번 해보세요. 검토 해봐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한 말에 타당성이 있다고 느껴질 때에 얘기를 하시든지. 여럿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지, 몇 사람 게이트볼장으로 쓰면 되겠어요? 거기다 주차장은 24시간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이.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가 공간이 게이트볼장하고 한쪽 공간이 비슷한 공간이 있습니다, 2개가.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한 열분 이내에요, 회원이. 지금 박태근 회장님도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지금 그런 건의가 여기저기서 들어와서 지금 현재 그 게이트볼장이 아니라, 그 옆에 공간이라도 우선 주차장으로 했으면 어쩌겠냐 했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거기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옆에다가 무슨 천을 쳐놓고 옆에 사람도 못 보게끔 자기들 공간처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노인지회에서도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해버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큰 과제인데요. 옛날에 깡패출신인 모양이에요,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무슨 말만하면 그냥 눈을 부릅뜨고, 계속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기왕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의회에서 이런 논의가 되고 분명하게 제가 하겠다고 해서 그런 머시기로 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연구ㆍ검토할랍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이 아니고 이랬으면 어쩌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질의는 좀 이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2010년도부터 시행된 장애인 보호장구 수리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10년도 같은 경우 343명, 2011년도는 242명, 2012년도 10월까지는 206명, 이렇게 해서 수리를 받았는데 우리 대촌, 5개 구 평균 안에만 42명 정도 돼요.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보호장구 수리지원사업에 들어간 사람이 평균 잡아서 42명인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2012년도 26명이 지원을 받아서 수리를 했습니다. 2013년도는 31명이 했어요. 5개 구 평균으로 따져서 훨씬 낮게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장애인 보호장구를 사용한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적어서 그런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홍보를 좀 해서 우리 장애우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홍보방법을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보호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우들이 보호장구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우들이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제정해놓고 있는 타 시ㆍ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걸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제가 미리서 또 준비를 해왔는데, 권용일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35페이지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이야 별일이 없겠습니다만 9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35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보면 수행기관이 9군데가 있습니다. 9군데에서 지금 노인일자리 목표가 올해 1,454명이었는데 1,578명, 109%를 달성해서 아까도 권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칭찬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 다는 아니겠지만 1,578명이 일자리를 가졌을망정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짧게는 일주일부터 길게는 몇 개월인데, 일주일 일한 것도 있고 며칠 일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과연 일자리라고 해야 되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이 돼야 된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안이지만 여기 보면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경로당 문제가 또 나옵니다마는 경로당 문제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경로당 난방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로당 난방비가 연 150만원 정도 일괄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도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곳이 있고, 경유를 때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2개 분류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경유에 의존하는 난방하고 도시가스를 때서 난방을 하는데 하고는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을 것이다. 똑같이 일괄 150만원씩 지급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다세대주택의 문제인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아마 아파트 자체 내에서 관리비나 공과금 내지 전기세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난방비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장판이나 전기히터를 사용해서 한겨울을 보내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로당에다가 150만원 일괄 난방비를 지급할 게 아니고 거기에서 경유를 쓰든 도시가스를 쓰든 간에 쓰는 양만큼 영수증을 첨부해 주면 우리 구에서 그 난방비에 대해서는 납부하는 것, 이 방법이 어쩌겠는가라는 것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질의입니다. 제석근로사업장은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언급을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전에 여러 가지 인권문제 때문에 제석근로사업장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라고 한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현재 CCTV 설치되어 있는가요? 작업장 내에?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연말까지,.....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연말까지는 한다고,.....

점기

김점기위원장

연말까지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1대라도 설치했습니까?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예, 최대한 연말까지는 하는 걸로,.....

점기

김점기위원장

연말까지요? 확실히 연말까지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가 시설장하고 대표자가 바뀌었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언제 바뀌었는가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월10일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10월10일날 바뀌었으면 언제 통보를 받으셨는가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통보받은 거요? (예) 11월5일 쯤에 받았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11월5일이요? (예) 과장님, (예) 예전에 저희들하고 제석근로사업장 때문에 그 현장도 몇 번 갔다 오고 여러 번 미팅을 갖지 않았습니까? (예) 그 와중에 그동안 다른 문제도 복잡한 문제가 있었고 정상화를 위해서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우리 주무관님도 고생하셨고, 그쪽 관계자도 고생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매일 일일보고를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일일보고를 매일 받으셨습니까?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받으셨어요? (예) 다행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제석근로사업장이 과연 정상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 판단으로는요. 제석근로장이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현재 40%에, 나라에서 돈을 대주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그리고 또 거기다가 나머지 인원 7명에 대한 그 사람들 인건비도 우리가 다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석근로장에서 지금 돈을 주는 것은 지금 현재 거기 장애우들, 지금 일하는 사람들 30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인건비는 소액이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잘 운영이 되면, 운영의 묘를 거두면 잘될 수 있는 사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법인에서 자기 밥그릇 세우기만 앞세우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은, 법인하고 전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여기서 돈을 가져가려고, 현재 법으로 지금 법인에서는 돈 벌어봐야 못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현재로는. 그래서 자기들이 보사부에다가 질의를 지금 해 놨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보사부에서 말을 듣기로는 그게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들이 이익금이 나면 돈을 가져가게 되어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더 알아보고 통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 한다고 하면 거기가 전혀 이상이 없이 돌아갈 그 상태인데 지금 현재 보면 찌우락짜우락 하고 법인에서 서로 하는 것은 서로 자기들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가지고, 사실 그 사람들은 돈 벌려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하고 자기들 법인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번에 한번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보사부에다 그렇게 알아보고 질의하고 사무관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뭐하려고 지금 현재 그런 고생을 하겠냐 그래요. 대체나 저도 그 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 법인은 돈을 가져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이득을 많이 내더라도 그것은 사업장에 투자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로는? 그래서 그점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서로 조율중에 있습니다.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는 분명히 태동부터 어떤 장애우들의 일터지 돈 벌기 위한 일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상화가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과장님, 정상화가 잘 될 것이다라고 믿는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정말 가능하겠는가? 바른대로 말 안하시면 제가 정확한 근거를 다 댑니다?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해서 어떤 부채라든가 그런 것을 완전히 안 하면 그때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겠다.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제석근로사업장이 위ㆍ수탁 계약서 위반이라면 당연히 취소가 돼야 되겠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취소되어야 맞죠? (예) 확실합니다? (예) 제석근로사업장 장애인 유형, 장애 정도, 또 연령별 특성과 당해 시설의 수행중인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재활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예) 제석근로사업장도 주 8시간 이상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가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자활사업 실시계획서는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확실히 실시했는가 안했는가를 말씀하세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아까 과장님은 권용일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장애인 수가 현재 30명이고 앞으로 50명, 60명 해서 잘 될 것 같다.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에 대한 반박을 좀 이따 다시 할랍니다. 들어보시고 정확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고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현재 장애인들의 급여에 대해서 장애인은 1인당 월평균 최저 임금의 30% 이상을 유지해야 돼죠?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30%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여기에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9월 근로자 근태현황을 보면 적게는 한 달 내내 45시간에서, 45시간을 한 것 같고, 잠깐만요. 적게는 하루 평균 3시간, 많게는 6시간을 일을 했어요. 그러면 적게 한 사람은 45시간, 9월달 내내 4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지금 제석근로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임금을 시급으로 주죠? (예) 그랬을 때 이게 얼마입니까,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하 45시간. 약 22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최저임금에 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을 안해도 최저임금을 맞춰 줍니까, 지금? 제석근로사업장에서?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을 안하면, 시급이기 때문에 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거리가 있어야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김치 판로는 없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인건비도 못하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줘라, 지금 그 얘기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과장님, 최저임금도 못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이사들이 바뀌고 해서, 이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짐들을 했습니다. 새로운 이사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러니까 상당히 희망이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약은 2015년3월까지 되어가지고 있는데 계약하는 동안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물러나면 몰라도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안 되겠소. 그런 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최선을 다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그렇고 다 있습니다. 굳이 크게 논하고 싶지는 않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ㆍ수탁계약서 조건을 보면 위탁조건이 있습니다. 제4조에 위탁 조건 제2항을 보면 ‘을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종사자 배치 규정에 따라 종사자를 채용하고 위탁기간 중 2012년도 장애인은 40명 이상, 2013년도 근로장애인은 50명 이상, 현재 50명 이상 나왔습니다. 그다음 2014년도는 총 장애인 100명.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이상을 고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토록 되어 있죠? (예) 그다음에 제16조를 보시면 위탁계약해지가 있습니다. ‘갑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금 제4조제2항에 대해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제20조 보면 위탁계약 해지사항에 대해서 제20조제4항을 보면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20조 위탁계약 해지,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셨습니까? (예) 이랬을 때 지금 2011년에도 30명, 2011년도는 36명인가요? 했고, 2012년도에 40명, 40명이 못됐죠? 2013년에 50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30명, 이건 계약위반이 된가요, 안 된가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약위반이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위반이 돼죠? (예) 계약 위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지를 해야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해지를 해야 되죠? (예) 해지를 하시겠습니까?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양영호 주무관님의 협조를 얻을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예, 장애인복지주무관 양영호입니다. 물론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근로자의 100명을 고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장애인의 70% 이상, 그리고 60% 이상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전국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내에서 여기에 맞추고 있는 사업장은 현재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전국적으로 12개 정도 중증 다수고용사업장이 운영중에 있고요. 얼마 전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뭐가 원인이 됐는가? 점검도 한번 하고 갔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체적으로 30～40명 수준, 그리고 임금도 40～50만원 수준입니다. 물론 지침상으로는 맞춰야 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국적으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 다 문을 닫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지를 했을 경우에, 또 다른 사업자가 했을 경우에 그 사람도 못 맞추면 그 사람도 또 해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법의 잣대로 잰 것이 정답은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물론 법의 잣대로 재는 것이 정당치 않지만 지금 사실 한울복지가가 들어오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한울복지가가 들어오면서부터는.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지켜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래서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정상 운영이 가능한가를 처음에 물어봤던 것이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료 주신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엊그제 주무관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제석근로사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동안의 부채, 재료대비, 이런 문제를 다 청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바로 한 달 뒤에 얼마의 부채가 또 발생한 줄 아십니까? 보셨죠? 이 자료 보셨죠? (예) 검토 해보셨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가능하단 얘기에요, 정상 운영이?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일단 그래도 7월달보다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체불금이.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게 언제 온 자료인데요?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제가 지금 새로 작성한 자료를 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자재대는 7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줄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때는 7,500만원인가를 그쪽에서 넣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그리고 한말씀 드리면 일단 저도 제석근로사업장의 현재 운영 법인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한 것하고 해지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해지를 한다는 것은 해지에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너희들이 100명 못 채웠으니까 해지 한다. 물론 언뜻 보면 맞을 수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 아닌데 왜 우리만 그러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재대가 체불이 돼서 우리가 해지를 했다. 그러면 언뜻 봐서 그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자재대의 흐름, 자재대가 많아졌냐, 적어졌냐, 그다음에 자재대 체불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나 노력했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지를 해야 될 사항이지 까딱 잘못했다가 해지를 했을 경우에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변호사 자문을 한 대여섯 번 구했습니다. 두 군데를 구했으니까 한 10번을 갔습니다. 저도 법인의 운영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해지할 수 있으면 해지해 볼까 그 생각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해지하는 쪽으로 하는데 100번 물어봐가지고 99번 해지를 해도 괜찮다 해야 해지를 하지,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딱 보니까 안 되더라, 해지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해지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도리어 우리 남구청에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할려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물론 신중히 판단해야죠. 신중히 판단해야 되는데, 현재 철이 김장철입니다. 철이 김장철인데 현재 제석근로사업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혹시 아신가요, 현재 영업을?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일단 김장철이니까 작년에 대비하면 상당히, 11월과 12월은 성수기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까지는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현재 올해 일반 배추를 갖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씻고 절임을 해서 버무려서 생산해 나가는 게 얼마 정도인지 아신가요?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무슨 말씀,.....

점기

김점기위원장

순수한 매출, 그러니까 배추를 사서부터 시작해서 절임하고 김장까지 하는데 그 매출이 얼마 정도?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일단 올해 목표액은 2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는 업은 그게 아니고 글쎄요, 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다 가서 일일이 관리감독을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게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현재 그쪽 사정, 어느 사정이냐면요, 절임배추를 들여옵니다. 절임배추가 들어와요. 절임배추가 들어오면 나머지 장애인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장애인들이 하는 일이 뭐에요?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당연히 배추 담그는,.....

점기

김점기위원장

일반배추가 들어와야 거기에서 썰고 씻고 절임을 하는 것이 장애인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물론 버무리는 것도 하겠지만 그것은 극소수고. 그런데 이미 배추가 절임해서 들어와요. 절임배추가 들어와요, 절임배추가.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일할 시간이 없죠, 장애우들이. 절임배추가 들어오고 양념은 또 어떤 양념이 들어오냐? 국산양념 고춧가루로 한 게 아니고 양념 자체가 통째로 들어옵니다, 통째로. 그 양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거기에 뭐가 들어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다시 다 시중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관리가 됐을 때 과연 제석근로사업장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가. 현재 그래요, 현재. 현재 그렇습니다. 파악 안 해보셨죠?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배추부터 하는 것이 수익성이라든가, 그것이 수익성이 어쩐지는,.....

점기

김점기위원장

주무관님, 보십시오. 거기가 제석근로사업장 아닙니까? 제석근로사업장. 제석근로사업장은 왜 만들어진 것입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개인 이익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이 돼야 장애인들 고용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장애인이 어느 정도 일을 하면서 수익창출이 나야지 장애인들은 일은 안 시키면서 자기들 개인의 이익창출만 늘린다고요? 사업장이 그런 사업장이에요? 그것은 안 맞잖아요.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그것은 개인 이익이 아닌데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개인 이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로자가 일을 안 하면 시급제라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당연히 그것이 개인 이익이죠, 그것이.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거기에서 창출되는 수익금은 제석근로사업장으로 투입이 되게 되어 있지 개인 수익금은 아닙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은 더 잘 알잖아요, 현실을.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그러기 때문에 저도 제 개인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는 있지만 위원장님께서는 해지 검토를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그 생각을 안한 바는 아니지만 나중에 혹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해지에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해지를 하는 것이지,.....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장애인 고용도 고용이지만 아까 보셨죠? 한 달 내내 41시간 근무를 해서 22만원 장애들이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 이것 있을 필요가 없죠. 위에서 관리자들 인건비 주면서, 운영비 주면서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20～30만원밖에 안 되고 하는데, 아무리 할려고 해도 안 되는데 폐쇄 조치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 했거든요?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안 돼요. 전국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고해가지고 해지 해버릴란다, 이렇게 해도 계속 적자가 나니까.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그래서 이 앞전에도 전국적으로 돌아다닌 것이, 장애인 근로자들도 원래 중증 다수고용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수익금을 내가지고 구조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근로자들이 얼마나 생산성이 있냐, 일반인도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 인건비를 주라고 하니까 이것이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물론 고용장려금이 일부 나오지만 장애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국비로 일부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건의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국적으로라든가 현실적으로 운영이 쉽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런데 장애인 임금의 장려금이 40%가 나오잖아요, 임금의 40%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40%가 나오지 않습니까? 40%가 지원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운영비 다 주지, 종사자 월급 주지, 인건비 40% 지원 되지.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만 신경쓰면 충분히 정상화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현재 한울가복지회는 뭔가, 어딘가 잘못이 있다. 주무관님이랑 과장님이 고생을 하시지만 정말로 이것을 좀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걸 하루빨리 정상화를 시키든 아니면 다른 업체로 바꾸든 둘 중의 하나를 빠른 시일 내에 선택해야 됩니다.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장애우들, 최저임금, 사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제는 맞추도록 그것을 갖다가 최대한 압력을 넣을랍니다. 압력을 넣어서 ‘장애인을 위한 사업장이지 너희 법인을 위한 사업장이냐’,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제를 우선 맞추는 게 급선무겠습니다. 그건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요. 그다음에 근로사업장을 갖다가 폐쇄시키냐 어쩌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서 또 보고드리도록 할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정말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신경을 쓰셔서 정말로, 바쁘시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그동안에 관심을 갖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여기 매번 나오는 제석근로사업장은 아까 보니까 또 12월달에 무슨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더구먼요. 세척 설비, 계속 그렇게 정상 운영도 안 되는데,.....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상하게 저도 사실 그런 것 좀 안 해줘버리면 좋겠어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과장으로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안 해줘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걸 갖다가 복지부에 신청만 하면 묘하게 거기를 줘요. 자기들 특수시책사업인가 무슨 사업인가 해가지고 주니까 준 돈을 갖다가 억지로 또 그것을 갖다가 ‘주지 마시오’ 하지도 못하고, 위원님들은 이렇게 뭐라고 하고 우리는 하기는 싫고, 하기 싫습니다. 그쪽에다 돕기도 싫고, 여기에서 말 듣기도 싫고 솔직히 말해서 폐쇄를 시켜버렸으면 시원하겠어요, 내 개인적으로. 그런데 무슨 돈을 작년에도 주더니 올해도 차 사라고 주고 또 무슨 돈을 계속 줘요, 우리한테. 가서 무슨 돈을 주냐고 그 소리는 못합니다마는 정말로 우리도 목에 큰 가시가 걸려가지고 그것을 뺄 수가 없이 그런 무엇인가, 제가 처음 막 와가지고 보고를 받았을 때, 7월22일날 그때 막 와서 여기 폐쇄시키자 그랬어요, 처음에. 나도 위원장님 생각과 똑같이 폐쇄시키자고 하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우리 양영호 주무관님께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꾸 그래서 그것에 저도 발을 담그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거든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폐쇄를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폐쇄를 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법인을 바꾸라 그말이죠? 법인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지적을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꿀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회기 때는 아마 자기들이 잘못이 있거나 어떤 무엇이 있을 때 그때도 안 바꾸어지면 다음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무튼 12월달까지 CCTV 문제 건하고 여러 가지는 제가 1월달에 다시 꼭 짚습니다. 꼭 한번 짚고 넘어갈랍니다.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많이

많이배진하위원

기다렸습니다.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제석근로사업장. 본 위원도 2011년부터 제기했던, 쭉 제기하고 있던 사항이라, 올해 3년차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010년11월에 개소했나요? 11월에 개소해서 지금 3년차인데 물론 이게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이에요. 3년차에서 저는 어떤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과정이 시행착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일정 정도 이해가 가지만 문제는 물론 지금 구청에다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을 만들 때 이건 잘못된 판단이었다. 지금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으로 시책사업을 공모받아서 하고 있는 곳이 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기본 법에 규정된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시책 자체가 지금 성과를 많이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보건복지부에도 이런 평가가 자치단체에서 올라가니까 자꾸 예산지원을 하면서 좀 유지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은 하시는데 저도 아직은 한울가 복지법인에 대한 해지까지는 판단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원장이나 시설장이 바뀌는 문제도 거기 내부문제니까 거기에서 풀면 될 것이나 문제는 제가 조계종 종단에서 처음했을 때하고 해지를 하고 다시 한울가 복지법인으로 넘어왔을 때 이 제석근로사업장에 대한 인지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그 법인이 맞게 됐는지, 그 공모를 해가지고 할 때 이 제석근로사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설작업을 구청에서 해가지고 여기 제석근로사업장은 어떤 곳이다. 어떤 마음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했는지, 저는 그 판단이 좀 들어서요. 아직까지 그 사업장에 대해서 한울가 복지법인에서 이해가 현재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자치단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엊그제 법인 대표이사들을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들이 이득이 없을려면 뭐 하러 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약서를 놔두고 일일이 따졌습니다. 그 계약서에 보니까 계약서에서는 이익금이 발생이 되게 되면 경영에 다시 투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런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지금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그러면 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에 그만둬라. 하기 싫으면 그만두되 지금 현재 우리는 계약서대로 지킬 수밖에 없다. 어떤 이득금이 발생되면 거기는 여러분들 봉급도 가져가야 되고 무엇도 가져가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우리가 혹시 보사부나 그쪽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게 잘못됐다면 그게 옳게 발라지면 그때는 모르더라도 지금 현재는 본 계약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돈 십원이라도 가져갈 수 없다. 그렇게 확실히 인지를 시켰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장애당자사들 근로자는 인건비 미지급 된 건 없죠, 현 시기에는? 만약에 혹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무직 직원들은 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가지만 지금 장애인 근로자들은 거기 판로 수익금으로 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간에 미지급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고통을 같이 나누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사무직종사자도 똑같은 근로자다. 그러면 같이 나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사무직원들은 받아가고 원래 여기 시설 자체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장애인들 당사자들은 급여를 못 받아가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통분담은 같이 지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저임금도 안 되는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장애우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일반 직원 일곱 분인가는 돈을 딱딱 타 가더라고요, 그때그때.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현재 보면 한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한식구고 그런데 여러분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구책을 않고, 판로를 많이 개척을 않고 편안히 앉아 있고 그러면 장애인들한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같이 고통분담을 하자고 자꾸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임금이 안 나가는 그런 사태는 없도록 우리가 매달 점검을 할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장애인들한테 임금이 저번과 같이 안 나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즉시 해결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최저임금은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까 약속하셨듯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최저임금에 준해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일단 그것만이라도 점차적으로 성과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절임배추가 들어온다는 것도, 약간의 절임배추가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절임배추가 다 들어오고 그러면 장애우들이,.....

것은

그것은배진하위원

이윤을 따져서 거기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좀더 검토하시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채우고 해서 최저임금제는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리고 아까 노인지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노인지회 운영이 자체 회칙이 있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지회요? (예) 예, 회칙이 있습니다.

자체

자체배진하위원

회칙이 있고 노인지회 운영은 27개 경로당 회장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죠? 그게 기본 운영구조잖아요? (예) 그리고 모든 회의는 거기를 통해서 회의가 진행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월 진행되는가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매월 한가는 알아보고 파악해서 할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주무관님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지회 운영이 경로당 회장들이 참석하는 회의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그 회의구조가 매월 진행되는지.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매월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자체 회칙에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까? 회칙이 있습니까?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회칙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칙이

회칙이배진하위원

있는지부터 좀 확인해주시고 회칙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칙이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경로당별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은 절차를 어떻게 해서 자체 회의구조를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저는 권장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구에서 일희일비, 물론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한 구조가 경로당 회장들이 참석해서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했으면 탈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10만원씩 내라, 이랬으면 문제가 있다고 봐서요. 회칙이 있는지 회칙 안에 운영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없으면 회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지회 안에 이사회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모집하는 것도 아마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모집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이사들은 어떻게, 권역별로 이사를 구성한가요?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그렇습니다. 이사회에는 경로당 회장님도 계시고 노인대학 대학장님도 계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전체 경로당 회장님들이 참석하는 회의구조는 없는가요?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전체 경로당 회장님 참석은 1년에 두 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이는 것은.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질의 양이 많습니까?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이 부분만 끝내고 정회,.....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진행하고.

진하

배진하위원

예, 계속하죠.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지회

노인지회배진하위원

건물이 새로 건립이 됐어요. 국ㆍ시비 지원됐죠?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예.

진하

배진하위원

예, 국ㆍ시비 지원돼서 건립이 됐는데, 물론 별도의 건물이 생겨서 노인대학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실버도서관도 거기 안에 들어있고 자체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일 텐데 그것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동안에는 남구 노인복지관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크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지만 현재는 독립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에서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또 자체 법률도 있기 때문에.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예.

래서

그래서배진하위원

내년도에도 1,400? 내년도 예산,.....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400만원을 했고 작년에 지회건물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700만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그 예산으로 1년 운영비는 끝난가요? 아니면 더 추가해서 지원돼야 되는가요?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아니, 그걸로 하고 시에서 다른 행사가 있으면 시에 가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한 400만원 정도 지원받아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좀 줄여서 그것을 우리 민간경상보조, 순수한 예산으로 넣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노인대학예산은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시지회에서 따로 내려오는 예산은 없지요?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시지회에서 따로 내려오는 예산은 없고요. 시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1,400만원 안에 운영비ㆍ전기요금 다 포함돼서 하고 거기 안에 실버도서관은 또 도서관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그리고 또 경로당별로 회비를 1만원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배진하위원

앞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립된 건물을 지어놓은 것은 좋으나 지음과 동시에 예산이 따라가는 거죠?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당초에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 했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민을

고민을배진하위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회칙규정이 있는지는 알아보시고 그것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영선

강영선노인복지주무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배진하위원

복지기획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송암동에 있는 새희망선교원 관련해서,.....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단은

일단은배진하위원

거기 장례식장을 신축하려는데 그 사업자가 화순에다가 옮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비인가시설이기는 하지만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 머무르게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역연계차원에서 복지부도 좋고 복지기획과도 좋고 교정시설, 출소자이기 때문에. 그쪽 관계들도 좋고 해서 이것을 이전하거나 거기 안에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에 보낼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간담회를 구성해서 이후 추진계획을 짜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인권단체라든가 관련 장애인단체 이쪽에서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고 예정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어서 또 관련해서 보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요. 그래도 우리 구에서 하루 이틀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불이 났던 사건까지 따지면 지금 한 10여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이렇게 구에서 고민하고 그랬는데 지금 마침 그쪽에 장례식장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장례식장 들어가는 그 길목에 시설이 있어요. 시설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많은 배려를 해서 2월달에 화순으로 옮기게 되는데 여기 보면 26명의 기초수급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14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목사님하고 시설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가겠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만 하면 옮기는 장소까지는 우리가 인도를 할랍니다, 장애인 14명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양반 확답도 받았어요. 만약에 장애인들이 여기가 좋지 않다고 그러고 뭐하면,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자기들의 의사를 안 밝히고 있어서,.....

진하

배진하위원

시설장이나 유목사님한테는 직접적으로 말을 못할 거예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여기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당사자들 하고 얘기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적장애 3급 김모씨 하고 면담을 했대요. (예) 면담을 했는데 갈 곳만 있다면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직접 현장방문 해가지고 얘기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이모씨도 타 시설로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이 열네 분 계시잖아요. 빨리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어디 연계해가지고 직접 면담을 하시든지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셔야지 화순으로 넘어가되 화순으로 다 보내면 안 됩니다.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면 거기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다시 한번 면담을 할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개별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도 만나고 구청에서 면담을 하셔야지 목사님이나 시설장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통해버리면 당사자들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화순으로 다 같이 옮겨가가지고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할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나온 얘긴데 지금 거점경로당 추진하고 예산도 책정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물론 경로당 통ㆍ폐합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거점경로당을 지었을 경우의 그 예산. 지금 현재는 경로당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거점경로당이 됐을 때는 소규모 복지센터형태로 가는 거예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배진하위원

경우에 인원배치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계획은 혹시 다 세워지셨는가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그쪽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건물을 지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시설유지라든가 그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거점경로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비도 지금 상당히, 거의 구비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남광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촌이나 그런 데도,.....

촌은

대촌은배진하위원

지역특화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여러 가지, 당장 현재로는 한 경로당에 지출되는 돈이 총해서 1년에 한 500만원 정도 가거든요? 500만원 정도 가는데 거점경로당을 만들어 놓게 되면 건물사용이라든가 거길 운영하는 인력이라든가를 따지고 보면 그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 건은 첫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보고, 당초에 우리가 통ㆍ폐합하려고 했던 내용은 새로운 통ㆍ폐합 공간을 건립하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1개 경로당에 합하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소규모 노인센터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후에 또 다른 구, 오히려 예산 낭비를 줄이려고 추진했던 것이 오히려 더 배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거점경로당 추진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몇 년은 해봐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2차, 다른 것도 검토 해봐야지. 아무튼 그것도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고민하실 때 그렇게 좀 고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남구가 장애인복지시설 급여, 인건비ㆍ운영비를 하루 늦게 지급해가지고 언론에 났었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만

남구만배진하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유야 언론기사를 통해서 보기는 봤습니다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왜 늦어졌는지.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인원이 지금 현재 17명입니다. 17명인데 지금 하루에 나가는 돈이 1억5,000만원씩 나갑니다, 평균적으로. 월로 해가지고 43억씩 나가고 있거든요? 다른 과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는 돈만 지출해도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하고 전부 다 집행하는 과정하고 그것하고 이것저것 챙기려고 보니까 인원이, 이것은 집행부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인원이 도저히 부족합니다. 부족해도 그것을 많다 적다는 안하고 우리 전 직원들이 거의,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저보고 혹독하다고 그러는데 전 직원이 9시 이전에 간 적이 없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면서도 보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결재과정에 있어서 제가 결재가 늦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직원이 늦은 것이 아니라. 제가 하루에 결재를 80건에서 120건까지 해봤습니다. 120건 넘을 때도 해봤는데 결재를 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다 읽어봤습니다. 11시가 되든 12시가 되든 다 읽어봤는데 하다보니까 지치데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중간은 생략해버리고 계장님들 보고 철저히 보시오, 해놓고 저는 거의 클릭만 하는 상태로,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말하면 인원으로는 안 따져야 되는데 인원으로 보면 1.5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의 선진사례를 보니까 일본 같은 데는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발령이 나면 2개월 내지 3개월씩 연수를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가대요? 발령이 나고 나서. 그런데,.....

진하

배진하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일단 그 고충에 대해서는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고 문제는 타 구는 안 그럴까요? 타 구도 다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나 운영비, 그 시설에서는 그날 기다리고 또 거기 직원들도 그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하루였기 망정이지 한 2～3일 늦어졌으면 더 큰 난리가 있었겠지만 거기서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무튼

아무튼배진하위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 결재가 늦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걸로 조금 정리를 해도 되겠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의

일의배진하위원

순차를 급한 것, 안 급한 것 우선순위에 놓고 결재순위도 이런 것은 그날 꼭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이런 사항이 일어났다면 모르겠는데 남구만 이런 사례로, 전국적으로도 아마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료랑은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늦어졌다고 해서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그 전에 한차례 더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그 사이에 또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1년에 2번, 한 달에 된 게 아니고 지금 두 달이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강구할랍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월산5동 주민센터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거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산5동 주민센터 2층이 있죠? (예) 2층 거기는 지금 일부를 머시기 해서 수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수화센터가 그쪽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그 사무실을 정비를 해서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없다보니까 거기 수화센터에서 정비를 해서 1년에 내는 돈이 있데요, 거기다가. 그 돈을 좀 합하면 수리를 할 수 있겠어요. 수리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결정이배진하위원

됐어요? 수화통역센터 들어오는 것 하고, 그럼 2층에 또 어디가 들어옵니까? 1층에는 경로당 들어온다고 그랬고 2층에는 원래 보훈단체가,.....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 군데가 들어오는데 지금,.....

다가

됐다가배진하위원

봉주경로당으로 갔기 때문에,.....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세 군데가 정해졌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정해졌어요? (예) 2층에 세 곳?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층을 나눠서 세 군데로 나누었습니다.

병대

해병대배진하위원

사무실인가?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수리하고 들어올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올지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리모델링 해주면 들어오는 걸로 수화통역센터에서, 같이 갔었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세 곳인데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하고 있다고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하고 관련된 것은 수화통역센터이기 때문에 거기만 해결을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거기는 결정했고, 결정통지를 했어요? (예) 다 얘기가 된 거예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1층 경로당은 언제,.....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층은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수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2개 경로당이 지금 합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엊그제 장애인정책포럼 했죠? 양영호 계장님도 고생하셨는데 거기서 개선방안으로 얘기됐던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얘기됐던 것이 현재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

조례배진하위원

하나씩 생길 때마다 위원회나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 안 되어 있죠?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배진하위원

있는데 운영은 안 하는가요?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운영을 한번도 안 했어요?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예.

진하

배진하위원

포럼추진위원회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을 안 했는가요? 그러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죠? 조례제정일도 아신가요?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복지위원회 말씀입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예.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복지위원회는 2006년도에,.....

니요

아니요배진하위원

, 제가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제정이 돼서 몇 차례 개정이 됐네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6년2월10일날 통과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해서 11명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개최된 실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조례를 갖다가 없애면 어쩌냐 하고 제가 실무자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상위법에 이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포럼하고 합쳐져가지고 이것이 좀 그런,.....

제가

제가배진하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정책포럼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위원회 나름대로의 위상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설치만 해놓고 한번도 운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못 찾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배진하위원

조례 내에 있는 위원회에 장애인복지 기능을 보면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실시, 이런 기능을 가지고 본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기능에 맞는 사업발굴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 자체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고 구성은 되어 있으나 안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능을 못 찾는 게 아니고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 있잖아요. (예) 거기도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사실은 여기 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포럼이 생기면서 그걸로 같이 청장님 공약사항도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합해져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 자체는 유지를 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활성화를 시켜서 장애인정책포럼은 포럼대로 특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남구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련사업의 기획 또는 기능에 대해서 포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랍니다.

렇게

그렇게배진하위원

했으면 좋겠고, 지금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아마 작년에 제정이 됐을 건데,..... 2011년도에 제정이 돼서 2013년도에 개정을 했네요, 올해. 거기에 보면 제5조에, 가지고 계시죠? 제5조에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관련해서는 수립계획이 세워져서 추진하고 계신가요?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장애인복지주무관 양영호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관련해서요.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49쪽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 8번에 보면 5년마다, 전년도에 이것이 제기됐던 내용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에 의거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하셨네요?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안전행정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안전행정과에서 기획실에다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반영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배진하위원

용역비가 있어야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가요?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그래서 일단 저희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2011년도에 생겼고요. 그 다음해인 2012년도에 옛날에는 총무과 소관이었지만 지금 과 소관이 안전행정과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남구 인권증진 기본조례가 지금 개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ㆍ어린이 등 해가지고 인권약자를 총괄하는 5개년 수립을 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1년도에 장애인 관련 조례가 생겼지만 2012년도에 더 포괄적인 개념의 인권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왕 인권정책을 수립하려면 포괄적인 정책수립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왕 내실있게 하려면 용역비를 편성해서, 용역비 편성 안 해도 못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서 안정행정과에서 편성을 요구했는데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쪽에 알아봤더니 반영은 안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 장애인ㆍ노인ㆍ어린이 포괄적인 5개년 계획을 수립할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인권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괄된

포괄된배진하위원

조례가 있고 여기는 장애인,.....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단위개념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같이배진하위원

협의 해가지고요. 장애인ㆍ노인ㆍ어린이 포함해서 5개년 계획을 내년 1차 년도에 해서 수립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결정할 때 조례에 보면요. 제6조에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해 관련 인권보장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으나 이것 또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대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죠?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예.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또 연관돼서 이야기하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렸다는 거죠? 두 조례안에 있는 내용을 심의받고 결정해야 될 위원회에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렇잖아요? 2개의 조례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하루빨리 열어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

영호

양영호장애인복지주무관

예.

어가

들어가배진하위원

주십시오. 과장님, (예) 이것도 장애인정책포럼에서 나왔던 제안사항인데 그때 참정하셨잖아요. (예) 현재 남구 장애인복지관이 곧 첫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앞두고 있는데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돼요, 완공돼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까지 논의는 장애인정책포럼에서 했어요. 그랬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소

장소배진하위원

부지 선정부터 내부 설계 문제까지 다 거기서 같이 논의하고 결정을 했었어요. 이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떤 구조에서 할 것인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해야 맞습니까?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와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앞으로 완공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고민을 하다가 지금 경상도 쪽에 장애인복지관들이 상당히 잘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하고 울산하고 부산하고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예)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양영호 주무관하고 그쪽 세 군데를 갖다오면서 결론을 내기를 복지관 운영을 하는 주체, 법인은 좀 돈이 있는 곳이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야지 그 복지관에서 어떻게 자기이득이나 취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포항 같은 데는 천주교재단, 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우리도 앞으로 운영면에 있어서 순서를 정할 때 거기를 참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째 문제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예 배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

엊그제배진하위원

포럼에서 나왔던 내용을 저도 듣고 이 방법도 괜찮겠다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용교 교수님께서 토론하실 때 내용이 나왔는데 현재 보통 구청에서 직영 아니면 위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할 건데 방금 과장님 말씀도 법인을 위탁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배진하위원

나왔던 내용은 구청에서 장애인 당사자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그리고 시설 등과 협의해서 독립법인을 만들자. 포럼자료 보셨을까요?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독립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책임있게 수행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면 어떻겠느냐. 다 하는 복지법인에 위탁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가, 동구에서 얼마 전에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문제 터졌듯이 그런 여타의 것들을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장애인복지관 설치할 때 포럼에서 했듯이 포럼의 제안내용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도 따로 토론회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풀어 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T/F팀을 꾸린다든지 관련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해서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쩌신가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기왕에 정책포럼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하려고 지금 정책포럼도 한 겁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을 참고하고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배진하위원

주변의 얘기를 듣기로는 남구가 장애인복지관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 군데의 장애인단체부터 해가지고 여러 법인들이 다 주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광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조차.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런 의견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잘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더 잘 운영되려면 그런 모든 제안들이 포괄되어서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해서 고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배진하위원

남구 장애인복지관이 잘 운영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쭉 얘기했듯이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되면서 했던 얘기가 경로당에 대한 물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할 때 지원규정이 없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지원규정이 없고, 요구해서 예산이 있으면 다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개ㆍ보수 비용에 물품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목록이 있어야지 언제 여기에 어떤 물품이 들어갔고, 구 재산이잖아요? (예) 그러죠?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때 요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는 혹시 하셨을까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있는 물품들을 지금부터라도 그런 각종 조례도 없고 그런 머시기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물품을 지원하면, 사진도 찍어놓고 언제 넣었는가, 그런 사항들을 갔다가 지금부터라도 하자. 과거에 있던 것까지 다 파악하려면 시간이 가고 그래서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 했을 때 사실상은 이 조례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양반들의 고집이 상당히 셉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그걸 안 해주면 끝까지, 우리는 거기에 정당해서 안 해주기라도 하는데 그걸 보면 끝까지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저분한테 이야기하고. 아주 여기다 했다, 사방에 이야기했다, 결론적으로는 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구가 들어오고 그러면 반드시, 사실 옛날에는 여러 가지 인력문제도 있어서 가보지도 않고 지원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제가 가보라고 합니다. 가봐서 똑같이 있는 물건을 갖다가 똑같이 또 사주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자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1개 경로당을 방문을 할 때 그 조사가 안 된가요? 물론 인력문제도 있겠지만 경로당 방문할 때,.....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사는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그게 아직 안 됐어요? 그거 얘기한지가,.....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217개 경로당이 전부 다 물품이,.....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아직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1월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그러니까요. 제가 무얼 제안하면 감사 때 다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구정질문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개선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감사기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모든 자료들이 ‘11월중 하겠다’, ‘추진계획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대체 뭘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동안에 안 나왔다면 모르는데 전수조사를 하자, 이거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할 때에도, 조례 제정을 지금 4월달에 했잖아요. (예)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물론 아까 인력 부분 말씀하셨고 바쁘신지 알겠는데 꼭 공무원이 안 가고 동에 복지도우미, 복지위원도 있고 통장님들도 계시고, 저는 충분히 협조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협조를 해서 안 된 부분을,.....

래서

그래서배진하위원

그것을 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어떤 물품이, 어느 경로당 치면 무슨 물품이 쭉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후에 과에서도 사업하기가 더 쉬어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제가 몇 번을 지시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과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217개 노인당 기본 자료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언제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해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도 얘기를 하다보면 과장이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직원들이 다른 일에 별로 안 쪼들리면 머시기한데 자기들도 잊어버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메모해라 해놓고 어떨 때는 안쓰러워서 말도 못할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진하

배진하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에는

다음에는배진하위원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는 성과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근차근하게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다음은 회기 때에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계획을 짜가지고 이달에는 어느 동 경로당 조사하자, 이렇게 계획을. 어차피 한꺼번에 다 못해요. 217개 경로당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조금, 조금씩 하나씩 만들어 가면 좋겠고요. (예) 그것을 내년 1년 단위로 쭉 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성과로, 자료로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물품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할 때 구체적인 어느 선까지는 지원되고 안 된다를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때 과장님께서 시행규칙에 그것을 정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 정하셨죠? 이게 규칙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것을 경로당에서도 이후에는 별다른 말씀을 못하시거든요?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구 조례에. 그런데 그것도 시행규칙으로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선까지는 지원이 되고, 이것은 물품목록을 정해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적인 경로당 퍼주기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한번, 고민만 하지 마시고 결과를 내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물품지원 그건 사실상 보면 저도 그걸 갖다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를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선풍기 1대, TV 1대 그렇게 딱 정해지면 우리도 편안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밥솥을 사주라 하다가 이불을 사주라. 그다음에 방이 추우니까 전기장판을 사주라.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저도 아주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해서 기왕에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규칙이라든가 그런 머시기를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볼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내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급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촌 최경빈 요양원 관련 부서시죠? (예) 관련해서, 실은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만 접했습니다. 그 사항이 올해 감사내용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못 다루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론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최경빈 노인전문요양원 관련해서는 저도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고 고민한 중에 하나이고, 과연 내가 어떤 처신을 해야 할 것이냐, 과장으로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한 것은 그래도 어떻게 보나 우리가 모시는 의원님이시고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런배진하위원

말씀 생략하고 취지만 말씀해 주세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경빈 전문요양원은 설치가 2008년5월29일날 됐습니다. 종사자가 27명이고, 입소자가 48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6명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쉽게 말하면 목적감사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3개월치를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치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3년치, 그러니까 2010년9월부터 2013년8월까지 3년치를 갖다가 거기를 현지 조사하고 감사한 결과입니다. 그래가지고 언론보도나 KBS 방송사에 보도가 되고 나서 우리는 행정조치에 대해서 아직 하지도 안 했는데 보도는 행정조치를 했다, 어쨌든 오보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3년11월8일날 청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하는 도중에 남부서에서 또 협조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11월15일날 남부서에도 그 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처분을 11월8일날 청문을 해서, 그다음에 11월19일날 행정처분 결과를 갖다가 회신을 11월16일날,...... 26일이요?

우리

우리배진하위원

시작한 날 했잖아요? 감사시작한 26일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1월26일입니다. 11월26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통보결과는, 행정조치 결과가 어떻게 돼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정 취소로 해서 4개월입니다. 4개월이고 과태료로 해서 50만원이고, 지금 현재 3년 동안에 장기요양 급여비용총액이 23억9,300만원입니다. 부당금액은 4억9,700만원이여서 부당비율이 20.77%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 조항에 대해서 지정을 취소해서 4개월간 지정취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최근 3년간 23억9,000에서 4억9,000만원 부당청구 내용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이 3년이라는 것이 현 시점에서 3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띄엄띄엄해서 3년이라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3년이 2010년9월부터 2013년8월까지입니다. 계속 연결해서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010년9월부터인데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리감독은 우리 남구청이 관리감독기관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관리감독기관이 남구청인데, 2010년9월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부당청구액이 4억9,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감독 할 때는 지금 못 밝혀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다른 것 다 떠나서.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여기 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를 다 통괄해서 또 다른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리감독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접해보니까 전부 다 모든 문제가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 있다. 지금 거의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보면 지금 돈이 나가고 받고 하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는 전혀 관여를 않거든요? (예) 전혀 관여를 안 하고, 보사부를 통해서 그쪽에서 돈이 나가고 연금보험공단, 건강관리공단에서 나가고 주고 받고 하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관리감독을 할 때, 나도 그랬어요. 왜 이것이 안 되었냐고 물어봤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안 본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생각치도 않는 데서 일이 터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관내에 최경빈 요양원 뿐만 아니라 또 8개 기관 있습니다, 노인요양 관련해서. 그러나 우리가 관리감독부분에서 전체적으로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번에

이번에배진하위원

동구에서도 같은 건으로 좀 걸렸고 남구에서 지금 1개 걸렸는데 이번 기회를 삼아서 물론 건강관리보험공단하고 직접 연계되어서 하는 기관시설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관리감독기관은 모든 것이 자치단체 행정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것을 사례 삼아 이후에는 그런 기관까지 시야를 넓혀서 관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당장 어제 아침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최근 3년 동안, 이것이 액수도 많고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되고, 또 어쨌든 관련 당사자가 의회 성원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도 모르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로 밖에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심병희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남구 관내 여러 어르신, 또 장애인들을 보살피는 주무부서로서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배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사랑의 식당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거기에 시비ㆍ구비를 갖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내용을 어떻게 한가요? 조금 전에 요양원과 관련된 내용이 보건복지부에서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하니까 남구에서는 관리감독은 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구비나 이런 것을 구에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병희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예를 들어서 1년에 언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또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쓰였는지 그런 것을 언제쯤 합니까?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분야별로 관리감독 건에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보통 5월달에도 하고 10월달에도 하고 그러는데 전반적인 것은 이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보조금을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정산을 할 때 잘 되고, 못 되고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계속 반복을 하려니까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한데요. 우리가 인력문제에 있어서 그놈을 갖다 다 정산하고 있으려면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한 49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정산하는 것만 하더라도 제대로 정산을 하려면 아마 내가 볼 때는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것을 하다 보면. 그런데 오늘도 정산보고서가 1군데 들어 왔는데 그걸 갖다가 막 승인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검토해서 서면보고를 하고 나서 해라,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제일 걱정이 됩니다. 저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루에 나간 돈이 1억원 이상이 나가고 올해 43억 정도 나가는데 그 돈을 갖다가 제대로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서류적으로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놈을 갖다가 다 정산을 하는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산해가지고 오는 대로 거의, 그대로 해가지고 또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제가 그래서 여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많이 안 하려고 하나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다가 이상하게 어디로 막 가버리려고 그래요.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 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에서 어떨 때는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세월이 가고 좀 시간이 가니까 ‘아따, 남도 하는데 나도 못해야’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해결방안이 없고 그런다고 해서 회계사를 하나를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상 안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일일이 정산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절차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가끔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얼마 나가고 있냐, 쓰이는 용도가 뭐냐. 그리고 보면 답변을 못할 때가 있어요. 본인들도, 준 사람들도.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 해서 그걸 또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정산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보통 12월달에나 지금부터 정산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2월달, 1월달에 정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남들은 연초가 되면 편안할 겁니다. 우리 과는 다른 과하고 틀려서 정산하는 것만 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아마 오랜 시간동안이지만 그 시간을 아껴서라도 최선을 다 해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심병희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애로점은 충분히, 익히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조만 해주지, 일단 들어온 대로 그걸 받고만 있지 않습니까?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심병희위원

? (예) 그러면 거기에서 적법하게 쓰였는지 유용했는지 일단은 금액하고 영수증만 맞춰서 들어오면 지금 구청에서는 그게 쓰인 줄만 알지 않습니까?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시설 한두 곳이라도, 사실 우리가 과연 거기에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정확히 있는지 없는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벼운 내용이라도, 개인적으로 한번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건의를 하고 구청으로 들어온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정산된 자료. (예)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가가지고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제대로 쓰였는지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가볍게라도 한번 해보도록 할랍니다.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릴랍니다. 이게 우리가 정상승인이 나버린 것 가지고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 여러 가지로 시끄럽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산은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이 머시기 한다 하면 그 자료를 줘서 같이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심병희위원

하여튼 우리 복지과하고 그렇게 한번 해서 의회에서도 지금, 과에서도 그렇게 들어온 자료만 가지고 그대로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대한, 저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허가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병희

심병희위원

예, 허가.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승인해주는 것,.....

병희

심병희위원

예, 승인.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일반 주택지는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못하고, 아까도 이 앞에 위원님 안 계실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새로 아파트가 지어지잖아요? 새로 아파트 지어진 데는 거기에 경로당 설치를, 그 법이 있어요.(예) 그래서 거기하고 관련된 경로당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승인하고 그 외에는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현재 승인 요청은 들어 왔는데 못해준 데가 몇 곳이나 있는가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금은

지금은심병희위원

들어온 대로 전부 다 해주었는가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미승인된 곳은 없다, 그 말씀인가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것 중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승인을 할 때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신가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먼저 준비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밥을 해먹으면 전기밥솥이라든가,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 보조금은 해줍니다마는 그런 기본적인 집기 같은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준비를 다 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확인을 하거든요? 개소식이나 할 때 거길 가보면 거기서 또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그게 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또 요구를 하면 또 해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할 수 밖에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경로당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가 예산이 따르지를 못해서 못할 따름이라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라도 거기에 많이 세워주시면 더 충분하게,.....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최근에 지금 승인해준 경로당은 자체 구입을 한 80% 이상은 해야 이렇게 승인해 준다? (예) 지금 그렇게 규정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규정이 아니고,.....

아니

아니심병희위원

, 자체적인 어떤 내부규정. 과에서, 우리는 이런 틀 하에서 하자?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지금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건 건축과에 또 한번 문의를 해야겠는데 우리가 지금 경로당을 불과 3～4년, 4～5년만 되도 지금 확장을 하거든요? (예) 확장을 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확장했던 곳이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예) 적다고. 쉽게 얘기해서 확장을 해서 좀 키워주라.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200세대 아파트 경로당하고, 500세대 아파트 경로당하고, 700세대 아파트 경로당하고 경로당 크기가 사용을 하든 안 하든 크기가 규정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경로당 규정이 없고 경로당만 만들면 되죠. 700세대든 1,000세대든 몇 평 기준이 없이. 지금 몇 세대 이상 그것이 없죠? (예) 그래서 이것은 결국 건설회사에서 자기들이 와서 몇 백 세대 짓고 부만 축적하고 그렇게 나가버리거든요? (예) 아파트 규정이 경로당을 짓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을 몇 백 세대 이상은 몇 평, 또 몇 평 이상은, 우리 자체 규정을 해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구에서, 확장해주라 그러면 한 2,000만원씩, 1,500씩 들여가지고 우리 구비로 전부 해주면, 그러면 돈 벌어서 먹고 나간 사람은 따로 있고 결국 뒷받침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느낀 게 몇 백 세대 이상 되면 그걸 몇 평 정도 지어야 준공을 해준다, 그래야 우리 지자체 부담을 안 한다.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건 한번 건축과하고,.....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제가 내일 모레 건축과 할 때 문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걸 분명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배진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품대장을 지금부터는 주민등록대장 정리하듯이 217개 경로당에 들어가는 품목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서 몇 월 며칠 들어갔다. TV, 냉장고는 10년 이상 씁니다. 10년 안에 할 때는 A/S 받고, 또 A/S 받아도 못 고칠 때는 자체 구입하도록. 이 정도로 해야 아껴서 쓰고 217개, 앞으로 한 300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 규정을 분명히 만들어야 되고. 과장님이나 계장님, 금년 7월 인사이동 때 오셨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금년 1년 동안 물품을 구입했던 곳, 그다음에 기능보강을 의뢰했던 업체들. 제가 그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그게 많다 보니까 당장 못 빼겠다고 추후로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왜 그랬냐면 지금 현재 냉장고를 하나 사더라도 비교견적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달해서 해가지고 일정가격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 업체에서 그렇게 전부 구입을 다 했더라고요, 한 업체에서.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에요?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것도 대장을 주라 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 청장이 지시를 한 것이냐, 국장이 한 것이냐, 과장이 한 것이냐. 한 업체에서 계속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품대장을 주라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금액도 예를 들어서 비교견적 받아서 더 싼 데서 해야 되는데 1년에 몇 억씩 나가는데 담은 얼마씩 아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교견적도 없이 한 업체에 계속 한 거예요, 이걸.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주라 했고 그다음에 기능보강도 적지만 1,000만원짜리, 1,500짜리를 계속, 한 10곳이면 7곳은 한 업체에다 준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나온 것인지, 수의계약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전부 주라는 겁니다. 추후에 주시면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경로당에 지원된 것이 30㎏ 쌀 하고 20만원씩 지원이 되죠? (예) 그러면 현금 쓰는 것은 지난번에 카드 써 가지고 더 이상 말썽은 없는가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문제와 관련해서 3일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현금으로 5만원 선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반찬이라든가 살 때, 카드를 못 긁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도 여기 저기에서 난리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왜 그러냐면 그 카드로 만들어 써라 한 것이 재작년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민원이 왜 들어오냐면 아까같이 자체적으로 상관이 없으면 되는데 경로당별로 서로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회장이 도대체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식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카드로 끊으면 증빙이 되지만 갖다가 자기들이 몇 만원씩 해가지고 ‘회장하고 누구하고 해서 막걸리 값 썼네’ 그런 얘기를 제보해요. 그래서 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놔두냐, 그것은 구청에서 할 관리감독인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자료 넘기는 것은 이렇게 카드로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무조건 카드 아니면 인정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재작년부터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최근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는 고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17개 노인들, 어르신들하고 매번 그런 것 가지고 실랑이 하고 진짜 더 머리 아파요. 그래서 그것을 단호히, 아까 5만원 말씀하셨는데 5만원도 없이 그냥 카드로, 아니면 우리는 인정을 못하겠다, 카드로 끊은 것 안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공제하고 주겠다. 이런 식이 되어버려야 어른들이, 그리고 경로당 회장이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꾸준히 정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와 관련해서, 사직동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모 경로당인데 노인회 총무가 갑자기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사시는 양반이 아니에요. 화정동에 사시는 양반인데 통장을 갖고 와서 보니까 150만원이 비어요. 그런데 그 돈이 무슨 돈이냐면 각 노인회에서 우리가 주는 돈이 아니고 받은 돈이에요. 얼마씩 회비로 해서 받은 돈인데 그 양반이 돌아가셔버리니까 가족들한테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화정동 쪽까지 연락을 해서 개인정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그래도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다행히 자녀를 찾아서 150만원을 경로당으로 다시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경로당 별로 인수인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전체적으로 카드로 쓰면 우리가 정리를 해줄란다,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좀 힘듭니다마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심병희위원

지금 현재 집행하는 과에서는 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남구 노인복지와 또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마는 더 분발하셔서 구민의 복지서비스에 부응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여성아동복지과와 환경생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