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2013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출석요구된 증인에 대한 신문 및 부서별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와 강평의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제 출석요구한 총무과장과 경리담당이 출석하였으므로 출석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하고 이를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대전광역시 서구 총무과장 조월환, 경리담당 송인한.

총무과장님과 경리담당에게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총무과장이나 경리담당을 지정하여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서구민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총무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소속에서 감사를 해 본 결과 의구점이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증인을 채택한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 자료를 받아본 결과 문제시되는 부분이 경로당에 물품지원 부분입니다.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추가자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총무과장님과 경리계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싱크대 등 큰 것들만 자료가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TV, 냉장고, 운동기구, 안마기 같은 단순한 것도 교체해 준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 소속에서 집행사실이 서류상 전혀 없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장행정은 민선 5기 박환용 청장님께서 오셔서 트레이드마크가 된 사항이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또한 답변을 드리는 사항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현장행정 규칙도 제정을 했고 그동안 약 3,900여회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건의사항도 1,240건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해야 할, 주민을 섬기는 가장 첫 번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도 영광스럽게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김창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싱크대나 TV, 운동기구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해 줬냐는 말씀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처리에 있어서도 해당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담당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공동모금회를 언급하셨고 또 거기에 더불어 현장행정때 그 지역의 유지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동행을 해서 즉석에서 후원자 역할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제가 현장행정을 직접 주관을 하고 현장을 다니고 있지만 그런 사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서로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분이 잘못 알고 계신 건지, 분명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에도 실질적으로 그게 과정상 그 자리에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후원자가 “제가 나서서 해 줄께요.” 그게 좀 이해가 안가서 수차례 질문을 했는데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공동모금회 부분은 그때도 쟁점이 됐습니다만 공동모금회라는 것이 어려운 이웃이나 그런 부분에 쓰여져야지 실질적으로 경로당은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하는 사람이 지정기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학교에다 어떻게 써 달라든가 어디에 써 달라라고 지정을 해서 기탁을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경로당 수선비나 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무과 소속의 소규모사업비, 각 동에 주민편익사업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단순한 부분은 각 동에 소규모사업비로 처리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총무과에 있는 것은 각 동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세워져 있는 것이 있고요. 소규모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용어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있었는데 그런 것이 선심성에 준한다해서 용어자체가 없어지고 해당부서별로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세워진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도 소규모사업비는 없습니다.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각 동에 편성돼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7월에 언론사에서 대전 5개구에 구청장 현장행정에 대해서 공통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죠? 구청장 현장행정에 대해서 공보실에서나 했겠죠? 혹시 파악 못하고 계신가요?

예, 기억이 납니다. 개인 자격으로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보도가 됐어요. 여기 보도자료를 가져 왔는데 보도가 돼 가지고 우리 서구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원스톱행정,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신 상도 받으시고 전국 최초로 충분히 잘 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잘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의 신뢰성이나 집행에서의 투명함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 경로당 TV, 선풍기, 운동기구, 컴퓨터, 냉장고 그러면서 이날 접수된 내용은 10건인데 5건이 경로당 비품교체에 집중이 돼 있다고 기사화 됐습니다. 그러면서 단순민원성의 이런 것을 동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구청장께서 구정업무도 바쁘실텐데 그렇게 가서 단순민원성 업무를 현장행정이라고 마치 포장을 해서 한 것이 옳지 않다고 기자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어쨌든 또하나의 문제는 그 자리에서 해결된다는 거죠. 과장님도 계속 따라다니셔서 그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다른 단순민원이나 의원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옵니다만 저희들은 안되는 것이 거의 태반이고 되더라도 한참 걸리는데 유독 구청장님께서만 그 자리에서 “해 줘.”그러면 짧게는 3일에서 한달안에 도깨비방망이처럼 뚝딱뚝딱 해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자의 개인 의견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일이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처리가 불가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에 반해서 며칠내에 처리가 가능한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주민들과 얘기하고 건의를 듣고 또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이 정부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소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소통을 위해서 청장님이 못갈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원이 개인 기자가 얘기한 사항처럼 단순민원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한 개인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 개인의 의견을 처리해 주는 데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인데 그것이 너무 단순 업무고 현장업무도 바쁠텐데, 이런 표현은 제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 3일이내에 해결한다라고 하는 사항하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은 안되는데 일반 민원인이 얘기하면 금방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100%는 아닐지언정 100%에 가깝게 원하는 사항을 처리해 드리려고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원하셨던 사항이 처리가 안됐다면 그런 목록을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청장님께 건의드릴 것은 건의드리고 또한 각 부서에 필요하다면 나누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소통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소통이라는 부분이 1 대 1 대화, 아까 말씀하셨죠, 그분한테는 소중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하는 것이 구 재정이 어렵고 갈수록 자금난에 봉착이 되는데 우선순위라는 부분이죠. 모든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도 즉시 필요한 것이 있고 차후에 시간을 두고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제 얘기는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한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도 일단은 경로당별로 다 취합을 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어떤 것이 1순위이고 2순위고 해서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다는 못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약 1,237건에 대해서 했는데 완료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약 100여건이 됩니다. 또한 장기과제로 해야 될 것도 100여건, 또 추진곤란한 것이 60여건 됩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 총무과에서 현장행정을 다녀오면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치고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이것은 언제까지 처리를 하겠다, 이것은 추진이 곤란하다, 이것은 타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타부서에 이첩을 해서 타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오면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자료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총무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 부서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라는 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 되는데 다만 이런 검토하는 모든 것이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책임있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우리 총무과로 다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예산은 각 부서에 서 있기 때문에 부서장이 판단하는 것이 가장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은 경리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지원된 단순 비품, TV, 선풍기 이런 부분은 큰 돈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다 100만원 미만인데 이 자금은 어느 부분에서 지출이 된 겁니까?

송인한 : 저희가 금년에 2 개 경로당에 지원을 했습니다. 2개 경로당을 42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금성백조경로당에 210만원하고 벌말경로당에 210만원 해서 420만원을 서구노인회지회를 통해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서 서구노인회지회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해당 경로당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리계에서는 저희가 직접 물건을 구입해서 경로당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두건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저하고는 180도 틀린 접근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규모로 TV, 냉장고 바꿔준 데는 많습니다. 다들 아실 것이고 공통된 부분이고 그것은 전화 한통화면 금방 확인이 되고 제가 또 일부분 확인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드러내놓고 두 개의 경로당만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지금 경로당을 거의 안빼고 다 도셨어요. 그때마다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을 해 주셨어요. 단순성 민원이니까 그런 거예요. 크게 경로당을 개ㆍ보수해 달라 그런 것은 당연히 못합니다만 TV 같은 것이야 금방 해 드릴 수 있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어디서 집행하셨나?

송인한 : 경리부서에서는 이 두건 집행한 것 이외에는 해당 경로당에 TV라든지 기타 집기 구입해 준 것을 어떤 재원 가지고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리계에서는 좀전에 말씀하신 2개 경로당 210만원씩 그 두건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송인한 : 예.

그러면 이것은 기업에서 후원을 해 준 겁니까?

송인한 :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이 핵심인데 지금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지원이 됐고 어디서 지출이 됐는지 그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과장님하고 경리계장님을 증인신청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함구를 하시면 어떻게...,

송인한 : 함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공사가 됐든 물품구매가 됐든 계약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물품을 납품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구 관내에 23개 동의 각 경로당에 물품지원한 내용은 저희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 경리계를 통해서 두건의 보조금으로 지원한 것 그 내용밖에 다른 내용은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각 경로당에 얼마나 물품을 지원했나 그런 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내용을 알고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해당부서라는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단순 TV나 냉장고, 운동기구 이런 것은 지원해 준 적이 없고 그렇지만 경로당 가면 실질적으로 바뀌어 있고 물건은 왔는데 돈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의혹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싶은데 제대로 원하는 답변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따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관 위원님이 구청장 현장행정에 관하여 신문하였습니다. 본 위원도 경로당에 지원해 준 물품에 대하여 과장님한테 신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김창관 위원님이 경로당 물품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지원해 준 것 말고 있냐고 여쭈어 보니까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준 것도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죠? 그러면 공동모금회는 우리 서구청에 있는 공동모금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서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서구청 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법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회복지국장님이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 도중에 간담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간담회때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공동모금회에서는 지원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은 저희 경리계에서 그런 내역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외의 사항은 해당부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경로당은 어디 자산이에요?

아파트겠죠.

소속된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 자산이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말고 주택에 있는 경로당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산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서구청 자산입니다.

자산인 것도 있겠죠.

주택에 있는 경로당들은 대부분 서구청 자산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들은 아파트 자산이기 때문에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못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되면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들도 보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모금회 뜻이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누구를 지원해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을 때 우리 구청에 와서 문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동에 와서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부금품 모집에 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동모금회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경로당 말고 개인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TV나 물품이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됐다고 하면 주택에 있는 경로당들은 서구청 자산인데 서구청에 물품을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런데 개인 경로당에 물품지원 해 준 데는 있어요. 있는데 우리 서구청 사회복지국하고 총무과 경리계에서는 지금 물품지원을 안해줬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주택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해 줬다고 하면 우리 서구청에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해 준 거라니까요?

경로당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죠.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통과시켜주신 건데 그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동모금회에 우리 서구청에서 의뢰해서 지원된 사업내역서를 자료요청합니다.

과장님, 이해하셨나요?

경로당에 지원해 준 사업내역서요.

우리 총무과에서는 없습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해 줄 걸로 알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자산이 서구청 소속이든 어디든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공직선거법인가 여기에 보면 그러한 기관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과장님, 총무과나 어디다 의뢰해서 청장님이 원스톱 현장 행정 해 갖고 어느 경로당에 이게 필요한 데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냐고 과장님한테 상의하지 않습니까? 총무과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공동모금회에서 해 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의뢰한 데를 명단을 달라는 거예요.

저희 총무과에서 한 것은 아까 경리계장이 답변했듯이 보조금으로 서구지회에 지원해서 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경리부서니까 지출한 것이지 그 이외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의뢰를 했다든가 의뢰를 받았다든가 하는 사항은 일절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했을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한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 뿐이지 우리 총무과에서 의뢰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공동모금회에 얘기를 해서 지원해 준 그런 사항은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요구자료 신청하겠습니다. 2013년도 구청장이 원스톱현장행정시 경로당에 물품지원해 준 사업현황, 부서별 사업명, 사업시기, 사업내용, 사업장, 선정기준 이런 현황들을 오늘 오전중으로 요구자료로 신청합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나간 현황들이에요. 없다고는 하셨는데 두 개 경로당 있다고 하셨죠? 그 두 개 경로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선서한 것처럼 저는 사실만을 말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무원들은 중립을 지켜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까요. 청장님이 무슨 행사에 오시면 공무원들이 다 따라 나오세요. 그리고 또 어느 경로당을 가게 되면 어느 동장님이 그 전에 경로당 회장님한테 오셔갖고 그 다음날 청장님이 10시에 오시니까 경로당 회원들을 많이 오시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동장님이 미리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동장님도 공무원이죠? 그런데 동장님도 지금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께서 현장을 가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따라나간 이 부분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아버님께서 어디를 가시는데 아들이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손님이 온다라고 하면 맞을 준비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청장님께서 동에 갔는데 동장이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가서 얘기했다는 것은 앞으로 조금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상사가 오시는데 옛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을 준비를 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한분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시고. 꼭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들이 청장님 현장행정에 따라다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립의 의무를 저버렸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든 학교든 어디 현장을 갔을 때는 우리가 구청에 18개 실ㆍ과가 있는데 실과별로 사업내용이 다 틀립니다. 물론 저도 따라가지만 공원과장도 가고 건설과장도 갑니다. 각 분야별로 누가 가장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습니까? 총무과에 ‘다총’ 자를 쓰지만 저보다는 건설분야는 건설과장이 잘 알 것이고 공원분야에서는 공원과장이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현장에서 청장님이 원하는대로 답을 주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당연히 따라 다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선거의 중립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은 저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한 것을 검토해 보고 감사중지후에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무과장님께서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박혜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박혜련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총무과 경리계에서 경로당에 지원해 준 추가요구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이 내용에는 지금 물품 지원해 준 경로당은 있는데 추가요구자료 내용에는 그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심도있게 행감을 하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구자료를 사회복지국 강평시간에 더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장행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다만 우리 경리담당 되시는 분이 여기 오셨으니까 평소에 느낀 부분 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셔서 시정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전부 경리담당이 하게 되죠?

송인한 :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사업중에서 복지관이라든가 지금 말썽이 많은 경로당 수리, 유지보수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도 그것이 사업부서에서 임의대로 공사업체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전부다 경리담당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하다보니까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 만약에 어떤 경로당에 무슨 장판을 교체를 한다 또는 벽지를 바꾼다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 줘야 가장 좋고 사업의 성과도 있을뿐더러 구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 줬다 하는 홍보성도 있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텐데도 불구하고 서구내에 있는 업체가 수주해서 공사를 하면 별문제겠지만 심지어는 다른 유성이라든가 중구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실시한다하면 우리의 부가 역외로 유출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인한 :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개 한 개 경로당으로 볼 적에는 상당히 시급한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터졌다, 시급한 거죠. 장판을 교체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계약이라는 것은 금액이 적든 크든 뒤에 설계가 따라야 되고요.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현재 꼭 그 경로당에 인접한 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급한 것은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특히 경로당 보수는 사업부서에서 건건히 이렇게 어느 경로당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만 딱 발주해서 계약을 해갖고, 물론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는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부서의 형편상 여러 경로당의 수선요구가 들어오는 것을 취합해서 그것을 설계를 해 가지고 묶어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입찰을 붙이고 적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어떤 업체한테 해 주면 좋겠다고 할 때는 저희는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입찰이야 어쩔 수 없지만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이라든가, 왜냐하면 대개 영세업체들은 저희가 계약하는 데 계약 면허라든지 자격이 안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하고는 계약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격이 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시급하거나 사업부서에서 소규모금액으로 계약발주 의뢰하고 하는 것은 사업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현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거듭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경로당 수리비야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8,400만원밖에 안잡혔어요. 아주 소규모사업이고 장판이나 벽지 같은 것 교환해 주고 보일러 수리해 주고 이런 건데 보면 그렇습니다. 동네에 경로당 수리나 벽지 이런 것 해 주는 것도 사실 동네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동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중에 그런 유사업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동네발전을 위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관공서에서 시행되는 조그만 사업이든지 이런 것을 다른 지역 업체들이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질뿐더러 동네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동네사업은 동네 업자를 선정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송인한 :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계약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도배, 장판이라든지 사소한 것을 계약하라고 연락을 해도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지금 모든 계약을 전자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저희 부서에 와서 서류제출하고 이렇게 계약하는 방식이 아니고 전부다 전산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경로당 인근에 있는 또 동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업체는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데 실지 그런 업체와 계약을 하라고 해도 관공서와 계약을 하면 절차가 복잡하다 또 전자계약이다 보니까 “전산으로 서류 요구하면 우리는 시스템이 안돼 있어서 못한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는 계약을 서구 관내 업체로 계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 아니면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여러개를 모아서 취합해서 발주하는 경우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우선 소규모적인 금액이지만 100만원, 150만원 우선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 경로당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은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전부 접수해서 설계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사업부서라든가 또는 동네 경로당이라든가 하면 동장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재량권을 줘가지고 “너네 동네 하는데 할 업체가 없느냐?” 한번 물어본다든가 사업부서 담당자하고 생각을 해 봐라, 해 가지고 재량권을 준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한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계약도 하고 또 그 경로당에 대해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가 다른 데로 많이 샌 것 같습니다. 다시 원 위치로 돌아와서요. 오늘 증인출석 요건이 구청장 현장행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몇 가지 더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그대로 구청장 현장행정이라 하면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충분히 좋은 제도이고 그것이 잘돼서 표창도 받고 그렇게 정착이 됩니다. 다만 본 위원이 계속 아쉽다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했음에도 집행에 투명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공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가 제기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같이 따라오는 기업가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후원을 해 준다는 말이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올 겁니다.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잘 생각하실 것이 기부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법적인 책임도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지금 사주고 물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경리계에서 두가지 항목만 제출을 하셨고 그러면 그 돈이 구청장의 개인 돈은 아닐 것 아닙니까? 구청장 월급에서 사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구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것인데 자료도 없이 내 주머니 돈 나가듯 썼다는 것은 현 정부는 지금 공직자의 청렴성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는데 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출처에 대한 의혹이 잘못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일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해소가 안돼서 총무과장님과 경리계장을 바쁘심에도 증인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다람쥐 체바퀴 돌 듯 전혀 해소된 바는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의혹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들어도 되나요?

답변 한번...,

답변 하시겠습니까?

답변 없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1,240여건의 현장행정을 해결하면서 밤낮으로 경로당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곳까지도 주민들의 어렵고 가려운 곳을 해결해 주느라고 애쓰시는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응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과 아쉬운 점에 대해 많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고 대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이나 김창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좀 더 총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장, 경리담당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유영희 과장님한테 보충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모금회에 관해서 관여하고 있죠?

저희 과에서 공동모금회 관련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회법이 있습니다. 2010년인가 12년에 제정돼 가지고 자선활동 내지는 기부사업을 맡아서 대행해 주는 법인체입니다.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쪽에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자금을 축적해 놓고 또 수요가 발생될 시에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집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2013년도에도 공동모금회 행사를 했습니까? 해마다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4일날 오후 3시에 구청 강당에서 공동모금활동 캠페인을 합니다.

구청장님이 원스톱 현장행정을 하면서 경로당에 물품지원이 사회복지국에서도 지원된 내용이 없고 지금 총무과 경리계에서도 추가요구자료를 받아봤는데 경로당에 물품지원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구청장님이 현장행정을 하시면서 경로당에 오셔서 그분들이 어느 경로당에 뭐가 필요하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청장님이 담당과장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서구청 담당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어르신들이 계신 자리에서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청장님이 약속을 하시고 3일에서 5일정도 되면 그 물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국에서는 추가요구자료를 두 번이나 받아봤는데도 경로당에 물품지원된 내역이 없고 총무과 경리계에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하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모금회에서도 지원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모금회에서도 지원될 수 있다는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모금회법에 그런 불우이웃이라든가 경로당, 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잠깐 복도에서도 최치상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부물픔을 모집하고 모집한 금액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관여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이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해서 자선활동, 기부활동을 하는 이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측면지원이라든가 홍보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경로당 건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경로당을 제가 현장수행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경로당에 갔더니 TV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증’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됐구나라고 저는 봐서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했다라고 저희한테 문서로 보내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현장행정 나간 자리에서 청장님은 해당 부서 간부나 누구에게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제가 그 자리에 배석했다라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까 경리계 답변을 봤지만 지원 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 손을 내미는 곳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자가 기부할 때 당초에 기부목적을 명시해서 기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을 차상위계층,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경로당 등 복지시설의 시설지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요청하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에 있는 지원물품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 독지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경로당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물품이나 시설지원을 요청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남모르게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서 아까 경리계라든가를 통해서 지원된 부분들이 있고, 경로당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단체에 요청을 해서 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총무과 경리계에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공동모금회에서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해 준 현황이 있습니까?

저희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서로 어디 경로당이 물품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저희가 할 권한도 없고요. 그것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적법하면 지출해 주고 증빙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공동모금회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월 며칠 어디 의뢰 이것은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공동모금회 예산으로는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해 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죠?

경로당에서 요청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줬을망정 그런 사실을 우리가 공동모금회로부터 자료를 받는다거나 너네들이 몇건 뭐를 했느냐, 이런 것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공문으로 뭐를 보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모금회는 말 그대로 법인이고 우리의 지휘감독을 받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이 필요하면 개인이 공동모금회에 요청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저소득층 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대상자 선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런 복지시설 관계는 저희한테 어느 복지시설을 해 줄까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독지가가 어느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해 주고 싶다 하면 그 명단도 없어요? 독지가가 해 준 명단도 없어요?

그렇죠. 저희는 전혀 없죠. 지금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기부물품 모집하는 게 법적으로 위반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지 않고 있고 독지가 알선도 저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그렇게 경로당에 가셔서 물품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물품을 지원해 준 것은 청장님 개인 돈에서 해 줬을 가능성이 많네요?

그것은 모르죠. 청장님 개인이 주셨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경로당에서 신청을 해서 했나 또 거기에 참여했던 주민이 어떤 독지가한테 “내가 현장행정 갔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했다면 그것은 저희는 파악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청장님이 원스톱 현장행정을 하시는 것은 좋아요. 저희들도 격려 많이 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현장행정을 하셔야 그 지역의 어려운 부분들이 뭐가 있나 아시기 때문에 현장행정 하시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현장행정하시면서 그런 물품들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받은 사람은 있는데 우리 행감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물품 받은 사람이 있는데 나간 내역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감사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받은 사람은 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총무과 경리계도 그렇고 사회복지국도 그렇고 공동모금회도 그렇고 지원된 현황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된 현황을 파악하려면 저희가 다시 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해서 지원된 물품이 개인이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냐 이런 방법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 동별로 독지가가 지원을 해 줬나,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됐나 그것을 파악하셔갖고 그 명단을 제출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해당 과로 하여금 경로당 건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회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요청 합니다.

유영희 과장님은 박혜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이해하셨나요?

박혜련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복지시설중에 경로당에 국한된 건이고 경로당에 시설 지원해 준 건에 대해서 누가 지원해 줬는지를 밝혀달라는 건인데...,

그렇죠. 경로당 전체죠. 전체 파악하셔서...,

전체 파악이 2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개 경로당에 대해서 그것을 금방 파악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것만 해 주세요.

자꾸 구청장님이 현장행정 나가서 예산은 없지만, 제가 교통과장때 저도 한번 수행했었습니다. 현장행정 나가면 청장이 다 알아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은 몇 개 과장이 수행을 합니다. 교통, 녹지, 건설 그런 쪽에서 하면 검토해 보라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데로 해 줘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알아보셔도 좋구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신청을 하면 공동모금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로당에 대한 것을 자꾸 질문하시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는 안갑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왜 그러시냐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국에서 경로당에 대한 물품지원 내역서가 없어요. 지원해 준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받은 경로당들이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셔갖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행감인데 그것을 볼 수 밖에 없죠.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를 안하죠. 그런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하시지말고 일주일안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라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의 취지에 맞게 잘하고 계시지만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공동모금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이 아니고요. 별도로 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로 해 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본 위원도 주변의 어려우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공동모금회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지원받게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당과에서 그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어려우신 분인가 아닌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공동모금회에 연결을 해 주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혜련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감사기간내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기간중에 소감이나 집행부에 당부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사회복지국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나 지금 감사를 마치는 마당에 돌이켜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국의 직원 여러분들이 본래의 업무도 많아서 고생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청장님의 열정적인 현장행정에 따른 거기에 부수적인 업무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부수적인 업무도 업무니까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련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칭펀드에 의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1년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서 또 의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1년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계획을 다 세우는데 중간에 엉뚱한 것이 툭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니까 자꾸 인력은 분산되고 또 일하기는 어렵고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먼저 감사기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충원문제에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협조를 할테니까 자료요청한 것은 빨리 해 주시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도 아직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정도인가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상당히 여기에 노력한만큼 상도 타고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충원돼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을 관심있게 국장님께서는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 주시고 또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행감 준비하시고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들이 다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2013년 한해도 한달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못다이룬 일들이 있으시면 올 한해 가기 전에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금번 2013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사회복지국장님,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서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수집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균형적인 주민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 개원후 네 번째 실시한 감사로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사전 자료검토 및 주요 구정현황 확인을 통해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이 서구청 예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이에 따른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도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 복지정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복지행정상, 노인분야 최우수, 장애인, 아동 민관협력분야 우수상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ㆍ실ㆍ소장님들과 직원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되겠지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서구의 경제복지행정을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위원님들의 의지가 담긴 지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또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사회복지국장님,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보건소장님 순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황두환입니다. 항상 큰도시, 명품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손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중에 저희가 물품후원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로 들어서 후원자라든가 기업체를 예를 들었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었다는 것을 거듭 밝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적극 개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사회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큰 도시 명품서구 실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조경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빠짐없이 검토해서 그 방향대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말씀하시죠.

보건소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경제복지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저를 포함한 보건소 전 직원이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께서는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