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등에 의거 안전건설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보충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보충감사는 국 전체에 대하여 일괄감사해 주시고 감사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민원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추가자료 현장 행정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있죠? 거기에 보면 시비나 아니면 구비 중에서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그다음에 일반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된 부분도 있겠지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주민편익사업비가 2012년까지는 계속 예산에 편성이 됐었고요, 2013년부터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별도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해서 금년에는 세워지지 않고 2012년도 같은 경우 약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자료를 보니까 현장 사진 있죠. 사진 상에서도 조치 후 사진을 보셨나요? (자료제시)

예, 봤습니다.

조치 후 사진을 보니까 전에 경계를 했던 부분들은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일부 제거를 한 다음에 석재를 쌓았지요?

당초 석재로 쌓여있는 구배를 완화 시킨 것이 아니라 완화를 더 세웠습니다. 박스가 수직이기 때문에

조치 전하고 조치 후하고 사진을 참고를 했어요. 전에는 다리 있는 데 이쪽에 경계를 해서 그 위에다 공사를 한 다음에 석재를 쌓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두 번째 사진도 그렇고 공사 조치 전 사진에는 일부 공사를 한 다음에 그 위에 석재를 쌓아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일부 공사한 부분을 제거한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1 대 0.3으로 쌓은 부분을 헐고 다시 세워서 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헐고 했는데 여기 사진을 보면 다리까지 일부 바닥 공사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석재를 쌓았잖아요. 그런데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부 제거한 다음에 그것에다 바로 석재를 쌓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까지 정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밑에까지 정리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현장에 감독관이 상주를 했겠지만...,

사진 상으로 보면 이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일부 지적사항에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제거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 바로 석재를 쌓았잖아요.

그 부분은 돌을 다시 뒤로 밀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은 제거하고 새로 쌓으면서 그 밑에는 기초 콘크리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상으로 표가 안 나는 것이지요.

기초 콘크리트 그대로 살아 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사진상에는 깨져가지고 절단으로 나와서...,

사진상으로 보면 다 절단을 해서 제거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제거를 해내고 다시 기초를 하고 나서 쌓은 것이죠. 그런데 사진상에서 기초가 표시는 안 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거든요. 조치 후가 사진 상으로는 지금 표시는 안 나지만 위에는 기초콘크리트가 있잖아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밑에 바닥은 콘크리트가 안 보인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거 제거를 한 다음에 쌓은 것 아니에요?

예, 제거를 한 다음에 쌓은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기초를 하고 쌓았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안 가네...,

현장을 갔다 오세요.

지금 이것 기초를 안 했잖아요. 제거를 하고 나서 했잖아요.

제거를 하고 나서 다시 쌓았는데 사진상에 안 보이는데 여기 밑에는 기초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안으로 돌을 들여서 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튀어나오니까 다시 제거하고 나서 돌 밑으로 기초를 넣은 것입니다. (자료설명중) 기초는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차후에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증감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해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죄송합니다. 빠져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예금에 있어서 2013년 11월 15일 날 입금한 것이 정기예탁금이 1년 만기가 됐기 때문에 입금하신 것이지요?

예, 만기하게 되면 해지하고 다시 재예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보면 1억 6,100만원이 2013년 9월 25일자잖아요? 2013년 9월 25일자에 1억 6,100만원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15일 날 1억 1,200만원이 입금됐어요. 그래서 11월 15일자에 잔액은 2억 7,3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억 1,200만원 입금된 것이 정기예탁금이 만기가 돼서 그것을 해지하고 그것을 입금하신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밑에 있잖아요. 이것은 11월 15일날 만기가 됐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이자발생분하고 포함을 해가지고...,

하천공유재산에 대한 자료도 일괄성이 없어요. 어떤 것은 허가목적하고 경작용도하고 바꿔 놓은...,

기존 자료에다가 사용료만 다시 첨가시켰습니다.

경작용도에 대해서 빈칸으로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진출입로 이런 것은 빼고 답, 전 이런 것에 어떤 것은..., 거의 다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답, 전 같은 데.

예, 정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정리를 안 한 것이지요?

예.

거의 하천에 대한 문제인데 본래 목적 허가에 맞는 그런 용도 이외의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당초에 용도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경작을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서...,

경작 진입로 뭐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추가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감사나 이럴 때 얘기하지만 자료제출이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해요. 항상 추가자료를 요청해야지만...,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닌데, 그렇죠? 성능점검에 있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에서 성능점검 중대한 과실로 해서 고발조치가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결과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지요? 고발조치 할 정도면 상당한 건데 여기 “중대한 과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능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능점검한 자가 사고 난 차량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점검내용을 상이하게 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능점검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서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구입자가 수원에 살기 때문에 수원의 다른 성능검사장에서 확인해보니까 사고 난 차량인 것을 안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사고 난 차량이었습니까?

구체적인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계장님, 알고 계세요?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어느 정도나 사고 난 것인지. 작년에도 감사 때 보면 수리비용이 1,000만원 이상 나온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못된 점검표를 보고나서 직접 자세히 설명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무단방치차량 처리 내역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반범칙금 부과 징수실적을 보면 매년 감소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점차 개선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럼 직권폐차 내역에 처리중이 84건이고 직권폐차가 올해 65건을 했어요. 그 중에 이륜차가 42건이고. 매년 이 내용을 자료로 보면 다음해로 이월되는 그러한 폐차내용이 항상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올해는 몇 건이나 있는지요?

이월된 차량이 22건입니다.

22건이요. 올해는 지금 84건이 처리중인데 이것은 직권폐차를 하기 위한 처리중인가요, 아니면 자진처리까지 포함이 되어서 84건인가요?

포함해서입니다.

포함해서 입니까?

지금 처리중인 것은 이 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직권폐차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자진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중에 포함 됩니다.

올해 한 달여 남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84건 중에 직권폐차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죠?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성능점검에 따른 민원인라든가 고발조치라든가 아니면 민원 내용에도 보면 주행거리조작 그런 부분들.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까?

올해는 그런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매매업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작년에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실테고, 항상 매년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도점검 내용에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교통과뿐 아니라 안전건설국에 속하는 그러한 모든 과에 있어서 공통된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통된 사항은 지도점검을 할 때는 조금 더 확실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통상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1회 정도로 하고 있고 다른 사업도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공사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못 가졌습니다.

아직은 못했습니다.

건축설계가 저번 주에 최종 마무리 됐습니다. 최종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의원님들께 또 공사 조감도라든지 이런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고 또 공사 발주가 이번 12월 달에는 업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주민들한테 간담회하고 현장에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타 공영주차장 이용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 사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만 조치원 그런 모델하고 외관적이라든지 비슷한지 여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교통과의 월평1동 주차장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본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감사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영 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감사 하겠습니다. 건축이 도면이 완성되었다고 하셨잖아요. 도서가 완성됐는데 지상 몇 층이지요?

5층입니다.

지하 없이?

지하 1층.

지하 1층에 지상 5층이요?

예.

1층이 있어야겠죠.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기초는 그대로 액면 5층으로 해놨습니까?

기초는 5층 규모로 했습니다. 장내 2층 추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초는 7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서 하중계산 다 했겠죠?

예.

본 위원이 감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렵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단 5층으로 그 규모의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 상업지역의 상권으로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도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기초를 강하게 해서 거기가 상업지역이라 한 12층까지 가능하지요?

예.

그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인 만큼 효율적으로 면적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과에 보면 물품구매 현황에 있어서 11년에서부터 13년까지 삼자단가계약이 있어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5건 중에서 수의가 2건이고 조달청 삼자단가계약이 3건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2013년도 총 6건 중에서 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되고 야광지팡이 구입하고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 이용권 구입인데요. 먼저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 이용권은 나이스정보회사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압류된 사람들의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회사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하고 직접 수의계약을 맺었고요. 야광지팡이는 조달의 단가계약이 없습니다. 야광지팡이를 생산하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대전의 유성구에 소재하는 회사가 있어서 직접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경리파트에서 한 것이지요?

아니, 수의계약 한 것도 경리계에서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그리고 삼자단가계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쪽에서 다 한 것이죠?

예.

물론 화물트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리파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13년 11월 28일 대전광역시 서구 총무과장 조월환, 경리담당 송인한.

증인에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류명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구 자체 행정사무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 2개 국에 걸쳐서 감사자료를 보다보니까 감사자료가 4년 치 자료인데 거의 2～3개 업체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각 과별로는 작게는 얼마 안 되는 액수지만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물품구매에 있어서도 그렇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일육원테크 그다음에 상록원 이런 업체가 다른 업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업체가 많은 수의계약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3년 같은 경우에 11건 중에 리더스피디라는 업체가 5건을 해서 거의 한 50% 정도 했고요. 용역 발주에 있어서 상호기술단 그리고 윤성ENC 같은 경우에 얼마 되지 않은 용역 발주에 있어서도 이 두 업체가 거의 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고요. 다음에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부석건설이나 대명포장건설 토목 분야 그다음에 전기 분야 보안등, 가로등 같은 경우는 세계전기, 청송일렉트릭, 상황 이런 데 하여튼 일일이 열거를 어느 정도했는데요. 거의 각 과에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또 한 업체가 다른 과에도 중복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제3자 단가계약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편중된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저희 상임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을 통해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추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리파트에서 고유의 권한으로 거기에서 업체 선정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속기록에도 있듯이.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이든 업체를 선정할 때는 우선은 그 업체의 전문성이라든가 업체의 신임도 또 시공경험이 많아서 사후관리를 잘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말씀하신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경험이나 사후관리 업체의 신용도 이런 부분이 타 업체보다는 좋다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사업체를 선정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부분적으로는 사업부서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특정 업체에 편중되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적극 참고를 해서 편중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저희 상임위 김옥호 위원님도 매년 건의사항을 드린 것이 있어요. 이왕이면 지방업체 그리고 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배려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특히 일육원테크라든가 이런 데는 다른 확인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서구 관내 사업지가 아닌 그런 업체들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세금 포함해서 2,200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규모 사업이고 공사잖아요. 그런데 서구 관내에 그 정도의 능력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업체의 시공능력이라든가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서구 관내에 그 정도의 소규모 공사를 할 정도의 업체가 그렇게 없습니까?

서구에 그런 업체가 없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한번 일을 맡겨보고 사후관리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이후에는 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건설과나 공원녹지과 쪽에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사업 특수성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건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편중된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낙찰률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관급하고 도급하고 낙찰률이 어떻게 되지요?

87.745%입니다.

87.745%지요. 그러면 관급은요?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까 오후에 공원녹지과 관급자재 구매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아직 자료가...,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관급자재 구매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노파심이 좀 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니까...,

어느 부서 것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님 자료 요구한 것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증인 오신 분도 무작정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것 빼고 감사할 것 또 있습니까?

그러면 제3자 단가계약에 대해서 교통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자 단가라고 하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청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업체에서 조달청을 대상으로, 저희가 발주를 했지만 조달청에서 등록되어 있는 그 업체가 조달청을 대상으로 해서 체결하는 그런 계약이 3자 단가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 제3 단가계약을 몇 건이나 했죠?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설계부서에서 어떤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한 상태에서 설계에 반영된 물품에 대해서 조달청에 요구하는 사항이지요.

교통과에서 제3자 단가계약을 했거든요, 조달.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3자단가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3자 단가가 몇 개죠? 4개 입니까, 3개 입니까?

사업에 따라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교통과 것 이야기하신 것 아니에요? 교통과 것 감사하는 것이죠?

제3자 단가계약으로는 교통과밖에 안 올라 왔거든요.

물품구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자료가 도착한 후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한영 위원님.

예.

저희들이 예산이 풍족하다면 동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즉시 개·보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만 예산상의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각 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동 기능보강사업비라든가 이런 돈을, 시비보조입니다.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작년에도 우선 전면적인 개·보수는 아니지만 방수라든가 냉ㆍ난방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한 적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동에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조사를 해서 개·보수를 하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는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조사를 해서 보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동시에 여러 개 동에서 시설적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설비를 투자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시차적으로 예산이 예를 들어 추경에 반영했다든가 아니면 동 기능 사업비를 보조 받아서 집행한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고의로 동의 사항에 따라서 한 적은 없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체 조사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방수공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건축의 연도라든가 건축물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당연히 금액의 차이는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증인 채택은 저희들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해서 증인 채택하신 것이니까 위원님들 그 점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세요? 자료 아직 안 왔지요?

1시간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경리계장님하고 주무과장님을 통해서 감사를 했고요. 오늘 과장님하고 계장님을 통해서 감사를 하는데요. 일단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건설과나 공원녹지과가 주로 수의계약이 전체 공사건수에 비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공사의 어떠한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피치 못할 사정도 있겠지만 그런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 너무 몇 개 업체에 편중돼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 전에 각 국이나 과장님들을 통해서 업체 선정에 있어서 협의라든가 추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는 그런 답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리계에서는 그런 부분을 유선상이라든가 심지어는 서류로서도 협의를 했다고 며칠 전에 이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상당한 오해라든가 의구심을 살 그러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과장님까지 이렇게 출석요구를 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관련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물론 경력에 의해서 몇 년 동안 편중된 업체에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공사능력이라든가 일처리능력이 어느 정도 뛰어나다는 그런 점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중되게 줬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정도의 공사가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저희 관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셔 가지고 일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명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이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서류로 협의한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분야가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신임도라든가 전문성 이런 것에 의해 판단을 해서 했는데요. 이후에는 서구 관내의 업체에게 골고루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증인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며칠간의 감사기간 동안 상임위 2개 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세상은 완벽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적과 함께 감사를 한 부분이 있고요. 첫째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년 하는 얘기지만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서 조금은 세부사항까지도 제출을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추가자료라든가 따로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자료, 불필요한 절차 또 시간상의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부서간의 협의사항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해서 조금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전체 서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명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명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0만 서구민과의 소통과 배려함으로써 명품 서구를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강평을 하자면 첫 번째 위원님들한테서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제출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의 목표와 효율성을 점검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 지역에 사업이 있을 때 최소한 지역 의원님들이 인지하는 그런 효과는 누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도 바라는 바이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편성하기 전에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불가피한 사업변경은 어찌할 수 없다 치더라도 빈번한 사업 변경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위원님.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만 4년이 되어 갑니다만 해마다 발전하는 행정과 공직자 여러분의 의식 그리고 노력이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명품도시로 만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이 대전 서구민이라는 자부심까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서구민과 나아가서 대전시를 위해서 서구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의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호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하얀 눈이 오네요, 국장님. 눈이 올 때나 비올 때 또 태풍 올 때 늘 서구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떤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실행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공청회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사업을 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모쪼록 행정감사를 네번에 걸쳐서 했는데 2014년도에도 예산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께서 잘 관리하셔서 주민들만 보는 그런 눈높이에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국장님, 21일부터 28일까지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6대 들어서 의원직으로 생활하면서 위원회 마지막 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는 조금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다음에 또 오실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국장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건의하실 말씀 있으시면 공무원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유사한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신정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감사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다하여 시정·보완·발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으며 상급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거나 제도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구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 수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은 적극 개선하여 주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는 제출된 자료와 사전 현장확인을 바탕으로 열심히 준비하여 철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을 출석시키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구정전반의 정책과 행정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사무에서는 재개발 등 각종 공사에서 잦은 설계 변경과 감독 공무원의 현장 확인 소홀로 인한 재설계, 재시공 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문하였고 재활용품, 음식물,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선정부분과 공사발주 부분에 대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자격이 있는 여러 업체에 골고루 참여의 기회를 주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서는 도로굴착, 하수관 관리, 배수로 등 주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공사에 성실 시공 및 부실 방지를 요구하였으며 감사는 특성상 칭찬이나 치하보다는 지적과 문제제기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함으로써 구 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장에서 울려 퍼진 위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모두 구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모아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정 및 건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할 예정이지만 우선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구정발전을 위해 몇 가지 당부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행정은 모든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은 집행하는 공무원의 몫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원의 몫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민이 있기에 우리 의회가 있고 집행부의 공직자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진심으로 수혜자 겸 당사자라고 생각하며 행정에 임할 때 주민과 신뢰를 쌓게 되고 나아가 진정한 구정발전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전문성을 갖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감사장에 계시는 대부분의 공직자는 적어도 20년 이상의 공직에 근무하여 훌륭한 능력과 경험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바로 전문성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담당별 관계법령 숙지 및 업무연찬을 통한 전문가가 되셔야만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고 주민들도 여러분을 믿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일처리를 순조롭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올해는 열심히 일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로 도시대상 종합부문 대상 수상, 녹색구매·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유공 우수기관, 을지연습 최우수기관, 하천제방 일제정비 최우수기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경의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신 유공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은 적극 구청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아쉬운 점은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 감사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 쉽게 자료를 작성해야 함에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지극히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보완 자료를 요구하는 등 자료 검토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 역시 정확한 근거와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보다 확실한 대답이 요구되었으나 일부 부족한 점이 발생되어 본 위원장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시어 시책에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뜨거운 논쟁은 모두가 구민들을 위한 것임을 천명하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