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국 소관 교육지원과, 도서관과,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교육지원과(계속)

위원장님.

예,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년복지시설이 저희 구에서 위탁이나 직영으로 운영한 데가 뭐뭐 있죠? ○

남구 청소년수련관을 송원대학교에다가 위탁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광주대학교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예) 올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광주대에 위탁합니까? ○

올해가 아니라 작년부터, (작년 말부터) 그렇게 해왔고, 그 다음에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 곳에 CYS-NET이라고 커뮤니티뉴스 세이퍼티라고 해가지고 청소년통합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광주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는 작년 8월2일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예) 거기에 근거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위탁을 한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이걸 보완해야 할 것이 있어서, 모든 정책이라는 게 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근거나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우리 구에서 근거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까? ○

예, 그 규정에 따라서 청소년 관련해서 지침이나 또는 그 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로 규정이 돼 있고 우리 내부규정이 있냐구요. 우리 구에 규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아, 예, 조례 같은 것은 아직은 없고요. 일단 내부지침,......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법이 나름대로 촘촘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크게,......

큰 틀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고, 이런 근거는 있지만,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을 어떻게 한다, 이런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하면 저희들도 이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장 필요하지 않냐. ○

장차 이 사업이 성공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데는 다 조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이런 것들을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창원시 「청소년상담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다른 것들을 해서 그 기능이나 설치 운영, 위탁 관련된 거, 조직 구성, 이런 거에 대해서, 운영 시간, 이런 것까지 해서 규정돼 있어요. (예) 우리는 그런 규정 없이 (내부지침에 의해서) 내부지침으로 몇 시부터 토요일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없잖아요. 그래서 위탁은 복지센터에서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지침가지고 조례나 규정을 제정을 통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위탁할 때도 명확히 해줄 부분들은 하고, 관리, 위탁을 했으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을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급히.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운영된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런 규정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걸 보고.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것들을 해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걸 운영하는 담당자가 직접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해요. ○

저희들도 면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타 자치단체 같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분석해서 저희들이 만들 것 같으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청소년은 공부방이 세 군데 운영되고,...... ○

예, 청소년공부방이 인애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동신,......

사회복지법인 동원은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저희들이 다 예산을 줘가지고 시설에다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한 거죠? (예) 공부방을 설치할 때 지금 인애종합복지관은 무슨 동에 있죠? (어떤 거요?) 봉선동에 있죠? 그 다음 사회복지법인 동원은? (월산동에 있고) 월산동에 있고,...... ○

봉선1동에 동사무소에서 직접 직영으로,......

1동 동사무소에 있죠. 설치할 때 할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의 공부방, 그 취지에 맞게 거기에 따른 수요가 많고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을 설치 운영 위탁할 때 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해서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이렇게 해서 설치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의 현황을 보면 저는 주로, 제가 사실은 만학도이다보니까 여름방학때 도서관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정보도서관이 있어서 자주 가 보는데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고, 또 그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을 받은 송원대학교가 위탁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 된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의 옥의 티라면 지금 현재 7층에 있는 열람실에 어떤 감독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열람실에 옆에 보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이 끝났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온풍기 나오는데 있죠? 벽에, 그러니까 책을 갖다가 거기다 아예 놔두고 다녀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열람실 가기 전에 책이 무거우니까 보관하는 함은 있습니까? ○

지금 보관 장소는 저희가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놔둬서 500원을 넣든가 해가지고 이게 나오고, 이런 제도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도 학교를 다녀 보면 책이 두꺼워요. 그러면 2권, 3권 들고 가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책 과목도 여러 개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보관하면서 본인들이 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한 달 내내 나는 보관하겠다 해가지고 돈을 얼마 넣어놓고 그 책을 찾아가면 다시 반납하고 또 열쇠를 잃어버리면 벌칙금으로 얼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디 휘트니스 센터 같은 데 다니면 보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받아서 나중에 다 사용하면 돈을 다시 내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래서 그 제도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래도 5개 구에서 어찌됐든 이번에 서석고등학교에서 만점짜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아니더라도, 우리 구가 그래도 설월여고, 문성고등학교, 대광여고 엄청 공부를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열람실에 가보면 학생들의 공부의 열기가 정말 뜨거울 정도여서 제가 감동을 받고, 역시 우리 봉선2동은 문화교육특구에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6층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퇴직하신 어르신들 뿐 아니라 일반 주부들이 그렇게 독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시간이, 잠깐만 있어도, 5분만 있어도 거기를 가서 가보면 너무너무 그 만학하는 모습들이 좋고 아침에는 퇴직하신 분들이 다 조용히 오셔서 신문을, 그 나오는 신문이 열 몇 개 있더라고요. 신문 다 보고 또 손잡고 가서 식사하고 오셔서 왕조실록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을 읽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사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정보도서관이 잘 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열람실은 너무 어수선합니다, 사실. 감독이 없어서, 알바생을 쓰든지 계약직을 쓰든지 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만큼이라도 거기를 잠시잠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들고 나가고 들고 나가고 하니까 정신도 집중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작 도서를 빌려보려고 해도 신작이 없어요. 베스트셀러같은 거 나오고 있고 경제분야가 뭐 있으면, 가서 보면 칸은 있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다 대여를 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부들한테 모니터링을 해봤거든요, 제가? 다른 것은 다 불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신작이 없다. 그래서 예산을 좀 충분히 세워서 우리 교육특구에 맞게 좀 앞서 가는 선진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서 도서 구입을 좀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열람실 다 봤어요, 도서 다 봤는데, 다 옛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은 전부 다 전자독서가 나와가지고 도서가 많이 없더라도 컴퓨터나 뭐로 해서 보기 때문에 전자책도 좀 많이 구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면들은 굉장히 운영을, 정보도서관만 가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우리 남구 구민도서관 건립할 계획이 있고 또 푸른길도서관도 12월19일날 개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굵직굵직한 도서관들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 많다고 해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반면에 또 안 되는 데도 많이 있고 예산 낭비가 많이 되는 데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도서관만 많이 지어놓으면 뭐 하냐, 예산만 낭비되는데, 하루 이용객들이 말로는 많이 있다 하는데, 실제로 그 주변 사람들은 가끔가끔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없으니까 에어컨만 틀어져 있고, 온풍기만 틀어져 있고, 직원이 거기 한명인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그 도서관을 주민들이 정말로 이용을 하면서 정말 편안하고, 책을 항상 함께 끼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우리 남구는 되어야 된다. 제가 아가씨때 조한희가 쓴, 신부님하고 관련된 자기 자서전을 써놨더라고요. 조한희 작가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자기 딸을 두 명을 낳았는데 그 딸이 중학교 때부터 외국을 갔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독서하는 모습을 자기는 어떻게 느꼈냐면 집에서 책을 항상 발로 차고 다녀도 정리를 안했다는 겁니다, 그냥. 왜 정리를 안했냐 하면, 그냥 발로 차고 가면서 이 책 내가 한번 더 봐야지, 하고 보고. 화장실이고, 옷장이고, 항상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딸들이 둘 다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은 제가 의회에 와서 구정질문이나 무슨 5분 발언을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쓸 때도 그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또 일기를 그동안에 꾸준히 써왔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제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스마트폰이 나오고,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독서를 많이 안하고, 일기도 많이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의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청소년들이 독서하는 양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일기를 써야 된다,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 문화교육특구답게 도서관 운영이 잘 되고, 이게 독서가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전 우리 남구 주민들이요. 그래서 착오 없이 잘해 주시고. 지금 현재 남구 구민도서관, 지금 우리가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인가, 구정질문인가, 하면서 영어전문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양림동은 문화 사업이나 사직동 되고요. 송암동도 컨텐츠로 되고요. 여러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선2동은 어떻게 할 만한 사업이 사실 없습니다. 거기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메인으로 지어진 지금 정보도서관하고 남구 구민도서관을 지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10월은 과장님 무슨 달입니까? ○

10월은 문화의 달입니다.

달은 언제 입니까? ○

9월달에 있습니다.

9월달 독서때 제가 남구소식지를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독서의 달이 지금 예를 들어서 9월이다면 9월 1면에다가 독서에 관련된 것을 하나 정도 넣지 왜 그런 것은 한번도 생각을 못했는가? 저는 사실 사인하면서도 자꾸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1년에 한번 있는 독서의 달에 독서의 메인인 홍보라든가 청소년들이 함께 푸른길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 같은 것, 그런 것들을 한번 정도는 홍보를 할 수 있었는데도 왜 그런 기회를 놓쳤는가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초ㆍ중ㆍ고등부나 남구 전체 주민들을 통해서 독서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시상식도 한번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한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했으면 청장님이 의도하는 교육특구에 맞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것을 저는 좀 권장하고 싶고요, 사실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사서직이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지금 현재 부족해가지고 거의 알바나 열람실에 가보면 알바생들을 거의 쓰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너무 너무 친절해요. 제가 놀랐어요. 그 애들이 떠들어도, 독서 하나 빌리는 과정도 볼 때 제가 감탄했어요. 정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 알바생들이더라고요. 사서직 알바생들인데 문헌정보학과 다니는 학생들이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너무너무 잘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남구는 발전이 돼가고 있구나. 앞으로 남구의 먼 미래를 바라보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도서관을 갈려고 와가지고 줄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그랬는데 사서직이 부족하면 왜 채용을 안 하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도서관에 보관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지금까지 많이 민원을 제기한 점이 있습니다. 보관대 뿐만 아니고 슬리퍼를 구입해 주라, 칸막이를 설치해 주라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장소상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협소해가지고,...... 열람실 같은 경우는 그걸 설치할려면 열람실을 줄여야 되는데, 칸막이 같은 것도 할려면 열람실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는 칸막이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지 마시고 열람실도 부족합니다, 사실. 부족하니까 하면 안 되고, 보면 복도 있잖아요. 층마다 복도가 있어요.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놨냐면 보관함을 복도에 비치를 해가지고 사물함식으로 조그맣게 해서 번호 달아놓고 자기 키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죠. 그리고 밑에 지하에 수영장 락카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간은 충분히 있어요. ○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차후에 관리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장소에 관한 것이 어떻게 되면 저희가 확보가 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감독공무원에 대한, 휴일에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관계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실, 또 열람실 해가지고 3개의 자료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알바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가 직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시피 알바생들로 하여금 열람실같은 경우는 자료실에서 근무할 때 시간 간격으로 가서 올라가서 체킹을 해본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열람실만 학생들이 주말에 많이 몰리니까 그 시간에 알바생으로 해서 한번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

또 구민 도서관 말씀하신 영어전문도서관으로 특화를 시켜 주라. 물론 저희도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전문도서관이라는 게 제가 많은 샘플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현지 견학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또 구보에 9월이면 독서의 달이면 독서의 달, 10월이면 문화의 달이면 구보 메인화면으로 좀 해줬으면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앞으로 기획실과 타협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서직 현황 관계는 저희가 솔직히 적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매뉴얼(Manual)을 보면 보통 300㎡당 3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3,000㎡, 그렇게 되면 300㎡당 한 명씩 더 추가되는데 그 매뉴엘상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총 정보도서관이 법정 사서수로 보면 18명이 근무를 해야 돼요, 원칙상으로는. 푸른길도서관은 9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는 정보도서관에 4명이 있고 푸른길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솔직히 아닙니다. 아니고, 안행부와 문체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안행부에서 총액 인건비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도 기획실하고 그런 타협을 했습니다마는 안행부에 출장을 가서 저희들이 두 개가 도서관이 생기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다른 방안을 또 강구해야 되니까.

검토하셔서 충원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일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많은데 직원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저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그때도 5분발언을 할려고 했어요. 사서직들 충원에 관련해서. 그런데 이미 우리가 푸른길하고 구민도서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채용을 할 건가 보다. 그렇게 알고 제가 자료요청도 안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것보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

예,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이런 심포지엄이나 가면, 항상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도서관 면적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인구 수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그런데 그 도서관 매뉴얼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충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부족해가지고 너무 고생하더라고요. 밥을 못먹으러 가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안타까울 정도였어요. ○

많이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과장님이 설명도 잘해 주시고 저도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요, 제가 오늘 아침에 푸른길 진월 작은도서관에서 소식지에 원고청탁이 들어와서 동시 형식을 빌려서 도서관 관련해서 시를 한편 지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제목은 ‘진월 작은 도서관에서’ “도서관은 놀이터 우리 놀러가요. 책은 장난감 우리 함께 놀아요. 도서관은 공원 우리 함께 걸어요. 책은 공원 속의 나무 우리 그 나무 웃음소리 먹고 살지요. 나무처럼 커가는 우리 생각의 이파리 숲이 되어 가는 우리들의 푸른 마음 우리 그곳에서 살아 있지요.” 도서관에 관련돼서 동시형식을 빌려서 이런 마음으로 도서관을 바라본다는 것이고요. 질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립 작은 도서관이 총 38개죠? (예) 지금 공립은 그런대로 저희들이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데 사립 작은 도서관에 대한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그런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이런 대책이나 방안, 계획, 이런 것들은 아직 엄두를 못내죠? ○

아닙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 공모사업으로,... ○

예, 자원봉사 멘토들을 활용한 강사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작은도서관만 활성화 시킬 수는 없잖아요. 한계는 있잖아요. 재정상이라든가 해서 그걸 보좌해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사립 작은 도서관인데 사립 작은 도서관이 개수는 38개인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는 작은 도서관은 거의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

솔직히 그렇습니다.

대한 대책이 당장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시범적인, 모범적인 이런 것들을 창출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이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립 작은 도서관 직영하는데 있어서 직원을 지금 채용해서 일자리 예산으로 하죠? ○

아닙니다. 기간제.

합니까? ○

아니, 자원봉사자. 실비 4시간에 만원, 오전 만원, 오후 만원.

그래가지고 몇 명씩? ○

효덕동에 2명, 월산5동에 한 명,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자리 예산으로 합니까? ○

아니, 우리 예산으로 하죠. 실비 봉사.

만원? (예) 결국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감 있게 활성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죠? ○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 작은 도서관, 그 관계는 솔직히 저희가 38개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을 전부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이번 12월달에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가지고, 12명을 모집했어요. 실비를 주면서 가서 강의를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그게 다 1차적인 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고요, 다음은 공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따른 자원봉사자, 그런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한 후에 다시 또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에 책박스 사업이 있죠? ○

길거리에 놔두는, 예, 듣기는 들었습니다.

책 박스에 공원이나,... ○

책 읽는 벤치요.

책 읽는 벤치 있어요.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

아니, 전남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활용해서 공원이나 푸른길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

저희들도 그것을 일단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전남대학교에 문의를 해봤는데 일기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 하는 것보다는 좀 날씨가 좋을 때 한다고 당분간 잠시 정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해서 당장 할 데가 푸른길 공원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할려는 자발적인 시민들 모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분실이 또 많고 좀 안되는 뭐가 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실무적인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통해서 일상적으로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방안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동절기다 보니까 자기들도 무엇을 않고 있다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 재개를 할 때 연락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애정 위원님.

작은 도서관 현황에 있어서요, 16개 동에 고르게 분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사실 이야기를 드릴게요. 공립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조성하고 싶어도 지금 건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기관에서 임대한 건물이어야 되는데 그런 건물이 없어요. 저희들이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요, 봉선1동 주민센터, 거기를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공공시설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좀 해주시면요,..

도서관요? (예) 공공시설물을 집행부에서 더 잘 알지 저한테 물어봅니까? ○

그러니까 없으니까 저희들이 찾지를 못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전순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업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문덕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동안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05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안정 대목입니다. 봉선시장 아케이트 설치를 개보수 공사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완료는 아직 안됐죠? ○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있죠? 그거 처음에 아케이트사업 할 때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주민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봉선시장 저쪽에 버스 다니는데 인도 주변을 너무 점령을 많이 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케이트 공사하고 설치를 했을 때 그 인원이 그 쪽으로 다 들어가지는 못하죠? 그 분들의 차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들은 주민들이 자꾸 위생적으로 불결하다고 해서 노상을 단속뿐 아니라 없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단시일 내에 없애기는 힘들고요. 점차적으로 이쪽 안쪽으로 민원인들은 주차장쪽에서 아파트 담벼락에 있는 노점상들이 들어와서 좀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든요?

본 위원이 의원이 돼 가지고 수없는 민원을 거기에서 받은 게 뭐냐면, 물론 청결 문제도 있고 또 미관상도 안 좋고 보행하는데도 너무너무 지장이 많은데 그것을 떠나서 대형버스가 시간 안에 도착을 못하는 거예요. 유턴이 안 되고 차량이 한 대가 차지해 버려요, 그 노선을 갖다가 그러니까 인도에서만 장사하면 되는데 대중교통을 다니고 있는데다가 짐을 갖다가 퍼놓고 차도 세워 놓고 하니까 버스가 제 시간에 와서 학생들을 태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차가 한 대가 있음으로써 교통이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돼가지고 엄청 소리 지르고 야단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저한테 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멀리 봐서 이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도 서로 소통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거리가 질서정연하게 장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도 물론 생계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봉선시장 안에서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어떤 지분을 갖고 상가를 갖고 하는데 이제 아케이트 시설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일단 그 점도 저희는 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서 이거를 멀리보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봉선시장뿐 아니라 무등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이렇게 한번 많이 다녀보거든요. 밤에도 그 짐을 묶어놓고 미관이 너무 안 좋아요, 사실. 묶어놓고 도로변에 아예 자기네들 가게처럼 정체돼 가지고, 우리들의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거리 조성이잖아요? 통학이 안전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다닐 도로를 갖다가 자기들의 영업장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도 원초적으로 구에서 그것을 단속을 못했던 것이 문제가 됐고. 두 번째로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러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 완전히 무아지경 빠져가지고 몇 십년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할머니가 거기 지나가다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차에 치여서. 작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가. 그게 저는 굉장히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시장 내에서 흡수를 할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노점상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한 달간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 밤에 다 퇴근 하셨잖아요. 짐 묶어놨죠. 다 실어서 트럭에다 놔두십시오. 한 달간만 노력하면 돼요. 그것 잡아집니다. 그거를 할려고 하는 의욕과 인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면 돼요. 제가 라인효친 앞에 사실은 한 달 정도 해봤어요,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또 지적을 하면 집행부에서 힘들어 하니까 놔두었는데 지금은 더 방대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뿌리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내년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또 표 의식하느라 안 하는 것도 같고, 이게 여러 가지가 정치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서 분명히 해줘야 되고 개선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차라리 골목이면 대형버스 안 다니는데 뭐 이런 골목이면 괜찮아요. 가운데로 해도. 그런데 거기는 버스가 다니는 곳이지 않습니까? 무등시장하고 여기는. 그 안에 라인하이츠 있는 쪽은 괜찮아요. 대충 내놓고 해도 되는데 버스 다니는 대중교통시간에는 제시간 안에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기사님 뿐 아니라 봉선2동 모든 주민들이 다 그거를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개선해줘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대로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내년 2014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좀 궁금해서,...... ○

이제 시장 관리감독 권한은 저희 경제과에 있는데 노점상 단속은 또, (도로과에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서로 협조해서, (서로 미루더라고 서로 미뤄) 예,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통학안전거리 확보를 위해서라도 버스승강장 부분이라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협조해서, 부서 간 협조해서,......

일이 있냐면, 그 농협이 있어요. 농협을 이용하라고 이렇게 길을 내놨는데도 거기까지 점령을 해버리니까 농협에서 대형 화분을 딱 거기에다 세워놨는데도 그 화분 위에다 올려놓고 장사를 해버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어요.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한번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하면 인기가 짱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예)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06쪽에 물가안정관리 추진으로 가게 안정 및 서민생활 보호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부 물가모니터단을 우리가 위촉했잖아요? 우리가 주부 모니터단 45명인가 뽑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시에서 한 달에 9만원씩 주고 2명씩을 5개 구청 똑같이 배치를 해줘가지고 시에서 그 예산으로 두 명이 투입돼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경제과에서 주부모니터단,...... ○

품목이 45종입니다.

45종, 아니, 또 주부 모니터단 해가지고 생활개선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봉사하시는 분 우리 남구에서,...... ○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거는 주부 물가모니터단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2명만? 복지과에서 그러면 모니터단 모집 해가지고, (예) 지금 두 명이 물가 하고 있잖아요. (예) 주로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

업소에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청결상태,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어떤 큰 틀을 봐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종목을 정해가지고요. 다른, 예를 들어서 가게들 말고 대중적인 거, 뭐 양파 한 단에 얼마, 김치 한 단에 얼마, 예를 들어 고기 한 근에 얼마, 이렇게 해서 봉선시장하고 무등시장하고 또 그 외 관련된 양동시장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물가가 어디가 높은가? 이것을 해서 프로테이지가 나와서 우리한테 내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저희들이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

우리 구 홈페이지 들어가면 예시금 24종하고 기타서비스 21종, 총 45개 품목에 대해서 매주 1회씩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고 가장 밀접한 거, 예를 들어 신발이면 신발, 무등시장에만 신발을 팔고, 현재 봉선시장도 신발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신발 종류를 가지고도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여론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분석 해 가지고, 예를 들면 3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자주 못하면, 예를 들어서 5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물가지표가 나와서 우리 남구만이라도 그거를 우리들에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한번 홍보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상인들이 그것을 보고 조절을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등시장에 투자된 돈은 엄청 많은데도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가는 것은 없고 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만 효과가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조절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상품권, 올해 판매된 것이 얼마인가요? 지금 25억원 판매됐다는데 올해치가 아니라 전체치잖아요. (그동안 쭉) 쭉 해 가지고 3년간입니까? 4년간입니까? ○

2011년부터 4년 동안.

4년 동안 지금 판매된 것이 25억이 아니고, 올해 판매된 것이 얼마에요? ○

1,300만원 정도.

1,300만원. (예) 제가 작년 기억으로,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이십 몇 억이었어요, 작년에도. 그러면 자료를 주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고요. ○

그 전통시장이 2009년도에 6억6,000만원, 2010년에 12억, 2011년에 4억2,000만원, 2012년에 1억5,000만원, 2013년치는 아직 12월말 현재로 뽑은 것은 없고요.

12억, 6억, 20억, 22억 정도 올해치만, 주로 전통시장이 어떤 식으로 판매되고 있습니까? ○

우리가 상품권을 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실ㆍ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져가요. 판매하고 나서 입금을 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고.

실ㆍ과에서도 가져가요? ○

실ㆍ과에서도 가져가고 업소에서도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주로 이쪽 부근의 식당, 이런 데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저조한 이유가,......

전통시장이 상품권하고 또 온누리 상품권 있잖아요. ○

예, 전국시장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온누리고요. 예, 전통시장은 무등시장하고,......

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이런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

온누리는 우리 고유 전통시장 상품권이 발행됐기 때문에 그걸 소요하기 위해서 온누리는 별로 유통을 안 시켰습니다. (온누리는?) 예, 전통시장 30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실적으로 시에서도 갈음해주셨습니다. 자체 시장 활성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전통시장 상품권이 지금 총 30억인가,...... ○

2009년10월에(30억 발행했죠?) 예, 20억, 2011년2월에 10억 해가지고 토탈 30억원어치를 발행했습니다.

30억원을 발행해 가지고 아직도 25억이니까 4억8,0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거죠? (예) 4년에 걸쳐서. (예) 갈수록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ㆍ과로 강매를 좀 했습니다.

초기에 했죠? ○

강매를 하다 보니까 노조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일체 강매를 안 하는 이유도 있고요. 또 구내식당에서도 이걸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신청사로 이전 하면서 구내식당이 아직 입점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직원들이 현금으로 주변 식당에서 4,000원에서 5,000원짜리 식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품권 소요가 저조한 이유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품권이 원래대로 하면 30억 정도야 진즉 다 팔려야 맞는데, 지금 4년 동안 해서도 30억도 못 팔았다는 것은, 그것은 이 상품권으로서의 유통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상품권 아닙니까? 초기에만 강매해가지고 유통이 되고 하는데, 유통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

아무래도 강매를 하면 곧 소요를 시킬 수 있는데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그게 빨리 소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방안들을 찾아봐야죠. ○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이 다 소진이 되면 더 발행할 것입니까? ○

그건 이제 계획을 세워봐야, 이게 아직 소진이 안 되어서 추후 발행할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 상품권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

아무래도 이제 다른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전통시장으로만 애용을 하기 때문에 선호를 하시죠.

판매가 이제 강매는 안 되는 것이고 강매는. 처음이야, 좀 이렇게 홍보차원에서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것이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정착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이제 내년이면 5년째지 않습니까?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뭐죠? 소액대출 특례보증,...... ○

예, 저희가 구비 5,000만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예, 그건 알고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해요. 올해 10월달 평균을 보면 최근 10년 통계를 봐서, 10년 통계를 했는데, 올해 10월달이 병원의 환자 수가 제일 적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10년 중에, 10년치 통계를 냈는데 올해 10월달에, 그만큼 아파도 병원을 안간다, 이런 통계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리고 주변 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지원 체계가 있어요, 지원 체계에는 전담부서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전담부서. 소상공인 지원 전담부서를 우리는 안 두고 있죠? ○

기업육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육성팀에서 하는데, 기업육성팀에서 하고 있죠. 이 지원부서를 둔다는 말은 그냥 담당자를 둔다는 말 아니잖아요. ○

하나의 팀을 조성,......

구성한다는 말이잖아요. 조례에는 팀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소상공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만들어 놨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들 지원사업에 그것 뿐만 아니라 경영, 자문, 교육사업, 그 다음에 판매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그 다음 소상공인상권 입지와 분석사업, 그 다음 지식재산권리와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적으로는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이것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갈수록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대책. ○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에요. 나중에 대규모 점포 이야기할 때도 같이 이야기하겠는데 대책을, 이것도 하나의 대책이거든요? 대규모 점포 이것도, 단순히 전통시장만 보호하자고 대규모 점포 조례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좀 머리 아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2011년에 「광주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 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맞죠? 2011년도에, 그것도 도시농업,...... 뭡니까? 「도시 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 법률도 없는데 미리 만들었어요. 저는 그때 대단히, 저는 그때 도시농업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남구가 도시농업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려나보다. 왜? 아직 법도 제정 안 됐는데 도시농업 조례를 남구에서 최초로 만들더라고요. 도시농업정책을 추진하려나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추진이 되는 게 없어요. 도시농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제4조에 보면, 우리 조례 제4조에 보면 남구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청장은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설치 안했죠? (예) 정책이 없는데 설치할 리가 없죠. 왜 이 조례를 만드셨어요? 그 때 당시에는. 그 때 법도 안 만들어졌는데. 법은 그 다음 해에 만들어졌어요. 2011년이 아니라 2012년에, 「도시농업육성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남구는 그 법도 만들기 전부터 이 도시농업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도시농업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안 그랬다면 이거 그냥 실적을 위한, 조례를 위한 조례를 만든 것이고, 어디서 좋은 것 베껴왔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글쎄 조례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천함에 있어서,......

, 조례, 이건 달라요. 왜 그러냐면, 법도 없는데 집행부에서,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었다면 몰라요, 처음 제정을 한 거예요. 제정을. 처음으로. 최초로. 제정을 한 거예요. 이것을, 조례를,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고 법도 만들기 전에, 다음 해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다음 해인 2012년도에, 그러니까 추진을 하려고, 아,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법을 만들려면 그 전부터 논의가 있잖아요? 2011년도부터 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공청회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것을 감지하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조례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

그에 발맞춰서 저희 구에만 특수적으로 하는 학교급식마저도 친환경급식 식자재를 지금 보급하고 있잖아요.

도시농업하고, 도시농업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교육은 안 할랍니다, 우리가 원래 도시농업정책 수립 안 됐잖아요. 원래 도시농업정책, 작년에 수립되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법이 제정되었으니까, 올해부터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올해에 수립해 가지고 「도시농업 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매년 3월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시에 제출해야죠, 「도시농업 육성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제정된. 올해에 도시농업,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남구는 조례를 안 만들었다면, 우리는 아직 우선 사업이 아니니까 좀 남구상 안 된다 이러면 모르는데 조례를 미리 만들었단 말입니다. 2011년도에. 2012년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왜 이것이 정책수립이 안 되는 것입니까? 여기 수립하게 되어 있고, 정책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위원회 설치하게 되어 있고 상자텃밭도 보급하게 되어 있고 도시텃밭도 지정해서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잘못된 거죠? ○

그 부분은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조례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니까, 조례가,.

만든 게 아니라, 2011년도에 만들었다니까, 조례를. ○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만든 것을 2012년, 2013년. 2년, 3년이 흘렀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예, 해서 의원이 발의했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뭐 개정한 것도 아니고 새로 만든 거예요, 집행부에서. 당장 도시농업 관련해서 조례된 대로 기초부터 크게, 지금 기반은 도시농업이라고 명칭은 안띠지만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 보면 지금 도시텃밭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도시농업이에요, 부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을 당장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예, 감사합니다. 올해 7,000만원어치 팔았습니다.

1억4,000,.. 위원장님.

예.

예, 보면 반절씩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에 1억4,000만원이었잖아요. 1억2,000만원이었습니까? 그 전에 4억인가 됐고 12억인가 됐고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한 달에 1,000만원도 못 팔고 있잖습니까? 화폐로써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주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조례, 이렇게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상권을 보호하고, 특히 대기업, 대규모 점포하고 상생발전을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제정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최근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시죠? ○

일부 개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계시죠? 어디, 제7조를 개정하려는 거죠? (예) 제7조를 어떤 내용으로 개정할려고 합니까? ○

1항에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는 500㎡ 대상의 대규모점포들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2항에는 ‘500㎡ 미만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상인회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3항을 신설을 합니다. 제3항 해가지고 국가사업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방금 설명해준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단,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는 개설할 수 없다라는 조항으로 일부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중입니다) 입법예고까지 다 돼 있는 상태죠? ○

중입니다, 예.

입법예고했으면 바로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이왕이면 서로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과 상생하는 발전을 찾아보기 위해서 아무래도 무등시장과 인근에 있는 봉선시장이 전통시장상업보존구역과 우리 구청과 1k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 해가지고 이제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어서 여론수렴을 좀더 폭넓게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최종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론 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론 수렴은 어떻게 할 거예요? ○

27일, 28일간 서울에 있는 리서치 전문 여론조사기관하고 광주에 있는 전문 여론기관, 두 개 기관에서 남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요. 오는 12월 오후 3시에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에 거기에 참여한, 공청회에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투표를 실시할 겁니다.

결정한데서 여론조사를, 여론을 들어서 할 건데 여론은 두 가지에요. 남구민 전체의 여론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법에 적용돼 있는 1km 범위 내에 있는 이 전통시장 상인회의 여론,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결정한다면 그렇게 해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전통지역상업보존구역에 있는 여론하고 남구 전체, 거기에 속하지 않는 남구 전체 여론하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

이제 여론이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봤을 때 시장 측의 여론이 있을 거고, 전체 주민 여론이 있을 건데 남구 주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 주민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구 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대규모점포 조례가 필요 없다고 하면 없애버려야겠네요? ○

이제 12월5일에 여론조사 최종 결과,......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어떻게 했으면,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죠. ○

그래서 이해당사자측 반대 토론자 두 분을 패널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론하러 나온답니까? ○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안 왔다고요? (예) 그거를 어디로 보냈는데요? ○

상인회, 양쪽 상인회 하고,......

상인회에서는 그걸 받은 적이 없다는데요? ○

등기로 보냈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전달이 안 될까봐, 전화로 직접 통화도 했고,......

통화했는데 나온답니까? ○

아직은 나오실 의향이 희미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

이제 그,......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행정절차법에 보면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관련된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라든가 전문가를 지정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절차가 안 나오는 이유가, 그 절차가 실질적으로 뭡니까? 어떤 요식행위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근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득작업 없이 무리하게 추진해 가지고 또 반발 사면은 대책 있습니까? ○

이제 여론수렴을 해서 개정이 필요없다고 하면 개정을 안 해야죠.

당사자들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데,...... ○

당사자들한테 충분히 그동안 대화도 했고,......

대화를 했으면 참여를 하겠죠! 일방적인 계획만 가지고 구에,...... ○

일방적인 계획은 아니고,......

하자고 합의를 하고 한 거예요? ○

예, 통보를 다 했습니다.

통보잖아요, 공청회 한다고 일방적인 통보잖아요. 그럼 이러이러한 것을 하자고 합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런 합의도 없이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날짜 정하고 공청회 할 테니까 반대자들 나와서 해주라 해가지고 우리는 공청회 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

일방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10월중에 조례를 상정할려고 했는데 이해당사자측에서,......

하자고 이해당사자하고 합의를 해야죠. ○

합의를 할려고 청장님실에서 상담 장소도 마련했을 때 오셔서 우리의 의견도 반영이 안 됐는데 졸속으로 한다고 해서, 그러면 충분히 여론조사를 거치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상인회측하고. 그래서 여론수렴을 다양하게 거치기 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여론조사도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반쪽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

반쪽 추진은 결코 아니고 충분히 이해당사자분들하고,......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참석도 안하고 아예 보이콧을 하고 있잖아요. ○

그런데 이제 그 시장측에서는 무조건 조례 개정 자체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나 백운광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론을 내려서요. 이 공청회를 추진하고, 이런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합의 속에서 저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과 같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추진을 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그 결과가 제대로 동의되지고 하겠냐, 물론 그 결과 가지고 구에서 밀어붙이든지 하겠죠. ○

그래서 충분히 인원 배정에 있어서도 무등시장에 있는 주월2동과 봉선시장에 있는 봉선1동에 대해서는 10%씩을 더 인원도 배정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이거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공청회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더 합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독려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 왜 필요합니까? ○

지금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에서는 대규모점포가 전혀 입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 주변 백운광장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점포가 입점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지정할 때부터 1km 범위로 어디로 가든지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예)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

이게 일반 건물이라면 그대로 조례대로 시행을,......

안 되고 공공기관은 되고, 이런 세상에 뭣 같은 세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

처음부터 판매시설 입점이 아니라 업무시설로만 입점을 할려고 거의 3월달부터 지금까지 한 10개월 동안 노력을 했는데 9.2%밖에 임대가 안 되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분양되고 안 되고는 남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냉정히 원칙적으로. 왜? 자산관리공사에 위탁개발 했어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매, 여기를 임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하는 거잖아요. (위탁은 했지만) 이 조례는 개정한다면 자산관리공사를 위한 조례 개정이에요. 남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행정이 남구민은 제쳐 두고 자산관리공사를 위한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혜. ○

그것은,......

이렇게 조례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예.

있습니까? ○

인근에 있습니다. 광산구 조례가,.....

조례 가지고 와 보십시오. 읽어 주십시오. 이리 줘 보십시오. 자, 봅시다. ‘국가시범사업, 국가 및 광역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항부터 3항의 규정에 적용받지 아니한다’ 했어요. 지금 이것이 국가시범사업입니까? ○

예.

국가시범사업이에요? 국가시범사업이에요? 국가에서 돈 줬습니까? ○

돈 준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시범사업은 국가에서 돈이 나오게 돼 있어요. ○

열악한 재정을 이제,......

, 국가시범사업이냐고, 지금 이것이. ○

국가시범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청사를 전국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신규로 청사를 건립해 가지고 엄청난 재정이 소요가 되니까 우리처럼 리모델링해서 재정을 굉장히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시범사업은 아니잖아요. 국가나 광역 단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

어차피 이제 국가시범사업이라면 공공기관의 사업도 포함이 되니까, 광범위하게 봤을 때,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국가시범사업이에요? 아니 국장님, 이게 국가시범사업 맞습니까? 저기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역사, 역사 것이잖아요. 그건 국가시범사업이잖아요. ○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시책사업,......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국가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국가하고 광역단위, 광주 시, 이 사업을 말해요. 우리하고는 틀려요. 남의 것 베껴도 맞게 베껴야지 효과가 나는데 이 조례 개정 자체가 여기에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제정을 하면은,...... ○

베낀 것은 아니고요. 그 조례 목적에가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조례의 목적에도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는 큰 아울렛도 없고 의류 매장도 없고 영화관도 없고, 우리 구민들이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 경제라는 것은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남구의 경제적인 특성이 있어요. 남구에는 대규모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데가 없어요, 입지적 여건으로. ○

그래서 없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소비생활을 더욱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상권이라는 게 광역단위로 형성이 돼요, 형성이 돼요. 구에서 해야 될 일은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이것은 소위 말해 이랜드, 아울렛을 들어오게 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

그래서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는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대형마트 입점 절대 불가 한다고 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가게가 들어오면 남구에 있는, 봉선동에 있는, 진월동에 있는 옷가게 이런,...... ○

그래서 저희가 상권조사를 했습니다. 봉선동이나 옷가게에 있는 옷하고는 그 브랜드나 이런 게 동일업종이 들어오지 않도록 상인회와 협의해서 앞으로 입점을 시키더라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이랜드, 아울렛이라는,...... ○

이랜드가 들어온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것도 없는데 왜 이걸 제정을 할려고 해요. ○

앞으로 이제 이쪽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점포가,...... (아니 솔직히 이야기 해야죠) 솔직히 대규모점포가 들어와서 우리 구민들의 소비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책임이 공공기관에 있다고 봅니다.

맞게 들어와야죠. ○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만 개정할려는 겁니다. 조례에도 지역실정에 맞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1조에가.

예를 들어 봅시다. 뭡니까? 주월동 전통시장 바로 옆이다, 이 말이에요. (예) 거기가 지금 원래 뭘 지을려고 했는데 그런 조건 때문에 못 짓고 있잖아요. ○

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홈플러스는 아직 공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 거기에 공공성의 예를 들면, 미술관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또 해줄 것입니까? ○

거기는 이제 대기업에서 사놓은 부지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적으로 대기업이 들어올려고 하잖아요, 대기업이. ○

입점할 때 상인회하고 분명히 품목을 상의해서 입점시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상인회하고 그런데 합의가 안 되잖아요. ○

상인회측에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청장님이 직접 대화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배석을 해서 들었습니다.

했는데 설득이 안 되잖아요. ○

계속,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득을 해야지, 이걸 일방적으로, 지금 공청회도, 제대로 안 되고 일방적으로 되는 추세로 되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개정되어 가지고 이 조례 목적 취지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봐요. ○

그래서 서두르지 않기 위해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언제부터 수렴했습니까? ○

올해 12월이 안 되면 1월까지라도 연기를 해서라도 충분히 수렴을 할 겁니다.

공청회, 결과가 찬성쪽으로 나온다면 1월달에 조례를 상정합니까? ○

구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야 맞다고 봅니다.

안 맞잖아요. ○

홍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1%라도 반대가 많으면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제일 처음에 약속은, 대규모점포가 들어오게 안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도. 그런데 지금 조례 바꿔서 들어오게 하려고 하잖아요. ○

저희 지역 실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붙이고, 저럴 때 저렇게 붙이면 안 되죠. 뭐, 여기서 논쟁을 하기보다요.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찬성과 반대, 첫 번째 이 조례 개정이 이렇게 당장 급박하게 추진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조례 개정 내용 중에 국가시범을 사업하는데 이건 국가시범사업이 아닙니다, 명확히,...... ○

경제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국가시범사업이 여기는 아닌데, 왜 잘못된, 어떤 조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느냐고 아까 계속 물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시범사업이 아니지 않냐,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는 지금 언제나 어떤 법은, 하나의 어떤 단순한 한 개의 목적 달성만을 위해서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먼 미래를 보고 이러이러한 포괄적인 조례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것이 없는데 미리 제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

아니, 그러니까 앞부분에 국가시범사업이 이제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나, 그 뒤에 우리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목적은 그 앞부분이 아니고, 처음 조례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국가시범사업, 국가기관 또는 광역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앞부분은 광산구의조례의 경우는 앞부분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목적은 뒷부분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 우리는 해당이 돼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그 사업은 자산관리공사에 이미 다 넘겨줬어요, 자산관리공사에 넘겨줬다니까요? ○

그래서 이제 잘못된 조례를 우리가,...

22년간 넘겨줬잖아요. ○

위원님께서 우리가 여기 시범사업도 아닌데,......

임대할 권한이 없잖아요. ○

그 부분을 제가 정정해서, 이제 이렇게 오해가 없으시도록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또 아까, 이걸 남겨놔야 되니까, 아까 일련의, 아시다시피 지금 9월에 입법예고를 해서 10월 임시회때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상정하려고 했었잖아요? 추진을 다, 입법예고도 끝마쳤고 조례규칙심의도 다 했어요. 그리고 이 앞전 임시회에 상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아까 이야기 했듯이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을 해야지, 입법예고 다 해놓고. ○

아니, 그래서 9월달에 입법예고했을 때는, 우리가 일련의 충분하게 여론수렴도 안됐고 공감대가 좀 덜 형성이 됐다는, 우리 생각이, 우리 평가가 있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번 회기 임시회때는 우리가 보류를 하고, 아까 여론조사, 설문, 그리고 공청회 등등 여러 가지 주민의 합의를 우리가 도출한 뒤에 조례개정을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청장님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서 다시 재일련의 과정을 해서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중이고, 그리고,......

예, 알았으니까요. ○

예, 그리고 이제 기왕에,......

예, 알았으니까요. 저는 만일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한다면 남구가 남구청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남구민들을 위한, 남구민의 중소상인들을 보호해야 될 남구 행정이 오히려 남구 중소상인들을 이렇게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법이 법과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칙대로 지키고 단서조항이라는 건 특별한 경우에 하는데, 붙일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어요. 지금 뭐냐면 이것은 우리의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자산관리공사에 이미 위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

물론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에서 그것을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나설 필요 없어요. ○

그 부분은,....

그 해결책은, 임대 안 되고 하는 해결책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들이 내와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런데 행정력을 낭비해요? ○

아니, 글쎄 아까도,......

우리가 위탁을 해준 것 아니잖아요? ○

실무과장이 충분히, 우리가 지난 3월부터 10개월 동안, 이상을 업무용으로 사실이제 하려고 해서, 추진을 했지만, 여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유일하게 남구에서 갖고 있는 상업지역이에요. 반경, 그것도 이렇게 적은 상업지역은 없답니다. 적어도 반경 한 1km 정도 범주의 상업지역이 있어야 이게,......

, 그러려면 미리 그걸 알았으면, 여기 남구청 이사, 이전을 안해야죠. ○

상업지역이 너무 적다 보니까,......

검토도 안했겠어요? ○

우리는 남구청의 상권이, 사실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토론회, KBS 토론회에서도 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타구 대비 사업소세가 우리는 현저하게 5분의1도 지금 안 되는 실정이에요. 그건 우리 자치구세거든요? 자치구세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세금을 걷어들여서, 우리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사업 등등을 추진해야 될 순수한 구세인데, 우리는 상업지역이 적고, 그리고 그나마도 이제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른 타구에 비해서 재정이 점점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버렸는데 무조건 도와주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논리라면요, 이 남구청, 이 들어온 자체가 문제에요. 이걸 상업적으로 다 살릴 연구를 해야지. ○

그래서 같이 상생하자는,......

5층부터 9층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 좋은 상업 땅을 가지고 세금,...... 구청이 들어와 가지고 세금이 걷힙니까? 여기 5층부터 9층까지 상업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세금이 얼마나 걷히는데. ○

이제 위원님께서 영세 서민들을 정말 염려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염려가 아니라 대규모점포, 그런 아울렛이 들어오면 우리 구직원들 일 못해요. 한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또 그 뒤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일들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

위원님 이렇게 하시게요, 이것은 지금,.....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

이제 2013년도 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기왕에 이거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8개 가지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

세무부서국장으로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기왕에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고 그것도 주민들하고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이미 들어갔고,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고,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희망, 우리토론회 참가 희망자들을 이미 접수를 다 받고 있는 마당에, 행정의 공신력도 있고, 다른 전통시장 상인들도 보호해야 되지만, 그 여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기타, 나도, 소비자 권리도 우리는 보호해 줘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양 가지, 두 가지를 우리는 다 행정에서는 해소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상업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기타 소비자로서의 주민의 권리도 우리는 보호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공청회 진행하고,......

뭔 말인지 알았으니까요, 뭔 말인지 알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이 유통상생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입점, 이 조례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점점 제3항으로 해서 앞으로 타 거시기도, 단서조항이 지금은 광산구에서는 국가사업했지만, 우리는 국가사업 또는 공공부지 활용.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더 넣었잖아요, 다음에는 또 넣어요, 민간이 하더라도 그 위에. 법이라는게요, 이러면 안 돼요. 단서조항이 하나 계속 늘어가잖아요. 광산구에서 한 건만 붙였는데, 우리가 그것에다 또 한 건 붙이고, 그러면 대규모점포 이 조례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깨가고 있는데, 남구는 그런 지역조건이 된다면 모르는데 사실상 임대가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주책임이 아니에요. 자산관리공사에서 어쨌든 위탁을 우리가 해가지고 본인들이, 만일 우리가 세를 내줘야 된다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 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

그래도 약정기간 내에 임대료가 회수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차피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22년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수단을 하든지 해야지, 자기들이. ○

안됐을 경우 향후 8년간을 더 보전을 하도록 그런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고요. 왜 너희들이 임대 못하고 있냐, 이렇게 야단은 쳐도. ○

야단도 치고 있습니다. 너희도 자구노력을 왜 안하냐, 너희도 충분히 자구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산관리공사는 가만히 뒷짐지고 앉아 있어요. 임대되든 안 되든 가만히 앉아 있어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직원들도 많이 고통 받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더 이상 논쟁을 않고요. 결론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했듯이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다. 지금 여론조사 몇 번 해가지고 이것이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럼으로써 우리 5층부터 9층까지 사안은, 이런 영향은 없는지, (예) 분명히 교통영향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주차장도 부족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졸속으로 빨리 밀어붙일 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염려,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은,......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요, 일 못해요. 어수선하고 해가지고. ○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행정에 우리가 예고했던 행정은,......

우리가 코끼워버려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코끼워버려가지고, 지금 이러는데요. ○

절차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개정이 단 1%라도 필요치 않다라고 나오면 과감하게, 우리가 조례를 상정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우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충분히 공감을 해주셔서 같이 전폭적으로 봐주시기를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아니죠. 지금 절차가 엄청 잘못되고 있어요. 먼저 공청회,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여론조사는 나중에 해야 돼요. 충분한 토론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지금 그런데, 미리 여론조사를 해버리고, 이런 이런 절차도, 그러니까 요식행위라는 말이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당사자들도 참여 안 해버리고, 이래가지고 무슨 여론수렴이 됐다고 하겠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토론회하고 공청회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 행정이 신뢰성을 얻겠습니까? 결론이 나와도 이것이 무슨 신뢰성을 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지정되려면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

1,000㎡ 이상에 50개 이상의 점포를 소유해야 됩니다.

1,000㎡요? 2,000㎡ 아닌가요? ○

1,000㎡ 이상을 소유하고, 50개 점포가 개설되어 있을 때,......

50개 이상인데, 지금 현재 무등시장같은 경우는, 지금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영업하고 있는 점포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

무등시장이 62개, 봉선시장 52개, 이렇습니다.

비어 있는 점포 말고, 현재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무등시장이 운영하는 점포는 33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 수를, 무등시장하고 봉선시장하고 그 부분은 따로 과장님께서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등시장같은 경우는, 작년에 안전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이 그때 교부금 2,000만원인가 줘가지고 용역했죠? 안전진단. ○

D등급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D등급받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뒤에, 주택 올라가는 입구쪽에 보면 안전 D등급이라고 해가지고, 위험 재해시설이라고 그런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예) 우리 남구청에서 표기를 해놨죠? 지금 2층에 17세대가 주거를 하고 있잖습니까? 거주를?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세대수는 몇 세대,...... ○

12가구.

2층에 지금 17세대가 있는데.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은 12세대인가요? (예) 이 분들이 안전 관련해가지고 이 분들한테 건물 입구에다가는 D등급이라고 딱 붙여놓고, 재해위험시설이라고 붙여놓고, 실질적으로 2층에서 12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토지 지분율이 좀 있는가요? (예) 지분율이 어느 정도나? ○

192평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알아 보니까 시장 안에 있는 주차공간이 자기들 지분율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192평이요? 그런데 이제 안전진단해 가지고 D등급이 나온 시설이고, 그동안에 사실 저희 관에서 무등시장이나 봉선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물론 우리 직접적인 구비도 좀 들어갔지만 국비, 예를 들어서 시비 많이 지원이 됐잖습니까? 그동안 이번에 보면, 올해 사업 중에서도 무등시장 같은 경우도 붕괴 위험대비 해가지고 보호 6개나 추가로 설치를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뒤에, 예를 들어서 상인 영상교육장이라든가, 고객쉼터, 화장실, 계속 이렇게 지금 예산을 관에서 최대한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

현대화 시설 사업을 계속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개선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재래시장에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

무등시장이 58억이고요.

58억이요? (예) ○

봉선시장이 34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봉선시장이 34억이요? (예) 그런데 이런 점도 자꾸, 물론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예산 투입해 가지고 현대화 해주고 시설 개선해 주고, 이번에 보니까 무등시장은 또 도시가스 설치를 해 주더라고요, 7,000만원 우리가 또. ○

예, 완료했습니다.

해가지고 점포에다가 도시가스까지, 다 관에서 지금 설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예, 최대한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이렇게 점포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저 같은 경우도 지역구가 무등시장쪽이 지역구란 말입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점포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구에서 관에서 어떤 지원이 있는가, 그런 것에만 상당히 좀,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가 있냐, 또 주차장을 얼마나 또 해주냐, 이런 게 자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맞게끔, 상인회 자체적으로 뭔가를 좀 해가지고, 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관에서만 계속 이렇게 58억, 34억, 이거 합치면 벌써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거의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 투입해 가지고, 그 시장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물어봐요, ‘무등시장 이렇게 사업을 많이 했다’ 이러면 주민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그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시장에다 그렇게 예산 투입해가지고, 주민들은 엄청 싫어합니다,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시장 자체적으로 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관에서 유도를 해주고 해야지, 직접적으로 시설해 주고 뭐 해주고 자꾸 이런 부분만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관에서도 그런 정책적인 방향으로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어떤 방향으로 하고, 이런 컨설팅 위주로 해주고, 예산 지원보다는, 자꾸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무등시장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실 밖에 있는 점포만 어느 정도 장사가 되고 안에는 들어가 보면 다 비어 있습니다. 창고로 쓰고 있고, 개인창고로 다 쓰고 있는 점포들이 많아요, 안에 있는 상가들은. 밖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점포들 빼놓고는. 그러면 무등시장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 시설 지원해 주면 무등시장, 그 자체만 가지고 자꾸 지원을 해주고 그런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무등시장은 나라장례식장 건너편에 있는 양쪽 점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거리 자체가 거의, 무등시장 주민들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빼놓고 옷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한복이라든가, 다른 안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무등시장 주변에 있는 인근상가 점포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어요. 시장이 존재하려면 여러 가지 품목들이 되어야 되는데, 양쪽 도로에 그런 점포들이 있기 때문에 무등시장이 이렇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냐. 무슨 행사 있고, 무슨 혜택 있다 하면 시장에만 딱 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막상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무슨 일이, 관에서 이런 지원이 있다 하면 쏙 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나라장례식장에서 부터 어느 구간까지, 양쪽의 점포가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까지는 무등시장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일반점포에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시장 조성이 좀 되고 그것에 더불어서 시장, 무등시장 자체도 거기에 더불어서 장사가 같이 어우러져서 좀 되고.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동원하고 할 때는 전체적인 점포에 있는 사람들 다 뭔 행사 있다고 동원을 시켜요, 시장 관련해서. 그래놓고 막상 혜택 있다 하면 시장 안에만 딱 이렇게 하고 밖에 상인들은 딱 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엄청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도 자기들끼리 트러블도 좀 있고, 그런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과에서는 무등시장이라든가, 봉선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우선 당장 국비 얼마 받아서 뭐 조금 고쳐주고 시설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큰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어디 부분부터 어디까지는 무등시장이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 우리도 무등시장 상인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장사할 수 있고 똑같은 혜택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정책적인 방향을 그렇게 좀 유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

최민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예) 다음 최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과 강원호 위원님께서 저와 같은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사실 전화가 많이 왔어요, 시장내 상인분들이. 그런데 방금 제가 보강설명 하자면,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 청내에다가 아주 그냥, 더구나 무등시장은 많은 특혜를 받았습니다. 행정의 특혜를 많이 받고 아주 시설이나 주차장 주변이 너무 환경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생계가 달리다보니까 이 분들이 그것을 다 쓰셔버렸습니다. 여기에다만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청내에다가 점포 들어온다는 것만, 그래서 아까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강원호 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나라장례식장부터 저기 월산5동까지 가다 보면 쭉 현재 노점상이 다 있죠? 그 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세를 내놓고 있는가. 그것 조사 한번 해주시면, 저는 그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로 인해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주월동 전체 주민을 놓고 이루어진다면 전부 여기에다가 점포를 하라고 할 겁니다, 남구청내에다가. 그분들은 지금 자기 길가나 집이 곧 여기가 점포가 생겨버리면 다 망가질줄 압니다, 지금. 자기재산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큰 남구청이다, 우리 자산관리공사도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남구청 청내에만. 이렇게 남구청만 한 거예요. 남구청이 아주 우리 행정에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기좋은 환경에 있지만, 이것 지금 더 악선전이 되고 있어요, 이사온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문화경제국 소관 지역경제순환과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