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주민복지실장 김재윤입니다. 영광군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설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 및 교육 등을 홍보(청취불가) 주요내용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교육을 통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문화 활동과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여성활동의 구심체적 역할을 하는 것을 제1안 으로 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 관리 안 제4조에 의하면 센터의 관리업무는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정길입니다. 8쪽 의안번호 2605번 영광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인 금년도 12월 12일 맞추어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등의 정원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큰 틀에서 영광군 공무원 정수 607명 중 별정직 2명은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64명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기능직과 별정직의 정원이 일반직에 포함되게 됨으로 1번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과 2번 직급별 정원책정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또한 별정직과 기능직 구분란이 없어지고 기능직 64명은 일반직으로 전환되며 별정직은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되는 내용입니다. 10쪽에서 16쪽까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영광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명기된 보조사업 관련규정 적용을 명확히 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중 민간자본이전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 선정하는 경우에 지방계약법 적용예외조항을 제7조 5항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9쪽, 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물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및 개인용 운송자동차 클리스터 부지 매입에 따른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산업 및 개인용 운송자동차 클러스터 구축의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실험연구 인증평가 실증센터 부지를 확보해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내·외에 e-Mobility 산업에 대한 선점효과를 거양코자 부지를 구입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내 105,000㎡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1∼2인승 전기차와 실버카, 농기계 시험ㆍ연구 인증평가 기능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동안에 걸쳐서 국비 280억원을 포함한 40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부지내역은 (청취불가) 대마 송죽리 1027-2번지외 3필지 70,076.8㎡의 83억 7,300만원(청취불가) 23쪽 부지내역과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승마장 조성을 위한 추가부지 매입에 따른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광승마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대상부지 매입을 통하여 승마장에 필요한 관정 확보 및 원전사택 주민 통로 및 말 방목 초지로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홍농읍 상하리 3번지외 2필지로 면적은 2,932㎡, 매입추정가액은 1억 4,3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10필지로 26,676㎡에 19억 5,700만원이 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의 대상재산 내역과 위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클러스터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잠깐 저희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부지매입비를 우리 지방비가 120억 들어가는 가요? 400억 중에서?

총 400억 중에서 그런 부분까지 부지매입비까지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억 중에서 부지매입비 83억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만 우리는 지방비를 투자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현재까지 아는 부분으로는 그렇게(청취불가)

이건 상당히 과장님도 알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400억도 국비가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죠? 된다라는 가정이죠 지금?

3개년 계획으로 내년도에 60억 정도를 확보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확정은 아니다 그 말 아닌가요?

3년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것이죠?

아니 국회(청취불가)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지만 혹시 또 염려스러워서

아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해가지고 국회라던가 중앙부처에 계획되어 있는 280억을 그 이상으로 타 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비 120억원이 여기에 포함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건 개별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난번에 승마장 부지매입도 그때 부지를 그정도 가지면 된다고 했었는데 그게 또 부지매입을 해야.... 저희들이 봐서도 현장에 한번 나가봤었는데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보지만 사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좀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데요. 이게 나중에 과장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농정과에서 이런 예산상에 그때도 이 돈이 더 안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속에서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결국은 또 부지매입도 1억 4,400만원이고, 또 거기에 부지매입 하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도 아쉬움이 남아요.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이거 말고도 이러이렇게 들어간다는 사전에 얘기가 언급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바램이 남아요. 얼마 들어간다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계속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왜 사전에 이런 계획들이 없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지매입을 승마장 부지매입도 필요하겠죠?

추가로 해야만이 사택지구 통로하고 말 방목 초지 확보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필요 없었는가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추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그런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전혀 안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얘기해서 안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 개인이 느낀 건 아니죠. 주민이 이러이러한 방법속에서 이렇게 좀 해주라고 하면 그건 예를 들자면 좀 어려운 입자이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그냥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간단한 예로 관정을 팠다 말입니다. 그럼 관정속에 하천을 폭을 키운다고 하면 그 관정이 묻힌다 말입니다. 그 관정을 살려주라 하면 그건 예를 들자하면 없다 그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주민들은 그것을 살려주라 하고... 뭐 이렇다라는 주민들의 생각하고 조금 엇박자인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필요하겠죠 부지매입이. 그렇지만 이런 것들 사전에 계획을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가 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사업비가 이렇게 추가되고 하는 것들이(청취불가) 하는 아쉬운 바램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 위원입니다. 보조금관리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7조를 신설하는데 그 전에는 어땠었는가요? 7조 신설하기 전에는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은 뭡니까? 이런 내용들을 신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담회시 보충자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2010년도 12. 23일날 안행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청취불가) 개정통보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사업과 행사성 경비집행시에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코키 위해서 지방계약법 적용을 의무화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저희 군에서 작년도에 4항을 신설을 했었습니다. 4항을 신설했었는데 2010년도에 안행부에서 지침 부분을 그대로 넣었으면 다시 개정하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좀 더 민간에다 자본보조사업을 건실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강화를 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때 강화를 해서 시행을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사업시행하기가 편하던가요, 아니면 사실상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주는 이유중 가장 큰이유중 하나는 자본력이 부족한 민간인들에게 돕고자 주는 이유 아닙니까?

예. 그러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쭉 각 자치단체에서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실이라던가 제반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안행부에서 자치단체에 이런 기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은 안행부 보다 훨씬 더 강한 규정을 적용을 했죠. 지금까지?

예.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하기도 곤란하고 또 사업포기가 많이 되고 그랬죠. 그런 것은 사실이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 비율이 50% 그렇게 해서 해도

지금 영광군 100% 했다가 지금 주는데 유일하게 안전행정부 기준을 초과해서 시행하는 곳이 지금 영광군하고 순천 밖에 없어요. 전라남도에서... 그런데 궂이 지금 보통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거나 무엇을 할 때 하면 지침이라던가 상위법에 위배되면 전혀 집행부에서 들어주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안전행정부 지침을 초과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이런 것을 좀 약화시켜 놓으면 일부 보조사업자들이 그 법을 악용해서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궂이 행안부 지침을 초과하면서 이렇게 꼭 보조사업자들한테 불편을 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타시군들이 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해야되요. 그런데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보조금 보조사업자한테 자기부담율이 30%정도 하면 좋겠다고 지침으로 시달했는데 우리군만 궂이 그것을 막 강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궂이 강화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2012년도에 저희들이 규제를 강화해가지고 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항보다는 좀 더 약화를 시켜가지고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하는데 재량을 많이 주자는 취지로 저희 군에서 30% 보다는 10% 더 올려가지고 40%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안행부 지침이 30%인데 또 안행부에서 개정하라고 하면 또 개정할겁니까? 30% 해라. 왜 영광군만 40% 하냐.

실은 안행부 기준이 예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2년도에 조례를 개정 않고 예규 기준을 해서 적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조례 이걸 야박하게 넣어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7조를 개정하는 이유중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명시해서 지금 해라하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 안행부에서 지침개정 지시가 내려왔다면서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안행부 지침 통보내려온 것을 제대로 따랐고 타 자치단체는 말씀드린 민간에 자본보조사업 이런 부분들이

아니, 잘 따랐으면 그냥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 뭐하러 개정해요?

저희들은 강화를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좀 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기 조례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본질이 중요하다고 봐요. 보조사업자들이 그 사업을 충실히 하도록 행정에서 돕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법만 강화해가지고 까다롭게 해가지고 보조사업자들이 별로 보조금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고 또 사업을 안할려고 하는 것 보다는 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만들어 주면서 나중에 관리 감독이 중요한 것이 어떤 법만 까다롭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편안할지 모르죠.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것은 자기들은 책임이 적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역지사지로 반대로 생각하면 그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에서라든가 국가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은데 까다롭게 해가지고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이 부분이요. 제 생각에는 안행부 예규가 있는 궂이 강화한다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방금 김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예로 이게 입찰, 전부 다 우리 경리계에서 행정에서 해버리면 사업자도 정말 하기가 어렵고 또 관내 건축업자들도 전국 입찰이 되어버리면 상당히 하도급에 하도급까지 내려와 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건설업자들 이런 분들도 같이 상생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궂이 30% 안행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40∼50% 할 이유가 있느냐. 더군다나 전라남도 순천하고 영광만 그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할 이유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 2012년도에 어차피 강화를 해가지고 한 부분에다가 1년동안 시행을 해보니까 그런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회에 어떤 보조사업을 건실하게 잘 해 보자는 그런 목적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자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사이드에서 보면 행정기관에서 이런 규제를 해가지고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라 그러헥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저희들이 의회 부의한 내용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또한번 1년정도 시행을 해보면 어떤 그런 장단점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두번일 아닙니까. 차라리 안행부 규정대로 그대로 해버리면 그럴 이유가 없는데 해봐가지고 또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는 40% 그냥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죠?

예. 40%정도 해도

제 뜻은 30%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하여튼 집행부에서 한번 더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안전경제과장 김희정입니다. 의안번호 2607번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 등 사전대비·대응계획 수립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서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매년 4월 사전대비 실행계획 및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5조와 8조는 안전시설 정비확충 및 안전관리요원 사전 확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지정관리로 위험구역 출입금지 등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는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내용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붙임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의안번호 2608호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통합대응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사망 3명, 부상 20명 이상 피해, 유류·유해 물질 유출 등 중대한 재난발생 또는 우려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부군수를 통합 지휘소 장으로 하고 실무반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재난관련업무 담당과장이나 업무담당 실과소장을 현장 지휘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로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재난 현장출동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의안번호 2609호,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레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위험도 평가실시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평가단장을 재난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평가단원 등록 관리 등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등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8조는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은 붙임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의안번호 2610호, 영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사회서비스 확충,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기업의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영광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고, 위원회는 위원회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융자알선,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안 제15조는 군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등에 대한 재정지원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은 붙임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의안번호 2611호입니다. 영광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풍수해 위험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의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영광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영광군 전지역에 대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용역기간은 2011. 8. 11 ∼ 2013. 1. 28까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용역 주요내용입니다. 영광군 전역의 유형별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영광군 전역에 대해 유형별 풍수해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위험지구별 저감대책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자연대책법 제16조에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13조 2항에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12. 3. 30일 초안보고회를 전문가 및 실과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고, 2012. 4. 20∼ 5. 30까지 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하여 읍면별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2012. 6. 20 에는 우수저감시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도동, 무령, 남천 지구등 3개지구를 도출시켰습니다. 2012. 7. 18일에는 위험지구 선정을 위한 중간보고를 전문가와 실과소장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으며, 2012. 10. 16에는 소방방재청에서 현지조사를 거쳐 우수저류시설 사업지구를 영광 도동지구로 확정하였습니다. 2012. 11. 13부터 읍면 열ㆍ공람을 실시하여 2012. 11. 30일에는 전문가, 주민 등 148명이 참석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13건의 의견을 받아서 7건은 반영하고 6건은 현장에서 답변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금년 12월중에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신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험지구 선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험지구는 유형별로 하천재해, 내수재해, 토사재해, 사면재해, 해안재해, 바람재해, 기타재해 등 7개의 위험으로 구분되며, 총 127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하천재방 및 저수에 대한 위험요인이 있는 하천재해 위험지구로 37개소, 강우시 침수로부터 위험요소가 있는 내수재해는 22개소, 토사재해 10개소, 사면재해 27개소, 해안재해 15개소, 바람재해 개소, 기타재해는 위험조사시 11개소입니다. 유형별 선정안과 저감대책안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지원을 해 왔죠? 우리군에서 받는가요, 아니면 지원을 보니까 지원한데가 예비사회적기업이 2군데이고, 인증이 3군데 인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국도비, 군비를 지원을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이 전부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의기능을 군에 이관하는 측면도 있고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이라던가 세재혜택, 또 융자알선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데 지금까지는 도 심사해서 만이 가능했는데 인제는 군수가 재량으로 지원할 수도 있게끔 아마 군비 지원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도 심의회에서 지금까지는 사회적기업을 하려면 도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서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이 2년간입니다. 2년이 끝나면 고용노동부에서 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3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지원이 되고 나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남게...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업무가 도나 노동부에서 했던 것을 지금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사회적기업 지정도 우리군에서 하고

지정은 우리가 할 수는 없고요. 도에서 하고 쉽게 말하면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계획을 이런 것을 수립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육성발굴해서 도의 심의를 거쳐서확정이 되는 가요?

예.

그러면 아까 15조 보니까 자금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원까지는 우리 군에서 사회적기업에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지원이 군비부담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정지원도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군수가 국도비와 관계없이 군비로 별도로 지원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졌을 때 분야별로 해서 사업계획이나 타당성을 봐가지고 군수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군수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수익금의 2/3 이상을 사회적경비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은 됩니다만 수익금의 2/3 이상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환원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적기업 발굴이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기업을 지정해서 지원하고 싶어도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지금 실제 그렇죠. 사회적기업이 아까 사회적 환원 때문에 지원이 끊기면 사회적기업이 거의 운영하기가 어려운가 보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이 끊긴 곳이 청람원인데요.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동안 기반을 다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