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선서! 양구군 기획감사실장 임철호. 상기 본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증인 임철호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철호입니다. 2013년도 기획감사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 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와 반성을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 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기획 및 조정입니다. 먼저 공약사항 추진 관리입니다. 민선5기 공약은 8개분야 40과제, 53 세부단위사업을 중점 관리 하고 있으며, 추진상황 보고회를 상.하반기 개최 하는 등 공약사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양구서천 하 천환경 정비사업 등 대규모 국  도정사업과 남면우회도로 개설사업, 지방도 460 호선 도로 개량사 업, 5일장 이전 완료, 도시계획 도로개설, 도심공원 조성, 체류형 관광마케 팅과 관광자원의 확충, 친환경 농업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2013년도 지시건수는 111개 과제 (완료 86건, 추진중 25건)입니다. 월간 추진상황 점검 및 결산을 통해서 지시사항 추진에 내실 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핵심현안사업 추진입니다. 민선5기 최우선 과제 로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과 생태서천 복원사업의 국비지원 건의, 지역현안사업 시책화 추진과 광역단위 SOC 사업의 착수 건의, 6.25 추념공원 조성사업 유치 등을 장 ․ 단기 과제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 다음 군정주요업무평가 내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년도 군정주 요업무 평가 시상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군정주요 업무 평가는 8분야 97성 과 지표에 대해서 정기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례 간담회 개최 및 주요현안 시책사업에 대한 사전설명 등 의회와의 공조와 협력 동반 관계로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시책사업 사전 설명과 간담회 정기개최, 주요현안에 공동대응 등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국제 교류입니다. 추진실 적으로 일본 치즈정과의 교류는 직원 상호교류와 청소년 교류, 직원 선진행정 연수, 문화교류 등을 실시하였고, 필리핀 딸락시와의 교류는 양도시와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농업교류협정, 농업인 농업연수 등 을 추진하였습니다. 프랑스 생망데시장과 참전용사 일행이 DMZ 60 주년 기념 방문단 내한하였고, 내년에는 시민 한국방문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 다. 그밖에 미국(홀리스터시), 러시아 교류 제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 다. 다음은 창의행정 문화 조성 정부3.0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방 3.0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교육 및 실천과제 아이디어 공 모, 핵심리 더 육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 도 정부3.0에 부응한 공유, 소통, 협 력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 정제안 활성화입니다. 지난 2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23건의 군정제안을 접수 받았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심사를 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안참여 확대를 위해서 우수제안자에게 포상 및 해외연수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무연찬회 개최입니다. 전실과소 읍면을 대 상으로 화합된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찬회를 년2 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내실있는 연찬회 운영과 부서간의 협업문화에 중점을 두어서 과제를 부여하고 관련부서에 공동개최를 실시하는 등 연찬회 성과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춘양구 브랜드 활성화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춘양구 배지 제작, 포장디자인 적용, 축제 슬로건, 도로명 지정 등 청춘양구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춘 10 대 수칙 선정, 도시브랜드 대상 공모 참여, 통합디자인 적용 등 청춘양구 브랜드 가치를 내추럴 마케팅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마 트 행정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글로벌 명강의( TED) 청취, 프로그램 운영, 무선 밀러링 시스템 운영, 군정 주요보고서 테블릿 PC 통합활용, 사 진 및 주요사업 데이터베이스 관리, 직원역량강화 독서프로그램, 군홍보 LED 전광판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우수시책 벤치마킹, 명 강사의 명강의 시청 등 변화와 혁신의 LTE 급 스마트 행정과 직원 역량 강화 를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포럼 운영입니 다. 추진실적으로 내부행정, 지역개발, 농업 등 3개 분야에 대한 포럼을 개 최하였습니다. 제안된 주제는 군정시책의 과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포럼 참여자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향후 포럼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웰빙먹거리타운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양구읍 송청리 일원 8,300 ㎡ 규모로 조성되는 웰빙 먹거리 타운은 산채, 한 우, 오골계, 시래기, 블랙푸드 등 토산식품 전문식당으로 사업자를 공모해 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의견 청 취, 먹거리단지 조성계획 용역, 지적공부 정리 등을 추진하였고, 11월부터 는 분양가 산정해서 분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비확보 및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안정적 국비확보를 통한 지역발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안전행정부 서울사무소 직원 파 견, 안전행정부 관련부서의 워크숍 유치, 국비확보를 위한 용역 수행 등 국 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도자율편성사업 16개 사업에 106억5,800 만원과 군자율편성 23개 사업에 141억1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 후에도 인적네트워크 강화와 국비확보, 유공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과 신규 아이템 발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국비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민간 이전경비 한도액 운영 및 예산일몰제 반영 등 예산 낭비요소를 저감하고 세 수를 증대하는 재정운영 기조를 견제하여 왔습니다. 또한 재정 투융자의 적 기 시행을 통해서 건전한 투자 기반을 마련하였고, 예산의 균형집행으로 예 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사업의 조기발주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기금 운용은 10개 기금 16,831백만원(168억 3100만원)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고수익 상품예치 및 금리변동 적기대응으로 수익률 증대와 기금관리부서별 기금운용계획 사전점검과 기금 운영 성과분석 및 전담공무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접근성 개 선의 전략적 대응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수입니다.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 관련 6개 시장  군수  의장 조기 건설을 위한 공동 대응으로 지방 공약사업 반영 및 2014년도 조사용역비 (50억)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향후에도 조기착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연대를 통해 지속적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배후령터널 개통 전략적 대응 및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배후령터널 개통 1 년, 결산하는 개통효과를 군정 시책과 연계한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먹거리타운 조성과 두타연 즉시출입 전환, 수상레저사업 추진 등 접근 성 개선에 대응하는 시책들을 추진하였고, 관광분야나 농업분야, 스포츠마 케팅 기업유치 등을 전략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역경제권 연 계협력 및 접경 초광역사업입니다. 먼저 강원평화지역 지질공원 조성사업입 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국가지질공원 및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3년간 9500만원을 출연하여 강원도에서 추 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환경부의 국가지질 공원 인증은 보 완사항 완료 후 환경부에 재심의 절차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그린마인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 ~2014 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4 억5000만원을 출연한 사업으로 지자체, 대학, 기업연구소가 참여하여 백두 대간 녹색자원 고부가 산채  식품산업 연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 사업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특허 출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 성사업 선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사 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460호선 교량과 터널 도로 선형개량 등의 사업 비 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강원도에서 착공 시행하고 있 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460호선(방산 송현2리 협동교 ~ 송현2교 구간 ) 의 교량과 터널 도로 선형개량 등의 사업비 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 다. 지난 3월 강원도에서 착공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토 공 ․ 배수공 ․ 터널공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본사 업은 월운저수지 ~ 돌산령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숲속길 3.3 km 와 쉼터 6개소 등 3,000백만원(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착공 후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토공과 배수공은 완료, 자전거쉼터 시공중 에 있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발전방안 마련 및 가치 제고입니다. DMZ 60 주 년 기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한국전쟁 참전국 보은의 방문과 “ DMZ 60 주년 ” 기념 기록전, 정전 60주년 기획 특집 방송과 “2013 DMZ 평화의 길 ” 행사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사업으로 DMZ 60 주년기 념 평화마을조성사업과 DMZ 60 주년기념 스토리텔링 형상화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공조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격 장 주민피해,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건의 등 동서평화고속도로 개설 연구용 역 및 세미나개최 등 접경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공동 대응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서 평화도로 개설 및 접경지역 현안 사업들을 국정에 반영되도 록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DMZ 평화누리길 당일 출입시스템 구축 입니다. 본 사업은 두타연지구 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및 출입통제시스 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시설로 가드레일과 로프휀스설치 출입통제 시 설로 CCTV 와 위치추적시스템, 통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 업을 통해서 민통선내 당일 출입을 지난 11월 18일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펀치볼 경주마트레이닝 센터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해안 면 월산리 산28번지 일원에 마사동, 트레이닝센터, 경주로,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경관)과 업무 협약 을 하였고, 경관에서는 사업계획 수입 용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을 관 계기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제반인 허가 사항이 완료된 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음 전국 최고수준의 습지조성 및 명소화입니다. 먼저 양구서천 하천환경 정 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리교 개량, 한반도섬 공원, 생태하천조성, 저류보개량,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인공습지 수위조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로호 인공습지 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하천 환경정비사업 으로 수위조절에 따른 어류보호 조치와 인공습지, 구릉지 정비하였고, 관찰 데크 보강, 생태관찰로 조성과 한반도섬 조형석 설치, 수변생태숲 도수로를 건설하였습니다. 다음 파로호 인공습지 이용 활성화입니다. 인공습지 관광 자원을 위해서 수상레져 프로그램 구상중에 있고, 한반도섬 정비사업 추진 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014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토정 중앙의 지리적 가치 제고입니다. 먼저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입니다. 그간 의 추진실적으로 하늘빛 천문캠프 및 별축제를 개최하여 방문객이 전년도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시설확충으로 굴절망원경과 천문대 보조관측장비 를 확충하였고, 주 망원경도 자동추적시스템 및 제어 PC , 소프트웨어 등 시 스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천체사진전, 천문대방문 기념품 제 작, 천문관련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운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주변 정비  보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토정 중앙 진입로 주변에 수목식재와 편의 시설 보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국 토정중앙 진입로 개설하고, 조형물과 휴게시설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국토정중앙 인지도 제고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리박물관 건립 추 진위원회 운영 및 연구용역, 전국 초  중 교사(60명)연수, 대학생 현장수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토정중앙 문화컨텐츠와 스토리텔링, 학술연구 등 국토정중앙의 자원과 지리적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 율적이고 공정한 감사법무 추진입니다. 먼저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먼저 자 체감사 및 감찰활동 등 사전 예방감사를 실시하였고, 상급기관 감사 및 감 찰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야기 분야와 주민불편 부당행위, 군발 주 사업, 복지 분야 등 행정의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감사 및 감찰활동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제 및 법무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 으로 상위법령과 행정환경 변화요인에 맞게 64건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을 실시하였습니다. 법무 민원은 관내 주재하고 있는 법률구조공단 및 군법 무관 활용하여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 황입니다. 먼저 소양강댐 피해보상방안 마련 추진상황으로 대정부 건의문 제출, 관련 부처 및 기관 방문협의와 방송 등 언론 매체의 보도를 통해 피 해보상의 당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소양강 댐 피해 보상 관련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에 협의 및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펀치볼 6.25 추념공원 조성입니다. 지난 8월 6.25 추념공원 국민운동본부가 창립되었습니다. 국민운동본부의 주요사업은 추념공원에 대한민국관 및 참전국 16개국의 개별전시관, 의료지원 5개국의 통합 전시관, 각종 지원국 전시관을 개설하고, 6.25 전쟁문화관 등 복합문 화공간과 민자사업의 국가 예산과 국민성금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6 25 추념공원을 해안면으로 유치하고자 하 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추념공원 건립 준비회의, 건립 당위성 및 대 상지 선정 협의, 후보지 입지설명, 추념공원 건립 실무회의와 국민운동본부 창립 총회, 추념공원 건립을 위한 걷기대회 등 행사에 우리군에서 적극 참 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추진상황에 따라서 유치 위원회를 자체로 구성하 고, 추념공원 유치를 위한 범국민 운동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으로 기획감사실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오늘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따져 볼 것이 강원외고 가 2000년 4월에 강원도 교육청에 외고의 공모가 있었고, 유치 신청을 7월 에 하였고, 2007년 9월에 승인이 나서 재정을 348억 세입하였고, 과학기술 부 교육과로부터 특목고 지정을 받아서 개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3,4월경에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방재정법, 자치법 등 3가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에서 강원외고 정상화 방안을 요구하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시 도 교육청의 강원외고 정상화 방안이라는 것이 뭡 니까? 어떤식으로 해야 강원도 교육청에서 그들이 공모를 내서 승인받은 양 구군을 강원외고 정상화 방안을 요구하였는데 어떤 식의 정상화 방안을 요 구하였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17일에 하였는데 그 당시에 강원외고를 공립화하거나, 사립화를 하는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공립이든지, 사립이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지 말라는 뜻이죠?

네.

감사원의 감사결과 조치가 안행부로 이관되었을 것이고, 안행부에서는 지방 교부세 법에 따라서 교부세 감액을 통보하였고, 당시 25억 정도 감액되었다, 신문지상에서는 161억에 상당하는 돈을 의회에 통보하거나 알려준 바는 없 죠?

그렇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면 사립학교 설립 지원이 양구군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지방 교부세 감액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것이 우리가 원고로 소송을 낸 겁니까?

네.

감액에 대한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올때까지가 우리측에서 적법하다는 관련 적인, 법적인 사안, 대응했다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소송을 함에 있어서 변호를 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덜렁 법원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불합리하다 고 소송을 낸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주장을 피력한 근거 가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소송만 내고 말았던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 다.

우선 안행부에서 지방교부세법 11조에 2항에 보면 안행부장관은 지방자치 단체가 법령을 위반해서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를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법 조항으로 교부세 감액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인측이나 법률을 자문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 교부세법 11조가 지나치게 많은 경비의 지출과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 을리 한 경우, 이렇게 병렬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출의 적정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강원외고를 설립한 것은 강원 도 교육감의 사립학교법 제43조 1항 법령에 의해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강원외고가 설립되었고,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목고 지정 협의 등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강원외고가 승인 또는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는 취지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정도 내용만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의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모에 저희가 응했고, 교과부에 따른 이러이러한 조치, 도교육청에서 내려준 공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사립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승인을 내주었던 것, 돌아서서 우리가 지방자치법 이나 재정법을 파악하지 못한 것, 셋중에 삼위일체가 되어서 안전하게 가야 하는데, 저희가 제대로 못한 것은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을 명확하게, 법 논 리로 대응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지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한다면 ...

물론 강원도 교육감의 강원외고 설립 공모에 의해서 준비를 했고, 지금 말 씀하시는 대로 지방재정법이나 교부세법을 세밀히 안한 것은 저희 행정의 하자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강원도의 여러개 시 군이 대체적으로 강원도 교육감이 설립 조건으로 한 응모 프로그램에 의해 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만 자치단체이지 다른 곳은 대학입니다. 3 ~4 개인 것 다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우리밖에 안했습니다.

아닙니다.

영월은 응모했다가 발을 뺀 것이 현명한 공무원들이 이러한 법 적용을 보 고서 발을 뺏을 것이고, 지방자치법 17조 내용 중 1,2,3,4항중 법적으로 우 리가 강원외고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11조에 자치단 체에 유리한 내용보다 17조 기부 보조 및 출연에 대한 것을 보면 도저히 우 리가 외고를 만들 수 없습니다.

17조 1항에 보면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고 하 면서 다만, 공공기관이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있는데 거기 시행령에 보면 자치단체 업무중에 이것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법은 이해가 간다고 하고, 우리군에서 감사원 감사나 행안부에 시인한 것이 하나 있죠. 시행령 8조에 의하여 “ 기초 및 광역단체 사무구분 위배하였다. ” 는 것은 시인하였죠? 시.도에서 할 수 있는 사립학교를 우리군에서 했다는 것을 우리 자체가 시인하였잖아요.

우리가 시인한 것이 아니고, 사안이 촉발된 것이 감사원에서 그것을 지적하 였습니다.

결국 우리도 위배된 것을 시인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감사원에서 안행부로 이 내용 이관된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안행부도 여기에 준용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여기는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여러 가지 구실로 지역이 어려운데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교부세 16억이나 하고, 밥 먹어서 40억 나오고, 이 런 것 빼고, 우리가 결국은 기초 및 광역 사무구분 위배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여도 할말이 없는 상태 아니냐는 거죠? 됐습니다. 거기까지 질의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안행부에서 교부세를 우리가 투자한 것이 348억원인데, 161억원이라고 지정한 내용은 뭡니까? 348억원을 전체 교부 세로 삭감치 아니하고, 348억중 161억만 7년 동안 25억씩 교부세를 삭감한 다고 하였는데 161억은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그 내용은 본 사안에 대해서 강원도 교육감의 과실 50%를 인정해서 그렇 게 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항소합니까?

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법적 판결이야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요율 적용만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48억중 161억이라는 요율이 불합리하다, 요율을 내려달라, 최소한 이런 식의 항소는 당연히 있어 야 합니다.

네.

지금 할까말까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더욱 의회가 분노하는 입 장이 작년도에 25억의 교부세가 삭감이 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사 안으로 25억 교부세는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의회에 와서 말씀하 셨습니다. 작년에 이 결정이 났으면 7년 동안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일언반구의 이야기도 없었지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만나보았는데 한분 도 작년에 이런 조치를 161억원의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을 했다는 것을, 소 송까지 내면서 의회에는 25억 교부세가 삭감되었습니다. 마치 1회용처럼, 그 래서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25억원의 교부세는 보전할 방안을 찾 았습니다. 가 우리 의원들이 들은 최종적인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장님도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최소한 어찌되었든 의회의 승인을 받 아서 절차를 받았지만, 우리도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인정을 해서 서두에 말 씀드렸듯이 피감사자의 자격으로 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을 꺼낸 겁니다. 최소 한 이 정도는 우리한테 알려 주었어야 합니다. 지금 방안도 없고 방법도 없 을 것 같은데, 민사같은 것은 판결 후 2주내에 소송을 한다, 이런 법률은 없 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판결이 언제 나온겁니까?

14일에 나왔습니다.

항소도 안되겠네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2주안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하는게 우리나라 법의 항소 기준인데, 14일에 결정이 났으면 28일이면 2주가 지난 것 아닙니까?

14일에 판결이 났는데 판결문이 두달 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후에 저희가 받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있습니다.

당초 소송시 변호사가 있었습니까?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강원외고를 이끌어 나갈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물론 군수께서 결정하시겠지만 나름대로 군수께 조언을 하거 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취합해서 보고해서 이러이러한 방안이 의회에서 나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강원외고 문 제를 해결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지방교부세 삭감에 대해서 대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나름대로는 복안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도 교부세를 지난해에 17억에서 38억으로 21억을 더 교부받았습 니다. 그밖에 특별교부세도 12억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물론 안행부에서도 위의 여러 가지 강원교육청에 공모를 해서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대 해서는 공감을 하고, 교부세의 감액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어려운 점, 그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더 확보주는 것을 실무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더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전에 말씀 하신 것처럼 항소는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강원외고 정상화 방안은 이미 2011년도에 정상화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하고, 의회와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설립에 따른 진정한 교육의 목표를 갖고 있다면 양구군의 열악한 재 정, 판결문에서 신문에 나온 이야기지만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전국 246개 지자체 가운데 196위로 매우 낮은 양구군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고가 안되 게 자중해 주시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정말 진정하게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에 투자된 것을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면, 공립이나, 정 상적인 사립학교로 우리군에서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 제3의 교육재단을 통 해서 공립이나 사립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안갖고 계십니까? 전 혀입니까? 아니면 복안중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강원외고 정상화 방안에 함께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 원외고 설립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정상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도 이것이 언론으로 나가서 당혹스러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외고가 우리 지역의 교육이나 지역경제 기여도 등 긍정적인 면도 잘 설득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입장에서 양구군의 인재 양성이나 여러 가 지 긍정적인 입장에서...라고 하는 판단이 제발 348억을 투자한 그 돈이 아 깝다는 사고를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사고 생떼같은 소위 얘기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아 놓았던, 350억 정도의 돈을 인재양성에 써서 좋은 논리로 갔는데, 결국에 정말 기본적 논리에 충실하고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으로 350억이 너무 아깝다, 미련을 버릴 수 없다, 군수가 이사장을 계속해야하고, 여러 가지 이사진이나 계속 해서라도 우리가 갖고 있겠다, 이 런 것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가야지만 정상적으로 교 부세도 깍이지 않고 갈수 있습니다. 그것도 복안으로 좀 생각하시고 잘 검토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특히나 재판에서는 요율적용이 불합리 하다는 것은 꼭 이야기를 하셔서 피해보는 것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는 그 조례는 도시개발과에서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재정이나 재원, 이 모든 것을 볼 때는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에서 취급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은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도시 계 획에 따르는 공사를 하지 아니해서 10년 이상이 되어서 건물을 짓거나, 증 축하거나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것을 보상해 주고자 만든 임시 특별회계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원이 순세계 잉여금 15 ~30% 를 매년 적립한다고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113억원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이 되었고, 재작년인 가 100억대 이상이 계속 순세계 잉여금이 된다고 치면, 그것을 적립했으면 2002년도 제정당시 5억 제정해 놓은게 여지껏 한번도 안하다가 내년에 3억 재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답변은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이게 문제 가 되는게 이런식의 미집행을 해서 도시계획에 갈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계 획에 보면 시가지 하리, 중리, 상리 면단위에 가면 내땅인데 도로에 내놓고, 우리군 도시계획에 보면 버젓이 도로라고 금으로 표시해 놓은 그런 땅들 있 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실장님도 실장님댁 앞길이 어느정도 오랜 세월 공영토지로 해서 조금 불만을 표시했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리 는 것인데, 이 재원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아무 소용 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도시계획에 따라서 양구군이 도시계획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군수께서 이쪽으로 4차선 내라고 하면, 있지도 않은 것 을 쭉쭉 그어서 했기 때문에........ 쓸 시간이 없습니다. 최소한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도시계획을 가지고 하면서 이것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쪽이 4 차선 나면 좋겠으니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 그때부터 쭉 긋고, 보상가가 얼마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 설보다는 장기미집행 공용대지 말을 좀 만들어서 공용 용지로 편입되어 있 는 보상으로 비워놓아야겠다. 그렇게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 15%~30% 를 적용을 하지 않고도. 제가 재정운영과에 양구군에 필요없는 땅 이 얼마냐고 물으니 23억원이라고 합니다. 23억원 밖에 안되느냐고 했더니, 땅은 있는데 임대를 안준겁니다. 임대를 준 땅은 필요한 땅입니다. 양구군청 에서 임대주는 땅을 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임대업자지, 본 위원 생각에는 임대를 주거나 개인이 깔고 있는 땅을 공매를 통해서나 이런 것을 자꾸 매각을 해서 이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지적 전수조 사를 할 수 있게끔, 내 땅이 공영토지에 들어가 있는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 용토지, 하천이 들어가 있는 이런 토지를 찾아서 물론 측량비가 많이 들겠지 만, 빨리 찾아서 이 재원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인지를 알아두고, 양구군이 가지고 있는 불용토지들, 임대나가는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여유부지를 가 지고 임대를 내주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공매나 적법한 방법을 통해서 이 금액을 만들어서 주어야지, 이것 지역경제활성화 하는데 큰 이바지를 한다, 정확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십 니까?

네.

지금 상당히 어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내땅인데, 지적 도에도 내땅이고, 세금 좀 감면해 주고, 내땅에 내차를 세워도 경찰이 와서 호루라기 불을 정도이면, 이 조례 바꾸어서 내년에라도 전수 조사를 해서 양 구군 전체에 얼마정도의 보상액이 있는지, 우리군이 거의 1조가 되는 재산이 있는데 관공서나 기타 재산 빼고 나면 3 ~4 천억 정도는 재산이 될겁니다. 필 요없는 것을 매각을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실장님께서 세워 주시 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세수가 65 억 되죠?

네.

담배 소비세가 25억 되죠?

24억입니다.

우리군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적용되는 부분이 담배세 를 만드는 흡연자들은 진짜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충족하 고자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담배피면 10만원 벌금, 금연 이런데 쓰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관공서, 터미널, 흡연실 하나 만들어 주세요. 간곡 히 부탁드립니다. 거의 3분의 1이 넘어가는 이런 재정을, 세수를 만들어주는 흡연자들에게 그래도 터미널, 관공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흡연장소를 만 들어주어서 최소한 담배 안피는 사람들한테 “ 금수만도 못하다는 표현은 듣 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선정 안되면 예산 충실하게 안보 겠습니다. 실장님이 봐도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 저 뒤 쪽에서 피우면, 건강에도 안좋은 것을 왜 피냐고 하지만 떳떳하게 25억의 세금을 군에다가, 65억밖에 안되는 세수입에 이바지 하니까, 그 이바지에 대 한 보담을 흡연자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관련해서는 예산이 3억1800만원이 섰는데 한 건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 라는 것이 내년도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지금 김철 위원님께서 현 황조사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군계획시설 현황조사가 도시개발과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제도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 로 시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관계는 물론 지방세의 34% 정도 됩니다. 세금을 걷어들여서 가 아니라 양구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보면, 금연구 역을 좀전에 말씀 하신 것처럼 지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에 통보해서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꼭 좀 부탁 드립니다. 저희가 담배를 처음 배울때는 국민건강진흥법이 없을 때 배워서 지금 이법 있을때 배운 애들은 그러면 안되겠지만 우리같은 사람 들은 꼭 정부에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 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양구군의 현실적인 사안을 행감을 하면서 직 원분들이 1년동안 고생하셨던 부분을 치하를 하고 군민들과 함께 반성하고, 잘된 부분은 더 보듬어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군의 발전 모색 을 해야 하는데 어제, 오늘 강원외고 관련해서 언론상에 보도되면서 군민들 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 같습니다. 몇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 산부서에 계시니까, 군의회 본회의에서 이야기가 오가고, 실장님이나 과장님 들이 답변하는 사항을 실질적으로 담당실과소에서는 얘기를 전혀 모른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실과소나 읍면에서 행정사무감사나 본 회의에서 업무보고 내용을 최소한 방송에서라도 이 내용을 알아서 직원분들 이 업무를 보면서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방송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실과나 읍면에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의원되면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에서는 실제 모니 터를 통해서 중개되는 상황인데 우리 양구군은 이런 것이 전혀 실행이 안되 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제가 예산내용을 파악해 보니 현재 상황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도 이 상황을 직원분들이 다 들을수 있고, 읍면에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면서, 의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실과소장님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는 최소한 군민들이 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는 이유를 본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6대 회 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7대라도 저희가 최소한의 의원님들 과 실과소장님들이 답변하는 내용을 직원이나, 주민들이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내년 예산에 일부 편성을 하셔서 의원 님들, 실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공무원과 주민들이 들을수 있는 권리를 찾 아주시고, 동의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 방송 시설관계는 개인적으로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철 위원님과 박승용 위원님께서 강원외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심도있게 말씀 드렸는데 본 위원이 몇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외고 이 사장인 군수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승 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감이 끝나고 나면 오후에라도 의원님들과 의회 의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님들이 연초에 보고 받기는 25억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16억 삭감되고 20억 삭감되어서 교부세 말고 실질적으로 국비를 다른쪽으로 받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161억이라는 말 을 듣고 놀랐습니다. 밤에 자료를 보다가 밤잠을 설치면서 이것이 어떻게 우 리군민들에게 답변과 설득을 할 것인가, 양구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군민이 저 를 선택해 준 군의원으로서 고개를 들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식적인 입장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공립화를 하든, 사 립화를 하든 양구군수는 강원외고에서 손을 떼어야 합니다. 무슨 미련이 있 어서 강원외고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몰라 도 강원외고 이사장을 양구순수는 손을 떼어야 합니다. 교육전문가에게 맡기 고 사립화 하십시오. 아니면 도교육청에 넘기십시오, 아니면 양록학원 이사 장과 양구군의회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준비가 되면 공식발표하도록 하면 서 강원외고에 대한 문제는 본회의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홍보 LED 전광판 설치사업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 고 있는데 장소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하려고 했던데가 양록의 얼 탑 앞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회전교차 로가 생기면서 상당히 할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LED 전광판이라는 것이 정차하면서 시청을 많이 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몇군데 시물레이션을 통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려는곳이 도로공사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의 흐름을 보고 결정하려고 준비는 해 놓고 설치는 아직 못하였습 니다.

사업비는 보조받은 것 반납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2년 가까이 지체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관심 가지고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 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앞서 김철 위원님과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강원외고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판결 이 났다고 했는데 18일 동안 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의회 업무보고시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으면 알았겠습니까? 언론에 나와서 어제 알고 오늘 질의 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7년간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 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18일이 지났는데 보고 안하셨지 않습니까?

공식적 흐름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지 개인적으로 드릴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겁니다. 판결난지 18일이 지났는데도 의회 에 와서 한마디 얘기도 없이, 언론사에 나온 것을 보고 우리가 알고, 주민들 이랑 같이 의회에서 알았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우울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두타연평화누리길 당일 출입을 의원님들도, 주민들도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늦은감은 있지만 당일출 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직원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펀 치볼 경주마 트레이닝 센터 유치 추진상황을 박승용 위원님께서 그동안 추 진상황을 물어보셨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것이 해안면에 영화군단이 들어온다, 사파리공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해안면 주민 은 물론 양구군 주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었는데, 이런 염려가 되어서 본 사업도 지금 용역을 준 상태니까, 그래도 용역성과표에 따라 투자를 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양구군에 서 이분들이 투자계획을 세운대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만들어 둔 것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화군단도 그렇고, 저희들이 투자를 안하면 땅만 소유 하는, 다른 용도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투자여건을 보면서 이런 제안조건을 풀기 때문에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해안이라는 지역이 통제보호 구역이라든가 산림청에 여러 가지 제한, 환경청이라든가, 보호지역이나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지만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 해안에 투자할수 있도록 관계부처라든가 이런곳에 함께 보호구역이나 규제지역이 투자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도록 양구군에서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동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제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질의를 해주셨지만 오늘 강원외고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열심히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안되는 답변을 들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감사원 결과가 나왔을 당시 25억원이 감액되는 부분을 다른 여타 부분으로 충원을 해주게 되는 그 런 감사원 결과에 대한 내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님들도 그렇 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집행부를 믿고 있었는데 오늘 답변을 보았을때 애매모호하거나 뭉뚱거리는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집행부를 대표해서 부군수께서 참석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부 군수님께 보조금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 아니면 부 군수님 답변을 해주실수 있으시면 부군수님 답변을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 다.

부군수님께 질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61억 원의 교부세 충당을 위해서 안행부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주겠다, 교부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구군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답을 들었다 그 런데 일반인들은 행정의 노력으로 당연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할수도 있습니 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차라리 충당에 대한 필요성보다 외고 문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한 협의에 더 적극적이었으면 모양이 좋지 않았나 이런 조언도 드 려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동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양구군 주민생활지원실장 전창진. 상기 본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증인 전창진.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은 연례 반복적인 것은 생략하시고 올해 추진하시면서 특별한 시책이나 꼭 필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정창 수 양구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 원실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 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었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기동처 리반 취약계층 서비스기능 확대운영으로, 생활불편 소규모 집수리 76가구 추진하였고, 생활불편 기동처리반은 가로등 고장수리 및 자동점멸기 교체 1,074건, 도로변 불량간판 정비, 공용시설 파손부분 보수 등 328건, 환경정 비 및 생활환경개선 326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소규모집수리 및 생 활불편사항 처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환경정비 및 확충입 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지원실적 신축(1동), 증축(1동), 보수(24동)이며 총 12억원의 사업비 중 금년에 8억을 집행하고, 잔액 4억원 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을회관 환경정비사업으로 마을회관 시설환경, 기구 활용상태 점검 ․ 정비 85건, 마을담당 공무원 방문지 도 1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운용입니다. 금 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39개 단체 3억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 난해 총 17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실적 평가하여 단체별 등급 및 지적사항 통보하였고,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평가결과를 내년도 보조금 신청사항 심사시 반영하여 인센티브 · 페널티 적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4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12월 말까지 접수받아 내년 2월까지 심의를 마칠 계획이며, 금년도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는 2014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맞춤형 민군관 합동 이동봉사 추진입니다. 봉사 반은 농기계 수리, 의료, 이발, 가로등 수리 등 봉사(5개반/29명)으로 총15 회 945건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합동이동봉사활동 결산을 12월 말까지 실 시하고, 도출된 개선방안은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New 새마을운동 활력화 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시책으로 새마을지도자 퇴임자 감사패 수여,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 새 마을 군정핵심과제로서,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추진, 헌옷 모으기 경진대회 개최, 이주여성 한국음식 체험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김장나누기 행사 전개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새마을 운동 사업평가회를 12월 중, 결산보고회를 2013. 1월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한 통합관리 시 책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상시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긴급위기가정 지원 122건,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12건, 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지원 17건, 기관 ․ 단체 연계 서비스제공 750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저소 득층 발굴 및 지원으로, 사회보장 법령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 지대 40세대를 발굴 지원하였고, 집배원 활용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 구우체국과 업무협약체결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사각지대 발굴지원 지 속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협의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실무협의체 구성 및 읍 ․ 면 복지위원 위촉하였 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채용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개 최 9회 실시하여, 안건 12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협의체 마 지막 회의는 12월 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입니다, 군 자원봉사센터는 사무국장 1명을 채용하여 현재 4명으로 조 직 보강하였고, 조직운영 강화하기 위해 자원봉사 참여분위기 확산,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 운영하였습니다. 나눔과 봉사 확산 및 장려시책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등록은 총 4,492명으로 지난해 대비 1,677명이 증원되었고, 자 원봉사 교육 및 간담회, 자원봉사 릴레이 활동 전개, 자원봉사 리더 교육, 자원봉사자대회 및 선진지 견학 등 추진하였으며, 신병교육대 수료식 면회 객 대상 청춘양구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구군 자원봉사자대회를 2013년 12월중에 개최하고, 소양강댐 관리단과 연계하여 동절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 스 제공입니다. 지역연계 이웃돕기 모금을 위해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에 우리군 전용계좌 개설을 통해서 모금 한 실적은 총 2,199만6천원입니다. 앞으로 희망 2014 나눔캠페인을 내년도 1월말까지 전개할 계획이며, 우리군의 모금설정액은 6,000만원입니다. 지난 해까지 모금목표액이라고 해서 2,785만원이었는데, 금년부터는 목표액이 없 어지고 앞으로 모금 권고액이 6,0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로 지역선택형 아동 인지능력 향상 지역개발형인 아동 · 청소년의 비전형성 서비스 제공, 아동 · 청소년 전문 음악 등 3개 분야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 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14. 1월까지 지속추 진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조사 분야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으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기초수급, 기초노령, 초중고 교육비 등)를 통한 수급자 발굴,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확인조사 및 사후관리와 기초생활보장지 원 복지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 차상위 긴급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급 여 수급권자 지원대상은 852가구 1,301명이며, 지원내용은 진료비용, 본인 부담 보상금, 장애인보장구, 노인틀니 등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 리 강화 595명으로, 의료급여 다빈도 이용으로 인한 중복투약 방지 등 지 도, 복합질환자 약품보관함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청소년 분야입니다. 평생학습 및 지역 인재 육성 지원사업입니 다. 평생학습 내실 운영을 위해서 평생학습 선도대학 2개 과목과 취.창업 연계한 2개 과목 운영하였고, 양구군 홈페이지내 사이버 영어교육 사이트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지원으로 학생 부업활동 지원, 대학생 기숙 사 입소 지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원어민교사 지원, 자치단체장 추천 전 형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장학회 운영사업으로 양록장학회 운영은 양록장학 기금 100억원 조성계획을 목표로 현재까지 77억원을 조성하였고, 금년에 203명에게 장학금 지급하였습니다. 장학금 선발확대를 위해서 대학생 성적 기준도 보완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회 운영은 50억원을 목표로 지금까지 29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 9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학생들의 학력향상, 인성교육, 교육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농산어촌방과후학교 지원사업외 35건의 사업에 13억여원을 지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의 세외수입 산정방법의 변경으 로 내년부터 우리군을 비롯한 도내 10개 시군이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저소득층 급식지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등 을 추진하였고, 금년에 학교급식공급협의회 구성하여 식재료 전품목 관내생 산품 구매 협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 는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과 학교폭력 예방사업도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위기가정 청소년 전문상담을 위한 WEE 센터를 상 반기 중 건립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사업은 금년 137일 운행, 1,354명 이용하여 지난해보다 이용률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방법 ․ 개선방안 등 학생 및 학부모회와 협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채로운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도 금년 총 16회를 추 진하였으며, 청소년 및 아동 복지사업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멘토링 사업 , 학교폭력 가 ․ 피해자 미술심리치료, 지역아동센터 직업 프로그램 운영, 지역 아동센터 야간아동보호 사업, 청소년 오케스트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읍 ․ 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하 여 청소년 체험활동 연중 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지역청소년 참여위 원회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사단법인 아이 코리아에서 추진하는 펀치볼 청소년수련원 조성사업은 공사기간 종료된 현 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업체에서 사업계획을 재제출할 경우 변경허 가를 내 줄 계획입니다. 다음 복지관리 분야입니다. 보훈선양사업으로 보훈 단체 지원사업 추진과 국가유공자 각종 수당(참전, 보훈)지원, 보훈가족 안 보견학 및 한마음대회 참가지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집수리 지 원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충혼탑 리모델링은 디자인 공모 중으로, 2014. 5 월 사업완료 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으로 셋째아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셋째아 고교생 수업료 지원, 셋째아 대학생 등록 금 지급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단체 운영지원 및 시 설개선입니다. 사회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복지회 운영지원과 개 인신고시설 안나의 집 외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 니다.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시설 개선사업도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 2014년 상반기 추진하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대상 자 39명에 대한 자활사업도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 다음 노인 ․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기 초노령연금 지원과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독거노인 식사배달 및 돌봄대상 세탁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회 및 경로당 지 원사업으로 대한노인회 기금사업비와 장수식당 무료급식 주.부식비를 지원 하였고, 하4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11월 말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모범경로당 평가 및 포상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0년 젊 게 사는 노년생활 지원시책으로 어버이날 기념행사 및 경로잔치, 결혼 60주 년이상 장수부부 한마당을 지원하였고,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활동 활성화 시책으로 노인대학 운영,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돌보미 서비스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노인 건강검진,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 서비스 제공, 청춘손수레(실버카)지원하 였고, 화장 장려금 지원 시책과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확대 추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건강관리 및 재활서비스 지원사업은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으로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장 애인 재활서비스 사업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 업,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사업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단체보호 육성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신문 보급, 장애인 어울 마당, 장애인 밝은 세상보기 행사지원 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기금사업으로 지체장애인 하계캠프, 장애인등반대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 인 복지기금 확대 조성 및 운영 내실화에 대하여 더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여성 ․ 아동 지원분야입니다. 먼저 여성인적자원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여성발전기금사업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 내실화, 여성강좌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공무원의 성인지 력 강화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사 업으로 여성강좌는 교육 요구 사전조사로 맞춤형 과목 운영하였고, 여성지 도자 리더십 교육실시와 제14기 강원여성대학 운영, 여성한마음대회도 성공 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가정 ․ 성폭력 근절 및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시 책으로 긴급 현장도우미 활동 지원과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예방교육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정 생활안 정 지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36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과 저소득한부 모 김장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육성사업입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키즈 ＆ 맘 아동정서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시책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수련관 내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및 청소년문화쉼터는 금년 11월 11일 개관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관내 보육시 설 15개소에 대한 운영지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개보수)사업 추진, 보육시 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제 16회 어린이한마음페스티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분야 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으로 사례관리 대상아동 262명의 욕구조사 실 시와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열린배움교실 운영, 읍.면단위 찾아 가는 대상아동 예방교육, 여성농업인센터 협약을 통한 가족프로그램 실시하 였으며, 건강가정지원사업 운영으로 다자녀(3자녀이상) 가족지원 , 상담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주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가 족돌봄 프로그램 운영,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 를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한 국어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제공, 제 2외국어 교육운영과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다문화 이해증진 사업운영, 다 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새롭게 결성된 청춘 양구 배꼽합창단 운영 내실화하여 우리군을 대표 할 수 있는 합창단으로 육 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철 위원입니다. 보고중에 펀치볼 청소년수련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 다.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미진한 상황은 왜 발생된겁니까?

먼저 아이코리아 회장을 만났는데 펀치볼수련원이 평생교육시설로 되었는 데 학원법 저촉여부에 따라 국비 지원 관계가 있고, 공사 추진 의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준공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회의결과 시기가 지났어도 사 업계획을 재제출하면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교육기관이 국비지원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고, 사업하기 전에는 재단이 1인 체제로 독선적으로 끌고 나가다가 근래 노조가 성립되면서 사업의 타당성이 나 이의제기를 하면서 미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반적인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신청이 들어와서 설치운영허가를 2010년도 6월4일에 했고, 공사 준공기간이 2012년 9월 30일한인데, 준공 맡았습니 까?

준공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인들이 개발행위하고 이러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지체 보상금내라, 원상복구해라 난리가 나는데 관( 官) 하고 약간의 업무체결해서 하는 이런 대규모 1 ~2 평짜리도 아니고, 일반인들은 100평, 200평 짜리도 산을 훼손해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를 삼는데, 8,300평방미터가 넘는 대규모 산을 절개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준공여부도 안되어 있다고 하고, 지체보 상금 여부도 통보한 적이 없고, 원상복구 경고를 문서로 보낸적도 없다고 하 면, 우리군에 조금이라도 득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제반절차나 법절차는 무마해주고, 등한시해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칼같이 처리한다고 하는게 일반인들에게 통용이 되겠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 다. 그래서 지체보상금이 원상복구 경고, 물론 양구군에 이 사업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득이 된다고 하면 강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들로 하 여금 사업을 제기할 수 있는 조바심이나 안달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기본적 인 법은 종용을 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와 관련자와 모 여 앉아서 상호간에 이해하겠다고 하고, 기본적인 법은 무시하고 간다면 일 반인들이 이것을 갖고 시골에서 산하나 절개하고 있는데, 포크레인 비용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무 격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잘하셔서 사업을 해야겠고, 현장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하단부가 엉망입니다. 사태나면 하천 매몰되게 생겼는데 아직 손을 안보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해야 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 오수관로, 1차 매 설 1,420 m 는 우리군 예산으로 해준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은 진입로입니다.

진입로는 사업이 다 마쳐지거나, 공정이 확실히 사업이 되어서 골조가 뼈대 가 올라간 다음에 추진되어야지, 섣불리 할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협 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식의 종용, 빨리 일을 해야겠다던 가, 사업 결정 을 할 수 있는 종용을 할 수 있도록 억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협의하여 추진의지가 없으면, 다만 하는데 시일이 요한다면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일이 오버되면 2012년내 공사를 마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감 을 마치지 않은 사항도, 일반인들도 바쁜일 있으면 넓게 하래해 주시는 군 행정도 기대하겠습니다. 특정한 곳만 특혜라는 오해를 받지 않게...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위원장님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관사 어 린이집이 217평이라고 되어있는데 인원이 안나와 있습니다. 수용인원이 책 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군부대에서 2월에 신청할 계획이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217평의 적정인원은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따라서 몇 명이 가능합니까?

12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동면, 남면 이동인원이 34명인데 남면은 왜 안돼 있습니까?

현재는 가장 피해를 입는 곳이 방산 양록어린이집과 동면입니다. 방산은 최 소 법인어린이집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인원이 11명인데, 10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 병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을 종용을 해서 채우는 것으로 하는데, 거기서도 일단은 어린이집 인가 나서 추후를 보자고 하고 있 고, 동면은 40여명이 남기 때문에 운영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BTL 어린이 집에 유입이 되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협의를 해서 정원을 축소 를 시킨다고 보면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 제가 된다고 하면 별도의 지원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이 보육소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고, 적정원이 되도 록 협의하겠다고 해도 120명이 적정 인원이네요.

인가를 해줄수 있는 범위가 120명이고, 간접적으로 알기는 군부대에서는 90명 까지는 생각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는 90명 이하로 정원을 축소시켜 달라고 하는데, 군부대와 적절하게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관련부서에서 군부대와 협의가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교육 부 산하, 푸르미 교육지원단이라고 서울서 교육인원들이 다 들어오죠? 양구 사람이 가면 식당에 아이들 밥해주는 인원밖에 안될걸요? 선생님들 채용은 다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집 운영권의 주체는 군부대에서 하는데 현재 운영업체는 선정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르미 교육지원재단이고 소재가 서울입니다.

직원 고용은 권한 밖이기 때문에....

누굴 고용해라가 아니고, 우리지역 보육교사가 있으면 우선 채용해 달라는 당부의 말이지, 그것은 개입이 아니고, 권고를 해보셨느냐는 말입니다.

그부분과 정원문제는 잠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타지사람들이 와서 우리인구에 비해서 교사들을 많이 보유 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도 애초부터 신경을 써서 누수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소득층 장학금이 있죠?

네.

이것은 80억 정도 되는 양록장학금과 다른 재원입니까?

네.

다르게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소득층은 일반 양록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보아서는 해당이 안되는 학생 들이 많기 때문에 기금으로 해서 6억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하는데 금년에도 22명에게 주었는데 10명이 양록장학 생과 중복이 되고, 12명이 신청해서 지금 심의중입니다.

지금 4.5점 만점 중 양록장학금은 4.1 입니까?

양록장학금에서 저소득은 3.7점이고, 저소득기금에서는 3.5점입니다.

특기생도 있고, 총장 추천도 있는데 이것이 어찌보면 우리군에서는 사회적 배려의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령을 받는 입장에서는 저소득 부 모의 부담에 대한 인격적인 배려도 있어야겠다 본 위원 생각에는 최소한 양 록장학회를 줄때는 일렬로 앉혀놓고 양구유관기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한다 고 주는데,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12월 월례회의시 공무원들 앞에서 주고 있는 것을 운영방법을 달리해서 지금은 그렇게 운영이 되더라도, 아이들이 수령시 최소한 이런 인격적인 부담은 안따르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텐데, 저 소득 주민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다고 명칭을 부쳐서 공무원들 월례조회시 준다는 것도, 지급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별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록장학금 같은 경우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고, 인원이 적다보니 성대하게 ..........

12명이니까 희석시키면 됩니다. 굳이 저소득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도 없고, 기금만 운영하면 되지........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그렇게까지 부모에 대한 자괴심이나 부담이 따를 수 있으니 수요과정에서 조금만 배려 를 해주면 소외감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올한해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직원분들 크고 작은 대회 가 많았습니다. 거의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실과에 비해서 주민생활지 원실 직원분들께서 현장에서 여성, 아동, 노인, 복지 여러 분야에서 고생하셨 다는 것을 저만이 아니고 우리군민들도 체감적으로 느낍니다. 고생하셨던 부 분은 군민과 의원님들 대신해서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질의 드 리겠습니다. 먼저 기동처리반 운영 관련해서 본 위원은 회의때마다 말씀 드 리는데 기동처리반 분들의 활동이 양구의 고충처리에서 가장 밀접되게 고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기동처리반 기능을 확대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고, 기동처리반이 주민들과 맞닥뜨리면서 친절도, 고 생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확대 운영하면서도 내실있고,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확대가 되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기동처리반 일하시는 것 보면 생활의 밀접 한 부분에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그분들에 대해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무룡리 마을회관은 11월에 공사를 하게 되면 겨울공 사입니까?

우선 착수만 해 놓고, 내년에 할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이 더 춥기 때문에 겨울 공사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옆에 두고 보았습니다.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은 다 받았습니까?

아직 다 받지 못했습니다.

12월말까지 받습니까?

예.

12월말에 정산을 받게 되면 2014년도 보조금은 언제 전달이 됩니까?

11월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내년 2월에 심사를 합니다.

2월에 심사해서 몇월에 지급됩니까?

1월말 심사해서 2월에 지급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월에 심사하고 3월에 지급되어서 1,2월은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단체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정산을 받고, 평가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겨 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게끔 해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를 보았습니다. 2012년도 7 ~8 개 단체를 보았는데, 미비한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정산카드를 보조금 단체에 지급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처리가 일부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되거나 또는 간이영수증 외에 지급을 해서 안되는 일부 항목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면서 일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보조금 정산시스템에 들어가서 간 사 제도가 없는 단체들은 노인분들이 시스템 관리를 못합니다. 워낙 까다로 워서 정산처리를 못합니다. 개인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교육이 필요하면 군에서 보조금정산 시스템에 관련된 교육이나, 지도를 해줄수 있는 분들이 해야지, 정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고령인 분 들이 그 시스템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 출결의서를 보았는데 군의 지출결의서가 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지출결의서 양식이 통일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별 지출결의서를 보면 어떻게 만든 것인지....... 정산서 공론화 된 것이 없습니까?

행정에서 쓰는 지출결의서가 있는데 그부분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 단체 별로 살펴보아서.......

그래서 교육시에 지출결의서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똑같이 사용할 수 있 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 가서 할수도 있는데.......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군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결의서 작성할수 있게끔 해 주시고, 자료를 보니까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이렇 게 하면 안되는 정산인데 정산카드가 된 것을 보고, 39개 단체인데 7개 단 체만 보았는데 실제 보조금은 투명해야 됩니다. 잘못되면 군민들의 순수한 세금으로 지급되는 돈인데 두루뭉술 넘어가면 군민들의 지탄을 받을수 있으 니, 실장님과 담당부서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 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확실히 보고자 했는데, 간사가 없는 단체들이 지출결의서 작성도 그렇고, 작년에 많은 마찰 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실무자들이 직접 단체를 방문해서 작성요령을 세세 히 교육해서 많이 고쳐졌는데 실무자들이 다니면서 교육을 하든지, 모여서 교육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정산을 잘못보게 되면 책임은 우리가 지는게 아 니라 본인들이 책임을 진다고 교육시키고 있고, 그분들이 불편할까봐 다니면 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산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이신 분들의 시스템 관리가 제가 봐도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적극 도와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8 개 시군중 고교 급식이 4개군 중 양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 급 식 직원 관련해서 타시군에서 지원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구군에 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뚜렷한 계획을 갖지 않고 있음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언론보도와는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원칙은 고등학교 무 상급식 관계는 도교육청에서 국비지원해서 해야 원칙이고, 그게 안될 경우 시군에서 세금부담의 영향이 있고, 우리군 같은 경우 강원외고가 있기 때문 에 추가부담 비용이 2억3000만원 늘어납니다. 강원외고 같은 경우 저렴한 경비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한가지 작년 10월에 시장군수협의회 의견을 우리군만 따로 나갈수 없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초중학교만 하고 고교는 안하고, 비용비율도 인건비를 제외하고, 시군에서 20% 부담하 는 것으로 결정지은 공문이 왔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난 것은 4개 시군이 반 대를 하고 14개 시군이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군도 반대를 한 것은 아 닙니다. 다만 시장군수협의회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언론에서 임의대로 반대, 찬성으로 내보냈는데 그래서 좀전에 왔을겁니다. 춘천시에서 기획과장 이 다시 해보았는데 12개 시군이 반대이고 4개 시군이 찬성입니다. 보도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따르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도 도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 아직 안되었지만 그 결과에 따라 재검토 할 의향을 갖고 계십니다. 언론에서 와전되어 나온 것이고 저희는 하되 고등 학교는 약간 무리가 있지만 다른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다 같이 나가겠다는 논리이지,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무상교육을 전국적으로 무상교육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양구군에서 교육 열의도 타시도보다 월등함에도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양구군이 먼저 하겠다고 하면 무슨 문 제가 있겠습니까? 교육에 대한 열의가 그렇게 높으심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정치적 인 논리로 가다보니 안되지 않나, 먼저 말씀 드렸지만 양구 교육열이 타시군 보다 높다고 판단했을때는 우리군이 먼저 아이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왜 시장군수협의회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결정된 다고 했을때 4개군은 어떤군입니까? 그분들은 왜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4개군 중에 2개군은 몇 년전부터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2개군은.......그리 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시장군수님들도 정치적인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군수님들도 현재 시군의 재정을 보아서 교육경비 자체가 교육청에서 노력해서 나와야 하는데 시군에만 미루어서 시장군수들이 반발 하는 것이고, 거기서 시장군수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도지사도 불 만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도교육청, 교육장하고 중간에 시장군수협의회 의견을 안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 배분율 이 굳이 국비를 따도 되는 것을 시군에 전가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이고, 시군에서도 개별로 대응하라고 했으면되는데, 시장군수들이 공조한 체 제에서 금년 10월달에 의결까지 된 상태에서 치고 나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 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획감사실 행감하면서 161억 교부세 삭감 이 되었는데 아이들 먹는 것을 논의 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뜻있는 행정을 펼쳐주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후라도 실장님께서 군수님과 협의하셔서 아이들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학차량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형버스가 운행되던데, 자료를 보 니까 실제 타는 아이들이 20명 미만입니다. 굳이 대형버스를 운행해서 경비 지출을 더 할 필요가 있는지....... 업체에 얘기를 해서 중형버스를 운영하면 경비절감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두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대형버스를 중형으로 바꾸었을 때 하루에 비용이 2만5천원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안하고 현재 대 중교통이 배후령 터널이 뚫려서 아침과 저녁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 문제 를 교통운수회사 측과 협의해서 통학권을 통해 정산을 본다던가 하는 방법 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대학생들은 셔틀버스가 다녀서 괜찮은데, 고 등학생들을 터미널에 내려놓으면 학교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문제가 있습니 다. 물론 버스를 계속 운행한다고 하면 중형버스로 바꾸어야 하고, 향후 추 진계획에 지원방법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

검토 중이신 거죠?

네. 그래도 작년보다는 9 ~10 월달에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149회인데 1,170명 태웠는데 이번에는 137회에서 1,350명이 탔으니 늘긴 늘었는데 그 래도 큰차에 하루 평균 10명이면 적은 숫자입니다.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 니다.

다음 장수식당 운영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점심식사 하시는 것을 의원님들 과 같이 가서 식사와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장수식당 운영을 적극적으로 홍 보를 하면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사하시는 분들이, 봉 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식재료를 지급함 에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정된 예산만 가지고 하다보니 인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적극 될 수 있도록 검 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여성강좌 신설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세부과목은 파악을 못하였고, 해마다 6 ~7 개 정도 신설하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신설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떠한 검증에 의해서 신설되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수강생이나 여성들을 대상으로 욕구사전조사를 합니다. 조사중에 새롭게 나온 것들을 반영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신설 프로그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청춘양구배꼽합창단 운영 내실과 관련해서 다문화합창대회에서 1회 운영을 했는데, 군수님께서도 양구군에 합창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 창단 운영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합창단 운영을 적극 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합창단 운영관련해서 계획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도대회 나간 것은 임시로 만든 단체이고, 이번 합창단은 본인들의 자원 신청에 의하여 받아서 단장님도 우체국 직원인데 성악에 조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 9월부터 연습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군 악대장이 장기 훈련을 갔었고, 요즘은 처갓집 일로 러시아에 2개월 동안 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주1회씩 연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녀온 뒤에는 2회로 늘려서 정기적으로 합창연습을 하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 이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요하다면 관심을 갖고, 연습 시켜서 관 내 각종 축제나 행사시 시연도 하고 상급대회 출전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합창단으로서 관심 을 가져 주시고 다시한번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직 원분들 2013년도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사업에 만전을 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