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처리에 앞서 김기형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회의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정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형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임기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성원으로 의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신념으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게 주워진 막중한 책임감은 진보정당의 의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기에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노동자 농민 소외된 이웃을 위해 먼저 고민하고 발로 뛰며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정국은 기본적인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어 과거로 회귀하는 민주주의를 목도하면서 지역 정치인으로서 많은 비통함을 느끼게 합니다. 현정국은,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새누리당과 보수언론까지 나서서 ‘종북공세’ ‘편가르기’로 신 매카시즘,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그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분열세력, 종북세력’ 으로 몰아붙이더니 이젠 그것도 모자라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 “단호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등 온갖 험한 말로 비난을 쏟아내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전주교구 정의사회구현사제단 시국미사에서 ‘대통령 퇴진’라는 구호가 나오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물론 정부와 보수언론들까지 총궐기하여 왜곡폄하매도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신부님들의 ‘대통령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겠습니까! 이 사퇴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 누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대선부정선거의혹을 밝히라는 요구에 ‘묵묵부답 뭉개기’로 일관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아닙니까? 앞으로 개신교와 불교계도 정권퇴진금식기도회와 시국선언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혼란은 지난 대선의 불법부정선거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관련자처벌,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국민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마녀사냥과 종북공세를 펴고 모르쇠로 일관해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난국의 주범입니다.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이 말은 시국미사에서 ‘대통령퇴진’ 나온 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에서 한 말입니다. 이제 이 말은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야 할 소리입니다. 존경하는 진천군민여러분, “공안정치 하지 마라, 관제언론 만들지 마라, 경제민주화 실현하라, 학생지식인 잡아가지 마라!”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얼핏 들으면 지금 상황과도 똑같은 이 요구는 정의구현사제단이 창립된 1974년 첫 번째 시국선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이역사의 시계바늘을 무려 40년 전 유신시대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단 한 사람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독재정권에 맞서 피땀으로 쟁취해낸 ‘소중한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난 대선은 국정원, 경찰, 보훈처, 군 사이버 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선거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박근혜 정권은 1년도 안 돼 국민에게 약속했던 민생공약을 줄줄이 파기했습니다. 정권의 정통성은 위기에 처했고 민심이 정권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무마하고자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획책하고 원내 제3당인 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헌재에 재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탄압과 민주파괴 헌정질서 유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국정원이 프락치 당원이 녹취했던 내용을 근거로 이석기 의원과 RO라는 조직의 내란음모 사건 터뜨렸습니다. 내란음모 예비죄, 80년대 김대중 대통령이후 30여 만에 거론되었습니다. 내란음모죄 성립요건은 실체적 조직, 구체적 계획, 실행가능성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들 요건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도 재판과정에서 272곳이나 날조 왜곡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단순실수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이 실체적 증거 없이 국정원이 쓴 소설이라는 반 증 아니겠습니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 사상 유례없는 원내 3당에 대한 폭거이자 치졸한 정치보복이라 생각합니다. 11월 5일 대통령이 유럽순방 중 국무회의에서 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청구와 가처분 신청안을 긴급 상정의결 했습니다. 위헌정당해산청구는 개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지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헌재에 의해 정당해산된 사례는 독일나치당, 공산당, 터기정교일치를 주장하는 극우정당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정권 때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이 있지만 재판에 의한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의 정당해산조항은 정권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당해산을 막기 위한 입법취지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진보당의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취지로 해산 청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진보당의 강령 중 민중주권이 국민주권에 반하다고 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 추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민중이라는 용어는 우리사회에서 일반적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사용했고 새누리당도 토론회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경찰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승만, 박정희, 새누리당 경찰은 종북이란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미국에 시어도스 루즈벨트 대통령도 사용했고,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말입니다. 북한이 사용하는 말을 사용하면 모두가 종북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에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같은 하늘아래서 공기를 나눠 마신 이유만으로도 종북으로 내몰릴 판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본 의원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청구는 대선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 일본이름 ‘다가끼 마사오’를 언급하여 박근혜 정권의 뿌리가 친일에 닿아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대선불법관권선거 항의에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지난 대선 불법 부정선거 의혹을 덮고 민생공약 파기에 따른 이방된 민심을 무마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꼼수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진보민주개혁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보수세력이 장기집권하려는 음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탄압이 진보당에 국한되지 않고 전교조, 전공노 뿐만 아니라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 등 모든 민주진보세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진보당 해산 청구는 자신들과 다른 정치적 사상과 견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유신독재 부활을 획책하는 것이요, 대한민국 국민은 오직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하나의 생각만을 가져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신독재의 부활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의 악의적인 정치탄압으로부터,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편에서 일해온 통합진보당을 지키는 일에 함께 나서 주십시오. 설사 저희당을 지지하지 않는다해도 이 땅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일구어 온 민주주의를 위해 정권에의 한 정당파괴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되신 유신부활을 막아내고 이땅의 민주와 정의에 수호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종북색깔공세로 억지누명을 씌우는 명분 없는 통합진보당 해산시도는 유례없는 반민주적 폭거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보정당해산청구는 진보당의 존폐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진보 민주세력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주진보세력의 연대로 진보당 해산 반드시 막아내고 이 땅의 민주를 지켜내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의 흐름을 되돌리는 반역사적 시도가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권력이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역사가 수없이 이를 확인하고 증명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천군민 여러분! 권력이 아닌 국민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 불의가 아닌 정의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시고 함께 연대해 주십시오.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주주의를 향해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군민들에게 공모하여 5건이 접수되었으나 2건은 본의원이 답변하였고 3건만 군정질문에 채택되었기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는 얼어붙어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지역경제는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체이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와 지방자치의 관계는 서로 주고 받는 밀접한 관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는 지방자치의 능력을 제고시키고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며 자율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곡호 및 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 수상 레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 등 관광명소로 익히 알려져 있어 내방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지역주민의 수익사업이 필요하다고 모든 군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은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우리들영농조합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염려해 주시는 김상봉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들영농조합과 관련하여 각종소송의 최종 판결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영농조합과 관련한 소송은 물품납품대금 청구소송, 공사대금, 청구소송, 약정금 청구소송, 제3자 이의 청구소송으로 총 4건입니다. 물품납품 대금 청구소송과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지난 해에 우리 군이 패소하여 종결되었습니다. 약정금 청구소송은 1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되었으나 원고, 피고 쌍방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3자 이의청구소송은 우리 군이 우리들영농조합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소하였으나, 지난 1월 25일 1심에서 우리 군이 패소하였고, 이에 우리 군에서는 항소 및 상고하여 승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10월 11일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됨에 따라 우리 군의 패소로 종결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자 이의청구소송으로 중단되었던 우리들영농조합 건물에 대한 경매가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분기 물품대금청구소송은 종결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종결되었고

예.

소유권 이전 제3차 소송 항소는 패소가 되어서 끝난거죠.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되어서 패소했습니다.

남은 사건이 약정금 청구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예.

건축물 소송은 어떻게 됐어요?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약정금 청구소송에 당사자인 윤영옥씨 채권자가 지금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3자 이의소는 경매를 중지하고 건물소유권을 진천군이 가져오기 위해 진행한 부분인데 소송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건물에 대한 경매가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금을 제외한 예비비로 소송비용 지불한 것이 총 얼마가 되죠?

소송비용 지급한 것은 4,530만원 정도가 됩니다.

패소?

예, 변호사 선임 수수료이기 때문에 패소해도 다 지급됩니다.

아니, 변호사비 빼고?

변호사비 빼고 지금까지 우리군이 지급한 금액을 말씀하시나요?

예.

건축, 재분기, 전기 통신 소방 해가지고 총 지급된 금액은 11억 5,800만원이고 이중에서 보조금에서 나간 것이 5억 9,800만원, 예비비에서 나간 부분이 5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5억 6천하고 4,500만원은 변호사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억을 예비비로 나간 거죠?

예, 6억 정도 지출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시겠죠?

예, 개략적으로 그전에도 의원님들이 몇 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감사가 종료되어서 신상 부분에 대한 징계처분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금전적 피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우리 진천군이 이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이 얼마냐 하는 부분은 건물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봐야지 됩니다. 건물에서 약정금 청구소송자가 찾아갈 돈이 있고 우리 진천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경매 금액에 따라서 우리군에 들어올 금액도 유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우리가 돈을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어야지 최종적으로 건물에 대한 부분이 되고 또 기계부분 압류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계부분은 매각이 됐을 때 다음에 이 부분이 경매가 진행되어도 상당히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업종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기계나 이런 부분을 일정부분 상당부분에서 승계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값을 인정해서 협상이 잘되어서 진행되면은 저희 손실금액을 상당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도 지켜볼 상황이고, 경매에서 경매금액 또는 기계까지 이 부분에서 후임자가 경매를 받는 분이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가격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부 경매가 끝나가지고 산정해봐야지만 저희가 더 받아들일 돈이 얼마 있고 이런 부분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야지 약정금 청구소송에 대한 부분의 소송 진행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약정금 청구자가 여기에서 자기가 받아내고 모자라는 돈에 대한 것은 약정금 청구소송을 받아내려고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경매 진행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를 청구해서 들어올 것이냐, 소송 내용이 좀 변경되겠죠. 이것을 조금 더 지켜보고서 전체적인 우리군에 손실 발생되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에게서 자문을 구하는 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최종금액을 가지고 자문을 받고 감사원이나 관련기관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권압류해놓은 것은 좀 있나요?

보조사업자 다른 재산에 대해서 일부 검토를 해가지고 했는데 원래 보조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이미 은행이나 이런 데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들어갈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건물 보조사업으로 나간 부분 다른 부분까지 전부 다 검토를 했는데 더 이상 청구할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고 소송이 끝나봐야 최종적인 판단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군 손실을 최소화하고 군비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사원감사 결과는 판서가 없도록 군에서 조치할 것은 조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있고 변호사 자문도 받아 봤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김동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