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 재정현황 및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내경기의 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내국세와 지방세가 감소하고 있으며 개선 없는 각종 국가보조 사업 및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률은 지방재정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규모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자체 세입이 낮고 국가의존도가 높은 익산시는 재정압박이 더욱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하여 부채가 많고,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위탁시설이 많으며, 일반산업단지 조성, 농공단지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KTX 익산역 서부진입로 개설, 민간투자사업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형사업들이 일시적으로 몰려서 익산시 재정의 숨통을 막고 있습니다. 2014년 익산시 예산총액은 8,720억 원으로 전년대비 47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7,381억 원으로 전년대비 24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39억 원으로 전년대비 2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원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보통교부세가 175억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소득세가 13억 원 감소, 담배소비세 3억 3,000만 원 감소, 순세계잉여금 24억 원 감소, 국가보조금 292억 원 증가, 광역특별회계 보조금 30억 5,000만 원 감소, 도비보조금 12억 7,000만 원 감소, 재정보전금 24억 원 감소, 차입금 120억 원, 금마농공단지 매각수입 60억 원, 보석가공단지 공장매각 수입 17억 원 등 국가보조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세입에서 감소되었으며, 특히 재원부족으로 지방채 120억 원을 또 발행하게 되었으며, 공장용지 및 농공단지 매각 수입 등 불안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까지 세입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년대비 세출여건을 보면 인건비 총 증가액 42억 7,000만 원, 식품클러스터 사업증가로 인한 시비부담 대폭 증가,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예산 전년대비 8.07%인 194억 원 증가, 민간위탁금 59억 원 증가, KTX 서부역사진입로 확장사업 190억 원 신규편성, 제6회 전국지방선거 비용 25억 원 등으로 시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내년에 용지매각수입으로 251억 원, 부채상환계획은 원금 180억 원, 이자 36억 3,000만 원의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익산시 재정은 세입에서 국가보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원은 줄고 있고 반면에 세출은 대형국책사업, 사회복지사업, 도로개설사업 등에서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익산시의 사회복지지수 증가와 정부의 보육료 10% 추가부담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 자활근로사업 보육료 등에서 시비 부담비율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익산시가 지방채 120억 원을 추가발행하게 되면 내년 초 일반회계 부채액은 726억 원으로 특별회계 및 민간투자사업까지 합치면 이자를 제외한 부채총액은 3,618억 원이 됩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산업단지 분양을 목표대로 달성하여 올해 말까지 200억 원을 더 상환하고 내년 예산 편성대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대출금에 대한 원금 상환과 민간투자사업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면 상환이자 총액을 제외한 2014년도 말 예상되는 부채총액은 3,207억 원이 됩니다. 익산시 2013년도 재정자립도는 20.7%로, 전주 32.3%, 군산 27.1%, 완주 25,8%에 이어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20.21%로 0.47%가 떨어지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익산시가 2014년도에 반드시 편성해야 할 21개 사업 423억 원의 예산을 재정부족으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다소 인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는 법정의무경비, 국·도비 매칭비율, 내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사업, 중기지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산한 것으로 2014년도에 모두 편성해야 할 예산 들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366억 원, 특별회계 57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공사를 하다 예산 부족으로 중지가 예상되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선화로 보행환경개선사업과 시내버스 재정보전금 추가수요까지 고려한다면 그 액수가 더 커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4조를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입을 부풀리거나, 세출을 축소 편성하여 재정 상황을 왜곡하거나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익산시가 재정부족으로 법정의무경비,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액을 축소 편성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분식예산편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시는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2014년도까지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추가 재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교부세를 추가로 배정 받든지, 2013년도 회계결산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예산 편성액보다 더 확보하던지 해야 합니다. 현재의 정부방침과 익산시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가 매우 막막합니다. 익산시가 고통분담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전년대비 4억 3,000만 원 삭감하고 여비 1억 9,800만 원 삭감, 민간행사보조 8억 2,000만 원을 삭감하는 노력을 했지만 부족한 재정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로 이후대책을 긴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하고 현 정부가 감세정책 철회계획 의지가 없고, 세원구조가 취약한 익산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세출을 조정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시비부담이 크고 급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 등 대형사업에 대한 국비와 시비 부담비율을 조정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민간위탁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직개편 등을 통해 신규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자제하고 직영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예산관련 공무원을 만나면 “이대로 가다가는 여비도 받지 못하는 심각한 재정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몇 번 경고한 적 있습니다. 정말로 내년에는 여비가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