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 의사일정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장주영입니다.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아침에 눈이 많이 오고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과 직원님들 출근하느라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본회의 개회와 함께 원광대학교, 또 바로 이어서 경찰서 치안설명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위원님들은 또 교육청 관계자 분들과 식사 약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 소개는 다 아시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신용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2쪽은 생략하고 3쪽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16억 4,186만 6,000원에서 3,586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7,77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 및 증액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정활동 운영지원 중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1,23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행사운영비에서 1,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여비에서 국내여비 1,584만 원, 국외여비 1,598만 원이 감액되었고,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의회비에서 의원 국외여비 468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307만 9,000원이 증액되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20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1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지원 중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3,9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645만 7,000원이, 업무추진비는 24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법적경비 등 필요경비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적합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외 것은 기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사무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 전체 직원수가 어떻게 되죠?

24명입니다.

혹시 홍보관실 직원 수를 혹시 아십니까?

홍보담당관?

예.

23명 그 정도 될 겁니다.

감사담당관은요?

직계를 봐야 되는데 20명 정도······.

여성친화담당관도 비슷하게?

예, 비슷합니다.

제가 이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편성된 예산이 16억 7,700만 원쯤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홍보담당관에 편성된 예산을 바로 뒷장에 보니까 11억 3,0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국 예산 여기에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운영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의회비도 다 들어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돈이 약 14억 9,000만 원쯤 됩니다. 약 15억 원쯤 빼고 나면 한 1억 8,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의회사무국 운영을 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 파트에 홍보도 있고 다 있어요. 25명의 의원들을 나름대로 홍보를 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홍보담당관을 보니까 그런 경비가 없는 상태에서도 11억 3,000만 원 정도가 배정돼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의 예산이 어려운 줄 알지만 의회를 너무 무시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노력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많이 잘못돼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홍보담당관 하나에, 뒤로 가면 익산시에서 크게 하는 일 없는 감사담당관이나 여성친화담당관에서 쓰는 돈보다 월등히 적어요. 운영비에서도. 반도 안 됩니다. 전체 의회사무국 운영비는 2억 원도 채 안 되는 1억 8,000만 원쯤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담당관이나 여성친화담당관만 해도 다 4억 원대를 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사무국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었으면 합니다. 예산과하고도 좀 짚어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불쌍합니다. 솔직히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저도 집행부에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만, 인간적 대접을 못 받아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이리 부대끼고 저리 부대끼고 하면서. 홍보담당 둘이 하고 있어요. 계장하고 직원하고. 그런데 홍보담당관실은 3개 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 국·과별로 홍보예산은 따로 또 편성해서 써요. 우리 의원님들은 다 정치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 예만 들은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서 막 쳤어요. 쳤는데 굉장히 많이 화가 나는데 그중에 하나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요구한 예산까지도 다 쳐졌습니다. 심지어는 위원회 사무실에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도 그것이 너무나 오래 돼서 부품이 없어서 고칠 수가 없다고 난리가 나요. 더군다나 컬러프린터기 같은 것들, 진짜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프린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옛날 치 그대로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런 것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예산요구를 해도 다 쳤어요. 더군다나 내년에는 17대 의원님들이 개원을 합니다. 개원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일부 세워져있습니다만 진짜로 필요한 것들도 깎았기 때문에 정말로 운영자체를 못하겠다, 개원자체를 못할 정도 아니냐, 라고 많이 분개를 하면서 수정예산이라도 해 주지 않으면 개원자체가 어렵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중에서는 17대 의회 개원 광고비조차도 깎아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요구했는데 없고, 그다음에 의정백서를 발간해야 되는데 6대가 끝나니까 6대 의원들에 대한, 의정백서는 회기가 어떻게 있었고 어떤 의원이 참석했고,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5분 발언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답변 받았고 하는 내용들이 백서로써 싹 나옵니다. 의원님들은 그 책을 그만둔 한이 있더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발언한 책임이니까. 그런데 의원백서 발행하는 것까지도 깎아버렸습니다. 그다음에 7대 의회가 개원해서 들어오면 7대 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한테 공약을 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당선이 됐으니까 이렇게 나는 의회를 해야겠다, 그리고 프로필도 같이 해서 책자도 발생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까지도 다 깎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가 말씀을 드릴게요. 7대 의회가 개편되면 의회홈페이지를 개편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홈페이지를 갖고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홈페이지 개편비용까지도 다 깎아버렸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답답한가, 지금 의장님실 앞에 지역구와 의원님들 사진 있지 않습니까, 홍보관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손을 봐야 된다, 7대 의회가 들어오면. 그런데 그 예산도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있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요구한 것을 7대 의원 예산 빼고 나머지는 다 자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많으신 모양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고 시장이나 집행부 쪽에 그 원망을, 집행부나 예산파트에 그 원망을 쏟아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쏟을 게 아니고······.

전자에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알겠으니까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국장님도 집행부를 향해서 쓴 소리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제가 그래서 아까 홍보담당관이나 이런 예를 들어준 거예요. 너무 편차가 크니 그런 쪽하고도 말씀을 하셔서 또 위원장님이 좀 노력을,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만들어내는 데에. 그래서 전년도 예산대비가 아니고 의회가 변화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연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연식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중 5분 자유발언 신청 기한 및 각종 의안의 제출기한을 명기하고 결의안, 건의안 등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되는 의안은 사전조율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 조례입법의 합법성, 실효성, 명확성 등의 원칙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대로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