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현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20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 그리고 현장확인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도록 사회복지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금고 융자금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금고 융자금 회수 대상자에 대해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채권 확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융자금의 조기 회수와 더불어 회수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주민소득 금고 사업 폐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승달장학회 정관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승달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내용 중 우수학교 육성지원 등 교육운영여건 개선사업 부분이 삭제되어 개정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무안군 승달장학회 정관에 지역 거점 고등학교 육성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무안군 승달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된 내용과 상충되므로 조속히 승달장학회 정관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이 주식과 부식의 보조율로 각각 정해져 있어 원활한 친환경 농산물 급식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주식과 부식의 구분없이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구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관찰 데크 및 전망대 설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탐방환경 제공을 위해 시설된 생태관찰 데크 및 전망대 시설 중 난간 시설 일부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 관광객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난간 고정 작업 등을 실시하여 관광객이 불편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등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6건에 시정 11건, 개선 3건, 건의 2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감사에 임한 위원들은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시정 개선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