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오늘 건의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강태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통한 내 집 마련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와 불평등한 계약관계로 인하여 또 다른 형태의 “갑”과 “을”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임대주택법이 임차인 우선이 아닌 임대사업자 우선으로 만들어져 있어 지금도 임차인들은 내 돈 주고 살면서도 하자보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비 사용 등 임대주택 운영에 참여를 못하고 있어 비리의 온상이 되어 버린 현실입니다. 이는 임대주택법 29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고, 또한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행정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역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법에 명시가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령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지 않은 곳은 하자보수를 적절하게 하지 못해 향후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은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막대한 경비가 지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 실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주택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임차인대표회의 의무적 구성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관여가 이루어져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상호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이상 서민들이 주거불안과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주거하면서 권리 주장도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대주택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군산시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

해신ㆍ소룡ㆍ미성동 출신 신경용 시의원입니다. 오늘 건의문을 대표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강태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가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의 쌀 목표가격 2.4% 인상안은 신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2013년에서 2017년까지 쌀 목표가격 변동 건의안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는 내년 농림축산 식품분야 예산이 고작 76억원 증액하는 등 신정부의 농업, 농촌 푸대접 내지 포기라는 의구심을 근거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더욱이 한중 FTA 협상 타결이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용 전기인상 등 농산물 생산비 증가 요인들이 최근에도 계속 보태지면서 농가 경제는 사면초가 형국이다. 돌이켜 보라! 지난 2005년 이후 물가는 24%나 올랐고 이에 비해 농업소득은 농업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50%에서 2011년에는 33.1%로 떨어져 우리 농업인들은 직접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제의 주름살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며, 쌀 목표가격도 쌀소득보전법에 의하여 17만 83원 수준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강제적으로 동결되는 바람에 그동안 농가들이 속수무책인 상황을 목도하면서 울분을 달래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부는 쌀 목표가격을 지난 기간 대비 고작 2.4% 인상안을 내놓고 있으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농업인들이 보완책으로 내놓은 쌀고정직불금 실질 인상, 가산직불제 대폭 확대에 대하여는 농업인들이 수긍할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농업,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대변하고 현재의 그릇된 신정부의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농가의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의 현실화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쌀 목표가격 현실화로 농가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라! 농업인들이 주장하는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인상 안을 수용하여 쌀 생산비 인상에 따른 농가 경영의 어려움을 경감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쌀 목표가격 결정을 2년마다 하도록 쌀소득보전법을 개정하라! 현행 5년마다 쌀 목표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최소한 물가인상의 시의적절한 반영이 어렵고 쌀 목표가격에 대한 농업인과 정부의 시각차로 인하여서 사회적비용이 너무 크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쌀 고정직불금을 인상하고 가산직불제를 확대 시행하라! 고정직불금을 현행 1ha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가산직불제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쌀 생산정책을 식량안보 차원에서 재설계 하라! 우리의 주식인 쌀 의무 수입물량, 관세화 등 개방 논란에 소모하지 말고 우리에 대내외적 상황을 직시하여 식량안보 내지 식량 주권 차원에서 관련정책을 재설계 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쌀 재배농가에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한중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한중 FTA 협상이 어떤 식으로 타결되든지 간에 230여개 품목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국내 농업 생산액은 14.7%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바, 우리는 한중 FTA와 관련해서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하여 선대책 후 협상의 원칙을 지킬 것을 천명하면서 정부의 한중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3년 11월 28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군산시의회 다선거구 진희완 의원입니다. 먼저 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또 피감사를 하신 1,400여 공무원께 노고와 군산 발전에 함께 힘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할 내용은 우리 군산의 환경 보존을 위한 농촌의 행정지역을 보전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동군산 주민들과 각 민원의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내용인즉, 사진과 같이 휴일에 산지 훼손과 토석을 반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동군산은 조상이 물려준 자연을 훼손시키는 각종 허가 요구들이 즐비하게 많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농촌에 농업 작물 허가를 요청하면 우리 법의 제도 아래 행정에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현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제시하며 세밀한 사업추진 계획서를 요구한다면 무분별한 산지를 벌거숭이로 민둥산으로 훼손시켜 지역주민의 인상을 찌푸리는 행위와 민원은 줄어들 것으로 압니다. 또한 정부의 태양광 권유로 인해 청정지역 산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군산 각 지역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청정농촌지역이 더욱 흉물스럽게 훼손시키는 경우가 최근 들어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으며 많은 민원이 또한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업의 신청자 사업을 신청하면 법 제도 하에 허가를 득하여 공장 및 각종 시설이 도시에 비해 지가가 싼 농촌지역으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촌지역은 인구가 없고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은데다가 토지의 이용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모든 사업과 행위가 자행된 후에나 민원이 발생되며 읍·면지역의 행정에서도 뒤늦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만 피해가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동군산지역은 익산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익산시가 서쪽 방향, 즉, 우리 군산지역으로 각종 공장들이 계속하여 세워져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특별한 대책 및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더이상 행정에서는 묵과해서도 방관해서도 안 되는 일이며 주민들은 날로 고통을 더욱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현 각박한 현실에 각 지자체는 청정지역을 보존해가며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타 외부인들이 찾아다니는 관광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정지역 푸르름이 아닌 녹색환경지역으로 지자체들이 자산으로 여기며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더욱 가꾸어 가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군산시는 타 농촌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산이 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더욱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또 다른 관광사업으로 세계 각 지역에 슬로시티 지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로시티, 느리게 가는 도시, 빠름과 느림, 농촌과 도시, 로컬과 글로벌, 아날로그와 디지털 간의 조화로운 삶의 리듬을 지키는, 즉, 환경보존과 우리 시대만 살고 끝내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오로지 자연 그대로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군산시에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하루빨리 동군산 지역을 부분별 청정지역을 계획하고 보전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녹지 훼손을 막을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 공장 및 각종 폐기물 건축물들이 지양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일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군산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뚜렷한 정책을 개발하여 주실 것을 촉구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군산시 고속 및 시외버스 공동터미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은 1975년에 준공된 것으로 타 시군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군산 시민과 군산을 찾는 관광객은 터미널에 도착하는 순간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이유는 터미널 주변 교통체계 뿐만 아니라 휴게공간 및 만남의 광장 주변 상가 및 쉼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내다보는 군산시가 터미널 확장이전 및 복합터미널 조성에 대해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계획을 세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군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페이퍼코리아 이전에 따른 지구단위 기본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장소에 인구 약 2만명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산 IC에서 군산터미널로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군산시 행정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용역을 재검토하시고 터미널 주변 조성 및 동군산 도시계획 전반을 미래의 군산발전에 주목되는 용역을 이루어 군산 시민과 군산을 찾는 모든 관광객에 편리함과 깨끗한 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송동, 흥남동 지역구 의원 최인정입니다. 군산시가 발주하는 많은 공사와 용역 등은 군산시에 필요한 주요 시설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과업지시서에 담고 국가가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설계내역을 통해 대가가 결정되면 입찰과 견적을 통해 발주하게 됩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과업지시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성실히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마지막 성과품이 발주 당시 정해진 품목에 의해 제대로 들어왔는지 준공검사를 통해 용역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공무원이 여러 가지 일을 발주하는 경우 한 번도 발주해본 경험이 없는 새로운 업무에 관한 경우, 또한, 사업에 관한 일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용역의 성과자체를 판단할 기술력이 없는 경우 준공검사의 완벽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완벽성이 떨어지면 용역을 마치고 실제로 시공 및 행정을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로 인한 손실을 가져와 부득이 하게 군산시 예산 손실로 연계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수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나운동과 월명동 인근에 갑작스런 폭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수저류조가 필요하다는 우리 공무원들의 판단으로 소방방재청을 설득하여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우수저류조와 펌프시설을 하려면 필요한 공정과 시설품목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과업설계서의 내역을 만들고 입찰공고를 실시합니다. 이때 우리 공무원은 한번도 우수저류조를 만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타 시와 용역회사 등을 통하여 많은 시간동안 정보를 얻어야 했으며, 특히, 전문적인 기술시공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업을 넣어야 안전하고 그 기능을 다 하는 우수저류조가 되는지 상당한 고민과 함께 많은 협조를 구했을 것입니다. 과업이 시행되는 도중 과업지시서의 오류도 나왔을 것이며 혹은 미처 과업내용에 넣지 못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과업수행 기간 도중 용역사와 많은 토론과 소통을 통하여 미비한 점을 채우고 결국 성과품을 만들어내고 과업지시서가 정한 품목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대가를 지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기술적인 과업내용과 시설품목을 점검했을 뿐이지 사실 극도로 전문적인 구조계산이나 토질시험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것입니다. 그 결과 금년 6월에 마감이 되었어야 할 우수저류조 세 곳 모두 약 5억원의 경비를 들여 용역 발주 후 실시설계 하였지만 지반의 판단오류로 인하여 주위의 도로가 침하되고 가옥들의 균열이 발생되고 이로 인한 시공기일이 늦어져 현재까지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비 역시 증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설계를 재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수해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재난이 발생되었다면 이 공무원은 우수저류조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하여 숱하게 노력하였지만 쏟아지는 질타와 시민들의 원망을 그저 속수무책으로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군산시에 제안합니다. 행정 및 시설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참여 전문가 위원회를 조직하여 이러한 전문적인 과업이 포함된 용역과 행정서비스, 그리고 시공업무에 관하여 우리 공무원들이 느끼는 고충을 덜어주고 군산 시민의 예산이 초과 낭비되는 일을 막으며 성실 시공과 부실시공 예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잦은 설계변경이나 시공 및 행정의 오류를 줄여 군산시민의 혈세 지킴과 안전, 그리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율을 극대화시키자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군산시 발주공사 현장에서 군산시민의 임금체불 예방에 관하여 발언하려 합니다. 올 한해 몇몇 군산시 발주현장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가슴 아파 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발생 시 우리 공무원은 시공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없는 이유로 가슴 아파 하는 시민과 발만 동동 구를 뿐 이미 배째라는 식의 시공사를 상대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과연 미리 예방할 방법이 없었을까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5조 사업주의 책무 2항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표준계약 및 건설기계 업체와 임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3항 사업주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가 청구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확인 1항 및 2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실제 투입된 근로자의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 받고 점검 확인 후 해당,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사 기성 및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관급공사 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7조 대가지급의 예고, 제8조 대가의 직접지급 발주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해당 조례를 충분히 인지하고 시행하였더라면 힘든 작업장에서 피땀 흘려 고생한 건설근로자의 가슴 찢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관공서를 찾고 시공사를 찾아 하소연을 하는 억울한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작은 공사 현장일수록 체불임금의 발생 확률은 더 크기에 체불임금 없는 군산시 발주 공사현장의 공사금액 제한도 없어야 하며 추후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가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말씀 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호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헌신하사는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2017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연도별 세입세출 계획,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중 5쪽부터 10쪽까지 수립개요와 우리시 현황, 대내외 경제 전망은 배부해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우리시 재정전망입니다. 2014년도는 국내외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재정전망이 어두운 편이나 우리시는 새만금 개발에 따른 투자환경 호전과 인구증가 등으로 지방세 세입규모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동안 감면해왔던 산업단지 내의 공장 건축물과 토지가 금년부터 과세 전환 됨에 따라서 세입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그린쉽기자재시험인증센터와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새만금종합비지니스센터 등 산업 인프라 구축과 보금자리 주택 건설,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을 위한 교육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화 사업을 비롯하여 기초연금제도 시행,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맞춤형 급여 시행 등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사회복지 예산과 군산문화센터, 실내 배드민턴장, 오토캠핑파크 조성 등 문화ㆍ체육ㆍ관광ㆍ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연도별 세입세출 계획입니다. 15쪽 우리시의 최근 5년간 재정규모는 3조 8,359억원으로 연평균 5.1%의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향후 5년간의 재정규모는 4조 8,341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율 2.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계획기간의 세입규모입니다. 자주재원 1조 5,074억원으로 31.2%, 지방교부세 1조 456억원으로 21.6%, 재정보전금 1,560억원으로 3.2%, 국고보조금 1조 4,741억원으로 30.5%, 도비보조금 3,983억원으로 8.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113억원으로 4.4%, 지방채가 413억원으로 0.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도시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래 대비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에 재원을 중점 배분할 계획으로 주요 분야별 투자계획은 행정 및 안전, 교육분야에 4,172억원, 문화관광, 환경분야 1조 783억원, 사회복지, 보건분야 1조 2,350억원, 농림수산, 산업분야 6,233억원,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분야 8,752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8쪽에서 50쪽은 분야별 주요사업을 발췌한 것으로써 배부해드린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61쪽부터 부록으로 수록된 세부사업계획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연례 반복적 사업과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 예산 등은 제외하고 총사업비 20억 이상 사업과 3억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사업 예산 등을 작성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6개 시상부문 중 2개는 1995년 재정 당시의 것이 유지되고 있고 3개는 2005년 개정되었으며 1개는 2007년 신설된 바, 조례의 시상부문이 현재의 사회환경과 다소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고 그동안 분야별로 많은 수상자가 선정되어 특정분야에는 수상자가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시대에 맞도록 시상분야를 정립함과 시민의장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자도 본 시상에 걸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가 개정되면 각 부문별로 균형과 형평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시민의장 후보추천자가 시민의장의 품격에 맞게 격상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시민의장 시상부문 중 교육장은 국가에서 시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애국장은 시상범위가 너무 넓으므로 삭제를 하고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기를 주문하면서 붙임의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서 각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일몰제를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들을 폐지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방지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필요한 시책과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의장의 일몰의 권고와 안 제7조 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으로 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안 제5조 일몰의 권고는 삭제를 하고 대신 제7조의 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으로 시의회 의원을 상임 위원회별로 각각 1명에서 2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성인에게 평생교육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을 통하여 발달장애성인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동기와 성취 욕구를 높임으로써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이해를 증진시켜 발달 장애성인의 아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행부 지침에 의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 전부 및 별정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지방전문경력관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종류별 총수 및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기존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확대하여 조례의 효율성이 없고 동일한 예산과목을 사용하므로 중복방지를 위해 폐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산시 평생학습센터 신축 사업, 둘째 장사시설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 사업, 셋째 제2정수장 매각으로 3건의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각각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군산시 평생학습센터 신축 심의의 건은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참여 확대 및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하여 취업과 연계하고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자아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평생학습을 위한 연차 계획을 충분히 수립할 것과 설계용역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 심의의 건은 명절을 전후하여 진입로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진입로 확포장 시 교통혼잡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주차장 대상토지는 경사가 심하고 장사시설과 다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판단되어 대상토지가 주차장 시설로 마땅한 지 먼저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통하여 적합성을 진단해 보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차장 부지를 제외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2정수장 매각 건은 정수장 매각을 통해 노후관 교체공사 등 사업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장기간 미활용 된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지역 주민들의 개발요구를 충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촌동 주민센터와 연접한 조촌동 739-7번지는 향후 조촌동주민센터 확장을 위한 공간확보를 위해 매각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주변에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내용 중 제4조 제1호 지원대상사업인 “공동주택에 필요한 관리비용”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필요한 관리비용 일부”로 보조금 지원을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배부해드린 수정 조문대비표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도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조례로 최근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농어촌지역의 개발행위 증가 등 개발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허가기준을 완화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난개발과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변화여건에 맞추고자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경사도 20퍼센트 미만의 토지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은 11도에서 12도로 적용하고 비도시지역은 18도에서 17도로 조정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익산시 허가기준과 주민공람공고 의견제시 사항을 참고하여 배부해드린 수정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시장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법 제21조 도로명 주소의 사용의무 규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과 공설시장 사용허가신청 대상을 정확히 하고 운영상 발생한 빈점포에 대하여 공개 모집 시 신청자가 많을 때 선정방법을 단일화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설시장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과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2013년 7월 12일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준 표준 조례안에 의거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개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장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5일 국토해양부의 군장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 “군산2국가산업단지”로 산업단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장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심사보고 드린 의사일정 제13항과 같이 단순명칭 변경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종합 시운전 후 효율적 운영 및 관리와 부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내년부터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1항 제3호에 의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관련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19조의 2에 따라 적정업체로 등록한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단순관리 대행 위탁함에 있어 연간 목표 가동일수 및 연간목표 처리량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반입되는 슬러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부산물 발생폐수 및 악취물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및 인력관리의 적정화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전시ㆍ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ㆍ컨벤션센터를 전문성 있고 사업능력이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