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수감대상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선서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안전건설과장 문태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문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강용성. 토목담당 김선곤. 농촌개발담당 김용운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위원과 해외 벤치마킹 중으로 국정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건설담당 박홍순. 하천관리담당 심재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실과단소 공통사항,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용면 추성리에 위치한 군도13호선의 도로확포장 600m구간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담양읍 오계리 리도 206호선으로 도로확포장 1,100m구간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2필지 7,734㎡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고 공사는 2013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완공하였습니다. ,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1천 7백으로 사업내용은 미불용지 보상, 차선도색, 도로 횡배수관 정비 등입니다. 7건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는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축제대비 시가지 차선도색, 주요도로 차선도색, 접도구역 및 도로표지판 정비,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 농로접속도로 회전 가각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횡배수관 정비입니다. 5개소로 4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마무리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대상노선은 11개 노선으로 사업비는 5억 4천 5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낙석방지책, 위험도로 가드레인, 덧씌우기, 배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6건 중 5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노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5개소 중 4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담양댐 우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12월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 교량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대성교 재가설 1개소와 안전진단 3개소, 시설물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4천만원입니다. 3건 중 교량안전진단 교량보수 2건은 완료하였고 대성교 재가설 사업은 공사 착공하였으며 편입토지 4필지 중 2필지는 보상조치하였고 2필지는 공탁처리하였습니다. , 군도10호선 4차선 확장사업입니다. 담양읍 만성리에 위치한 군도10호선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2013년도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도로확장구간 6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로확장부지 내 분묘 개장공고를 하였고 위험묘 17개를 이장하였습니다.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하였고 23필지 5,401㎡에 대해서 매수 완료하였습니다. 토지보상 미협의 5필지는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수용 재결 승인 후 보상금 공탁처리를 하고 내년 1월 중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무연분묘 61개는 2014년도 3월경에 이장할 계획입니다. ,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104개소에 44억4천만원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누수저수지 개보수,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업용수 시설확충, 흙수로 구조물화, 벼대체작목 진입로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104개 사업 중 76개 사업장이 완공됐고 28개 사업장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12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별지조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금성산성권역, 월산면 물구십리권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96억 5천 2백만원으로 2013년도 분은 24억 2천 3백만원입니다. 금성산성권역은 전라남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1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 중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월산 물구십리권역은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1월 중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무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무정면 봉안리 소재지로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2013년도 분은 9억 5천 6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센트럴시티 무정관 조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2014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4년 4월 중에 사업착공하여 2016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학동리 555번지 일원으로 메타프로방스 인근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96억 7천 2백만원으로 2013년도 분은 3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 진입도로 340m, 소하천정비 390m, 카페테리아 및 특산물판매장, 쿠키체험장, 화장실 및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입도로 및 소하천정비 공사 중이며 편입토지 64필지 중 58필지는 매입 완료하였고 미보상 토지 6필지는 3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 진입도로 3차선 개설 및 소하천정비는 2014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및 공원조성, 건축물은 2015년 8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담양군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5월 30일부터 2014년 5월 29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2천 3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풍수해 위험지구를 선정하여 풍수해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 수립 중이며 담양군 재해지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와 군의회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서 2014년 4월까지 소방방재청의 검토승인을 받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오례천 하도정비 사업입니다. 무정면 오례리에서 대덕면 성곡리 일원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2013년도 분은 9억 2천 8백만원입니다. 2013년도 분은 2014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성면 외추리 외 2개소로 총 사업비는 22억 6천 2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노천소하천, 더덕소하천은 100% 완료하였고 원강소하천은 설계와 보상 지급되겠습니다. 원강소하천 편입토지 63필지 중 40필지를 매입하였고 미협의토지 23필지는 10월 23일 수용재결 신청하였습니다. 12월 중 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 1번 2012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김현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5년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성공개최 계획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만성리 부근의 외곽도로 순환형 정비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만성리 외곽도로 4차선 확장을 만성사거리에서부터 새마을 장례식장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 6건 중 3건은 조치완료하고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읍 내 현재 도시가스관로 매설 후 도로노면상태 단차가 심하므로 단차 없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주시라는 지적내용에 대해서 담양읍 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2014년까지 분개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관로매설 구간 중 상반기에 착수한 구간은 마무리하였으며 재포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10개소가 지정돼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를 당하기 전에 이 지역들이 하루 빨리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내용에 대하여 위험지구 정비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세워 매년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동운지구, 월계지구 2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여 지정해제를 하였습니다. 대성지구 1개소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12억을 지원받아 공사착공 중이며 나머지 7개소는 위험지구 정비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한 연차별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민원발생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업대상지 선정 시 읍ㆍ면 및 도시디자인과와 사전 협의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측량 및 설계단계부터 주민을 참여시키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2일 건설분야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부실공사방지 특별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2012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네 번째, 2012년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서 승마장주변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공사 완공부분과 연결된 월전마을 배수로 약 200m가량 정비가 필요하고 정비배수로 폭이 6m에서 3m로 좁아져서 곡선형태로 차량주의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승마장주변 배수로 정비공사를 2013년도 10월 24일 착공하여 12월 26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좁아진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차량통행 주의표지판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 5번 사항 2013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이 233억 5천 9백만원으로 122억 6천 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110억 9천 4백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미집행액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5억 1천 5백만원으로 노천소하천, 원강소하천 등 현재 공사 중이므로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7천 6백만원입니다. 노천소하천이 공사 중이므로 12월 중에 이것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로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억 9천 9백만원으로 군도10호선 배수로 정비공사 중에 있고 담양호 우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비로 8천 1백만원입니다. 광암제 여방수로 공사 중이고 보강제 그라우팅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비로 잔액이 2억 3천 9백만원입니다. 금성면 석현리 농로포장공사에 3건이 현재 공사 중이므로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농업용수 시설확충 사업비 잔액으로 3억 2백만원입니다. 원효제 여방수로 월동저수지 준설, 문학 대형관정 이용시설, 계동 대형관정 이용시설 등으로 이것도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13억 1천 7백만원으로 현재 28건이 공사 중이므로 내년 1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하천재해예방 사업비로 4억 2천 6백만원입니다. 오례천 사업비로 1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비로 1억원입니다. 2회 추경에 세운 것으로 대전천 사업비로 착공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비로 1억 6천입니다. 금성제로 12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29억 9천 2백만원입니다. 현재 공사착공을 하였고 일부 선급금 집행하고 내년도까지 계속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12억 6천 6백만원으로 금성산성권역 및 물권십리권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상 늦어진 점이 있어서 내년도까지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동절기 도로관리 1억 2천 4백만원입니다. 제설자재 구입비로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교량유지관리 5천만원입니다. 횡배수관 정비, 미불용지 보상비로 이것도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억 1천 3백만원입니다. 계동～오현간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로확장사업 2억 6천 9백만원입니다. 만성사거리에서 새마을장례식장까지 토지매입비로 내년 1월까지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교량관리 14억 7천 8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삼다교 교량가설비 7억이 지난번에 교부세로 온 사업비하고 대성교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억 2천 2백만원입니다. 2회 추경에 세운 사업비로 현재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1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난사전대비 응급복구비로 6천 3백만원입니다. 현암소하천 공사비로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해예방 사업비로 4억원입니다. 도비로 지원된 사업비로 현재 1차분은 공사 착공하였고 2차분 10건은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내년 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6번 2013년도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및 설해대책 추진비로 295만 9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도로변 정비비로 2천 4백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9천 846만 6천원, 소하천 기성제 정비비로 1천 473만원을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 8번 사항입니다. 201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총 8건 중 5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 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사업은 앞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ㆍ사고 포함해서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총 20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 9번 사항으로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자료는 1건만 나왔으나 저희들 단속실적이 있어서 별도로 자료준비를 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사항으로 코아마트 외 4개소를 지도단속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담양읍 중앙로 202번지에 위치한 코아마트에 대해서 금번에 고발조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청구해주세요. 설명을 과장님이 대충해주시고.

예, 코아마트, 화니마트, 이마트, 만물철물점, 장미상회 이 5군데가 상습적으로 도로변에 적치물을 적재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코아마트는 이번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0번 사항으로 부서별 인허가 업무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3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반려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 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섯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 382건에 5천 396만 4천원을 부과해서 352건에 5천 11만 7천원을 징수하고 30건에 284만 7천원이 체납됐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읍면담당자 협조를 받아서 독려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2013년도분입니다. 총 462건에 8천 839만 7천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321건에 7천 702만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108건에 924만 3천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 111 세외수입 3회 이상 체납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 및 채권확보 상황입니다. 총 4건으로 박양진 씨는 삼다리에 있는 캐피탈 무인텔인데 그것도 지하수 미준공과 원상복구 미이행에 대해서 6백만원이 체납됐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재산압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승환 씨, 신은지 씨, 조남철 씨는 학동리 5853번지인데 불법지하수조달로 1천 7백만원의 재산압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메타프로방스 편입토지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전부 다른 데서도 재산압류가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재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 각종 기금운용 총괄 및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15억 8천 2백만원으로 농협과 새마을, 광주은행에 예치를 하였습니다. 예치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번,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입니다. 3건으로 무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용면 마을공동소득사업, 시군지역 역량강화 사업 3건의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됐습니다. 14번, D/B구축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 용역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 14건은 중 9건은 완료됐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건 중 군도10호선 확포장 공사실시 설계용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계로 현재 중지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백동 매화아파트간 인도설치용역은 관련기관 국도사무소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용역, 연평소하천정비실시 설계용역은 2014년도 분으로 미리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 2년간 준공된 각종 공사 중 하자보수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3억원 이상 공사설계 변경내역은 총 4건으로 설계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실과단소별 일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일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334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불가반려 민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각종 보조금사업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회수조치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 20번 사항부터 231 사항까지는 해당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총 17건입니다. , 첫 번째 사항으로 용배수로 정비현황입니다. 총 104개소로 부터 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미준공된 사업은 공사기간내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도, 지방도 확포장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내용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기 보고드렸기에 아래 추진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해재난 위험지구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시특법 시설물 안전ㆍ유지관리 점검 현황입니다. 9개소로 관리부서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있으며 현재 이상은 없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현황 62개소를 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고 관리부서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기 보고 드렸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기금예탁금에서 이율이 차이가 많이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어차피 정기예탁금 들어가시면 이율을 잘 판단하셔서 기금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군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을 봐주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 설계변경안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

삭감원인이 뭐죠?

사업구간이 일부 조정됐습니다.

일부 구간이 조정되고 추가로 하상보강이랄지 가드레일이랄지 들어갔어도 2천 5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큰 지장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전을 기해서 잘해주시고, 6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8개죠? 자연재해위험지구 8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비는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주로 교부세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앙에 요구해서 대성교는 12억원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 년 전부터 이것은 계속 올라옵니다. 군에서도 바쁘다보니까 교부세 가져오면 다른 데 먼저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사실상은 여기가 더 위험지역인데 다른 데 먼저 교부세가 가고 위험지구가 뒤늦게 처리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 있다.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교부세 노력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8페이지, 창평 쌀엿체험장이요. 7억 3천 들여서 하는데 초창기 때부터 말썽이 많은 곳이었죠?

예.

자기 마음대로 설계변경해버리고 목욕탕에서 찜질방으로 가버리고 말썽이 많은 곳인데 결국 체험수수료는 140만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은 없습니까?

1천 4백만원인데요.

아니, 그것은 쌀엿판매까지 해서입니다. 체험수수료는 140만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말썽많았던 것이 결국에 가서는 애물단지로 전락한다는 이야기죠. 그때 의회에서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계획성 있게 제대로 만들어서 체험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하여튼 여기에도 자세한 계획서를 세워 주시고 더 이상.

지금까지는 시설분야에 대해서만 생각을 많이 하고 지원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이랄지 홍보랄지 이런 분야에서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운영이나 홍보가 자기들 스스로 해서 뛰어나가야 되는데 너무 손 벌립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전대비책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과장님들이, 오늘 마침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제설기 문제입니다. 제설기만 주면 동네에서 자기들이 갖고 트랙터로 하겠다 해서 그 전부터 과장님들이나 군수님들이 약속했던 마을이 있습니다. 마침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제설기를 준비해서 동네에서 눈을 치울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자 누구시죠?

김선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매년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대를 구입해서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2대, 3～4년 전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료 있습니까?

김선곤 상세한 자료까지는 제가 확보 못 했습니다.

아직 해준 적이 없습니다. 말로만 하고.

김선곤 한번 더 점검해서 우선으로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선서까지 하신 분들이 무슨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셔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못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김선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대성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탁을 해도 지장 없습니까?

공탁조치를 했는데요. 지금 공사를 해주기로 승낙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탁을 해도 하자가 없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3차 협의까지 안 되면 공탁처리를 하고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더라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탁이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유도를 해야지 공탁 들어가면 말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가격으로 공탁을 합니까?

예, 감정가격입니다.

알았습니다. 합의가 되었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 코아마트. 몇 차례나 위반하면 고발조치합니까? 과태료를 몇 번이나 물면 고발조치합니까? 처음 단속에 걸리면 바로 고발조치합니까? 몇 회 있을 것 아닙니까, 경고나.

박홍순 계고를 3회 하고 합니다.

3회요?

박홍순 예.

3회 하고?

박홍순 고발처리합니다.

저는 무조건 고발한줄 알고 계고 1회라고 쓰여 있어서, 1회 발송하고 바로 하는 줄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얼마짜리에요?

박홍순 봉고차이고요. 자기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차를 압류만 해놓고 계속 타고 다니게 놔두면 나중에는 폐차하는데 그때까지 놔두지 마십시오.

사실상 자동차는 의미가 없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그것이라도 붙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과장님,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있죠. 올해도 신청해서 공모할 것이죠?

예, 계속합니다.

제가 도시과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인데 한 군에 하나 하기도 힘든 판국이잖아요.

예.

다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군에서 작년도에는 도시과와 건설과가 중복돼서 하다보니까 먼저 수북같은 경우는 용역설계 의뢰까지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도시과에서 올라와서 빠지고 말았는데 아무튼 도시과와 협의해서 담양군에 한건이라도 제대로 공모가 될 수 있게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분 계획이 올라와 있고요. 저희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현재 예산집행현황이 52% 집행돼 있고 나머지 48%가 미집행인데 물론 사업의 성격상 중장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행률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연말이 한 달여 남았는데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올해는 유난히 2회 추경때 내년도 농어촌정비사업 용역 설계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놓아야 내년도 2～3월에 발주가 돼서 농번기 전에 끝날 수 있겠더라. 금년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한 곳도 있어요. 그러면 1년이 늦어지거든요. 예산이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 못 하거든요.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2회 추경 때 내년도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용역 설계한 것인데 설계가 잘 마무리돼서 바로 예산이 끝나자마자 내년 1월 초에 발주돼서 2월부터 풀리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번기 안에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처리해줘야 농민들이 피해를 덜 입게, 홍수에, 그렇게 부탁말씀을 적극적으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선 위원님이나 정광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참고하셔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윤영선 위원님이 매번 말씀하셨던 제설장비는 관심 있게 봐주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하천담당, 수북 대방리에서 두정간 조그마한 다리 있죠. 금년도에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얘기했었는데 난간대가 철구조물로 돼 있는데 녹이 슬어서 부식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다리 난간.

심재경 저수지 밑에 말씀하십니까?

아니 대방리3구에서 두정리 가는 조그마한 다리.

박홍순 그것은 토목계에서...

아, 그런가요. 그것이 6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돼있는데 다리인데 빈약합니다. 보기에도 흉물스럽거든요. 녹이 다 슬어서 그 당시에 쇠파이프로 해놨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 보기도 흉물스럽고 그 밑에 주평리 것은 작년에 깨끗하게 다시 해서 멋있는데 거기를 다시 난간시설을 다른 것으로 교체를,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위험하고 보기 싫고 아주 3cm 두께의 난간인가, 옛날에 60년대에 해놓은 것이라 녹이 슬어서...

현장확인 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였고요. 1년 동안 과장님, 계장님들 담양군을 위해서 많은 민원을 처리해주시고 민원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농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담양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과 몫이 크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의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담양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