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안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별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는 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는 위원회를 보면 기획감사란의 기획예산위원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제이유는 기획업무규칙이 폐지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주민생활지원란에 주민생활지원을 직제가 개편돼서 주민복지로 바꾸는 것이 되겠고, 자치행정란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조정돼서 기획감사란으로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현입니다. 의안번호 2013-65호,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별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는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별표내용 중 기획감사란의 기획예산위원회를 삭제하고, 주민생활지원란의 주민생활지원을 주민복지로 수정하고, 자치행정란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기획감사란으로 옮기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4.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정태홍입니다. 먼저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계획에 따라 기능직,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보강과 안전 전담부서 및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국악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조정과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총정원 조정은 612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은 99% 이상, 별정직·무직은 1% 이내로 하고, 일반적 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은 4급 이상은 1% 이내, 5급은 6%, 6급은 28.5% 이내, 7급은 31% 이내, 8급은 23.0% 이내, 9급은 10% 이상으로 하고, 전문경영관은 0.5%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기능직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과 별정직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은 삭제가 됩니다. 정원조정 현황입니다. 일반직은 60명 증으로 523명에서 583명으로 조정되고, 5급은 1명 증돼서 28명에서 29명으로, 6급 이하는 58명 증돼서 491명에서 549명으로, 전문경력관은 1명 증이 되고, 별정직 1명은 삭제가 되고 기능직 59명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충정북도 자치행정과 5369호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전환계획 확정 및 가이드라인 수정통보 지침과 충청북도 자차행정과 1만 687호 2013년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근거하였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 시책에 따른 안전전담부서 및 인·허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국악의 체계적인 계승발전과 국악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난계국악사업소 신설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명칭은 난계국악사업소로 하고 위치는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 18로 난계국악체험전수관내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무분장 조정은 신설사무인 정부3.0 관련 업무는 기획감사실로 하고 부서간 사무조정으로 자치행정과장 소관 사무 중 민방위통신 특별사복 경찰관업무는 안전관리과장으로, 생활지원과장 사무 중 평생학습업무는 문화체육과장으로, 문화체육과장 소관 업무 중 국악진흥 업무는 난계국악사업소장으로, 농정과장 사무 중 농지관리업무는 도시건축과장으로, 산림경영과장 소관 사무 중 산지전용·임업 벌채 관련 업무는 도시건축과장으로, 안전관리과장 사무 중 하수도업무는 환경과장으로,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 신고업무는 도시건축과장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소관업무 중 와인 관련업무는 시험연구과장 업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와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5,095호로 통보된 영동·음성군 5급 사업소 직급 책정 결과와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7,233호로 시달된 안전조직 개편 지침 및 인·허가 전담부서 확대방안 지침을 근거하였습니다.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66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기능직·별정직을 일반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전담 인력의 보강, 국악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 조정과 근간 조적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일반적공무원 정원책정직종 기준을 변경하였고, 별정직1명과 기능직 59명을 감축하여 일반적 5급 1명, 6급 이하 58명, 전문경력관 1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67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안전전담부서와 인·허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국악의 체계적인 계승발전과 국악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난계국악사업소를 신설하고,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9조 및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전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여기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영동군에 비정규직이 충정북도에서 제일 많다고 53%로 되어 있던데, 이것을 설치해도 똑같은 건가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은 정규직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이건 속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영동군이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갖다가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은 영동군밖에 없습니다. 우리군은 712명을 쓰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는 동계·하계 아르바이트 학생 포함됐고, 그리고 읍면에서 며칠씩 쓰는 그런 일용직까지 포함돼서 그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걸 캐치를 못해서 사실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해서 그래서 준 자료입니다. 이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자료?

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것 갖다가, 그걸 갖다가 그걸로 했어요.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준 자료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거는.

한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요.

비정규직 자료? 그건 예, 알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영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단독주택 등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지원조례를 조정함으로써 공급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가스공급을 촉진하여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수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의 지원대상입니다. 공급관 100m 단위를 기준으로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구역에서 도시가스공급을 신청한 세대와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100m 이내에 50세대 이상 지역은 시설분담금이 없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 지원규모를 정하였습니다. 수요가인 개인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5세대가 신청하면 시설분담금이 410만 원이고, 10세대가 신청하며 184만 원, 20세대가 신청하면 시설분담금이 69만 원입니다. 이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자시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타시군은 시설사업자의 투자이익의 20 내지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기능, 운영사항을 담았습니다. 내용은 보조사업 선정 조정 및 협의를 위한 영동군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를 10명 이내로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보조사업 수요조사서 및 중장기계획을 작성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자는 내년 9월 말까지 보조사업 수요조사서와 2개년 이상 중장기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12조에 지원대상사업 선정입니다. 사업자의 보조사업 수요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선정하고 위원회심의 의결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교부방법,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의 감독 및 제재 등 사항을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제17조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 3항입니다. 첨부해 드린 영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3-68호, 영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법」제19조의 3에 따라 단독주택 등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여 취약지역주민의 연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정하는 보조금 지원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보조금 교부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부터 제19조에는 보조사업의 감독제재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이해가 안가서 좀 그러는데요. 이 시설비라고 그러면 우리가 통상 개인주택으로 봤을 때, 다세대 주택이나 개인주택으로 봤을 때 내가 관로가 지나가니까 내가 비용부담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이 신청을 지금 우리 읍면이나 행정기관이 아닌 사업자한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용으로 봤을 때?

예.

맞는 건가요?

예, 이건 완전 일반사업자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우리 영동지역은 공급사업자가 충청에너지로 돼 있어서 충청에너지에서 사업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관여하는 사업……

물론 사업자라면 그분들은 경영이익을 남겨야 되는 사업자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조례의 목적은 우리 군민들한테 경비절감과 예산지원을 통해서, 보조사업을 통해서, 100만 원까지 사업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어떤 수혜의 혜택을 주겠다는데 주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경영을 하는 충청에너지에다가 한다는 것은 첫째는 난 우려가 되는 게 그분들이 과연, 물론 영업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을 제대로 할런지 또 정말 우리 개인, 다세대주택이야 공동으로 거기 반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임원들이 있겠지만 개인주택 같은 우리 주민, 군민들이 과연 이 충청에너지라는데도 잘 모르고 어디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이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보안을 할 수 있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그냥 단순히 그냥 거기다, 에너지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가스 공급체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이 사업자가. 내년도에 영동군 지역은 동정리 일대 어디서 어디까지 몇 세대에다가 공급할 계획이고 투자금액은 얼마라고 도에다 승인요청을 하면 승인권을 도에서 가지고 있어요. 도에서 승인이 나면 그 사업자가 그 범주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신청서를 나눠주고 신청을 받습니다. 이 신청서가 확정되면 그것을 공급을 하거든요. 지난해 여기 오은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작년에 영산동지구를 해봤더니 홍보는 다하는데 집에 없을 때 그 홍보물을 대문 같은데 꽂아 놔가지고 못 보신 분이 있어서 신청이 누락된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그 신청서 받을 때 저희들이 내년에 좀 행정이 관여를 해서 다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00만 원 이내의 보조라는 것은 지금 그 외지역의 관로 100m 이내에 관로 관련된 시설비 지금 거기다 보조는 하는 것이죠?

예, 도시가스가……

이게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 가정에 또 필요한 부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내에 것 시설을 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최근에 진 아파트 같은 것은 별로 할 것이 없고요. 가스레인지하고 펌프만 몇 개 갈면 되는데 옛날 가정집은 노즐까지 다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 하는 것은 본인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별도로 돈을 들여서 해야 되고 이 분담금은 외각에 끌고 오는 관을 끌고 오는 것에 대한 분담금을 내도록 돼 있어요.

우리 수도로 말하면 계량기 있는 데까지 오는 뭐 그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수도는 관에서 정부가 하는데 도시가스는 정부가 하지 않고 일반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그 끌고 오는 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개인이 내도록 돼 있는데 그 개인이 내는 시설분담금의 50%를 우리 군에서 보조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그것도 큰 보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가정에 지금 도움 되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관로 그것도 자부담을 하는 되는 거지만, 그것도 우리가 100만 원 이내에 보조를 하는 거지만 실제 그 안쪽을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100% 다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

예,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지원이 어려운 것이 가정별로 다 틀려요, 그게. 어떤 사람은 막 많이 들여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들여도 되는 집이 있고 그래서 그건 좀 어렵고, 이 분담금은 딱 정해지면 고지서에 딱 분담금이 나갑니다. 이렇게 2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면 그것에 대한 50%는 우리가 지원해주니까 가정에서 알죠. ‘아 내가 2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군에서 100만 원을 보조했구나.’ 이것은 확실히 압니다.

그렇다면 그건 100만 원 이내에서 지역보조로 지원이 아니라 군에서 당연히 그건 군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 거 같고 그다음에 구분은 어느 일정한 기준을 잡아서, 물론 아까 평수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물론 또 예산도 따라야 되겠지만 일정한 부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도로 표현하면 계량기에서 몇 미터 이내 안이면 내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 일정한 기준을 잡아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군민을 위해 ‘정말 최대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지금 이건 단지 외각에서 들어오는 인입선 시설보조인데 그건 당연히 군민을 위해서 군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생색내가면서 무슨 큰 보조사업 해주는 것 마냥 조례용입니까? 뭡니까?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한데는 매천리에 있는 스테이션에서 온 거리가 적기 때문에 분담금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은 동정리 정도에 오려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래서 이 보조금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분담금을 50% 정도는 100만 원까지 최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입안을 한 내용입니다.

심의위원들은 주로 어느 분들이 구성이 되나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심의위원을 구성할 계획인데 지역에 가스사업자나, 이런 관련 교수나 아니면 지역의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해서 한 10여명 정도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도에서 승인이 나면 자체 예산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나요? 수요 예측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몇 가구 정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본 예산 요구를 못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업자한데 주는 시설분담금은 다른 시군은 20%, 3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제정하려고 그러거든요. 제정이 되면 투자에 대한 20% 정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영산동 가는데 투자액이 한 15억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당초, 내년에 계획이 동정리만 오도록 돼 있어요. 지금 충청에너지 계획에 보면 동정리하고 설계리 정도까지 가면 20억 원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보고 한 20% 정도하면 4억 원 내지 5억 원 될 것 같고요. 개별 수용가한테 지원해주는 거는 한 200세대 정도 평균 잡아서 예산 2억 원 정도만 하면 내년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군민들 또 세입자들 또 주인이 밖에 나가 있는 토지주나 이런 나가 있고 세입자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중에 그래가지고 빠져가지고 또 왜 이걸 또 추가로 안 해주나, 해주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최소화되고 발생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참고로 도시가스요금을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 조례내용하곤 관계가 없는 얘긴데 시군별로 다 달라요, 요금이. 이 요금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충정에너지에 물어봤더니, 이것도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투자액도 따집니다. 투자액도. 도에 공식이 있었던데, 시설비를 업자에 부담해 주면 그것만큼은 투자액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싸게 가격이 책정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식비를 1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무슨 근거가 있나요?

근거는 농가에서 식재료를 전부 대기에는 일부 부담이 클 것 같아서 일률적으로 1만 원씩 지원해 주면 농가에 부담이 경감되지 않을까 해서 1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일부, 15명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네.

15명 이상인데 1만 원씩이면 적은 것 같아서, 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인들이 필요한 것은 본인들이 지불하고 나머지 거기에 필요한 부식비 중에 일부 자기집에서 조달하지 못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의 최소한의 부담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먹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들만 먹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먹을 수도 있고……

그것은 여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밥 먹는데 누군 먹고 누군 안 먹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데서 하는 데 보면 이장이 방송을 한다고 해요. ‘회관에서 밥을 했으니까 오늘 일하신 분들은 여기 와서 식사하라고’,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서 호응은 좋다고 하는데, 지원금액이 현실성이 없는 것 같네요.

다른 지역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가 없습니다. 시행 초기이고, 아직 시행을 안 해 본 상태에서 돈이 많은지 적은지는 아직 판단하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급식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곳의 의견을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보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은 적극적인 호응은 아니다. 그런 얘기도 완주군에서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부족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정하는 데도 11개 읍면에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우리가 독거노인 공동 생활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죠? 혹시 그거 아시나요, 과장님?

마을별로 329개 마을을 지원한다고 제가 자료를……

아니, 이것을 말고, 이 사업 말고?

예?

우리가 지금 시범 사업하는 게 있잖아요? 독거노인 공동생활……

그게 보니까………

읍면별로 지금 몇 가구? 몇 가구씩 될 건데……

22가구? 12가구? 읍면별로 한 가구씩?

그러니까 그런 가구는 거기는 우리가 식재료가 들어가는가? 공동생활에? 그건 나중에 확인해보고, 지금 우리 한만희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저도 지금 염려가 되는 게 지금 과장님 끝에 말씀에 지금 완주군이나 이런 데도 지금 여러 가지 나중에 보완해나가야 되고 지금 그런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처음 계획치고는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 지금 대부분들이 우리가 경로당에 지금 식재료비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자연부락까지 우리가 300 2, 30개 지금 경로당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걸 1일 1만 원이죠? 이게 한 끼 1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일.

식재료비가?

예, 그러니까 점심식사만이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구책으로 지금 경로당마다 가면 어르신들이 다 십시일반 조금씩 내서 이렇게 점심, 저녁을 하고 들어가시는데 이게 아까 말씀한대로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할 수 있는, 인건비 4만 원은 급식조리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 자체 동네에 있는 분을 하는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체 동네에서 하시는……

동네에 있는 분들을 한다.

예.

부녀회 중에서, 그래서 이게 취지와 목적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이렇다 보면, 이거 보안하다 보면, 우리 경로당 지금 다 300 이상씩 돼, 결국 230개 행정부락이 330개 정도 이상이 경로당 만들어줬다시피, 우리 이거 결국 경로당 저희들이 이거 한 2∼3년, 3∼4년 보완하다보면 전 경로당 다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현상으로 안 가는 건가요?

그런데 농업을 주로 하는 마을에서 15명 이상이 모여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농업이야 우리 전체가 다 농업인이고, 그런데 글쎄요, 내 이거 동네 부녀회, 누가 인건비 4만 원 만든 분이 정말 어떻게 운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전문식당 마냥 그렇게 운영은 안 하겠지만 자연스럽게 부족한 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십시일반 이렇게 자구책도 하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갈등의 소지도 상당히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도 염려가 되지 않을까 난 그런 염려가 되는데 이게 다른 시군에서 말 해줬다니까 아무튼 좀 매년 보완은 되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또 우리가 너무 깊이 빠져들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이거 보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정확한 기준과 근거와 이런 걸 가지고 아마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마을별로 인구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인원수를?

인구수로 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 급식을 희망하는 인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마을에서 희망을 하고 안 하고 이거 사실 정해진 수를 따질 때는 거의 마을 인구 전체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뒤에 보시면 비용추계 돼 있는데 보시면 매년 40가구씩 40개 이동씩 해나가는 걸로 내년도에 40개 그 이듬해 또 40개 이렇게 해서 늘려나가는 걸로 하는데 15호 이상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락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규정을 정해서 40개 부락 이상이 들어온다고 그런다면 내년도 사업할 때는 40개만 선정을 하고 또 그다음에 가서 40개 하면 80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로 행정 이동별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원칙으로 해서 한 230개 이동을 5년 정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청을 받으면 아무래도 신청을 인원수를 많이 불릴 거 아닙니까? 마을에서 이 인원수를 많이 불리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 이걸 할 때 심사규정에 마을별 인원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들이 다 통계를 내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호당으로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명수로 따지는 겁니까? 호당?

인원으로, 급식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따지죠. 농촌에 와서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같이 일을 하고 와서 늦게 간다면 신랑은 저기 가서 밥 먹고 일한 사람

아니,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인원으로 따지는

그러니까

이게 신청은 한 50명이 되더라도 20명, 30명이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원수를 늘리겠죠?

인원이 15명에서 40명까지는 저희들이 4만 원에 1만 원을 지원을 하고 급식인원이 40명이 넘어가면 대장을 정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면 인건비도 2명으로 늘리고 부식비도 2만 원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이건, 아니 그런데 신청을 받으면 40명 이하라면 39명을 맞추든 38명을 맞추든 할 것 같고, 한 끼에 1만 원이면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1만 원이에요, 1만 원에 40명이에요.

점심한 끼에 1만 원이에요. 몇 명이 먹든 간에……

예.

1인당 1만 원 엄청 큰 거죠?

신청하는 부락이 생각 외에 안 많아요, 절대 안 많아요.

예, 그렇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박계용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주요대상에는 사망일 현재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와 군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군무의 계장 유골을 화장할 경우에 군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로 하였고 안 제6조 지원기준에는 장려금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인구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화장비용으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정안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좀 상의할게 있으니까 정회 좀 해서 상의 좀 해서 올라와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토론하죠, 뭐?

아니, 잠시 정회해서 그렇게 해서 상의하죠. 정회를 하는 것으로 ……

정회하고 내부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두로 수정발의 좀 하겠습니다.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3조 1항에 보면 장례를 치룬 연고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연고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거기 연고자 뒤에다 가로를 치고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가로닫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정발의를 좀 하면 지원 여기 돌아가신 분도 영동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화장을 치르고 보상금을 받는 사람도 영동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한만희 위원님께서 구두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찬성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문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계용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