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조례개정을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27일 이전에도 다 경감을 해 준다 그랬는데, 그게 법령을 보니까 상위법에 좀 어긋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자료를 조사하다가 지금 이거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바로 상위법에 어떻게 어긋나는지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 조례 일부를 개정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원 발의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다시 조례를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11월 달에 공포했습니다.

예. 상위법에...

예. 그게 저촉이 된다, 그래서 소급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주 상세하게 좀 검토를 좀 하다 보니까 아직 체납률이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의결해 주신 조례는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포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은, 조례 중에 법제 검토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하는데,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실 적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돼서 심의 의결이 돼서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군정조정위원회에 발의를 해서 공포는 했습니다. 했는데, 상위법에 그 소급적용이 좀 하는 게 조례 상위법에 위배가 되니까 아마 그 부분을 지금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뭐 저희가 그 당시에는 검토를 법제 담당 쪽에서 검토를 할 때는 의회에서 의결이 됐으니까 상위법 저촉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단 집행을 하려면 감면을 하려고 집행을 하다가, 실무국장이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세부적으로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가 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법리적인 검토를 법제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요구를 하든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하는 부분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던 부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재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에 의해서 심의 의결해 주실 때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법리검토를 하는 데 그렇게 심사숙고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2억 7,000만 원이 1회 추경에 섰습니다. 6월 초에.

건축시설비는 도시건축과에서 2월 15일 날 이관이 되면서 그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5억 5,000만 원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준비 및 계획까지 완료하고,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 동절기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쓸, 소진될 것을 예산해서 세우는 게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년도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추진 상에 문제가 있어서 당년도 집행이 어려워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라고 하겠습니다.

글쎄, 물론 그 이월에 대한 책임을 져라, 안 져라, 그거를 떠나서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예산은 그해 연도에 필요한 만큼 세워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운 것이지, 그해 연도에 반드시 집행이... 가능해야만 하지만 그런 예외제도로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라는 부분은, 집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우는 부분이지, 그 해에 반드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합니다. 이게 좀 늦게 된 게, 당초에는 상남리 거기에다가 이거 사랑의 집을 신청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수요조사를 3월 달에 해 보니까 거기 3세대뿐이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린하고 상남을 했는데, 기린은 9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또 기린면을 위치로 정하고 땅이 대지가 없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때 대상자는 13명이었는데, 그때 한 6가구 정도는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포기를 해서 신축하기 전에 또 다시 수요조사를 하니까 3가구 정도만 들어오겠다, 그래서 기린은 한 9가구가 신청을 해서 부득이 기린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또 군유지가 마땅한 데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를 구입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좀 늦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 생각에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간단히 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업무보고 10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3년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보상은 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전에 보게 되면 가맹점 마일리지를 쓸 수 있게 함으로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의견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업무를 진행도 하겠지만 관에서 좀 위생협회라든지 이런 협회를 통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혜택을 좀 줄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교육기관하고 겹치지 않게, 그러니까 쉽게 소위 말해 가지고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영유아 시설,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가 보니까 초등학교까지 포함이죠. 교육에 겹치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그런 것을 우회시켜가지고 애들이 창의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의 프로그램을 좀 많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관련되어 있는 통합조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군비지원보다는 국비지원으로 거의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굴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읍·면사무소하고 다른 데, 제가 전국단위 청년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거기는 동 단위로 매년 연 초에 한 번씩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을 조회를 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누가 혜택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수조사를 싹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조회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발굴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종태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업무에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담당 박인영입니다. - 인사 후 - 교통행정담당 김명근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지적관리 김선하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토지정보 김장헌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공간정보 김인용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지적재조사 독고건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2013년도 민원봉사과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현장 위주의 맞춤형 생활민원서비스 제공과 고객중심의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연간 1,481건의 생활민원을 접수·처리 완료하였으며, 매주 수요일을 야간 민원실 운영의 날로 정하여 여권을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농번기에 농민들의 민원처리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9월과 10월 중에는 민원실 근무시간을 아침 8시부터 저녁 2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현재 1개 반에서 2개 반, 4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내실 운영함으로써 고객만족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북면 제5공영 주차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북면사무소 옆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2,201㎡로 77면의 주차 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보상비 9억 2,300만 원과 시설비 4억 6,300만 원 등 총 15억 6,6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시설사업은 현재 준공 중에 있으며, 향후 4호선 지방도에 점멸등과 횡단보도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원통 터미널 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890㎡로써 2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올해 5억 2,200만 원으로 보상과 건물철거를 완료하고 내년에 3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시설을 마무리하는 등 총 8억 2,2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대중교통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비수익 노선과 벽지노선을 운영하는 업체는 대한교통과 금강고속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비수익 노선의 재정적자 지원분에 대하여 42%인 6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벽지 노선은 재정적자의 100%인 1억 8,300만 원 중 현재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5,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30업체에 5억 5,000만 원 중 현재 3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2억 2,3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으로 연간 1억 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교통안전·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올해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교통안전시설과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5억 7,6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교통안전·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의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확한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검사를 통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양질의 지적측량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측량성과 검사 1,269필지와 지적측량성과도 330건을 발굴하였으며, 특히 하반기 지적측량신청 집중으로 주민들이 신청한 민원이 1개월 정도 소요되어 이를 조기에 해결해 주기 위해서 원주시지적공사, 영월군지사, 철원군지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에 측량을 완료해 주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적측량 민원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DB구축 및 관리입니다. 현재 지적측량기준점은 4,484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경에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던 일반 삼각점과 통합기준점을 민원봉사과에서 인수하여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측량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토지이용 실태조사 정례추진입니다. 각종 인·허가나 공사 준공 후 토지의 이용현황과 지적공고에 등록된 사항이 불일치한 토지를 조사하여 용도에 맞게 지적정리를 해 주는 사업으로서 관내에 총 2만 여 필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3년 올해 1,000여 필지에 대하여 정리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며, 11월 현재 1,610필지에 대하여 정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전산도면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종이에 구현된 지적도면을 전산도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류자료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전역에 누락 등 총 1만 4,306필지이며, 현재까지 정비실적은 1,135필지로 8% 정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담 추진공무원 1명과 지적공사 직원 1명을 파견 받아서 오류전담반 정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면누락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 말소를 검토하고, 공차초과분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후 측량을 수행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별법 운영입니다. 도시구역 내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해 주는 특별법 적용으로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으며, 우리 군 총 토지는 50필지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합강소식지와 군 홈페이지에 홍보하여서 현재까지 4건의 11필지에 대하여 분할접수 신청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효율적인 부동산관리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과 조상 땅 찾아주기 운영, 지적공부정리 및 연속지적도 정비, 개발부담금제도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검인 890건, 조상 땅 찾아주기 14건을 접수, 38필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으며, 토지대장 정리와 연속지적도를 정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토지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총 3,171필지에 대하여 등기촉탁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행정정보의 상호 일치를 통해 지적공부 신뢰성 확보는 물론, 현재 18종으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1종으로 통합·발급하기 위한 부동산 행정자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총 3년에 걸쳐 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비실적은 49%로서 내년 12월 말까지 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며,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서버는 10월 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201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모든 자료를 1종으로 통합·발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도로명 홍보에 총 45회에 걸쳐 주민홍보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며, 향후 도로명주소 홍보는 물론 건물번호 부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가지점번호 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에서의 각종 사고나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경찰이나 소방·산림청 등 각 기관 지역별로 서로 다른 위치체계를 통합·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치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 수집과 좌표측정 26점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2014년 설치대상지 조사와 좌표 측청을 확대 추진하고, 2015년도 국비를 지원받아 지점번호판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공간정보시스템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외 3종의 공간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유지보수에 7,900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집행하였으며, 향후에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인제읍과 북면 도시계획 구간 내에 지하시설물을 전산화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국비포함 1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합강정에서 원통 5거리까지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5거리에서 어두원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굴착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고, 주민 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총 재조사 대상 필지는 4만 2,006필지로서 사업추진기간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총 18년에 걸쳐 국비 100억 원을 지원 받아 특별법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5지구에 4,008필지에 대하여 불부합지 정리사업으로 정리하였으며, 올해 상동7지구와 방동15지구 등 2개 지구 313필지에 대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독립문아파트라면.

상남, 하남을 말씀하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그 관계는 세무회계과에서 재산관리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24세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 독립문아파트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재산관리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랬습니다.

제재를 강화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유연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고액·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및 제재로 부동산 공개매각 의뢰 및 사전예고, 관허사업제한 요구 및 사전예고, 체납자 명단공개, 예금압류 및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에도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체납 처분과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인터넷 공개매각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운영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산정으로 시장의 가격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합리적인 조세부과 기준을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금년도 사업비 2억 500만 원으로 개별주택 7,886호와 개별토지 11만 110필지에 대한 가격공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으로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와 이의신청 처리 및 조정 공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처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등을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조정 공시와 함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정 공시, 내년도 1월 1일 기준 부동산 가격공시 대비 사전 조사 준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계약업무의 투명·신속화입니다. 전자계약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업체 편익 제고 및 계약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입찰공고·수의계약 현황의 지속적인 공개를 통해 투명화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내용은 계약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건설 분야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사대금지급을 사전 공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자계약 제도 운영은 984건, 홈페이지 공사대금지급일정 사전공지는 142건을 실시한 바 있고, 영세 소규모업체에 대한 조달등록 유도와 관내 생산물품의 우선구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의계약의 전체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계약정보를 인제군 홈페이지에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상남 군인아파트 부지 교환 및 독립문아파트 매각입니다. 상남면 국방부 군인아파트 신축 예정 부지를 매입하여 국방부 건물 및 토지와 교환 후에 취득한 독립문아파트를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금년까지로 처분 대상 재산은 상남면 82-1번지 외 20필지, 취득재산은 하남리 101번지 2만 1,483㎡ 외 5필지와 아파트 24세대가 되겠습니다. 교환취득재산 독립문아파트는 공개 매각하도록 하고, 총사업비는 15억 9,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인제군의회 승인을 금년 2월 14일에 마치고 인제군과 국방부의 교환계약 체결을 6월 28일에 마쳤으며, 교환 차액은 2억 4,7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파트 진입로 및 상수도시설, 건물환경정비 등을 완료한 후에 매각토록 할 계획입니다. 13쪽 국·공유 재산의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대장 정비 및 이용실태를 정밀 전수조사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금년도 추진사업비 7,200만 원이며 관리재산은 1,787건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공유재산 대부와 공유재산 매각,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국유재산의 자산관리공사 이관 등을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대부, 매각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으로 공유재산 집단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문의 요지를, 물품... 정수 물품인데 이 부분을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서에서 구입하는 사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례가 있을 겁니다.

비슷한 방법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회보장적 그런 비용하고 소득기금 쪽의 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들은 저희들이 강제징수를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기본적인 생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거나 그러지를 못하고요. 그다음에 기금 융자금 부분은 부서에서 또 압류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하고 다만, 저희들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 경우는 체킹을 해서 부서에다 “대금이 나가는 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그쪽에서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내를 하고,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태료나 세외수입 부분은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까지는 좀 미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권이라든가 질문권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납부를 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받는, 그다음에 압류된 거는 정식으로 압류처리해서 징수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한 20년 정도쯤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분양 예측을 하는 걸로는 분양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예측을 합니다만, 혹시나 그럴 상황에 대해서도 활용 방안을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지금 “이거다” 하고 정답으로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은 솔직히 없고요. 지금 또 일부 세대, 저층 세대에 대해서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임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도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여러 가지 판단이 같이 병행되는 부분이 또 그랬을 경우에 기존에 이 주택을 사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하여튼 대안을 여러 가지로 찾고 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입찰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기가 내년이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올해가 어떻게 보며 마지막 사무감사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저희가 인제군에서 사업 투자를 했을 때, 모든 게 지금 땅에 매입하는 거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중장기 계획도 있겠지만 미리 이런 걸 좀 미리, 바로 군수님 공약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인제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땅에, 토지에 쫒아가는 그런 사업성보다는 좀 2~3년을 두고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토지 계획에 관련돼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좀 한번 마련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난 9월부터 군수님 지시로 군부대하고 교육청에서 현재 활용 용도가 종료되었거나 또는 폐지가 되었거나 이런 부지 또는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 부분을 인제군에서 매입하는 방향과 또는 교환하는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토지를 매각하는 부분은, 매각을 하는 부분은 재산으로서 인제군에서 재산 가치가, 관리하는 재산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거나 향후에도 활용계획이 없거나 또는 민원인들이 직접적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이런 요소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요. 이 비용을 가지고 토지 집단화를 위해서 필요한 토지들을 또 매입을 하고 교환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재 인제군에서 이렇게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 개인들에 대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군부대하고 교육청에서 나오는 재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향후 노후 된 건물을 철거를 할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EM센터가 들어오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농촌기술센터가 5년 내에 이전 계획을 잡았다. 아니면 10년 후에 잡았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다고 EM센터를 같이 이동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좀 그런 부분으로 실례지만 토지 관련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나중에 인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더라도 뭐 집단화를 시킬 거는 집단화를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너무 토지에 쫓아가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예.

오늘 부군수님께서, 아까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아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오늘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돼 있는 그런 징계위원회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확인절차를 할 동안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십시오.

경로가족과장 임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 정기용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여성가족 강희숙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장애인복지 최경숙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복지시설담당 한상문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2013년 경로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 서비스 및 건강보장사업입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시설장기요양기관인 실버홈과 내린천의 시설장기요양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 지급과 노인생활시설 운영시설에 이용하는 등급외자 35명에 대해서 연 22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가노인복지 지원 사업으로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으로 3억 3,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와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시설장기요양기관 2개소에 22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재가 장기요양기관인 노인지원서비스 4개소에 3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150% 이하이며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가사·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대상은 60명을 대상으로 바우처 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회서비스 기관에 예탁해서 60명의 대상으로 2억 8,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입니다. 요보호 독거노인 263명에 대해서 생활안전 확인 및 생활여건을 점검하고 정서적 프로그램 실시와 복지서비스 연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제 재가노인지원센터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독거노인 서비스 추진실적으로 요보호 노인 345명에 대하여 노인돌보미 9명을 배치하여 주 2회 전화 확인, 주 1회 방문 등 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본 서비스 대상자를 응급안전대상자와 연계 추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해서 재가노인센터와 연계하여 700가구 내에 센서 설치 등을 소방방재청 u-Care-119와 연계해서 시스템 24시간 안전 확인 등 예방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독거노인 가구 내 센서장비를 700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하였으며,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서 관리요원 2명을 채용하며 상담과 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소외된 노인보호 및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노인 단독 83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4,145명에 대해서 45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장수수당은 85세 이상 월 3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결식우려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은 219명에 1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급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4,145명에 32억 8,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장수수당은 490명에 1억 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결식우려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213명에 1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식사배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의 운영비 등 4개 분야에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읍·면 분회장,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으로 85명에 5,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노후 노래방 기기 지원 사업과 노인회 지회 지원 사업으로 노인대학 외 10개 사업에 1억 9,300만 원의 사업을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양곡비 등 4개 분야에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분회장 활동에 4,600만 원, 노래방기기 지원, 노인회 지원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1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7개 사업단에 588자리로 인제시니어클럽 외 1개소에 민간 위탁하여 총 사업비 13억 3,800만 원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노인일자리 추진으로 16개 사업단에 543자리에 12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 신규 사업으로 시장형사업장으로 목공예사업장 11자리를 승인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인제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비상근 관장 1명 외에 총 7명이 직원과 전담 인력을 통하여 본 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15개 사업단에 519자리를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 노인일자리 시장진입형 사전심사 및 사업계획 등록을 위해서 5개 사업단에 62자리를 추진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18세 이상의 1,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수당, 장애아동 등에 대해서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등록 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장애인 의료지원으로서 150건에 3,700만 원, 장애인주택개조 사업에 5가구에 1,900만 원을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에 330명에 3억 8,500만 원, 수당지급에 320명에 1억 1,300만 원, 중증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20가구를 대상으로 1,500만 원, 장애인주택개조 사업에 6가구에 1,9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자립·자활 지원 및 이동편의 증진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재활상담 및 정보제공, 점자도서보급, 기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장애인심부름센터를 통하여 민원업무 대행, 외출·장보기·병원이용보조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 민원봉사실을 통하여 장애인 대상 고충민원 상담과 생활불편서비스 상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휠체어리프트 차량을 통해서 민원업무 대행과 외출·장보기·병원이용보조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3,200만 원으로 303건에 693명을 대상으로 요가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에는 민원업무와 외출·병원이용보조 등에 1,280건에 3,725명이 이를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은 149건에 149명에 대해서 개별상담과 정보제공, 민원처리 등을 추진하였으며, 휠체어리프트 차량을 통해서 92건에 89명에 대해서 병원, 쇼핑, 행사 등 참가를 보조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지원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장애인 하나되기 합창 경연대회 3개 사업 외 장애인의 날, 33회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곰두리 한마음 축제 지원, 장애인 체육대회 활동 지원으로 문화탐방 외 5개 사업을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에 3개 사업에 1,000만 원, 33회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600명 참가에 1,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체육대회 활동 지원에 문화탐방 외 5개 사업에 2,200만 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및 직업재활시설 및 확충 및 운영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인 애향원과 임마누엘 등 2개소에 상담, 치료, 훈련 등을 통한 사회복귀 준비 및 장기요양 지원 사업에 27억 9,200만 원의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장애인 직업재활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임마누엘 작업장, 장애인 보호 작업장 등의 직업 상담과 직업훈련을 제공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2개소에 27억 5,2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임마누엘 직업재활원과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2억 3,100만 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및 장애아 가족을 위한 재활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과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에 21명에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3명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대한 옥상방수공사 등 기능보강 사업을 1억 2,200만 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장애인의 행정도우미, 장애인 복지 일자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기능보강 사업을 1억 1,600만 원 들여 지난 7월 5일 준공하였으며, 장애인 행정도우미와 일자리는 각 6명 취업,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하늘내린 행복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토·일요일 제외한 나머지 요일을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쉼터운영 관리인을 모집해서 편의시설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서 영상전화기, 휠체어, 혈압계, 보청기 등 편의용품을 이용 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 인원은 835명으로 1일 평균 8.3명이 되겠으며, 신나는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매주 월, 수요일 10시에서부터 12시까지 14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강원여성대학 참여, 여성한마음대회 개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통한 아동대상 범죄 예방 교육, 여성복지기금 사업, 여성단체 활동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제14기 강원여성대학 수료를 9명이 하였으며, 여성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완료해서 4개 초등학교와 함께 지역연대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여성복지기금 사업을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여성단체 활동 지원으로 저소득 레포츠 체험을 완료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주기 사업을 상·하반기를 완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총 다문화가족 현황은 161명으로 3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교육, 통번역서비스,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이웃사촌 결연 사업, 모국방문지원,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한국어 교육사업 등 3개 반에 20명이 참가하였으며, 취·창업 지원 사업으로 4개 반 4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웃사촌 결연사업으로 6그룹 32명이 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조모임으로 국가별·통합국적 모임으로써 매월 1회 모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국방문 지원 사업으로 10가구에 대해서 1가구당 50만 원 이내 지원으로 체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0세에서부터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가정 중에 희망가정에,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수행기관은 인제군 다문화가족센터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신규양성교육을 통해서 2회에 38명에 신규양성을 하였으며, 돌보미 추진가구 추진실적으로 357가구에 2,90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저출산 극복 다자녀 가정 지원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고교입학금, 대학입학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다자녀가정 양육수당에 92명에 1,900만 원, 고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46명에 3,700만 원, 출생아 건강보험료에 110명에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지원대상입니다. 부 또는 모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일반 한부모와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105에 대해서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생활안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아동양육비에 50명에 4,000만 원, 학용품비에 71명에 600만 원,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에 20명에 300만 원, 교복구입비에 17명에 400만 원, 생활안정비에 105세대 6,300만 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 및 문화의 집 시설 확충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기능보강과 운영물품 구입, 지도자 배치 지원, 수련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사업,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남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난 8월 개보수 공사 완료하였으며, 북면 풋살장을 금년 8월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문화의 집 집기 구입과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풋살과 길거리 농구 대회, 페스티벌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 풋살 경기장 설치는 2013년도에, 금년도에 6월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어린이집에 정부지원시설인 국·공립시설과 법인시설 10개소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평가인증 획득 및 유지시설 외 16개소에 대해서 차량운영비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3억 500만 원, 차량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4,300만 원, 교재구입비에 16개소에 1,5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에 상남 차량지원 2,900, 개보수에 3,000, 선영 간판 800, 신남 화장실 칸막이 설치에 34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인제어린이집 식당증축사업을 2013년 10월 14일 착공, 현재 금년 월내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만0세에서 2세, 만3~4세로 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3~5세 아동으로서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0세부터 5세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에 713명에 33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급에 669명에 8억 9,000만 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증축 확충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상하수내리에 2동, 경로당 증축에 합강2리에 5동, 경로당 개보수에 7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영선관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서2리 경로당은 준공하였으며, 상하수내리 경로당은 동절기로 인해 공사중지 중에 있으며, 경로당 증축과 개보수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종합복지회관 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와 시설개선공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개보수로 북면 원통종합복지회관 비가림 설치공사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상남 종합복지회관 시설 개선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3층 마을회관에 대해서 문화 집회시설로 예식장 변경 사업과 3층 피난민 소방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완료하여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장묘센터 시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배기가스 저감 및 유해가스 처리시설인 탈취탑 1기 설치와 시설유지로 화장장 및 조문객 캐노피 설치공사, 매장묘역 진입로 포장공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장례식장 운영으로 사무위탁과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배기가스 저감 및 유해가스 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장묘센터 시설유지관리로 조문객 캐노피 설치 공사와 매장묘역 진입로 포장, 부부 봉안당 시설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장묘센터 주변지역 사업으로 총 70억 사업으로 군 시행 사업 20억은 완료하였으며, 마을자율사업도 내년이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유니목 창고 설치 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로가족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가족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이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경로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금년도 사업 중에서는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상수내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월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으로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댐 주변지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으신데.

노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일자리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건 맞고요. 지금처럼 소양강댐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간 저희들도 보면 그 관계를 저희들도 하는 건 없고 알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의견이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그런 사항을 충분히 그쪽하고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당연히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하여간 저희가 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그런 걸 추진을 해야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활동비 지원에 대한 문제는 이제 단순한 노인과 장애인 뭐 이런 걸 구분해서 추진했던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장애인협회 쪽에 있는 회장님이나 분회장들 한테도 노인에 준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으로 저희가 봤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주셨으니까...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만족도 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84개리입니다.

경로당이 지금 79개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늘어가게 되면 79에서 83개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되면.

예, 현재 79개소고요. 이제 등록이 최근에 한 등록까지 하면 이제 82개소가 되겠습니다.

법적 리 중에서 2개소, 경로당이 2개소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이.

예, 예. 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현5리 이런 경우에는 지금 경로당 등록된 게 2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등록을 하려면 최소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도 있고요.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 이랬을 때 이제,

여건이 충족된다면 할 수밖에 없죠.

경로당 회장님은 그렇게 두 개 마을이 있더라도 회장님은 한 분이십니다.

회장님이 이제 경로당에는 79개소죠.

예, 그렇죠.

그거는 내년도에, 금년도에 준공되는 시설과 내년도 준공되는 시설을 포함해서 신청을 한 거죠.

예.

평균 수입은 이제 사업장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업은 한 20만 원선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런 시장 형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시는 분들은 40만 원 정도, 40~50정도 시장 형으로 가고요. 일반 일자리는 한 20만 원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배치도 인근에, 인근에다가 생활주변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근로할 수 있는 것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하기에는 좀, 어르신네들이 감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쉬운 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국가차원에서도 그런 문제를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