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왕영관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질문에 앞서 우선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군정질문의 순서는 직제순으로 실시하며 실과단원소별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다음 실과의 질문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과 답변의 방법은 본 질문에 대하여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앉은 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면서 간결하게 하여 주시고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회의장 구조상 질문의석과 집행부 답변석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질문내용에 따라 여러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질문의원님과 군수님 및 실과단원소장께서 여러번에 걸쳐 답변석을 오고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관계로 본질문은 여러 의원님을 대신하여 한 분 또는 그 이상의 의원님께서 대표로 일괄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께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과단원소별 질문에 앞서 군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군수님께 대한 질문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일괄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먼저 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정찬우 의원입니다.존경하는 5만여 연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왕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꿈과 희망의 으뜸연천, 명품연천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규선 군수님을 비롯하여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연천군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신념으로 우리 군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이에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EBS와 교육협력사업으로 학력증진 멘토링 사업 MOU를 체결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군수님께서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그 동안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추진하신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장학재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으며, 지난번 군정질문시 군수님께서는 군민참여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여 조기에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연천군민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천지역 명문화학교 육성지도와 관련하여 관내 고등학교에 장학금 지급, 기숙사 운영지원 등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곡고등학교의 경우 기숙형 공립고 지정 후 해마다 차등지원에 따른 운영비 부족으로 기숙사비 및 식대비 부담이 늘고 있어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숙사비를 확대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타 시군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심화된 영어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영어마을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여 영어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에서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와 위탁교육 협약체결을 통하여 학력신장에 기여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중등 학생 및 교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제고와 세계화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원어민 보조교사를 확대 채용하여 지원하는 방안과 헌신적으로 지도하는 우수교사에 대한 해외문화 체험연수 제공 등 인센티브 제공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지역주민들의 체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관내 학교의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하고 있는데 관내 학교 인조잔디 추진현황과 이에 대한 관리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세계 경제불황과 국내경제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도비지원 감소로 2014년 예산편성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2013년 대비 2014년 세입예산에 대한 예상현황은 어느 정도이며, 예산감소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도비 대비 군비부담과 법적·의무적경비 즉,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의 변화추이 및 2014년 가용재원 예상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경직성경비 예산이 되어버린 위탁관리비, 민간보조비, 축제행사비 등의 예산지출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으로 위탁관리시설 중 직영이 가능한 것은 직영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직영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유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의원
유상호 의원입니다.우리 군 교통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정부의 내년도 사회간접시설 예산삭감 방침에 따라 2014년도 동두천-연천간 경원선 전철화 연장사업 착공사업비 50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주민들은 허탈감과 함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본 의원은 경원선 전철화 연장사업은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한 국도3호선과 37호선은 우리 군의 간선도로망으로 조기개통되었어야 하나 착공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국도3호선의 경우 우리 군과 연계되는 상패-청산 구간이 동두천시 예산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도37호선 확포장사업의 추진실적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동서평화고속도로 개설에 대하여 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고, 지난 10월 15일 우리 군에서 개최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동서평화고속도로 개설 및 노선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난 60년간 발전이 지체된 접경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접경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광역고속도로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동서평화고속도로 추진현황과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이종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원
이종만 의원입니다.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민자투자사업과 백학일반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민자투자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현재 우리 군에서는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 등 민자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계신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별 추진현황과 추진상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예를 들자면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되는 원인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백학일반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리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백학일반산업단지 분양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는 경제성과 수요 등의 예측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한 결과라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100%의 분양완료를 계획으로 그간 기업유치를 위해 금년 1월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입지지원금 등 보조금 지원내용을 대폭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이 미흡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당초 분양계획 및 현재까지 분양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왕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의원
왕규식 의원입니다.농축산업 육성지원과 지역특성화 사업추진 및 군정시책 방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농축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먼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축산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농산물시장 차별화 및 안정적 판로구축을 통하여 농산물의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본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농산물물류센터 건립과 축산관광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으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의 경우 지난번 군정질문시 건립규모와 위치 등 타당성 분석과 유통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최종 용역결과에 따라 1단계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략작목 선정 및 집중육성, 통합마케팅 등을 거쳐 건립을 추진하고, 2단계 사업으로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시설증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는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조성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와 진행상황, 추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질문 시 우리 군의 지리적 특수성과 청정지역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만의 스토리가 있는 축산브랜드 개발과 축산단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잘 알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한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추진성과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축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와 진행상황, 추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서울우유공장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대기업 유치는 고용창출, 세수증대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서울우유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통합공장의 양주홍죽산업단지 이전이 부결된 상황이고, 우리 군에서는 서울우유공장 유치와 관련하여 서울우유 관계자를 수차례 방문하여 우리 군으로의 투자유치를 제안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우리 군에서 추진한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6월 7일 농촌체험관광연구회와 농촌체험마을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농촌체험마을 업무 전담부서 지정, 체험마을 홍보, 체험마을 버스 확대지원 등의 문제가 건의된 바 있습니다.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농촌을 체험공간과 휴양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과 함께 건실한 농촌공동체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과 관련하여 체험마을 현황과 각 체험마을에 대한 지원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지역특성화 사업추진 및 군정시책 방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임진강유원지 개발사업,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 등 민간투자사업, 백학산업단지 분양 및 교통인프라 확충사업 등의 진척이 늦어지고 추진이 미흡하여 군민들의 상실감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며,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마저 퇴색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체 주요사업별 진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각 읍면별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적이고 특성화된 발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각 읍면별 특색있는 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군민을 위한 향후 최대 주안점 및 시책방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지난 임기 동안 민생현장에서 군민들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이제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군민을 위한 향후 최대 주안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시책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조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의원
조순옥 의원입니다. [질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연천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은 서울시보다 넓은 면적으로 70%가 산지이며, 임진강과 한탄강 등 많은 하천이 흐르는 청정지역으로 전국에 잘 알려져 있으나 산, 계곡, 하천 등에 많은 산업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이 무단·불법투기되어 있어 청정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환경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전체적인 환경정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질문] 각종 폐기물 등의 무단투기를 종합적으로 단속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우 의원님, 유상호 의원님, 이종만 의원님, 왕규식 의원님, 조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휴식 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여러분들께 보충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사안별로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의원님들과 실과단원소장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의 질문 시 정확한 수치라든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각 실과단원소별 질문 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실과단원소장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시고 본 질문에 없더라도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첫 번째 질문인 교육환경 조성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의원
교육예산을 매년 증가시켜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도비예산이 금년에 상당히 삭감돼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3억 6,9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전액 다 삭감을 당했거든요.삭감이 되는 바람에 학교의 열악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못해서 학교측에서는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내년에도 불과 9,700만원밖에 대응사업이 안되고 있는데 도교육청 자체가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이 학교환경개선사업도 군비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아울러서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보면 학교수 대비 학생수가 연천군이 적다 보니까 1인당 교육지원비는 60만원이 넘어서 경기도에 2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대비 교육비 지원은 0.81%로 돼 있습니다.내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돼서 한 1% 가까이 될 거라고 보는데 보통 타 지자체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보면 보통 3% 정도로 프로테이지를 아예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군은 예산관계상 가용예산을 따져보면 그렇게까지는 지정할 수 없어도 한 1.5% 정도까지는 좀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용예산이나 우리 예산관계상 이 교육예산을 대폭적으로 증가하기는 사실 현실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2011, 12년을 거쳐서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도 교육예산을 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해서 범 연천군민이 함께 하는 장학재단의 설립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자료를 보면 사무처직원 확보 및 인건비, 운영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 역시 이자수입을 재단운영비로 쓰는 것은 사실 반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김제시나 양산시, 양구군이나 보은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이 직접 사무국을 안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그 방식은 김제시는 김제사랑재단으로 해서 인력양성계에서 운영하고 있고, 양산시도 재단을 구성했습니다.그래서 교육지원담당이 운영하고 있는데 양구군하고 보은군은 장학회로 했습니다.약간 법이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두 군데 다 역시 교육지원계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또 예를 들면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재단인데 여기 시스템도 운영비로 5천만원을 지출하고 있어서 장학재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서 지금 바꾸는 중이라고 합니다.장학재단이 꼭 운영비,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열거한 지자체 중에 김제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20억원씩 5년계획을 세워서 조성했고요.나머지 지자체들은 사실 자본금이 5억원부터 시작했습니다.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민관이 합해서 했는데 다른 지자체들도 조성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재단 운영비인데 방법 타개로는 직원 1명을 따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계에서 한 직원이 장학사업하고 기타교육사업을 같이 겸유하고 있습니다.직원들하고 직접 통화도 해 봤고 힘든지도 물어봤는데 맨 처음에는 부담됐는데 사업이 매일 일어나는 사업이 아니라 행사때나 기금관리, 기부금 들어오는 사항이라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고 통화한 직원이 양산시라든지 그 다음에 양구쪽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나 하나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꼭 100억원을 목표로 다 해놓고 하시는 것보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앞으로 장학관도 운영해야 되고, 도에서 예산도 부족하니까 그것을 보충하려면 결국은 주민이 합의되고 군민의 애향심과 자부심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계속 건의를 드립니다.먼저 선도했던 지자체를 한 번 벤치마킹하셔서 방법론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숙사비를 확대지원하고 내년부터 전곡에 대해서 1억 7,600만원을 지원해 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이 사업은 2012년도 초에 전곡고등학교 어느 어려운 학생으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제가 계속 집행부에도 건의드렸는데 2011년까지는 100% 지원하던 것을 2012년도에 60% 한꺼번에 삭감하고 2013년도에 역시 똑같이 삭감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말에 군정질문하려다 혹시 경기도에서 예산을 늘려줄지 몰라서 잠시 고려했었는데 2013년에 일몰제가 된다고 합니다.1억 7,600만원이라는 예산은 현재 도로부터 받았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그러다 보면 사배자라든지 저소득층 정도하고 일반학생한테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 보는 관계인데 좀더 지원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글로벌시대에 영어교육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전국 우리 군의 대학 진학한 학생들을 보면 대학 진학 후에 가장 어려운 점이 영어였습니다.영어를 못 쫓아가서 중도에 퇴진한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필리핀에 방학 동안 한 40명 정도 영어연수를 보내시고 계신데 핀란드의 교육목적처럼 모든 학생에게 질높은 교육의 균등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선발된 40명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학생이 원하는 대로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에 위탁교육을 하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로 인근 파주시는 한 1억 7천만원을 들여서 초등에 일부분, 중등에 일부분 해서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캠프별로 10% 정도 저소득층을 배정해서 그건 100% 다 지원해 주고 그렇다고 저희가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파주시는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70%를 지원해 주고, 중학교는 50%를 지원해서 자부담을 일부분 포함시켰습니다.그렇다고 관심없는 학생들까지 같이 갈 필요는 없고 정 필요한 사람만 하는 식으로 했고,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2주코스는 한 90만원 정도 총 소요경비가 들어가고 1주코스는 한 40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저희 대상이 초등학생이면 한 학년이 보통 한 340명 정도 되더라고요.중학교는 한 400명인데 여러 학교는 다 보낼 수 없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한 학년씩 매년 그러면 한 번씩 영어캠프에 들어가 보면 왜 영어를 해야 되는지 영어의 필요성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하여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여러 가지 경직성경비로 인해서 가용재원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금년은 많이 감소했고 내년엔 덜 감소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군의 지역현안사업, 현재 많은 사업을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복지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많다고 보는데 어느 분야에 더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까?
경직성경비 증가 내지는 도비감소로 인해서 예산의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군이 지금 현재 시행하는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 게 여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고랑포구라든지 임진강유원지 사업 특히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같은 경우는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가시화된 게 없습니다.이왕 예산이 적으면 한 쪽에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만약에 고대산 평화체험특구는 국도비 지원이 이미 끝난 상태니까 없는 예산이라도 한 쪽으로 집중해서 마무리 짓는다면 그 한 곳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업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현재 경직성 경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신데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으로 위탁관리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환경사업소쪽하고 몇 군데 없지만 청산산업단지라든지 백학도 그렇고 다 민간위탁사업이 많고 일반적으로 고대산도 역시 민간위탁 아닙니까?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몰라도 고대산 같은 경우는 철원 같은 예를 들어보면 철원은 2009년도에 병영체험장을 만들어 2012년도에 완공해서 벌써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좋고 한 2년 정도면 정상화되지 않을까 했는데 벌써 1년도 안돼서 거의 정상화 수준에 왔습니다.여기 운영관리는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부서 2명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7명을 써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진행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그러니까 직접 직영하면서 프로그램만 계약하는 식으로 했는데 어떤 게 낫다고 볼 순 없지만 예산절약 측면에서는 교관 인건비 1억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분들의 기록이 꼭 맞는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런 체험 같은 경우 철원은 단기간에 빠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보다 한 5년후에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보다 벌써 몇 년을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짚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최신식으로 해 놨더라고요.그걸 보면 참 우리 군이 예산의 집중성도 그렇고 뭐가 생기면 다 민간위탁쪽으로 가는 타성에 젖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 여건상 직영을 못하여 민간위탁을 한다면 민간위탁에 대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익산시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기관운영의 적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답니다.모든 민간위탁을 무조건 예산을 매년 올려달란다고 올려주는 게 아니라 경영평가를 해서 조례까지 제정했습니다.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 예산에 대한 절감 내지는 더 줄 수 있으면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든 것 같으니까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우리는 많은 편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대비하는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재정건전성 확보와 공유재산의 비축 및 대형화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2014년도만 해도 6,7진지 내지는 미군공여지나 군부대 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저희 군도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이 전곡에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도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상황별로 매각하는 게 아니라 계도기간을 한 1년 동안 집중해서 일반회계에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외곽부지 대체방안으로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왕영관의장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또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점심식사 후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그럼 계속해서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첫 번째 질문인 연천군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 및 두 번째 질문인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 번째 질문인 교통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상호의원
유상호 의원입니다.먼저 어제 연천군민들의 염원이고 숙원사업인 현가리사격장 내에 연천SOC실증센터 기공식을 대대적으로 거행하게 된 것을 본 의원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연천군의 인구증가 및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아무튼 차질 없이 이렇게 추진해 주신 김규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질문사항에는 빠진 질문이지만 한 가지만 현가리사격장과 연계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천 현가리사격장은 각 실과마다 결부돼 있는 과에서 실증센터 거행식을 어제 대대적으로 했는데 상대적으로 답곡리사격장이 빨리 추진돼서 현가리사격장이 바로 답곡리사격장으로 옮겨지는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답곡리사격장은 진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번국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금강기업에서 당초에는 답곡리사격장까지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는 180억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토공비가 더 플러스되다 보니까 거기에 분리발주의 계획 말씀을 한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016년 말이나 2017년도면 완벽하게 답곡리사격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연천읍 주민들이나 신서면 주민들의 상황이 연천에 현가리사격장은 사격장을 이전하면서 SOC실증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공식까지 한 마당인데 신서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사격장이 들어서는 입장이거든요.그렇다면 사격장이 생기면서 옆에 소사격장 내지 헬기장 그쪽으로 우리가 이전을 시키려는 사업들이 빨리 원활하게 추진되어야만 신서면과 연천읍이 또 연천군 전체가 함께 상생하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아무튼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먼저 질문을 드렸던 동두천-연천간 전철 연장사업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이 당초 2006년도부터 소요산까지 전철 연장이 되면서 거기가 개통된 이후로 동두천에 아파트들을 대거 짓다 보니까 연천군에서 인구가 갑자기 빠져나가는 바람에 인구가 많이 감소했는데 그 당시에 연천읍하고 신서면에 집중적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신서면도 상당히 많은 인구가 줄었지만 특히 연천읍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70년대만 해도 8,9천명 이상 1만명까지 가던 인구가 지금 6,600명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줄었습니다.이런 상태에서 연천읍까지 전철연장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연천군민 모두가 숙원사업으로 대두되어 있지만 당초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군민들은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보고를 받아보니까 총예산이 3,800억원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나마 내년 50억원 기본예산을 책정 받아서 하려고 했던 것이 정부의 여러 가지 방침으로 인해서 50억원 정도도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군수님께서 내년에 예산확보를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전철사업 시작할 때쯤에 우리가 3,800억원이라는 복선도 아니고 아주 단선으로 그것도 신탄리까지 해야 될 걸 연천읍까지 줄여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복선을 전제로 한 단선으로 해서 3,800억원의 예산이 서서 지금 그 예산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 없게 된 상황이거든요.왜 본 의원이 질문을 이렇게 드리냐면 기본계획이 9월에 실시설계가 끝나서 10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군정질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10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월에 다들, 저는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9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10월에 일단 착공을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다녔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11월, 12월에 설계가 끝난다고 계속 미뤄지는 상태고 또한 예산도 지금 군수님 말씀은 100억원이 될지 200억원이 될지 또 10원도 설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정책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노력을 해 보자는 것인데 본 의원은 2017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해서 가는데 예산이 3,800억원이 들어갑니다.그러면 2013년도 다음 달이면 12월입니다.2014, 15, 16, 17년도까지 4년 동안에 1천억원 가까이씩 부어도 될까말까 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100억원이니 200억원이니 이것도 확보를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행정쪽으로 서류만 왔다갔다 하고 국회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국회의원들 설득하고 기획재정부라든가 국토해양부 설득을 해야 되겠지만 연천군만의 어떤 제스추어를 취하지 않으면 계속 정부의 정책에 끌려가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벌써 2017년까지 하면 횟수로 2006년부터 이것을 추진한 지가 8년 가까이 지났는데 2017년까지 완공 못하면 12년 내지 13년 정도 돼서 완공되어야 할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확보가 된다면 2020년 돼도 완공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가면.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이것입니다.예산확보인데 우리 김영우 의원님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당선되실 때 전철 한 번 탑시다라는 그 문구 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산확보 못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면 저는 주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냐는 얘기죠.또한 연천군에서 전철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얼마나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연천읍만 해도 역세권이라든가 또 아파트를 들여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땅을 매입하는 예산들이 다른 시급한 데도 많은데 막대하게 여기다 투자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면 어떻게 믿고 정책을 맡기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산확보가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초에는 꼭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지금 예산확보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이 질문을 드려야 될지 상당히 고민했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곡구간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천구간 전철 연장구간 중에서 지금 현재 설계를 대충 살펴보면 연천읍 구간 같은 경우에는 건널목들이 거의 다 없어지고 한 군데로 집중화되게끔 설계되어 있는데 군청 앞에서 읍내리로 넘어가는 건널목을 아마 고가차도로 넘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게 2차선으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차탄4리 넘어가는 건널목과 중앙약국 있는데 한마음마트에서 읍내리 넘어가는 건널목과 망곡산 넘어가는 건널목들이 싹 없어지면서 계획상으로는 군청 앞으로 집중화가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건너쪽에 망곡산부터 차탄향교 밑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형성되어야 할 것 같은데 군남에서 옥계리라든가, 군남에서 연천군에 접근하는 도로 이런 것들이 한 군데로 집중화되면 고가 2차선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또 다른 지역이면 모르겠는데 군청 앞이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농번기철에는 트랙터라든가 농가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진입하는 차선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조금 넓게 4차선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연천군비를 들여서라도 확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다음은 상패-초성간에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당초에 동두천시의 부담예산이 550억원인데 한 푼이라도 부담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2012년도의 군정질문 답변시에 교부세 280억원 예산확보가 됐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그런데 지금 280억원 예산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2014년도에 120억원 예산을 확보하셨다는데 이건 우리 연천군 구간의 공사비입니까?
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연천군 구간이라도 시작해서 토지보상이 됐다면 이쪽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압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산 확보해 놓고 공사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어제 정성호 양주·동두천 국회의원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했는데 60억원 정도 토지보상비 확보를 내년에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신청해 놨는데 확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토지보상을 먼저 해야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552억원 중에서 거의 토지보상비로 들어가는 예산이죠?
아무튼 우리 연천군에서 동두천과 상생협의하는 지자체 간에 협의도 했고 그렇다면 연천군의 어려운 입장, 앞으로 상생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입장들을 충분히 동두천시에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사업 연장을 연천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리-포천간의 도로가 마지막이 포천 어디 부분이죠?
신북이면 신북온천쪽으로 오는 데를 말씀하신 거에요?
고속도로에 추진되는 예산이, 또 어제 제가 정성호 의원님하고 대화를 해 봤더니 양주구간쪽으로 해서 700억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아마 포천-구리간 고속도로는 탄력을 받아서 계획된 연도내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요.이건 5월에 예산확보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추진이 착착 진행돼서 오고 있기 때문에 연천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번국도 우회도로가 사귀에서 의정부까지 임시개통을 해서 의정부까지 우리가 20분 가량은 단축이 된 것 같아요.그래서 37번국도를 보면 군수님께서 전년도부터 계속 주장해 오신 게 2014년도에는 임시개통을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올해 보고에 보니까 2015년으로 1년이 뒤로 미뤄졌어요.이것도 당연히 예산확보로 인해 공사 진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임시개통도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정확하게 1년이 또 늦어진 거죠?
그렇죠, 우리 연천군에 이런 예산이 빨리 확보가 안되면 당연히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있죠.아무튼간에 총체적으로 연천군에 처해져 있는 전철사업부터 여러 가지 SOC 건설사업들이 노력과 희망대로 착착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울하고 우리가 몇㎞ 되지도 않는 지역에서 경기도에서 2시간, 2시간 반씩 이렇게 걸리는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다 SOC 건설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우리가 20분대 30분대 서울에서 연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아무튼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올해 계획된 게 내년에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더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왕영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원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원식의원
나원식 의원입니다.조금전에 본 질문에는 없던 거지만 3번국도, 37번국도 여러 가지 관련해서 부수적인 질문사항을 동료의원이 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곡리사격장이 물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다 하고 국토해양부와 같이 연계되는 사업들인데 우리 군청에서는 주무담당과가 어느 과입니까?
전략사업실로 갔습니까, 그럼 이건 종합민원과 민군협력계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까?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동료의원 질문에 답곡리훈련장이 애시당초 처음의 계획보다는 조금 늘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많이 늘었습니까?
처음에 78만평 정도로 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그럼 시설분야에서 증액한 것을 답변하신 겁니까?
토목이나 시설 여러 가지가 변해서 추가 공사비가 많이 늘었다 이런 답변이셨죠?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그리고 처음에 신서면 주민들하고 현가리사격장 문제, 답곡리훈련장 문제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었을 당시에 전 군수님께서 신서면 주민들을 최고 설득하는 좋은 방안이 멸공사격장하고 현재 비행장 있죠? 그것을 이전하는 것으로 전제조건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원만하게 타결했거든요.그럼 지금 현재 멸공사격장이라든지 비행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추후 활용방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디에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 답곡리훈련장 용지보상이 실시가 된다고 계획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땅 같으면 우리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가 있지만 우리 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국방부하고도 많은 어려운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어저께 현가리사격장 SOC실증센터 기공식을 했지만, 또 마찬가지로 답곡리훈련장도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일 때 주민들한테 멸공이라든지 비행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답곡리훈련장을 조성할 때도 아마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부딪치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보여지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셔서 몇십 년 동안 숙원사업이 현가리사격장 이전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행히 답곡리 대체훈련장이 조성되니까 연천읍 주민이나 신서면 주민이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영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인 교통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네 번째 질문인 우리 군이 추진하는 각종 민간투자사업과 백학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0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그럼 계속해서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요점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수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필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 번째 질문인 교통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네 번째 질문인 우리 군이 추진하는 각종 민간투자사업과 백학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만의원
이종만 의원입니다.6대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인 것 같습니다.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연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철도중단점 및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의 특색을 활용하여 병영문화체험장 및 복합체육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내 산재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과 연계 활용하여 지역소득 증대 및 접경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니까 위치는 대광리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28만 8천㎡가 되겠습니다.주요 테마사항은 휴양, 역사, 문화체험, 복합휴양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 사업비 414억 7천만원, 국비가 73억 3,600만원, 도비가 31억 4,400만원, 군비가 209억 9천만원, 민자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야구장시설, 병영체험시설, 캠핑체험시설로 돼 있고 추진내역을 보면 2006년 연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를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정 받았고, 2008년 4월 도시계획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2011년 8월에 공공부문이 준공되었고, 2013년 3월에 병영체험시설 민간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야구장시설은 2011년 10월에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서를 체결해서 2012년 4월 고대산 야구장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9월 고대산 야구장 조성공사 준공을 마쳤습니다.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재까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해 왔고 몇 번의 설계변경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연천의 역사, 문화, 생태 등 유무형의 자원이 살아있는 여가공간 조성, 지역적 특성과 여가문화의 트렌드가 조화되는 테마공간 조성, 주변자원을 연계할 수 있고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레저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임진간유원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치는 군남면 삼거리 일원에 1,748억원의 예산으로 이 중 264억원을 서울청에서 부담하고 군비 652억원, 민자가 832억원이 되겠습니다.여기는 휴양시설, 특수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 녹지 및 기타 조성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이 미비한 사항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정에서 2012년 12월경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정지 받았습니다.맞죠?
문제점을 보니까 감사원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투융자심사 부적정에 따른 투융자 재심사시 예비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 KDI가 되겠습니다.의뢰하여 분석하여야 하는 바 타당성확보 불투명, 국비확보를 위한 문체부 서울국토관리청에 협의한 결과 주요시설이 유원지인 경우 한반도평화벨트 조성사업과 부합되지 않아 국비지원이 불가한 상태이며, 하천 제외지에 대한 보조금 사업계획 반영이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현재 국비확보가 불투명하고 민자시설 재원비율이 총사업비 기준 약 48%이나 현재 민자유치 및 투자의향서 등 투자확보 방안이 전무한 실정입니다.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은 당초부터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군수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군남면 삼거리 일원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이 최초 2005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되어 온 것으로 너무 장시간 소요되고 또한 일부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국비확보 및 민자유치 불투명 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임진강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강을 따라 만나는 연천조성계획의 역사, 지질, 레저, 문화의 거점시설 설치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며 한탄강 유역보다 더 중요한 주변구간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따라서 현재 매입이 완료된 토지면적은 얼마이며, 재정여건 및 민자유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재 매입된 토지를 활용해 규모를 축소하여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유원지 세부사업계획 재수립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매입이 완료된 토지를 활용하여 당초계획 대비 축소하여 추진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임진강 북삼교에서 구 화이트교까지 구간의 하천부지에 조사료작업 선도경영체 육성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12년도, '13년도까지 2년간 2억원을 들여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초의 목적대로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로하스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군 주요 농산물인 콩과 율무를 테마로 복합가공단지 및 농촌휴양단지를 조성하여 주민의 소득향상과 고용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치는 군남면 옥계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가 199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국도비가 71억 6천만원, 군비가 73억 2천만원, 민자가 55억원, 주요시설로서는 농산물가공공장, 숙박시설, 한옥체험시설,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경위는 2004년도 9월 특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07년 1월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받았고, 2008년 12월에 장유가공공장을 준공 받았으며, 2009년 11월에 숙박시설 준공을 받았습니다.또 2013년 2월에 한옥체험시설을 준공해 오고 있습니다.최근 2013년 9월에는 3개공장 부지를 매매계약해서 매각금액이 17억 7천만원 되겠고, 계약금 1억 7천만원을 친환경농축산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지급일이 2013년 11월 11일인데 현재까지 지급이 미납된 상태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메주와 첼리스트의 체납금액이 1억 6,300만원, (주)로하스연천이 6억 6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문제가 많은데 감사원 감사에서 받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민이 실망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백학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백학 통구리 일원 43만 9천㎡에 683억 6,800만원의 예산으로 이중 국비가 75억 800만원, 도비가 56억 3,300만원, 군비가 47억 4,200만원, 민자가 50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공용개발방식으로 2005년 5월에 공용지역 공급계획 변경승인을 해서 군남면 황지리에서 백학면 통구리로 변경이 됐습니다.2006년 7월에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을 받아서 2011년 산업단지 준공검사를 받고 현재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계획과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 6일자 모 중앙지에 보니까 양주 연천 겁 없이 지은 산업단지 빚도 겁나게 늘었다 또 연천군 경기도시공사에 260억원 채무, 이 사실을 군수님께선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진사유로 부동산 경기침체,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 또 주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서 산업단지에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백학일반산업단지는 당초부터 위치선정과 모든 판단이 잘못되어서 입지조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그동안 어려움이 많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4년 3월 말까지 100% 분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영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번째 질문인 우리 군이 추진하는 각종 민간투자사업과 백학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섯 번째 질문인 농축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왕규식의원
왕규식 의원입니다.군수님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조목조목 추가질문 간단히 몇 개 질문 드리겠습니다.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답변에 품목별로 30~50㏊ 이상의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374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매우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몇 년동안 이렇게 374억원을 투자하는 것입니까?
현 시점에서 고추나 오이, 부추, 흑고사리 등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생산량이 절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건 공감하고 모든 투자사업이 일회성이나 아니면 우리가 보통 시험작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투자가 많습니다.이렇게 되지 않고 이제는 대량생산을 위해서 농업유통센터가 건립되면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투자와 지도 바랍니다.
그럼 5년 후 정도가 돼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건립하는 겁니까?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하여간 2017년 정도에 산지유통센터가 꼭 건립돼서 농가들의 소득향상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군수님 답변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려면 사실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 연천군에는 단위농협이 3개나 있는데 단위농협에서 우리 군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하는데 군하고 농협하고 관계설정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군수님 답변대로 우리 군하고 농협하고 항상 유기적인 관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답변에 보면 대광리 일원에 44㏊를 대상으로 (주)MS-트레이딩과 고양축협, 축산농가로 구성된 영농법인 (주)올랜드를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연천군이나 연천 축산농가의 혜택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실 우리 연천은 파주연천축협하고 관계를 갖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이 지금 앞서가서 본 의원이 다음번 질문할 것을 먼저 아주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사실 축산단지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 주도적으로, 의지대로 지자체에서 하시려고 했던 건데 고양축협에서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건 또 별개의 사업이 되는 건데 지금 군수님 말씀대로 지자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 신청해서, 그래야 연천군의 축산농가나 연천군 지자체에 여러 가지 혜택이 될 수 있지 순수하게 먼저 답변한 대로 고양축협이나 (주)MS-트레이딩하고 하는 사업은 별개로 생각하시고 꼭 축산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우유공장 유치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사실 서울우유공장 신공장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조례도 개정하고 여러 가지 최종적인 선택이 될 때까지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홍죽산업단지가 부결이 두 번 됐는데 실질적으로 부지가 대안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우리가 제시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업용수 20년 무상공급인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군수님 의중이나 생각, 여러 가지 답변 하여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그렇지만 지금 군수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연천에 오는 것은 터부시하고 거의 배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노크하기 기다린다는 것은 약간 어렵고, 그러면 전략적으로 다시 추가적인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것을 암암리에 흘려라도 놔야 그 사람들이 흘려놓은 것을 귀담아 듣고 노크라도 하지 그것만 가지고는 전혀 접근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것 이상으로 군수님이 더 좋은 묘책을 갖고 계시겠지만 하여간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서 꼭 좀 서울우유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육성과 관련하여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답변하신 대로 농촌체험마을은 경기도 내에서 우수평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또 그동안 잘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이 잘 압니다.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너무 체험마을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나 염려스럽고, 향후 지역 내에서 경쟁관계가 되다 보니까 상호 보완관계가 돼야 하는데 우리 체험마을끼리 경쟁관계로 해서 갈등이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그런 것을 관심과 지도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이 우리 농촌체험마을뿐만 아니라 연천군 전체에 또 농업구조가 사실 농촌 일손이 부족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앞으로 체험마을 운영이나 관리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을 많이 유도하는데 귀농·귀촌으로 오시는 분들을 체험마을의 특성이나 장점 또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귀향을 하든지 아니면 귀촌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그래서 그 분들을 각 체험마을 특성에 맞게 연결해 주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꼭 군수님 의중대로 실천되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업관련 본 질문 외에 몇 가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병해충 공동방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병해충 공동방제는 보통 본예산에 1차 공동방제, 2차 공동방제 해서 벼물바구미 방제로 1억 5천만원 또 홍명나방이나 벼멸구 해서 7,8월에 한 6천만원 또 배추무사마귀병 공동방제로 8천만원, 친환경인증작목반 공동방제로서 7,500만원 해서 기존의 3억 6,500만원을 공동방제 비용으로 우리가 지출은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조금 알고 계신 것으로 본의원은 압니다.지역에 수도작하시는 분들이 다 고령이다 보니까 방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특히 밭에 방제하는 게 아니고 논에서 하다 보면 여름철 7,8월에 무덥고 빠지고 그래서 공동방제를 해야만 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수도작 면적이 본 의원이 알기에 우리 연천군에 한 4,500㏊ 정도 됩니다.그 비용을 알아보니까 3.3㎡당 55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연천군 전체가 만약 4,500㏊라고 했을 때 한 7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예산을 전부 세워주긴 부족하더라도 50% 정도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또 50% 정도는 농가에서 부담하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부담하든지 그래서 수도작 병충해 방제는 1년에 꼭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어떤가, 우리 농촌에 사는 농민들 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님이 사전에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다니 하여간 군수님 의중도 어느 정도 농민들 심정을 아셔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하여간 꼭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천쌀값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사실 미국은 농업의 기본이고 농촌의 농민치고 쌀농사 안짓는 분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물론 쌀값이 우리 마음대로 또 군수님 마음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쌀값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듯이 어느 정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최근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연천군 정문 앞에 벼가 야적되어 있던 곳도 있었습니다.군수님도 다 아시겠지만 그 분들이 군청에 와서 특별히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군수님 답변 중에 해답이 다 나오는데 사실 지역 쌀값결정은 쌀수급안정대책 식량정책협의회라고 있습니다.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구성현황을 보면 지부장님이 위원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3개농협 조합장님, 농민단체 해서 열한 분이 참석해서 쌀값을 어느 정도 결정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농축산과장님하고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과장님이 참석합니다.물론 군수님이 참석은 안하는데 우리가 어떤 의견제시는 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저희가 강요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것으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인근시군에는 사실 우리 연천지역보다 미질이 좋아서 쌀값이 이렇게 높게 책정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사실 연천쌀이 다른 시군보다도 미질은 좋은데 실질적인 가격책정은 약합니다.그 원인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노력한 것보다도 농협장들이 주도적으로 쉽게 말하면 쌀을 고가로 농민들한테 사면 이 사람들이 고가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파는 과정이 사실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생리는 싸게 사서 적당히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폐단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쌀값조정협의회를 갖기 전에 지금 군수님이 누누이 강조하셨듯이 각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사전에 많은 조율도 하고 농민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드려서 쌀값결정을 할 때 각 농협에서 고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 사전에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그래야만 여기 연천을 보면 유창RPC 같은 경우도 농협조합장들이 쌀값을 어떻게 제시하냐에 따라 RPC 가격이 정해집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분들은 또 농협하고 맞추다 보니까 꼭 그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 농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왕영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인 농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여섯 번째 질문인 지역특성화사업 추진 및 군정시책 방향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왕규식의원
지역특성화사업 추진 및 군정시책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동료의원들이 사전에 많이 중복되는 것도 있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군수님 답변에 보면 주요 단위사업별 지도감독 및 마무리가 미흡하여 사업효과 극대화는 물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 부진한 사업이 9개다, 그리고 민간사업이 3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부진한 사업이고 민간사업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연천군에서의 모든 사업 진행과정을 본 의원이 보면 민자사업은 실질적으로 아까 누누이 강조했고, 군수님이 지금 답변도 거의 다 했던 거지만 너무 성급하게 투자자를 선택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공공사업은 용역, 설계, 자문, 시공까지 부실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본 의원이 봤을 때 의정활동 한 3년 반을 거치면서 사실 공공사업이 용역, 설계, 자문, 시공까지 사실 부실이 많습니다.그래서 민선 5기를 맞이하는 동안 국도비를 가지고 사업한 경우에 본 의원이 볼 때 도로건설 이외에는 별로 부실없이 진짜 효과적으로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아까 군수님이 여러 가지로 답변하셨는데 간단히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다음은 마지막으로 각 읍면별 특성화된 발전계획수립 여부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설명을 보면 각 읍면의 생활권대로 특성화된 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권은 생활권대로 나름대로 특성화해서 좋은데 실질적으로 연천군 산업구조가 아직은 농업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이 좋아하시는 으뜸연천, 명품연천을 만들기 위해서 본 의원이 저번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읍면별이나 마을별로 명품 지역특산물이 계속 나와서 연천 하면 뭐가딱 머리속에 떠오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섯 번째 질문인 지역특성화사업 추진 및 군정시책 방향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연천조성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순옥의원
조순옥 의원입니다.군수님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청소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 곳곳을 두루 다녀보시리라 생각됩니다.군수님도 다니시지만 일부 산, 계곡, 하천, 도로 및 주택가 등에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습니다.이는 어느 한 부서만의 업무라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자연환경을 유지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리라 봅니다.관내 유관기관 및 봉사단체, 군부대 장병들이 함께 환경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음은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으면 문제될 일도 없고 주변환경도 쾌적합니다만 쓰레기봉투 미사용에 몇 년간 무방비 상태로 주변 곳곳에 흉물스럽게 쌓여있던 생활쓰레기 민원도 빈번 발생하고 골칫거리였습니다.몇 곳은 이번 전곡읍에서 해결해 주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주거지역 생활쓰레기만큼은 읍면별로 책임자들께서 좀더 책임감과 많은 관심을 갖고 관찰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해결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듯이 우리 군은 군수님께서도 청정지역으로 매번 말씀하십니다.청정지역이라 하실 만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청결한 자연환경이 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영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원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원식의원
나원식 의원입니다.동료의원께서 환경문제를 거론해 주셔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저희 연천군 관내가 지역도 엄청 넓지만요, 그 다음에 각종 대형사업장들도 여러 군데가 있고요.그리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개설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가로수를 그쪽에서 많이 식재하고요.또 녹지과에서도 이 근래 공원이 대규모로 수도없이 많이 조성되고 있죠.그리고 읍면으로 가보면 읍면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어요.체육시설 해가지고 공공시설물도 많이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대규모 사업장 주변이라든지 공공시설물 주변지역, 국도라든지 중요 지방도로를 제외한 도로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고, 그리고 제초작업조차도 이 제초작업이 지역이 넓다 보니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이 답변하셨듯이 이것을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이런 식으로 각 관리주체가 분산돼서는 효율적으로 우리 관내 연천군을 종합적으로 환경문제라든지 제초문제라든지 가로수문제라든지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본 의원은 보여지거든요.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어떻게 좀..., 조금전에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아주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클린연천 365 기동처리팀이라든지 우리 또 42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정말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미화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봐도 원래는 규격화된 쓰레기처리봉투에만 내놔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막 내놔도 다 치웁니다.그냥 깨끗하게 치우느라 애를 쓰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 읍면에서는 여름에 돼지풀 제초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하고 공공근로도 조금 배당을 받아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체 지역이 넓어서 그런지 항상 읍면장한테 어느 지역을 좀 가봐라 그러면 예산이 없다 그러고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이렇게들 답변하실 때마다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수천 억원짜리 공사 사업들 지연되는 것은 사실 주민들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억지로 하루이틀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돈 얼마 많이 안들여도 효율적으로 관리주체만 잘 정하면 주민들한테 깨끗하다는 소리 듣는 것 이런 민원이 사실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생활민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족도도 높고요.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관계공무원들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읍면장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방안을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왕영관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안건심사 및 군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6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