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정만식 의원 발언
철순
임철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의원은 김종수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정만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배병인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등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별 심사의결을 실시하겠으며, 201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각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김종수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3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김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행
예, 감사합니다. 또, 추천할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임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등 계획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사업을 정리하고, 전년도 이월금 추가 반영 등 추가세입 가능 세수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지방채 차환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 조정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3시 35분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정만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만식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정만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만식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3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실과소별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세출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215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3,113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93억 원이 증액된 2,980억 원, 특별회계는 9억 원이 증액된 2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안 규모를 항목별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11억 원과 특별교부세 10억 원, 지방채 차입금 74억 원 등 총 9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증감사항을 분석해보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84억7,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억1,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900만 원, 환경보호분야 4,800만 원, 보건분야 1억300만 원, 농림해양 수산분야 12억7,3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5억100만 원, 예비비 92만 원, 기타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분야 5억 6,500만 원, 사회복지분야 9억7,000만 원이 감액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억7,900만 원이 증액된, 235억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8억7,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바,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의 조기 상환을 위한 것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주요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한 바, 이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의 변동 정리를 위한 것과 지방채 중 고금리 정부차입금의 차환 등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등 추가세입 가능 세수를 면밀히 검토 반영하는 한편, 집행잔액, 불용액 등을 정리하는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군정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실 과 소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일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886억4,414만4,000원에서 93억3,890만4,000원이 증액된 2,979억8,3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248억7,865만8,000원으로 기타사용료에서 4억7,954만6,000원이 증액된 11억4,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에서 2억7,335만 원을 감액한 4억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 수입에서 관광문화과 병영체험수련시설 사용료 2억원을 사용료수입세입으로 과목경정을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기획감사실 등 13개 실과소에 6억4,337만8,000원이 증액된 8억1,07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기획감사실 등 10개 실과소에 9,003만4,000원이 증액된 1억7,97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급여수입에서 축산산림과 숲가꾸기 사업 반환금 및 목재문화체험 관급자재 환수금으로 3억3,186만2,000원을 증액한 7억2,71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로 한탄강순환도로개설공사 및 수해복구특별교부세로 10억1,300만 원을 증액한 1,595억4,78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3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등 6개 실과소에 1억4,422만3,000원을 감액한 470억3,2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정책과의 활기찬 농촌만들기 사업으로 1,389만7,000원을 증액한 218억8,59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6쪽 기금은 주민생활과 등 3개 부서에 1억193만9,000원을 증액한 25억1,7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주민생활과 등 6개실과소에 1억9,118만3,000원을 감액한 168억7,64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금융기관채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원금상환을 위하여 74억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32쪽부터 37쪽 끝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32쪽에 환경수도과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그 사유,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좀…….
종일
김종일세무과장
쓰레기봉투수입은 당초에 수입을 잡을 때…….
양수
이양수위원
이 세입추계를 잡을 때 평년에 비례를 해서 잡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세입 추계상에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이게 다른 원인이 있는지?
종일
김종일세무과장
다른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4억3,000, 2012년도에 4억5,000이고, 2012년도에 조금 상이한 5억3,000을 세웠는데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그렇게 감에 따라서…….
양수
이양수위원
판매수익이 이게 혹시 분리수거가 예년에 비해서 잘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특히 쓰레기 규격별로 보면 세입 추계한 것을 다시 이게 변경해서 내놓은 것을 보면 50ℓ짜리가 같은 경우에는 50%를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세입추계를. 10ℓ짜리하고, 그럴 때는 이 50ℓ짜리를 사용하는 것이 상가 같은 데서 사용을 하는데 상가가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것들이 지금 판매가 원활치가 않은 것인지 그런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세무과장
판매부분에 대해서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세입추계를 잡았다가 이렇게 확 줄을 때는 어떤 원인을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세입추계를 잘 못 잡았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좀 폭이 적은데……. 그 정도는 의회에 세입추계를 잘 못했으면 설명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일
김종일세무과장
세입 자료를 환경수도과에서 저희에게 줄 때 세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다시 징수전망을 따져보니까 실증추계 징수할 향후 전망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환경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안내하게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이제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세입추계를 잡았을 때는 6억7,000이라는 세입추계를 잡았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년에 비해서든, 뭐든, 그 근거에 기준해서 세입추계를 잡았는데 이렇게 확 줄을 때는 다른 이유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지, 무조건 예년에 비해서 높게 잡았다. 예년에 비해서 높게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세무과장
사업부서에서는 기준 총 발행기준에 의해서 판매기준을 추계로 잡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그 판매기준에 의해서 잡았는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환경수도과에 제가 답변을 받아야 돼요?
종일
김종일세무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위원장님, 환경수도과장님한테 답변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환경수도과장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분석을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저희 추경에서 큰 비중에 세입추계가 잘 못된 것들은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처리사업소 그 윗부분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가 만원, 4,000원이 맞아요?
종일
김종일세무과장
단가요?
양수
이양수위원
수수료 ℓ당 단가가? ㎘당 단가가?
종일
김종일세무과장
사업부서에서 넘겨줄 때는 저희가 뭐 새로운 게 없는 게 없는데 지금 단가가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제가 그거를 개정하게끔 해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종일
김종일세무과장
제가 2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건 증액사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수수료단가가 이게 맞는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요. 과장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일
김종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하고 달라서 조례를 갖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 과 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추경 전에 총 440억4,800만 원의 예산에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9억7,000만 원이 삭감된 430억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변경요인은 지원인원이라든지, 시설액 증감요인과 중앙과 도에서 실소요의 파악한 후에 시도 조정으로 인해 증감요인이 있었으며, 사용 잔액 및 감액, 그다음에 반납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제2회 추경의 예산총액 10억5,400만 원은 변동이 없는데 보상구입비잔액이 발생되는 예산부분을 같은 목에 건강생활유지비로 500만 원 서로 가감해서 편성된 국도비변경이 있어 다 조정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3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5억6,325만3,000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에서 종전 5억8,628만9,000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도비를 시군에다가 교부를 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도비를 도에서 교육청으로 바로 교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부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로 예산계상을 했던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비교부방식에 의한 변경이 5억7,815만9,000원이 되겠고, 또, 고등학교 저소득층에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줄어서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우수농산물 어린이집에도 예상했던 인원보다 좀 줄어드는 바람에 813만원이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에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채용할 인원을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2013년도 한해 당겨서 채용하는 바람에 한 사람의 인건비가 국비가 250만 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증액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도 친환경급식 학교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과 저소득층 급식사업 집행 잔액,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집행 잔액 그래서 총 2,053만6,000원을 2012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정산을 봐서 2013년도에 반납하고자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정책과장입니다. 정책과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활기찬 마을 건강 동네만들기 사업 중 집행 잔액을 시설비로 돌리는 게 되겠고, 2쪽에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 대마리 마을 보조 사업으로 줬던 것을 잔액을 시설비로 돌리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4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국고금반환금으로 2012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사업 보조금 이자를 정산하여 차액분에 대한 사업 4,7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세운 금액은 570만6,000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지서가 2014년도 발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집행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별책 자본적지출 20쪽이 되겠습니다. 차입원금 상환으로서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상환으로 8억7,9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3회 추경 지출에 대한 부분, 세출에 관한 부분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데 아까 세입을 다루다보니까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수수료에 대한 세입기준단가가 잘 못 계상돼서 왔는데 이런 일들이 조례는 우리 환경수도과에 있고, 시행은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이 철원군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좀 분리해서 조례를 다시 전부 개정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하수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업무적으로 갖고 간다고 하지만 가축분뇨나, 분뇨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나 수수료 징수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하잖아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아예 그 부분을 업무적인 부분하고 나눠서 조례를 좀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에도 이 수수료를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도 공감을 하면서도 환경수도과에 의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러다보니까,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글쎄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되면 분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전부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 맞춤형으로 부서에서 실행하는 책임감 있는 조례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그냥 어떤 절차상에 조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서에 맞는, 또, 그 부서에서 책임지고, 시행해야 될 조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꼭 좀 잘 검토하여 주셔서 시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저희과는 7억2,565만4,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에 군탄1리 지원금 3억 원을 요구하였고, 1쪽 맨 마지막 항에 228만 원 사무관리비를 국도비 감액조치에 의해서 감액의뢰를 했습니다. 못자리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 군비 682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이 됐기 때문에 도비 금액만큼 군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정부양곡관리에 80만 원이 국비가 더 내려와 가지고 증액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여주가공시설 5,000만 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과명품과원조성사업으로 7,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와 사업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촉진비 지원 사업으로 1억6,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5,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4쪽이 되겠습니다. 사요리 의원님들 현장방문 시 제기했던 포장 및 용배수 정비사업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마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군비 추가분 1억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도비 정산 잔액반환금은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총 다 도비가 아니지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군비를 우리가 준 것을 보니까 1억2,000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지금 이번에 1억8,000만 도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전에도 6대 4로 계속 그렇게 부담을 해왔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2년 후에 1억에서 3억까지 해준다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1억을 해줬을 때 도비 1억을 주는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똑같이…….
성호
박성호의원
6대 4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6대 4로…….
성호
박성호의원
만약에 우리가 1억을 줬으면 우리 군비가 4,000만 원, 거기가 6,000 그렇게 주는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겠는데 아마 같은 비율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6대 4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전부 도비가 아니네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뭐 그렇게 크게 주지도 않으면서 도에서 생색은 다 내고 말이지, 이거 뭐…….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래도 끄나풀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니까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그거는 알았습니다. 그거는 알았고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비 4,000만 원 이게 내려와서 이번에 우리 군비 1억 주신 건가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이게 지금 선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마현지구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마현지구에 대형관정 1기가 들어갈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마현리?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마현리 거기 관정을 수십 개 팠는데 계속 마현리 그쪽에, 마현리 옛날에 한발대비해가지고 대형 관정식으로 해가지고 중형관정 판 게 한 백 한 몇 십 구멍을 팠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근데 그쪽에 또 한발 대비할, 용수 개발할 때가 또 있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농업고지대이고, 기존적인 관정 외에는 용수대책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역이니까 저쪽 풍암저수지가 돼서 그리 양수해서 돌아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관정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0만 원 갖고 한 공하는 거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단지로 묶어서 하는 겁니까? 이게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용수원을 5ha이상 지구 저게 돼야죠.
성호
박성호위원
수리계에 뭐 등록이 돼 있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기존 그거는 있죠. 개인한테로 가는 것은 아니고…….
성호
박성호위원
몇 ha를 기준하시는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기준은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을 하니까요. 개인한테 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개발하는 거, 수리계 내역서를 하나 좀 주세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입니다. 축산산림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5억6,462만8,000원이 증가한 191억8,48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축산경쟁력 강화에 하이록 전문매장 설치사업에 군비 5,000만원에서 도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돈 갱신에 8,72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습식급이기에 5,500만 원에서 1,6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유자돈인큐베이터 지원에서 5,950만 원에서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원적외선 에너지절감 지원에 6,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사사실현대화사업에 4억4,350만5,000원에서 1억5,307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쇠고기이력추적제에서 6,776만 원에서 1,027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살처분 보상지급 6,25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승용마 생산사업지원에서 2,400만 원에서 국비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4,762만6,000원에서 2억2,268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472만3,000원에서 5,959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위원입니다. 하이록 관련돼서 추가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이거는 당초사업비가 전체 총사업비가 14억2,000만 원입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5,000만 원에 대한 예산만 세웠고, 내년도 사업에 또 우리군비를 5,000만 원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사업은 도비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시군을 교부해서 집행하도록 하다보니까 도비가 교부가 된 겁니다.
배병인위원
사업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추가요구, 추가 요구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시, 군 다 총 14억2,000만 원 중에…….
배병인위원
아니, 글쎄 외형적인 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먼저는 5,000만 원이면 된다, 그것도 좀 저희가 의회에서 어떤 부당하다는 그런 제기도 했는데 그래도 도 차원에 무슨 분위기상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또 증액이 되고,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이거는요…….
배병인위원
또, 추가 요구를 또 하면 또 해줘야 되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아닙니다. 시군당 7,000만 원 씩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5,000만 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 2,000만 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배병인위원
먼저는 그 얘기는 없었는데, 전에는 2,000만 원에 관한…….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제가 그 말씀은 못 드린 것 같고요.
배병인위원
그걸로 사업 규모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추가로 자꾸 이렇게 증액이 돼가는 모습이 좀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이게 증액이라기보다는 당초사업비에 금년도 예산 확보하고, 내년도 2차 년도에 확보예산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배병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하이록 전문매장 설치사업에서 도비 1억을 이번에 시군에다가 내려 보낸 이유를 뭐라고 판단하세요? 왜 이걸 내려 보냈다고 판단하세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저희도 당초에 시군으로 교부를 안 하고, 도에서 바로 집행을 하는 줄 알았었는데, 정리추경에 이렇게 내려와…….
양수
이양수위원
왜 이렇게 한다고 판단하세요? 과장님은?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도에서 사업을 관련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이거 봐서는, 이렇게 사업을 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데…….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민간자본보조거든요. 민간자본보조를 갖고 시군 갖고 장난을 하면 돼요? 시군 부담분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를 했다면 몰라도 도비를 갖다가 자기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행위를 했는데 이게 한 시군에 있는 우리 철원군에 있는 사업을 갖고 행하는 일이라고 하면 당연한데 3개 시군을 갖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치상 안 맞는 다고 보는데 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목소리를 키워서 이런 행위들은 못하게 우리 철원군 차원에서 대응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그리고 지난 11월 12일 도 주관으로 해서 축협에서 3개시군하고, 축협장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건립되는 판매장은 철원, 화천, 양구의 하이록 한우만 판매하는 걸로 서약을 했고, 그다음에 분기에 1회씩 도에 이 결과를 보고하고, 그다음에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데 협의체는 도 과장, 축협장, 3개 시군담당과장이 분기에 1회씩 점검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협약서를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때 2회 추경에서도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철원 화천 양구에 하이록을 다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춘천시의 시민들이 이것을 다 해결을 해준다면 당연히 뭐 5,000만 원이 아니라 5억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겠죠. 생색내기 밖에 안 되고, 춘천철원축협에 어떤 자본적 형성개념 밖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도에다가 춘천철원축협에다가도 그렇고, 내년에 사업비가 크던, 작던 철원군의회에서는 용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꼭 전해 주십시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3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반환금이요. 한 3,660만 원 돈 되는데 이게 2009년도 분인데 산림사업을 했던 분에 반납한 부분을 반환하는 겁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철원 도라지 영농법인 김호남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총 반환금액은 총금액이 우리가 반환을 받은 금액이 5,491만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도비가 구분이 된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군비는 우리 그냥 어떻게 처리 됐어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군비는 군 세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군 세입으로 잡았어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여기 군 세입에 나와 있나? 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여기 나와 있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잡수입이요? 난 잡수입에서 못 본 것 같아서? 잡수입에 들어가 있어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이 이게 국도비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이 되는데 그게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지난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임내정리하든가, 산물수집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 조치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고자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조사한 부분을 이쪽에서도 조사가 됐다 이거죠? 산림조합에서?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서 지적이 돼서 반환이 된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산림조합이라는 그 업체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개인 업체도? 산림조합만이에요, 아니면 산림조합만 이렇게 산물수집이라든가 이렇게 뒷정리가 안 돼서 반환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아니면 다른 개인사업체들도 있잖아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개인사업체…….
양수
이양수위원
그들은 안 걸렸어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림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이 잘 못 되고 있다는 거네, 그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개인사업은 숲가꾸기가 거의 없었고…….
양수
이양수위원
숲가꾸기 사업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도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있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숲가꾸기라는 게 감벌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잖아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2012년도에도 있었잖아요? 개인사업체도…….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2012년도에 있었는데 2010년도에 그 전체적인 것은 조사는 못하고, 50% 이상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지적이 돼서 갈음하게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당연시 하게 사업이 들어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해이 돼갖고 쉽게 사업을 하려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군차원에서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가축재해보험이 그것을 다루는 기관에 직원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저희가 가축재해보험 예산이 7,560만 원이 확보가 됐는데 축협에서 많은 농가가 신청을 하다보니까 초과해서 아마 신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추가 지원요청을 했었는데 그 교부된 시점이 예산작업이 끝난 후에 교부가 되다보니까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장하고…….
양수
이양수위원
위원장님,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부족한 것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이거 서류상 내시가 됐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네, 말씀은 들었는데요.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이나, 추가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나중에 지금 이건뿐만 아니라 12월 말까지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정리를 싹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보고를 드려갖고…….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간주예산으로 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간주예산에 대한 군비부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보조율에 대한 부담은 군비를 부담…….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부담분을 어떤 예산으로…….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그때는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그걸 알고 싶은 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네, 예비비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간주예산을 의회에 보고를 하는, 예비비를 갖다가 충원해서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말 전문육성사업 하는 거 있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는 매년 이렇게 지원 육성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이게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요. 지난 추경에는 군비 확보를 했고,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게요, 말 육성사업을 해서 철원군에 말 육성사업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지금 6농가에 16두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고, 신규로 하고자하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신청한 사람이 문혜5리 대한목장에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 자격이 사육면적이라든가, 번식마 2두 이상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신청분에 대해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국비고, 군비고 다 좋은데 이게 앞으로 계속 이걸 활성화 시킬 거예요? 말 육성 사업을?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이거는 국비사업이니까 내년도에 또 계획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사업으로 성과가 없으면 국비라고 다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아, 국비만 오기만 하면 무조건 군비를 붙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니까, 이게 사업성에 꼭 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국비가 온다, 도비가 온다, 사업성과도 없는 것을 갖다가 국비가 온다고 해서 군비를 자꾸 붙이고, 아까도 군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했는데, 아, 국비 내려오면 무조건 군비 갖다 붙이고, 쓸데없는 사업 같아도 국비 얼마라고 그러면 군비 모자라고 그러면 또 붙이고, 또 붙이는 일은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 과장님이 제가 이걸 판단을 했을 적에는 이 말 육성사업이 꼭 우리 군에서 필요하고, 사업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국비가 내려온다고 붙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판단을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 시군에 배정이 돼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선별을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도에서 심사할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심사를 해갖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야 우리가 하는 거지, 도에서 심사를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에 필요한 것이냐, 안 한 거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성호
박성호위원
제 얘기는 판단을 잘 좀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는 863만7,000원을 증액하여 151만9,26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기타보상금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률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20대, 6대, 74였었는데 7월 1일부터 50대, 15대, 35로 변경이 됐습니다. 군비부담률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형문화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피안사 수해발생에 따른 긴급보조비로 국고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에 768만2,000원을 도비반환금에 34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관광해설사 운영 활동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게 결국은 국도비 변경 내시 분에 의해서 조정 되는 거예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다른 사유는 없고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3,200만 원이 감액되는 거잖아요? 그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지금 설명 드렸듯이 1월서부터 상반기에는 기금이 20%, 도비가 6%, 군비가 74%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게 7월 1일에서부터 50대, 15대, 35로 이렇게 군비 부담률이 줄은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작년 2012년도에는 어떻게 어느 정도 소요 됐어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2012년도에는 20대, 6대, 74로 돼 있었죠.
성호
박성호위원
2012년도에는 우리 올해 예산하고, 2012년도 우리 집행예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예산 편성은 같은 수준을 했는데요. 지금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가 군비부담을 그만큼 줄여서 조정한 겁니다. 금년 7월서부터 이제 앞으로는 50대, 15대, 35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해설사 운영하고 그런…….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그런 거 하고는 관계가 없이…….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이거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1건입니다. 철원한탄강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5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이에 따른 부대비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비 사업조서도 변경돼서 내년도 당초 계상금액이 18억에서 5억140만 원을 줄인 12억9,860만 원이 계속비 사업조서가 변경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조입니다. 안전총괄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5억1,325만2,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1,300만 원을 지원 교부받았고, 국고보조 사용 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25만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5억1,300만원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지방하천에서 1억2,220만2,000원과 소하천수해복구사업으로 3억9,079만8,000원을 감액을 하고, 와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5억1,3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12년 볼라벤 재난지원금 반환금 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1쪽에요. 와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5억1,3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특별세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또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1억2,000…….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에서 1억2,200만 원과…….
양수
이양수위원
네, 그다음에 여기 소하천복구사업…….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소하천에서 복구사업에서 3억9,000만 원, 군비를 특별교부세로 대체를 하고, 수해복구사업에서 5억1,300만 원을 군비를 삭감해가지고, 삭감된 5억1,300만 원을 우수저류시설에다가…….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근데 그거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계장님, 다 특별세로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잖아? 그러면 한쪽을 특별세에서 없애줘야지, 다 특별세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어떻게 해 이거? 내가 지금 혼란이 오는데, 한쪽은 특별세에서 군비로 표시를 해줘야지, 지금 와수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 5억1,300만 원을 군비로 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지금 밑에 특별교부세하고, 와수지구하고, 지방하천 수해복구하고, 특별교부세가 각각 온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각각 온 게 아니지…….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와수지구는 국비나, 군비로 세운 건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이 와수지구에 온 것을, 그러니까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부분, 특별세 온 것을 군비를 삭감해서 와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집어넣었다 이거죠?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네.
양수
이양수위원
밑에 것 하고 혼란이 왔네, 바로 밑에 있어서. 전에 한번 제가 와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좀 제안을 했는데 지금 내년도 당초에 대한 부분에서 혹시 와수지구 우수저류시설 특교세 들어오는 부분은 없어요? 미리 이렇게 좀 얘기가 된 부분이 없어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지금 뭐, 와수 우수저류시설이기…….
양수
이양수위원
네, 우수저류시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되고, 뭐 저거된 것은 없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와수지구 우수저류시설로 해서 특교세 신청한 것도 없어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일단…….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그거는 재해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해관련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신청하지 않아도 바로 내려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신청하지 않아도요? 우수저류시설로만의 용도로 갖고 하기에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다른 시설로서도 겸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좀 설계를 해주십사 했는데 지금 거의 설계가 다 나왔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조금 늦더라도 진짜 어떤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서 물론 재해시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시설로서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재해, 재난 시설로만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좀 힘드시겠지만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동원해서라도 단순한 시설이 아닌 복합시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4,701만6,000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종포 생산장려금이 생산량 감소함에 따라서 3,550만 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국도비정산액 반환은 청사 LED조명교체와 청사태양광발전설비 집행잔액 1,151만6,000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채종포 생산장려금 부분이 삭감 됐는데 한 22%, 23% 정도가 지금 감량 생산이 된 것 같은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한 8% 정도.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좀 편성이 조금 생산량 대비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공급물량은 540톤, 생산계획은 540톤인데 수매계획은 495톤 지금…….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우리 당초예산상에는 642톤 아니에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거는 총생산량이고, 총생산량을 다 수매하는 게 아니고…….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다 생산하는 게 아니라면 생산장려금도 거기에 맞춰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생산장려금을 종자원에서 수매해간 부분을 통지 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수
이양수위원
생산량 이쪽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죠, 장려금을 주죠.
양수
위원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당초에 그렇게 잡아야 되지 않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 하긴 금년도에는 좀 감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난 거고, 뭐, 과거에…….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여기 예산에 세출예산 편성할 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내년도 예산편성은 그런 식으로 하려고…….
양수
이양수위원
저는 이제 뭐냐 하면 이게 642톤이면, 642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지 알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 다 합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합격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계획 물량 대비해서 생산장려금이 여기 이제 추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총생산량에 대해서 하다보면 어차피 또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면 또 이것이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반납하게 되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아마…….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반복되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뭔 뜻인지.
양수
이양수위원
계획물량 대비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세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1억357만2,000원이 증액된 38억5,90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대응 모자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체외수정시술비 등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신생아도우미 지원비에서 913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보장적수해금으로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성확보와 관련해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반환금과 관련해서 45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정만식 입니다. 2쪽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서 지금 우리 철원군 관내에 길병원에 지원하는 건가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길병원 응급실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럼 실적이나 뭐 없이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실적이 아니고요. 의사하고, 간호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응급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시군단위 소규모 중소병원은 응급실을 폐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길병원 응급실이 24시간 운영이 되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24시간 하니까요.
만식
정만식위원
이거는 해마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작년에는 1억5,200이었는데 올해 좀 증액이 됐죠.
만식
정만식위원
그래서 3억으로…….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3억이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이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면 실적이나 이런 거 기준에 따르지 않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그거는 안 따르고요. 보조금에 따른 정산만 저희들이 해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심의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만식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간의 협의 조율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제20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만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부세의 증액과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 부담액을 조정하고 시급히 반영되어야 할, 군 현안사업과 보조사업 완료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객관적인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원안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면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 등 세입을 정확히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환경수도과 소관「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조례」개정방안 등을 검토하고, 철원군 말산업 육성사업이 우리군 발전에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효과 등 철저한 검토 분석함과 국 도비 등에 대하여 군 발전에 효과가 있는지 사전 철저한 검토 후 의회와 협의를 통한 사업이 확정할 수 있도록 주문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의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견조율에 따른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만식 위원님이 보고한 것처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확정 의결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11월 2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