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7일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7일차로 사북읍, 신동읍,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사북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사북읍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읍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홍열 사북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북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열 사북읍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사북읍장 유홍열 총무담당 이용산 주민생활지원담당 강미애 민원담당 신지영 산업개발담당 배기남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북읍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북읍장 유홍열입니다. 사북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읍면 공통이나 일반적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특수시책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서류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민에게 신뢰받는 현장 행정 전개입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에서 먼저 일어나 웃으며 처리하는 행정으로, 물으면 대답하는 행정에서 먼저 묻고 찾아 해결하는 적극 행정 추진으로서 추진개요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 실적으로 견문보고사업 발굴 11건에 해결 7건, 사업비 3,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원인 만족을 위한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읍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지원으로서 정월대보름맞이 읍민 화합 윷놀이대회를 2월 22일 개최하였고 제19회 사북석탄문화제를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정선아리랑제 및 읍민 한마음 등반대회를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정비로 등산로 1식, 배수로 1식 각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48회 도민체육대회 개막식 참가 등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여 읍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도 추진된 석탄문화제라든가 아리랑제 참가, 한마음 등반대회 등 각종 행사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복지 및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복지수혜 계층별 욕구와 바람을 사전 파악 지원하여 노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과 시가지 청결 및 지장천 정화활동을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사회단체 후원결연, 10개 경로당․10개 단체로서 명절 떡 전달 2회, 내복 전달 2회, 경로잔치 6회, 나번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300회, 시가지 녹 발생 가로등 도색 58주, 지장천 정화활동 전개 4회 및 향토어종 방류 1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 폐기물 및 폐자원 수거를 12톤, 도심 옹벽 담쟁이덩굴 식재 1개소에 4천 주를 식재하였으며 봄철 산불 제로화 달성을 위해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예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동절기 생활안정수급대책 추진으로 저소득층 연탄, 김치 지원을 지속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지역개발 및 재정 균형집행입니다. 활기찬 지역개발사업과 병행 국정 현안사항인 지방재정의 균형집행을 통하여 업체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입니다. 추진개요는 상반기 목표액 100% 이상 집행입니다. 대상사업으로서는 읍면 숙원사업 네 건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합해서 3억인데 사업명을 보면 사북1리 북일마을 소교량 설치공사에 교량설치 1식 4천만 원, 사북6리 도사곡 인도정비공사에 300미터 3천만 원, 직전리 발전 소하천 정비공사 200미터에 3천만 원, 읍청사 물품창고 조립식 건물 신축으로 해서 5천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5천은 사북읍에서는 벽천무대 조명수리, 작게는 40만원서부터 사북11리 노른가리 농경지 배수로 정비에 1,300만 원 집행 등 1억5천만 원으로 31건의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설계 및 사업준비를 2월까지 하고 계약 및 착공 3~4월, 준공 5~6월로서 상반기 재정균형집행을 상반기 목표액의 147%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하반기에 시설공사 두 개 사업 5,500만 원은 재배정 예산으로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과 명품 녹색도시 환경사업 5억5천만 원에 대해서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북 문화장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1년, 2012년 하이원 길거리 음악회 개최 결과 읍민 관심도 제고와 함께 주변 상가 매출 증가로 지속 개최를 희망하고 있는 바 문화장터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 공연 등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주민 문화혜택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개요는 가, 하이원 길거리 음악회 개최로서 개최시기는 5월부터 11월 장소는 사북역 및 벽천무대입니다. 주최는 사북 SB밴드, 내용은 동아리 재능기부 등 거리공연이 되겠습니다 나, 장터 특별공연 등 문화공연 개최, 사북 5일장터 특별공원 및 찾아가는 작은 문화공연입니다, 경로당 등. 추진실적으로는 음악과 함께 하는 문화장터 운영으로서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하이원 길거리음악회 개최를 19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해서 19회 개최하였고요, 특별공연 개최, 특별공원 정선아리랑을 사북5일장(3․8장) 개장에 맞뭐 2013년 6월 29일까지 지금까지 23회를 개최하였으며 찾아가는 음악회 재능기부로서는 3개 경로당에 SB밴드가 3회 가서 공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 길거리 음악회 성공개최를 위한 방안 강구와 5일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고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북읍 소관 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열 사북읍장님 아침 일찍 길도 미끄러운데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 잘 들었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읍장님한테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 맨 윗머리에 보면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보다 먼저 일어나 웃으며 처리하는 행정, 물으면 대답하는 행정보다 먼저 묻고 찾아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의 표현이 참 좋습니다. 좋고 또 실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부서에서.

우리 유홍열 읍장님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북에 나가신지 얼마, 몇 개월 되셨죠?

실지 5개월 다 돼 가는데 처음에 나가서 얼굴 익히다가 교육도 한 6주 갔다 오고 실지 10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해 가지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월 1일부터 정상 근무를 했는데 지금 의회에 집행부에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도 넘어와 있고 해서 내년도에 지역주민들의 그런 현안이라든가 내년도 사업계획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파악했고 지난 2013년도 실적이라든가 현황 파악이 사실 좀 미흡하고 좀 많이 부족하다고 이실직고를 드리겠습니다.

읍장님이 열의와 성의를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장님으로 부임하신지도 불과 얼마 안되는 기간이지만 사북에 직접 적인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 부분 같은 게 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읍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또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열심히 같이 읍장님하고 읍민들 위해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좀 이 표현 그대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해결하는 그런 공직자가 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쪽에 사북 문화장터 운영 활성화 해서 벽천무대에서 사북 SB밴드에서 주 1회 하는 가요?

금요일만 합니다.

매주 금요일. 우리 차주영 동료위원님도 나가서 하모니카도 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좀 있는…….

예산은 미비합니다.

미비한데 얼마 정도 돼요?

실제 지원되는 예산은 여기 벽천무대에 지원되는 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별도로 없고.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 얼마라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차 위원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게 활성화 되도록 단 얼마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읍장님이 군에 건의하셔 가지고 예산을 배려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북읍 같은 경우는 하이원, 강원랜드에 오시는 외지 관광객들이라든가 또 보면은 많이 여기에 참여하고 또 사북시장을 오셨다가 구경하고 다 가시기 때문에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읍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이분들이 동아리 재능기부 해 가지고 재능을 기부해서 나누는데 보람과 이런 걸 느끼는 거지 그분들이 실비보상이라든가 시간 이런 거를 원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들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단 끝나고 나면은 식사라도 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방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제안한다면 사북 SB밴드 해서 벽천무대에서 그 주변, 시가지 주변에 보면은 강원랜드에서 왔다 하는 분들이 이 행사가 끝나든 이 행사를 안하든 간에 시내 제가 몇 번 제가 다니다 보니까 아침에 다니다 보면은 시내 말도 못하게 지저분하고 휴지라든가 종이컵, 오물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식당에서 식당주인이 내놓는 부분은 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내 놓지만 그렇지 않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또 지역에 있는 분들, 청소년들 이런 부분들이 그 시가지가 엄첨나게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경로당별로 돌아가면서 와서 휴지를 줍고 시가지 청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겨울철에는 추워서 안되겠지만 봄 되면은 봄철로, 여름철, 가을까지는 사북 경로당 노인들한테 돌아가면서 경로당별로, 한 군데 집중적으로 주면 또 불만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돌아가면서 일자리 차원에서 두 명, 세 명 정도씩 와서 몇 시간씩 줍고 시가지 청소를 하고 갔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래도 강원랜드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사북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가지가 좀 청결하고 깨끗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 정화도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도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열 읍장님 그렇게 꼭 좀, 사북을 나가셨기 때문에 사북이 살기좋고 아름다운 사북 가꿔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사북읍장님이, 정선군 관광 1천만 시대를 열어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중에서 반절이 사북에 오는, 강원랜드에 오는 관광객이죠, 그죠? 그래서 9개 읍면 중에서 군수님이 가장 신경쓰고 가장 젊고 능력있고 패기있는 분을 사북읍장으로 보내지 않았겠냐. 그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실적들을 보니까 역시나 같은 생각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하시 나가서 계시면서 의회에 바라거나 우리군 집행부에 바라는 게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사실 아직은 의회나 집행부에 특별하게 바람 갖는 건 아직 생각 없습니다.

우리 읍장님은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하시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초심 잃지 마시고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주요도로 꽃길조성, 아까 담쟁이 넝쿨 설치한다 했죠, 그죠?

예.

담쟁이 넝쿨에 대해서 한 번 보신 거 있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지 않나요?

그게 우리 시가지에 옹벽…….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요, 담쟁이 넝쿨이 마디마디마다 뿌리가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번져 나가면은 다른 식물이 살 수가 없답니다, 이게. 그리고 또 그 담쟁이 넝쿨이 콘크리트를 파고 들어가면서 빨리 부식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 이게 가장 지금 현재 환경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쉽게 하다보니까는 담쟁이 넝쿨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좀더 하나를 선정하더라도 환경 미래적인 것을 해야 된다.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께서 우리 읍장님과 더불어서 활기찬 사북을 만들어 가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신동읍장님 행정사무감사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 어제 눈으로 인해서 미끄러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일찍 이래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박주일 신동읍장님은 시설직이면서 도시건축과장으로 계시다가 신동읍장으로 가셨는데 본청의 과장님 계실 때하고 또 신동읍장으로 나가서 근무하시면서 차이점이라든가 군 본청의 과장하고 또 읍장을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느끼고 접촉했던 부분, 느낀 점이 있다면 좀 간략하게 말씀 한 번 좀 해 주시죠.

부덕의 소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나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화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과에 있을 때보다는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1개 사업을 하나 더 해 주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조금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런 의식이 먼저 좀 많이 배웠으면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본청에 근무하시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읍민들, 군민들하고 소통하고 접촉하면서 현장을 발로 뛰는 부분이 더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게 물론 보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게 중요하다고 느끼시죠.

예.

아마 우리 시설직 읍장님이시니까 사업이라든가 모든 그런 분야에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신동에는 경제자립형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지역간에, 계층간에 그런 많은 불화합이 있었을 거고 또 앞으로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사회단체장들하고 읍장님하고 지역의 김옥휘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집결시켜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묵은지공장하고 물류센터는 내년이면, 2014년도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완료돼서 내년도에는 시작이 되죠.

예, 지금 보상협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동읍 하면은 함백, 신동, 운치․덕치리 3개 권역지역으로 나눠 볼 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 곳으로 집결한다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박주일 읍장님은 기술전문분야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는 충분히 지역주민 의견을 한 곳을 집약을 시켜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예, 노력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잘,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보는 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 거는 좋지만 좀 뭔가는 자세하게 말입니다, 자세하게 성의있게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정선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데 달랑 주요업무 추진실적 한 장도 아니고, 한 면입니다 한 면. 여기 복지는 다 빠졌어. 신동읍은 복지 안 합니까? 복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 한 추진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할 때에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신동읍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 이렇게 느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개선해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서는 2014년도 본인이 여기 올지 안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회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분명히 본청에서 읍면으로 얘기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원들한테 자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동읍에 보면은 타 읍면보다 견문보고사업이 사실은 많습니다. 27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잘 하시면서 이런 준비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좀 신경써서 잘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시고 어느 면으로 이동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갖고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동에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외지 업체에서 특별한, 특별하지 않고는 외지업체 수의계약 한 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저희들이 전문이 8개가 있고 일반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들 신동 관내의 업체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동읍 야구연습장 지금 기능보강사업하고 전기공사 이렇게 두 건을 했는데 여 위치가 새골 들어가는,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가 됩니까?

그거를 일부 좀 했었고요, 전기 부분하고 일부는 좀 했고 연습장은 지금 올라가다 보면 24시 판매점 있습니다. 거기 창고를 빌려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창고를 빌려서요?

예. 그 창고를 빌려서 안에 연습을 하고 있고 전에 쓰던 연습장은 골프연습장으로 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연습 회원이 한 76명의 동호회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예.

그런데 지금 정선군에서 야구동호인들을 위해서 야구장하고 야구연습장을, 보조경기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본 위원이 알기는 신동 대중골프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 위치에 해 달라고 아마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조경기장으로 해 달다 이렇게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에콜리안 들어가는 입구 그 군유지가 있습니다. 경로당 위에쪽 부지는 전부, 한 필지만 빼고 전부 군유지입니다. 그래 그 부지를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뭐 규격 이런 거는, 보조경기장 하는 거는 정식 규격이 안나와도 되지 않습니까?

정식 규격이 아니라도 일부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하고 좀 이런 부분도 협의를 미리 한 번 읍장님이 협의를 해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주일 읍장님 신동읍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고 읍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빙판길, 눈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배석하신 담당님들께서 읍민들 위해서 봉사하시고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금 신동에 경제자립형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대책위원회 설립이 됐고 거기 위원장인 김옥휘 위원장님께서 특히 우리 박주일 읍장님한테 감사하고 고맙다고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해 준 덕분에 진척이 잘 되는 것 같다고 대신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중이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에 에콜리안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골프연습장이 없죠, 그죠?

연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월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영월을 일부 나갔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콜리안 올라가다 보면 출장소 위쪽에 저게 있습니다, 야구연습장이 있었습니다. 그물망으로 쳐 놨던 부분. 그거를 지금 개조를 해 가지고 연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호회원들이 한 76명이 가입을 해 가지고 아주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 때, 예산 심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골프장이 있으면은 당연히 연습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연습장을 좀 확충시켜 가지고 골프 동호인들이 충분하게 쓸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에콜리안이 기왕 투자된 만침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실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에콜리안 골프장 옆에 연습장을 야구연습장을 가지고 지금 골프연습장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 시설 확충계획은 없으신지요.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체육진흥공단하고 내년도 세미프로 자격 연수를 우리 에콜리안에서 하게 되면은 군에서 자체 연습장 부분은 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오늘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범 라운딩 갔다 와서 주문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는데 거의 관심들 없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본 위원이 주문하고 동료위원님들 주문하는데도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그때 진작, 주문할 때 그때부터 시작했으면 충분히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의원들이 제안을 했던 거기 때문에 관심을 안가졌다가 이제서 하다보니 늦지 않냐. 의원들은 군민들의 대변자로서 군민들이 하는 목소리를 대신 집행부에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의원 개인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좀더 발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그거보다는,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말할 때 귀를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업무추진실적 중에 3번에 보면은 도로변 꽃길가꾸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2년차 때, 정선군의회 2년차 때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꽃길에 꽃을 심다보니까 1년에 몇 번씩 바꾸지 않습니까, 그죠? 바꾸는 것도 있고 1년 내내 가는 것도 있고. 예산 낭비 요소가 있다 해서 정말로 과일, 유실수나 이런 걸 심어 가지고 그 거리에 맞는 길 조성을 하면은 봄에 꽃보고 여름․가을에 열매를 보면서 관광객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행하다가 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읍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년생을 심어서 장기간 가는 게 맞는 걸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동읍은 가로수 밑에 부분 공터에는 꽃잔디를 다 심었습니다. 함백 위에까지 그리고 이번에 신동 로터리도 꽃잔디를 다 심었고요. 꽃잔디가 한 10년 이상 갑니다. 그래서 꽃잔디가 잔디의 역할도 하고 봄에는 꽃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제초작업 외에 꽃묘 식재한 부분은 화분을 갖다 놓고, 도로변에 화분을 갖다 놓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화봉송하고, 봉송로 주변 이런 작업을 해서 같이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길마다 새로운 주소가 부여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새로운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주소가. 그럴 때에 거기에 골목길마다 특색있는 나무를 심어서 나무길 골목, 무슨무슨 나무길 골목 이렇게 하면 상당히 빨리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요. 주소 플러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서 제가 신동읍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고서를 보고 참 잘했다. 칭찬을 했댔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이었냐면 상세하게 사진을 갖다 첨부시켜 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놓으니까 이러이런 사업을 했었고, 이러이런 사업은 정말로 앞으로 효과적이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읍면에도 모범이 되겠다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신동 진입로, 38국도변 상가 꾸며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옆에.

들어 오는 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쉼터, 예. 그거는 관리주체가 어디죠?

신동 주민주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이번에 묵은지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 부분까지 같이 협의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가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잘 안돼요, 그죠? 매번 주민들도 참여했다가 그만 두고 가시는데 하여튼 묵은지 관련해서 사업이 되면은 좀, 거기 터가 괜찮은 터인데 왜 활용이 안되는지.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 거기를 묵은지하고 같이 하면은 판매장하고 체험장이 그 옆에 들어서면 그거하고 같이 하는 부지로 활용을 할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그림이 나오겠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직접 신동읍의 사업은 아닙니다만 신동이 지금 교육 통폐합 통해서 교육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지난해 아마 통폐합 확정이 돼 가지고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민들의 의견도 분분하고 한데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는 그래도 행정이 좀 나서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신동도 지금 학생 인구가 자꾸 줄고 또 교육이 잘 안되다보니 외지로 자꾸 나가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요번에 통폐합 할 때 의견들을 모아서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시고 하여튼 좋은 학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자들은 벤치마킹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여러 번 갔다 왔고 교육청에서 12월초에 관련 학부모들 모시고 함백출장소에서 설명회를 다시 할 겁니다. 그 문서가 지금 시행이 됐는데 그때 다른 의견하고 주민들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뒤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도 그 벤치마킹 할 때 같이 따라갔다 왔거든요. 갔는데 그외 참여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걸 직접 가서 현장에 보고 뭔가 장단점을 파악해 줘야 되는데 이 설명회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읍장님, 신동 38번 국도 들어가는 입구에 쉼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쉼터 관리주체가 누구인가요?

시설 자체는 원주청에서 도로를 하면서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정선군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관리권한을 정선군을 줘 가지고 정선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주민주식회사에서, 신동 주민주에서 그거를 농산물도 팔고 활용해서 주민들 소득창출을 좀 하겠노라 신동 주민주에서 지금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차주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전혀, 지금 오히려 걸림돌이 되잖아요, 들어가는 입구가. 오히려 너무 지저분하고 감사 때 화장실 땜에 지적했던 기억도 있고그러는데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깐요.

화장실하고 이거는 다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정비를 해서 있던 부분은 뜯어 치웠고 그 다음 쉼터 안에 수세식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겨울철에도 주차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위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묵은지사업이 계획이 되면서 그것도 같이 흡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그전에 영업하던 사람 한두 사람이 남아 있었던 분들을 다 내 보냈습니다. 내 보내 가지고 현재 빈 걸로 있고 묵은지사업이 아마 이달이나 다음 달 초에 결정이 되면은 그때 활용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임대를 해 줄까요?

아니, 국도에서는 정선군에다가 전부 준 거고요, 그거하고 민둥산, 올라가는데 민둥산 쉼터까지. 부지만 조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준 거고…….

그럼 거기다 무엇을 하려 그러면 정선군에 허가만 받으면 되네, 그죠?

그 부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해야죠. 소유권이 인제 국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안이 서면 이걸 이렇게 활용할 테니까 이거를 정선군에서 사든지 관리안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화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한 가지 질의하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신동읍 회전교차로 개설공사 해 갖고 2013년 11월 준공 예정인데요, 제가 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교통순환이 되는 그런 거에서는 정체없이 순환되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거기에 보행자 신호가 혹시 있습니까? 그쪽 지역에.

보행자 신호 없습니다.

보행자 신호 없이 횡단보도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그쪽에 앞으로도 젊은 분들이 이용하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노약자분들이 이용하실 때에는 옛날 같은 경우 보행자 신호가 정확히 있어서 파란 신호 때 진입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앞으로 요즘 준법정신이 강해서 주민들, 운전자들도 많은 준법정신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사고라든가 노약자분들 보행에 나름 도움을 줄 수 있다는게 CCTV 설치를 해서 거기 사고가 났을 시에 정확한 그런 거를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소외되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장님은 시설직쪽에 오래 근무하시다 보니 아시지만 소규모 수도시설 같은 경우에 겨울에 동파가 많은데 교량으로 지나는 관로 같은 경우에 점검을 하셔서 동파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동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신동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신동읍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여량면장 김상영 총무담당 김명수 주민생활지원담당 최경희 민원담당 이창기 산업개발담당 전종복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량면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장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량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 청사보수 및 환경개선공사입니다. 건물 노후에 따른 민원인 불편 초래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면 청사에 청사 창호교체 및 외부 리모델링, 지하실 보수 등 사업비 1억을 들여서 금년 7월에 준공을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실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추진을 사업비 4천을 들여서 화장실 내부공사 및 배관설비 교체공사를 2014년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우라지역 경관도로 조성입니다. 아우라지역 철도변 비포장도로 비산먼지 발생으로 관광객 및 레일바이크 이용객 피해 초래해서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례권역 조성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통해 관광지 미관 조성 및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여량면 여량3리 아우라지 앞이 되겠습니다.경관도로 200미터를 1억을 들여 가지고 금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는 경관도로 유지를 통한 정선관광 이미지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3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을 통한 친환경 농촌체험마을 조성으로 농특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2013년 새농어촌 추진마을은 저희 면 유천3리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도 우수마을입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이고요,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금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도마을 선정을 2013년 2월에 받았고 선진지 견학 및 새농어촌건설운동 분위기 조성과 환경정비 및 친환경농업 기반시설 조성 등 농도 상생포럼 개최와 새농어촌건설운동 군 최우수마을을 금년 9월에 수상하였고요,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은 지난 10월 13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업 기반시설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가공공장 설치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천2리 주민숙원사업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에 사업을 신청해서 현지 확인을 거쳐서 금년 11월에 모든 것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여량4리 외 2개소를 사업비 9천만 원을 들여서 완공을 봤습니다. 금년 5월에 다 마쳤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봉정리와 고양리가 되겠습니다. 8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 5월에 준공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봉정리, 유천3리, 유천2리, 여량3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천만 원을 들여서 금년 5월에 준공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영 여량면장님께서 6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그리고 주례마을, 주례권역사업 증진을 위해서 멀리까지 출장을 가셨다가 새벽에 오셔 가지고 또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신 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5쪽을 봐 주십시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유천3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3리가 됐는데 그 되기까지는 우리 면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 담당님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지역에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겠냐. 우리 유천3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걸 모토로 해 가지고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이 단합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감사장에 가면 꼭 얘기해 달라 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전해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면장님께서 여량면에 오신지 2년 됐죠, 그죠? 2년 동안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정말 화합 잘 하시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눈이 오면은 밤잠 설치고 다니시면서 애쓰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님이 공직생활 하시면서 전에 소문에 들으면 공직생활을 마감하신다란 말씀도 있었고 이런 저런 얘기 있었지만서도 우리 여량면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에 애로사항이나 우리 정선군의회 바람이나 집행부에 바람이나 지역에 바람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79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대생활까지 합치면 한 38년여 동안 공직에 있었는데 면장을 처음 했지만 우리 주민들이 항상 잘 따라 주시고 집행부나 군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여량면이 지금 주례마을과 전체적인 사업이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됐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 결정을 안 했지만 얼마 안남은 공직생활 남은 기간까지 열심히 해서 정선군과 여량면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날씨도, 일기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석해 주신 담당계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선 행정에서 군민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여량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여량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량면 퇴실, 북평면 입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북평면장 유환대 총무담당 최승자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인선 민원담당 김창래 산업개발담당 김윤규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면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시는 장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로시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 및 창포밭 지속관리입니다. 각종 행사 활용 및 지역관광 자원화 추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도변 및 시가지 꽃길조성 연과 창포를 이용해서 연도 전시하고 관광자원화 차원이 되겠습니다. 또 기분좋은 만남의 도시 함께하는 현장포럼 실시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핵심리더 강화로 토속음식 자원화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마을 테마 선정 및 비전 체계도 발굴이 되겠습니다, 주민역량 강화에 의한. 북평 둔치 정비가 되겠습니다. 북평면의 가치제고와 주민소득 연계 둔치 정비로 북평 3리 마을관리휴양지를 조성코자 정비를 올해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로 연꽃, 창포, 메밀꽃, 토종 갓 등 경관 둔치에 심어서 올해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활기찬 노후 여가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장열1리 외 5개소에 1억600만 원을 투자하여서 보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 해피 실버 추진으로 독거노인 78세대 전화상담 및 사례관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자원의 관광자원화 되겠습니다. 2013 정선토속음식축제를 개최하여서 주민화합 및 애착심을 거양하였습니다. 정선 산촌문화 생활자원 수집 및 보관 추진과 정선토속음식 이야기 발간, 정선 토속음식 재조명에 대한 304가지란 책자를 발간해서 어저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건강하고 희망이 넘치는 복지사회 실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발굴 선정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추진,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관리 67가구에 85명, 자활근로사업 추진이 2명,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추진이 5가구가 되고 기초노령여금 지급을 45가구에 564명에 혜택을 줬습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 59가구에 62명, 다문화가정 선정관리에 59가구에 62명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선정 관리 8가구에 22명, 영유아가정 선정관리 109가구에 112명, 우선돌봄 차상위계층 선정관리도 49가구 52명,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는 도시락 및 밑반찬, 빨래 등에 52가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재정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총계로 106건에 14억4,728만9천 원으로 현재 완료사업은 106건에 14억4,728만9천 원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43건에 3억5,794만2천 원이 되고 본예산에 대한 완료사업은 43건에 3억5,794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은 배수로 정비, 소규모 급수시설, 도로포장, 기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배정사업으로 63건에 10억8,934만7천 원으로 전건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보고는 마치고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감사장까지 오시느라고 유환대 면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감사자료 준비해 주신 담당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면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평면 자연부락을 다닐 때마다 지역주민들이 면장님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바쁜 와중에도 골골이 구석구석 찾아 주셔 가지고 지역, 면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묻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대신 저보고 만날 기회가 있으면 면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 좀 전해 드리라 해 가지고 우리 6대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유환대 면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토속음식축제, 축제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냐면요, 정말로 면장님하고 각 직원들이 잘 도와 주고 있다. 잘 도와 줘 가지고 이거는 정선군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장님께서 슬로시티사업 추진 계획 아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탁월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슬로시티가 꼭 선정되고 이게 정선군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 만큼 잘 될 수 있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않은,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북평면 직원 모든 분들이 더더욱 면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통 부분인데요,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교량위를 지나는 관로에 대해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북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북평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북평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입실해 주세요. 저희들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시 저희들이 현장 확인했던 사항에 대해서 행감 끝나기 전까지 결과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보고서 문서를 동료위원님들 나눠 주시고요,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서상기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정선군의회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시 덕송리 소수력발전소 현안사항에 대한 업체에다 질의했던 사항에 대한 공식 답변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댐건설로 하천유수를 이용해서 발전사업을 하는 귀사에서 우리지역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만큼 해당지역에 지원이라든가 고용창출 등 기여도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회사차원에서 지역과 공생하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거 인원 채용을 할 때 지역신문이라든가 교차로를 이용해서 구인활동을 하였으나 정선군민의 참여의사가 없어서 타지역으로 확대 채용을 했고 향후 발전소 개축공사 후에 직원 채용이 추가로 이뤄질 때에는 정선 주민을 우선 채용할 것이고 또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익이 창출된다면 지역과 공생하면서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겠다고 문서로 회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식회사 삼한에너지에서 주변지역에 지원된 현황과 타 지역의 소수력발전소에서 지원한 사례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기반조성센터에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으로 사업주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였다고 회신하였고 최근 3년간 지원내용을 보면은 매년, 2010년, 11년, 12년 2천만 원씩 지원을 했고 주로 정선중고등학교 장학기금과 주변지역 문곡리와 덕송리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밑에 참고사항은 지원기준입니다. 이건 2천㎾ 초과 1만㎾ 이하에서는 2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860㎾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 해당지역은 하천구역으로부터 2㎞ 이내 지역, 그리고 발전기나 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 이내 지역이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계획은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신청을 해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마는 2014년부터는 해당 시군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침이 별도 시달됨에 따라서 2014년부터는 우리 정선군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인근지역을 애산리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참고사항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이라는 것은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로 정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삼한에너지의 덕송소수력은 높이 4미터로 본 법에는 해당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시행 중인 발전시설이 공작물이 아닌 건축법 제2조2항에 의한 건축물로 보아서 허가나 신고대상 시설물이라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축부서와 별도로 협의를 한 결과 유수가 공급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조압수조나 발전실, 그 다음에 방수로 일체의 구조물은 건축물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공작물에 해당이 되고…….

부관사항에 보면은 주민설명회를 착공 5일전에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관사항에 있습니다.

예, 부관사항에 보면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는 꽤 많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발전실이.

예.

됐는데 이 부분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왜냐하면 도에서 이걸 허가를 해 줬으면은 부관사항에 협의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어딘가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도에서도 답변을 공식 문서화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나간 내용도 있고 저희들한테 회신 온 내용에 의하면은 도에서 허가를 내 준 다음에, 부관사항으로 달아 가지고 허가를 내 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착공신고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사업 시행허가를 또 받습니다. 그때 이런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착공신고조차도 안 받아 주겠다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도에서.

아니, 그 부관사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부관사항에 보면은 상수원보호지역에 무엇을 할 때는 해야 된다라 해서 그래서 부관사항을 붙여 준 겁니다, 그게. 그런데 거기 지금 공사가 꽤 많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죠? 정작 지금 안되고 있다는 거하고, 짧게 말씀, 나중에 그 부분 별도로 제가 할 거고, 이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저있는데 그 때 할 때에 침전조를, 침전조 두 개를 만들어서, 설계도면도 저한테 보여 주셨댔지 않습니까, 그죠? 도면 그린 걸 보여줘 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두 번째로 요기에 마대를 쌓아놨던 마대를 빼 가지고, 확인하셨죠, 어제요.

마대, 예.

확인하셨죠, 그죠? 어제 같이 안갔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어제 제가…….

누가 어제 직원 같이 갔다 안 그랬어요? 김영도 계장님? 사업소하고 누가 같이 갔댔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마대를 빼내고 여기다 바로 물을 양수작업을 바로 해 가지고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여기가. 자, 우리가 도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간에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그냥 어제 그러고 나서 감독공무원이 갔다오고 나니까 그걸 또 틀어막았단 말이에요, 그냥. 어제. 마대를 뺐다가 다시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이런 눈가림식은 안된다는 거죠, 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눈가림식은, 그럼 공무원들도 바로 그 자리에서 사진 첨부해 가지고 이 원인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바로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잠시 사이에 장비가 또 틀어막아버렸니까, 이게.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어디있냐는 얘기죠.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질의답변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민원이 들끓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 엉터리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분들이 오죽 우리 정선군을 무시했으면 이런 엉터리 일을 하고 있겠냐. 이거는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정선군 전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가물막이라 해 놓고 가물막 푸대를 빼내고 거기다 물을 갖다 그냥 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제 상하수도사업소 확인결과 말하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그 자리에서 바로 고발을 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사진상에도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로? 퇴적물 쌓여 가지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분명히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늘 현안사업의 질의사항 답변서 같은 경우 검토해서 추가로 계속 의회에서는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 잘 들었고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퇴실, 임계면 입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임계면장 최종천 총무담당 진순금 주민생활지원담당 김만석 민원담당 박원기 산업개발담당 안태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계면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계면장 최종천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청사 노후로 이용주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1억3천만 원의 예산으로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안락하고 편안한 휴게공간 조성으로 민원인 불편해소와 주민편의를 위한 정비를 통해 깨끗한 관공서 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초 2005년 7월 구성 후 현재 8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으로 상반기에는 국선도 등 5개 프로그램을, 하반기에는 궁도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홀몸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행사, 자매결연 주민자치센터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례 발표를 12월에 개최하는 등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회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우기시 다량의 토사 및 우수 유입에 따른 주민 불편과 농경지 유실 방지로 경작자 영농편의 도모하고 농작업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2억7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기반시설인 배수로정비, 농로포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규모 사회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균형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마을기반 조성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3억4,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임계2리 경로당을 8월 30일, 송계4리 경로당을 9월 11일 준공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마을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주민 소외감 해소와 주민 화합공간 마련 및 어르신 여가활용으로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임계면 관문 홍보아치 정비사업으로 위치는 임계면 버들고개 정상으로 1,200만 원의 사업비로 LED 문자, 군 CI 교체, 도색 등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된 전기시설 교체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과 정선군 관문의 특색있는 조형물 정비를 통한 관광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9쪽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요. 여기 보니 도회지하고 자매결연을 많이 맺었네요? 올해 또 하나 새로 하셨나요?

예.

하여튼 도농간 교류가 아마 제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여기에 성과도 있죠?

예, 있습니다.

특히 임계지역은 농업지역이 광범위하고 행정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도농 교류를 통해서 우리 정선지역 청정 농산물을 많이 알리시고 또 임계지역의 농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임계시장 현대화사업도 지금 한창 활발하게 추진 중에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정선지역에 5일장이 많이 있지만 정선5일장 다음으로 아마 임계5일장이 좀 정선의 아주 재래시장으로서, 5일장으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방문했을 때, 5일장도 방문해 봤는데 하여튼 5일장이 정선5일장 못지 않게 정선의 대표적인 5일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