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가평군의회제4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미래창조정책실201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정책여건및중점추진방향그리고201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는서면으로대신하고5쪽의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보고를드리겠습니다.5쪽입니다.첫번째미래창조맞춤정책발굴이되겠습니다.그동안미래창조정책실에서는공모위주의사업을많이추진했다고생각이듭니다.앞으로는맞춤정책발굴과동시에공모사업을병행실시해서주민에게도움이되고적은예산으로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정책발굴시행에안전을기하고자합니다.군민들삶의질향상에기여에일조할계획입니다.다음6쪽입니다.연극인마을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가평읍이화리70번지일원에1만평규모의100억원의민간자본을드려서실내·외공연장,연극연습장,합숙소등을신축하겠습니다.본사업이원활하게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2014년도에는기본계획수립과한국연기예술인학회본사이전을추진토록할계획에있습니다.지난11월5일에우리군과중앙대학교공연창작학부와한국연기예술학회간에업무협약이있었습니다.앞으로인허가사항등행정적지원사항이필요할시에는뒷받침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군정정책소통을위한인포그래픽개발이되겠습니다.하단에보시면인포그래픽이란인포메이션과그래픽의합성어로정보를시각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쉽게말씀드리면전기코드를생각하시면전기코드에글씨를쓰는게아니라젖은손으로전기를꽂지말라고엑스표시를하는그런걸보실수가있습니다.그런시각적인면을볼수있는사항입니다.서술형나열을지양하고그림이나도형으로이미지를형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2,200만원의예산을가지고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공공디자인정책추진과9쪽에공공디자인기본계획수립을동시에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그동안우리공무원들은디자인분야에서는많이접하지않아서생소한부분이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를해소하기위해서디자인마인드함양교육과그다음에협력대학과같이세미나를개최하고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수립해서즉매뉴얼을작성해서공공디자인정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10쪽에아침고요수목원도로변시범특성화사업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경관부분에공모사업으로서임초1리,2리,행현2리가사업대상이되겠습니다.20억원의예산을드려서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예년같으면2월에사업계획서를도에제출해야할사항인데아직까지공문이내려오지않았습니다.내년도1월에내려오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다소지연되는사업이라생각이됩니다.우리군에선정이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다음11쪽밀리터리테마공원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현리산68-2번지일원의3만㎡의48억원의예산을드려서실내외사격장,어드벤처시설,장비전시공원등안보관련테마공원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는기본구상을추진중에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확정이돼서앞으로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12쪽정책포럼개최가되겠습니다.그동안군청에서실시해서공직자위주의포럼이었습니다.앞으로는읍면단위로실시하고발표자로하여금사전에그지역에문제점대책발전방향을가지고포럼을개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상면은이미실시하였습니다.오늘오후2시에가평읍이실시를합니다.주민들의많은호응이있었습니다.내년도에는3월에북면을필두로11월에청평까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알찬포럼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13쪽에산악레포츠지구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군부대와기부대양여사업이되겠습니다.상면연하리540번지일원의33만㎡의총사업비100억원을드려서도비가85억원군비가15억원입니다.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예산신청하였으나지금의원님들도아시다시피도에재정이어려운상황이여서보류중에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광특사업으로추진할계획을고려중에있는사항입니다.별도로현군부대에서는국방부에서는승인이돼있는상태입니다.앞으로공문만내려오면되는사항이고올해안에업무협약도가능하다고생각이됩니다.준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관광두레도입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행현리녹색농촌체험마을,설곡리에산촌생태마을,정보화마을,아홉마지기등관내에체험관광마을이많이있습니다.그동안네트워크가형성이되지않아서관광객유치라든가지역발전에많은도움이되지않았다고생각이듭니다.앞으로관광PD를육성해서교육,훈련또한홍보와마케팅을병행해서관광객유치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본사하고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대상관광PD교육을6개월이상시켜서실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현재는양평이라든가청소등5개시군이시범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좋은호응을얻고있기때문에내년6월경에관광두레사업을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다음은15쪽하고16쪽을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산림관련공모사업응모사업입니다.본사업은세가지사업으로서자생식물원조성사업은고유황토라든가자생식물원을한마디로보존육성하는사업이되는거고요.거기에15억원이조성사업이고요.녹색나눔숲조성사업은공원숲이라든가하천숲,마을숲의교목성위주의숲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업의녹색사업입니다.100%군비가들어가지않고녹색자금으로100%하는10억원이내의사업이고요.마지막으로전통마을숲복원은훼손이라든가소모되어가고있는전통마을숲의보존이나관리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2억원이내가되겠습니다.지방비50%,국비50%가되겠습니다.다음은16쪽산림복지단지,산림복지나눔숲유지사업이되겠습니다.첫번째산림복지단지는350억원이상의사업으로서부지가한300ha이상이필요하고요.산림복지나눔숲은전액녹색기금으로하는사업으로서30ha이상의사업부지가필요한사업이되겠습니다.이부분은사실개인적으로판단해서기금녹색사업이100억원이들어가는사업입니다.이사업은우리군의적합하지않나라고판단되어내년도초부처산림청이라든가산림복지재단을수시로방문하고이것은죄송하지만정치적이나정책적으로풀어가야할사항이라고판단이됩니다.앞으로유치하는데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미래창조정책실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미래창조정책실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윤석철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업무보고잘받았습니다.11쪽하고12쪽을봐가면서몇가지질문을하겠습니다.11쪽에하면현리에밀리터리테마공원조성이기본구상이끝나고사업승인이떨어진로알고있습니다.문제는국비,도비확보가문제지요?

네.

국비·도비확보를위해서어떻게노력을하고계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밀리터리사업같은것은아까도말씀드린바와같이연차사업입니다.내년도사업이2014년도에는3억원이예산이필요합니다.국비가1억5천만원이내려왔고도비가15%,군비가35%로매칭이되는사업인데도비가4,500만원이내려오질못했습니다.이사업이군에서부담해야할사항이여서올해는1억500만원을군비로세워서3억원으로내년도사업을해야할사항입니다.

말씀하신대로도비같은게확보가안될걸로알고있는데문제는국비도문화관광과그쪽사업이죠?

우리한테이관된사업입니다.

국비확보문제는3억원이나왔으니까계속연차적으로나올거같고도비가문제가되는데도비지원에대해서는관내도의원님들을활용해서도비확보하는데전념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네.좋은말씀감사합니다.

가평군에서는처음으로시행되는사업같은데모델이돼서좋은사업장이되길바랍니다.그리고12쪽을보시면상면에서10월말인가정책포럼이열린거로알고있습니다.본의원도현장에있었는데참심혈을기울여서과장님이하팀장님들이고생한거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고생한거에비해서너무나주민들참석률이저조한데저조한이유는왜저조하다고생각하세요?

그전에는군청에서공무원위주로하다보니까이래서는안되겠다판단되어앞으로는주민이많이참여하도록유도해서상면을시작했는데나름대로우리가이장님이라든가유지되시는분들한테또주민들한테도많이말씀을드렸는데참석을많이못한거같습니다.

네.그날패널들이발언하시는내용을주민들이숙지를못하더라고요.너무나전문적인말씀들을하시니까서로주민하고커뮤니케이션이안맞는거같은데물론주민의간담회식으로하시는것은좋은데어느정도주민에게와닿는피부에와닿는그런정책포럼이돼야지말그대로상위그라스하고밑에농사짓는분들하고딱만나니까그런현상이나는거같습니다.내년에도네군데다섯군데정책포럼이열리는걸로알고있는데이점을감안하셔서주민들이피부에와닿는그런패널들이됐으면좋겠습니다.

주민들이쉽게이해하고알아듣기쉽게할수있도록발표자와얘기해서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6쪽을보고말씀드리면금대리70번지의중앙대하고MOU를체결해서연극인마을을조성하고있잖아요?

네.

이런데우리군비가투입돼있는게있습니까?

군비는없습니다.

없죠?그래서제안을드리는건데요.많은정책실이라든가공무원들이고생하셔서공모사업을유치해왔는데늘말씀드리지만재정적문제로사후관리문제가대두되고있기때문에정책의방향을이런사업으로가서이동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요는뭐냐하면지금도칼봉산이라든가상천에농촌체험마을등하는데국·도비확보문제도그렇고이후에사후관리문제도그렇고제가봤을때는북면에도내일모레주민설명회하지않습니까?

네.

자라실용고등학교.이런건군비하나도안들어가는데정책방향을변경하셔가지고했으면좋겠고또하나는제가제안을드리겠습니다.늘사석에서말씀드리지만인제군에서스포츠카경주대회가있는데태영건설SBS주주가되는사람인데그분이1,700억인가?투자를해서태영건설이돈을투자하고30년후에는기부체납하는형식으로그런레저타운이랄까스포츠타운이조성되고있는데이런것도벤치마킹해서우리도상면에밀리터리단지있지않습니까?몇평이죠?

면적이평수로8,900평이요.

8,900평이요.그것밖에안됩니까?

네.

그런데가그런것도같이접목시킨다면저는좋을거같은생각이들어서제안을드렸고요.내일행사가실장님께서체크하셔서잘될거라생각되고차질없이준비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고요.14쪽에관광두레도입이것도좋은정책인거같아요.나름대로엄소리죠?거기도들어오신분들이많이고민해서정착을시켰는데관광을전공하신전문위원이계시니까여러분들이도움을준다라면그분들이사업을정착시키고수익을창출하는데큰도움이될거라생각되고좋은정책이라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관광두레사업은아까도보고드린바와같이우리가평군체험마을이산지에있습니다.그동안에는네트워크가형성이안되고개별적으로사업을실행했습니다.전체적으로아우룰수있는그런관광PD를육성해서그분으로하여금교육도시키고관광객유치도시키고때에따라서는중앙부서하고교류시켜서새로운사업을따올수있는그런사람을육성시키는겁니다.한사람을.

참좋은정책사업인거같아요.

좋은제도인거같습니다.이게다섯군데에서시범사업을실행했습니다.양평등물어보니까많이도움이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우리도내년6월에응모를해서사전에교감이많이있어야겠죠.꼭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일반사업말씀하신거처럼저도동참하는마음으로말씀드리면직원들하고도그런얘길했습니다.사업을보면도비지방비하고매칭이많이있는사업이있습니다.재원이없는우리군으로서는어려움이많이있기때문에민간사업하고관하고같이매칭하는사업도구상도해보겠습니다.의원님말씀하신사항염두해둬서하도록하겠습니다.

하나더말씀드리면미래정책실에전문위원한분이결원이돼있죠?

네.

지금공모중인가요?

공모중입니다.

빨리인원이보충돼서정책실이라든가정책을개발하는데도움이됐으면좋겠고요.언제날을한번잡아주세요.인제벤치마킹한번다녀오자고요.

저도인터넷에서봤는데요.그림상으로는조감도를보니까멋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미래창조정책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성희미래창조정책실장!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소관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서본보고서는예산안확정이전에의회에제출된자료로서예산서에반영된내용대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으니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2쪽일반현황,3쪽주요기능,4쪽정책여건및중점추진방향은유인물로갈음하고,5쪽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첫번째안전문화운동및물놀이사고예방사업입니다.계정별테마별안전문화운동캠페인을통한군민의안전의식고취와여름철물놀이안전사고예방중점추진으로인명사고를예방하고자2억9,300만원의사업비로유관기관합동월별,계정별,테마별,안전문화캠페인을전개하고물놀이안전관리계획에내실있는추진으로군민의안전의식을제고해나가겠습니다.6쪽두번째지역방위대응태세확립입니다.4억원의사업비로민방위대편성및교육훈련시설운영관리,의용소방대및예비군활동지원,통합방위협의회운영,을지연습실시등을통해서통합방위사태발생시효율적인지역방위체제가확립되도록하겠습니다.8쪽세번째연중무휴24시간재난상황관리입니다.24시간재난종합상황실주야간근무체제를구축운영하고신속한상황보고체제를확립하여각종재난에사전대비로군민의생명및재산을보호해나가겠습니다.9쪽네번째계정별,테마별안전관리강화입니다.어린이안전사고예방재난취약계층의대한안전복지서비스제공,폭염취약계층집중관리로다가가는안전행정을구현해나가겠습니다.다섯번째체계적인시설물관리를통한안전사고예방입니다.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및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재난관리대상시설에대해서정기,수시,긴급안전점검으로재난발생요인을해소하고자시특법시설24개소와특정관리시설176개소에대해서안전점검을확행해서재난발생위험시설에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11쪽여섯번째급경사지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가평읍내지구는내년도35억원의사업비로2단계공사완료및도로개통을12월까지완료하겠으며상면녹수지구는10억원을확보하였으며부족사업비에대해서는소방방제청과추후협의를통해서내년1회추경에확보연말까지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12쪽일곱번째현장중심의재난시스템유지관리입니다.재난예·경보시스템230개소와배수펌프장2개소의대해서1억6천만원의사업비로시설물정비및유지보수를통해서재난발생우려시신속한정보수집및상황전파로인명재산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여덟번째지방하천친환경개수사업승안천개수공사가되겠습니다.승안리일원의축제및호안2,546m,교량2개소를개설하는사업으로내년도에10억원을투자해서내년11월말까지공사를완료해서제방수해피해를사전에예방하고제방도로개설을위해서주민편의를증대시켜나가겠습니다.아홉번째조종천현리지구생태하천조성공사입니다.하면현리저수호안2,956m,산책로1,660m,징검다리3개소를개설하는사업으로내년에7억원을요구하였으나예산이반영되지못해추경에반영해주신다면신하교까지공사를마무리하겠습니다.15쪽미원창의천하천환경정비사업과조종천고향의강조성사업은경기도하천과시행사업으로우리군에서는보상업무를수탁받아처리하고있으며주민민원발생시관련부서와긴밀히협조하여처리토록하겠습니다.17쪽열두번째아름다운소하천가꾸기사업입니다.소하천3개소가되겠습니다.상면덕현리생골천일원의20억원,북면도대리큰골천에20억원,하면대보리대금천에7억7천만원을투자해서자연친화적소하천정비로쾌적하고안정된하천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열세번째가평군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입니다.소하천49개소66km에대해서재정비하는용역으로지난4월계약해서2015년6월까지소하천정비계획재수립을통해서체계적인소하천정비방향개선및지역주민재산권을보호해나가겠습니다.19쪽열네번째생활기반확충및관리입니다.사업비가4억8천만원만반영돼서소규모지역재개발사업에2억원소규모시설유지관리에2억8천만원으로주민숙원및불편사항을해소해나가겠습니다.열다섯번째유도선및수상레저사업안전관리입니다.업소수95개업장에대해서유도선및수상레저안전관리종합대책을수립해서종사자교육이라든지현장중심지도단속전개로인명사고예방및수상질서를확립해나가겠습니다.21쪽열여섯번째방범용CCTV설치사업입니다.도에5억2천만원의예산을요구하였으나도비미반영으로운영비1억1,600만원으로CCTV운영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열일곱번째통합관제센터구축및운영입니다.16억5,100만원이사업비로본관3층에CCTV187개소360대를통합해서상반기시설설치완료후에하반기운영을목표에두고개별관제하고있는CCTV를통합해서각종사건사고발생시신속히대응할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23쪽열여덟번째UNISDR기후변화및재해에강한도시만들기사업입니다.도시스스로기후변화와재해에강하고지속가능한도시만들기를촉구하는UN운동에가입해서안전에기반을둔도시로발전하고자지난4월22일회원을신청하였고협약서서명만을남겨둔상태입니다.가입시도·시간정보를공유하고재해및안전에기반을둔도시에안정적이고지속적인성장을위해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4쪽201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서면으로대신하고안전재난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안전재난과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윤석철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업무보고잘받았습니다.11쪽을보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상면녹수지구공사를계속하고있죠?

네.

그런데문제가뭐냐하면올여름에도주민위원회에서녹수계곡다리위에서그당시건설과가시뮬레이션을만들어온대로현장에서설명회를가졌습니다.도저히주민들이말하는거하고관에서말씀하시는거하고이치가안맞더라고요.물이안넘는다는거예요.양쪽으로그런데올여름에물론시간당한두시간에몇백미리가올경우에는이것은천재지변으로어쩔수없겠죠.그런데공사하는도로가넘치는바람에승용차가나오다가자녀들이보는앞에서아빠가떠내려갔어요.가족이보는앞에서아빠를잃는설움을당했는데문제는뭐냐하면장마가끝나고현장을가봤더니장마끝나기전에분명히준설을관에원해서했는데준설이나름대로잘했다고했는데준설자체가안됐습니다.물론됐는데개울이지금한쪽으로큰천이우측으로쏠려있는현상이나와요.올2014년도에도로가준공이2015년까지된다고했을때한두시간에몇백미리가안오리라는보장이없습니다.그래서혹시동네덕현리쪽에제방같은계획은안갖고계신지요?

현재는이사업자체가급경사지개선사업이다보니까제방사업은별도의사업으로추진해야될거같고조금전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현장을다시한번살펴서적정하게처리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을한번과장님이방문하신다니까개천자체가한쪽으로쏠려있어서동네로얕게개천이형성돼있으니까건설과가돼든안전과가돼든간에생명이우선이니까지금가보셔도올여름에동네의물이나간자리가보일겁니다.관에서도적극적으로2014년도장마가시작되기전에동네의안전을기해야될거같아서본의원이말씀드리는겁니다.꼭한번방문하셔가지고동네주민들하고한번안전에대해서강구책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두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안전재난과가생긴지가언제였죠?

지난7월9일에생겼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안전재난과가생긴거죠?

네.

그러고나서수해가났고요.

네.10일부터

그리고나서우리가국·도비를많이나름대로고민하셨는데국·도비따온현황있으시면말씀좀해주십시오.

2011년정도360억원정도의수해피해가난상황이있었는데그당시에는복구비가15억원정도소요된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그때는15억원을군비를투자해서응급복구했는데금년도에는저희가재난기금을요청해서12억5천만원을받아다가응급복구하고쓰레기처리위험지구안전간판까지설치하게됐습니다.또한수해복구가나서군비부담금이66억원정도되는걸로알고있었는데그중에서37억원을특별교부세를요청해서다행스럽게반영이돼서군비부담을좀줄였습니다.재해위험지구라든지급경사지공사의소요되는군비부담금이상당히있었는데그중에서17억원정도를특별교부세를받아서군비부담을줄였습니다.이상입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제사견이아닙니다.분명히읍면에있는산업담당팀차석들이얘기하는게뭐냐하면이번에수해날때과장님이하팀장님담당주무관님께서고생해주셔가지고가평군의큰재정적도움을받았다.비근한예로장비대라든가인력비같은것도국·도비를받아서집행했다하는데이런사례에비해서없었던행정이죠?

최선을다해서관련부서와강태만주사를비롯해서재난관리분야에서너무애를써서저도고맙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게지방자치의아주모델인거같습니다.저는아까도말씀드리려다못드린거같은데음식점에가서맛있는음식을먹으면사장님한테꼭인사를하고옵니다.맛있는음식을먹을수있는장소를제공해줘서고맙다고요.그와마찬가지고우리가지방재정에대한여러가지고민을하기때문에그런공격적인행정을해서가평군비라든가이런재정을좀도움을줄수있는사업을했으면좋겠고요.또하나는23쪽을보시면UNISDR에대해서설명좀주시고어떤정책인지말씀해주세요.

UNISDR은도시가자생적으로기후변화와재해에강해질수있도록노력하는국제적인모임입니다.저희도여기에가입을하게되면가입시에각도시간사례라든가좋은정보를공유해서스스로재해에강한지역을만드는그런유엔단체가되겠습니다.

제가봤을때는상당히글로벌한정책인거같아서.

현재국내의10개시가가입이됐고저희도금년아니면내년에정식가입을할계획입니다.

10개도시면어디어디가?

서울시하고인천광역시전라도어디해서많이가입이돼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장기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9쪽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경춘선폐선부지개선사업이있는데같은맥락에서저희가춘천하고남양주하고가평군하고전철공대위에서코레인하고철도시설관리방문을항의방문을할겁니다.12월중순중에가는내용을말씀드리면주말에음주가무승객에대한대책을요구할거고요.두번째는철도교각사용문제춘천에서지금논쟁이되고있는겁니다.그리고세번째구철도부지활용방안네번째평일ITX하고일반철도증차문제다섯번째ITX청춘열차용산막차를한시간연장해달라는문제여섯번째역사주변에주차장을유료화하는문제이것을철도청하고시설관리공단을사전면담해서항의방문을갈건데같은맥락에서말씀드리면구철도부지가3년동안저렇게여러이유가있어서그렇지만방치하다보니까주민들이철도부지에대한의견들을많이주고있습니다.늘고민할수있는것은가평에빨리아파트를늘리는것이지상목표라고저는생각하고있는사람인데거기에만약에아파트를짓기위해서민간사업자가들어온다면허가가가능하고행정절차가가능한지에대해서의견을좀주시죠.

그부분은구철도역사부분에대해서말씀주시는거죠?

네.

그부분은도시관리계획이적정하게수립을용도에맞춰서돼야지그런사업을할수있는분들하고의견조율이필요한거같은데의견조율만가지고는도시관리계획을변경할수는없는거고요.지역주민들의의견수렴과정을다거쳐서그사업이적정하게지역사회의유용하다고판단이되면도시관리계획에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저도개인적으로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코레일쪽에계속항의전화를해서너희들이개발을하든지아니면가평군에무상임대를주든지아니면저렴하게주던지민간한테매각을하던지빨리결정을해라.그래야지그렇게알토란땅을놀리는것도문제가있다고했고요.만약에과장님이답변을줬는데의견수렴하고청취하고나서만약아파트짓는사람이들어와서이것을가평군하고공영개발할수있는지제안하면그것이가능한지요?공영개발도가능한가요?

여건이성취되면가능하다고생각을합니다.

여건이라면어떤걸말씀하시나요?

일단가평지역주민들이구역사에대해서공동주택이들어서는거에대해서동의를해야죠.그런여건이성립되면가능하다고생각이됩니다.

여건이라는것은과장님말씀주시는거비추어봤을때지금젊은친구들이춘천이나다른지역으로가는이유가빌라는싫어하더라고요.신축빌라인데도불구하고아파트를선호하는데아파트가과장님도아시다시피신규허가가나간것이가평읍에없다보니까공공주택에대한수요대비공급이안돼서많은사람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종합적으로검토해보셔가지고적정한사업자가들어온다면적극적으로고민해줄것을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에대해서는저희가역세권개발사업도추진하고있기때문에그런쪽도포함해서검토해나가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가평역전에공동주택을부지가정해져있는데제가외람된짧은소견으로말씀을드리면땅값은상당히비싸지않습니까?2종이아닌1종으로묶여있죠?

네.

그러면층수제한이들어가죠?그러면사업대비투자비가안나오길때문에힘들다고봅니다.왜냐하면아파트를최소15층이상지어야만경제성이나오는데땅값대비역전지역에땅을매각한다면평균적으로4∼5백만원달라고하는데수용을하더라도.그땅을가지고15층도아니고10층짜리아파트를지을사람은없을거라보고요.그래서저는거기보다는가평에적정한부지를해서라도짓는것이옳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런부분을종합적으로검토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전반적으로도시계획도로를보면면단위는상당히미흡하거든요.왜면단위사업이부진한지그거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사업추진중인거요?

추진중인것도그렇고추진할것도그렇고요.면단위사업은상당히저조한거로알고있는데요.

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참안타깝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다만사업을추진하는것은재정력이뒷받침이돼야되는데그동안에중앙정부나이런데서지방중소도시나읍면소재지의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정책적으로간과한측면이분명히있는거같고요.하여튼의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충분히공감을하고요.저희지역에예산을많이확보해서조속한시일내의시설을확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고요.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청평5리청구아파트쪽에보면도시계획도로가있는데46번국도와접촉하는사이에어려움이있는거같은데.보면이일환씨두부집도로쪽은용지보상이다된거로알고있는데이게언제쯤이루어질지왜이렇게잘안되고있는지요?

저희가판단할때지금우회쪽에도로가개설이돼있기때문에시급히의원님이말씀하신부분이개설이돼야되는건맞습니다.다만사업계획은일부수립은했는데예산확보에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최대한예산확보에노력해서조기에개설하도록하겠습니다.

내년추경에라도예산을확보하셔가지고최대한거의만들어놓고활용을안하면하나마나한것아닙니까?노력을해서내년추경에라도될수있게끔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조재희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안녕하십니까?허가민원과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일반현황은생략하고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6건과,특수시책3건그리고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1건입니다.5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첫번째토지·건축인허가스마트시스템운영입니다.이사업은세개분야로나뉘어서첫번째가제도개선분야로서토지건축관련민원서류매주주례보고회를개최하고불가,반려,보완사항에대해서는사전검토제를시행하며불필요한규제를완화해나갈계획입니다.친절도향상분야에서는직원의조기출근과복합심의민원심의제실시그리고불가반려시사전설명제를실시하며처우개선및사기진작분야에서는인허가부서의표창을많이상신하고인허가처리공무원에대해서는최대한인력을충분한인력을확보해나가며직원들의사기진작에보다많은노력을할계획입니다.지난7월에허가민원과가출범한이후에인허가업무개선에노력한결과3/4분기평가기종전년도나분기에비해서획기적인성과를거양한것이분석이됐습니다.앞으로군민이체감하는인허가업무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해나갈계획입니다.두번째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사업량은빈집정리15동주택개량20동을계획하고있으며빈집정비에대해서는1,500만원,주택개량에대해서는세대당5천만원을지원합니다.추진계획으로는접수,선정,추진에있어서조기에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서쾌적한주거환경이조성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7쪽세번째인허가지사후관리가되겠습니다.기존인허가지에사후관리를통해민원사항을근절하고안전사고를예방코자사업추진하는사항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인허가지미착공사업장을관리하고해빙기및우기대비안전점검을관리하고해빙기및우기대비안전점검을실시해서사고를예방할수있도록하고연중불법행위단속및관리해서허가지에대한주민들이불편을겪어나안전을위협하는일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네번째불법건축물지도단속을연중실시하고추진사항에대해서분석을해서불법건축물에대한지도단속을지속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다음9쪽에다섯번째식품안전관리강화가되겠습니다.식중독및식품안전사고를사전예방하고우수음식점을발굴육성해서경쟁력을제고하고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용을통해서지속적으로계도할계획입니다.이에대한추진계획으로일반음식점및위생교육을지원하고국민다소비식품및부정불량식품을수거검사를실시하며음식업소환경개선을위해서시설개선사업비1억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또한모범음식점지정관리홍보를위해서30여개소를목표로5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이밖에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표지판을설치하는등식품으로인해서안전사고를미연의방지해서군민이건강을확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여섯번째공중위생관리강화입니다.관내의일반숙박업132개업소생활숙박업43개소에대해서업종관리를강화하고숙박업소경쟁력강화를위해서1억원의사업비를지원해서시설개선사업을시행토록할계획입니다.또한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실시해서자율적인서비스수준이업소별로향상될수있도록유도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보고를드렸고다음은특수시책입니다.11쪽첫번째도시건축개발상담실을운영할계획입니다.건축,농지,산지분야의민자사업으로추진되는민간사업에대해서상담실을설치하고인허가에대한정확한안내와적극적인개발유치로지역발전에기여하며민자사업의투자의욕을고취하도록허가민원과내의설치할계획입니다.방문하는투자자의대해서적극적인면담을실시하고복합민원처리심의위원회에서부서가토의를거쳐서심의결과를해당민원인에게서면통지함으로써투자자들의투자의욕을고취해나갈계획입니다.다음은두번째각종인허가불가반려줄이기운동입니다.이사항은지금까지도추진해왔습니다만앞으로불가반려보완이런사항을줄이기위해서는우리관에노력도중요하지만민간대행업체의수준이높아져야할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에대해서민간대행업체의간담회를분기별1회워크숍도연1회실시해서민간대행업제의수준을능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노력할계획입니다.다음은세번째알기쉬운토지건축관련인허가종합길라잡이책자발간을하도록하겠습니다.원스톱시스템으로조직개편돼서변화된민원행정의틀을제공함으로써민원의편의를도모하고또한각종우리법규나행정지침에대해서설명하는그런책자를발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5쪽에201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윤석철부의장님께서산지전용허가지의사후관리를철저히하라는그런말씀이있으셨습니다.저희가복구필요지역430건에대해서자력복구나행정대집행을통해서조치해나가고있습니다. 이상허가민원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해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허가민원과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고장익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잘받았습니다.고장익의원입니다.보고내용중에인허가지사후관리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토록하겠습니다.사무감사때나업무보고때나늘단골메뉴로나오는사항인데인허가지사후관리실태예를들어보면특히산지개발에관한인허가,토목에대한인허가부분에서사후에발생하는대부분많이발생하는민원이마을안길이라든가농로법정도로이런데접속된부분에서인허가부분이발생해서사후관리가안되서비산먼지라든가사토현상이남으로인해서건기때는비산먼지가상당히심할정도고우기때는사토가도로이면으로흘러내려서교통통행에장애를일으키고또보행자의불편을느끼고하는부분이늘일상적으로발생하고있습니다.특히우기때는면사무소직원들이응급복구라든가이런상황이발생했을때상당히다발적으로발생해서인력도모자라는판에꼭인허가지인근에서발생하는문제때문에민원인하고도부딪치는경우가많은데도로접속된부분에서는대부분이토목이복토를하면서도로이면보다높게개발자들이개발행위를하는데도로이면하고접속부분을이격을시키든가아니면배수로를확보하든가해서개발지의비산먼지나흙이도로이면에유출이안되고우기시사토현상이안나도록행정지도내지는단속을좀할수있는방안을항구적으로마련했으면좋겠습니다.이에답변좀해주세요.

주요도로변에인허가와사업추진을통해서토사유출이나비산먼지로인해서주변에피해를입히는사례가종종발생합니다.의원님께서지적한바와같이인허가지개발을통해서주변사람들에게피해를주는일이없도록노력해야할사항입니다.주요도로변에는배수로라든지토사유출이발생하지않도록당연히저희들이조치해야할사항입니다.의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명심해서앞으로지도단속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답변잘들었고요.물론인허가업무가상당히민감한부분도있고인원도모자라고고충도많이따르고직원들이많이기피하는그런부서이기도하지만행정력이미력하더라도주민민원이라든가불편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세심한배려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윤석철부의장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방금고장익의원님께서질의하신인허가부서가7월에신설된거로알고있는데요?

네.그렇습니다.

보면7개팀으로굉장히큰부서로알고있습니다.인허가부서가생기면서그전하고6월말전반기하고하반기하고보시기에인허가보통산지전용이나농지전용같은게기간이얼마나단축됐다고보십니까?

네.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7월에부서가새로생기고나서3/4분기동안업무한것을분석을해봤습니다.작년도또는상반기대비해서민원사무처리에대해서어떠한성과를해봤는지분석을해봤습니다.저희가처리기간에있어서는처리기간단축일수가2012년도전체를건당단축일로분석해봤는데1.2일로단축됐습니다.그런데3/4분기에는1.721로약절반이상단축을했다고생각을합니다.50%로단축이

지금말씀하신대로상당한민원인들이보기에는단축으로보고있는데아직도민원인들자체가가평군은허가가너무늦다하는여론이편중되고있습니다.좀더과장님이하팀관계자들분들한테적극적으로어차피인허가부서가생기면서한부서에서다처리가되는거만큼각별히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네.

그리고본의원이행정사무감사때말씀을드렸는데산지전용허가지사후관리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보통산지전용을해서거의가전원주택지로통하고있는데택지를바꿔놓고분양을해갖고2차진행이안되고있는데그기간을몇년으로보시면우리가법적으로대응할수있는기간이되는건지요?

원칙적으로전에는산지전용이나개발행위허가가건축허가와별개로진행이됐습니다.그래서민원인들이주택을지을의사도없으면서산지전용이나개발행위허가를받아서건축허가를장기간허가도안받고진행을안한그런사례가많이있었는데이제는건축과개발행위허가를동시에처리하고있습니다.그래서「건축법」에의해서1년이지나면허가가소멸이됩니다.물론연장허가신청을통해서연장도가능합니다만어쨌든허가기간은착공기간은1년입니다.

지금말씀하신법이언제진행이됐는지몰라도그전에허가낸사람들이문제가되는겁니까?

네.

그전에산지허가를내갖고이득금을챙기려고분양을해서또분양을받은사람들이다시이득금을챙기려고역순환이되다보니까부동산경기가묶여버리니까팔지도못하고집을짓지도못하고그런상태입니다.그당시에는산지허가가나와서건축을지어야준공을받으면서그평수만큼대지로바뀌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이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못하고그러는데특히상·하면지역에아주산이보기좋은산이다하면한두건씩다있단말이에요.그런것도군에서법을개정하든가단속을해야하는데거기3~4년전에나온것에대해서는앞으로어떻게진행을할것인지말씀을해주시죠.

그런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촉구를하고산지적지복구를해서임시로라도녹화를시키든지그런방법을통해서개발중단상태가장기간지속되는그런사례가없도록저희들이행정적인법적인조치또는독려를통해서진행을시키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산지전용맡은사람이가평관내에거주하는사람이거의아니고타시군에거주하는사람들이투기목적으로와서그런상황이벌어지고있으니까과장님이하팀관계되는분들이적극적으로4~5년지난것들은행정절차를밟아서라도복구가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힘써주시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쪽13쪽을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두가지정책이행정의고마움을피부로느낄수있는정책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고요.또하나말씀을드리면요.제가작년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요.인허가관련해서관심을갖고일을하다보니까12쪽워크숍이라든가교육이필요하다라는게뭐냐하면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실제있었던일입니다.대행하는업체사장이군청에다접수를안하고민원인은수수료를줬는데안되니까항의를하면군청애들이안해줍니다!이렇게거짓말을하더라고요.그래서내가그친구한테“야!이사람아정직하게해서서로공무원들도칭찬받고당신도돈벌어야지왜그렇게해서가평이미지나빠지고공무원욕먹게만드냐!”이렇게내가호되게야단친적이있습니다.앞으로도그럴것이고요.그래서이러한교육을통해서그런것들이정리되는것이의원님들도말씀하시지만가평군청을허가가안나간데이러한얘기가좀정리될수있는사안이아닌가?해서말씀드렸고요.허가과가뭐할게있습니까?허가만잘나가면되는거죠.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제가또하나제안을드리는데5쪽을보시면허가가잘나가기위해서는딱두가지조건이있습니다.과장님말씀하신대로친절도교육이필요하고두번째는뭐냐하면처우개선및사기진작이돼야됩니다.7월에출범해서5~6개월허가과가업무를보고있는데실장님도계시고부군수님도계시고군수님도계실때제가누차말씀을드립니다.저사람들이진짜허가과가사기진작을잘해서주민들이평가받기위해서는인센티브를줘야된다.공짜가어디있냐?대한민국에그래서과장님께서그걸참작하셔서하반기에있을정기인사때허가과직원들한테많은혜택을받을수있게끔고민해주십사말씀을드립니다.

네.말씀감사하고요.저희들이허가과출범이전에도시건축과시절에주변도시에대해서벤치마킹을했습니다.거기서얻어지는결과가공무원들이각시군별로전부차이가많이있었습니다.실질적으로들어가보면제도뿐만아니라민원인들이대하는자세가각시군별로많은차이가있었습니다.저희한테부족한그런부분에대해서많은반성을하고있는데어쨌든거기서얻어지는것중에직원들의민원담당공무원들의사기에있어서큰차이가있는것으로파악을했습니다.그중에가장중요한것이민원담당공무원들의대한배려,사기진작이러한부분이따라주지않고는자발적인친절을베풀기어렵다.그래서모시군에는기구나제도는잘돼있습니다만직원들이전부다른부서로탈피하려고노력하는가하면어느시군은민원담당부서의근무하는것이자기가기회라고생각하고열심히하는그런사례도있었습니다.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인사나복지이런부분에있어서담당부서인저는당연히해야될노릇이고그런부분에있어서앞으로노력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한상우허가민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먼저의원님들께양해를부탁드립니다.지금점심시간이가까운데오후에가평읍에정책포럼일정이있습니다.2시에있는데오전에보건소일정까지마무리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보건소의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

안녕하십니까?보건소소장전광용입니다. 배부해드린유인물을중심으로보건소소관201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2쪽부터4쪽까지일반현황은유인물로보고드리고5쪽찾아가는주민감동보건의료서비스제공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내실있는공공의료서비스제공을위해최신디지털영상촬영장비와조기암검진을위한자동면역혈청분석기를활용하여신뢰성있는진료와검사를적극시행추진해나가도록하겠으며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도지역주민의건강을위해진료와더불어예방위주의건강사업으로운동영양등지역특성에맞는특색사업을실시하여군민건강행태개선을위한통합건강서비스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다음두번째건강한마음을위한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정신질환자의등록관리와시설입·퇴원결정을위한정신보건심판위원회운영등정신질환자요양보호수준향상을위해최선의노력을기울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세번째7쪽희망두드림,행복나눔생명사랑프로젝트입니다.우리나라는OECD국가중가장높은자살률을보이고있고가평군은경기도에서가장높은자살률을보이고있습니다.이에따라우리군은그동안생명존중문화정착을위해36개유관기관단체와생명존중업무협약을하였고금년6월부터자살예방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앞으로우리군특성에맞는자살예방사업으로자살률감소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다음네번째맘편한영유아건강관리사업과다섯번째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함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임신부터출산성장과정까지관리지원하는생의주기별영유아및여성건강관리사업과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홍보를강화하여대상자가수혜의누락되지않도록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여섯번째안전의약품유통관리와일곱번째면역력향상을위한예방접종관리입니다.병의원등의약업소를지도점검을통해의약품의안전한유통과양질의의료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하고BCG등국가필수예방접종과민간병의원접종비용지원노인폐렴,인플루엔자예방접종등의료취약계층의면역력향상을위해적기예방접종을실시하여감염병예방관리의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다음여덟번째민관이함께하는감염병예방사업입니다.수두,말라리아,렙토스피라증,쯔쯔가무시등법정감염병예방을위해개인위생을위한교육과민관이함께하는방역활동을실시하여수인성감염병예방및결핵등만성감염병예방을위해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다음아홉번째치매예방관리를위한인지기능프로그램운영입니다.우리군은노인인구가20%를넘어선초고령사회의인구구조를보이고있고노인인구증가의따른치매환자도급증하고있습니다.치매예방을위한경로당치매예방교실을운영하고있고치매환자에게는치매약제비를지원하여환자가족의고통을분담하고있습니다.또한소외계층치매환자의대하여는찾아가는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다음열번째노인진료비지원사업과열한번째관절튼튼,타이치,수중운동교실운영사업은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65세이상노인에게매월1만8천원의진료약제비를지원하고고혈압당뇨등으로인한합병증예방과특히관절염효능증진을위한경로당중심의노인건강체조인타이츠운동과수중운동을중점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다음열두번째지역특성에맞는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우리군은지역사회의자원을연계한맞춤형건강증진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2014년에는고혈압당뇨등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과홈페이지등을활용한건강정보제공생애주기별건강교실운영노인건강행태개선사업등지역사회특성에맞는건강증진서비스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다음열세번째주민과함께하는웰빙야간운동입니다.직장인및주간운동프로그램참여가어려운지역주민을대상으로스트레칭,근력운동,에어로빅등야간운동을통해운동기회를확대하고운동실천습관을유도하여지역주민의건강행태개선을통한건강수준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다음열네번째저소득층을위한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저소득층암환자의대한의료비지원으로경제적부담완화는물론치료율을높여나가고지속적인암검진수검독려로수혜자가누락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또한암환자의료비지원으로경제적부담을감소시키고암환자와가족을위한교육을통해암환자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첫번째사업으로19쪽가평군30·30응급의료시스템구축입니다.우리군은국군청평병원과국제청심병원에서24시간야간진료를하고있어군민들이필요시야간의진료를받고있으나응급의료기관으로지정받은병원이없는실정입니다.우리군에서는6개읍·면을3개권역을가평읍,북면권역설악,청평권역,상면하면권역으로나뉘어야간응급환자발생시30km이내30분이내의있는응급의료기관으로이송할수있는응급의료시스템을구축하여군민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특수시책두번째사업으로미취학어린이건강체험교실운영입니다.우리군은보건소와37개어린이집이업무협약을체결하여보건소는어린이의건강주치의역할을하고어린이집은건강교육의적극동참하고있습니다.2014년에는보건소와관내에있는16개유치원과업무협약을체결하여금연,아토피,신체활동,영양,구강관리,생명존중교육등원스톱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여어린이와부모가함께건강습관을바꿀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운동영양등신체활동으로자가건강관리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건강행태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나가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는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고이상으로2014년도보건소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보건소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두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제가2년동안을죽기살기로소주를한번먹어봤더니치매가나타나는거같아요.술하고치매하고연관관계가있나요?

직접적으로있다고나온것은없는데아무래도알콜같은술을많이하게되면신체의영향을미치니까면역력도그렇고여러가지영향으로해가지고뇌에영향은있을수있다고생각은듭니다.

정확하게자료좀주세요.

알코올과치매의관계?

네.또하나말씀드리면에스라인을말씀을주셨는데요.올해에스라인을운동하면서봤더니남자인신교동강사할때하고지금할때하고조금분위기가다른데강사를바꾼특별한이유가있나요?

저희가신교동강사를지속적으로쓰려고노력을많이있습니다.그런데소속된부서에서보수를받고있기때문에저희가강사수당이따로나가니까이런부분은적합지않다고해서할수없다는의견표시를해와서저희나름대로는최고의강사를모셔다가진행을했습니다.처음에남자강사이고잘하는부분도영향이있었는데나중에는조금회복되는기색이있었기때문에내년에는상황은달라지리라기대는합니다.

한번고민을해주십시오.제가봤을때는이상하게에스라인이소장님하고현장도가봤지만신교동강사가할때는상당히분위기도좋고회원도많았던건데올해는조금그런거같아서말씀드렸고요.자살하는데가평군에자살률이경기도에서최고높다고하셨는데요.포함된숫자중에서원정자살도다들어가있는거죠?

저희가평군의소재지에있는자살자만들어가는데요.예를들어서의정부에살면서가평에소재지를두고있으면의정부에서자살을해도가평의통계로잡히게돼있습니다.

펜션에와서자살하는분들은…

그런분들은그게서울사람이면서울통계로나옵니다.

아.그렇습니까?그런데도자살률이최고높아요?가평군이?

네.가평군이높습니다.

먹고살게없어서그런거죠?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사실은복합적인요인들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그누구도이거다하고현재딱집어내지못하는데나름대로저희가자살예방센터도개설을했고지속적으로노력해서평균치이하로떨어뜨리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중윤의원입니다.소장님수고하셨고요.지금가평군내의진료소가몇개있나요?

보건진료소가15개입니다.

15개죠?그중에현재계약직으로근무하시는분이몇분입니까?

계약직이4분이있습니다.

제가민원인들얘기를들어보니까민원인들이많은얘기가나오는데계약직을쓰다보니까계약직으로계신분들은더좋은데가있으면언제든지그만두고다른데로갈수도있고지금현재그런데도있고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부분에서지역주민들이상당히힘들어하고시간을맞추기도어렵고제가봤을때는계약직보다는일반직으로다돌려서정상적으로시간제로하는거죠?계약직은30시간?

네.30시간해서시간을연장해서하고있습니다.

그자체도틀려지니까주민들이어려운점이많으니까그부분은제가봤을때는계약직보다는일반직으로다돌려서똑같이진료를받을수있고의료혜택을받을수있게끔해주시는게맞지않나생각하는데소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의원님생각에동의를하고요.금년에저희가일반직으로두명은채용해서아직발령은안난상태고요.두명은우선적으로정규직으로채용하도록하고추후에도노력을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서금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타이치가16개경로당에서하고있나요?

아직올해는모집만했고12월2일부터시작을합니다.

어디어디인가?마을경로당이어딘지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네.자료를드리겠습니다.경로당16군데인데16경로당드리겠습니다.

관심을많이갖고노력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장기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가평군의병원이상당히많죠?

네.

그런데대부분일요일과공휴일에문을여는데는청심이나청평국군병원으로알고있는데요.그병원말고도다른데도문을열고있는데가있나요?

제가설악에있는설악의원이원장님이전화가왔는데진료를쉬지않고하고계시다고전화를받았습니다.

그렇다면제가봤을때그분이돈때문에일요일에문을여는거같지는않습니다.그런병원에대해서뭔가좀감사패나대책은없나요?

진료를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지역사회에서협조하는부분에대해서는공식적인감사패를해줄수는없고소장으로서진료열심히해줘서감사하다는그런표현정도는할수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그렇다보니까약방은같이여는날도있지만자기가필요하면문을닫아버리기때문에사실약을지을수없는상황이있는데그부분은어떻게처리했으면좋을까요?

사실다른데도주일같은데는안여는데거기설악같은데는제가듣기로보통세번정도는약국이협조를해주는데한번정도가한주정도가그렇다고원장님이말씀을하십니다.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특별히강제적으로열어라할수는참힘든상황이라약사회와협의해서가능한의료진과협력을맞출수있도록다시한번독려는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렇게좀도와주시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잘좀정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윤석철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업무보고잘받았습니다.12시가넘었네요.간단하게하겠습니다.본의원이사무감사때지적사항이완료됐다는데에대해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런데거기보면아동청소년정신건강에대해서지금정신관리나건강관리나어떻게읽으면정신건강관리가되는데어떻게읽으면정신관리이런쪽으로말그대로지금청소년센터에서가평관내학교학생을대상으로정신건강을하고있거든요?혹시거기하고연계되어하시는건있습니까?

청소년센터와정신사업으로직접적으로연계해서하는것은공식적으로는없습니다.

제가알기로는청소년센터에서각학교마다세개권역으로나누어서정신쪽으로상당히많이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무엇보다도정신건강쪽하고보건소하고업무체결이된다면같이학교를서로방문하는것보다같은시간대의같이협조하면업무에더효율이나지않을까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협력할수있는사업을찾아서하게되면같이공조해서효율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소장님우리가평군에보건진료소가면마다6개읍면에하나씩있죠?

보건진료소가다있습니다.

6개읍면에요?

네.

본의원이먼저소장님한테도말씀드렸는데여기기획감사실장님도계시는데사실은우리보건소가어떻게보면인사정책에서많이적채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6개보건진료소에격상을높여서계장님을중심으로해서운영할방침은없으신지요?

그부분은의원님말씀이있으셔서총무과와협의를계속진행중인사항인데요.우선한부서에팀장이현재7명이상은초과할수없다는그런답변을받았고요.저희가지소가5개가있는데무보직인6급분들이여러분계십니다.지금현재로는보직을주어서내보내기는어렵고요.그렇지않더라도팀장의역할을할수있도록임무를부여하고업무분장을해서6급들이나가서일할수있게끔그렇게구상은하고있습니다.

아니안되면되게끔하라말도있듯이지금보건소가팀장님이몇분이계시죠?

지금다섯분이계시고요.무보직으로6급이6명이있습니다.그래서총6급11분이있습니다.

아!11분이계십니까?

네.그렇습니다.

물론행정적으로나름대로부서의원칙이있다라면더제가여기서말씀드릴것은아닌데어떡해공무원의평생입문해서어느정도위치에올라가고퇴직하시는게명예롭지않은가생각에서몇년을두고계속소장님한테도개인적으로드렸는데반영이안되고실행이안되는거에대해서안타깝고맘이그러네요.앞으로라도어차피보건소에계시는분은끝까지보건소에계시다가퇴직하는거아닙니까?그렇게되니까보건소에저거하시면돌리셔가지고군청안으로계장님으로오실수도있는거니까적극적으로묘를살리셔가지고어떻게보면계장으로끝나는것도그렇지만명예롭게퇴직할수있게끔소장님이맡은부서에총괄하시는소장님으로서직원들사기도북돋아주시고다시한번검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의원님말씀하시는거충분히검토해서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전광용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오늘업무보고를위하여수고해주신실·과·소장님들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럼제5차본회의는11월29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면서이상으로제4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