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천환
문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감사를 통해 구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주요 감사 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 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정배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으며 해당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 등에 유의 하시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방법은 총무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이정배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총무국 총무국장 이정배.
천환
문천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정배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정배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배입니다. 저희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정 구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구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춘명 보건소장님이십니다. 고월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십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조태신 감사실장입니다. 주성수 총무과장입니다. 성훈모 인재육성과장입니다. 김대선 재무과장입니다. 박영길 세무과장입니다. 임수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구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전표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전성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임말이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용희 검단출장소장입니다.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이병석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정병철 검암경서동장이 교육으로 엄기의 팀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임경환 연희동장입니다. 한금택 청라1동장입니다. 이명용 청라2동장입니다. 박병노 가정1동장입니다. 양지식 가정2동장입니다. 정해영 가정3동장입니다. 김진성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최창수 석남1동장입니다. 김덕철 석남2동장입니다. 윤경한 석남3동장입니다. 김상찬 가좌1동장입니다. 조영백 가좌2동장입니다. 유광희 가좌3동장입니다. 정해옥 가좌4동장입니다. 오진종 검단1동장입니다. 서재희 검단2동장입니다. 김영선 검단3동장입니다. 마수일 검단4동장입니다. 양찬석 검단5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정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홍보실
10시 09분 감사 중지
10시 13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보고에 앞서 지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박구 위원님 동의로 채택된 참고인 출석 건으로 출석하신 홍순식 참고인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개 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10분 이내로 간단 명료하게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식 참고인 나오셔서 의견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홍순식 안녕하십니까, 루원씨티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홍순식입니다. 루원씨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인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루원씨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원씨티 사업은 인천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 구도심권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4년도 2월 11일부터 2005년도 7월 8일 금요일까지 10차례 회의를 거쳐서 구도심권의 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도시균형건설국 신설과 구도심권 개발을 제도적, 안정적으로 지원할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당시 2005년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당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유일한 방식이었으나 지정권자이며 공동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장은 주택이 밀집되어있는 기성시가지 인천 서구 가정동 571번지 일원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적용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루원씨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천광역시는 2006년도 5월 18일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문서에 국가 재경부나 국가건설부, 국가건설교통부 국가 관련해서의 단체장으로 해서 문서를 발송하는데 빼놓은 상태에서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법 8조를 위반하고 도시개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25조, 도시개발 업무지침 2장, 도시개발구역지정기준 1-2-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2006년도 5월 8일 가정오거리 및 도화지구 균형발전사업지구 지정고시하고 2006년도 5월 23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2006년도 7월 20일 시도시위원회 심의, 2006년도 8월 28일 인천광역시 고시, 2006년도 151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면고시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루원씨티 도시재생사업은 환지 방식이 아니고 수용 또는 사후형방식에 의한 개발 방식이며 사업인정의제처분은 수용대상토지 세부 목록이 고시된 공익사업법률상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이 법률조항은 모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단계 이후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로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는 등 수립한 보상계획 하에 실제로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수용협의 절차로 나아가는 토지수용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으로서 사업인정의제처분의 근거법령도 아니고 토지수용단계에서 비로소 적용되는 사업인정의제처분이 그 전 단계인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이루어진 2006년도 8월 28일 인천광역시 고시 2006-151호는 효력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그 고시문을 사업인정처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한테 보낸 통지서에는 감정평가추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8월 21일날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28조 규정에 의거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한 토지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1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사업지역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지역 일부 주민이 주민추천감정평가업체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사업시행자는 과부족, 법적 요건 미비로 통보하고는 위법으로 주민추천 감정평가 1인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평가하여 사업지역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통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과정에서의 고시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2006년도 시보862호 인천광역시고시 2006-70호는 2006년도 5월 8일 지정고시일부터 2009년도 5월 7일까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그 3년이 되는 날 2009년도 5월 8일에 가정오거리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 지정고시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그 다음에 2006년도 8월 28일 인천광역시고시2006년도 151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개발법 3조, 4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9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고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시행령 27조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 8월 28일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형도면을 고시했지만 그 서류 안에는 지형도면고시 관련 서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28일 현재까지 토지이용계획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2항의 법률 규정에 의거 2006년도 8월 28일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 2008년도 8월 27일까지 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었으므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년도 151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관리결정의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고시 2006년도 151호는 도시개발법 제10조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일인 2006년도 8월 28일에서 3년이 지난 2009년도 8월 27일까지 사업지역내에 경인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교통부로부터 사업면적에 대해서 폐지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도시개발사업을 신청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서의 정상적으로 신청한 것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않아서 그 2년이 되는 날 2008년도 8월 27일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세 번째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또는 사용은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절차를 보면 2003년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원화된 법률이 일원화 되어버렸습니다. 그 법률 목적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협의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므로서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용을 위하여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에서의 목적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19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거나 필요하면 이 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에는 제3항에는 사업 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48조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나 사업의 폐지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토지나 물건을 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된다. 제2항에는 제1항의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요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이고 주민들은 재산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준 사실이 없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국가공권력을 남용하고 불법으로 행사하였습니다. 위법으로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공익사업법 위반으로 해서 고소하고 건물명에 임요청구까지 그리고 2012년도 5월, 6월, 11월 강제집행으로 해서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 발생하는 사고도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물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중이며 건물 건축물 철거 멸실승인으로 주민들은 평등권, 재산권, 기본권, 인권 등을 침해당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루원씨티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전년성 서구청장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등을 표시하여 건축물 철거 멸실을 승인하면 안 된다고 통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청에서는 건축물 철거 멸실을 승인한만큼 서구청은 사업적 주소지에 지체 없이 집을 지어 그 소유자들에게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구의회 차원에서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홍순식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조일현입니다. 늘 저희 기획실을 위해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문천환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재영 기획팀장입니다. 김명숙 예산팀장입니다. 김명섭 법무팀장입니다. 유상우 홍보팀장입니다. 윤영호 전략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팀장입니다. 황의창 정보팀장입니다. 그럼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천환
문천환위원장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제출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참고인으로 공동대책위원회 홍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참고인 진술 해주셨습니다. 또한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제가 가정동 의원으로서 얼굴을 정말 우리 홍순식 위원장님 오늘 진술을 하시는 데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식견과 견해 그리고 그만큼 가정동을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 홍순식 위원장님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소송을 진행한 게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게 21건인데 이 21건 전체를 홍순식 위원장 혼자서 이렇게 21건의 소송을 진행했는데 모두 기각이나 각하가 되고 단 한건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참고인 진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홍순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다는 아니더라도 감은 잡으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발언문에 보면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이 계획들이 잘못되어 있고 법 적용도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제일 마지막 얘기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가정오거리에서 나가신 분들 빨리 되돌아올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걸 다시 한번 더 실장님께서 이 내용들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시죠? 이 내용을 보시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구위원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서면상으로라도 홍위원장님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이번 년도에 우리 신문에 나온 가정동 루원씨티 관련해서 신문에 나온 내용들을 잠깐 제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2013년 9월 30일날 일간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루원씨티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웠다. 2004년 대한주택공사는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1,493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 이 때문에 PF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검단신도시 사업권 확보 등 손실 보존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침체로 2013년 3월까지 루원씨티 사업에 투입된 돈은 1조 7천억 원으로 연간 수백억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 주공이 루원씨티 사업을 강행한 배경에는 인천시의 독촉과 주공과 토공간의 과도한 택지 확보 경쟁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인천시와 LH는 루원씨티 개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루원씨티사업 추진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11월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비싼 땅값 탓에 특별한 대안이 있겠냐는 회의적인 전망이 적지 않다. 시는 5대5로 되어 있는 우리 지분을 따로 먼저 개발하는 방안 등으로 수용, LH를 추동하지 않으면 그대로 시간만 흐를 수 있다며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 또 다른 신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검단신도시와 루원씨티 사업을 초기부터 수요 뻥튀기와 묻지마식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경기를 맹신한 과거의 정책 결정이 수조원의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사원은 시와 LH가 지난 2004년 사업 추진으로 1,493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민간자본유치방안을 검토했는데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LH는 지난 2008년 민간자본 활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정을 얻었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루원씨티의 손실은 7,884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루원씨티사업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추진을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는 걸 LH와 시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느꼈을 때에는. 그리고 더 문제점은 뭐냐면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거는 감사원 감사 자료입니다. 이게 제목이 인천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협조 등 부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기관간 협의 과정을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2004년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나들목, 인천항 구간은 인천항 물류 기능을 악화시키고 시내 출퇴근용에 불과하다며 도심을 동서로 양분하여 도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등의 사유로 위 고속도로구간을 폐지하고 이를 시내 일반도로로 활용하는 대신 서인천나들목과 청라지구 진입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경인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다. 이와 같은 건의를 받은 국토해양부는 위 고속도로 구간을 폐지할 경우 이 지역을 인천항 물류 및 인천과 서울간 교통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고속도로를 폐지할 수 없다는 의견을 2003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여러차례 제시하였다. 그러고 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2007년 12월 17일 위 고속도로 폐지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고 2009년 1월 16일 위 고속도로 부지를 위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협의 의견을 인천광역시에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구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이게 지금 어디에 근거가 두고 있냐면은 도시개발법 제8조에 보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라고 했습니다. 협의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불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히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조건부 가결이었습니다. 조건도 가결도 MP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신문 기사에 나온 것처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몇 천억의 손실이 있고 지금 우리 가정동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루원씨티가 수년째 추진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어서 그곳에 계셨던 분들이 피해를 보고 인근 주민들도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 LH에서 주가 돼서 추진 중에 있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의견을 협조나 전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 구의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우리 구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실질적으로 반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와 요청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구에다가 전달을 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했었어야 되고 이런 관계기관 장과의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 내용들이 나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도 이의 제기를 했어야 됩니다. 연수구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구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검토를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엎지러진 물이에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게 하기위해서는 지금 용역을 줬지만 용역을 50억을 들여서 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아직 아무 얘기가 없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결과 안 나왔습니다.
박구위원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 결과 실질적으로 안 나왔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개발할 수 있는 대안. 그럼 오롯이 우리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실질적으로 저는 아까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5대5의 방식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빨리 하자 하는 신속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LH에서 지금 이걸 하면 적자가 더 나니까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연구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아직, 저는 나왔을까 생각하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LH는 신중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야. 그 귀책사유를 분명히 밝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여기에서 서구청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LH측에서는 루원씨티를 평당 분양가가 현재 한 2천 3백 정도로 생각해서 도저히 그 분양을 해서는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분양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서 다시 더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면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LH에서는 이것을 지금 현재 사업을 보류 상태에 있고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주민들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 인천시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LH와 같이 손해를 보더라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H측에서는 아무래도 계속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인천시와 협의해서 LH측에 계속 촉구를 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여기 지금 2011년도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요구를 인천시에 했는데요, 행안부에서. 여기에 보면 주요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요. 인천루원씨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업무 태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이게 사실 2008년 5월 이후에 PF사업 및 SPC설립검토용역수행사 등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PF 조성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2008년 8월 용지보상을 실시하였다는 거예요. PF 조성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용지보상을 했다는 것은 정말 막가식 개발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연구용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LH에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말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지를 물어야 된다고 시에서 감사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귀책사유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차후에 있을 피해들을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귀책사유를 정확하게 딱 규정지어서 시에다가 제출을 해 놔야지만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또 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정오거리가 우리 서구의 중심이 될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앞으로 검단이 선거구가 검암.경서동이 떨어져 나가면 실질적으로 가정오거리가 서구의 중심이 될 텐데 가정오거리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을 옮기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질의 때 구청장님께 이 구정질의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제가 구정질의 할 때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참고인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문서상으로 주시고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실장님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첫빠따라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좋다고 제일 첫빠따니까 좋잖아요? 1-36페이지를 보면 각 동별 인원 현황이 있어요. 검단1동이 이제 5만이 돼서 5동으로 분동돼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검단1동이 그동안에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제 분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단5동사무소 청사가 저쪽 오류동쪽 후미진 곳에 위치하다보니 동네는 옛날 1동 상태에서 오류동, 왕길동만 5동이 잘려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오류동, 왕길동이 동사무소 근처로 동네가 이사 간 것도 아니고 그대로다보니까 1동이 또 가까워요. 그러니까 행정민원서비스는 5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동 주민들이 다 1동으로 와요. 그러다보니까 업무는 1동은 5동으로 분동돼서 인원은 5동으로 많이 편입돼서 갔고 1동은 인원이 축소됐고 그런 상태에서 업무는 그대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보면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1동 인원 현황을 보면 원래 정원이 10명인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현재 인원이 12명이에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휴직 때문에 12명이 잡힌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지금 현재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실제 현원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실제 10명 근무하고 있단 얘기예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1동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1동장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검단5동이 분동되기 전에 1동이 약 제가 알기로는 14명 정도인가 15명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지금 1동, 5동 합치면 19명입니다.
김진규위원
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정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5동 주민들이 습관이 돼서 아직 동사무소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면 때문에 대부분 1동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 14명이었던 것을 19명으로 확대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그 문제 때문에 1동 인원을 더 늘린다면 그것은 너무 인원이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다고 검단5동 9명에서 빼서 다시 1동으로 환원시킨다는 것은 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어렵겠지만 주민들이 다시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감수할 수밖에 없고 대신 검단1동에 어떤 통합 기기라든가 사무기기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더 보강해서 어떤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해법이다라는 딱히 그런 게 안나오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왕길동같은 경우에는 검단사거리 모퉁이 대림아파트가 왕길동이에요. 그런데 그게 5동으로 들어가. 5동사무소를 가려면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되고 1동은 바로 걸어서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원서비스가 1동으로 다 몰린다 이 얘기거든 왕길동 있는 주민들이, 5동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5동 청사 위치가 너무 외진 곳, 저쪽 깊숙이 안에, 거의 뭐라고 할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현재는 임시청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임시청사인데 5동 새로 청사를 짓고자하는 것도 그 앞이잖아요. 위치가 그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다보니까 오류동 중에서도 거의 끄트머리지역에 동사무소가 위치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다면 차후에도 5동사무소 청사 부지에 청사를 실제 건축했을 때도 그런 현상 똑같을 건데 위치 선정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검단1동 쪽으로 더 가까이 하면 또 분동의 의미가 줄어들고.
김진규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지금은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 오류동이 개발이 되면 현재 위치가 또 중심이 될 수도 있는, 산업단지가.
김진규위원
오류동 해봐야 그 이후로 넘어가는 것은 산업단지예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그쪽이 또 더 개발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또 있으면 거기가 장기적으로 중심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중장기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5동사무소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이후로는 산업단지 지역으로 들어가거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주택가에서는 거의 끄트머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택가 중심에서 지금 현재 오류동 끄트머리 지역하고 검단사거리하고 중간쯤에 잡아지면 참 좋은데 그래야 민원서비스가 분산되는데 지금 끝과 끝을 달리다보니까 민원이 다 1동으로 몰리고 5동은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거리감이 있다보니까 민원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못 받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지금 그 바로 앞에가 5동 청사부지인데 거기다 과연 5동사무소를 건축을 해서 5동사무소가 거기 있어야 되는 위치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재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그 문제는 일단 다음에 총무과 할 때 있을 겁니다. 총무과에서 청사 문제를 하니까 아마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우리 실장님이 그거는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1동에 어떻게 현재로서는 민원서비스가 지금 폭주하고 있고 인원은 더 줄고 하다보니까 정신못차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대책을 저희가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하고 계신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지금 당장 어떤 티오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정원을 바로 늘릴 수는 없고 어떤 그 외에 다른 투입 방안도 저희가 한번.
김진규위원
인원을 더 늘리지 않고 해결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해서 19명이나 되는데 그 인원수에 19명 외에 더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좀.
김진규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인가요? 민원 폭주하는 거에 대해서?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인증기라든가 어떤 사무기기의 확대라든가 기간제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건 꼭 검토해야 될 대상일 것 같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1-81쪽이 되겠네요. 명문고 설립 유치 추진에 관련해서 검단신도시 등에 자율협사립고 유치 건의 건 이거 향후 추진 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행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고 일단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약사항을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좀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해당 인재육성과 하실 때 질문하시면 아마.
김진규위원
인재육성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구청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검단신도시 2지구가 해지되고 1지구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장기적인 경기 침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과연 검단신도시1지구도 언제 어떻게 시행할지 그것도 참 미지수이긴 한데.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필요성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실질적으로 검단1지구가 개발이 된다고 보면 사실상 이런 학교 하나 정도가 사실 필요한 곳이기는 합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영어마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쪽과 연계되는 문제인데 지금 웅진씽크빅에서 운영을 하다가 다시 글로벌에듀라는 데하고 재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그러면 웅진에서 운영할 때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또는 효율, 효과 이런 것이 다른 게 특별한 게 있나요? 실적이 2012년도까지는 영어마을 월평균 인원이 나와 있는데 2013년도 것은 없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2013년 실적이 1,39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실적이 2012년도보다는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유가 뭘까요? 예산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더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전체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계속적으로 약간 인원수가 하향추세에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영어마을을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적이 좌우된 거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그런 거냐, 운영을 잘 못해서 그런 거냐 어떤 거냐는 얘기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인재육성과에.
김진규위원
이것도 인재육성과하고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구립장애인 직업시설에 관련돼서 우리 기획총무하고 관련 있는 과가 아니어서 그동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내용이 파악이 잘 안 된 부분이기도 한데 계속 방치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구립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 관련돼서 모 업체가 하기로 했었는데 처음 우리 구에서 잘 모르고 종량제봉투 제작사업과 세탁업을 하겠다고 그 업체에서 제안을 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김진규위원
우리 구에서 모르고 세탁업은 서비스업에 해당되는데 오류동산단지에는 서비스업을 할 수 없는 업을 우리가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함으로써 그게 좀 문제가 됐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세탁업 이제 구에서 검토를 받은바 서비스업은 산업단지에서 할 수 없는 유권해석을 받고 안된다라는 통보를 하고 또 그 업체에서는 그 대신 린넨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 변경을 또 냈어요. 어쨌든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지금 세월이 여지껏 지나서 지금.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아마 지금 취소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3년간 공백기간으로 들어가면서 관리유지비만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최종 결정은 다시 그 업체를 해지를 하고 직접 직영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지금 회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방침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지껏 3년여 동안 방치를 하고 그래서 또 그 업체는 세탁업이나 린넨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탁 기계를 몇 억 원어치의 시설장비를 투입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변상조치를 우리 구는 해줘야 될 의무가 있을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송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쪽에서 아마 소송을 하는 걸로 해서.
김진규위원
그 업체에서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확실히 소송을 제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게 지금 뭔가 우리가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맥을 짚지 못하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업체한테 할 수 없는 업을 세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을 계약을 맺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서구에서 과실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 우리 구가 져야 되는 거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시설 문제에 대한 청구권이나 또 3년여 동안 그 장소를 허공으로 비워놓고 활용을 못했다는 것 또 거기에 대한 막대한 유지관리비만 지금 계속 충당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정말 문제의 소지가 있죠. 정말 문제인데 그래도 이거에 대한 어떤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저희가 결론은 그 업체를 다시 취소를 시켰고 다시 직영을 하는 걸로 방침을 저희가 잡았으니까 그 전에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좀 검토를 해야겠고 일단 수습에 최선을 저희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일이 벌어졌으니까 수습은 당연히 해야죠. 수습을 해야 되는데 3년여 동안 이거를 정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해서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한 것도 손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3년여 동안 공백으로 그냥 비워놓은 사업장을 유지관리비만 한달에 몇 백만 원씩 들여가면서 3년여 동안 끌고 왔고 또 처음에 우리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업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잘못 세탁업이라는 걸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을 하게끔 계약을 한 과실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반, 이게 우리 서구 주민들이 지금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것을 서구 주민들이 안다면 난리 나죠 사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규탄의 항의가 엄청날 겁니다. 사실상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아마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보다는 각 과별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여기 관련된 과가 우리 기획총무하고는 또 연계되는 부서가 아니어서 그쪽에 얘기할 부분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구에 정말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잘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해당 부서에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세어도 선착장은 1차 공사할 때 잘못돼서 소송 건수가 있었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소송 건수가 있어서 조정이 돼서 1천만 원 정도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자세히 얘기를 하세요. 지금도 재판 중이라는 얘기가 있고 1차 공사할 때 잘못돼서 다시 2차 공사해서 1억인가 2억인가 손실된 걸로 돼 있는데 왜 1천만 원 얘기가 나오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소송 건수는 종결이 됐습니다.
박형렬위원
어떻게 종결됐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금액이 아마 그 설계업체에서 그 설계가 잘못해서 그만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구에서 그쪽에 저희가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억대 이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재판부에서 금액이 약 1천만 원 정도로 조정이 되는 선으로 해서 소송 종결이 됐습니다.
박형렬위원
억대 이상을 청구했는데 1천만 원 정도로만 받았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형렬위원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럼 항소해야죠. 왜 1억인가 2억, 억대 이상을 해놓고 1천만 원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되는 것 아니에요? 빨리 얘기 해봐요. 잘 알아야죠. 보니까 고문변호사가 세 명씩 있는데 왜 그걸.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언제, 지금 확인해야지 언제 확인을, 지금 자료 갖다 해야지. 그럼 어떻게 정회를 하고 시간 가질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그것이 1천만 원 선으로 조정이 된 걸로.
박형렬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야 한다니까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형렬위원
우리도 알고 있는데 몇 억이 손해가 났는데 그걸 왜 고문변호사가 세 명씩 있는데 1천만 원만 받고 말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 해야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재판 결과에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박형렬위원
항소를 안했단 말이에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형렬위원
그럼 항소 안한 이유를 얘기해야지, 지금 내가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항소 사유는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
팀장님 말씀하실까요?
명섭
김명섭법무팀장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명섭
김명섭법무팀장
법무팀장 김명섭입니다. 관련 서류는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1천만 원에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송 서류는 지금 제가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바로 사무실 가서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지금 사무실 가서 가져오세요.
명섭
김명섭법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리고 군부대 철조망 공사는 언제 철거합니까? 지금 우리가 6대 의회에서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협의 중이다 또 구청장님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곧 될 것이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군 철조망 철거.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아무래도 군부대 철조망은 어떤 군부대 보안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군부대에서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서구 우리 구에서도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도 계속 진행 중인 걸로.
박형렬위원
그러면 진행 불가라고 얘기해야지요. 왜 그걸 철거를 못하고, 그러면 거기 철거 않고 어떻게 세어도 관광사업을 진행한다는 겁니까? 진행 자체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는 있는 겁니까, 뭐 어떻게 그 옆에 있는 장봉부대도 철수시켜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돈이 수천억 들어간다는데 그 자원이랑 다 만들었냐 어떻게 됐냐…….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 군부대 이전은 좀 어려운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어려운 걸로?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형렬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은 다 진행되고 있다. 자금 준비 됐습니까 했더니 자금 어디서 로봇랜드 얘기도 해가면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 구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지만 쉽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장봉부대나 철조망을 철거를 안 하면 세어도의 관광사업은 안되는 겁니다. 왜 그거 군부대 이전과 철조망 철거사업을 해야지 왜 그걸 않고 세어도 관광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어디 주민들이 드나들겠어요? 군인이 총 들고 서 있고 신분증 검사하고, 언제까지 한다는 겁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아무래도 군부대와 관련이 됐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해결해야지 지금 세어도도 군사보호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결 않고 그냥 세어도 어물어물 관광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예산만 계속 투여를 하는 거지. 안되게 생겼으면 빨리 철수해야지 왜 세어도 사업을 계속 손을 대고 지금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정도 가까이 투자한 것 같은데 여직까지, 표도 안 나고 있어요, 세어도 사업이. 그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실에서 빨리 해서 청장님한테 세어도 사업이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 해서 해야지 자꾸 장봉도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다, 철조망 그것도 곧 철거가 된다, 제가 복지도시 때도 건설과에 몇 번 질의를 했는데도 곧 조만간에 진행됩니다. 곧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한테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철거해야잖아요. 그 철조망 철거사업이 그렇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쉽게 군부대에서 동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송도니 어디 다 철망이 걷히고 있잖아요. 동해안도 걷히고. 그런데 왜 우리 서구에는 그것부터 시행하면서 세어도 관광사업을 발전시켜야지. 그런데 전부 지금 기획실에 자료가 없네요, 보니까. 그렇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형렬위원
그거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정지는 몇 부가 나가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115,000부입니다.
박형렬위원
거기 언론상에 최근에도 우리 서구청에 선관위에 경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구정소식 홍보는 분기별 1종 1회에 한하게 돼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구청장 인물사진을 몇 회 내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을 잘 봐요. 구정소식지에 구청장 사진이 몇 면 들어가게 돼 있냐고. 우리가 너무 과잉 났기 때문에 경고를 받은 것 아닙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가 구정소식지를 다 발행하고 있는데 현재 관행적으로 어떤 구청장님이 행사를 나가면 사진을 찍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식으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구청장에 대한, 특정인에 대한 홍보로 선관위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인천시가 다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한해서는 예전부터 관례화됐기 때문에 경고조치를 하고 차후부터는 법에 의해서 조치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다른 구도 다 관련이 돼 있는데.
명섭
김명섭법무팀장
네.
박형렬위원
그걸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옛날부터 관례화돼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그런 사진이라든가 어떤 치적에 대해서는 홍보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구정소식지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과거처럼, 옛날에는 첫 면에 청장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여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면 거의 청장님 사진이나 홍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나와야 정상인가요? 구청장도 나와야 되겠죠, 구정소식지.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특정 이렇게 하게 홍보를 하거나 단독으로 사진이 나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박형렬위원
단독으로 내고 그러면, 그런 규정이 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잘 할 것이다 이건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세어도 대한 아까 자료 가지러 간 것은 다시.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혹시 세어도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경제지원과에서 답변을 더 들으면 확실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팀장이 가지러 갔으니까 자료를 보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또 다른 위원 질문 하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금방 박형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식지요. 그게 지금 저희 서구는 4,5,6월 달 3번에 걸쳐서 1면에 구청장 사진을 게재한 것 맞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문현주위원
똑같은 걸 지적하긴 좀 뭐한데 어찌됐든 저희들이 이 소식지를 주민들에게 정보나 이런 소식을 전하는 소식지를 구청장의 선거를 위한 소식지나 또한 본인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소식지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172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지출한 것을 보면 직장운동경기운영이요. 사업명이. 거기에 지금 6,176만 3천원을 2013년 1월 25일날 집행을 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
예비비를 2013년 1월 25일날 집행한 이유는 뭔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이것이 소송으로 진행된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소송 건에 대해서 배상금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예비비를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소송 건…….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소송 결과가 그때 결정됐기 때문에 지출했고.
문현주위원
그리고 3,4번 차입금 상환이요.이건 6월 27일날 집행했는데 이것은 차입금 상환은 사전 예측이 가능한 게 아닌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이것도 6월 30일까지 납부를 돼 있어가지고 예측할 수 없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6월 30일까지면 예측이 왜 안돼요?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이건 다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상환을 6월 30일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었었어요? 원래?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산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안녕하세요, 예산팀장 김명숙입니다. 2012년도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수를 한 거구요. 그리고 인수한 금액에 대해서 정부 예비비로 지원이 일부가 됐고 그리고 저희 지방채 부담이 8천만 원 있습니다. 그 8천만 원을 6월 28일까지 납부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 원금을 상환한 날짜가 미리 예측이 되지 않았냐 저는 그 얘기를.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이거는 납부 기한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줘서 6월 28일까지 납부하게끔 그렇게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문현주위원
그게 언제 내려왔냐는 얘기죠.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6월 달에 내려온 겁니다. 6월 달에 내려와서 6월 28일까지 납부하게끔 내려온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만약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상환을 못하는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예측할 수 없던 상황이라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상황이고요.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없다라면 어떻게 이거를 지출을 할 거냐고요.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저희가 일반회계 1%를 예비비로 둘 수 있게…….
문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돈 말고 또 다른 걸 쓰고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예비비로 다른 더 급한 항목을 지출했을 때 만약 예비비가 모자랐을 경우는 예를 들어 30일까지 상환해야 되는데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예비비가 저희가 일반회계 1%라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71억입니다.
문현주위원
충분하다?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예, 그래서 지자체부담금 8천만 원입니다, 현재.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현주위원
충분하다?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예.
문현주위원
작년에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지적된 것 아시죠?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네.
문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174쪽 팀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이월사업비.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네.
문현주위원
강남아케이드 3,4,5번 보면 2012년도에 예산을 받으신 거죠?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네.
문현주위원
그걸 받아서 지출을 12년도에 안했어요.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네.
문현주위원
그리고 13년도에 지출하셨죠?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네.
문현주위원
돈이 또 남았어요?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지금 현재 11월 달에 강남아케이드 설치 관련은 착공을 했습니다. 올해 11월에 착공한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사업완료를 다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을 시킨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네.
문현주위원
2012년도에 돈을 쓰지 않고 13년도에 지금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예.
문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하는지 관례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이게 교부세가 2012년 11월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관례가 아니라 교부세가 늦게 내려와서 그게 2012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잠깐만요. 그리고 13번, 14번 175쪽도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13번 같은 경우에도 협의 보상이 지연이 되어서 이월을 한 사항이고요. 올해 12월에 완료 예정인 건입니다.
문현주위원
14번은요?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14번도 지금 교통시설물 규제 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이월을 했던 사항이고요. 올해 12월까지 공사 완료될 계획입니다.
문현주위원
16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16번도 올해 12월 19일날 준공할 예정이거든요. 올해 안으로 다 추진 완료할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이거 예산 계획에 없었던 건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아마 그 설치공사가 2012년도에 할 수 없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이월돼서 올해 준공 예정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요. 176쪽에 22번, 23번이요. 지금 예산을 그냥 계속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2013년도에도 지출이 제로예요. 이건 왜 그렇죠?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지금 용역이 진행중예 있어서요.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문현주위원
아니 이걸 2년 동안에 이 많은 돈을, 이 돈 갖고 다른 사업에 충분히 쓸 수도 있는 것을 돈을 지금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22번 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사업이 2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문현주위원
얼마를 보조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1천 5백만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3천만 원입니다. 시비가 늦게 교부되면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 문제가 뭐냐 하면 국시비를 받으려고 이거를 사업을 계속 반납도 안하고 예를 들어 돈을 받으면 반납도 안하고 또 국시비라는 것 때문에 억지로 강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국비를 들여서 국비가 1천 5백이면 시비가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1천 5백 또 이거 뭐예요? 밑에는 얼마가 또 시비가 보조되나요? 5대5예요?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네.
문현주위원
그럼 그 시비 때문에 계속 이 많은 돈을 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네요?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저희가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 받은 금액만큼 매칭을 하거든요. 먼저 구비부터 편성하지 않고 시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에 매칭을 하기 때문에.
문현주위원
받은 후에 매칭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받지 않은 거잖아요, 아직. 받지 않고 지금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시비가 2회 추경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2회 추경이라면 12월이면 정리추경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사항이라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서 올해 12월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문현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들을 그냥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다른 과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돈을 남겨놨다가 명시이월을 시켜서 많은 돈을 끌어안고 있다가 다른 과의 사업을 못하게끔 하는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건 다 지금 불가피한건가요? 그렇게 보면 돼요?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예,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먼저, 저희 자체사업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보조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이렇게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은데 집행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1-73쪽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1번에 1-에 구청장이 교육지원예산을 서구 전체 예산의 10%로 증액을 하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
그럼 지금 2014년도에 교육예산은 지금 얼마 잡혀 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약 10.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금액은 얼마예요? 팀장님 대답하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301억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301억이요? 작년에는 총 얼마 지출이 된 거죠? 아니, 올해.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293억입니다.
문현주위원
293억이면 지금 몇%가 증액된 거예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2013년도 9.3%에서 2014년도 10.3%로 약 1% 정도.
문현주위원
1% 증액이 된 거네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문현주위원
엊그저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방 방송을 들었어요. 제가 지금 가져와야 되는데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거기에 보면 인천시가 교육에 대한 경비가 제일 많다고 방송하는 걸 봤고 대신에 제일 많이 지원하는데도 학력은 제일 꼴찌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거 들으셨어요, 혹시?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
들으셨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1%를 늘리는 이유는 뭔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 문제는 학력 향상은 학력이라는 것이 바로 올해 1천만 원 예산으로 1천만 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학력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리 서구도 이러한 교육경비의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본인이 인재육성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효율성 없는 지원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이라는 건 단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돈을 301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
저희 예산에 301억이라면 진짜 어마어마한 큰 돈인데 그런 돈을 진짜 나눠주기 식으로 퍼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분석 같은 게 없어요. 사후평가라든가 그런 걸 해서 좀더 잘 하는 학교는 더 지원해주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퍼주기식 그런 경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인재육성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예산 지원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분석도 해볼 필요성이 있고 정말 잘 되는 그런 학교들은 더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이 학교나 저 학교나 다 유치원같은 경우 똑같이 4백만 원씩 지원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한단 말씀입니다. 그런 지원은 예산의 낭비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인천서부자원순환 특화단지 주민설명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셨더라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
주민설명회는 누가 주최를 한 건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 구에서.
문현주위원
설명은 누가 하셨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설명은 그쪽 용역 업체에서 했고 저희가 같이 주관했습니다.
문현주위원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33개 업체입니다.
문현주위원
33개 업체인데 거기 지금 용도가 자연녹지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
자연녹지인데 지금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건물 자체는 불법으로 저희가…….
문현주위원
건물은 불법이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다 불법은 아니고 또 정식적으로 허가 난 건물도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업종은 뭐예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전략사업추진팀장 윤영호입니다.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 업종은 자유자재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자유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자연녹지에서 예를 들어 유치원도 할 수 있고 장사도 다 할 수 있어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물론 조례에 나와 있는 용도가 있긴 있는데요.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일반주거나 아니면 제조업은 아니지만 일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법은 제가 지금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요.
문현주위원
일반 주거도 가능한 거예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 일단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갑자기 서부자원순환 특화단지를 조성하려고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일단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부자원순환단지는 경서동 372-3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면을 보시면 현재 경명로가 지나가고 있는 서인천IC 들어가는 경명로쪽에 국민생물자원관에 가는 코너 추장군 뒤쪽에 약 17,000평 정도 되는 곳에 현재 사업시행자가 인천서부환경사업 협동조합에서 사업비 한 498억 정도 되는 전액 부담을 해서 추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재활용단지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절차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차를 밟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입지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이곳은 현재 매립이 완료돼서 인천항만공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쪽에 한 20년 내지 한 30년 동안 폐기물업을 하고 있는 33개 업체가 현재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현재 인천 공항이나 또한 청라 여러 가지 서울로 진입하는 길목이 있다보니까 열악해서 자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맞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부산업협동조합에서는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절차에 따라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알겠고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자연녹지로 현재 용도는 자연녹지로 돼 있는데 현재 100%로 돼 있나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네, 맞습니다. 자연녹지입니다.
문현주위원
자원순환특화단지로 조성되면 용도는 뭐로 바뀌나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뀝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겠네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렇죠. 지금 공업지역에 보면 일반공업지역이 있고 준공업지역이 있고 전용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은 어떻게 보면 약간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용적율, 건폐율에 따라서 지을 수가 있고요. 여기가 우리가 지금 하고자하는 데는 일반공업지역인데 그것보다 약간 강화된 그런 체계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문현주위원
일반공역지역으로 바뀌면?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전용공업지역은 보통 우리가 보면 중화학단지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현재 일반공업지역으로 해서 일반폐기물업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 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현재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선권이 주어지나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우선권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들어왔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33개 업체가 자기들이 십시일반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보통 그 업종이 변경되지는 않겠지만 일부 시설을 강화한 상태에서 영업을 할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그, 그거 내려놓으세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네.
문현주위원
그러면 단지를 구획정리를 해서 분양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유치 업종은 몇 개나 유치를, 어떤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며 몇 개의 업종이 들어올 계획인가요? 그것도 다 계획이 돼 있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일단 재활용단지는 재활용촉진법에 보면 한 11개 업종이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업종은 그 유치 업종은 한 8개 정도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유치업종에 보면 중분류 38번에 보면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원료재생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3개 업체가 38번에 많이 해당되고 있고요. 향후에 이게 자원단지로서 조성이 되면 제가 말씀드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 나와 있는 8개 업종이 유치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이 선에서 아마 유치가 될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제조업도 들어올 계획이잖아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렇죠, 일부 제조업.
문현주위원
현재 제조업도 있는 것 같던데, 열몇개가 제조업이 있는 걸로 제가…….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렇죠, 제조업이라는 것은 고무제품 플라스틱같은 분류하는 제조업 이런 게 일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폐기물에 관한 제조업인가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렇죠. 여기는 지금 현재 폐기물 관련해서 제조업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문제점을 제가 느꼈는데 주민설명회를 왜 그 장소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문화재단 회의실에서 했나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현재 절차에 보면 서부산업협동조합에서 금년 3월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서 금년 11월 11일날 승인신청을 저희한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 20일 이내에 주민합동설명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11월 14일날 신문지상에 중앙지는 한겨레신문과 지방지는 인천일보에 공고하고 구홈페이지까지 하면서 한 상태가 있고요. 검암경서동 주민센터에서도 인근 주민들 상대로 홍보는 한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주민설명회 그쪽 잡은 이유는 검암경서동까지 이격거리는 한1.5키로 되고요. 인근에 있는 청라에 가까운 거리가 약1.2키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면 중립적인 접근성을 찾다보니까 드림파크 문화재단 회의실로 잡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래도 그쪽은 본 위원도 거기 가서 헤매다가 결국 전화해서 찾았는데 주민설명회라면 그래도 주민이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거리를 선택해서 하셔야지 거기 지금 청라주민센터도 있고 검암주민센터도 있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로 보면 여기에서 가까운 거리로 보면 검암주민센터가 가장 가까운데 그쪽을 선택해서 주민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굳이 그쪽을 택해서 한 이유는 뭐예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제가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검암경서동으로 저희가 잡을 경우에 사실은 신문에 저희가 공고하고 나서 청라주민분들도 많이 민원을 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소를 예를 들어서 검암경서동에서 할 경우에는 요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청라IC 문제 때문에 청라 주민들이 검암경서동 오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또한 현장과 가까운 거리가 드림문화재단인 것 같아서 그쪽에 잡게 된 동기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거기는 차가 없으면 가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차가 있어도 찾기 힘든 곳이었어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네.
문현주위원
그리고 주민이 거기 몇 명이나 참석을 했어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날 약 5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주민이 50명이 아니죠. 영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고 주민은 한 열명도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금방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청라IC 문제로 집회를 오랫동안 삼복더위에 하신 것 아시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지금 SK석유화학도 계속 집회를 하고 있고요. 그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그거 왜 그러겠어요? 주민설명회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렇죠. 그런데 그건 관련법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물론 하라는 보장은 없지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라는 차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부산단같은 경우는 지금 법에 의해서 주민설명회 하게끔 돼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했던 건데.
문현주위원
아니 청라IC도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일단 행정절차상 보면 주민설명회를 하게끔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문현주위원
그렇지 않아도.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이슈화가 된 게 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계속 청이 시끄럽고 그 문제로 정말 우리 직원들도 엄청 지금 고달프고 있잖아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이런 주민의 반발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지금 청라는 제가 조사한 걸로는 2.2키로로 돼 있고 검암경서는 1.1키로반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주택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경서동 바로 옆인데 또 이 문제로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또 와서 데모하고 그럴 텐데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주민설명회를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참작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공람 기간이 11월 14일에서 12월 3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설명회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검암경서동에 저희들이 예정은 없지만 다시 한번 찾아가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오해소지 없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네,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받은 것은 지금 현재 제조업도 있고 폐기물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6대4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불법건축물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다 불법건축물이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아닙니다. 일부는 건축물이 신고를 해서 받은 상태가 있고요. 일부는 무허가 건물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인 건축과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강제이행부담금 현황은 지금 어때요? 지금 다 납부를 했나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강제이행금 관련해서는 건축과 소관인데 그렇지 않아도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급한대로 조합 측에 확인한 결과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면 바로 납부하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은 했거든요. 자세한 자료는 건축과와 상의해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지금 납부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상황을 아직 못 들고 왔는데.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네, 확인해서…….
문현주위원
지금 완납이 다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다 강제이행부담금을 추징했을 때 납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추진해야지 그러면 그 납부, 강제이행부담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강제이행금은 항상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1년 단위로 부과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문현주위원
아니, 자연순환특화단지로 조성될 경우 그거를 지금 이거를.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것은 다 납부 완료한 상태에서 저희들은 할 겁니다.
문현주위원
완료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추진하지 않고 이걸 하면 이게 지금 그분들만 좋아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 말씀을 왜 제가 장황하게 했냐하면 본 위원이 2년 전에 구정질의도 했고 제가 한 두세 번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검암동에도 주거용지로서 지구단위계획이 실시가 됐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불법건축물이 양성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단속을 사실 안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한 2년, 몇 년 후에 그것을 합법적으로 지금 용도변경을 해줬어요. 용적율도 높여주고 용도변경도 해줬단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도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네.
문현주위원
이거를 지금 양성화를 시켜놨다가 단지를 조성을 함으로써 이것을 지금 합법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듭니다. 물론 이거는 좀 다르지만.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이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좀 그런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단지를 조성해서 아예 도로기반시설과 열악한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강제이행금 부과를 납부를 안 한 업체가 있거나 또한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하고 양성화시키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단속을 여태 하지 않고 있는 우리 구청도 문제고 이거를 지금 추후에 양성화를 해서 지금 특혜를 주겠다는 그런 느낌도 지금 드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은 안 드세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특혜 수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절차를 보면 우리 원래 법에 보면요. 30만 평방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구청장이 고시하게끔 돼 있고요. 이 고시를 하기 전에 인천시에 일반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통과가 돼야지만 이 단지 조성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를 할 거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개발에 따른 이익이 발생된다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있습니다. 이 5조에 의해서 저희가 충분히 개발환수를 할 겁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용도가 그럼 일반.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일반공업지역으로 아마…….
문현주위원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뀌는 건가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만약 이게 승인이 된다면 일반공업지역으로 아마 바뀔 겁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용도가 지금 일반공업지역하고 그 다음 전용공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하고 세 군데로 나누는데.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그런데 그 중에 여기는 일반공업지역으로 조성이 되는 거고요.
문현주위원
일반공업지역으로 하게 되면 주거시설이 들어갈 수 있나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주거는 못 들어, 그래서 일반공업지역으로 한 겁니다.
문현주위원
주거시설은 못 들어가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숙박시설은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숙박 당연히 안 되죠.
문현주위원
상업시설은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일부 지원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시설이 상업시설은 아니지만 사무실을 약간 할 수 있는 그런 일부 좀 열려있고요. 만약에 주거나 이런 상업시설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일반공업지역으로 하고 지구단위계획상에서 저희가 잡아주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문현주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본 위원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를 전용공업지역으로 지금 하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전용지역으로 한다라면 다른 지금 염려가 되는 게 주민들도 염려가 되는 게 이게 지금 용도가 바뀌다보면 자연녹지는 땅값이 공시지가가 얼만지 모르겠지만 이런 용도가 이렇게 지금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땅값이 그만큼 배로 뛸지, 세배로 뛸지 모르잖아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렇죠, 예.
문현주위원
어쨌든 지가가 상승할거 아니에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맞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러다보면 그분들이 그거를 또 이렇게 영업을 열어놓고 다른 분한테 넘기거나 하면 시세차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문현주위원
주민들도 그런 거를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전용공업지역으로 묶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전용공업지역으로도 묶을 수도 있겠지만 전용공업으로 하게 된다면 업종은 제가 좀 확인하겠지만 중화학공업이나 이런 업종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화학공장도 들어올 수 있고 더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아, 그래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재활용단지는 환경부에서 재활용산업촉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활용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들어와야만 되기 때문에 전용공업보다는 그래서 일반공업으로 잡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전용공업지역으로 잡게 되면 제재가 많습니다. 제재가 많다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서 33개 업체가 하고 있지만 열악하거든요, 영세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안 들어오고 다시 우려하시는 그게 범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땅을 팔고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문현주위원
그렇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좀 풀어주면서 지구단위계획상에 잡아준다면 어느 정도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어찌됐든 아까 얘기하고 싶은 게 주민설명회는 더 할 수는 없는 거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한번 검암경서동, 그렇지 않아도 통우회나 이런 쪽에 연락을 해서 더 설명을 드리는 걸로 했고 그분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환경 문제 또 한 가지 지가가 상승되면서 개발이익이 발생됐을 때 그런 문제를 많이 염려를 해주셨기 때문에요. 접촉을 하면서 같이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 바로 건너편에 인선ENC라고 있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거기도 내내 좀 비슷한 환경위해시설이잖아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렇죠. 거기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돼있을 겁니다.
문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가 공항 초입인데 초입에 지금 이런 냄새나는 혐오시설이잖아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문현주위원
사실은 미관상 또 좋지도 않고 비산먼지도 날리고 그래서 물론 이거를 정비를 할 필요성은 느낍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사진이나 거기를 많이 몇 번 다녀왔는데 분명히 필요성은 느끼고 2014년 아시안게임을 또 치르려면 거기가 정비가 반드시 돼야된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우리 서구가 많은 유해시설이 있잖아요. 혐오시설도 있고 한데 이거를 과연 또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면 주민들이 과연 좋아라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 또한 그런 시설들이 계속 조성되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없나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부지는 인천항만공사 부지에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청에서 철거를 한다거나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보면 전주시나 부산광역시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단지를. 그런데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마침 조합에서 자기들이 자진적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만 하게 된다면 현재 다른 지자체는 사례를 봤을 때 구청이나 시에서 하고 있지만 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이게 처음입니다. 잘 만 된다면 아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승인이 만약 된다면 걱정하신 바와 같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네, 어찌됐던 지금 시작은 됐으니까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지적을 했듯이 건축과나 환경과나 이런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게 다 완전히 강제이행부담금이나 이런 것 추징한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거나 납부가 안 된 것은 경매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이거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무엇보다도 주민의 반발이 있지 않도록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감사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네, 또 한 가지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경인아라뱃길 준공이 언제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네, 팀장님.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사업에 대한 시설물은 2012년도 12월달에 다 완공이 됐습니다. 이제 준공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준공에 따른 인수인계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금년 중으로 인수인계를 원하고 있고요. 인천시나 우리 지자체 서구나 계양구 입장에서는 현재 시설물을 인수받게 되면 유리관리비가 걱정입니다. 그 유지관리 때문에 저희는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현주위원
올해면 얼마나 남았어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이 걱정 때문에 인천시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6월부터 9월까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236건이라는 지적사항이 도출돼서 그 중 201건이 반영됐고 나머지 사항은 미반영인데 우리구로 말씀드린다면 총 73건 중 미반영이 8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반영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아까 업무보고를 실장님 하셨지만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아마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상생발전협의회는 왜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아마 이게 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왔던 사항인데요. 235건에 대해서 이행이 됐는지 또한 이행을 못하는 건지를 지켜볼 수 있는 협의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하나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생발전협의회는 4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인천시 정무부시장, 계양구청장, 서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이 사항을 다룰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그 협의회 명단 중에 주민은 포함이 안돼 있나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제가 말씀드린 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실무자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협의회가 인원이 아마 제가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 주민 한 분, 서구의회 의원님 한 분 그 다음 계양구도 똑같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구성이 다 끝난 상태인가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네, 맞습니다. 구성이 다 완료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문현주위원
서구 주민은 혹시 누군지 공개할 수 있나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네, 강신덕씨로 돼 있고요. 의회는 홍순목 복지도시위원장으로 추천돼있는 상태입니다.
문현주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협의회 구성, 그러면 강신덕씨는 어떻게 그 쪽에 지금…….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금년 6월에서 9월까지 인천시 특별위원회에서 경인아라뱃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서구는 여섯 분이 추천이 돼서 활동을 했던 분이라 추천이 됐던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분은 경인아라뱃길 옆에서 지금 음식, 요식업을 하고 있잖아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그러면 그분의 그, 그 분을 지금 지칭해서 얘기하긴 좀 뭐한데 물론 그 분이 계속 활동을 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이권이 개입되지 않은 주민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어떻게 보시면 위원님께서도 맞겠는데요. 한편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들이 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걸 많이 알기 때문에 낫지 않을까 해서 추천했던 사항이니까요. 그런 오해는 좀.
문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시설물이 8건이 반영이 안됐다는 거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한 8건 정도 됩니다.
문현주위원
미반영 됐다 그랬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지금 검암역 역세권은 어떻게 돼 있나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검암역세권은 현재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 내용을 넣었던 건 뭐냐 하면 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보다는 수자원공사, 인천시, 우리 서구 같이 하는 차원에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양1경과 검암역세권에 관련해서는 현재 수자원공사측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 4억 정도는 수자원공사가 반영을 하고 1억 정도는 인천시 부담을 해서 내년에 용역을 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내년에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지금 역세권이 빨리 개발이 돼야지, 지금 12월 28일날 KTX가 들어올 예정이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그쪽이 지금 이용자들 불편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적극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셔서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법무팀장
법무팀장 김명섭입니다. 아까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예.
명섭
김명섭법무팀장
이것은 조정이 완료된 사항으로 조정이 완료되면 우리가 항소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건 내역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세어도 선착장 설치공사가 약 11억 들여서 했던 공사인데 그런데 설계 하자로 인해가지고 추가공사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추가공사비가 약 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공사비로 해서 해당 부서인 경제지원과에서 설계업자한테 2억 8천 7백만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억 8천 7백만 원에 대해서는 공사비지 설계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경제지원과에서요. 그동안 대한토목학회라든지 한국해안공학회라든지 많은 곳에 질의를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토목학회에서는 그 설계비가 견적만 뽑아보는 데만 약 6천만 원 든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견적 뽑는 데만 6천만 원이 들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양측 변호사 내용으로 보면 우리도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었던 사항이고요. 객관적인, 상대방 변호사 얘기입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요구한 2억 7천만 원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제시했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설계비용이 약 2천만 원이 소요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 건 업체는 설계업체거든요. 2천만 원 소요되기 때문에 1천만 원으로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조정했고요. 우리 측에서도 사실 감정평가가 어렵다. 2억 8천 7백만 원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정에 응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조정이 됐고 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항소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공사비가, 다시 공사를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그 후에?
명섭
김명섭법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우리가 설계도를 잘못, 누가 설계도 같은 것 결정합니까?
명섭
김명섭법무팀장
주식회사 항림건설이라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우리 구에서 일단은 설계도를 잘못 받아들였다는 거 아닌가요?
명섭
김명섭법무팀장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건 겁니다.
박형렬위원
우리가?
명섭
김명섭법무팀장
네.
박형렬위원
그래가지고 1천만 원만 받고 그냥 말았다?
명섭
김명섭법무팀장
물론 순수설계비로 따지면 2억 8천이 안 들고요. 우리가 소송 건 금액은 설계비가 아니고 추가로 들어간 비용 전체를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갔으니까 전액을 소송 건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비용은 2천만 원밖에 소요 안 되지만 우리가 요청한 금액은 전 금액입니다. 공사에 들어간 비용.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요청한 이 금액을 산정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허공에 뜬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럼 얼마 손해 봤어요?
명섭
김명섭법무팀장
손해 본…….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손해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그 정도의 2억 8천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데 그것을 애초에 설계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그것을 설계업체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손해배상 업체에서는 그것을 공사비 2억 5천까지 전액 변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박형렬위원
그 뒤로 공사를 다시 한 것 아니냐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다시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를 다시 함으로써 원래 처음에 공사가 잘 제대로 됐어야지 안됐기 때문에.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형렬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많은 손해를 봤잖아요. 공사를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잘못했기보다는 그 비용이 더 추가돼야 되는데 애초에 설계에 반영이 안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점심 식사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늦은 것 좀 더 늦자고요. 124쪽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로부터 피해,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원을 우리가 받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받아서 여러 공공기관에 관련된 그런 돈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권매립지에 관련돼서는 보면 2013년도에 보면 환경개선분담금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진작에 됐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에 기왕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선정된 환경개선 대상사업을 추진 독려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더 좀 추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수도권매립지에는 협의체라는 게 구성이 돼 있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 협의체에서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매립지에 반입되는 수거비의 약 10% 되는 해당 비용이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에 서울, 경기, 인천의 생활쓰레기를 반입할 때 톤당 얼마씩 받지요. 그 비용의 10%가 협의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게 1년에 10억인가 100억인가 나도 단위를 잘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한 2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게 비율로 하니까 얼만큼 쓰레기가 많이 반입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들쭉날쭉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막대한 돈을 협의체에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폐촉법에서 피해지역 영향평가를 해서 피해지역의 보상 차원에서 쓰게끔 돼 있는 돈이죠. 그런데 이것을 협의체에서 다루다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 공정성이 결여된다고 할까요? 어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협의체에 거기 2년 들어가서 활동을 해봤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발전소 피해지역 주변 사업비를 구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필요한 어떤 공공사업비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협의체에서 자기네들이 주무른단 말이죠. 심지어는 여기에서 공동마을사업가꾸기 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체 위원들 중에 자기네가 사는 아파트에 오래된 아파트니까, 요즘은 다 번호키 눌러서 들어가죠? 출입문에? 그런 게 안 돼 있는데는 그런 걸로 충당을 해서 쓴다든지 지하주차장 내려가는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캐노피같은 게 없으니까 그런 걸로 쓴다든지 이런 거에 한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못 쓰고 또 몇 년 치가 누적돼서 엄청난 돈이 지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어떤 변태가 있냐면 요즘 검단사거리 대림아파트도 영향권 안에 들어갑니다. 오류동, 왕길동 우리 검단 쪽에서 봤을 때 오류동, 왕길동에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정되다보니까 자기네들만의 어떤 주도권을 갖는데 기존에, 처음에 새로 요즘 한 5년 전이나 몇 년 전에 대림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에는 혜택을 안 줘요. 같은 영향권 안인데. 반경 2키로 영향권을 폐촉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러면 영향평가를 했을 때 2키로 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왜 혜택을 안 주느냐, 즉 다시 얘기해서 오류동에 LG아파트라든지 현대힐스테이트라든지 대림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혜택을 안 줘요. 협의체 위원들이. 왜 안 주냐, 자기네들이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보상을 받게끔 하게 된 동기, 처음에 매립지가 생기면서 자기네들이 육탄작전을 했다든지 못하게 길을 막고 이런 투쟁을 해서 그것을 따 냈다. 그런데 니네들은 우리가 다 만들어 놓으니까 숟갈만 들고 다 해놓은 밥을 밥숟갈만 들고 와서 밥을 떠먹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배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이걸 검토를 하면 그 사람들은 영향권 안에라면 아니 기존 사람들은 수도권매립지로부터 대기 오염이든 환경오염이든 비산 먼지 등 이런 것을 받고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사는 동안은 똑같이 피해를 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안 준다. 이런 게 좀 병폐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지금 협의체 위원들이 원래 피해지역의 영향권 안에 있는 마을별로 대표들을 몇 명씩 뽑아가지고, 그것도 프로테이지별로 영향권이 어디가 많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원수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오류동 5명, 왕길동 5명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또 검암경서 이쪽에도 두 명인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만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 그 막대한 돈을 갖다가, 그러니까 협의체라는 게 이 단체가 엄청난 파워가 있고 자기네들 외로는 절대 이 돈을 쓸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만 소수의 몇몇 사람만 피해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병폐적인 행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좀 공정성 있고 피해 지역 전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 주려면 우리 구에서 사실상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처럼 구에서 환수를 해서 구에서 그 피해지역에 있는 공익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우리 구에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도 인정은 해요. 그게 법으로 폐촉법에 피해지역의 보상차원에서 협의체라는 게 구성이 된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폐촉법을 바꿔야 되겠죠.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추가로 더 넣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토지보상금을 인천시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진규위원
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을 좀 주민협의체에서도 관리를 같이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경우와 좀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인천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 그것처럼 현재 협의체에서 그것을 피해지역 보상금을 다루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하기는 힘들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좀 다시 검토를 해보는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이게 협의체라는 그런 단체가 힘이 너무 세요. 힘이 세다는 것은 그만큼 자본력이 막강하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 자본력이 공공성 있게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오로지 마치 자기네 돈인 것 마냥, 사실은 검단 2키로 반경 내에 폐촉법에 의해서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다 혜택을 같이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기존 사람들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자기네들이 투쟁을 하고 했던 사람들만의 자기네들만의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새로 그 지역에 오류동쪽에 아파트단지들이 들어가 있고 검단사거리 대림아파트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전혀 배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2키로 반경 내에서 자기네들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니죠. 같이 살면서. 피해는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나는 참 그 혜택을 못보고 있는 주민들이 좀 너무 착한 사람들이다. 저 같은 입장이라면 소송이라도 걸겠어요. 사실 소송 걸면 그것은 분명히 권한은 찾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심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점심식사를 하고 하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마무리하는 게 낫겠어요? 질의하실 게 많으신가요?
문현주위원
아니 저 간단해요. 추가 질의예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러면 저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많이 있었으니까 간단하게 할 테니까 어떻게 계속 진행하고, 괜찮으시겠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윤영호 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전략사업추진팀장 윤영호입니다.
문현주위원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일반공업지역 안에서는 사무실 정도만 건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제가 인천시도시계획조례를 찾아왔는데 그거를 살펴보니까 제42조에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단독주택도 할 수가 있어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중 기숙사도 할 수 있고 집회시설 중 문화전시장도 할 수 있고 종교 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학교 다 할 수 있네요?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다 할 수 있거든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그럼 일반공업단지로 하게 되면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이런 게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가능하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일반공업지역에 보면 산업시설용지나 지원시설, 공공시설이 맞습니다. 그게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론 법적으로 제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도시관리계획상 일반공업지역으로 묶여있지만 거기에 말씀하신 주택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상에 용지를 걸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구단위계획 상에 일반주거는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하면 그건 구청장 권한 사항이거든요.
문현주위원
제한을 둔다 이거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문현주위원
아까 그 말씀은 이해는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물론 전용공업지역으로 하면 이런 화학단지 위험물 시설이 들어오니까 더 주민들한테 안좋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런 본연의 폐기물 업체들이 지금 상생을 하려면 그래도 전용공업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다라면 그래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공장을 하는 사람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법에 검토된 시 조례에 검토된 이런 시설물들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네.
문현주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전용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시조례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또 물론 아까 제한을 두긴 하지만 그거는 제한일뿐이고 그것을 풀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은 그냥 항상 그게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바꿀 수 있잖아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인데요. 지구단위계획상에 변경이 있다면 그건 또 심의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아마 제한을 둔다면 가능할겁니다.
문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정확히 명확히 해야지.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왜냐하면 제2의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이거 주거지역이 들어오면 주거지역에 들어온 사람들이 또 이 폐기물시설을 내보내자고 막 또 민원을 제기하면 또 그런 행정을 뭐 하러 합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못을 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전에 홍순식 참고인으로부터 발언도 있었는데 가정동의 원주민 특히나 원주민들이 떠돌이 아닌 떠돌이 생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하루 이자만도 2억 4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맞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담이 다 원주민이나 입주민한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아무래도 분양가가 높아지겠죠.
천환
문천환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원주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홍순식 위원장이 와서 발언은 했지만 그 사람 한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거기에 살던 물론 본 위원도 거기에 살던 사람 중의 한사람이지만 다 대상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세로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기도 하고 많은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경인고속도로 직선화가 내년 1월이면 임시 개통한다고 그러죠? 윤영호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윤영호 팀장님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고생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네, 전략사업추진팀장 윤영호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청라진입도로가 내년 1월에 임시 개통하는데 지금 주민들 염려는 경인고속도로가 동서로 분단을 시켰다하면 청라진입도로는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놓는다는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알고 계신가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주민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은 있어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지금 AG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망이 구축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도면을 안 가져왔는데 현재 청라하고 서곶로 연결진입도로가 금년 12월 달에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명로상에 있는 지하차도 공사가 내년 6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아시안게임 전에요. 또 한 가지 백석교를 지나가는 국지선 82호선 2-1에서 2-2, 2-3 도로가 현재 2-1은 청라IC 진입도로는 완료가 됐고요. 2-2 도로가 백석교를 지나서 저쪽 안동포인가요. 그 거리까지는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동포에서 강화까지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아시안게임 아마 전이면 어느 정도 교통망은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추진되고 있고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교통난 완화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봐서 많은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역과 지역간의 갈라지는 현상, 분단 현상을 우려를 많이 해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지금 말씀하신 건 혹시 일반도로화는 아닌지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일반도로화하고 청라진입도로하고 마찬가지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어떻게 보면 경인고속도로같은 경우는 일반화도로가 추진됐던 목적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서측의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실장님이 업무 보고한 것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 7대 공약 중에 세 번째로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도로공사가 현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일반도로화가 추진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화같은 경우는 원래 가정뉴타운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기본계획상에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서쪽을 가로질러 가기 때문에 분단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경인고속도로의 완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네, 물론 경인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완화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미리 주민들과의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도시철도2호선이 2014년 4월이면 상부 도로포장은 다 완료한다 그러죠? 맞나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지금 현재 토목구조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5개 공구 중에 한 68% 공정율입니다. 68% 정도면 어느 정도 토목구조는 완료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하게 되면 거의 한 70% 정도 되거든요. 원래 아시안게임 전 개통을 목표로 하다보니까 현재는 그 사항이 재정여건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하기위해서는 현재 배착된 구간을 다 복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인천시 입장은 2014년도 4월까지 도로포장을 일단 완료하고 그 지하구조물에 대한 건축물, 차량, 설비, 통신 이런 부분은 2016년도까지 한다는 계획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도시철도2호선 공사구간 내에, 그러니까 위에 휀스를 쳐놓고 하죠? 교통량의 해소, 교통 통행의 해소 불편함도 물론 따르지만 주변의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불편 또한 굉장하거든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하다못해 지금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주변 같은 경우에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고 상부 도로를 빨리 휀스를 철거하고 공사가 급박하거나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휀스를 쭉 쳐놓을 게 아니고 주민 불편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상부 도로는 빨리 포장을 해서 그런 불합리한 면을 좀 해소시켜 줬으면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를 든다면 205공구가 포스코건설 사항인데요. 서곶로의 현재 지하작업구간 중간 약 5-600미터 설치가 돼 있었는데 현재 205공구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구조물이 완료됐기 때문에 오시다보면 일부 작업구간 빼놓고 나머지는 다 도로 소통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인천지하철 현장소장이나 인천시 지하철에 얘기해서 최대한 빨리 소통될 수 있게끔 이렇게 건의는 하고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205공구도 자진해서 한 게 아니고 민원이 굉장했어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이렇게 해놓은 거지 자진해서 한 공사가 아니거든요. 사실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다 무시해 버려요. 그런 폐해를 좀 막아주고 불편을,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자기 목숨이 달려 있는데 그런 건 솔직히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좋지 않으니까 좀 배려해서, 배려라기보다는 진작 그렇게 해줘야 맞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빨리 상부 도로를 포장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도시철도2호선 발파로 인해서 피해있는 사항 아시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6공구 포스코 현장인데요. 윤정임씨인가요? 그 외 75인이 2013년도 3월경에 발파로 인한 피해를 요구한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주민들간에 약간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선정한 용역업체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선정한 업체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 거기에 대한 보수, 보강이든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현재 이야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검증하는 것도 검증하는 거지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거의 아니다라고 얘기 나올 것이다, 지금까지 한 거를 보면.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불신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하고 안하고 하는 게 아니고 결과는 참고일 뿐이고 우리가 피해본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든지 원상복구를 해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봐도 정말 그 당시에 진동할 때 본 위원이 가서 찍은 사진인데 크랙이 정말 심하게 가 있어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저희도 현장을 봐서 확인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보셨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러면 이런 민원 해소나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법적으로만 가려할 게 아니고 중재를 해서든지 그동안에는 그렇게 처리를 잘 했었거든요. 주민들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다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물론. 그렇지만 그게 기라고 생각을 하면 회사에서 기업 위해서 몇 억씩 들여서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는데 그런다 생각하고라도 기업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주민이 생각하는 불편함 아니면 피해보는 사례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떠세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도시철도 관련해서 민원 사항이 꽤 많습니다. 저번에 한번 위원장님 지적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민원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동안 495건이 발생했더라고요. 그 중에 처리건수가 387건, 반려 1, 불가 80, 처리중이 한 25건 되는데 그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구에서 중재를 해서 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물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정해져있고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텅키사업을 하다보니까 시공사에서 민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인천시에서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사항인데 이 모든 부분을 시공현장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 구도 민원인과 계속 접촉을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면서요. 적극적으로 또한 중재도 해가면서 나가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예, 그동안에 나름대로 구청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 온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건 마무리 단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 단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민의 피해사례가 없도록 해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루원씨티지역에 지금 휀스가 다 쳐 있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거 철거 안하나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철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철거가 98.6%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내년 4월까지 지하구조물까지 철거 완료되면 일부 휀스를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저희가 LH와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휀스가 지금 미관이 좀 안 좋아서 아마 인천시도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미관사업을 더불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아시안게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더 중요한거거든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되도록이면 지금 평탄작업도 많이 했고 철거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최대한 휀스를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철거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도저히 여기는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디자인휀스라든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 것을 하루속히, 지금 바람만 많이 불어도 겁나요. 보는 미관상도 그렇지만 주민들 정서가 말이 아닙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LH와 상의해서 위험요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예,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디자인 휀스나 미각적인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 써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가정동 까치공원 아시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까치공원이 두산건설에서 점유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렇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아마 직선화 1공구는 두산건설이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사무실을 임대하다보니까 그쪽이 아마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까치공원의 원래 용도가 뭐예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주민쉼터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죠? 휴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 공간인데 이 공간을 장기간 이렇게 건설사에서 점유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된 이유가 왜 그렇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모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거기다 임대사업 하는 거예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아닙니다. 임대는 아니고 허가를 내 준 부서는 녹지경관과인데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마 인천시에서 점용허가 신청이 돼서 검토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공원을 계속 주민이 사용하고 사용해왔고 앞으로 사용해야 될 공간을 장기간 이렇게 사기업에 무단점유 시키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특혜라기보다 제가 아까 직선화 일단 직선화 사업은 1공구에서 4공구까지 있는데 1공구같은 경우는 인천시가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두산건설이 시공사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혜라기보다는 사업의 적정성을 위해서 아마 점용허가 나간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여기를 두산건설에서 점유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은 어디로 다니냐면요. 부평구로 다녀요. 부평구 체육공원으로 다녀요. 그 주변 사람들이. 서구 주민들이 여기 많이 이용하던 자리거든요.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서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사기업에 무단점유하게 해주고 이거 완전 특혜죠, 특혜.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아무 이야기도 없이 지금까지도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직선화사업이 내년 4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요. 물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향후에 철거가 된다면 원상복구 차원으로 아마 복구가 될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원상복구는 당연히 해야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주민들하고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근거도 없이 어느 건설사에 공원 하나를 통째로 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실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녹지경관과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다면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 부분은 모르고 계셨었나요? 그동안에?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내용은 저희가 민원인들이, 물론 직선화 국책사업이다보니까 우리 전략팀으로 많이 문의가 왔기 때문에요. 내용은 좀 일부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점용허가가 어떻게 나갔고 진행된 사항은 관련 부서인 녹지경관과에서 하다보니까 세밀하게 파악을 못한 건 좀 죄송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주민들간에는 흉흉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하다못해 구의원도 여기다 매료됐다, 팔아먹었다 별 소리 다 들려요. 이 내용을 좀 파악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세어도 선착장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배가 접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렇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데 접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현재 정서진호는 그래도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착장은 조수간만의 차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배를 접안하고 출입항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세어도는 안암도는 간조 때는 배를 입항을 하지 못합니다. 접안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쪽 어디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만석부두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네, 만석부두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선착장이 배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다 그러면 선착장이 아니지.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아무래도 그렇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착장에 대한 대대적인 보강이나 보수공사가 어떤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천환
문천환위원장
보수공사가 아니고 처음 만들 때부터 조수간만의 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배 입출항이 가능해야 돼요. 그게 선착장이죠. 안 그러면 선착장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이 내용 모르고 계셨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아니 현재 잘 어떤 그때 보수공사를 해서 다시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간조 때는 배 입항 자체가 안돼요. 한번 알아보시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선착장이 배가 자유롭게 출입항이 가능하지 않다면 원 계획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원 계획은 잘 됐는데 실행을 잘못했거나 둘 중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파악 좀 해보시고 추후에 보고를 해주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우리 소송 진행하는 게 패소가 16건에 14.5%예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패소율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런데 패소 사유가 저희가 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혹시 지금 여기 건수만도 16건으로 14.5%인데 패소율이,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처럼 우리 행정의 잘못이나 이런 것으로 봐도 되나요? 1-183쪽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패소 건수를 보면 영업정지처분 취소라든가 장애등급 결정 취소 청구 그런데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 취소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출입해서 영업정지를 시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억울하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죄는 인정이 되지만 어떤 정황상 과도하게 처리했다. 그래서 패소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행정상에 잘못으로 인한 하자보다는 재판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소송하는 측면이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건에서 좀 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러니까 업주들을 법적인 처분을 하면서 생긴 패소 건수인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그러지 않아도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구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면 안 되는데 팔았다고 해서 입건되는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그런 건도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업주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인들끼리 들어와서 뒷문으로든 살짝 미성년자 하나 끼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와서 자기들끼리 소란을 피운대요. 소란을 피워서 업주를 고발하게 하고 술값을 안 내고 자기들은 처벌 안 받으니까 그냥 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업주들이 한탄을 해요, 지금도.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그런 면을 업주들이 증언을 할 때 소송을 제기할 때 그런 면을 부각을 시켜서 저희가 좀 이렇게 좀 패소하는 사례가 있고 특히 요새 많이 늘어나는 게 어떤 손해배상 청구 건, 구상금 청구 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도로 관리를 잘못해서 어떤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우리구로 구상금 청구 건이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인한 그래서 요새 재판을 보면 그게 대부분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또 소송을 제기하면 그쪽 보험사고자측 입장을 재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서구에서 도로관리에 어떤 일부 하자가 있다. 그래서 패소하는 사례가 요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어쨌든 원인 제공은 우리 관에서 한 거니까, 그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도로 관리를 잘못했든 업장관리를 잘못했든 관에서 잘못한거니까 그런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약 15%면 패소율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히 행정절차를 잘못해서 아니면 법 집행을 잘못해서, 입법을 해서 하면 저희도 인정이 되지만 이런 어떤 불가피한 측면 이것은 좀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든지 그럼 도로관리를 더 잘하면 될 거잖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업주한테 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자꾸 마련해서 패소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CCTV요. CCTV가 우리 관제센터에서 모니터요원하고 비상통화가 가능하죠?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통신관리팀장 이용수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용수 팀장님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리고 CCTV에 지금 여기 실적을 봐도 유관상으로 봐도 나타나는 숫자가 있는데 우선 감사는 드리고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모니터요원과 일반 비상상황시에 주민이 눌렀을 때 통화 내용이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2007년부터 CCTV를 본격적으로 설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당시에 설치했던 인터폰은 비상벨은 사실 좀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작년하고 올해부터는 IP폰을 개량화한 비상벨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8년도에 설치한 것도 저희가 고장 난 부분은 저희가 다 철거를 하고 지금 새로 시설되고 있는 IP 방식의 비상벨을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까지만 이 추세로 나간다면 아마 비상벨에 대한 것은 전수 교체를 할 수 있게끔 될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수선유지는 제대로 되고 있어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수리 말씀하시는…….
천환
문천환위원장
예.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지금 저희가 유지보수업체하고 계약이 맺어있어가지고 지금 수리는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IP 방식의 인터폰은 저희가 인터폰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돼있기 때문에 지금 유지 보수하는 데는 용이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데 보수하는 기간이 2-3개월 걸린다는 게 이게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물론 인터폰이 지금 예전 거는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가.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업체에서 한 3개월 정도에 카메라를 닦습니다. 카메라 렌즈 부분을 커버를 먼지나 이런 빗물자국 이런 부분이 지저분하게 돼있기 때문에 3개월에 한번씩 렌즈 청소를 합니다. 그때 청소를 하면서 비상벨을 전체적인 거를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라는 게 카메라 영상이 안 올라오거나 그 다음에 센터에서 영상이 안 올라오면 시험하는 게 있어요. 핑테스트라고 해서 시험을 해서 카메라 고장이다라고 판단이 될 때 유지보수업체에 연락을 해서 KT나 유지보수업체에 연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영상 잘 올라오고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일일이 한 600여대가 되는데 일일이 유지보수업체에서 전부 한달에 한번씩 돌면서 이거 점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격에서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요. 고장률이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안돼 라는 불신이 거의 대다수예요. 특히나 가정1동같은 경우에는 지금 루원씨티지역하고 연관된 부분, 중앙시장 북쪽으로 거기 좀도둑이 얼마나 많은지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밤낮이 없어요. 그런 불신이 지금처럼 보수가 제대로 안되고 통화가 제대로 안되고 하는 데에서도 많이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은 팀장님하고 자주 의견소통도 하지만 일일이 누르고 다니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유지보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절도나 차량털이, 슈퍼털이 이런 게 여러 건이 있어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게 현장범인가요? 아니면?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현장에서 모니터 요원들이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를 하다가 현장에 경찰관을 출동시켜서 검거한 건수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럼 현장범이네요, 다?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한 거는 사실 저희가 건수를 잡지 않고 자료 제공을 몇 건을 했는지만 저희가 자료를 잡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한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CCTV를 고장 확인도 하고 주민들한테 이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도 시켜주고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모니터요원은 상시 모니터를 하고 있잖아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예를 들어서 카메라 밑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단 투기하는 사람?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러면 그때 여기에서 방송을 해도 되죠?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지금 현재 IP 타입의 비상벨은 저희가 학생들이 모여 있을 때 센터에서 그쪽으로 사이렌도 나가게 하고 방송을 해서 해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간판 쪽에서 사이키조명으로 해서 경광등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방송할 때는 경광등도 들어오면서 사이렌도 나가고 다시 경찰관이 지금 학생들 모여 있으면서 담배피우고 있는데 빨리 해산해라, 안하면 경찰관 보내겠다라고 해서 공원같은 데에서는 지금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진행으로 해서 방송도 가능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할 때 모니터요원이 멘트를 해줌으로 해서 버리면 안되겠구나라는 경각심도 줄 수 있고 다 보는구나 라는 인식을 바꿔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도둑들도 그래요. 대낮에 다니는 사람이 이삿짐 나르고 있는데 그 옆에 와서 가지고 가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 경각심을 주는 거 그런 방법론으로도 모니터요원이 즉시 멘트를 날려서 이러면 안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을 효과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가정동에 보면 도로에 불법주정차, 주박차가 굉장히 많아요. 교통행정과에 우리 소속이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했는데도 그게 시정이 전혀 안돼요. 도둑이 그래서 더 많다, 퍽치기가 여기 생존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본 위원이 다니면 어마어마합니다. 한번만 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천주교성당 있는 그 골목은 대형 차량으로 정말 위험해요. 양쪽이 다. 그래서 그런 해소를 좀 해주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도 기록을 보니까 연희동에서 딱지를 몇 번 끊어요. 가좌동에서 끊어요. 그러면 다 가정동으로 몰리더라고요. 토끼몰이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좀 강하게, 대형 화물차량이 거기에 주박차를 하지 못하도록 좀 강한 계도나 행정처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주민들 속에서도 굉장히 많고 본 위원이 봐도 그렇고 한번쯤 그쪽에 나가서 실태를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점심식사까지 거르면서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뿐이 아니고도 많은 주민 민원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을 각별히 펼쳐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오늘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실 O 위원장 문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태신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1분 감사 중지
14시 07분 감사 속개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감사실장 조태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윤명훈 감사팀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고흥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강준호 일상감사팀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천환
문천환위원장
조태신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2-17페이지를 보니까 품위 유지는 주로 어떤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건가요? 품위 유지 의무위반 이런 거 음주운전도 품위유지에 해당되나요?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예, 됩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여기 운전자 폭행은 어떤, 뭘 어디서…….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폭행 사건입니다. O 박형렬 위원 밖에 사회에서 이제…….
예. O 박형렬 위원 그랬다는 거죠?
네. O 박형렬 위원 직원간에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O 박형렬 위원 감사를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류동 감사는 어떻게 됐나요? 그 자료를 가져왔나요? 오류동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회관에 대해서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감사 하기는 했죠?
감사를 저희 정식적인 감사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내가 감사 요구하면 그게 정식적인 요구가 아닌가요? 내가 여러 번, 몇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거 하라고. 언제든지 자료 요구하면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해놓고 안하면 어떻게 해요. 그 중요한, 중대한……. 그런데 의원이 얘기한 것은 감사 요구가 아닌가요, 그럼? 서류상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그럼 서류상으로 얘기하시라고 그러지 왜 얘기를 안했어요?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저희는 위원님 발언에 대한 내용이 저희한테 통지가 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박형렬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감사 요구를 했는데 그걸 정식 감사가 아니고 그럼 어떤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적당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아니, 장애인재활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아직 추진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 들어간 적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저기를 진행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갖고…….
박형렬위원
추진 중인 사항도 어떤 문제가 있고 문제성을 제기했으면 그걸 추진 중이라도 해야지 그걸 완료되면, 몇 년 있다가 해야 되겠네요 그럼? 그럼 그 사이에 다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걸 다 어떻게 지적할 거예요? 끝나고 나서, 사전 감사도 있고 사후 감사도 있는 거 아니에요?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안했다?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전 안 한 게 아니고요. 저희한테 감사실시요구 통보가 오질 않았어요, 사실은.
박형렬위원
누구한테?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저희한테요. 저희 받은 게 없어요. O 박형렬 위원 내가 구두로 얘기했잖아요. 우리 방에서 오시라고 해서. 감사 하셔서 언제든지 자료를 내놔라, 내가 요구하면. 그랬잖아요. 예 하고 갔죠? 그래놓고 안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직무 위반이지.
저는 충분한 그 다음날 누가 해당부서장하고 담당팀장이 위원님께 가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O 박형렬 위원 우리 구에서 가장 큰 이슈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했어야 되는 거지 여기 보니까 품위유지니 뭐니 사법기관에서 통보만 온 것 갖고 감사를 할 것 같으면 뭔 감사실이 필요하냐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것을 한 것뿐이 없구만, 그렇죠?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했어요. 감사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얘기 해보세요.
2013년도 한 10월에 위탁수탁업체에 대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계약해지를 해서 지금 현재는 해지통보를 해서 2013년 12월 20일까지 정리를 하라고 통보를 했거든요.
박형렬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아까도 김진규 위원이 거기 위원 같아서 자세히 잘 아시던데 거기에 관계된 우리 구에서 뭔가 석연찮은 실수를 해서 어떤 문제성이 제기됐다 이 얘기 아닌가요? 그럼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서 어떠어떠한 결과를 내놔야지. 그럼 전혀 그냥 모르고 있는 겁니까? 알고 가만 있는 겁니까?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어요. 이 추진사항에 대한 저희도 점검을 하고 했었는데 어떤 정식적인 감사를 저희가 실시한 바는 사실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정식적인 감사를 언제 할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세금을 엄청나게 구의 재산이 손실이 가고 또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의 행정직 공무원들이 문제가 잘못돼서 실수라든가 고의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사후 그런 대책을 내놔야지.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면 정식으로 감사를 통보받아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종료가 되면?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나 거기에 약간의 문제성이 있다는 것은 감지를 하고 있어요?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그건 정확히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12월 31일까지 전면 철수하라고 저희 구에서는 요구를 했고요.
박형렬위원
철수를 지금 않고 있죠?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아니 12월 20일까지 요구를 했으니까요.
박형렬위원
지금도 아직도 않고 있잖아요.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일부는 했답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거기에서 소송이 또 들어오겠죠?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소송에 대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배상을 요구할거 아니에요, 손해배상? 그럴 확률이 있지요?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만약에 법에서 졌다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다 계산하나요? 거기에 실수한 공무원들의 구상권 청구같은 게 가능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가봐야 되나요?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그때 가봐야 되겠죠. 책임의 한계를 따져봐야 되니까요.
박형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아까 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감사 결과를 해서.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감사를 하게 된다면 저희는 지금까지 추진상황까지 진행을.
박형렬위원
감사 결과를 가지고 기획총무 위원들한테 전부 한부씩 갖다 드리고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알았지요?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구청장 홍보지요. 소식지요. 구정소식지 거기에 보면 아까도 기획실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저희가 경인일보 2013년 7월 8일자에 보면 각 홍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할 수 없다고 공직선거법상에 나와 있는데 다른 구는 얘기할 필요 없고요. 저희 서구는 4,5,6월호에 각각 1면에 구청장 사진을 게재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3개월간 16회 구청장 사진, 이름 이렇게 활동사항을 게재했다고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예.
문현주위원
모르세요? 모를 수도 있으시죠.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경고 처분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는 안 해보셨죠?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선거법 위반에 관한 사항은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문현주위원
선거법 위반이 아니어도 이게 지금, 그 소관이 아니라고요?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네, 선거법 관련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문현주위원
선거법에 관한 건 감사실 소관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태신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14시 18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대선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49만 구민의 권익을 대변하시며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규 부위원장님, 문현주 위원님, 박구 위원님, 박형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흥무 경리팀장입니다. 진동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저희 재무과 소속 직원 모두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재무행정 구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천환
문천환위원장
김대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5-1쪽에 국공유지 체납액 현황, 올해 현년도에 체납액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예.
박형렬위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다 징수했습니다. 부과한 금액은 전부 징수했습니다.
박형렬위원
석남1동에 있는 하얀장 여관 옆에 있는 그 뭐죠? 교회 거기도 다 됐단 말이에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거기는 국유지 사항으로.
박형렬위원
그럼 여기 나온 건 뭐죠? 국유지로 이관됐다는 건 무슨…….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산림청 소관 땅이기 때문에요. 그건 지금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토지가 넘어갈 때 체납액도 같이 넘어갔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만 나온 거고 다른데서 관리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예.
박형렬위원
다른 기관에서 자산공사에서 관리한다 이거죠?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예.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184건 있어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예.
문현주위원
수의계약 업자 선정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요. O 문현주 위원 공고를 하세요?
네. 어떤 사업을 실무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저희들한테 결재를 받아서 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소액도 하고 또 업자 선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이거죠. 여러 개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다른 과에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이런 업자를 추천을 해주나요?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과에서 한다라면 추천을 해줘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추천도 받고 저희들이 또 적당한 업체를 선정해서.
문현주위원
적당한 업체의 기준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 많은 과에 재무과에서 다 알 수 있어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자문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문현주위원
그걸 지명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업체간에 담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요? 한 서너 명이 잔뜩 들어와서 이번에는 너는 얼마 써 이렇게 수의계약도 가격이 있잖아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타 견적을 받아가지고.
문현주위원
그렇죠? 견적을 받지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예. O 문현주 위원 그러다보니까 담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수의계약도.
요새는 서로들 일이 없어가지고요.
문현주위원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특히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특정인한테 갈수 있는 사항이 많고 또 우리 구청장님 측근에 이런 로비가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런 분들한테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 현황을 가지고 너무 편중되지 않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사업 명을 보고서 검토를 해보니까 어디라고 내가 얘기는 못하겠는데 여기 다 빤히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업체한테 계속 밀어주고 또 한 업종에 그냥 그 사람만 계속 공사를 해요, 보니까. 한 업체만 계속 밀어주기식이 되는데 이 지역에 제 지역구에도 예를 들어서 특정을 지정할 수 없지만 가구라고 합시다. 그러면 가구를 만약에 서구청에 들인다면 그 업체만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자기는 관공서 일밖에 안한대요. 그거만 갖고도 충분히 먹고 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뭡니까? 그것도 1-2년도 아니고 지금 한 20년,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렇게 특정인을 밀어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진 않나요 현재?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저희들이 편중된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문현주위원
오해도 있기도 하죠?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나눠서 지금 분배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있기도 실제로 하죠? 대답하세요.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죠?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요.
문현주위원
그럴 수도 있죠. 우리 과장님 오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국장님한테도 그런 로비 활동이 많이 들어오죠? 아닌가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옛날에는 그랬다고 치지만…….
문현주위원
요즘에, 금방 과장님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더 그럴 경우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예. O 문현주 위원 이것도 수의계약도 나라장터에 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뢰하면 어때요? 과장님, 나라장터에 하면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나요?
나라장터에 하면 인천시 전체로 풀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내 업체 수주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문현주위원
그렇다고 해서 수주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특정인한테 밀어주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공평성도 있고 형평성도 있고.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의계약도 필요합니다.
문현주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한대도 한군데만 계속 몇 십 년 동안 먹고살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딴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그죠?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나라장터에다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사뿐만이 아니라 물품이나 모든 용역도 그렇게 하는 쪽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게 예산이 훨씬 더 절감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나라장터에다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용역 현황 5-32쪽을 보니까 용역은 어떻게 발주를 하나요? 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그건 아니죠?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아닙니다.
문현주위원
그것도 내내 그냥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하는 거죠?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아니죠.
문현주위원
그러면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용역 같은 것은. O 문현주 위원 나라장터에 공개입찰 합니까?
네, 입찰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입찰해서 해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예. O 문현주 위원 용역도 입찰을 해서 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5-40쪽이요.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을 보니까 지금 6번 서구문화회관 전시실 이전 재배치 공사에 건축, 기계 부분에서 5억 6천 2백에서 6억 2천 2백으로 증감이 됐어요. 6천만 원 정도가. 왜 증가가 된 거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6천만 원 이상이. 마감을 왜 재교체하며 품질재고 등 물량이 왜 증가됐어요? 이거 처음 설계할 때 다 계산이 나와 있을 텐데 마감을 왜 재교체를 했습니까?
설계 변경은 저희들이 당초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부서에서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면 좋은데 하다보면 빠진 부분이 있다든가 물량이 부족하다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듯이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게 지금 10번도 그렇고 11번도 전기같은 것은 위치 변경하는데 왜 돈이 들어요? 위치 변경하는데 돈 들 이유가 있어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전주 차량을 부른다든가 이설을 할 경우에는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문현주위원
아니 지금 주경기장 주변에 다문화거리 조성사업에 전기 여기에 달겠다 예를 들어 했는데 이쪽으로 옮긴다는데 돈이 왜 드냐고요. 기존에 돼 있는 걸 옮기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로 조성되는데 위치만 변경하는데 돈이 더 추가로 들 이유가 없잖아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뭐 용량이 커진다든가 또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용량이 왜 커져요? 설계할 때 다 했겠지. 용량이 갑자기 왜 커져요. 그리고 13번 사반사업이 뭐예요? 그건 잘 모르시나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예, 기술적인 용어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보니까 이것도 30%가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사 설계를 할 때 업자를 선정할 때 싸게 하는 업자를 우리가 일단은 들이잖아요. 공사를 싸게 하려다보니까 싼 업자를 선정하다보니까 이 업자들이 수법이에요. 일단은 선정되면 하고 설계변경을 계속해서 30% 이상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변경율을.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입찰을 해서 87%, 88% 정도 입찰에 거의 응찰이 되는데요. O 문현주 위원 네.
그거 가지고 하다보면 또 물량 변동이나 있어가지고 그 낙찰 차액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재료를 좋은걸 쓴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0%의 차를 또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잘 아셔야 돼요. 설계변경을 그렇게 계속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싸게 입찰해서 따요. 그래가지고 설계변경을 계속하므로써 돈을 그쪽에서 다 메꿔지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집행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것을 감안하셔서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19쪽 스쿨, 이거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니까 스쿨존 사업같은데 스쿨존 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반복공사잖아요. 반복공사인데 9백만 원이 또 증가가 됐어요. 이게 예측 없이 계획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스쿨존 공사하는 건 뻔히 다 나와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는 건데 그거 뭐 물량 측정이 안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공사 같은데.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일을 하다보면 또 여기 표시됐듯이 규격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21번에 서곶근린공원 인조잔디정비공사도 지금 3천만 원 좀 안되게 증가가 됐는데 처음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시킬 때 이걸 좀 잘 체크하셔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자꾸 낭비가 되는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렇게 발주하면 누구는 못하느냐고요. 다 하지. 다 싸게 들어와서 나중에 설계변경 해서 그 돈 다 메꾸면 되는 거지.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그 사람들 업자들의 수법에 우리 구청이 당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잘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공유지 체납이 없다고 하셨죠?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예.
문현주위원
한건도 없었어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현년도 부과하고 작년도 부과사항은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5백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관련돼서 문현주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한 8-90%대 관내 업체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5페이지 보면 테니스장 조명 정비공사 이런 것도 지금 계양에서 했는데 이거 우리 관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보안등 양방향시스템 구축사업 이런 것도 우리 서구 관내 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예요. 이렇게 보니까, 타 지역에서 하는걸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목표가 지난 행감때 70%라고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가좌1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이런 것도 전기, 기계, 소방 이런 거 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것들인데 굳이 부평구나 남구나 이런 데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아마 내년 목표는 우리가 한 80% 정도 이상으로 목표를 잡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물품구매 구입 및 제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대부분 낙엽철 도로 환경미화원 도로 청소용 대비 재료 및 마대 구입 이게 연수구에서 구입을 해왔어요? 마대가 우리 서구 관내에 없어서 연수구에서 구해왔는지 그게 5-14페이지예요.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연수구 동춘동까지 가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관내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최대한 우리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O 김진규 위원 5-18페이지도 보면 경로당 이동식화장실 구매, 공원관리내 절수구입 이런 것이 다 지금 남동구, 경기도 광주시 심지어는 직장운동경기부 장비 구입하는데 성남시 수정구에서 아니 운동경기부 부츠가 거기서 생산하는 것도 아닐 것인데 이런 것들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36페이지를 보면 관내수의계약 체결 미이행건수 현황을 보면 16건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아까 보고 드렸듯이 특허 기술을 가진 업체라든가 또는 어떤 기계설비를 갖추고 있는 회사를 선택할 때 그러기 위해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할 때 부득이하게 관외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5-36은 관내 수의계약 체결 미이행건수 현황이에요. 16건이 있어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네, 타구에 있는 다른 지역의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 내용인가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한 가지 말씀 나온 김에 검단 도서관 이동버스가 아마 작년부터 기획총무에 예산이 올라와서 심의를 해서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버스가 버스제작회사에서 제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올해 구입을 또 못하는가봐요. 팀장님 전화가 왔는데 못하고 내년에 이월시켜서 또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미리 차질 없도록, 지금 있는 버스가 한 20년이 넘어서 노화돼서 자꾸 고장나고 위험성이 있다고 하니까 내년상반기에 초에 살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공사 설계변경하고 나서 예산을 더 올린다던가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문현주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적은 금액으로 입찰을, 낙찰을 받아서 설계변경해서 단가를 올리면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수월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걸 보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어느 한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물품에 따라서 한군데에서 계속 구매할 수도 있죠. 그렇죠?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천환
문천환위원장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게 하는 게 문제이지 꼭 어느 물품은 이곳에서 구입해야 된다 그게 우리 구 살림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요. 그렇죠? 꼭 한군데에서 왜 이걸 구매하셨습니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고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같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예, 그 부분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총무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