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황의순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사항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피 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경제과 경제과장 임정규.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 지적사항 중에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감사에 해피샵 사업도 선정 부적정에 대해가 지적 됐는 걸로 아는데 여기 누락이 되어 있네요? 지적 됐죠? 시 사업, 그 시 감사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 업자선정이 아 맞습니다. 그거 있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지적됐는데 여기는 와 그 현황에는 빠졌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자료가 그 하나 누락됐는 것 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빠졌는 것 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와 뺐습니까? 그래요. 그거 중요한 사항인데 그거를 사업자 선정에서 부적정하고 그지요? 주민, 그 사업자를 배치받은 사람들도 전부 다 불만이 많아가 다 다갔는데 그지요? 그 상황에 대해가 어떻게 됐다 카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싹 빼뿌고 뭐 이야기하기 좋은 거만 딱 적어놔뿌면 어떻게 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자료 제출해 주이소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그라고 우리 아까 자료요청 했는 거 우리 누구 하나 보내 가지고, 그거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바로 가져 올라와요. 이거 우리 감사할 때. 예? 누구 빨리 보내 가지고. 그래야 그거보고 우리가 또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묻지. 그거 위원 전체 다 줘요. 다. 복사해 가지고.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여기 해피샵 사업에 그 1차, 2차, 3차 유찰 됐는 거는 어느 장소를 이야기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봉무점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봉무점이죠.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라면 지금 그 율하공원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율하점에는 지금 그 2011년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현재 그거는 계속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운영하는데 그것도 입찰을 통해가 선정을 했습니까? The Cup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당초에 입찰을 했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당초는 입찰 안 했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어, 최초에는 안 했고.
의순
황의순위원
안 했지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최초에는 업자 세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했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일자리, 청년 일자리창출로 젊은 사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최초 할 때 그래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청년창출로 해가 선발했던 사람이 다 나갔잖아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세 사람이 다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사람들 다 나가고 그라면 뭐 입찰을 거치지 않고 The Cup에서 그대로 체인점을 운영하는 거로 자동으로 그래 됐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세 사람이 그만두고 난 뒤에 다시 그 사업자 할 사람을 모집을 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없지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없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중복발언으로 청취불능)는 것도 안 합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그래 가지고 당초 그 물품과 요런걸 계약했는 업자가 그대로 승계해서 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동으로 그 사람이 업체 그 본인이 운영하는 거로 유지가 되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벌써 계약을 그 사람, 그 업자하고는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자동적으로 그래 됐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물품 때문에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물품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물건값을 그 뭡니까? 그 달로 계산 해가 받을라 캤는데 못 받으니까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사람을 고용해서 그대로 운영하는 거로 유지하고 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 이제 본인 세 사람이 그 업자를 다시 선정했을 때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비워둘 수도 없고 운영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일자리창출로 해서 저희들이 저소득근로자 또 청년실업자 이런 사람들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거기에 지금 바리스타 겸 지금 그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하고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제 고용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지요,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런데 입찰을 거치지 않았지요, 그지요? 일단은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저게 2011년도에 이루어졌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업자선정하고 했는 것도 업자선정 하는데는 그 입찰을 했지요. 우리 동구에 있는 걸로 하, 제안을 해서.
의순
황의순위원
운영권자를 갖다가 선정해 줬는 거는 아니잖아 그지요? 그때는. 이제 물건 대 주고 그지요? 재료 공급자로서 선정이 됐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됐는데 지금 운영자로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이후에 그 세 사람이 나가고 난 뒤에 다시 세 사람을 그 저희들이 했을 때는 사업자가 없으니까 거기 당시에 1,500만원씩 세 사람에 대한 투자금을 가지고 할 사람이 아무래도 없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방법을 변경을 했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우리 부서에서 변경을 해서 그 사람을 지정했는 경우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죠.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자동적으로 그래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봉무점은 1차, 2차, 3차 유찰이 되고 이제 한 업체, 두 개 업체가 참여해가 그지요? 두 개 업체 참여했지요? 한 개 참.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두 개 업체가 참여해가 The Cup이 선정이 안 됐는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면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한 개 업소밖에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The Cup 그 회사만 참여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그래 가지고 두 개 업체이상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공고를 했는데 없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한 개 업체가 참여하면은 그 입찰이 방식에 조건에 드갑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뭐.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내가 아는 견지에서는 누가 이거 뭐 내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해피샵 1차는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이잖아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2차도 제한조건을 다른 업체의 참가가 거의 불가능하게 했으며 이 본사 업체의 해피샵 사업을 두 달 전에 커피숍 체인으로 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The Cup이 그 2차 입찰 받기 전에 두 달 전에 그 커피전문 체인으로 등록을 했습니까? 내용을 압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계약을 할 때, 그 공고를 띄울 때 그때 당시에 그 우리 동구에서 있는 걸로 지금 제한입찰을 했는 걸로 그래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제한은 좋지요. 우리 지역에서 쓰는데 그거는 좋은데 이제 다른 데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완전 뭐 칸막이를 다 해 놔뿟는 모양이라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동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이유에서도 이 사람이 애달파가 참 이 사람이 복잡하게 많이 써 놨어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뭐 기분이 안 좋고 또 뭐 일상 삶에 지치고 바빠서 이 문자로 대신하겠다 이런 이 정도라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저희들이 이제 그 이제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있는 거를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향후 대책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앞으로 계약을 해서 할 때는.
의순
황의순위원
예, 하여튼 뭐 75페이지 보이끼네 향후 대책사업을 적어놨는데 그지요? 이제 이게 실제로 실패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당초에, 최초에 하는 방법이 그 청년일자리 창출에서 저희들이 괜찮은 방법으로 했는데 그 11월.
의순
황의순위원
내용은 좋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11월 달에 그때부터 하다 보니까 추울 때는 아무래도 좀 그 이분들의 소득이 전체매출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임대료 내고 또 월 감가상각 드가는 거 맞추고 자기들이 그 소득을 가지고 갈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었는지 매출이 안 올라오니까 아마 그만두는 걸로 해서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다시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응시자가 없어 가지고 방법을 변경을 하고 그분들에게는 아마 그 지원금을 내주는 걸로 그래 결정을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그 제가 1차 율하점 할 때 그걸 느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2차에 할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제 구비가 일부 드가는데 반대했습니다. 3차는 적극 반대하려고 하니까 구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전부다 뭐 국비나 그 보조금으로 하는데 그걸 구태여 내가 또 방해하면 우리 그만큼 손해다 싶어가 내 방해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더 이상 반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3개소에서 2개소로 정비하면 3개소에 그 지원 받았는 거는 어디어디입니까? 보조금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거 매나 그 우리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이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국비가.
의순
황의순위원
국비지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국비 중에서도 어디서 나오는 명목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자리창출 예산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일자리창출형 예산으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일자리창출 예산을 딴 데 투자했으면 1억 5,000입니까? 3차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한 6,700쯤 되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산이 1억 5,000으로 나와있는데 여기 앞에요. 그지요? 해피샵 사업 맨 3페이지 한번 보이소. 1억 5,000 아닙니까? 아, 1,500만원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1,500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6,700정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6,700만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처음에 예산할 적에 그래 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그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이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이제 1억 얼마 카는 거는 자부담 그 4,500만원 드가가지고 1억 1,200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억 7,000 얼마지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1억 1,200.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이거 아예 뭐 실패 예견했을 것 같으면 예산을 딴 데 잡아놨으면 딴 데라도 옳게 썼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이거 포기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3호점은 지금 뭐 안 하는 걸로 그래 결정 났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 하게 되면 이 예산 어떻게 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거는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지금 돌려서.
의순
황의순위원
돌리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사전에 1년 전에 돌렸으면 1년 전에 그만큼 효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요거 예산은 지금 올해, 지금 그 재료비 쪽으로 해가 다 떨어졌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그래 예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거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요거 예산자체가 지금 3호점 하기 위해 가지고 추진은 해가 지금 이까지 왔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무슨 일이든 좀 예견을 해 보면 이거는 아니겠다. 아닌 사업은 일찍이 포기하는 것도 좋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뭐 1, 2차까지 해 봤는데 실제로 이거 실효성이 없다. 어느 특정인한테 혜택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예견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지금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그 내용과 같이 이 세 사람한테 바리스타를 양성을 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 이런 내용가지고 요 기간이 이제 뭐 종료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방법을 통해가 1차 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1차할 때 그지요? 바리스타를 다 선발을 했습니다. 세 사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선발을 했는데 한 사람은 딱 드가자마자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 포기했고 두 사람이 같이 한 6개월인가 10개월 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11월 달에 그만 뒀으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 사람 투서넣고 난리났지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조금 민원이 있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민원이 조금 있는게 아니고 이거는 그 바리스타 양성이 아니고 그 사람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제 그 사람 독립시켜주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최초에는 아마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한 1년만 경험해가 자기가 독립해서 업체를 조그만 한 거를 가게라도 하나 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건데 아르바이트비보다 못한 조건이 되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이게 처음에는 아마 홍보도 안 되고 해 가지고 운영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홍보가 아니고요. 그러이 모든 진짜배기 그 뭐 체인점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공급의 비율보다 원가가 한 1. 5배 높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The Cup에서 받는게 거의 4, 50%가 원가랍니다. 다른데는 체인점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30% 내지 35% 정도 원가가 나오는데 그지요? 그런 그러면 가뜩이나 수익도 적은데 원가를 다 줘뿌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뭐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옳게 남는 거도 없고 거기다가 또 이제 비용비는 또 줘야 되고 그지요? 그라고 나니 벌이가 아르바이트 벌이가 아니고 이거는 뭐 오히려 더 못한 거예요. 그 감가상각비에 대한 돈을 줬지 그지요? 그 기계값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걸 갖다가 뭐 나중에 기계 내 가간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지요? 그래 했을 때 자기 수익을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모든 여건에. 그래가 더 전망이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그런 조치도 아니고 감시대상만 되고 그지요? The Cup이 감시를 합디다. 그렇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최초의 과정은 제가 잘 모르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걸 갖다가 규제를 갖다가 우리 그 부서에서 옳은 방식을 채택해 줘야 됩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향후에는 지금 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 사람을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그 어떤 좋은 방법을 자꾸 찾아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는 계획을 잡아봐야 뭐 위탁입찰을 했는데 그지요? 그 사람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현재는 계약기간까지는 가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계약이 몇 년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현재 3년되고 그 계속 그 해서 5년까지는 할 수 있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5년까지 임대할 수 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5년 간은 우리 뭐 관여할 거도 없네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인자, 거기에 근무하는 저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제 1년하고 다시 연임할 수 있도록 이래 해 놨으니까 그거하고 다른 사람으로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1차, 2차점은 뭐 5년 간 우리가 뭐 큰 계약할 것도 없고 맡겨놓고 임대료만 받으면 되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냥 뭐 3년으로 일단 하고 2년 연기가 하기 때문에 5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그지요? 그 5년 뭐, 5년 안 하면 우리 물어줘야, 배상해 줘야 됩니다. 기계. 인테리어비 2년 비, 감가상각 제하고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감가상각비도.
의순
황의순위원
결과가 그래 됩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감가상각비도 좀 상당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뭐 물어주고 또 뒤에 선정할 바에는 그대로 시켜야지요. 안 그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현재상태로는 뭐 그대로 가면서.
의순
황의순위원
뭐 5년 간다고 해도 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자리창출은 자꾸 바꿔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5년 간 그 사람 벌이하도록 우리가 조건을 맞춰 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운영하는게 이제 방법을 좀 변경하게 된 이유가 그 이게 지금 뭐 개인이 투자하는 그런 비용에 대해 가지고 또 하고 사실 그게.
의순
황의순위원
그 사람 돈 안들이고 그 두 개점을 장사하도록 맞춰 줬는 조건을 우리 구청에서 그 사람한테 개인 특혜 줬는 겁니다. 나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근데 이게 저 전문업체 선정할 때 그 전부 다 입찰을 해가 했기 때문에 공개입찰 했으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입찰을 했다 카더라도 입찰조건 이거 전부 편파적이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어떤 방법은 적법하게 했는데 그 제일 처음에 하는 그 세 사람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가기에는 계속 빈 점포가 있으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제가 그 과장님. 과장님이 불법을 했다 카는 건 아닙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지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내용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적법하게 그 사람한테 특혜 줬는 그런 조건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방법은 자꾸 개선을 해 나가도록 지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하여튼 간에 이거는 연구를 좀 해가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무턱대고 실시해가 한 사람 득 줄라 카면, 계획적으로 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솔직히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가 지금 향후적으로 지금 이제 개선하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방법을 다각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를 모델로 해가 다른 사업들도 그지요? 그 신중하게 검토해가 그래 주민들한테 진짜 실익이 가도록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한 사람 특정인에게 주는게 아니고 전체에 우리 동구전체에 이득이 가는 그런 사업을 좀 벌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뭐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맨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지금 그러면 그 저 임대료는 지금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1년에 한 400만원정도 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1년에 400만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보니까 처음에 그 입찰할 때 한 개, 저 저 한 사람만 입찰이 들어왔다 이 카는데 그게 처음에 들어올 때는 내가 아는 사람도 입찰을 신청을 했는 걸로 아는데 그거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그게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2011년도에 최초에 할 때는 사실 뭐 거기까지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하는데요. 우리가 그 이후에 봉무점하고 할 때는 지금 다른 업체에서는 참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때 다문화 가족 그거 저 여성단체에서 그 하겠다고 그때 안 캤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닙니다. 단체가 아니고 그 개인이 신청은 좀 몇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두 사람을 거기 이제 근무하도록 해 줬는 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방금 우리 황의순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이거는 봐서 어떤 개인에 특혜주기 위해서 어디 했는 것뿐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면 2차, 2차까지 해 가지고 지금 별 성과도 없고 지금 그거한데 3차 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3차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이거 진짜 예산을 이만침 많이 들여 가지고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 하는 것 같으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실지 이게 너무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한 사람한테 특혜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은 이거 확대가 안 되고 여기에서 지금 어차피 해 놨는 거는 지금 철수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더 이상은 확대가 안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좀 그만두도록 그래 결정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 운영은 이제 그 두 개로 결정이 났고 더 이상은 이제 현재까지는 안 하는 걸로 지금 그래 돼 있고 방법은 개선방법은 좋은 방법을 자꾸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거기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해피샵에 걱정이 많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어차피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변경을 해 가지고 잘못 됐는 건 맞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당초 방법에 안 맞아서 했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래 취지대로, 원 취지대로 안 됐잖아? 결과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최초 취지로는 안 가고 바뀌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잖아 우리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취지대로 해가 바뀌 가지고 일어난 일인데 이미 지금 이래 됐는 것 같으면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마따나 우리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많이 지도감독을 해 줘야 돼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목적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냐그러면은 취지대로 하는 것 같으면은 주민들의 편의로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의 장사속으로 들어왔다고, 지금 쉽게 봐서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번에 우리 갔을 적에 그 너무 비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낮춰라 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계약을 3년 캤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3년하고 5년 간 있다 캤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연장할 수 있다 하면은 자 만약 이 사람들이 3년을 얻어 가지고 자 못 벌었다 어? 이 칼 적에는 2년 안 내줄 수가 또 없다고, 또 입장이, 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결국 이 사람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만 한다면은 관계 없겠지만은 자기들이 언제 그만둔다 카면은 이제 장사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그래 피해자가 누구냐? 결국 우리 주민들입니다. 피해자들은 한 잔을 먹어도 비싸게 먹게 되어 있고 그 좋은 터에 좋은 자리 잡아줘 가지고 먹고 싶어도 시중보다 비싸뿌면은 또 더 못 먹게 된다고. 그러면은 하나의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 방법을 찾고 현장에도 가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 우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우리 그 부서에서는 이 뜻을 잘 알고 앞으로 차질 없도록 잘 관리를 잘 하세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위원장님 내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일단은 그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실패했는 사업이고 그지요? 그러이 그 다음에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최초 방법에서는 바뀌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현재로서는 그지요? 이제 현재 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는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전체에 이익이 가고 득이 되도록 그지요? 편리하도록. 그런데에 중점을 맞춰가 사업을 좀 추진해주면 바람직 안 하겠나 싶은데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신암공원에 야생너구리 이거 지금 여기서 우리 경제과에서 뭐 지금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했다 이카는데, 완료를 했다 이카는데 몇 마리나 잡아 가지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그걸?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잡아서 보낸 거는 지금 없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잡아가 보낸 거는 없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겨울철이라 가지고 겨울에 잠을 자기 위해 가지고 전부 굴속으로 다 들어가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나옵니다. 지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지금 동면 저거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 나와서 지금 개체 수가 적지 개체 수는 점점 늘어 가지고 지금 엄청나이 지금 그 너구리 굴이 몇 개 있는지 압니까? 거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굴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너구리 굴이 지금 여성회관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운동기구 있는데 저기 저 수도 그 탱크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거기도 하나있고 그 뒤쪽 넘어가가도 있고 지금 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너구리 굴이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서식하는 장소가. 그런데 개체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 신암 뜨란채 아파트에도 지금 두 마리가 와가 있습니다. 너구리가. 이거 동물 보호도 좋지만은 이거 실질적으로 너무 너구리가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 어떤 빠른 조치를 좀 취해 가지고 내년 봄에, 봄 되는 것 같으면 이 먹이 구하기 위해 가지고 동네 너무 많이 지금 막 쫓아다니고 이래 머리 아프게 돼 있어요 지금. 깜짝깜짝 놀래고 여자들은 운동하다가 새벽에 나가면 눈에 불을 벌겋게 켜고 이래가 쳐다보면 깜짝깜짝 놀랩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좀 조치를 취해 가지고 환경자원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거 개체 수를 좀 줄이든가 안 그런 것 같으면 잡아 가지고 완전 동물원으로 보내든가 야생으로 보내줘야 되지 여기 공원에 시내 복판에 이래 놔둬 가지고 도저히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주민들은 불평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 그 환경자원과 하고 협의해서 포획 틀을 좀 더 많이 한번 놔 보도록 그런 방법을 써서.
해종
장해종위원
포획틀 해 가지고는 사실 잡을 수가 없어요. 거기 지금 사람 가도 지금 안 내뺍니다. 하다 못해 포획틀 아니고 잡을라 카는 것 같으면 거 통닭 한 마리만 사다놓고 하루저녁만 기다리는 것 같으면 봄, 가을 돼 가지고 하루저녁만 기다리는 것 같으면 올무로 하든가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여러 수십 마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 방법도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 꼭 그 포획틀, 그 카니까 환경자원과에서는 포획틀을 누가 뭐 그 설치해 놓으니까 그놈을 누가 들고 갔다 이카는데 그거 누가 뭐 무슨 돈 된다고 들고 갔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고물쟁이들이 그거 어디 팔아 먹을라고 들고 갔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개체 수 줄이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이라든가 뭐 카면 뭐 대책을 세우고 있다. 가 가지고 뭐 어디 현수막이나 하나 붙여놓고 이 정도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지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이게 이제 뭐 유기견이나 이런 거와 같이 그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있으면은 사실 참 포획하기도 쉽고 소방서도 같이 가 가지고 이래 하는데 이게 저 신고 받고 가면은 또 숨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틀을 놔 가지고 잡는 이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아니 과장님이 안 나가시니까 그렇지 우리는 저녁마다 거기 나가 가지고 운동을 하고 하는데 요즘은 뭐 추워서 안 나갑니다마는 여름에는 가보면 먹이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거기 와 가지고 통닭도 사다가 거기 앉아 가지고 뭐 먹고 이러기 때문에 냄새를 맡고 사람들 모이는 곳에는 보통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뒤에 졸졸 따라다닙니다. 신고 받고 가면 없다 카는데 신고 받고 갈 것도 없고요. 저녁에 한 10시쯤 돼가 거기 가 가지고, 거기 가보면 육각정, 팔각정 거기 뭐 앉아 가지고 사람들 앉아 노는데 가보면은 그 부근에 보통 5마리, 6마리 있습니다. 그 전부 그것도 그냥 홀몸이 아니고 새끼 배 가지고 배가 불룩하니 해 가지고 걸음도 옳게 못 걸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러면은 뭐 저 환경자원과 하고 저녁에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냥 이거 포획만 놔가 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한번 기다리면서 한번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가 뭐 나왔을 때 포획틀을 갖고 있다가 뭐 잡던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소방서하고 같이 동물보호협회하고 직원이 저녁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게 왜 그런고 하면 심각합니데이 이거. 그냥 넘겨가 될게 아니고 그 3년 전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 지금 몇 마리인지 파악이 안 되지요? 모르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동물 파악은 사실 좀 안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정확한 파악은 안 되지만은 내가 추정치로써 그지요? 그 당시에 6마리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때 빨리 조치해 줬으면은 지금 이 상태 안 올낍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4, 50마리 된다고 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상당히 많이 지금 서식하고 있네요.
의순
황의순위원
최소한 내가 볼 때 4, 50마리 된다고 보는데 지금 뭐 장해종 위원님 말씀대로 임신 했는 개체 수가 있다 카면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대번 내년 되면 100마리, 얼마 안 가면 한 3년만에 1,000마리 됩니다. 그라면 그지요?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이 상태가 되기 전에 지금 포획하는 방법을 강구해가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빨리 조치해야 됩니데이. 지금 안 그라면 과거에 기상대 있지요? 그 산림이 좀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밑에는 똥집골목이 있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쓰레기장 엉망 돼 뿝니다. 고양이가 개만한 게 돌아다녔어요, 그때. 먹이가 있기 때문에. 똥집골목 쓰레기장이 먹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너구리가 만약에 거기에 또 나중에 그 낌새를 채고 그리로 왔다갔다 한다카면 난리 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간에 새벽 되면은 사람들이 안 다니면은 글로 동물들이 몰려가 쓰레기 먹으러 옵니다. 아무래도 먹이가 거기 많거든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사가 되기 전에 지금 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치를 해야 됩니데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무슨 방법을 강구하이소. 무조건 하더니 안 되더라. 이거는 안 통합니다. 나중에 그 상황이 왔을 적에는 감당을 못합니데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무슨 방법을 대체하든 예산을 투입하든 그지요? 뭐 기술을 부리든, 뭐 방법을, 뭐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마이소. 무조건 해결해 주이소 이거는. 지금 해야 됩니데이.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거 뭡니까? 그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 위반 카는 이게 무슨 법이라요? 어? 38쪽에 어?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 위반 카는데 이게 뭐라요 이게? 이게 무슨 법입니까? 이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주유소 그 영업정지하는 그런 내용인데 법 자체 위반했는 결과에 대해서 예,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등유를 그 경유차에는 등유를 넣어 가지고 안 되는데 그런 내용을 위반했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용도에 따라 사용.
종태
김종태위원장
등유차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물차에는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등유를 넣었을 경우는 그 위반이 되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게 그래 이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거? 우리 해안주유소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요게 그 우리가 2012년도 5월부터 해 갖고 지금 3개월하고 과징금이 1억으로 변경됐는 상황입니다. 강화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1억에서 그래 6,600만원으로 변경됐네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게 이제 행정심판 해 가지고 경감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밑에는 또 새천년주유소는 3개월에서 2개월, 2개월 되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게 39조 똑같은 건데 똑같은 그게 해당되는 거요? 위반사항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전체 법은 그렇고 이제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좀 변경되는데 지금 38쪽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38쪽에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 위반카는 이 법이 무슨 법에 해당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밑에 이제 방금 과장말 대로 다 같은 법 같으면은 이 밑에 여기 또 있네. 동광석유. 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거는 법은 같은데 보면은 주유소하고 일반 판매소하고 차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반내역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새천년 주유소 있네 여기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는 2개월 정지밖에 안 됐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2개월 정지나 6,600만원 비슷해요? 벌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자료를 잠깐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같은 위반이네 이게? 위반내용이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해안주유소하고 새천년주유소하고 위반내용이 같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39조에 해당되는 법이 행위금지위반인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행위금지. 해서는 안 되는 거를 위반했는 것인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게 이제 정량미달이 있고 등유를 경유차에다가 등유를 넣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량미달 같은 경우에는 사업정지를 2개월을 하고 그 경유차에다가 등유를 넣었을 때는 3개월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39조에 같이 사용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라면 해안주유소하고 새천년주유소하고 같은 그 단속입니까? 종목이. 단속품목이 뭐라요? 법은 39조 그래 있더라도 단속대상이 여기 해안주유소하고 새천년주유소하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해안주유소는 뭐로 걸렸어요? 뭐로 위반 됐어요? 그 위반사항에 그 39조에 이제 총괄적으로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께네 해안주유소는 뭐로 걸렸냐고요? 위반이. 위반대상이 뭐라요 이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새천년주유소하고, 동광석유하고, 한국에너지하고 세 개인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에 해안주유소 제일 위에 있잖아 제일 위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 제일 위에 있는 해안주유소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는 뭐로 걸렸어요? 위반 내용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잠깐만요. 뒷 페이지보고 제가 보고드리께요. 역시 뒤에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 현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 1번에 있는 거는 해안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석유대체법에 요게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제 영업정지를 들어가니까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1억을 부과하니까 자기들이 너무 과하다 이래 돼 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그 위반내용은 똑같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경유차에 등유를 실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3개월, 같은 3개월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징금을 하니까 이제 1억인데 1억을 부과를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너무 과하다 그래 가지고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3분의 1을 경감해 줬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반내용은 똑같다 이거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았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면 1개월에 3,300만원을 규정이 되어 있네요. 그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 달에 한 3,000만원 드간다 이거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의순
황의순위원
이제 정지 안 하면 돈을 내겠다 그거네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그게 이제 1차 위반했을 때만 그렇고 2차부터는 또 무조건 정지 드갑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그거 또 불어난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2차는 무조건 영업정지고 1차는 이제 과태료를 할라면 과태료 하는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과징금을 해 줄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3,000만원은 이제 또 그래.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 1차 위반 했을 때는 본인이, 우리가 이제 처분사실통지서 나가면은 영업정지 3개월 하시겠습니까? 하면은 본인이 과징금 제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영업은 뭐 신의차원에서 계속해야 되겠고 하면은 과징금을 납부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현재 고분군에 뒤에 가봤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가 봤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그 도동에서 불로동 시장으로 가는 그 좁은 도로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는 휀스도 못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위로는 휀스를 좀 쳐도 관계없는데 거기는 좁아 가지고도 못 치는데 그 도로를 지금 현재 표지판도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잖아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해 놨는데 거기에는 그 밑에까지 복개 다 됐다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입구 그리로 주차장 들어오는데는 다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거기 좁은 데라도 우선은 복개를 좀 해야 된다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농수로 폐쇄가 되어야 됩니다. 농수로 폐쇄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제일 우선 적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게 본 위원이 저번에 구정질문도 했고 몇 번했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했는데 농수로 내가 그 농어촌 공사도 몇 번 내 방문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거기에 해서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그 몽리자들 거기에 물만 회수되면은 농수로 폐쇄 해 주겠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우리 반야월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K2 쪽으로 지나가는 거는 다 폐쇄 됐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폐쇄됐습니다.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끼네 그 부분만 폐쇄되면은 큰물이 안 내려가고 우리 저 그 뭐고 저 저 영신 그 초등학교 내려오는 그 댐에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댐에 내려 오다보면은 저 불로동 미나리깡으로 내려가는 물이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쪽으로도 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로만 내라뿌면은 일로는 물이 안 내려온다고 어? 그래뿌면은 거기에 복개를 해도 큰 애로점이 없어요. 그 부분이라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부분이 제일 좁다니까 지금 탱자가시 있는데 그 부분이. 거기 차량도 많이 사고났어요. 지금. 내 사진도 내 많이 찍어놨는데 거기 불과 캐봐야 한 100m 정도 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라도 복개를 해 주면은 좀 우선에 좀 낫다고. 거기 복개 거기서는 시장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 불로전통시장을 만들어 놔놓고 시장을 갈려면은 가는 길이 없어요. 좁고. 또 애들이 현재 해서초등학교가 이쪽 편에서 절로 봉무동 이시아폴리스로 이전 됐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애들 전부 등교를 글로 한다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등교하다보면은 또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저기에 그 봉무공원에 또 운동가제. 거기다가 또 애들 또 영신초등학교 그 고등학교 학교가다 보이끼네 그리로 급하다 보니까 그리로 또 차가 많이 다녀요. 그러다 보니 교행도 안 되고 교행하다가 보이끼네 자전거도 자빠지고 오토바이도 타고, 오토바이도 자빠지고 차량도 또 눈오고 이라면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고 이런 현상이라. 그래 그 구간이라도 어떤 조치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자꾸 뭐 어렵다 어렵다 카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시켜야 돼. 절차가 중요한데 아직 절차를 안 하고 있다니까. 말만 어렵다 어렵다 카지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해당부서에서. 솔직한 말로 그 과장 그 농어촌 공사 한번 가 봤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솔직하게 얘기 해 솔직하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농어촌공사는 안 갔습니다. 농어촌공사 과장이 왔을 때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거도 몇 번 가가 대화를 해 가지고 우리 좀 하자 어? 좀 이래 해당 부서에서 좀 열정을 가지고 해 보라고요. 무조건 내 예산든다 카지 말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위원장님 상당히 뭐 아직 까지 그 이 구역은 저도 뭐 위원장님 계실 때 같이 거기 근무를 해 가지고 잘 아는 부분이고 해서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동의가 지금 돼야 되고 그게 그 구간만 폐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조금 이렇게 지금 되고있어 가지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폐쇄를 하고 난 후에 이제 내 카잖아요. 해서초등학교 앞에 거기에만 몽리자들이 농사짓도록 지하수 좀 파주면은 이 폐쇄해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농어촌공사에서 농수로 폐쇄만 되면은 우리가 우선에 좀 덮어도 크게 이야기를 안 한다고. 그러이끼네 다 덮으면은 자기들 카지만은 그 밑에 다 덮었잖아요? 덮고 할 적에도 자기들 소송까지 했다니까. 그래도 끝에는 뭐 관계없어요. 본 위원이 그때 갔을 적에는 위험할 적에 우리 구태여 말 안 하겠다 농수로 폐쇄만 하고 난 후에는 물론 우리가 다 매입을 해야 돼 그거 다 덮을라 카면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나 위험한 부분은 자기들이 뭐 구태여 말이야 특별히 안 카겠다 어? 서로 이런 이야기도 오갔다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저희들도 이제 그 뭐 위원장님 걱정하는 만큼 저도 걱정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전체를 복개하는 방법 보다가는 스틸커튼월을 해 가지고 비가와도 물은 그냥 흘러가고 물위에 차량은 통행이 안 되고 사람만 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 거기에 있는 과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일단 모든 책임을 동구청에서 지고 사업비 다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게요 우리 건설과에서도 협의를 해 봤고 했는데 주목적은 이제 농수로 폐쇄하고 나면은 그 우리 쉽게 말하면은 개방되어 있는 수로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에다가 가장 큰 흄관을 우선에 묻어 가지고 어? 예? 묻어가 위에 덮어뿌면 돼요. 예? 시멘트 안 하더라도. 예? 덮어놓으면 이 넓어지잖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농수로 폐쇄가 되면은 물이 많이 안 내려간다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지요.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러면은 큰 관에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매립하기 전까지는 좀 덮어놔 뿌면은 주로 우리가 이제 그 관을 넣는 거는 혹시나 뭐 큰비가 와 가지고 말이야 범람할까 싶어서 안 하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여기서 내려오는 물을 아래로 빠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봉무동에도 현재 우리 그 펌프장 만들어 놨잖아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남마을. 그러이끼네 단산지 못을 글로 다 물을 빼 내려도 돼요 이제는. 그러이끼네 물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건설과에서 그 고분군에서 내려오는 이물을 받을 데가 없다 어? 고분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물을 받을 길이 없다 나갈 길이 없다, 위에 덮어뿌면은. 그게 이제 관건이라. 예? 관건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할 적에는 그 옆에서 개울을 쪼맨한 소 개울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뭐 도구식으로 만들어가 물 빼면 안 되나. 산에 내려 와야 얼마나 내려오겠느냐 어? 그러이끼네 구분적으로 복개를 완전히 하는 것 보다가 구분적으로 이라면은 물이 내려오다가 넘으면은 빠질 길이 있잖아요? 공간이 좀 어느 정도 남겨놓으면 돼. 그래 그거를 우리 그 해당부서에서 물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많은 또 노력도 하시고 하는 거 알아요. 알지만은 뭐 팻말도 붙이고 아는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보시라고. 그 주위에 전부 주민이, 민가가 많잖아이?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동네가 없어요. 고분공원에 지금 현재 몇 십억, 몇 백억 투자해가 하면 뭐 해요. 밑에 개판인데.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요부분이 당초에 우리 이제 공예테마거리 만들고 하면서 위에 이제 그 부분복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위에서 보이는 물이 흘러가가 찌꺼기가 막히고 할 수 있는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스틸커튼월 쪽으로 해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그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이 뭐 있는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본 위원이 이걸 한번 더 그 내가 그때 구정질문 했고 한번 더 5분질문을 짚을라 캤는데 허진구 위원이 그 지저동도 거기도 맨 해서초등학교 앞에 아닙니까?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걸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안 했는데 내가 보충질의만 하고 치웠는데 거기는 일부지역이지만 여기는 동네가 큽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네가 크고 길고 또 사람 다니는 사람이 많고 예? 여기는. 단산못으로 운동하는 사람이든지 그 다음에 그 아이들 등하교 그 다음에 우리 고분군 여기에 또 우리 현재 그 조수하고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에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런 사항에 이런 그래 놔놓고 되겠어요? 안 되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도 그 일단 통행이라든가 이런게 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어야 된다 카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이 어차피 그 많은 노력 했지만은 표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여기 경제과장으로 계실 동안에.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좋은 방법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과장님 49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여기 농가가 사업을 포기했다 카는데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여기 숙천동에 그 서상진씨가 그 하고 있는 돈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현재 그 저 도시계획사업으로 거기에 길이 그 철길하고 지금 복선 설치하면서 도시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이라서 이게 지금 요게 결정이 올해 되어 가지고 그래 이제 사업을 본인이 할 수 없다 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처음에 이 예산을 잡을 때는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을 잡게 됐는데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당초에 작년도에 그 예산편성 할 때는 본인이 그 일부가 그리로 지나가기 때문에 하겠다 카는 내용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그 지금 이제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되고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일부가 들어가더라도 전체 여기에 대한, 영업에 대한 뭐 보상이라든가 뭐 이런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포기를 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때는 뭐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서 잡았는 게 아니고 이 이 사람 말 듣고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잡은 거네요. 그러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개인.
은영
이은영위원
이렇게 잡았다가 또 예산 사업포기 했는 거는 이 사람이 또 안 한다 카이끼네 포기하는 기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요게 이제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본인은 처음에 하겠다 캐가 잡았는데 참 요런 변경된 사업이 생기니까 이 사업자체가 지금 포기가 되고 사업비 자체도 지금 반납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 이렇게 그러면 돈이 이렇게 남으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뭐 주민들 와가 뭐해달라카면 맨날 돈없다 돈없다 이카면서 이게 이렇게 나면은 이거 문제성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성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요거는 그 기금으로서 국비사업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국비라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이제.
은영
이은영위원
일단은 너무 주민들한테 안 휘둘린다 카면서 이거 국비라도 이렇게 딱 따지고 보면 또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쨌든 개인의 이익이 많이 들어갔는 거네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당초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조금 더 그 충실하게 요번 일이 이제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떤 도시계획사업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못하고 했는 그런 결론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안 그래도 그 본 위원도 그 서면질문도 그 우리 지역에 전통시장에 대해 활성화방안도 한번 내 봤는데 지금 현재 전통시장하고 우리 그 자매결연을 그 추진하고 있는 그 전통시장이 현재 몇 군데 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시장은 전체적으로 그 시장별로 또 뒤쪽에 또 그 보고가 나옵니다마는 좀 사실 좀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그 몇 군데하고 있어요? 자매결연 추진하고 있는 데가? 전통시장하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전통시장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부분이 저번에도 본 위원장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좀 자매결연 이런데 좀 활성화를 좀 해 돌라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그 다음 쪽에 59쪽에 있는데 지금 자매결연 자체가 되어 있는게 동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새마을금고, 대구지사 두 개소가 되어 있고 동서시장에는 예, 두 개소 그리고 방촌시장에 한 개소 요렇게 지금 다섯 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매결연은 주로 어디어디에 하고 있어요? 아파트하고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공공기관하고 지금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공기관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합니까? 지금. 자매결연 해 가지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냥 뭐 말만 자매결연 맺고 있어요? 안 그라면 실질적으로 많이 거래를 하고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실적은 조금 뭐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설과 추석 그리고 분기별로 해서 조금 뭐 봐도, 시장에 같이 이용을 해 달라고 또 온누리상품권을 사 돌라고 이렇게 지금 협조공문도 보내고 찾아가기도 했는데 아마 여기에도 그 전통시장을 뭐 저희들이 그 자매결연을 맺어 놨지만은 이용률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전통시장에 그 우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뭐 아케이드 사업이든지 뭐 또 상인교육관 뭐 이런 거는 현재 많이 설치해 놓고 있잖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못 따라가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관에서 보조해 주는 만큼 상인들이 못하고 있어요. 어? 지금 현재 그래 마트 손님 뺏기는 이런 이유가 왜냐하면은 대형마트 가면은 진짜 친절하잖아요. 요즘 뭡니까? 이거 밀고 당기는 이거 뭐고 그.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카트기.
종태
김종태위원장
카트기 이런 거도 다 당겨주고 말이야 얼마나 지금 현재 서비스 좋은지 모른다고. 그래서 대형마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관에서 재래시장을 살려주기 위해 가지고 말이야 온갖 우리 국비 받아내고 시비 댕겨내고 해 가지고 좋은 시설 만들어 주고 해 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상인들 의식이라. 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상인의식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지금 현재 상인들 교육을 현재 그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분기별로 해요? 안 그라면 어떻게 합니까? 상인교육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분기별로는, 자체적으로는 지금 뭐 수시로 하라 카는데 저희들이 상인교육을 하고 있는 거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한 뭐 3, 4일 또 그 일주일씩 이렇게 해가 그 상인대학 또 맞춤형 교육 뭐 요런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거를 이제 상인대학으로는 보다, 상인대학 끝나고 나면 끝나뿌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 이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래 친절교육이라 카는게 항시 그 몸에 베여야 되는데 요게 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수시로 가서 상인회장하고 임원진 모여 가지고 개별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뭐 그 불친절에 대해 가지고 좀 민원도 있고 이렇게 있는 현 실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상인 그 이제 친절교육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상인대학으로 해가 이래 하지, 일괄 이제 일회성으로 하지말고.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좀 이래 우리가 뭡니까? 계획을 잡아 가지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뭐 주별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잡아 가지고 상인의식이 좀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우리 부서에서 지도를 해야 될 그런 현 시점이라요. 활성화를 할라면은. 무조건 뭐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캐 가지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상인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가르치려면 이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잡아가 잘 해 줘야 돼요, 또 첫째. 관에서. 어? 돈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고, 그 다음 상인들은 뭐냐 면은 또 재래시장으로 살라면은 한번씩 좀 이래 그 세일도 한번 축제하고 왜 이래 마트가면 세일 한번 하잖아요. 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재래시장에도 뭔가 하는, 좀 이래 볼거리든지 뭐라든지 뭐 먹거리든지 이럴 때는 좀 한번씩 자기들이 상인 그 뭡니까? 조합에서 말이야 한번씩 행사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그런 축제도 한번 해 주고 이라면은 우리 관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말이야 하면은 뭔가 재래시장에 좀 사람들이 또 와 볼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런게 우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물론 우리 재래시장 때문에 뭐 또 우리 담당부서 우리 담당자들하고 많은 고생을 했는 거 알아요. 본 위원이 또 그 지역에 또 우리 지역에 또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또 홍보차원에서도 뭐 다른 뭐 우리 그 동에도 재래시장이 우리가 많은 또 같은 그런 관심거리기 때문에 여기 전체 종합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상인교육이든지 또 그 다음 상인의 의식화, 활성화 이런 걸 방안해 가지고 좀 더 우리 그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은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방금 그 김종태 위원장님 말씀한 거 내가 2년 전에 5분발언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재래시장의 현재 문제점과 그지요?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그 제시했는데 자료를 전에 드렸는데 또 과장님 바뀌었기 때문에 요 자료를 뭐 과거에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논문자료입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내 한 부 드릴테니까 현재 재래시장에 문제점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현재를 파악 좀 해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과장님.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52쪽에 여기 가짜석유 판매량 단속. 단속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단속은 수시로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수시로 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뭐 42개소 판매업자고, 2013년도에는 4개업소고 또 사용자는 2012년도에는 20명이고, 2013년도에는 2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지금 2013년, 12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신나라든가 요런게 있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 일시적으로 했는 것도 보면은 일자가 쭉 지금 월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했는 것이고 지금은 저희들 관에는 없습니다. 신나를 하는게 요게 단속을 다 하고 하니까 이게 영세업종이다 보니까네 그래서 지금 올해에 가짜석유는 이게 현재 두 사람밖에 없었고 그리고 저 신나 판매업자도 이게 지금 그만큼 줄어 가지고 없는 결론입니다. 지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동구에서 이제 2월 달 이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단속도 안 들어가고 이제 사용자도 없었다 이겁니까? 그러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제 현재도 그러한 뒷골목이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자리 순찰을 계속 돕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현재는 저희 관내는 없기 때문에 이제 단속도 없고 판매업자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단속은 이제는 아예 안 합니까? 그러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니요. 점검은 그 현재 순찰은 계속하고 있죠.
은영
이은영위원
순찰을 했는데 이제 어제까지 순찰했는데 이제 이때까지는 없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과장.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LPG가스통 이거요. 이거 노상방치 보다는 요번에도 우리 대구에서 대형사고 났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게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이 가스에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데 여기 이 업자들은 보면은 이 보통으로 생각한다고 보면은. 어? 차량도 보면은 동네 말이야 실어 가지고 아무데나 세워 놔 놓고 어? 그 다음에 그 싣고 다닐 적에도 보면은 덜그럭 덜그럭 소리도 막 나고 말이야 위험성도 있고 이 사람들은 막 굉장히 급하게 다녀요. 모든 사람들은 보면은. 어? 가스 이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거를 우리가 노상 뭐 어디 방치에만 뭐 놔두고 이거 단속할 것이 아니고 가스 이거 우리 LPG 가스 전반적인 거를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예? 뭐 차량문제든지 그 다음에 싣고 다닐 때 안전성이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그 가스 그 사무실에 있잖아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사무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기네들 그 있는데 그런데도 보면은 좀 이래 저 좀 안전하게 놓을 수 있는 이런 관리든지 이런게 좀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 좀 하십시오. 그런 사고가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 상당히 위험하이, 보통 뭐 이래 가스 보면은 주택가에 많이 있다고 우리 보면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LPG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나면은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사전에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수시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좀 검토해 가지고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과장님.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 유기동물, 아 여기는 유기동물이구나. 그 죄송합니다. 64쪽에 동물등록제 여기에 이제 등록제를 지금 내장으로 하고 있잖아 그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만약에 개가 오면 우리 구청에서 이게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구청에서 직접하지는 안 하고 동물 그. 동물.
의순
황의순위원
병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그 저 우리 수의사들이 하고 있는 동물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그 우리가 지금 전체에 12개소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 마트라든가 여기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있고 하는데 내장형이 있고, 외장형이 있고, 인식표가 있고 세 가지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놔 놨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제 뭐 길 잃어버린 동물이 오면 바로 바로 이제 그걸 스킨해 가지고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정도 걸릴 수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뭐 구청으로 왔을 때도 구청에서 그 인식기를 가지고 할 수가 있고 그라면은 이제 동물보호 협회에서도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에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고거 찾아주는 시간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바로 해서 저희들이.
은영
이은영위원
얼마 저 시간적으로 얼마정도 걸리는데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시간은 일단은 우리 구에서는 지금 바로 해 가지고 인식표, 유기동물 해가 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동물보호협회에서는 그 인식이 등록된 게 연락처가 다 있기 때문에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찾아가도록 올해 지금 31건에 대해서 전부 다 그 찾아갔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며칠전에 TV에 나왔는 거 보셨죠? 울산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도 그런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나면 안 좋겠나 그래서 하니까 이제 어쨌든 그것도 이제 앞으로 문제화되지 좀 싶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이렇게 다른 뭐 내가 아니다, 모른다, 부서가 아니다 하지 마시고 등록제 요거를 잘 이용하셔 가지고 또 그런 안 좋은 일이 우리 구청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저희 구청에서도 인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은영
이은영위원
아까 또 없다 카시더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니예. 동물병원에도 있고 동물보호협회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식기, 인식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인식기.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식하는 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고거 칩이 내장되어 있는 거를.
은영
이은영위원
인식해 가지고 그러면 바로 주인을 이제 찾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10분, 20분만에 바로 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연락은 바로 하는데 그 우리구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유기동물 인식해서 찾아준 거는 없는데 동물보호협회에서는 올해도 31명에 대해서, 31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 줬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지금 현재 이 아직까지 주민들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지금. 아직 까지. 뭐 그만큼 현수막 붙이고 또 동에 우리 회의가 보면은 뭐 자료에도 나오고 이라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홍보가 좀 미흡해 가지고 좀 그 문제가 되지않나 싶은데 이 우리 홍보기간이 언제부터 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그 올해 1월 1일부터 동물 등록제가 시행이 됐는데 당초에 그 6월 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하다가 연말까지 지금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뭐 홍보현수막을 올해 뭐 한 100개 정도를 붙이고 동 주민센터에도 안내를 하고 또 팔공메아리 등에도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도 모르고 전화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있지요. 그러이끼네, 이 다녀보이끼네 이거 뭐하는데인고 모르고 말이야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이카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 지도 모르고 현재 우리가 들어왔는 게 4,200마리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전체가 지금 한 4,000 한 4,500건 되는데 지금 한 95%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현재 등록된 사람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라고 우리가 이제 이 실시가, 단속을 언제부터 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 들어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단속 들어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단속이 물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를 찾아주는 목적에서 이제 하잖아요? 자체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반려동물이 막 다니니까 주인 찾아주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주민들 홍보가 첫째 많이 되어줘야 만이 나중에 어떤 잡음이 없어진다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모든게 그렇잖아요. 우리 아무리 해도 자기들이 그런데 관심이 없어놓고 나중에 단속 당하면 칸다고. 몰랐다, 아 구청에서 안해 주느냐? 원래 죄 지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한다 카이끼네.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이 확실히 인식하고 있고 우리 관에서 확실히 그 나중에 그런 말이 나올 적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책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남은 기간에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 홍보가 좀 미흡한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예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지금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우리가 전체 요번에 이거 이 등록제 하면서 예산이 얼마 잡혀있지요? 어? 전체예산이? 우리 담당계장이 누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산서 한번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담당계장이 누구라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산업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7,000만원? (관계공무원석에서
7,000만원, 7,400만원이지 뭐 7,000만원이고. 400만원 떼뿔라 카나? 7,400만원인데 현재 그 우리 다 썼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웃음소리
어, 남았는 돈 가지고 그, 원래 이거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하여튼 그 뭐 인식기 사고 뭐 이런 준비한다 그랬지요? 그거 비가? (관계공무원석에서
홍보비도 포함되었지요? 여기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어 그러이끼네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와 닿을 수 있도록 예? 그 철저하게 좀 대책마련 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1월 1일부터 단속을 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단속예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정이 그래 되어 있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과태료가 20만원에서 40만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1차는 경고하고 그 다음에 했을 때는 2차 유발했을 때는 20만원, 그 다음 40만원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그 과태료 매길라 카면 방금 위원장 말씀대로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불만이 없고 그지요? 마찰이 없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 맞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몰라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캅니다. 그지요? 그리고 또 등록하는 방법에서 2만원, 만 5,000원, 만원 이래 개인부담이 있지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있는데 어떤 경우에 2만원이고, 어떤 경우에 만 5,000원이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 그거는 이제 내장형으로 할 때는 2만원이고 그리고 외장형 바깥에 할 때는 만 5,000원이고 그냥 인식표 할 때는 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본인 희망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본인의 희망대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이제 그런 홍보를 갖다가 상세히 좀 해가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거를 뭐 우리 그 뭐 인쇄를 해 가지고 뭐 큰 돈 안 들이고 홍보인쇄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각 동에 좀 전달해 가지고 뭐 통장들한테 뭐 좀 돌려돌라 카든지 각 집집마다 꼽아놓든지 뭐 이런 방도로 하든지 안 그라면 뭐 공공근로를 한번 시키든지 이래 가지고 어차피 전국사항이잖아 이거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 그런 그 홍보 뭐 이래 책자까지 만들기는 좀 돈 많이 들 것이고 홍보 무슨 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각 가정에 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 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세대에 좀 전달되도록 그렇게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아직 모르는 사람 많아 지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자 과장.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 67페이지. 그 엄마마음 요거는 현재 예산 얼마 되어 있지요? 우리 주는 돈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엄마마음은 지금은 요때 2012년도에는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요 기업자체가 그 예산하고 있는게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 지원해 주는 거는 71쪽에 지금 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71쪽에 그거 보시면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우리 사업자 별로 2012년도에 그 하고 2013년도에 예산액 지원내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마을기업육성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넘어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마을기업은 당해연도에 5,000만원, 그 다음 연도에 3,000만원 요래 지급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2012년도에 엄마마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0만원이 지급이 되고 2011년도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 2012년도에는 3,000만원 요래 지급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음.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그 여기 중복됐는 기업 같은 경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저 일자리창출사업 교부 및 집행액은 인건비에 대해서 지급내역이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뒤에 72페이지 요거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사업개발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금액으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사업개발비.
의순
황의순위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총 하면은 만약에 엄마마음 같은 경우에는 그 6억, 아 한 6,800만원정도 되네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죠. 사업개발비 합했을 때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합쳐야 되는 거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님.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자리 여기 우리 창출지원사업에 보면은 2012년보다 2013년도가 더 현재 지금 떨어지네요? 대상자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예? 이 원인이 뭐라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참여인원은 더 증가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일자리창출 여기 보면은 예? 73쪽에 예? 73쪽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추진실적이 적잖아요? 모든 것이 다. 취업이든지 또 알선대상자든지 뭐가 많아요. 여기 2013년도가 적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거는 이제 일자리, 희망일자리지원센터에서 했는 내용이 이게 지금 연말까지 했는 내용이고 여기 예상했는 거는 10월 달 까지 기준 해 가지고 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좀 적은 걸로 지금 그래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뭐 10월 달 캐봐야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두 달간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지금 이제 취업은 거기 지금 그 숫자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알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구인구직을 신청했을 때 전부 다 대상자를 알려주는 건데 요게 지금 현재 뭐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취업도 보니까 뭐 많이 적네요. 아직 까지 뭐 연말에 취업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조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취업도 2002년도 보다는 이제 좀 적어요. 12년도보다는 2013년도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도 우리가 어차피 국비지원하고 구비도 지원되니까 어?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좀 관심있게 여기 업체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어? 좀 해 주세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봉제같은 이런 사람들은 봉제 인원이 없어가 난리던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 패션산업.
종태
김종태위원장
봉제인원 구한다 카면서 뭐 많이 붙여놨던데? 일자리.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 해 놔놨는데 신청자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패션연구원 가 가지고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이게 이제 한 클래스에 할 수 있는 그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봉제 카는 거는 그 일단 기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계를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이상 왔을 때는 어려워요. 한 50명, 100명이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취업이요. 취업.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취업은 그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제 배워 가지고 그 가정에서 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꼭 취업을 하기 위해만 온 사람은 아니라는 거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가정에 왔는 거는 자기 창업으로 드가잖아요. 우쨌든 간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취업은 왜 자기가 직장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구하는 것도 그래 봉제같은, 제일 쉽게 봉제가 말이야 한번 보라고 여기는 36명, 24명 됐는데 여기는 27명에 9명밖에 못했다니까 아직 까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 봉제 그 인원 구한다고 그 뭐고 저 공고도 많이 하던데? 인원 구하는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요 관계, 취업관계도 조금 더 저 연구원하고 또 우리 자체 홍보도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좀 신경 좀 써라 캐라. 여기 자기들이 돈만 받아가 자꾸 할라 카지 말고 어? 그 교육을 시키 가지고 취업이 잘 돼야 되지 그래야 이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등록을 많이 한다고 지원해 가지고 많이 한다고 그래 이런게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니까요? 무조건 돈만 내라줄게 아니고.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78쪽에 중간에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청구소송 의무영업 그래 법에 판결났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1차는 판결 났고 지금 2차는 지금 현재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소송 중이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11일날, 12월 11일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 따라가 우리하면 되겠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결과는 뭐 어떻게 그러면 그 예상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뭐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께서 전부 다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조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여기에서는 그 재량권 남용이라 카는 걸 그때 했는데 그 임의규정을 전부 다 적용시켜가 바꿨기 때문에 아마 뭐 우리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법도 바뀌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그 현재의 영업시간하고 의무휴업제는 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뭐 자기들 지키면서 소송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지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면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가축제한 구역 그거 카는 요번에 이게 무슨 주민들한테 통보가 갔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가축사육제한 구역.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가축사육제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그 소먹이고 하는 분들이 이제 그 정부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물량이 좀 많고 이럴 경우에는 좀 감축하는 차원이라든지 그러니까 폐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환경자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지금 축사에 대해 가지고 폐수시설을 하라 카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마 지금 환경자원과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소 두수를 좀 줄여 가지고 그 지금 소를 먹이는 이런 농가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올해가 지금 저희들이 열, 요 농가가 들어왔는데 다 소를 도축하게 되면은 비용을 그 마리당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이거 신청 들어왔는 거 100% 다 해 줍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산이 지금 이제 올해 다 내려오면은, 그러니까 내년도에 다 내려오면은 지급이 다 되는데 다 못 내려 올 경우에는 다음 연도까지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농림축산부에서 예산이 다 내려오면 되면 이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네 사실 우리 구에만 해도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거든예. 국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 가구당 얼마 줘요 그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가구당이 아니고 한 마리당.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 두당?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80만원 정도가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 두당? 무조건 한 두당 80만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고거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가축 그 뭡니까? 폐가를 신청할 때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가축사육제한 구역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가 안 먹이겠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래 이제 우리 전체 그 구에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아마 거의 다가 가축사육제한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폐업을 해 버리면은 5년동안 이 사람들이 소를 먹이는 이러한 업은 못하게 되는데 소를 먹일라 그러면은 축사가 있어야 되니까 가축사육제한 구역이니까 축사가 허가가 안 나면 못하게 됩니다. 요거를 안내를 다 해줘 놔 놨습니다.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그래 새로 짓는 사람들은 안 되지만은 현재 다 이 촌에 보면은 다 뭐 소 이래 몇 두씩 먹이고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있는데 그 지역을 지금 가축 그 제한 구역으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사육제한구역 안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제한구역이라고 지금 현재 통보가 갔는 모양이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처분하라고.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거는 환경자원과에서 지금 나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경제과에도 그거 알고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안내를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축사육의 문제는 경제과이기 때문에 지금 안내를 해 줬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건 앞으로 뭐 이거 그 뭐고 폐가하라고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이 사람들이 소를 이제 물론 자기 이제 그 가축폐가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청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또 소를 안 먹이면 안 될 사람들이 있다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역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지금 현재 난감한 거예요. 지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거를 아까 내 과장도 뭐 환경과에서 한다 이야기 나오는데 그 어차피 우리 소 동물 문제는, 가축문제는 우리 경제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잘 그 논의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편이 없도록 그걸 우리가 행정에서 많은 그 협조를 좀 해 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그 농민들은 갑자기 받으니까 황당해 가지고 어? 우리 농민들이 법을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황당하게 지금 있으니까 그런 거는 우리 과에서 잘 좀 지도를 좀 해 주라고요. 주민들이 혼동이 안 갈 수 있도록.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