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우리 경로당 기능보강하고 보겠습니다. 지금 인가된 경로당이 115개 경로당이 있죠?

예, 맞습니다.

면적부터 여쭤볼게요. 3개의 경로당이 아직 미인가로 해서 비공식적으로 활동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엑슬루타워 경로당이 있구요. 지금 그쪽 현대아파트 그쪽에 한 곳하고 다른 한 곳은 모르는데, 지금 현재 엑슬루같은 경우는 원래 동대표에 의해서 관리규약에 의해가지고 경로당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동대표가 전원 사퇴한 상태라 당초에는 승인해주기로 했는데 이뤄지지 못해가지고 어르신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구에서 지원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승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대부분 조금조금 도와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조금 되는데 어떤 규정이 있을거 아니예요. 경로당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부지가 되어 있으면 건축을 해준다든가 어떤 준비된 그런 절차나 이것이 있어야지 인가가 되는건가요?

일단 시설이 있어야 되구요. 지금 구같은 경우엔 현재 덕암동에 있는 태형마을에 있는 경로당도 마찬가지인데 토지라든가 이런 기부채납이 어느정도 이루어져야 그 다음부터 건물을 증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축을 해드리는데 그 절차가 안 이루어진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저희 현대아파트 뒤에 같은 경우 보면 남월 있는데 보면 그냥 컨테이너박스에서 사시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으로 본다면 신탄진 용정초등학교 앞에 신탄1동, 거기도 원래 컨테이너박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허가가 되어 있고, 이쪽은 안 되어 있는 그런 불합리성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현대아파트 뒷편같은 경우는 저 있을 때도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종중으로 박씬가가 많이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일부 낼 의향도 있었는데 땅을 결국엔 이뤄지지 못해가지고 현재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서로 협의 어떻게 되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보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혜택이 전혀 없으니까 안타깝더라구요. 면밀히 살펴봐주시면 좋겠구요. 경로당 물품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면은 91군데가 이루어져있구요. 그 다음에 48곳이 이루어졌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선정기준은 혹시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계신건가요? 아니면 무자귀로 그냥 필요한대로 해주신 건가요? 중복되는 데는 거의 보면 해마다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거란 말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같은 경우 경로당에서 하여간 물품이든 기능보강이든 해가지고 한 가지씩 일단 하시는 것으로 해가지고 경로당별로 원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고, 물품이 안 나가는 경우에는 기능보강을 좀 만약에 몇 백만원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물품이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91개 하면 꾀 많은 것 같은데 또 가스렌지 이런 것은 십 몇 만원 이정도 밖에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로당별로 원하시는 것을 서로 상의하셔가지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원하시는 것으로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기준이나 만약에 예를 들어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고가품이잖아요. 거기다 가스렌지 이렇게 되면 물론 필요하신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금액 산정같은 경우가 그러면 어느 경로당은 해마다 비싼 것만 우리는 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거고 그렇죠?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되어진 부분이 48곳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중복이 91군데에서 한 반 정도는 중복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안맞는 것에 대해서 불만들은 없으신가요? 제가 듣기에는 조금들 불만들이 있는, 왜냐하면 서로 경로당끼리 경쟁하듯이 비교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은 없으셨는지. 또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금액에 대한 기준을 세우지 않고 원하신다고 해서 원하신대로. 만약에 경우 안마의자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쪽은 안마기 했으니까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경우는 없는가요?

글쎄, 특별히 저희한테 경로당별로 이렇게 공유를 안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별한게 없었는데 내부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급성이 요하는 경우는 사실 기능보강도 하고 물품도 간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갈 수 밖에 없고, 최대한 저희같은 경우는 무조건 새것을 사주는게 원칙은 아니었고, 혹시라도 고칠 수 있으면 되도록 이면 수리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하고 해가면서 형평을 맞추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당해년도에 우리가 지원현황을 보면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형평에 안맞을 수도 있는데 다년간 지원하는 것을 놓고 볼 때는 제한된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이를테면 단순하게 안마의자가 고가고 가스렌지가 저가고, 이런게 아니고 확보된 데는 올해 않고 작년에 했을 경우도 있구요. 그리고 이제 제한된 금액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각 경로당 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부터 그 분들과 어떤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서로 조율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는 없구요.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기록을 해서 다시 분석을 해서 다음 연도에 또 지원계획에 우선순위로 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혹시라도 불만이 있고, 그렇다면 이번에 저희들이 또 세밀하게 살펴야 되구요. 기능보강사업 문제도 같은 건물이 똑같은 년도에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당해연도만 불때는 더 중복투자하고 기능보강비용이 더 투자되는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말씀드렸던것 같은데 손소독기 이용이 경로당마다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안에 있는 소모품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일단 사다놓고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없다면 그것은 있으나마다한 존재고 거기다 물건이나 올려놓고 쌓아놓는 그런 용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있을 때만 신종풀루라든가 정말 이슈화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떤 그 있는 물품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모품같은 게 없어서 그런 사용을 못한다고 할 때는 그 위생이 사실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냥 한 구석에서 쓸모없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에는 물품 지원할 때 위생을 강조하면서 그것은 꼭 사용하시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면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때로는 놓치고 가는 수가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세는 지금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보조금 관련해서 좀 차등지급하는게 회원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던것 같아요. 작년부터 했었던 것 같은데, 어르신들 말씀 뭐라고 할까. 경로당이 바로 앞하고 옆에 있으면 서로 회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구역을 바운더리를 옛날부터 정했던 통 몇 통까지는 뭐하고 몇 통까지는 어디 경로당이고 해가지고 그걸 나누고 계신데, 회원확보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요. 서로간에 예민해가지고 보조금 차액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데 회원들을 뭐라고 말씀드려야하나.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작업을 했는데 작년엔 사실 미비했구요. 올해같은 경우 이제 판매하고 조금 있어가지고 한 50만원 정도 된데요. 그래가지고 구 수입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안했습니다. 작년엔 수입이 없었구요. 처음 했기 때문에 배우는 단계였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림스타트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을 하셨죠?

예.

어떻게 성과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아직도 12월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처음 출범했기 때문에 그 취지가 못사는거 대물림 안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법1, 2동 중심으로 저희가 시작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많은 사업을 하면서 그 참여하는 아동이라든가 부모님들이 굉장히 호응이 높아요. 그리고 많이 밝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생각도 법1, 2동으로 한정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오정지역이라든가 이쪽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대해서 사실은 업무적으로는 어려워요. 직원분들이 지금 이제 정규직이 세 분 보강이 됐고, 계약직이 네 분 있지만 어렵고, 본인들이 느끼는게 보람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주변동까지 확산을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는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본 바로도 아직까지는 뭐 정착이 되었다 라고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서 좀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때 참 만족하는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확대가 저도 법1, 2동에 국한되어 있어서 거기 말고도 수혜를 받을 아동들이나 부모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볼 의향이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확대가 좀 어느 정도 돼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본 사무실하구요. 드림스타트에서 사용을 하는건데 재활용할 때 나가는 것하고 각종행사할 때 외부에서 행사할 때요. 몇 장씩 들고가서 또 정리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향후엔 제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 듣는 얘기구요. 엊그제 우리 담당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거 관련된 내용은. 제가 왔을 때 사전에 검토보고가 되어가지고 정상화가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거, 이 정도였지 그 과정에서 내년에 뭐 이런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수탁한 기관하고 우리가 위탁을 준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께서 그쪽 관계자하고 대화내용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그것은 아니구요. 그 사람들 위·수탁관계하면서 거래를 하는건 아니잖아요. 거래를 하는건 아닌데 다만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위·수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해온 여러가지 비용의 결손부분, 결함부분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무자가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그들의 재단 힘만으로는 안된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토의를 거쳐서 얘기가 나온거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 안해주면 못한다. 물론 그런 어필은 당연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죠. 하는데 그건 거래다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번에도 위원장님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 문제라든가 해결해주신 부분도 있는데 지금 수탁기관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문제는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현실적인 문제를 의견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재위탁할 때 응모한 기관이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다시 재공고해가지고 지금까지 시설운영해왔던 현재의 위탁기관, 수탁기관에서 다시 맡게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끝이 없어요. 말씀을 나누다보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국비라든가 지원해주는 기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청소년 보호와 육성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운영을 위해서 사실은 투자와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거기가 어떤 손익분기를 따져가지고 그동안 유지했던 것도 사실 우리 구 측면에서는 그 부분을 정말 지금까지 잘 유지한 것만으로도 박수를 쳐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니, 하죠.

아니예요. 청소년 수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하고 있죠. 해야죠, 그리고.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소년에 관련해서는.

저는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여러가지 복지부분도 있지만, 그런 청소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로 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에 와서 그 프로그램을 접하고 노는 애들은 그래도 저는 미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활성화를 통해서 자꾸 유인을 하고 그런 시설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이 물먹는 하마라고 말씀이 계시고, 다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시설이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지금.

복지시설이지. 어차피 지금 15년정도 청소년수련관이 대덕구에 설립해서 시설을 위치하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커뮤티티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한 다수는 정말 많은 편익시설, 청소년시설로써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와가지고 노후시설이 되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어떻게 머라고할까 필요성이 자꾸 저하되는 그렇게 비쳐지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운영방식은 계속 지금 발생을 시키고 있죠. 지금 뭐 문제는 수영장문제 이런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처음에는 수영장에서 어떤 수입도 창출되고 해가지고 쉬는날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는 어쩌면 그게 계륙이 됐습니다, 지금. 시설도 좋아지고 다른 수영장 시설도 더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옛날보다는 수입 면에서는 훨씬 더 손실을 가져오는 부분,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된 그런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게.

전에는 낫죠. 전에는.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는 우리 예산 올라와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그것을 알으셔야 되는데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하니까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사실은 초창기 본인이 어떻게 보면 운영이라든지 이런건 큰 탈없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해오는 과정에서 워낙 오래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수영장으로 주수입원이 수영장이었다, 사실은. 럭키수영장이 문닫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수영장도 사실 오래되다보니까 공사가 더 들어가고 이번에 하다보니까 또 용도, 항상 수영하는 사람들은요 더 좋은 시설로 가요. 그래도 그러면 좋은 시설로 가면 이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회원을 뺐기는거냐, 아니예요. 다시 옵니다. 가까운 쪽에서 하려고 하니까. 당분간 수입타격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얘길 들어보니까 수련관시설에 강사가 한 10여명이 되더라구요. 제가 한번 얘기한 것은 강사가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냐 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된답니다. 그렇게 안하면 안됩니다.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강사료 나가야 되고, 또 지체장애인, 저소득층 할인혜택을 주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은 그나마도 힘들었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강의실을 활용해서 평생학습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거기서 수입원이 창출됐어. 그리고 큰 강당은 임대, 체육관은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생활스포츠, 탁구, 배드민턴 이런 것들이 해서 거기, 그런데 큰 수입은 안돼. 그런데 수영장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타격을 본게 평생학습에서 타격을 봤어요. 전화가 동마다 그 평생학습을 하니 굳이 그 시설이 또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는거야.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로 저도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도 나름대로는 애로사항이 없이 제가 2005년도에 구의원되어가지고 2003년도인가 5,000만원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본 적이 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은 사실은 충실히 했어요. 했는데 여러가지 키들이 노후화가 되고 주변에서 같은 종목을 같이 하다보면 또 주변에서 같은 종목을 같이 하다보면 다운이 되어가지고 수입이 창출이 안되는거야.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있구나. 한번 고민좀 해봐야되겠다. 이번 예산 심의를 할 때도 한번 청소년수련관장을 불러서 확실하게 뭐가 문제인지 근본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최근에 얼마전에 제가 아파트 살고 있는 데서 보니까 주차를 하다보니까 너무 소파가 좋은거야. 제가 우리가 시설 방문을 했잖아요. 청소년수련관. 그런데 거기에 수영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소파가 다 찢어지고 뭐한 것을 봐서 좀 안쓰럽다 생각해서 제가 관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소파가 제가 둘러봐도 좋다. 깨끗하고 좋으니까 이걸 쓰시겠느냐. 얼른 갖다 쓴다고 가져갔습니다. 그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도 고맙다고 제가 문제 메시지를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팀장님하고 거기에 또 담당자가 좀 면밀하게 손익계산서를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정확한 보고를 해주셔야 이번 예산에 우리가 고민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석을 상당히 오래동안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듣기 싫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련시설은 어떤 구민에 대한 복지차원 이런 시설로 이렇게 인식의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노후화되고 그래서 개인적인 주택도 짓고 15년 들어가다보면 돈 들어갈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시점에 와가지고 필요한 재원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애정을 갖고 돌봐주십시오.

물론 운영의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있고,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자구책도 노력을 하고 늘 체크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보다도 그 사람들이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여러 사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유인책도 마련하고 또 거기에 또 수익성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연구를 하고 우리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에 도입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안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담당하시는 분하고는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1년동안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예산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계속해서 올라오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받아도 부담, 주는 것도 우리가 심의해야 되는 부담,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다각적인 노력에 포함되서 지난번 담당자분한테 그런 것도 여쭤보면서 말씀드렸는데 복지관기능처럼 나라에서 어느정도 복지관에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위에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지금 대덕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정말 얘네들이 어디가서 이렇게 스트레스 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약하거든요. 그런데 복지차원에서 다른 분들만 신경쓰는 부분들이 영유아라든가, 무상급식이라든가 노인회관에서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렇게 다문화 굉장히 많은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유독 나라에서도 청소년이 미래의 일꾼,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들은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다각적인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목소리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된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노후됐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어떤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또 팀장님, 담당하시는 분, 거기 청소년 수련시설에 임하시는 분들, 저희 의원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좋고 힘이 나는데요. 이 수련관 문제가지고 매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것도 사실은 여러가지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한번에 계상 못하고 또 분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추경때, 정리추경때,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늘상 이런 문제가 좀 또 말씀을 드리게 되고 또 위원님들도 걱정을 끼쳐드리는 그런건데 사실 충분한 예산을 본예산에 한번에 지금 그쪽에서 필요한만큼 우리가 분석한 만큼을 한번에 예산을 5억이든, 6억을 세운다면 저희들도 일하기 편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예산편성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어주시고 좀더 대승적이고 관점을 달리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장애인이어야 되구요. 선발 대상자는 일단 공고에 의해서 합니다. 자격조건이 또 기본직무능력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장애는 있으셔야 되구요. 장애등급에 맞게 있어야 되고 사회적 활동능력 이런거 여러가지 살핀 다음에 채용하게 됩니다.

크게 없습니다. 저도 동에 있으면서 도우미하고 과에서 같이 일해봤지만 굉장히 신체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그렇더라도 어느정도 받아가지고 저희가 같이 가르친다기보다 같이 생활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석봉동에 있는 친구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보다는 팀장님, 요즘 제가 의원 2010년도에 되고서부터 올해까지 계속 말씀드린게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도 빠짐없이 말씀드렸거든요. 요즘 혹시 화장실 관련해서 지난번보다 더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올해 들어서 대덕구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해졌네 라는 소리를 올해들어서 정말 처음으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경을 쓰신다는 이야기, 또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이 점검이나 지도를 많이 하신다는 표현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과업지시용역비 삭감실적해서 해마다 있었던건데 그래도 이렇게 삭감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물론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어떤 금방 청소를 하고 갔어도 바로 또 어떤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럽게 이용한다고 하면 금방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앞으로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화장실 변한 것 중에 보니까는 산디마을 입구 주차장 있는데 화장실이 변했는데 정말 좋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지는 부분들이 투입은 되어지는데 표시가 하나도 나지 않는다는 것은 투입은 하나마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시가 나서 정말 이렇게 어떤 비단 화장실 뿐만 아니라 어떤 돈이 투여될 때는 그만큼의 성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년에 비해서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대신하고 싶구요. 앞으로도 노후됐거나 또 많이 이용자들은 많은데 이용객들이 너무 불편하다 하는 부분들은 변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공중화장실, 위생 좀 철저하게 지도점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9쪽에 집단민원·진정·건의·탄원 건에 대해서 제일 밑에 두번째 보면은 지금 상서·평촌 일반공업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요청 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그 밑에 금강엑슬루타워아파트 환경민원개선요구처리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서·평촌지역은 송계용통장 외 361명이 저희들한테 집단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상서·평촌지역이 일반공업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악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대화동이나 목상동 대전산업단지처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취관리지역 지정요청은 저희들한테 할 수는 있지만 지정권자는 대전광역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대전시에 전달을 했구요. 주민들 대표로 하여금 물론 서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부서에 찾아가서 같이 한번 면담을 해서 주민들 뜻을 전달하는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 분들 시 환경정책과에 같이 가서 어떤 주민들 뜻을 전달했고, 지금 진행은 그 뒤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그냥 시에서도 일방적으로 주민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상서·평촌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도 한건지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될 것 같구요. 지금 환경부에 심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심의가 끝난다고 하면 내년도에 4계절을 측정하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를 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듣고 기업체의 어떤 의견도 듣고 서로 상호간에 어떤 합의가 되야 되는 거거든요. 주민들만 얘기 들어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라고 하면 기업체 일반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서 적절한 안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정이 될거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했는데 예를 들어, 기준이 15면 지금 나오는 것은 3, 4 밖에 안 나옵니다. 수치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시에서 판단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래도 이거 악취관리지정할 필요성이 있다하면 아마 시에서는 할 것 같구요. 그것은 아직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객관적 자료 그런 것을 많이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구청장님께서도 상당히 강력한 주문이 계셨구요. 지시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여러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강엑슬루타워 그것은 똑같이 묶어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상황이 틀린데요. 한국타이어에서 나오는 악취때문에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상황인데 지금 엑슬루타워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장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이 악취지역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상생협의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안을 제시했었어요. 상생협의체는 뭐냐면 기업체하고 금강엑슬루타워 주민입주자대표하고 저희 관하고 삼위일체가 되서 이렇게 지역환경을 개선하는데 같이 협력하자는 그런 취지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금강엑슬루타워 내부적인 문젠데 동대표가 5:5로 나눠지고 서로 하다보니까 지금은 거의 기존에 있던 분들이 사퇴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서로 한마음이 안돼요. 동대표들끼리 자기들끼리 반으로 딱 갈라져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국타이어를 같이 압박을 하고 같이 들어가서 궁금한 것을 묻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럴 사항인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상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 다 이해해서 넘어간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뒤에도 대개 뒷장 바로 450쪽을 보니까 거기도 폐기물, 폐수 등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올라오는데 지금 여러가지로 TV를 통해서 한번 보면 산업단지나 공업단지에서 그 가까운 주변에 천변을 이용해서 장마철을 이용해서 비가 막 쏟아질 때 같이 버려요. 버리는데 화면에 일부 방송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런 것을 적발해서 그렇게 내보내기도 하고, 두번째는 또 평일에는 가만히 있다고 토, 일 공무원들이 쉬는 때를 이용해서 또 밤에 보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그거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가 점검은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업체에 3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반이 없었던 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간다든가 위반이 자주 있을 때는 두, 세번을 가고 이렇게 해서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절별이나 아니면 취약시간대가 있어요. 비가 우천시라든가 이럴 때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관련되서 같이 종합적으로 금강유역청이나 대전시하고 같이 5개구 합동으로 해서 긴급대책반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민원에서 처리결과를 보면 동에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행정처분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더욱 집중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점검을 더 하시고 그리고 우리 여기서 우리 현재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뉴스를 보면서 느낀건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폐유가 흘러가는 관이 따로 있고, 천으로 보내는 관이 따로 이중으로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주변 내부를 좀 전문가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도 해볼 필요성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주로 우리가 산업단지 주변에 있으니까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셔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저희들이 잘 알아듣겠구요. 현재 대전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그렇게 악덕 업체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앞으로도 주의깊게 살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전에는 법이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량을 늘린다든가 굉장히 저기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용량이 적은 데는 6개월이나 9개월에 한번씩 청소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5인조를 묻어야 되는데 아니면 10인조를 묻어야 되는데 인조만 묻혀있다. 그런 경우는 1년에 두번씩 청소하도록 하는거죠, 관리를.

무한대입니다.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을 하거든요. 거기 호기성 미생물이 얼마만큼 잘 활발하게 있느냐 그게 중요한거고, 그게 무슨 부식이 됐다든가 깨졌다든가 이러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형체가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말씀하시는거죠?

금년에 4개 농가에서 지금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시설조사를 했는데 지금 3개농가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조사를 해서 규정이 10만원미만으로 산정이 되면 지원을 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피해면적당 틀립니다. 산출에 따라서.

대략 한 10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미미한 수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한 것은 전부 공중화장실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땅을 매입한 것은 아니구요. 사용승락을 얻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 신탄진 주민들께서 한번 저희들한테 건의서가 제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환경부에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부에서 그 답변이 퇴치사업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모니터링이나 이런거 할 때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노라 이런 답변만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자치구 입장에서는 외래종 퇴치사업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라든가 여건이 현재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폐쇄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현상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구요. 지금 구봉약수터가 전에 비소가 검출이 되서 저희들이 사용중지까지 내렸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검사해보니까 비소가 검출이 안되서 다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시설 자체도 비소, 죄송합니다. 한 개가 사용중지된게 있네요. 대청약수터 한 개가 중지된건 있고, 폐쇄는 아니고.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말씀드린 구봉약수터같은 경우는 비소처리기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6쪽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및 민간위탁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팀 관리부서가 환경관리팀 11개소, 홍보문화팀 1개소, 경제팀 1개소, 공원녹지팀 45개소, 교통팀 2개소, 주민복지팀 1개소란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환경관리팀에서는 어디를 관리합니까? 어디 설치되어 있는거예요?

지금 여기 관리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홍보문화팀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라든가요. 그 다음에 경제팀 같은 경우는 시장, 공원녹지팀은 공원이 주로 있는거고 청소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67개소를.

청소를 다 하는데 청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팀에서 한다 말이죠. 청소는.

예.

그러면 이 화장실 내에 편의용품 비치하는 것도 하고?

예.

그 다음에 경미한 물품, 시설물 고장시 즉시 수선 및 교체도 하고?

예.

그러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원에 설치가 된 공중화장실에서 한 해에 고장으로 인해서 어차피 공중화장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하나의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었어요. 그런 민원을 제기했어요. 단 그 안에 표시된 이름, 어디로 연락을 달라는게 아마 민간위탁업소 같아. 청소하시는 분. 그리 연락해서 안돼. 그래서 구청으로 또 연락을 했어. 그러니까 청소를 하면 환경관리팀은 환경관리팀에서 그거까지는 우리가 다 합니다. 언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또 연락을 서로 했는지 모르지만 공원팀에도 제가 얘기를 할거예요. 하는거 하는건데 우리 그것은 공원팀에서 얘기를 하셔야죠? 이렇게 또 떠넘긴거예요. 주민들이 신고를, 불편 얘기를 넣었는데. 지금 중리동 한촌공원에 8월달에 세면다이가 공장이 났습니다. 세면기를 뜯어냈어요. 그때 한참 더웠어요. 그쵸? 그러면 화장실 거기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웰빙체육시설 이용하는데 아침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이용하는가. 줄서서 기다리면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시설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둘째치고, 화장실에 세면기가 고장나면 씻을 데가 없어요. 손씻을 데도 없고 그러면 이런 불편을 계속적으로 전화를 했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두 번 다 구청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언반구 하나 얘기가 없이 그게 언제 됐느냐면 11월 초에 됐습니다. 그 이유는 세면다이 규격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면기를 찾으려고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얼마나 이 주민들이 이용하며서 불편, 말그대로 불만 털어놓는거죠. 사실 이 한 곳만이 아니고 다른 이 67개소 화장실에 전체적으로 그런 불편이 있으면 즉각 민원은 빨리 신속히 처리해주는게 그게 주민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구청에 욕을 많이 했겠느냐구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 현재 그게 오래된 세면기고 그러면 그게 규격이 안 맞는다 그러면 규격을 넓혀서라도 새것으로 규격을 맞는 것으로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지. 그 규격에 맞는 것을 찾으러 다니면서 석달, 심지어는 제가 두번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됐어. 그 처리 결과가. 두번째, 지금 철길, 오정동 중리동 철길 주변에 불이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닫이 문 개폐 잠금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공원팀에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를 제가 해서 했더니 아마 불은 들어온다는, 주민에게 물었더니 불은 들어온다는거 같아요. 그런데 개폐 이게 고장은 아직, 그런데 그것은 공원팀에서 나와서 했으니까 환경팀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것이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확실하게 그게 한달 반이 흘렀기 때문에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는 몰라요. 지금 확인 안해ㅤㅂㅘㅅ지만. 그런데 그걸 따지자고 하는게 아니라 어디든 화장실이 더 민감한 데예요. 그러면 그런 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결과는 반드시 해야 된다. 즉각. 여기 써 있잖아. 지금 말 그대로 경미한 물품, 시설물 고장시 즉시 수선 및 교체하겠다. 석달 가까이 걸려가지고 이 말하고는 안 맞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우리 담당자들도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불평, 우리 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화장실에 대한 불편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게끔 즉각,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즉시즉각 시설 및 교체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적절히 정기적으로 미팅도 하고 그 다음 청소하는 사람도 한번 교육시키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제 지금은 청소하는 사람들이 청소하다가 고장난게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다하고 관련 부서에 연락을 다 하거던요. 하여튼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