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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성욱제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28

성욱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욱제

성욱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총무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본부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어 본부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
욱제

성욱제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대덕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2013년 추진실적입니다 5개팀 총 26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총무팀 소관입니다 직원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전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제공하여 자기계발, 건강관리, 레저활동, 가정친화 등 후생복리 지원과 대전보훈병원 외 20개 기관과 건강검진협약을 체결하여 편리하고 자율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8개 취미클럽과 부서별 직원 MT실시, 대덕리그 개최 및 부서이해 소통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직원사기 진작 시책을 실시하였으며, 직원휴양시설인 콘도를 확대하여 직원들이 양질의 숙박시설을 활용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노사 교육 공동연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산업시찰, 표창 수여 등 무기계약직 사기진작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능력 본위의 인사운영 정착을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공개하고 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을 평가하였으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우수부서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객관적이며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미래 인재 양성과 맞춤형 교육훈련 입니다. 국가정책 및 구정운영의 이해 도모와 공직가치관 확립 등을 위한 직장교육 실시 및 직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직무전문교육과 정보화교육 등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별 상시학습시간 관리를 위한 알림서비스를 추진하여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의 실적관리 및 교육기회 우선 제공 등 직원별 균형 있는 능력개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위해 5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의 전자계약 체결과 2,000만원 이상의 계약을 조달청(G2B)을 활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였으며, 116건의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사업소 소관의 일정금액 초과의 계약건을 본청에서 통합 운영토록 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201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민의 구 재정관리 신뢰도 향상에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34쪽 자치행정팀 소관으로「주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관내 특수학교 1개교와 초·중학교 32개교에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비 6억8,200만원과 초등학교 20개교에 무상급식비 30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市 특별교부금 1억원을 교부받아 방범용 CCTV 12대를 설치완료 하였고 관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명절 합동차례상 차리기 및 문화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새마을운동 육성 및 인권보장증진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지원·육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발로 뛰는 구청장 현장행정 운영」입니다. 「움직이는 신문고」구청장 현장행정을 통해 총14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주민들의 바람과 의견을 구정에 반영 하였고, 아울러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도 진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중리 행복길」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불법 성매매업소를 근절하고 건전업종을 유도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유니버셜디자인 시범거리 및 공영주차장 3곳을 조성하였고 지난 9월7일 개장한 중리행복 벼룩시장은 연 인원 4만7천여명이 다녀가는 등 명실공이 중부권 최고의 명품거리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기「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입니다. 청소년 눈높이에서 구정을 평가·개선하는 제3기 청소년구정평가단 465명을 발족 하여, 긍정적인 청소년상 정립과 건전문화 체험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문화예술육성과 「모바일 지식정보 사회 실현」입니다.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업무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새올행정 DB 서버기능개선으로 전자행정 구현의 내실화를 달성하였고, 아울러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행정업무 지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전력안정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여건의 효율성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홍보문화팀 추진 실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참여와 학습 위주의 대덕구 양대 문화축제인 2013 로하스축제, 2013 구민의 날 및 동춘당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회덕향교 석전대제, 민속보존마을행사 등을 추진하여 대덕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대전회덕동춘당, 회덕향교 등 문화재 보수정비 및 환경정비를 통해 소중한 전통 문화유산 보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사업을 연내 준공하여 관광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문화예술의 창조역량 강화를 위해 여러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강좌 및 사업을 운영하는 등 주민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38쪽 생활체육으로 지역사회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활동 지원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대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제13회 대청호마라톤대회 개최, 스포츠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의 체육 참여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동1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민간 위탁 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에 힘썼습니다. 언론매체 활용도 제고 및 다양한 홍보전략 추진을 위하여 프레스투어 추진 및 금강로하스축제의 언론사 공동개최 등 언론사와의 유대강화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동감있는 구정 홍보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블로그 구축 및 블로그 기자단 운영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세무팀 추진실적으로「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249억원으로서 9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80%인 999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사치성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31개소에 대해 1억 5천 1백만원을 중과세하였으며, 비과세 및 감면재산을 조사하여 8건 1억 3,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숨은세원 발굴에도 노력하여 4억 2,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력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9월말 기준으로 49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고, 9억 3,200원을 결손하였으며, 대전시이관 체납액 3억 1,300만원을 포함 총 61억 7,9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현장중심 체납징수 활동으로서 고액·고질 체납자 47명을 방문 독려하여 2억 8,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6억 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차량 압류 그리고 급여 및 각종 채권 압류 등 행정제재 조치 강화에도 주력하였습니다. 40쪽 「세외수입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파트가 2012년 4월 신설되어 부서별 분산된 체납액의 집중 관리 및 정리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큰 성과를 지속적으로 거두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올해 9월말 현재 10억 700만원을 징수 하였고, 7억 8,700만원을 결손하여 총 17억 9,4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정리 매뉴얼 책자” 발간 배포 및 “세외수입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체납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 제시, 효율적 징수기법을 전파하는 등 타 시도에 비해 한 발 앞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신뢰받는 지방세 과표 운영」입니다. 2012년 11월부터 올해 2월말 까지 철저한 주택특성 조사와 정확한 가격 산정 및 검증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올해 1차로 11,470호를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고, 건물 신축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2차로 9월 30일 56호, 총 11,526호에 대하여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41쪽 「납세자 중심의 편의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 납부편의시책으로 가상계좌 서비스를 통해 67,931건에 62억원의 납부실적을 거두었으며, 납기를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납세자를 사전 예방코자 납기 마감전 알리미 문자 서비스를 892건 제공하였고, 또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서비스를 하나은행에서 관내 6개 새마을금고로 확대 실시하여 전년대비 437% 증가한 162명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팀 소관입니다 고객가치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사무 지정과 민원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민원처리제도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매뉴얼 배부 및 민원실무교육 실시로 민원담당자의 역량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친절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민원서비스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객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민원시책을 추진하여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등록업무 신고시 주요 민원처리 결과를 SMS로 통보 하여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42쪽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선진기록관리업무 추진입니다.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체계적이고 자동화된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7,442권을 문서고로 이관하고 9,616권의 기록물을 현장에서 파쇄하는 등 체계적 정보 활용을 위한 기록관리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고 행정정보공개 대상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투명한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조치에 누수가 없도록 4건 7,785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검인 및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편익 지향의 지적행정을 위해 39,382 필지에 대하여 적정하고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였으며, 지적측량과 토지이동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2,025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유지관리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뢰받는 지적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 43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44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매각 3,907만원, 대부료 부과 징수 7,400만원의 수입으로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 추진을 위하여 동별로 도로명주소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도로명주소 홍보용품을 배부하고 축제장소를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광역도로명판의 추가 설치와 건물번호판을 자체제작 및 시설물의 오류사항 정비로 2014년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정착되어 안정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하여 토지 공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44 쪽 2014년 업무계획입니다 5개팀 총 25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2014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14년은 민선 5기가 끝나고 민선6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민선5기의 성공적인 구정성과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구정을 수행하고, 새로운 구정여건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행정본부의 업무추진 방향은 청렴·열정·화합으로 구정성과 창출에 총력 경주민·관의 개방·소통·협력을 위한 새로운 가치기준과 접근방법의 모색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건강하고 활기찬 창조형 문화도시 조성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수 확보 지방 3.0 가치실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 등 구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업무계획으로 46쪽「직원 복지증진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취학전 직원자녀 민간어린이집 보육위탁을 추진하여 직원복지향상에 힘쓰겠으며 여가생활 활성화 및 직원화합을 통한 활기차고 신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취미클럽 활동, 부서별 MT 실시, 전국 우수축제를 대상으로 힐링 여행정보지 제작 배포 및 담배연기 없는 직장 만들기 등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시행하여 신바람나는 조직 문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협력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을 위해 노사문화 우수사업장 방문 공동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무기계약근로자 후생복지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47쪽「성과와 능력본위의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운영 기본방향과 승진, 전보 기준, 정기인사 일정 사전 예고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모든 직원에게 공개하여 공감하는 인사운영에 힘쓰겠으며, 아울러, 직원들의 인사상담과 고충처리 운영을 활성화하고 순환전보,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공개하는 등 본인의 인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격무·기피업무 실적가점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와 능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인사를 위해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제, 특별승급제, 성과상여금 등 업무성과가 탁월한 우수 직원에게는 인사상 우대를 하겠으며, 포상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수훈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8쪽 「Global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입니다. 조직역량 강화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직장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분야별 계층별 다양한 학습 콘텐츠 운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 외국어 교육과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체제 활성화로 행정환경 변화에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9쪽 「투명하고 청렴한 회계 운영」입니다. 먼저, 계약과정 공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계약 및 대가지급 등의 일련의 과정을 공개하여 정부 3.0의 정부 기조에 앞장서겠습니다. 전자계약, 조달청 G2B를 활용한 전자입찰, 수의 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은 본청에서 실시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보험을 인터넷을 통한 다이렉트 보험을 지속추진하고, 차량용 유류를 조달청 공공기관 차량용 유류「공동구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산 절감 도모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회계운영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으로 수입/지출 현황을 파악하여 회계책임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자치행정팀 소관으로 「마을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제2새마을운동 실천방안 모색 과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새마을단체회원 및 주민자치위원 1,018명을 대상으로 마을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추진」입니다. 내년, 6·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 추진을 위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주민등록 일제정리 등 선거사무에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발로 뛰는 구청장 현장행정」지속추진입니다.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일념으로 구청장이 주민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현장행정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선거기간중에는 구정환경순찰로 대체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동별 시범거리조성도 지속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중리 행복길 조성 운용」입니다. 그동안 벼룩시장 안착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명실상부한 최고의 거리로 재탄생 한 것을 계기로, 테마공원 설치 등 원도심활성화 공모사업 지속추진과 이용계층의 다양성을 유도하여 사람과 돈이 모이는 명품거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주민이 안전한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무상급식 지원 확대와 친환경 우수 농산물식품을 구입하고, 매월17일을 학교폭력 근절의 날로 지정하여 유관기관과 캠페인 전개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이 사라지는 밝은 사회를 조성하겠으며,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건의 우범지역을 우선으로 방범용 CCTV를 市 특별교부금 지원받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응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제4기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내년에도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500여명의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모집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체험과 구정시책에 대하여 청소년 눈높이에 맞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방 3.0 실현」입니다. 민·관 정보개방의 일환으로 계약정보 홈페이지 공개를 추진하겠으며, 정보 공유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개방형·표준형으로 전환 하겠으며, 정보화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직원에게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나라 시스템을 구축하여 표준화된 업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 하겠으며, 공통기반 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 및 노후 컴퓨터 교체로 안정적 행정 서비스 지원을 강화 하는 등, 지식정보화 사회 실현으로 대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영상회의 시스템 대폭 개선」입니다. 구, 동간 실무적 소통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랑방과 소회의실의 영상회의 시스템의 대폭 개선하여 신속한 정보교환 및 긴급 의사결정의 대처능력을 향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홍보문화팀의 업무계획으로 「주민이 만들어가는 창조형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전통문화 계승과 참여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갑오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와 상·하반기 양대 축으로 주제가 있는 2014「금강로하스축제」와「2014 구민의 날 및 동춘당 문화제 행사」를 개최하고, 들말두레소리, 계족산무제, 웃다리 농악, 민속보존 마을행사 등을 지원하여 대덕의 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고 창조적 문화 창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덕구만의 고유한 녹색인프라를 바탕으로 수상레저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코레일 관광열차를 활용한 관광협력사업 추진 등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음악·문학 등 장르별 문화예술단체를 육성지원하고 다양한 문화강좌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생활체육으로 지역사회 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여성생활체육교실, 노인게이트볼교실 운영 등 계층별·분야별 생활체육지원을 강화하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여가생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덕스포츠클럽을 종합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 육성하여 거점화함으로써 체육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양한 체육 참여기회 조성을 위해 “제14회 대청호마라톤대회”, “2014 구민의 날” 행사를 효율성있게 추진하고, 스포츠바우처 운영, 엘리트체육 육성을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수요에 부응한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홍보자원 최적화로 구정홍보 극대화」입니다. 언론매체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신문·방송 등 홍보매체를 다양화하고, 언론사와 정기·수시 간담회를 가져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개방적인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인터넷 매체, 구정소식지 활용, 옥외광고판, TV 자막방송 활용 등 홍보기법을 다양화하고 페이스북, 블로그 등 뉴미디어 활용 및 제2기 블로그 기자단 운영으로 소셜미디어의 폭넓은 활용을 통한 생생한 정보 제공 및 주민 소통 채널의 다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언론보도의 체계적 분석관리를 통한 피드백 강화로 홍보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세무팀 소관 업무계획으로「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182억으로 정확한 부과 및 철저한 징수로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과세자료 일제조사를 추진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주력하겠으며, 또한, 과점주주 조사 및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일제조사를 추진하여 탈루·은닉세원 발굴 부과에 노력하겠습니다. 63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85개 법인에 대하여 과소 신고납부 및 신고의무 불이행 여부 등 세무조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공평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주택특성 조사 및 정확한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매진하겠으며,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건물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적극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64쪽 「체납액 정리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9월말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87억 1,600만원 세외수입 90억 2,600만원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해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압류 등 행정제재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으며,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 책임 목표관리제 운영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자금수급 분석으로 효율적 자금을 운용, 이자수입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5쪽 「납세자 중심의 편의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입금완료시에는 납세자가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를 전송하는 입금완료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시행하겠으며, 납기 마감전 알리미 서비스 및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를 지속·시행하고, 이메일로 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있는 전자고지 제도를 홍보하여 우편 미 송달에 따른 민원발생 해소 및 전자 세정운영에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세정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책을 발굴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민원지적팀 소관 업무계획으로「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으로 고객만족 극대화를 기하고 민원불편사항의 선제적 관리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 교육을 정례화 하고 민원행정도우미를 배치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민원처리제도 운영을 활성화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단축기간 설정 및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고객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민원24」와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등 온라인 민원창구와 모바일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시대에 발맞춘 전자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감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수수료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 창구 운영 등 민원편의시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으며, 차별화된 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 운영을 위해 미성년자를 위한 학교방문 여권 발급과 여권발급에 관한 안내사항을 SMS로 문자 발송과 여권 특별배송 서비스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정보공개제도 활성화 및 기록관리 선진화」입니다. 지방 3.0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확대를 위하여 사전공개대상 업무를 추가발굴 하고 사전정보공개 모니터링과 운영실태 점검 등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으며 기록물의 정리 및 이관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요기록물의 DB 구축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등 선진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시책 지속 추진」 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여 실 수요자 위주의 부동산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와 징수를 철저히 하여 개발이익 환수조치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현장중심의 공감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통하여 실제 현황과 공부가 일치하도록 정리하고,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좌표 변환 및 영구지적 기록물의 데이타베이스 전산화로 지적행정의 선진화를 통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균형있는 지가의 결정·공시로 지가의 적정성 및 신뢰성 제고는 물론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토대로 지역·필지간 지가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검사 기간 단축과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 신속하고 공정한 지적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토지 공유자들의 토지 소유권 행사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하여 토지공유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내실있는 특례법의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도로명주소의 실생활 활용 촉진」입니다.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시행 됨에 따라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수시 점검하여 보수 및 추가설치 하고, 아울러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과 도로명주소 연계사업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건물번호부여 민원을 팩스로 신청받아 택배로 발송해 주는 등 즉각적인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여 안정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50필지 3만8,000㎡에 대한 공유 재산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매각처분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재정수입 증가와 이용의 효율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촉구 및 재산압류 등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 자치행정본부 전 직원은 2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학습 도시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자치행정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총무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윤재필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대덕리그 운영을 올해부터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느 분 아이디어입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어느 분 아이디어 입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아, 우리 총무팀 직원 아이디어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정말 그 종목도 여러 가지 있지만 발야구라는 것, 여성 남성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니까 발야구, 각 부서에서 너무나도 재미있어하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은 시책을 개발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인 아이템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것에 대한 비용지출은 어떻게 했나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그 비용은 정원가산금에서 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정원가산금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것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신 겁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이것은 별도로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내주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써 사용되고 있는데 작년에 대비했을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늘어 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작년에 취미클럽지원 했던 사항에서 추가적으로 돼 있으면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줄어들고 이 부분은 지출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운영하셔서 이렇게 변동이 되셨죠?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보다 더 많아 졌으면 새로운 시책을 발굴..,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작년에 쓰던 것이 또 안쓸수도 있고 여건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연간업무보고서 상이라든가 시책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조금 있을수 있는데요, 크게 그 범위내에서 계약을 수립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다른쪽에 취미클럽 같은 경우 지원을 해주는데요, 일부 조금씩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만 크게 현저하게 감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제가 봤을때 한정된 예산이니까 지방재정법에 보게되면 산정할 때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정된 금액을 갖고 이 부분을 운영해서 기존에 운영해 있던 것 프러스쪽으로 좋은 시책이지만 운영하다보면 기존에 운영을 받고 있던 지원을 받고 있던 다른 부분에서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맞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지금 각 클럽 우리 구청에서 운영한 배드민턴이 참 많이 활성화 된 것 같던데요. 그 클럽도 운영하는 자체적으로 우리구 지원만으로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쪼개쓰다보면 물론 여러 가지는 할수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줄어들다보면 각각의 종목이나 클럽에서 활용하는데 지원이 좀 너무 적어지지 않겠는가 라는 우려 섞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책발굴은 너무나 좋지만 어떤 다른 방면에서 예산 목을 달리한다든가 해서라도 이것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기존 클럽에 지원을 할수 있도록 인원수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갖고 새로운 종목을 추진하다보면 기존 종목 지원하던 부분에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팀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어쨌거나 재정 운영을 최대한 효율성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심도있게 편성을 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그 집행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모든 부서원들이 참여하는 좋은 시책을 갖고 있었지만 제가 들은 얘기는 하나 좀 아쉬운게 있다면 너무나도 지원이 없었다, 각 부서에서 부서공통경비나 이것을 이용해서 밥을 먹고 가서 해야된다든가 진짜 구에서 이끌어가는 행사였지만 어떤 지원자체가 너무나도 미비해서 이것을 빛을 더 발할수 있었는데 친목이나 더 발할수 있었는데 약간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 보시는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 부분 됐고요. 작년에 우리 총무팀 행감할 때 보조금 관련해서 특별히 지적은 안했습니다만 담당자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향군인회가 우리 총무팀 관할이었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이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런데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꼼꼼하게 보셨구나, 저번에 지적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각 부서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제부터 직시하시고 제대로 사용될수 있도록 저희가 감사지도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자에게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목적으로 사용된게 한 80%였으면 20%정도는 제 목적이 아닌 부분에 사용됐던게 작년 행감때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보다도 우리 총무팀 관련된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나마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자발생 누락부분에 대해서 발견했던 것도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봤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수의계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자료가 14번 자료죠. 이 자료가 저희가 의회에 입성하고 계속적으로 자료가 요청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대덕구 관내에 기업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형평성있는 업체를 선발해서 어떤 기득권을 주지 말자는 취지에서 의원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자료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기업업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말은 기업 업체가 매번 동일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어떤 한면으로 봤을때는 그 기업업체가 우리 대덕구 실정을 너무 잘알고 또 입맛에 맞고 공사를 잘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다른 기업을 쓰느니 편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쓴다, 어떤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럴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덕구 자체, 대덕구관내에 그런 동일한 기업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유성구, 중구, 서구 아니면 다른 지방까지 입찰을 통해서 당연히 나올수 있죠. 수의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구청장이 추진하는 정책과 좀 맞지 않는가, 우리 대덕구 관내의 기업을 1순위로 하고 그것을 더 키워나가는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바꾸기가 어렵나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째 지적이 되고 있는데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 외에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은 다 사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하면 인쇄분야에 대해서는 주로 동구쪽에 인쇄거리 그 쪽에 업체가 밀집되어 있고요, 또 폐기물 처리라든가 어떤 유지보수용역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업체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특정업체에 대해서 눈에 보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특정업체 같은 경우는 재해대책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출동이라든가 긴급보수사항이 발생했을때 그런때 신속하게 행정복구라든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한 4개 업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위원님 눈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물론 특수성은 분명히 고려돼야 됩니다. 특수한 기술을 가진 업체는 당연히 어쩔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 부분에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참 여러군데를 제가 알아봤어요. 형평성 있게 어떻게하면 되겠는가 알아봤더니 대전 대덕구에는 연구단지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나라장터에 등록된 요건을 갖고 특정기준을 만족하면 그사업장을 공사업체나 시공업체나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10개면 10개 해서 그 데이터군에서 관련부서에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선택이 집중화되면 한번도 안한 분에게 넘기는 식으로, 결론적으로 뭐냐하면요, 관내에 있는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기업체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그 기업체한테 홍보를 해서 아, 우리 대덕구 관내에 신청해라, 신청하면 우리는 그 많은 동종업계 많은 업종을 갖고 있다가 관내팀에서 이 업체로 해주세요, 이 업체로 해주세요 했을때 선택폭이 넓어진다 얘기죠. 즉, 기준조건을 마련하고 그 기준조건에 부합이 되는 업체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돌리면 됩니다.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공평하게 기회를 주자,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00만원 이상 어떤 물품구매하고 할때는 조달청,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자, 어떠어떠한 물품을, 그런 것이 내년도 업무보고에 아까 말씀을 드린, 물품구매 사전예고제라고 해서 최소한 분기마다 한번씩 이번 분기에는 어느 물건을 구입하겠다하는 것을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개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관련업체라든가 이런데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맞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요, 제가 이렇게 우리 대덕구 관내 기업체를 만나보면요, 관공서를 작업하기가 그렇게 힘들다, 들어가기가 힘들다, 기득권이 너무 세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가봐야 받아주지 않는다, 솔직히 이것은 뭐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세종시가 내려와서 세종시에 들어갈려는 수많은 영세업자 기업들이 발도 못 부칩니다. 왜냐, 서울에서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서울에 시키고 있거든요. 지역상권을 위해서 특히 우리 대덕구같은 대덕구 상권을 위해서라면 제가 봤을때는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제가 여기서 총무팀에서 근무하고 전에도 계속 그래왔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는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청렴하고 공평하게 하고 해서 한치의 어떤 사심이라든가 편향되게 하는 부분은 없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서구, 중구, 동구 자료도 같이 봤습니다. 대덕구 우리 관내 업체를 선호하는 퍼센트지에서는 대덕구가 월등하게 높았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번 더 발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대덕구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기회를 줄수 있는 소통기관을 열어준다면 그것을 갖고 우리가 선택할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게 맞지 아직까지도 관이 위잖아요. 솔지히 말해서 일반 영세업자들한테는, 들어오기 겁내합니다. 그 부분을 열어줄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내년부터 시행하신다는 그런 계획 자체가 너무나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우리 대덕구를 더 번창하게 하는 길이기에 이렇게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선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지금 윤재필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을 보다보니까 조달이라는 경우에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에요, 수의계약시 보니까 아까 윤재필위원님과 중복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우리 대덕구에 그런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좀 받았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 받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윤재필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은 얘기 안하겠는데 최대한 대덕구에 사시는 분한테 일차적으로 혜택이 갈수 있게 노력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57)

감사속개 11:1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 중소기업제품 특별구매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2014년도 4월 27일이에요. 그거 아세요? 법령 일부 개정은 13년도 이번에 8월 6일 했지만 전면적인 과태료 강제 시행은 14년도 내년 6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우선 구매하는 것에 대한 것을 상당히 강화시켜가지고 할당량을 딱 지정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내년부터는 그것을 중소기업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아까 윤재필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데 적극적으로 대덕구에 있는 것을 반영하셔도, 아니 뭐 어차피 수의계약하는데 뭐 할게 있습니까? 규정에 맞으면 대덕구 것 써주면 되는 거죠. 그것 갖고 누가 뭐 다른 구 위원님들이 시비 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직장 휴양시설 콘도가 세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전에는 우리가 직장금고 자산으로 일성콘도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성콘도만 하다보니까 지역적인 부분도 있고 또 시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혜택을 받을수 없는 그런 단점도 있고 그래서요. 대명콘도를 작년에 8,000만원을 마을금고 자산으로해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휴가나 수시 연가 사용시에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그 범위를 많이 넓혀놨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성수기에도 그 혜택을 보고 있나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성수기때는요, 그게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다 계약한데에도 성수기때에는 일시적으로 집중되다보니까 콘도회사에서 추첨을 합니다. 그 기간동안에, 예를 들어서 7월 며칠부터 8월 며칠까지 성수기로하면 그때 신청을 하면 거기서 추첨을 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럼 저희 구청 전직원으로해서 원하시는분 무작위로,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그 회사에서,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 회사에서 하는 것인가요, 저희 자체내에서 하는게 아니고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참고로 방 하나를 우리가 계좌 하나를 사면 열사람한테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성수기 한달이면 한사람당 3일정도 쓸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작위로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덟구좌라고 한다면 한달에 성수기때 한 24일정도 이렇게 숙박할수 있는 그런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 하나를 콘도를 분양받으면 열사람한테 분양하기 때문에 평균 3일정도 겨울성수기나 여름성수기 한 3일정도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 계산이 될거에요.
욱제

성욱제위원장

3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관이 좀 홍보를 하셔갖고 이용할수 있게,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하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일부서 근무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평생학습이라든지 이쪽 분양에 특수분야에 있는 분들은 좀 장기간 3년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라든지 이쪽은 특수업무라 그런게 있는데 감사팀에서는 3년 넘으신 분들이 한분도 안계시더라고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우리 인사운영상 통상적으로 한 3년정도 되면 장기근무자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나와있는것처럼 이런 부분은 소수 전문직렬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 아니면 다른데로 갈수가 없는거에요. 업무라든가 직렬상, 농업직 공업직 또 보건직 간호직, 보건직은 청소위생팀에 조금 있으니까 거기서 보건소와 거기까지는 보직경로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항이고요. 행정직 같은 경우는 3년이상 거의 없습니다. 다 우리가 전보를 해야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보통 직장생활하다 보면 감사팀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근무하는 편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냐하면 감사업무는 좀 모든 것을 다른분 보다 아무래도 많이 아셔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자꾸 보직이 변경되다 보면 3년이라는 동일부서, 2년이상 장기근무 안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감사팀은 어느정도 그래도 한두분이라든지 중심을 잡으시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업무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이 하셔야 되지 않나,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감사부서 같은 경우는 전보 제한기간이 있어요. 2년인가 있습니다. 최소한 2년 이내에는 다른 부서로 전보 할수 없는 그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 차원에서 최소한 2년이상은 근무토록 하는게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총무팀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팀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자치행정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총무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일차 총무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1:24)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