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11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대구광역시 동구 기획조정실장 장흥수.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난 11월 7일 의결된 감사 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이재숙 위원.
재숙
이재숙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위원회에서 여성 비율 높이라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호응도 해 주셔 가지고 여성 비율도 많이 높이고 또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많이 영입하셨다는 거는 고맙고요. 우리 각종 위원회 명부 중에서 이거는 성명이 남녀구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비율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재숙
이재숙위원
이름만 봐 가지고는 사실 요새는 이름이 남자분도 여자 이름이 많고 여자분도 남자 이름이 많아서 모르는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저기 10쪽하고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10쪽.
재숙
이재숙위원
14쪽 우리 이영옥 복지생활국장님 위원으로 다섯 번이 들어가 있는데 세 번에는 다 여자로 돼 있는데 2개는 남자로 돼 있거든요. 이거 단순하게 오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웃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니까 가능한데 모르는 분들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비율 조정도 도로 이렇게 남자분도 비율 높이려고 여자분 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자료가 기본적인 자료가 정리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수정 좀 해 주세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쭉 넘어왔으니까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뭐고 의무적으로 회의록 작성은 대부분 다 하고 계신거 같던데 그 중에서 공개되는게 거의 없지요? 회의록 회의결과 이런거 관련해 가지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근데 이제 추세를 보면 최근에 정부 3.0 이래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최대한 민간에 많이 개방해서 정보를 사전에 많이 알리자라는 추세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기획실 소관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중요한 위원회들이 많지만 특히나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부분.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특히나 예산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관심이 많고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한번도 공개되고 있지 않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공개요청 하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공개를 했었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근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니까 유일하게 딱 한 가지만 공개가 되더라고요. 의정비 심의위원회만 의무적으로 공개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회들은 하나도 공개하도록 돼 있는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떻게 추진되어 간다라는 것이 앞에 잠깐 자료 보니까 공개를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하던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서 기획조정실에서 모아서 봤을 때 이런 이런 위원회 정도는 회의록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일반 위원회 같은 경우 위촉직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촉직 위원이 관여되는 그런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할 때에 어떤 그런 부분도 거론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저는 일단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위원회 자체 판단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사회단체보조금을 예로 들자면 위원회의 위원, 여기 들어와서 책임 있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순규
황순규위원
책임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는 건데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해 가지고 안 알리고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다 하더라도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정단체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공개가 됐을 때 난감한 일도 일어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의 그런 부분을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말미에 거론을 해서 그래 가지고 위원회에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회의록카는 것이 발언내용이 다 담긴 회의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발언요지만 담을 수도 있고 혹은 결과만 담을 수도 있고 영역을 좀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겠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일단은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어느 범위로 이렇게 공개를 할 것인지 이런 상황을 한번 의논해 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민감하기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민감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의무적으로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향후에 결과가 공개된다라고 했을 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정부3.0의 요체가 개방, 공유, 소통 이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행정이 그 방향으로 어차피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공개하는게 가급적.
순규
황순규위원
공개 추세에 쫓아가지 말고 기왕 그래 갈거 같으면 몇 가지에 있어 가지고 선도적으로 좀 나가면 좋겠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사설을 한번 읽어 본적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신문사설은 웬만하면 다.
진구
허진구위원
K2 관할에 대해서 신문사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저희 업무 관련한 거는 거진 다 읽어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읽어봤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하도 많아 가지고 지금 또렷하게 어느 걸 말씀하시는지.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얼마 전에. ‘K2 이전지 활용방안을 연구해야 된다.’라 카면서 나왔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아, 예.
진구
허진구위원
기억납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기억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내용이 뭐였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내용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좀 곤란하고 또 그라고 지금 갑자기 물으시니까 전체적으로 답변을.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발언했는 거와 흡사하게 나왔어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흡사하게. 뭐 할 것이냐? 준비를 어떻게 해가 되고 있느냐?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K2가 참 소음에 시달려서 다 소음이 안 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동구 주민은 한결 같습니다마는 K2가 참 어렵게 이렇게 해서 이전을 하겠다는 관문을 열어놨는데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좀 해야 됩니다. 그저 서류상에 형식상으로 진행되는 과정 이거 표기 몇 개 해 놨다 해서 준비과정이 아니거든요. 절대 준비과정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뭐 하기야 지방 저는 보니까 지방선거가 끝나야 만이 조금 계획을 수립 안 하겠느냐 카는 사람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구청관할에 있는 K2니까 우리가 먼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검토하고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올 것인가, 뭘 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장님은 그저 공무원으로서만 이렇게 서류 끼맞추기 식으로 형식상으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한번 정말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고민을 많이 우려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K2 나가면 우리는 뭐 먹고 사노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동안에 저게 오늘 나가 가지고 내일 당장 K2에 이전지에다가 뭐 채워 지는 것도 아니고. 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안심 혁신도시 한번 보십시오. 혁신도시는 허허벌판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거기는 10년 뒤에 개발돼도 괜찮아요. 왜? 손해볼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K2에는 생산율이 있다가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 되면 그동안에 그게 1, 2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근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게 저희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초에 우리 TF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팀 인력이 매나 대구시 TF팀에 같이, 지금 현재 대구시는 어떻게 돼 있는고 하니까 대구시 김종도 도시국장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우리 동구의 TF팀하고 북구는 관심도 별로 없지만 북구도 그래도 소음하고 관련 있으니까 북구도 좀 관련하고 이래가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하고 이렇게 TF팀을 구성해가 지금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시에서 회의를 하면서 그래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위원님께서도 조언을 해 주시고 하는 좋은 말씀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적극 의사개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다소나마 덜어지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지역에 우리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 집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개발이 되는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해 봐야 별 효과는 없겠지만은 참고자료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노파심도 되고 말씀드리는데 주민이 우려하는 사항은 그동안 어떻게 갈 것이냐? 가는 도중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뭐가 들어올 것이냐? 몇 년 걸릴 것이냐? 그게 가장 걱정되는 주변의 사람들의 걱정입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눈에 보이지,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면 보이지만은 겉으로 봐 가지고는 K2의 생산력이 안 보이고 있지만 주변의 상권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 상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우리 동구에 있고 또 동구하고 가장 직결되는 일인만큼 저희들 여하튼.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애살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기획실에서 이거를 조금 담당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지금 현재 참고로 한 가지 더 공개석상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주상복합지역으로 주택이 들어서면 절단 난다는 소리나옵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면 생산적인 도시가 안 되고 신도시가 들어오면 이쪽에 큰 아양교를 넘어서 있는 동네들은 완전히 뒷골목 신세된다 이런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만 참고적으로 이런 내용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걱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에 하고 난 뒤에 똑바로 자료도 한 개 주도 안 하고 말이지 5분 발언하고 난 뒤에 그저 한번 올라와 가지고 “이렇습니다.” 카며 이래 하지 말고 그동안에 이런 진행된 거도 자료 한번 주도 안하고 좀 성의가 부족합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실장님 심사여부라서 내용은 제가 설명들은 대로 알고요. 안에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사무 민간위탁 위탁기간이 2009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5년 계약인데 이게 위탁기간은 그렇게 해 놔놓고 재계약은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 소관이 업무가 아니라서.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잖아요? 한번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할 거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 하면 복지정책과 제일 위에 사회복지관꺼 5년인데 연간 단가로 계약을 해서 하는지 작년에는 4억 8,755만원인데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5억 4,054만 5,000원으로 금액이 5,200, 거의 5,300 정도 늘었거든요. 그 밑에 다른 것도 이렇게 기간은 5년인데 재계약을 매년 해 가지고 이만큼 금액이 늘어나는지 그걸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4번에 복지서비스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내용인데 2억 6,200인데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4억 600 이게 그 금액 변경하고 복지서비스 그 밑에 과 보면 전부 다 작년에는 공개경쟁을 해가 500만원으로 다 올려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수의계약해가 3억 7,300, 기간은 작년부터니까 사실 똑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금액이 3억 2,700, 그 밑에 2억 5,500 계속 지금 올라가서 이게 작성 방법이 달라진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위탁방법이 변경됐는지 그거에 조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위탁방법하고 위탁금액 이 관계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거하고요 다른 부분도 전부 다 복지서비스과는 다 그런 내용이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제일 마지막에 교통과 잠깐만 보시면 교통과는 수의계약 해 가지고 바뀌어버린 부분이 있어가, 수의계약 해가 이것도 매년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37번, 38번이 교통과인데 동대구로 주차장, 공영주차장 대표자가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37번에 공개입찰을 해서 금액이 2,150인데 지금 1,750으로 내렸고요. 그 밑에 동대구로 2공영 주차장은 작년에 1,750인데 2,205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는 내리고 하나는 올랐는데 본 위원 생각에 이거 오타인지 아니면 구역이 변경돼 가지고 이쪽에 조금 더 늘었는지 이 부분까지 같이 좀 설명 나중에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하나만 더. 여기에서 작년에는 우리 정부 시 평가 인센티브 수상 내역에 보면 총 12건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없어서 한 건밖에 없는 거죠? 작년에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아마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이런거 거의.
재숙
이재숙위원
기재를 다 하신 건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정부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거만.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에도 제목은 정부 시 평가 인센티브 수상 내역이었는데 12건이 들어갔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이번에는 바로 낸다고 그래 했는.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런 부분 조정했고요. 그럼 혹시 미소친절 부분해가 최우수 수상해가 이번에 1,500만원 나오는 거 있지요? 동구에.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거는 언제 말쯤 돼가 내년에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금년 말에 나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금년 말에 나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고생 하셨습니다. 최우수 해가 1,500만원이나 받고.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해 가지고 매년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그래도 좀 전형적인게 보여 가지고 좋은거 같네요. 일단 현재까지 운영되는 주민참여 예산 설문조사 관련해서는 크게 건수가 늘었거나 이런거 같지는 않은데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14년도부터는 예산설명회를 개최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정말 잘하신거 같고 다만 강동, 강서 지역 이렇게 시범 실시를 해 가지고 확대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대를 잘 고려하셔 가지고 우리가 보통 낮에 하게 되면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접근이 불가능하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따지셔 가지고 기왕지사 시작하는것 주민들 관심 많이 받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거 같네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실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12년도 기준인력이 840명이었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인력운영현황 839명이었고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2012년도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830명에 829명이었거든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830명이 기준인력이고 인력운영현황이 829명이었는데 지금 이 도표는 10명씩이 더 늘었거든요. 2012년도에. 어느게 지금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감사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자료가 일단은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게.
재숙
이재숙위원
정원 종결이 작년에 839명 그럼 올해도 839명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인력운영 정원이라는게 한 명 우리 늘이기도 굉장히 힘든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른 오타하고 또 다르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 인력을 넣고 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 생긴거 같은데 이 부분 확인해 가지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는 확인을 꼭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인력 이게 작년에 저희들 감사자료에 그러면 저희들한테 거짓말 시킨거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번에 그러면 사회보충인력이나 이 의미하고 다르거든요. 똑같은데 다시 이거는 확인해 가지고 좀 알려주십시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네예.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실장님 마지막에 우리 조례규칙 재개정 정비실적 여하튼 많은거 한꺼번에 이거 건드리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기획실에 가지고 있는거부터 정비를 좀 더 하셔야 될거 같고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최근에 찾아보니까 지방제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보면 연혁에 보면 일부개정 2008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해 가지고 개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8조 수당과 여비라는 부분을 보면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점점점 해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뭐냐하면 2008년도 12월 30일에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면서 부칙으로 다른 조례에 있는 그런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도록 한다, 바꾼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조례들은 다 바뀌어 있던데 이거 하나만 안 바뀌어 있더라고요. 기획실 소관 조례인데 지방제정공시 관련된 조례. 해서 다른 부서꺼하고 전반적인 오탈자 보는 것도 좀 살펴보시는데 이렇게 하여튼 폐지되고, 없어지고, 바뀌고 이랬던 부분 특히 기획실 소관꺼니까 이런 부분 한번 더 잘 살펴봐 주시고 정비를 해 주시면 좀 더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되겠나 싶네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정비계획을 수립해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23쪽에.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23쪽에 보면 ‘법과 원칙에 따른 소송업무지원’ 해 가지고 39쪽하고 내용은 다 똑같은데 패소 6건하고 취하 16건, 조정 4건 있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도 있고. 패소 6건은 뭐예요? 우리가 패소했는 거는 뭐 뭡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패소 6건은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게 위생과 소관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가 한 건 있고 그라고 주로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가 대다수인데 이거는 왜 그런가 하니까는 저희들이 합목적을 따져 가지고 민원 협의 안 있습니까? 그거로 해 가지고 불허가 했는데 합법적으로는 해 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송 가니까 그거는.
수환
차수환위원장
패소 원인이.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패소 원인.
수환
차수환위원장
허가 민원 협의회에서 부결 시킨기 저 가서 졌다 이 말이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왜 동구에 자꾸 허가 민원 협의회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폐단을 만들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러이 주변 상황이라든지 이런거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모텔이라든지 이런게 들어서면 안 될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촌유원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법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그러나 지역을 봐서는 모텔을 허가해서 안 되겠다 싶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됐고 패소, 취하하고 이거 조정 카는거 하고 그러면 26개지요?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 내용 자료 좀 요구합시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재숙 위원 오늘 자료 요구했던거 가급적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님께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0시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