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신화 의원 발언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부터 2013년도 11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달권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건축주택과 정달권.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2012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 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2년 11월부터 자료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주택과장께서는 2012년 11월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미관지구 내에 이 건축행위를 못하게, 뭐 유사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곳에 어디가 있다고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지금.
신화
강신화위원
없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미관. 예, 후퇴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는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계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담당 계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미관지구는 저희들 공동주택계하고 건축주택계 두 군데 다 소관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계장님도 모르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용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하나 예를 그러면 들어볼께요. 신암3동 소재 커피숍 횡단보도 입구 건물을 3m 후퇴해서 짓고 난 그 공간에 다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입구를 만들고 의자를 배치했는 것은 이 지적사항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지금 죄송하지만 뭐 건물을 설치했는 겁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위원님 뭐 저희들이 저 우리 직원들은 말하면은 조사를 뭐 했다 그러는데 전부 다 저희들 뭐 위원님 지적하시면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정리를 하려고 하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인근지역에 노점상 이하, 무허가 이하, 동구전체를 다 철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공무원한테 압력을 넣고 그래서 단속반을 편성을 못 한다고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저는 사실 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한 유사행위를 했는 사람이 또 봉무공원에 또 수탁인지 뭐 무슨 수의계약인지 공원 내에 커피숍도 하고 있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
신화
강신화위원
실세하고 결탁해서 행해지고 또 이익을 가져가는 모든 법을 다 어기는 유사행위가 미관지구에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두 번째 허가민원협의회 신청 자제에 관련한 지적사항은 앞서서 허가 내고 그 다음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단속을 하고 규제를 하고 아니면 허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축심의 그 일괄민원협의회가 있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정당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어언지예. 저희들 일괄협의회 카는 거는 우리 도시디자인과 하고 경제과 이제 논을, 그 전답으로 됐는 이런거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나 그것 때문에 일괄협의회를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개발행위가, 용도 변경한 개발행위가 있어서 농지전용은 요건만 세 가지 갖추고 그 세 개의 한가지는 원주민에 의해가 하는 것을 주민으로 한다고 해도 된다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묶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 퇴직하고 농촌에 와서 살고 싶은데 농가주택 허가가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것은 큰 무슨 복지회관 같은 거 전자는 허가 나고 용도변경해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자연녹지나 이런데 헐은 땅에 돈 20만, 30만원도 안 되는 땅하고 변경하니까 몇 백만원 뛰었는데 지금 딴 사람은 딱 묶아 놨다고. 이거 형평성의 원칙이나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 죄송하지만 저희들 과 에서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 그 경제과나 이런데 이제 전용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면은 그쪽에서 좀 불합리하다 싶은 거는 저희들하고 같이 또 앉아 가지고 협의를 하고예. 안 그라면 저.
신화
강신화위원
일부의 복지관이 증축 개축을 못할 뿐만 아니라 신규허가를 못내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기존 농가주택까지도 못 짓게 한다는 것은 일괄로 묶어놓고 업무처리를 하면서 지역 구민들 애먹이는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지역이나 인근지역에 많은 원망을 듣고 있다 카는 건 알고 계시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내 구정질문 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감사 때 한번 더 상기하고 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뭐 폐가 전수실태조사를 했다 카는데 그러면 동구전체의 실태조사 합니까? 동마다 다 나와가 있습니까? 통계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동마다 다 나와가 있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해안동에는 몇 개 나와가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사실 지금 제가 동별로는 파악을 우리가 조사는 다 해놓고 해 놨는데 오늘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기 전수조사하고 이래 되는 것 같으면 감사 같으면 그런 거는 그래 물을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그래 올라오셔야 되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25일날 내 통장회의에 가니까 우리 해안동하고 그 검사동하고 경계지역에 그 폐가가 한 세 동이 되는데 거기에 미관상이라든지 뭐 우범지역 비슷하게 말이야 아주 안 좋다카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래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실태전수조사를 했는 것 같으면 동에서 보고를 해야되는 겁니까? 구청에서 동에 의뢰를 했는 겁니까 지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동에 의뢰를 해 가지고예 동에서 이제 폐공가가 어디어디 있다 카는 거만 저희들 올라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 뭐 해안동에 동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그러면은 자기의무에 충실하지 못 했는 그런게 지금 비춰지는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렸.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책임을 그러면 내가 동에 가가 물어야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 그러이 저희들이 이제 아까 저희들 A등급, B등급, C등급 논갈랐는 것 맨치로 동에서는 폐공가에 대해서만 조사가 올라오면 우리는 이거를 A등급이냐 B등급이냐 C등급으로 우리가 지금 직원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은 동에서 폐가가 올라오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지금 뭐 건축과에서 가 가지고 조사를 합니까? 그냥 올라오는 숫자만 가지고 그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 우리 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도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직원이 나가, 현장 쫓아가서.
대석
최대석위원
나갔는 것 같으면 그라면 해안동하고 검사동 경계에 한번 나가가 보고들은 적 있습니까? 과장님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 우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 논갈라 놔가 나누었는 거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가지고 있습니다만도 해안동에도 우리 직원들이 나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 나갔는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동에서 조사를 하든 구청에서 조사를 하든 현 우리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조사를 하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 것 같으면은 그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뭐 리모델링 해 가지고 일반 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어떤 그 공급을 한다든지 그래 돼가 있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 조치도 안 하고 지금 그래 조사했는지가 그래 그만치 오래됐는데도 방치한다 카는 거는 결과적으로 동에 어떤 책임을 추궁을 해야 되는지 구청에, 건축과에 추궁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거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A등급이 우리 142개소 인데예. 그거는 건물이 양호한 겁니다. 요거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보내 가지고 저소득층 뭐 임대하든지 그 경쟁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든지 그래 하는 거로 우리가 다 그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등급 같은 거는 이제 뭐 또 어떻게 고치고 해 가지고 한다 그라고 우리 관련 부서에 다 공문을 보냈고 저희들은 이제 C등급 같은 경우에는 반파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폐공가 정비사업 그래 가지고 올해도 네 동을 했습니다만도 내년에도 다섯 동 정도 할거라 가지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러이 시비가 70%고 우리가 30%를 해 가지고 이제 건물주한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철거를 하고 그거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든지 공원시설로 이용하든지 그래 합니다. 그러이 저희들도 고거는 또 내년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건축주가 잘 동의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 설득을 해가 올해도 네 동을 하고 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세금관계도 조금 면제가 되거든예. 건물을 뜯고 나면 나중에 땅을 팔면은 공지를 해 가지고 뭐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 그거 지방국세청까지 확인 다 해 가지고 세금 면제된다는 거 까지 다 해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이 올해는 네 동을 했고 내년에도 다섯 동을 할 계획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 그 통장회의 때 통장이 그래 건의사항이 이제 본 위원한테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우리 동으로 저 동장한테 캐 가지고 현장 한번 저 가보고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폐공가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 저 전수조사 한다고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403개소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중에 이제 대구시 시범사업으로 네 개소 지금 했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완성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과장 자료검색) 동으로 좀 말씀을 해 줘 보세요. 동, 어느 어느 동인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여기 효목동 한 군데 하고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효목동 두 개소.
소영
박소영위원
효목동 1동이에요? 2동이에요? 2동에 아마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2동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동에만 2개소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두 개소고 그리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신천동 1개소.
소영
박소영위원
신천동 1개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방촌동 1개소.
소영
박소영위원
방촌동 1개소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요번 예산 또 내려와 있지요? 요거 예산 폐공가 정비?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하고 있고 올해에 또. 아, 내년도 예산도 계속.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내년도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작년에 시험사업 했고 계속 되어지는데요. 현재는 뭐 403개소 중에 뭐 4개소. 극히 미미하잖아요? 이 뭐 저도 그 당시에 동네를 파악하니까 이 우리 동갑 지역에도 상당하더라고요. 문제도 많고. 그래서 이제 뭐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그 주민자치위원 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4개소인데 신청은 아마 4개 이상이었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직 신청은 사실 안 할라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안 하려고 해도 4개 이상은 되지 않았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래 대상은 많은데예. 건축주를 직접 만나고 이래 설득을 해야 됩니다. 자기 집을 안 뜯을라 그래예. 집을 뜯어야 저희들이 뭐 주차장을 하든지 안 그라면 쉼터를 하든지 그래 하는데 집을 철거를 안 할라 그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대신 뭐 철거비 안 들고 해 주니까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서 4개 하기 전에 신청 몇 개소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니요, 저희들 신청은 받지는 안 하고예. 저희들이 이제 올해 같으면 폐공가 104개로 지금 좀 노후되고 반파 이런게 104개소 거든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래가 그걸 또 내년에는 들고 나가 가지고 그걸 또 이용가치가 있는 거. 주차장으로 이용가치 있느냐, 주민쉼터로 가치있나 사실 텃밭 그런것도 괜찮던데 그런 것까지 생각해가 가가 현장을 보면서 요게 좋다 싶을, 그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활용도가 있으면은 이제 건축주를 만나가 설득을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 곳을 가서 설득을 한다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신청은 안 받고예.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네 군데는 설득을 하신 거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차후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설득을 하실 때 우리 강동, 강서지역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돼 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이제 폐공가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 좀 형평성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이제 설득을 하시고 진행을 좀 해 주시는 걸로 당부 말씀드리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전수조사 한 거 403개소 요거 현황을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박소영 위원님 방금 이야기하는 그거 7부를 해 가지고라가 여기 돌려 주이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기반시설 뉴타운재정비 촉진사업지구 내에 국비, 시비 가져와서 기반시설 한 이후에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우리 도로 내는 그 말씀입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뭐 지금 뭐 무난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문제는 없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자, 면제 토지수용 당하는 분들의 그 요구가 나는 하늘 두 쪽이 나도 로또복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철로변 정비사업하면서도 200, 300, 400 받을 것을 600 얼마로 보상받고 이주비까지 해서. 지금 4년 동안 평균 실거래 가격이 이게 330인데도 불구하고 900만원, 1,000만원 보상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거고 그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소단위 면적 그 다음에 4분의 1입니까? 면적은 토지수용을 한다, 잔여지에 대해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90㎡ 이하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하고 4분의 1인가 그렇죠? 또 25%도, 미만도 수용한다 이래 되어 있죠? 잔여지를?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늘 작은 면적에 대한 구분은 있는데 큰 면적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빌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집을 철거하면 집 값을 받는데 다 받죠 완파되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뭐 집은 어차피 완파를 해야 되요. 빌라같은 경우는 한쪽 기둥이 무너지면 쓰러지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70평 중에 30평만 수용되었다. 40평 남아있다.’ 야, 그럼 30평 보상받고, 20평 보상받고 4, 50평은 그냥 놔둬야 되거든 이거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런 폐단이 있어요. 감정평가에 어차피 2차 재결 토지수용에 가 봐야 안 된다 카는 거는 이제 다 알아. 나는 처음부터 그거 하지마라 캤어. 법무사하고, 변호사들이 들쑤셔 가지고 하는 거도 나는 동료의원이 있는데서도 나는 캤어. “절대로 그거는 재개발하지 마라. 1, 2%다. 감정평가 법이 절대로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처음 보상이 중요한데 시초감정 그 수용감정에 있어서 감정평가가 나중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쩌다 많이 줘도 또 적게 줬다 카더라고 이런 폐단을 넘어서서 또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과장님 모르고 계시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국가공모사업으로 뉴타운 사업지구 왜 했어요? 자, 다시 이야기하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생활문화가로 1,000만원씩 보상하니 인근지역 땅보다 3배, 2배이상 올랐습니다. 택지조성비 이후에 표준건축비 올랐어요 지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신세계가 460만원 돌라 카고 있습니다. 옛날에 200대에서 400대로 올랐습니다. 거의 500대 가까이 올랐어요. 분양가가 대구시에 775만6,000인가 4,000이죠? 평균 2012년도 작년에?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2002년도에 분양가가 평균 얼마인지 아십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901만원이었어요. 현 가로 추정하면 1,300만원입니다. 분양가가 1,300만원일 때도 미분양이 없었습니다. 지금 775만4,000원이에요. 택지조성비 올라가면, 분양가가 올라가면 미분양시대에, 저출산 시대에 지역에 분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좀 어렵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어려운데 국가공모사업이라고 선정해 놓고 뉴타운이라고 이름은 걸쳐놓고 치적은 자랑 다 했고 주민 동의를 이끌어가는 차원에서 뉴타운에 대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아 강신화 위원이 돈 적게 주려고 이야기했다.’ 역 바람을 잡을 이유가 없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 타이밍이라는게 있습니다. 뭐든지 그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역바람이 보상받은 사람은 0.몇%밖에 안 되고 뉴타운 사업지는 32만8,000평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생활문화가로 이후에. 한번 이야기해 봐요. 무슨 대책을 했는지. 자 국가공모사업으로 뉴타운 사업지구 선정은 재촉진 사업지구로 선정해 놓고 보상하는 거는 1,000만원 줬어요. 자, 표준건축비 올라갔다. 분양가 올라간다. 지가 상승했다. 부대시설 각종 어 경로당 다 지어야 되고 어린이집 다 지어야 돼요. 부대시설 다 지어가 금융비용 드간다. 그라고 난 뒤에 분양가는 떨어지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분양이 되요? 안 되요? 효목 주공아파트 맨트로 수십 년을 이자만 물다가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사실 뭐 우리 재정비촉진사업은 2007년도에 하마 그 됐는 거고 사실 뭐 제가 와 가지고 지금 맡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있는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한번 해 보자. 우리 내년 2013년 1월 31일되면 일몰제 됩니다. 일몰제 전까지 그래도 이거는 주민들이 추진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스스로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추진위원회 승인하는 것 까지만도 하고 열심히 다른 것도 한번 해 봐야겠다는 이 생각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자, 과장님 정확한 답변하셨네. 시대적으로 그때도 뉴타운이 시세였고, 추세였고 지금은 이제 이거밖에 할게 없으니까 한다잖아 그지요? 최선을 다 한다는 거잖아.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야지, 그런데 정치가들은 너무 하마 언론플레이 많이 했고 선동 많이 해 버렸고 자기 지역에 대해서 자기 공로를 자화자찬 많이 해 버렸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은 싸늘합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정말 싸늘해요. 그 과장님은 현 추세를 알고 계신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할 것이 뭔가를 결론을 내리고 이런 일은 소신대로 하고 계신데 정치가들은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내 충돌 생겨. 관에서 발을 빼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도 관에서 자꾸 뭐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시점이라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행동은, 목표는 그죠? 외면하고 있고 팔다리는 걸쳐가고. 예정구역 274개중에 지금 하마 많이 줄었죠? 205개로 줄었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이후에 지금 일몰제를 또 바라보고 있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바라보면서 은근히 그거는 묶어놓고, 정비구역으로 묶어놓고 재산권 행위를 못해서 아우성치는 사람들 원성은 슬쩍 피해가려는 그런 일몰제 아닙니까? 지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앞으로 뉴타운에 대해서는 치적하지 마이소. 현명하게 좀 해 주길 바래요. 현명하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예, 말씀하이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위원님 뭐 우리 뉴타운 구역인데 1월 31일까지만도 내년 1월 31일까지라도 열심히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대로 한번 하기는 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멋모르고 선동하고 강성 발언 해서 대중으로 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공부하고 미친 듯이 공부하고 파헤치고 알고 이야기하면 내가 가슴이라도 안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폐공가 이야기합시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폐공가에 무슨 치료실 만들고 쉼터 만들고 진짜 이래 해야 되겠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폐공가는 저희들 그 우리 말로 반파나 이렇게 됐는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 잘못하면은 학생들 뭐 그거.
신화
강신화위원
다 묻는 이유가 있으니까 일문일답합시다. 그러면. 자 다시 이야기할께요. 차가 가는데 브레이크 밟고 엑셀레이터 같이 밟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하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안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우리 도심재생에 재건축 재개발 공동주택에 사람이 많이 살고 상권부활해서 지가 상승시키고 경제를 키워 가지고 재산세 많이 내고 그라고 뭘 해야 돼요? 복지에 기여해야 되죠? 그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경제패권 있는 사람들이 기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게 우리가 꿈꾸는 정치예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근데 도심이 저 층으로 죽 나열되고 공동화현상을 일으키도록 노후화 시켜 가지고 기반시설 무너지게 해 놓고 외곽지에 헐은 땅에 임대주택, 공동주택, 이시아폴리스, 혁신도시 만들어 냈고 여기는 재건축, 재개발은 하지 마라. 폐공가를 도심재생의 한 부류로 사업유형으로 넣어놓고 과거에 현지개량 한시법 맨치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지역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신암2동이 없어졌어요. 맞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도 사업유형이기 때문에 주민동의 받아 가지고 없애야 되는데 국가가 기여하고 기반시설 해 준 곳에서는 없앨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버텨 가지고 여섯 군데가 지금 중앙 현지개량 한시법이 해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유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땅 재건축, 재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도심은 수성구는 주거문화와 상권이고 중구는 상권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저 층 미개발로 가능한 도심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폐가, 공가나 수리하고 활용해 쓰는 사업유형으로 가야 된단 이 말입니까? 신암지역이? 왜 그렇게 철학이 없어요? 박윤홍 저 도시국 저 시에. 동네균형발전은 말입니다. 역세권 인근지역에 도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높은 건물이 콱 들어서서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농촌 맨치로 저 층 아니예요. 신도시 탄생시키는 여기가 낙후되고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김범일 시장이 이재만 청장하고 이야기하는 걸 내 들었어요. 이재만 청장이 ‘용적률 높여달라. 신암지역 뉴타운 사업지구 높게 올리겠다.’ 1만3,000가구로 3,000가구가 지금 증원해 가지고, 증산해 가지고는, 증축해 가지고는 개발이익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오지 않는다 카니까 첫마디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김범일 시장이? “그러하면 북구사람이 동구 와 가지고 다 살 겁니다. 신도시 생기고 녹지공간, 도로 넓어져 가지고 반듯하게 기획도시 되는데 북구사람 여기 다 하면 북구 문제는 어예 합니까?” 동구에 과장이면은 동구에 맞는 철학을 가지고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회복을 위해서 패권에 힘을 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술직에 있고 시에 인사하고 북구, 서구 갔다가 다시 시로 드간다 해서 우리마저 침묵해야 됩니까? 폐공가 다시 말하지만 현지개량 한시법 맨치로 그렇게 사업유형이 묶여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로 못 가고 도심이 재생 안 되고 도심재생 이름을 달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사업 캐샀고 폐공가 공동마을이나 만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동구는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그 자료요구를 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폐공가.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에 추가를 해 가지고 주민쉼터하고, 주차장하고 뭐 기초생활대상자 보금자리 그거 했는 거 하고, 텃밭하고 이거를 구분해 가지고 같이 첨부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저 계장님. 나는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 내 건물이 있어요. 내 건물이 있다고. 그라고 내가 신암3동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에게 사랑받고 3선까지 했어요. 신암3동이 신암1동에서 5동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사업설명회 할 때마다 나는 싹 빼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걸 내가 몰라 가지고 뉴타운 사업지구 설명할 때 내가 안 갔습니까? 두 번이나? (관계공무원석에서
복지산업위원회에 있는 두 의원은 알고 가셨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동두
이동두위원장
계장님. 앉아가 답변하세요. 앉아가. 그 앞에 앉아가.
신화
강신화위원
나는 연락을 못 받았어요. 못 갔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잠시 좀.
신화
강신화위원
나는 못 갔어요. 나는 국토법, 건축법, 건설법, 주택법, 도정법 미친듯이 공부하고 잠 못 자고 이 나이에 눈멀어 가면서 머리 쉬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를 안 불렀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 김태수 계장이나 저나 7월 10일로 우리 계장님은 7월 16일로 왔습니다. 그러이 와 가지고 이제 간담회하자 그래가 간담회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 와 가는 의원님들이 참석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가가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신화
강신화위원
여러분은 발을 빼야 된다 캤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어언지 안 그래도 그래 가지고 우리는 아무 생각없이 갔는데 그때 뭐 솔직히 의원님 빼고 두 분 오셨더라고요. 그래가 우리도 이제 ‘아 참석하시는구나’ 싶어가 사실 저희들 몰라가, 저희들이 부르지를 안 했는데 오셨기 때문에 그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심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좀 해 주이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공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한 고급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미친듯이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업설명회 쏙 빼뿌면 그 허탈감 그 상상한번 해 보십시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제부터 잘 하께예.
웃음
신화
강신화위원
이야 정말 다른 부서에 복지산업위원님들 두 분은 알고 계시고 그래 도시건설위원회 내가 모른다카면 여러분들 나하고 원수지자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잘못했심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이씨. 알겠습니다!
웃음
동두
이동두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현재 설명회에 의원들 초청에 대해서 모른다 카는 거는 상식 이하인데 우리 과장님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어언지예 제가 아까.
대석
최대석위원
동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 지역에 구 의원들은 다 불러야 됩니다. 불러 가지고 이래 해야 되는데 모른다 카는 거는 그 우리 과장님이 의회 무시하는 발언밖에 안 됩니다. 지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와 가지고 처음에 하니까네 사실 과장 내가 처음 하니까네 몰라가 그랬다는 그런 뜻인데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무슨 일을 그래 지역의 주민이 선출했는 구 의원인데 조그만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동에서 안 부르더라도 우리 구에서 설명을 할라카면은 그 우리 과장님이 의원한테 직접 전화해 가지고 자 우리 설명회가 이래 있으니까 안 바쁘시면은 직접 이래 와 가지고 설명회 좀 참석해 달라라고 그래 해야 되는 그게 맞는데 모른다 카는 거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어언지예. 모른다기 보다도 저희.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완전히 이거 의원을 무시하는 발언밖에 안 된다 카는 거를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제가 제일 처음에 와가 몰라가 그랬고. 몰라가 그랬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다 연락 다 드렸습니다. 그러이 너무 뭐라카지 마이소.
웃음소리
대석
최대석위원
예.
웃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다음부터 잘 하겠심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웃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그 7페이지에 13번째 장명숙이 여기 진정이 몇 번 들어왔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세 번 들어왔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세 번 들어왔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들어와가 이해종결 캐 가지고 종결했는데 왜 계속 두 번이 더 들어 왔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갑니다. 저도 이걸 요번에 자료를 보면서 우리는 회시 보냈는 거를 이해종결로 사실 이야기를 됐더라고예.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고 끝까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라다 보이 세 번이나 들어왔는데 전부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다 이해종결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 구거를 지목 그 도로로 본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 공무원 생각에 당연한 걸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예. 그런데 이쪽에서는 계속 안 되어 놓으니까네 거의 같은 민원으로 들어왔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구거를 우예 도로로 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복개된 구거는 도로로 봅니다. 그러이 우리 대구시에도 지금 복개된 데가 많거든예. 그거 전부다 전면 도로로 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를, 구거를 복개해 가지고 도로로 보고 건축허가를 내준다 말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이 구거가 지금 몇m로 되가 있습디까 이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4m예. 4m에서 2m.
대석
최대석위원
2m라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2m짜리는 건축 후퇴선을 재 가지고 또. 아, 4에서 6m 입니다. 죄송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이 현장이 그러면 몇m 입디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요거는 4m 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이게 진정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이해종결 했다 카고 하는데 그 다음에 계속 들어올 때에는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도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회시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국유지로 복개된 현황도로로 출입이 지장이 없는 건축상 도로로 본다고 저희들이 세 번이나 그렇게 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대석
최대석위원
이분이 그 본 위원한테 전화 와 가지고 내가 전화를 세 번 받았는데 저 어제는 내가 이분을 만났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만났는데 그 이야기가 거기에 그 건축허가 냈는, 저 신청해가 냈는 사람들이 검은 안경을 끼고 어깨를 깁스 넣어 가지고 공갈 비슷하게 이래 한다 카는데 그러면은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 공갈에 억눌려 가지고 그 당하고 있을 거는 아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래 진정을 넣고 이러는 같으면은 직접 나가 가지고 해결할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앞에는 이해종결 떡 해 놓고 그 다음에 계속 진정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자 그래가 하다가 안 되이끼네 지역의원한테 전화하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요 뭐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가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뭐 저도 어제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게 그 뭐 아까 오신 건축주 그라는 사람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예. 사실 저희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건축주하고 직접 만나지는 안하거든예.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안전녹지과에서 산지전용도 받아뿟고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도 받아 놓으니까네 참 우리입장에서는 좀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그거 한번 조사를 한번 해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저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감사기간에 여기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따가 끝나고 위원님들 같이 해서 현장방문을 하는 걸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어, 진정민원 건에 20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67번, 68번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있어요. 우리 이제 신천4동에 오피스텔 우후죽순으로 이제 많이 생기는데 뭐 그거를 긍정적으로 납득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또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분들이 있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아주 그냥 지금 20쪽에 그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한 쪽에서는 해라, 한 쪽에서는 하지 마라.’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건축 그 심의를 하고 그래서 허가가 됐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진행과정이 뭐 정상적이었나요?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지금.
소영
박소영위원
건축허가를 했잖아요?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피스텔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하지 않았습니까? 신천4동에?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한국관 자리하고 제이스 호텔인가 그 자리에. 그런데 그 건축허가 요청에 있어서 뭐 허가를 하는데까지 엄청 시간이 걸렸는데 그 과정을 말씀을 좀 하시라고요. 정상적인 것으로 처리가 됐는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정상적으로는.
소영
박소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거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 관계는 우리 건축계장님이, 건축담당이 좀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걸 그전에.
소영
박소영위원
예, 위원장님. 계장님이 좀 설명하게 부탁을 드릴께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신천4동에 오피스텔 건축허가 과정을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달라고요. 계장님 이세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우리 담당, 그때 담당 계장님 이래가 그래가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래서. 예, 말씀 좀 해 줘 보십시오. 이게 뭐 논란이 많고 말이 많고 막 뜨거운 감자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간략하게 좀 말씀해 줘 보십시오.
담당
건축담당
이용한 예, 건축담당 이용한 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올 2월 달에 왔지만은 제가 이제 건축허가를 냈는 거는 제이스 호텔에 관련해 갖고 한국관 자리하고 호텔자리, 제이스 호텔자리하고 그 자리에 이제 건축허가를 오피스텔 세 건을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 내용에서 경위고 그전에 이제 신세계 뷰티크 원 그리고 이제 서한 코보스트 그리고 이제 그 유성에서 짓는 오피스텔 귀빈예식장, 귀빈예식장은 이제 그 뭐 허가가 났지만은 미착공 되었고 총 그래가 그 주변에만 해도 뭐 거진 뭐 4,000세대가 됩니다. 4,000세대가 되는데 이제 귀빈예식장하고 1,000건뭐 착공 안 되었으니까 뭐 사업자 부도로 인해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3,000건 이제 건축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본래 우리가 이제 그 지역지구가 중심상업지역으로서 중심상업지역에 업무시설인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담당
건축담당
이용한 가능하도록 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오기 전에 그 작년 5월 달부터 이제 건축허가가 쭉 났는데, 오피스텔 허가가 났는데 이제 당시에는 처음에 뭐 당연히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해가 뭐 한 동, 두 동 들어설 적에는 그거는 뭐 큰 문제없이 하다 보이 자꾸 이제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되니까 이제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이제 좀 제한을 해야 되겠다. 이제 상업기능시설에 오피스텔 이제 업무시설이지만은 건축법 용도상으로 주거기능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예. 뭐 배드타운으로 해 갖고. 그러이 어떻게 보면 입장에서 그 상권이 위축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그리고 이제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주변에 이제 안 그래도 교통이 복잡한데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집단진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국관자리 들어서고 그래 허가를, 그때 이제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건축위원회에 상정시켜 갖고 이제 그 어떤 그 제한, 뭐 허가를 불가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고 보완을 할 수 있는 교통문제.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담당
건축담당
이용한 그러이 이제 한국관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허가를 낼 적에 교통영향분석대책, 즉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거를 활용하면서 건물 전체에다 새드백을 전부 시켰습니다. 한 차선을. 전부 땅을 뺏들었지. 그 건축주들 처음에 그 사람들, 그 사업주들은 안 뺏길라 카지. 우리가 나중에 향후 교통문제를 생겨 갖고 도로를 넓혀놔야 되거든예. 우리가 일단은 그 일단의 그 부지는 우리가 그런 대책으로 해 갖고 건축위원회에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심의를 받아 갖고 이제 그것도 한국관자리는 한 1년정도 건축허가를, 허가, 건축위원회를 네 번 심의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건축위원회에 상정시켜가 네 번 정도를 그 재심의 할 정도 같으면은 우리구청에서 최대한 강구를 했고 그 뒤에 이제 뒤늦게 올 10월 달에 시에서 시장님이 아, 이거 동대구 복합 역 그 주변으로 해가 개발해가 오피스텔 만들도록 해가 구청에서 할 소관이 시에서 건축허가 제한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건축허가 제한이 돼 갖고 오피스텔 못 들어섭니다. 그 주변으로는. 이제 시에서 뒤늦게.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게 한시적으로 그렇죠? 한시적으로?
담당
건축담당
이용한 예, 한시적으로. 그것도 또 보고 또 해 갖고 유보해 갖고 또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피스텔 허가가 이제 제한이 되어 갖고 그라고 이제 우리 구청입장에서 건축법에 맞는데 건축위원회 해 갖고, 활용해가 계속 재심의, 재심의 할 수가 없거든요. 보완해 올 적에.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용한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계장님 말씀은 건축법에 맞게 적법하게 허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시죠?
담당
건축담당
이용한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그 그래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진행과정에 있어서 감시감독이 좀 철저히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행을 그래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용한 예, 예.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진행을 할 때, 하고 있을 때 감시감독이 우리 구에서 감시감독이 철저히 됐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담당
건축담당
이용한 지금 현재 이제 그 우리가 현장에 시공사업뿐 아니고 감리도 있고 또 구청에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대부분 그쪽에 보니까 이제 신세계 건설에서 공사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이 우리 과장님이 그런 집단민원이 들어오는 거를 신세계 여기 지역책임자 상무를 불러 갖고 이 민원대책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하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신세계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은 우리도 협조를 못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부르고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용한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계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그런데 뭐 질타를 하고 뭐 집단민원 들어왔을 때 강력하게 신세계 측에 요구를 하고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한테도 집단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그렇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이제 공사 중에 소방도로를 이렇게 진입도로를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또 소음피해, 불도 났었다면서요? 그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그 주변에 상인들 역시 불편을 호소하고 그랬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만큼은 감시감독이 철저히 되지 않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거는 사실 뭐냐 그러면은 철거할 때에 철거는 저희들이 사업자를 저희들이 지정을, 건축주가 우리말로 건축주가 자기가 철거를 해도 됩니다. 법으로. 그러니 사실 뭐 철거할 때 불도 몇 번나고 그래가 저희들도 현장 몇 번 갔습니다. 그래가 소음 그것 때문에 좀 말썽이 있어 가지고 어제에 또 솔직히 민원이 들어왔어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말은 사실 철거했는 사람은 이제 가뿟다 말입니다. 가 버리고 이제 신세계에서 이제는 공사가 들어간다고 이제 가설 울타리를 쳐놨는데 거기에 대한 소음대책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어제 우리가 그 감리하고 시공사 측에다가 너거 주민들한테 피해 안 되도록 어떻게 조치할래? 의견을 내놔라 그래가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공문을 그 받아보고 주민들하고 또 한번 대화를 나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계속적으로 1, 2년에 걸친 공사들이 아니고 엄청난 세대수가 이제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동대구 복합환승센터하고 해서 신천4동이 그야 말로 이제 급부상을 하고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구에서 해야될 감시감독 이런 거는 계속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감시감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저는 지적하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인정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사안마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앞뒤를 떼면서 이래 종합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도 이래 질문을 합니다마는 동대구 역지구 개발이후에 인근지역에 복합환승센터 짓고 난 뒤에 오피스텔 많이 들어서고 또 오피스텔이 주거문화로 가 버리면 아까 그 계장님 말씀 참 고마워요. 그 배드타운 돼 뿌면 상권이 죽어뿌고 역지구 개발이 사실상 안 돼요. 예, 그 제2롯데월드 뭐 123층에 저 뭐야 성남역세권 개발이 뭐 111층 카다가 말고 이랬는데 우리는 저래가지고 상권이 안 되거든. 그럼 역지구 개발 이후에 역세권 개발 때려나가야 되는데 그런 그 언론에도 한번 나왔어요. 지구지정이나 개발계획을 빨리 수립 안 하면은 지금 난개발이 유도된다. 어 그래서 그러나 또 시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 다음에 투자 민간유치가 되지 않는 역지구, 역세권 민간개발은 어떻게 보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재산권을 묶어놓고 침해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그러면 과거에 그 1조 예산과 3조, 6조까지 올라갔다 다시 푹쇄 됐던 그 3섹터 그 역세권 개발을 지금 다시 부활하고 주도해야 되지 않는가 나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관이 이끌고, 민간이 따라가고 지금 철도가 하마 이제는 우리 도심에 가장 이 도심재생의 핵을 가지고 있어요. 핵 중심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철로 유라시아 뭐 정부정책에 의한 세계철도프로젝트가 지금 가시화되고 속도도 300시속에서 550까지 지금, 430까지 또 확보를 다 해놓고 있어요. 이런 입장에서 도시 난개발은 바로 이런 아까 오피스텔이나 인근지역에 민자유치에 대한 개발행위나 이런 이유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 청사진을 한번 제출하고 시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패권주의가 남부권 신공항 안 되듯이 동대구 역세권 개발도 김범일 시장의 머리 속에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어때요? 과장님 생각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어떻게 할 것인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뭐 솔직히 저 짧은 소견으로 시청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잘 되겠나? 동구균형 나오면 대구시 전체 균형발전만 생각하지 동구가 낙후되고 저 층으로 가 있고 이렇게 힘들고 난개발 돼 뿌면 영원히 또 안 되는데. 난개발 돼뿌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요새 이제 우리 도활법 그래가 뭐 아시지만도 도시증진 뭐 활용법 그래가 그게 생겨 가지고 요새는 또 도시재생 쪽에 사실 많이 하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그 도활법이 나는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예? 나는 도활법이 정말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그게 바로 공동체마을 만들기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저 층으로 가는 거. 거기에 이론에 밀려뿌면 우리는 동구는 절단 납니다. 동구는 영원히 도심재생이 없어요 이제는. 재생을 그런 식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거 재건축, 재개발을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상권이나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청장 하는 소리가 늘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흘러야 상권이 부활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무슨 도활법을 가지고 자꾸 적용을 하고 그거 동구 죽여가지고 동구에서 거지동네 만들어가, 거지 구로 만들어 가지고. 도활법 만들면 재산세가 구세인데 도시계획세가 구세에 드가있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뭔 말인지 알겠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게 마약을 먹이는 그런 정치입니다. 마약중독 시켜서 중국을, 그래서 동구를 죽이는 정치예요.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4번에 이종웅씨 그거는 기각됐다가 패소되었는데 그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기각 되어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되었습니다. 요거 대해서는 아직 허가가 신청이 안 들어와가 사실 이제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예 또 그거 안 하고 막바로 해가 허가를 신청만 들어오면은 가능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장보고 식자재마트도 마찬가지네 그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장보고 식자재마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장보고 식자재에서 그 장소를 포기하고예. 인근에 새로 허가를 내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저 무허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 한번 해 봅시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담벼락대지 그러니까 대지 일부가 있는데 식당을 하고 그 뒤쪽에 달아 가지고 주방을 만들었는데 그게 면적이 넓어지면 이제 무허가잖아요 그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경계선을 내부를 만들고 사방이 막히면서 넓어지면 나는 이제 무허가로 알고 있는데 그게 비닐천막으로 이래 해 가지고 식당으로 해 가지고 임시주방으로 쓰는 것도 무허가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도?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철근 콘크리트나 뭐 강한 칸막이로 해야, 고정칸막이로 해야 그게 무허가 아니예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거는 무허가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이동식이라 해도?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사실 저희들 그 리어카 하는 거나 포장마차에 동태바퀴 이래 달아 가지고 오는 거는 참 저희들이 움직이는 거는 무허가라고 좀 보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사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거 뭐 철골조로 해서 비닐을 입혀 가지고 칸막이를 하고 해도 무허가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다음에 천장이 없으면 무허가입니까? 아닙니까? 천장을 살짝 덮어놨다가 단속 왔다 그러면 탁 치워버리면은 천정이 없는데 무허가입니까?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은 건물로 저희들 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알았습니다. 예, 없으면 괜찮다. 그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는 한번 현장을 보고.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래 명확 돼. 없으면은 단속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사실 저희들이 항측을 찍어도 지붕이 있는 거만 나오지 지붕 없으면 안 나오거든예.
신화
강신화위원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너무 곤란한 질문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표준도면이 한 3, 4년 전에 최신 그 설계도면이 올라와 있다 그랬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 허가 건수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데 이중에서 한 건도 없다 카는 거는 주민안내가 좀 부족했거나 홍보가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시인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앞으로는 주민의 실익을 위해서라도 이 표준도면 안내로 인해서 허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내년도에는 좀 표준도면 안내로 인해서 허가된 건축허가가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리고 연이어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신고접수 반려 및 취하내역인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설계사가 설계를 해 왔을 때 그 허가조건에 조금만 틀려도 반려할 수도 있고 또 취하를 강제할 수도 있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강제는 안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뭐 속기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주 간단한 거, 간단하게 저 우리 청사 내에서 고칠 수 있는 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안내해 줘 가지고 고쳐서 취하나 반려되는 게 적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두 위원장, 신종하 간사와 사회교대)
종하
신종하위원장대리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어디라고예? 무인모텔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중대동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중대동에 건물을 지었는데 무인모텔 같이 지었기 때문에?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무인호텔로 건축심의가 들어왔는데, 허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네 우리 건축위원회에다 상정을 해가 무인호텔은 안 된다. 1인1실 무인호텔 안 된다. 일반으로 바꿔주라 그러니까네 이 사람들이 보완을 안 해 왔습니다. 결국. 그래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반려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처리기한이 돼 가지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신천동에 있는 무인모텔은 왜 생겼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신천동은 저 관계없습니다. 거 우리 무인호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네 우리 저희들이 중대동이나 이거 취락지구 그 쪽에만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거기만 제한하는 이유가 뭐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
신화
강신화위원
자 무인모텔의 의미는 카운터에서 미성년자 혼숙,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것을 걸러 가는 카운터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해서 내부지침으로 무인모텔을 안 내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팔공산 중대동은 안 되고 신천동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우리가 팔공산 주변은 자연경관이 있고 암만 그래도 좀.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자연경관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백년해로를 약속하고 더 좋지요 뭘 그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그쪽은 그래도 좀 음침, 우리말로 하면 뭐 좀 음침한데 아닙니까? 그래도 시내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이.
웃음소리
신화
강신화위원
다 사람 사는 데입니다. 아니요 그 나는 그 그런 과장님의 답변을 내가 묻는게 아니고 건축행위를 허가를 왜 팔공산에는 하고 신천동은 안 하고 신천동 해 주냐는 거죠. 무인모텔이. (신종하 간사, 이동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웃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 신천동은 한번 건물 나간지 오래 되었고예. 우리가 지금 중대동뿐만 아니라 가능하면은 무인호텔 이거는 자제를.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안 하기로 했는데 특혜를 줬는 것 같이 왜 신천동은 인허가를.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게 그러이까네 그거는 제재를 하기 전에 기 허가 나갔는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이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카는 거지 내가. 그래서 묻는 거지. 왜, 앞에 저 팔공산에 무인모텔 뭐 하늘이 보이는 창 어떻고 막 생긴 이후에 내부규칙이 그래 정해져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신천동에 또 무인모텔이 나오더라고. 그게 무인모텔 하나 지어놓으면 평생 먹고삽니다. 그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 신천모텔이 무허가 났는 거를 확인하시고 그게 누구하고 친해서 허가 났는 건지, 정상적으로 났는 건지 정상적으로 나도 형평성에 위배되면서 왜 났는 건지를 보고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거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시고 만약에 나도 글자만 무인모텔 적어놓고 내부시설 무인모텔 아니라면은 제 이 감사지적을 없는 걸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공개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개공지가 일반인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게 맞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공개공지라는 개념이 없이 아예 막아버리거나 또 일반인들이 들어갔을 때 제재를 하는 곳도 더러 있어요. 저 공개공지에는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 한번 관리를 해 보셨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저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연 2회를 점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분기별로 해가 네 번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희들 우리 지금 현재 11개소인데 사실 미설치 되어 있는데는 동대구 우체국입니다. 거기는 왜 설치 안하냐고 우리가 지적을 했더니 ‘내년예산 잡아서 하겠다’ 이래 가지고 거기만 아직 안 되었고 다른데는 다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우리가 퀸벨호텔 제가 안 그래도 현장을 이거 보고 드리기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 좀 너무 이래 구석에 쳐박아 놓고 그것도 우리가 시정시키려고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이 아까 위원님 말씀 드렸듯이 남들이 보기에도 공개공지 같이 보여야 되는데 구석에다 콕 쳐박아 놓고 뭐 남들은 안 보이게 해 놨더라고예. 그런거 저희들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자 정비구역지정 이후에 추진위원회도 전에 막 되어 있는 새빛지구가 해제되었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주민 합의에 의해서 가고 있는데 뉴타운은 지금 잘 안 될 것 같고 기반시설 하고 빠지자 카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생활문화가로를 하는 것은 대찬성을 합니다. 어차피 뭐 시대가 그렇고 시세가 안 되니까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는 난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아요. 생활문화가로를 너무 집중화 시켜 가지고 부각시키다 보니까 주민들이 1,000만원 보상 이후에 그거는 보상가에 대한 1,000만원이지 지가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는 거. 배흔식 과장의 주장은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분양가가 400만원 넘어가뿌면은 ‘아 미분양 됩니다. 우리는 여기 사업 실패입니다.’ 캤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재 정착률이 12%도, 15%도 채 안 되는 그런 공동주택의 사업을 생활문화가로 현금청산에 대해서 주장을 너무 많이 해 버렸다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관리처분에 가서 현금청산을 하는 것을 생활문화가로의 현금청산이 바로 생활문화가로의 현금청산이 이꼴화 되었다는 거예요. 이꼬르. 그걸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지, 의식화를.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질타를 하는 거에요. 왜 타이밍이 있잖아 생활문화가 할 때 지역에 그 추진사업 선을 개설하고 막 했냐는 것을 내가 하지마라 캤는데도 하더라고. 치적을 너무 내세우다 보이끼네 몸통을 죽이고 팔다리를 자를라고 팔다리 살릴라 카면 살아 지겠냐 이거라. 그러나 지금은 추세가 이 시대에 맞기 때문에 카는 건데 자 그러면 생활문화의 성공을 나는 빕니다. 함께 하길 바라고 나는 협조합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대신에 자 감사시간이니까 한 가지 제가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뉴타운 푹쇄 되고 다 안 되게 되었을 때, 일몰제에 의해서 안 되게 되었을 때 새빛지구 저거 정비구역지정까지 조합설립까지 직전까지 갔는 지구인데 저게 푹쇄 되었을 때 주민 공무원들이 와가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인사말도 하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왜 그랬어요? 뉴타운 안 될 거고, 새빛지구는 저거들끼리 또 주민합의에 의해서 잘 가고 있는데도 기반시설 하나하기 위해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새빛지구 그거는 제가.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기반시설 생활문화가로를 연장하기 위해서 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답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어언지예, 연장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주민의 뜻도 살리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 지금 새빛지구에 대해서도 우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금 한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자, 일몰제 이후에 1구역, 2구역이 겨우 지금 6구역하고 겨우 추진위원회 단계로 올라가서 제로베이스는 안 가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뉴타운 없어지잖아 그지요? 아, 없어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제로베이스로 가잖아?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뭐 변경 안이 나와야 되겠지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새빛지구를 왜 잘 가고 있는 새빛지구를 없애냐 이거라.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조합에서 새빛 그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용역 바까줄라 그래가 저희들한테 올해 1월 8일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신화
강신화위원
요청을 했는데 요청해 가지고 주민동의 53% 합의 해가 했는데 관이 왜 그렇게 나가가 설명회를 하냐 이거지. 그 추진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패거리도 있었고, 패거리 하면 뭐 하지만, 주장하는 주민도 있었고 또 해제하자 하는 주민도 있었으면 관이 평정심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되지 그 설명회 나가가지고 인사말 하는 거는 잘못되었다는 거지 내가 지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라면 다시 또 관이 그러면 관여해서 인사말 했으니끼네 행사에 갔으니까 얼굴 드러내고 이거 뭐 설명까지 다 했으니끼네 매몰비용이 앞으로 지자체와 국가가 쏙 빠졌어. 지자체와 조합과 시공사가 분담하여라고 되어있는데 지자체 70%라고 서울시에서는 하마 매뉴가 나왔어요 매뉴얼이. 그럼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과장님 책임 다 질 겁니까? 안 질 겁니까? 과장님 공무원이고, 계장님 공무원이고, 계장님이 지자체고, 계장님이 국가인데, 지방국가인데, 지방정부인데 그거 책임 질랍니까? 매몰비용 책임 질랍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매몰비용은 사실 주민부담 아닙니까? 그러이 우리도.
신화
강신화위원
국회가 지금 계류 중에 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러이 저희들도 과연 매몰비용이 안 생기도록.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생기기로 했잖아요. 새빛지구가 없어졌잖아. 없어지고 존치구역으로 정비구역 해제하고 존치구역으로까지 갔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우리가.
신화
강신화위원
존치 정비구역이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거 앞으로 그지요? 진짜 머리 좀 쓰이소. 고민도 좀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이쪽에 있는데 내하고 의논도 한번 안 하고 연락도 한번 하기 싫고 우리 계장님 저 사람이 나빠가 그런 거 아니고 저분은 선하고 어질어. 그러면은 이 담당을 뉴타운 담당을 하고 있는 계장님이면 내한테 와서 어느 날에 무슨 설명회 하는데 공이, 관이 가도 됩니까? 나는 주민입니다. 나는 주민대표라. 주민이 하는 일에 법에 이관되어 있는,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주민과 함께 해야될 권한도 있어. 관이 나서가 설쳐 가지고 일은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국회에 매몰비용 지금 계류중인데 통과 거의 돼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캅니까? 그래. 그 추진위원장이 내 친구입니다. 내 말하고 있어 주민들 혼란스럽게 대립해가 싸우까 싶어서 불안해 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좀 관에서 관여할게 어떤건지 청장한테, 청장이 행정 동구의 전반을 이야기 하다보면은 이런 것에, 저런 것에 미스 될 때가 있고 과장도 미스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공무원 시스템이 이거는 관여하고 이거는 관여 안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정도는 내부규칙으로 정해놓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관련법규에 현 시대에 맞게 움직여 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매몰비용 나중에 분명히 통과됩니다. 통과돼요. 그래 그라고 생활문화가로라도 잘 되도록 어차피 우리가 뉴타운이 안 되는 거는 뭐 사실이고 예정구역도 많이 만들어 놓고는 도심활력이 얻는다 캐놓고는 도심활력, 도활법 진짜 욕 나옵니다. 그거 진짜. 엉뚱한데 변경 싹 해 가지고 예정구역 다 사업설명회 해 가지고 폐지하도록 없애고 어 해제하도록 없애고. 또 이제 와 가지고 일몰제 없애고 그러다 슬쩍 도활법으로 또 전환하고. 우리 여러분들 그지요 잘못된 거 일일이 지적할라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진짜. 생활문화가로도 마음 맞춰서 조용하게 주민들 선동하지 말고 그지요? 내 세우지도 말고 나는 구정질문도 한번 내가 몰라가 안 하는게 아니고 거기 잘못 선동되면요 ‘과장 왔더라. 과장이 이 말 했더라. 강신화 저 말 했더라.’ 그래도 강신화 최고 많이 참 많이 아는데 한마디 해 버리면 일파만파로 갑니다. 여러분 땅이 200만원에서 개발호재에 400만원 되고 ‘여러분이 뭐 어떻고 저떻고’ 카이끼네 ‘우리 땅 200만원을 했다’ 캤다고 ‘강신화 죽이자고’ 일곱 명 주민이 ‘강신화 당장 불러라’카고 예를 들어서 했는데도. 자 생활문화가로에서 1,000만원, 1,000억이 이제 나왔다. 1,000억이. 뉴타운 법에 의해서 도시 재정비 촉진법에서 나왔다. 만 세대다. ‘1인당 수익자 부담원칙을 기반시설에 100만원씩 다 혜택 된다’ 카이 ‘강신화가 또 100만원 준다 캤다’라고 소문 나 가지고 난리, 그거를 선동해 가지고 새빛지구 이끄는 사람들이 나를. 일부겠지만 일부 그런 식으로 말의 실수가 정확하게 해도 정확하게 전달이 서로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건데 하물며 그래 이런 시기에 국가공모사업에 선정했는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생활문화가로라 하고 이제 뉴타운 다 없어진 데를 만들고 뭐 좀 이상하죠 그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미관지구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마는 대구시 저. 왜 교통단속에 걸렸어요. 교통단속에 걸리니까 왜 앞차는 안 잡느냐 그것도 속도 빨리 가더라. 경찰이 하는 말이 “태평양에 배 띄웠다고 태평양 고기 다 잡을 수 있습니까?” 미관지구의 문제점을 너무 확산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고 권력의 남용이 재량권이 너무 확산돼도 곤란하고 개인의 행위도 확산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이지 그거 손대다가는 사회문제가 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라고 두 번째. 기부채납이나 무상귀속에 대해서 순서가 지나갔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수성구에 공동주택 아파트를 짓고 도서관을 기부채납하라. 300억짜리입니다. 그죠? 신문에 났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거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업체에서 돈 줄라고 수성구청에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돈 줄라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 건물비 줄라고 요구가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수성구에서 소송 걸었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그것이 위법 하다고 난 적이 있습니까? 위법 안 하다고 난 적이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사실 판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전문위원님 잠깐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과도한 기부채납은 원칙적으로.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죠? 과도하다. 자 진입도로 주도로 공동주택에서는 괜찮은데 이면도로라 하면 안 된다. 그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재량이 넘어섰다는 거지. 그러면 300억이란 돈이 되고 있는데 우리구가 지금 하는 거는 나는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몇 억이 안 되기 때문에 몇 십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럼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자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에 대해서 정위원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용도에 맞게 하면 됩니다. 300억도 지금 수성구에서 내놔라 카고 있는 판인데 그런걸 문제삼는다는게 아니고 법에 맞게 정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상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한 가지만 내가 질의를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붙어있는 천막이 그것도 그거 불법입니까? 불법건축물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천막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것도 불법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있다고 단속하는게 아니고 진정이 들어오거나 항측에 걸리가 오면은 그것도 저희들도 할 수없이 처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아까 저 우리 강신화 위원님 말씀 그 질문에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지주대가 있고 위에 덮히면 다 불법건축물이라 그랬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보통.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럼 우리 동구가 지금 현재 그런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지금, 올해 지금 각 내려 왔는게 또 우리 항측해서 내려왔는기 332건 내려왔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항측에 내려온게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거 아니더라도 쉽게 말해가지고라가 건축물에 붙어있는 간판이 불법건축물이라 그라면은 그 뭐 숫자를 세아리지도 못하겠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다 못 세아리지요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파트 빼고는 뭐 사실 무허가 건물 없는데가 집이 있겠습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예를 들어 가지고라가 그 건축후퇴선에 그 뭐 참 땅은 내 땅이지만은 건물지어가 후퇴하고 짓잖아 그지요? 거기서 천막을 쳐놨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는.
동두
이동두위원장
건물에 붙어있는거,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저희들 그거 후퇴선에 들어갔는 거는 건축법위반 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거대로 또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인도에 횡단보도 다니는데 천막을 쳐놓고 지주바리 쳐놓은 그런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사실 도로는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 건설과에서.
동두
이동두위원장
맹 건물에 붙어 가지고 그래 하는기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좌우지간 도로에 하거나 우리 건축선 후퇴했는데 하는 거는 우리 건축법위반으로 다 저희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렇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하여튼 뭐 동구에 다 조사할라 카면 한정도 없을 거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근데 왜 이걸 질문하냐 그라면은 그 일부 민원인을 위해 가지고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서로간의 뭐 이해관계로 해 가지고라가 그 보고를, 신고를 해 가지고라가 또 우리 구청에서는 쉽게 말해가 또 그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래 있더라고요. 과연 그게 저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현재. 그 인도블럭 드갔는 도로에 엄연하이 불법 그 전부 다 포장을 치고 천막을 치고 그런 것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거가지라가 그 어떤 그 민원인에 의해 가지고 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볼 때, 우리동구 전체 볼 때 사실 그런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거 저 건축물에 천막하나도 못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하여튼 그 특히나 우리 동구 보면은 그 우리 동구 같으면 우리 그 저 그 어디고 동촌로 그쪽 일대에 보면은 그래도 대구의 관문이고 이런 도로인데 그런데는 사실 그런게 상당히 많아요. 물론 뭐 건설과에서 할 일이고 우리 저 도시디자인에서 하는 것도 많지만은 정말 너무 좀 지저분한 그런게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감사 중 언급된 신평동 58-3번지 내 건축허가와 관련 추진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