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조오상 의원 발언
박상준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부재로 부위원장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부서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준식입니다. 구민의 편의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사회도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훈 건설과장입니다. 조병운 건축과장입니다. 오현용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안화수 도시경관과장님과 이우순 공원녹지과장님께선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별도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부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문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설과 2건, 건축과 2건, 도시관리과 1건, 공원녹지과 3건, 교통행정과 3건, 자동차관리과 1건 총 12건으로 12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통하여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태훈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상준 사회도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주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인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오종선 하수팀장입니다. 이경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성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설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이에 대해서 2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54쪽에서 55쪽에 수록돼 있습니다. 먼저 54쪽입니다. 각종 공사 추진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하자보수기간 내에 세밀한 점검으로 추후 제반되는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과에서는 공사 추진시에 시방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인도정비공사시 공사관계자의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도로공사, 보도공사 실명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기 하자검사를 연 2회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실제로 2012년도 하반기에 구월동 성리초교 주변 인도정비공사외 3건, 13년 상반기에는 만수4동 조동초등학교 일원 인도정비공사외 9건에 대하여 하자보수 이행 통지를 시행하였으며 2013년 하반기에는 구월남로 336번길 인도정비공사외 7건에 대하여 하자보수 이행 통지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관내에 단독 및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이나 후미진 곳을 전수조사하여 야간통행이 불편한 곳이나 우범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즉시 처리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예방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과에서는 13년 11월 관내 보안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표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전산자동화시스템을 이용한 효율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민원이 발생하는 즉시 보수에 착수함으로서 2차적인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 18일 관내 야간 보행환경 개선 방안 결재 시행하여 주1회의 보안등 야간순찰을 실시하였고 미점등 상태의 보안등을 즉시 보수하였으며 아동 및 여성관련 불미스러운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야간도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우범지역에는 보안등을 새로이 신설하여 범죄예방에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으며 또한 추가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도로굴착복구사업비 징수 현황에 보면 11월, 5월, 9월 이렇게 편중돼 있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도로굴착복구비 사업비,
한민수위원
네, 징수 현황에 1월 2월 같은 경우는 참 없죠, 그죠? 2백 얼마뿐이 안되니까. 이게 왜 이러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평상 도로굴착사업은 동절기를 제외한,
한민수위원
11월에 많은 이유는 뭐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한민수위원
11월달에 많은 이유는 뭐죠? 11월달에 제일 많은데. 동절기 공사 많이 안 하잖아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사전에 납부한 게 아니고 마지막 4/4분기 도로굴착심의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에 굴착심의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대부분 연말에 많이 올라옵니다. 공사는 이미 동절기 이전에 끝내고요.
한민수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11월 가면 인도 같은 거 많이 파헤치잖아요. 그래서 돈이 남아서 뭐 막막을 많이 해요, 주민들이. 그러면 미리미리 해놓으면 이런 게 덜 할텐데 연말에 보면은 보도같은 거 많이 갈아주고 해주잖아요, 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저걸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2012년도는 저희가 12년도도 마찬가지고 동절기 이전에 모든 공사는 끝내기로 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게 10월에 미리 해주면,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다만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보조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그 금액이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한 2건 정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건 사업비가 늦게 떨어진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한민수위원
어차피 해줄 거면 미리 일찍 해서 10월 되기 전에 미리미리 해주면 주민들이 그런 말이 안 나올텐데 그런 거좀 댕겨주시고, 그 다음에 2013년도 하자보수 11건인데 보도침하가 8건이에요. 그거는 인도블록 깔 때 다지기가 덜된 건가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물론 침하는 영구 지속적으로 침하가 되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면도 있고 장마철이 지난 이후에 침하, 그러니까 하자가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보도를 깔 때 그거를 옛날 거를 못 쓰는 걸 벗겨내고 모래깔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지기를 어떤 식으로 하죠? 그게 법적으로다가.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30㎝ 층다짐으로 해가지고 물도 좀 뿌려가면서 층다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보도공사 실명제로 해가지고 공사감독관들이 책임감 제고로 열심히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한민수위원
제가 물 뿌리는 거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뭐 젖은 모래 쓰면 모르겠지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원래 시방서상에서는 물을 뿌리면서,
한민수위원
시방서에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한민수위원
다지기를 잘 해놓고 보도블록을 씌우면 주저 않는 게 덜 할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차를 못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인도에.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차가 올라가서 그렇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면 차 올라가는 거 막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말뚝, 기둥 세워놓는 것도 안 세우잖아요. 턱을 아예 없애주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볼라드를 인제,
한민수위원
볼라드를 안 하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보도턱 올리기로,
한민수위원
그러면 차만 못 올라가게 막아주면 인도가 상당히 오래갈텐데 침하도 안되고. 인도에 대한 거는 딱지를, 지금 우리가 주차 딱지를 두 배로 떼던지 무슨 수를 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현재는? 국장님, 그런 게 없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인도에 차가 올라가는 건 볼라드를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목적인데요,
한민수위원
네, 지금 안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도시경관을 위해서. 근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한민수위원
아니 볼라드 안하고 턱을 이렇게 높여주면 휠체어만 다니는 턱만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근데 턱 낮추기도 저기 보면 장애인단체에서는 우리는 휠체어 지나갈 정도만 하면 도로 모양이 좋고 차가 올라타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는 거의 전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반경을.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도 의견이 따르는 부분이 있고 주로 인제 차가 올라가는 부분이 미관지구 같은 경우에 2m 후퇴한 부분에 주차장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에다 주차할려고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취약 지역은 저희가 볼라드를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법을 바꿔서라도 인도에 하는 주차는 따블 매기던지 무슨 이런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일반 주차하는 것보다는 심하게. 지금 그런게 아무것도 안돼 있잖아요,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13년도 상반기에 특히 인주로 상에 보도블록 위에 자동차 주차시키고 그 부분, 외제차 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사진 찍고 노란딱지, 보도상에 주차하지마라 그거 할라고 그랬는데 그게 인제 공개공지라 그래가지고 물론 하면 안되는데 사유지상에 인제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사유지상에 댔더라도 우리가 공공에 쓰는 보도블록을 거쳐서 가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도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요 그게 잘 시행이 되지 않더라구요.
한민수위원
아니요 그 사유지에 간다 그러면 우리 인도를 점용허가를 내서 쓰면 되잖아요, 주유소처럼.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런 데는 정식으로 허가 받은 데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또 물론 면적을 많이 자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민수위원
점용허가를 안 내고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지금 인도에만 차만 못 올라가게 막아줘도 인도가 굉장히 사실 오래 가거든요. 돈 우리가 들일 필요도 없는 거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니까 저거를 인도 진짜 조례를 뭘 바꾸던지 뭘 해서라도 저걸 못 올라가게만 해주면 우리가 돈을 계속 들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한번 공사만 해놓으면.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요 인도에 100%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인도에 차량이 올라가서 어떤 주변에 인근에 보도블록이 침하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갖고 다 부담시킬려고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갖고 검토는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과장님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조오상위원
지난 여름에도 그렇고 하여튼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로 알고 있어요. 민원 해결에도 아주 하수팀이라든가 이런 팀들, 사사로운 것 같지만 재해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선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감사의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또 겨울이 왔어요, 추워요. 우리 구에 염화칼슘 살 돈은 있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2012년도 염화칼슘 사용량은 2천 약 100톤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거 비교해가지고,
조오상위원
아니 제 말은 올 겨울도 상당히 춥고 눈이 많이 온다고 인제 저기가 돼 있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건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600톤이 확보돼 있고 앞으로 12월초에 1,100톤을 또 구입할 예정입니다.
조오상위원
나중에 예산에서 얘길 하겠지만은 건설 쪽에 너무 비용이 인제 돈이 없으니까 염화칼슘 살 돈이라도 있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 웃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4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국장님, 웃을 일이 아니세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남동구 이러다가요 참, 그리고 하나 329페이지 좀 봐주시죠. 간4 주원육교 엘리베이터도 거기 설치 요청을 했었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거기가 필요한 지역인가요? 그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쪽 주민들 얘기로는 노약자들이 많으니까 이동 편의를 위해서 좀 해달라,
조오상위원
설 스페이스라든가 공간이 그게 나오나요, 거기에?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거의 어렵습니다.
조오상위원
일단 물론 금액이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은 기술상이라든가 어떤 공간 이런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해달라는 데가.
조오상위원
고거는 일단 거기의 설명대로 검토할 사항이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월3동 육교 철거는 그냥 나오다가 어떻게 돼 간 거예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지금 진행중인데요 지금 그쪽 육교 주변 상인들은 철거해달라는 건데 그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통학로가 돼 가지고 그 학부형들은 철거를 결사반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동사무소에 부착해가지고 결과가 50:50으로 나왔습니다. 철거반, 존치반. 그래서 결국은 내년 봄에 공청회라든가 주민공청회라든가 또 인발연에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이거 공청회 한다고 그런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고 설문지 받은 지는 벌써 1년째 받고 있어요, 제가 알기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이게 참 민감한 사항이라 저희도 참,
조오상위원
글쎄 민감한 사항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공청회도 요구를 했었는데 다들 바쁘시니까 바쁘신 건 아는데 얘기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가 없으면 그냥 잊혀져지는 것 같애요, 일들이.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는 그래서 교통시설물 설치라든가 그런 건 교통과에서 하는 거고 철거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아마 공청회를 실시해야 된다 그때 표현했는데 그게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지금 부서간에, 그럼 우리 본 위원이 어디 과에서 주관해라까지 할 순 없고 어디 과에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든 교통과에서 주관을 하든 그건 건설과 자체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사항이지 이게 자꾸 내 일이 아니다, 내가 볼 땐 주관이 어디가 됐든 양쪽이 다 이루어지고, 교통과하고 건설과 협력이 돼야 되는 일이고 이게 경찰청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일이잖아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뒤에 육교, 사실 뒤에 보면은 횡단보도가 있어요, 바로 얼마 안 떨어져서.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횡단보도로 사람이 거의 그리로 다니지 육교로 다니는 거는 제가 봐도 사실은 거의 드물거든요, 육교가 하두 길고 멀어서. 요런 거에 대해서 육교 유지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아요. 근데 요런 것들은 지금 거기가 내리막길이다,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육교 했다 그랬지만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 어떤 기술상이라든가 기기 뭐 CCTV라든가 뭐 방지턱, 여러 가지 옛날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옛날 그거 식으로 해서 무조건 육교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재산권 행사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요건 한번 심도있게 그 분들을, 그래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그 분들은 당연히 저거 위험하다, 애들이 위험하다 이것만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한번 보완을 하고 그래도 반대를 한다면은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공청회를 먼저 한번 갖고 그 다음에 설문지를 받는 게 순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요 먼저 위원님께서 먼저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제안을 하셔갖고 공청회를 검토를 했었는데 물론 뭐 건설과에서 해야 되느냐, 교통과에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정할 문제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설문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용역이라든가 인발연에다가 정책 과제로다 주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 쪽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갖고 공청회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날씨가 저녁에 갑자기 추웠어요. 왜 내 눈에만 이게 자꾸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전에 제가 한번 얘기 했죠, 공사현장 주변에 겨울이 되면 물이 나와요, 차량에서. 그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차량이 나와서 위험하다고 제가 호구포길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보금자리주택.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래서 그 분들 강력히 단속한다고 하셨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그때 교통사고도 나고 그래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조오상위원
어제 거기서 사람이 몇 사람 죽었을 겁니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어제요?
조오상위원
네, 차가 다 뒤집히고 대형사고가 났어요. 이거는 예견된 사고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지리적 조건이나 도로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쪽이 어두우면서 내려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갑자기 눈이 온 것도 아니고 어제 뭐 여기 인천지역에 눈도 별로 안 왔으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눈이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추워지면서 그 공사 현장에서 밖으로 배출되는 물이 나오면 원래 안되잖아요. 물도 양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얼어서 완전히 차량이 다 뒤집혔어. 아마 몇 사람 죽었을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재에요 인재, 이런 거는. 그 공사현장은 뭐 교통사고 해서 그냥 보험 들었으니까 처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죽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무슨 죕니까? 막말로 남동구에 공사 현장도 많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구에서 진행하는 공사도 별로 없고 거기는 특별히 인제 집중적으로 봐야 될 지역인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끝나고서라도요 다시 가셔서 그 사고가 사람이 어느 정도 했나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대안을 좀 하세요. 거기 도로를 폐쇄를 하던지, 막말로.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낮에는 어차피 보이니까 상관 없어요. 밤에 기온이 내려가고 밤에 갑자기 얼어버리니까 누가 거기 관심도 안 가져요. 그냥 누구라도 거기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다 인도 가로수 들이박고 차량 뒤집히고 전복 사고. 그럼 그때 또 그러고 또 잊혀져버려요. 거기 준공이 언제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게 14년도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아직까지도 인제 겨우 시작이거든요. 겨우 시작이니까 정말 어떻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 권고만 해가지고 야, 물 배출, 차량이 다니면은 사실 공사현장 차량이 바퀴에 물 묻어갖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거를. 그걸 어떤 대안을 해서 밤에, 방법을 해서 밤에는 날씨가 추우면 통제를 하던지 해야 돼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주관을 하니까 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고 도로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현장,
조오상위원
이게 공문만 보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그 분들 마인드가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뭐 사고나는 건데 뭐 공사하다 사고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내 가족이 만약에 거기서 그런 일을 당했어봐요. 이거는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문 하나 보내서 될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현장 방문 하셔갖고 국장님이라도 하셔가지고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조오상위원
요거는 강력한 어떤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좀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시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조오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거를 잠깐 보충질의 좀 하나 할게요.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그거는. 부서가 또 산재돼 있을 것 같으고. 우리 도시철도 지금 공사하지 않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이우일위원
그 주변에 보면은 상판을 깔아놨어요. 그게 눈이나 비가 오면은 완전 오토바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끄럼방지가 안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쪽에서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그건 조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디냐면은 구월힐스테이 있는 데 공사현장도 보면은 상판을 저걸로 깔아놨어요, 판. 그러니까 비나 눈이 오면은 거기 완전 얼음판입니다, 그게 자체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갖고요,
이우일위원
네,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또 다치셔가지고 깁스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비 오는 날 넘어지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34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344쪽 보면요 동별 보안등 신설 및 보수 현황, 많이 하시고 신경 많이 쓰시는 걸로 하고 2012년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완결됐는데 많이 고생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요 부분은 내년도에 각 동에 한번 동별로 해가지고 지시를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동에서 요구사항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걸 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건설과에서 나가가지고 전수조사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민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우일위원
왜냐면 우리 고생하시지만 집행부에서 고생하고 전수조사 했지만은 그 전수조사가 잘못됐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위치에 달아줘야지 그게 가려운 데 긁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각 동에 전달하셔가지고 동에서 통장님들, 통장님들이 지역 주민들 많이 연관되고 지역을 많이 아시니까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연말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 다음에 355쪽에 보면은 도로개설공사에 보상협의 지연을 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해마다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명시이월 되고 예산이 자꾸 이월되면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암만 뭐 없어지는 돈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명시이월이 많다 보면은 예산도 많지 않은 데에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책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곤란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보상협의 지연은 우리가 민원이 대상이 돼서 거의 도로를 개설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대상 돼 있을 때 조건부를 좀 걸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희가 보면은 설계해가지고 해주겠다 해놓고나서 항상 보상 때문에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하는 도중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뭔가 그쪽 관계 소유자들하고의 협의를 먼저 하고 나서 공사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걸 좀 한번, 아마 제가 보긴 어렵지 않을 것 같애요. 왜냐면 그쪽에서 전부다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좀 검토 좀 하셔가지고 책정을 해서 한다면은 뭐 명시이월 나올 일도 없고 또 공기가 부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공사를 한다 해놓고 한 1, 2년 걸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 시행할 수 있는 거는 시행해서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좀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보시면 공사별 폐기물 발생량이 나오는데요 1년간, ( 339페이지라는 위원 있음 ) 339페이지, 1년간 지금 한 2억6천 정도의 공사 폐기물 금액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공사 내역을 보면 어쩔 수 없는 폐기물은 폐기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활용 가능한 자재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지금 국가에서 콘크리트라든가 아스팔트 같은 경우도 인제 재활용 폐기물로 잡혀가지고 전체가 지금 아스팔트도 마찬가지지만 폐기물 처리장에서 바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몇 프로 정도는. 다만 인제 보도블록, 보도블록인데 제가 지금 시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도블록이 거의 10년에서 20년 그 사이에 포설된 보도블록이라 저희가 재활용할라고 그래도 가져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체 전량 바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지금 매년 제가 보도블록 뭐 아실 거예요, 팀장님들은. 지금 갖다가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갖다 쓰시는 분들이 불편한 게 와서 가져가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보도블록 새로 사서 하는 금액이나 그걸 가져가는 어떤 비용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처리 비용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이용자에게 배송까지는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산정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걸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공사하다가 어떤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를 다시 추려가지고 갖다 주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거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내년부터는 다시 한 번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저희가 그렇게 할라고 그랬었는데요 보도 자체가 노후해 가지고,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게 노후됐어도 어떤 강도나 그 다음에 깨진 거에 관계없이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대니깐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건 맞습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거 맞습니다. 근데 보도블록은 제가 도시축전할 때 그때는 시설팀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재활용 보도블록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보도블록 걷는 비용, 상차비용, 운반비용, 하차비용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보니까는 거의 사는 비용이랑 저희가 더 들어요, 보니까는. 걷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구요, 그게. 일반폐기물 처리할 때는 포크레인으로 긁어서 실어서 그냥 가면 되는데 우리가 재활용 할래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걷어야 되고 그걸 파레트에다 쌓아야 되고 그걸 그대로 또 상차를 해야 되고 그걸 내려서 또 다 쌓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재 재활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박상준부위원장
지금 수요자 측에서는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파레트에다가 일일이 그렇게 쌓아서 줄 필요가 없고요, 그냥 긁어가지고 갖다가 쏟아만 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운송비용만 좀 참작을 하시면 충분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다시 한 번 그 사업을 좀 실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수요처가 있으면,
박상준부위원장
348페이지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거 저희 구에서 하신 사업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한 거를 저희가 인용한 겁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시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고요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이거 공개입찰하신 건가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박상준부위원장
근데 어떻게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96%에 육박하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2012년도 지금 4건 공사를 하셨잖아요, 22억6900. 집행액이 21억7천만원인데 입찰차액이 발생이 거의 안됐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글쎄 저희는 다 입찰입니다, 100%.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하수도 정비하고 준설하는데 별도의 또 입찰차액을 더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될 요인이 발생했냐 이거죠. 지금 95.6%에요, 평균. 2012년도 하수관거 공사한 집행액이. 그러면은 4%밖에 입찰차액이 발생 안했다는 거는 추가공사를 해야될 요인이 발생했냐 이거죠, 이 하수도 준설공사 하는 데도.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하수도 준설공사 뿐만 아니라요 낙찰 차액으로 다른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하수도 관련 공사.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하수도 정비 준설은 퇴적물을 걷어내는 수준인데 그리고 일부 구조물 보수공사도 예견돼 있던 설계가 다 돼 있고, 그런데 10% 이상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이 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이게 22억6900만원이라는 돈이 방금 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풀예산이랍니다, 풀예산. 시에서 인제 준 예산인데 그걸 가지고 저희 가 풀로 쓰는 거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요 시에서 22억6900만원이 풀예산으로 내려 옵니다. 그러면은 공사를 지금 여기 보면 외 12건, 외 6건, 외 1억에 신설, 정비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공사도 더 하고 그래갖고 최대한 금액을 반납시키지 않고 공사할려고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시에서 저기 뭐야 쓰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 쓰는 게 낫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불용액을 남겨놓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관내에서 다 쓰는 거기 때문에요, 관내에서 따로 헛트게 쓰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하고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소해서 여쭤보는건데 2013년도 공사에서 원인행위액이라는 게 뭐죠, 이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계약된 다음에 얼마큼의 금액을 그러니까 도급액이죠, 도급액, 한마디로.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이,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원인행위는 계약 의뢰한 금액입니다, 계약 의뢰한 금액.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이해를 못하는 게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44.5%밖에 지금 안되고 나머지는 원인행위액으로 해서 괄호에다가 묶어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몇 페이지죠?
박상준부위원장
348페이지. 그러면 그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이게 지금 연간단가 공사라서요 1년 통틀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공사에요, 이게.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 아직 공사가 완료 안됐다는 내용입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원인행위,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기성나간 금액이죠.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겨울 공사를 해야된다는 겁니까? 11월 12월달에.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하수도 공사는 집집마다 하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박상준부위원장
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55%에 해당되는 금액은 언제 쓰시겠다는 거죠? 올해 다 끝났는데 인제.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12월까지 쓸 계획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꽝꽝 얼어있는 하수관거를 한달에 55% 일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두 달 동안에.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이게 1년 예산을 가지고 1년 계약을 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년 지금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금,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1년 단가계약을 합니다, 얼마 총 금액을. 거기에서 하면 거기에서 사용한만큼 기성을 내 주고요, 또 연말되면 그걸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다 원인행위가 됐다 그래서 원인행위된 금액이 다 지출되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정산해서 일한 만큼 주기 때문에 정산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국장님, 2012년도 사업은 96%에 육박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적정하게. 그런데 지금 10월말까지 44.5%밖에 진행이 안돼 있는데 12월달에 가서 정산을 한다 그러면 이게 90%에 육박하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앞에 사업서 공사개요 요거는 전체 사업에서 부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주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이 부분은 원인행위액이 나오는 금액은 1년 동안 총 단가 계약을 맺습니다, 1년 동안. 총 단가 계약을 맺어갖고 우리가 예측을 해서 원인행위를 하면은 원인해갖고 계약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일한 것만큼 지출이 되고,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일한 것만큼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었네요. 올해는 예산이 더 과하게 잡혀 있다는 내용입니까? 그리고 발생이 안됐다는 내용이네요, 10월말까지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일부 나가서 아직 찾아가지 않은 돈도 있고 앞으로 조금 더 민원에 의해서 더 할 부분도 있고,
박상준부위원장
업체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일을 했는데도 지금 예산 집행이 안됐다는 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다 예산집행을,
박상준부위원장
그 다음에 14억이라는 예산을 잡아놨는데 연간, 10월말까지 44%밖에 진행이 안됐다는 거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기성청구가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박상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상준부위원장
한번 내년 또 결산에서 한번 보죠 뭐. 346페이지 보시면 공사하자보수 발생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요, 모든 공사가 하자발생이 안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에 비해서 거의 많은 숫자가 지금 하자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사소한 하자라고 그러겠지만. 특히 보도블록하고 도로포장 쪽에 하자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요, 하자발생 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저희 공직자 업무 아닙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자발생되는 유형이 거의 보도입니다, 보도. 보도도 인제 전체 구간의 한 몇 프로, 0.1%, 0.2% 정도 되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시에서 보도공사 실명제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한민수 위원도 지적하셨겠지만 보도블록을 여름이나 겨울에 공사하는 거는 다지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52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보도블록 공사 현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폐기물이 평균 7, 8%대의 폐기물처리비용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죠. 무슨 뜻이냐면 관급 자재액을 빼면 나머지 하도급액이 50% 정도 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자발생이 9%까지 육박하는 구간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금액입니다 이게 2억6, 7천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도블록에 대한 거는 하자가 발생이 되도 안되고 또 하자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요인도 좀 강구를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폐기물에 대한 거는 관내에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민간부분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한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배강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권오극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해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6쪽입니다. 가설건축물이 신고제임을 이용하여 신고후 불법으로 용도와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음으로 불법행위 사례가 더 증가되지 않도록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한 건의 사항으로 현재 우리 과에서는 위법 근절을 위한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점검과 존치기간 연장 신고시 반드시 현장을 확인후 처리토록 하고 더불어 불법 무허가 근절 안내문을 제작 배포 홍보 강화 및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구조 및 용도를 변경한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취소하고 시정명령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치 현황으로는 105건이 정비 대상중 시정완료가 36건으로, 원상복구 철거가 20건이고 추인이 16건이며 행정조치 진행중인 것은 69건으로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가설건축물 관련 2012년도 42건에 대하여 2억44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공동주택 및 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건축허가 신고시 건축주에게 반드시 인지가 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후 조치 철저를 건의하신 사항으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건축허가시 건축주에게 불법건축물 근절 안내문 제작 배포 등으로 홍보를 지속하였고 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 점검은 분기별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을 감리수행 실태 점검은 반기별, 민원 현장은 수시로 점검하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 및 원상복구시까지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와 위반사항 전산표기 등으로 각종 관허를 제한 하였습니다. 조치 현황으로는 예방 안내문 645건을 배포하였고 불법사항 적발 사항중 88건은 고발 조치하였고 429건에 대해서 11억1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서 건축질서 확립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건축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정숙 위원님.
천정숙위원
여기 지금 불법이행강제금이 지금 완결 됐다고 그러는데 57쪽이요, 429건이 이게 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만 한 거지, 이게 다 걷힌 건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바로 지적하신 사항은 걷힌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직 부과한 사항으로,
천정숙위원
부과만 내보내기만 했다 이거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만약에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를 않게 되면 저희들이 독촉 나가고 그래가지고 바로 압류를 재산압류를 시킵니다. 지금 현재 155건에 재산압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내게 되면 그때 압류 사항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근데 압류를 해놓은 상태 기간이 어느 정도까진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압류는 낼 때까지 갑니다.
천정숙위원
그냥 마냥 안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나중에 정 지금 현재 공매까지는 안 갔지만은 압류는 재산권을 제한시켜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 내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매매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차피 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압류가 최고입니다.
천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현재 보편적으로 다가구주택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쪽이 많은 가요, 비중이.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지금 논현택지개발 2택지에 거기에 사실은 작년 연말에 부과를 190 몇 건 해가지고 한 1억 얼마를 했기 때문에 비중은 다가구가 많습니다.
천정숙위원
아까 또 한가지 수산동에 추인허가에 여기 같이 수산동 것도 같이 합산이 된 숫자인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수산동 거는 아직,
천정숙위원
아직 여기 포함이 안된 거예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이행강제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고발하고 거기가 인제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조치를 받았던 사항이고 건물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수익 사항이 생겼다면 이행강제금 발생 사항인데 현재 공사 진행중으로 해가지고 고발조치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천정숙위원
지금 아까 여담에서 과장님이 말씀은 추인허가를 내줬다고 그랬잖아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어제,
천정숙위원
네, 어제 나갔으면은 그 다음에 후에는 어떻게 그쪽에서,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추인허가 나가고 난 이후에 현재 추인허가가 위법된 사항을 전부 검증을 거쳐가지고 잘못 지은 것은 철거도 해야 돼요. 철거도 하고 다시 거기 현행 법에 건축법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그러다 보면 내년 1월말 정도까지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년 1월말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현재 건축주 측에서 이야기 하는 사항이고 거기가 인제 공사비라든지 건축허가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합산하게 되면 내야될 돈이 거의 한 1억 가까이 돼요. 일명 와리깡이라고 그러나, 채권 같은 거 이런 거 감안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산적 부담에 의해서 빨리 제 생각에는 그렇게 빨리 공사 진행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천정숙위원
그럼 추인허가를 내준 거는 그 건물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그래서,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거는 어떻게 하라는 것 보다는 추인허가는 이제 사유재산에 대해서 자기가 근생, 근린생활시설로 쓰겠다 이렇게 허가를 내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천정숙위원
그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 해서 나간 거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걸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간 거죠.
천정숙위원
일부 주민들은 그걸 반대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하여튼 지난번에도 그쪽에서 스스로 자기네가 철거를 하면 저기할라고 그랬는데 철거를 안했기 때문에 지난번 인제 강제 집행을 하겠다 해갖고 7천만원 예산도 세웠었잖아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정숙위원
막상 그거를 수행을 못했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게 못한 게 아니고요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수산동 그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설립이 되면서 거기가 인제 종교시설이 법적으로 불가한 지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거듭 보냈습니다, 종교시설은 안된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행정관청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하게 됐고 허가 취소 이후에도 어떤 반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한 집행을 하기 위해가지고 예산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송진행, 행정심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들이 이게 어떤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인제 행정 관청에 현행 법에 적법하도록 추인 허가신청을 하고 소송을 취하를 했습니다.
천정숙위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진행을 못하는 사항이다 이거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현행법에 맞도록 적법하게 행정관청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명 그것도 시정으로 보고 저희들은 인제 행정대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천정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쪽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부과금도 내고 뭐 한 1억 정도 되고 하니까 그게 인제 힘들 수도 있다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니 공사가 내년 1월 준공 예정이라고 보고드린 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꼭 1월말까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천정숙위원
만약에 그게 계속 길어질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길어지더라도 그건 저희들이 사유재산의 어떤 경제적 능력에 의해서 조금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물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또 나름대로의 주민들의 불안함 뭐 이런 건 다 익히 아실 거예요, 과장님이.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것 또한 저희들이 많이,
천정숙위원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가지고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감안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인해 봤어요. 진짜로 자기들이 종교시설로 안 쓰고 일단은 부동산에 매각 그것까지 내놨고 그 다음에 설령 자기들이야 나중에 물론 구에서 어떤 행정기관으로 안 그러면 뭐 복지시설로 쓴다 그러면 구에서 사주면 좋겠고 안 사주더라도 자기들은 제삼자한테 그것을 매각하겠다 그러한 의지를 지금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러면 뭐 조금 기다려 보다가 안되면은 구에서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그쪽에 수산동 같은 경우 완전 동떨어진 그런 낙후된 지역이니까 그쪽에다가 또 어르신들이 많더라구요, 거기는 젊은이보다. 그러니까 복지시설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도 또 그렇게 일부 말씀도 드린 적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과장님 남동구에 사실 건축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요새 건축을 뭐 집도 많이 안 짓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건축허가 현황이요.
조오상위원
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요게 인제 2011년도는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경기가 좋았었거든요. 2012년도에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2013년도에 소폭으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오르고 있어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나마 다행이네. 관에서 공사를 안하니까 민간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좀 살지.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어차피 건축 인허가는 민간 건이니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위법, 조그만한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위법 건축물들. 길병원에서 지하로 연결돼 있죠? 그것도 도로죠, 도로?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2006년도인가 된 것 같애요. 그 안에 2006년도서부터 불법 건축물 사용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 부분은 아직 계속 지금 문제화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물어보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막말로 빽 있는 데는 못하고 그 다음에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팍팍해서 법 적용을 하고 힘있는 사람들한테 법 적용을 못하는 논리가 아닌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우리 행정력은 힘이 있든 없든 뭐 빽이 있든 없든 쉽게 말해가지고 공평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2006년도서부터에요, 언론도 나왔고. 근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고 샌드위치판넬이면 사고가 났을 때 뭐 그냥 타고 그 다음에 거기도 도로거든요, 지하 통로지만은 도로로 난 도로에요, 도로. 법은 공정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그 많은 건물에 그게 그만한 공간이 없어서 거기다 지어놨을까요, 길에다가. 도로잖아요, 도로. 인도지 인도.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도로점용허가 받아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불법건축물을 도로점용료를 받아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 통로, 거기가 예를 들어 도로 밑에를,
조오상위원
합법적인 거예요, 이거?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길병원 자체에서 도로를 통과해가지고 밑에 지하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지하는 뭐 그거는 합법적이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합법적으로,
조오상위원
그거는 당연히 편리를 위해서 한 거는 그거를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불법건축물이 있잖아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 내준 부서에서 관리하고,
조오상위원
그건 또 건설과에요. 또?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건설과에다 얘기했어야 되는데 건축물이라 그랬구나.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지하1층 2층으로 돼 갖고 불법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길병원이. 그래갖고 시정명령이 나갔고 위반된 면적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취소를 했고요, 했고 12월 25일까지인가 그쪽까지 시정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기한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폐쇄할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은.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행에 큰 불편을 안주더라도 그렇게 되면 막말로 통행에 불편 안주고 거기서 얘기하는 말은 통행에 불편을 안준다 이거야,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거랑 별개입니다.
조오상위원
그거는 말이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네.
조오상위원
어디는 뭐 다른 가설건축물은 통행에 불편을 줘서 그런 건 아니잖아.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위법이 있냐 없냐 인제 그겁니다.
조오상위원
그건 좀, 왜냐면 시정명령해서 몇 달 돼갖고 1년에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벌써 지금 수년간이란 말이야 2006년도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벌써.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이게 시정명령이 나가있고,
조오상위원
7년 8년 동안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관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셨는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38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수산동에 절인가요, 그게? 불법사찰.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까 천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그 사항의 연장선에서,
조오상위원
질의를 드리는데 자세한 것 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구에서 사겠다는 거예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조오상위원
공식적은 아니지만 논의가 되고 있고 협의가 되고 있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검토, 협의 쪽보다는 아직까지 그런 사용에 대해서,
조오상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산다는데 이거는 진짜 미친 짓이에요. 만약에 혹시라도 뭐 검토는 검토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죠, 검토 대상이. 아, 개인이 건물 지어갖고 사찰해서 불법건축물 지어놓고 막 난리치고 저렇게 요란을 떤 건물을 사서 뭘 하겠어요, 그런 사찰 개념을 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종교시설로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구에서?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저희 국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뭐 다른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저희로서는,
조오상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걸 모르신다면 말이 안되죠, 국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저희 국에서 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그래도 일단은 여기 허가난 사항이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거론된 적은 없습니다, 저희 쪽은.
조오상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가 아니더라도 확실히 이건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남동구가 뭐 봉이에요? 개인 무슨 뭐 어디 먹여살릴 일 있어요, 누구? 얘기만 하면. 이거는 검토 자체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누가 됐든 간에. 이거는 이런 일이 없으면 생각하고요, 지금 그 분들은 이거를 뭘로 어떻게,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지금 근생으로,
조오상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니요, 지금 공사 중단돼 가지고,
조오상위원
중단된 상태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공사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내년 1월말 정도 끝내겠다 그 정도까지,
조오상위원
지금은 불법은 아니란 얘기에요 지금 근생으로 해갖고 불법이 아니란 얘기야. 저건 누가 봐도 근생건물이라고 볼 순 없어요. 말이 근생으로 되겠지만은.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문학동 그쪽으로 가게 되면,
조오상위원
문학궁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거랑은 개념이 틀리고요, 저게 어떻게 근생건물이 될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특정 종교시설이 되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축법에서는 어떤 건물을 가지고 용도를 정하지 않고 용도를 가지고 사용 용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근생이라고 그러면은 뭐 근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여기서 다르게 아직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구에서 진짜 그런 황당한 짓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한번 드린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각 아파트, 요새 아파트들 말이 많은데 아파트 단지내 휘트니센터 있죠, 헬스장이나 뭔가?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원래 외부에 위탁을 주면 불법이잖아요, 외부에.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지금은 현재 합법화는 돼 있지만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라,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은데 언제부터가 이게 합법화됐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조오상위원
1월 1일부터는 그러니까 외부인이 위탁을 해갖고 운영을 해도 되는 거예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아파트 사람말고 외부인이 들어와도 된다는 건가?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거에 대해서 외부인이냐 아파트 사람이냐 이것을 언급하는 게 아니고,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법에서는 규정하는 게 없어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냥 합법적인 영업시설로 인정을 해준다는 건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보통 위탁운영은 아파트는 단지 내의 사람에 대해서 그거를 해주는 거거든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 사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이나 이런 데서 정해서 하고,
조오상위원
여기서 법에서 규약해서 외부인 들어와서 안된다 이런 저기는 없다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관리규약으로 정해서 들어가죠.
조오상위원
그거는 없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법이 바뀌어서 외부에서 입찰 줘서 외부가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럼 아파트 주민들은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도 꽤 있을텐데 외부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현재는 지금 외부인이 원래 못 들어오는 걸로 인제,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거를 어차피 위탁을 준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떤 조건을 건다든지 자체적으로,
조오상위원
자체적으로 할 일이다 이거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할 사항이지 행정관청에서 뭐 외부인한테 주라 마라 이런 사항까진 아닌 걸로,
조오상위원
그건 없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합법화 되니까 이거 하두 민원들이 많은데 그걸로 인해 민원이 인제 없어지겠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거 좀 시원해졌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관에서 형평성에 맞게 법을 집행해야 된다고 했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산동 건은 뭐 천정숙 위원님이나 조오상 위원님이 충분하게 질의를 한 것 같고 향촌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세하게. 여태까지 진행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지금 기 보고드렸다시피 작년말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그 행정절차를 함에 있어가지고 시정명령에 다 이행을 했다, 그래서 이행 확인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시정 완료 되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할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생겨가지고 현장확인을 못하고 시정완료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기 보고드렸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전국적인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어떤 합법적인 제도권 안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전에 감사원감사 때도 이거 제도개선을 건의를 했었고 건설교통부에 두 번에 거쳐 가지고 어떤 소방, 뭐 이런 데 특별한 데 문제가 없다면 합법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제도개선을 해달라 두 번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 지금 우리가 못한 상태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했다가 주민들이 반발이 심했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했다가가 아니고 거기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했는데 시정명령,
한민수위원
시정명령 나갔을 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다 됐다고 증빙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한민수위원
지금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조그만 아파트에서 걸리면 지금 사실 건축물 불법으로 하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아파트들 뭐 이렇게 제가 아는 것도 몇 건 들어온 게 있는데 들어오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지금 현재 조그만 아파트에 이행강제금을,
한민수위원
조그만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 보면 누가 신고를 해요, 들어오잖아요. 용도변경을 조금 하면. 그런 거는 다 나가면서 조치를 취하면서 저 건은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형평성에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춘다는 거지 구에서.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사실은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어떤 그 대단위 다수의 민원에 대해서 조금 미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한민수위원
인제 그런 거 물론 작은 데나 이런 데도 물론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민원이 많으면 사실 구에서 입장, 대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소수의 민원은 약자라고 봤을 때 구에서 밀어붙이는 거고 또 다수가 들어오면 구에서 집행을 못하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거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래서 죄라고 그러면 죄고 위법사항이라고 그러면 위법사항인데 전실 확장 이 자체는 탄생부터 조그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로 LH공사에서 짓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입주민들을 사전에 제가 볼 때는 조금 호도를 해가지고,
한민수위원
이게 어쨌든 그때 구청장이 개입하면 안되는건데 개입이 돼 있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한민수위원
구청장이 개입을 하면 안되는건데 어쨌든 개입을 좀 했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개입을 하면 안되는 거는 아니고,
한민수위원
아니 민원 뭐라 그럴까 다수의 민원 250명, 200명이 와서 집단민원을 하니까 어쨌든 보류시킨 거 이런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이 형평성 맞춰서 해야 되는데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구에 집행부에서도. 하지만 뭐라고 할까 이 업자들이 부추킨다든지 그런 게 많을 거예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사실은 LH공사하고 업자들하고의 농간속에 사실은,
한민수위원
입주민들은 사실 뭐 죄가 없는건데,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알면서도 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자체가 불법인지 모르고,
한민수위원
글쎄 모르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구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잖아요, 아무 것도 안하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 해가지고 모니터링도 하고 해결 방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방안을 찾아서 이 사람들도 입주하신 분들도 지금 죄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도 풀어줘야 되고 또 이 사람들도 자기 돈 들여서 한건데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구에서 방향을 찾아서 합법적으로 가든 어떤 식으로 가든 이거를 해결해줘야지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어떤식으로든 이걸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신 향촌 건인데 사안이 사안인만큼 좀 어지러운데요 사실 2013년도 우리 7월 11일날 합법화 방안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방에 지장이 없고 입주자 등의 동의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되는 경우 이를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줄 것을 건의 했는데 어떻게 건의에 대한 답변은 왔습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건의할 때부터 그냥 답이 금방 오리라고,
이우일위원
아직 답은 안 온 거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뭐 답은 왔죠, 바로. 왔는데 지금 현재 발코니 확장이 그것도 수없이 이게 문제화 되고 한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합법화로 돌아왔거든요. 그렇듯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우일위원
하여튼 뭐 지금 향촌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별다른 민원사항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우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4쪽 보시면은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가 30%밖에 집행이 안됐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된 거죠? 잠깐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5월달인가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첫 스타트부터 사실 늦게 출발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확대하기 위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 요 자체는 다 단위 연도 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5억에 대해서는 다 관리, 지원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이우일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확정을 했는데 단지 인제 공사가 마무리 돼가지고 결과가 와야지 돈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그 위에 보면은요 우리 10월 31일까지 공사했다는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원 내역이. 거기에도 1억4700밖에 지급이 안돼 있는데.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현재,
이우일위원
다 됐다면은 10월 31일까지 다 됐다면은 공사 진행중 진행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고할 때. 저희한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거는 자금집행 내역만 표현하다 보니까 그래된거고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하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어제 그저께 날짜로 파악을 해보니까 완료가 돈까지 끝난 게 43개 사업에 3억이 나갔어요, 이미. 그 다음에 공사 진행중인 게 4개 사업에 1억2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84% 진행률이 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의욕이 앞서가지고 일단은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그러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과정 속에서 조금 안돼가지고 자체적으로 올해는 못하겠다, 포기한 사업도 6개 해가지고 7천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거의 다 완료될 겁니다.
이우일위원
보고 사항에 인제 누락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애가지고 한번 질의했던 거고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늦게 출발한 데다가 10월말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하나 좀 별도의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현황이 지금 공동주택 단지하고의 매칭이지 않습니까? 50% 지원해주는 거죠? 총 사업비 50%인데 지금 우리 간석3동에 보면은 빌라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빌라에 벽이 다 떨어져가지고 망을 쳐놨어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빌라에 타일.
이우일위원
타일 뭐 벽면이 다 부식돼서 오래되다 보니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세대 소유자가 연락이 안되는 부분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혹시? 그런 것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좀.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요 이야기가 올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보조금 그 자체가 예를 들어 어떤 공유시설, 공공복리시설 이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 개선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조금 한정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한정적으로 어떤 보조를 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확장하다 보면 하다 못해 우리 벽이 좀 보기 싫다 페인트 값 좀 보조해달라 심지어는 자꾸 확장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갈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이렇게 어떤 어떤 사업만 지원대상이라고 정해놓고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타일 떨어지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 했습니다.
이우일위원
타일이 그냥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뭐 일부 떨어지는 부분은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길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면은 한두 채 때문에 해결 방법이 안 나는 것 같애요, 지금. 빌라 자체가. 일부 사는 사람들은 동의해서 수리비 해야 되는 게 맞는건데 그거는 한두 채 때문에 인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먼저 선시행 해주고 청구를 한다든가, 예산 파악을 해봐가지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거는 아니에요.
이우일위원
그거 힘들까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재난관리법에 그런 방법이 있긴 합니다. 위험하다고 하게 되면,
이우일위원
상당히 지금 재난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선조치 하고 나중에 어떤 부분으로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는데 우리 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는 그거 집행이 좀 어렵습니다.
이우일위원
그 집행은 어렵다. 알겠습니다. 한번 간석3동에서 민원을 한번 넣게끔 해가지고 절차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타깝더라구요. 그리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떨어지니까 망으로 해놨어요. 그러다 누가 지나가다 다치면은 또 어떻게 할 거며 그런 것도 좀 우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구에서도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니까 한번 민원 들어오면 한번 검토해가지고 찾아보자고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민원이 아마 재난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로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 현황, 작년에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도시에 다가구주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근데 준공 후에 불법개조가 지금 성행하고 있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저희 관에서는 지금 손을 못쓰고 있는 거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손을 쓰고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박상준부위원장
일일이 전수 다 조사하셨어요? 그 이후에.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조사를 했죠.
박상준부위원장
근데 왜 거기에 대한 실적은 전혀 안 나와 있죠, 여기에 지금 위법건축물 단속 현황에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거가 인제 단속이 2011년도부터 터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무더기로 다 193세대에 대해서 일제조사가 끝났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언제 하셨어요, 그거를?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2013년도 정도로 기억하고,
박상준부위원장
올해 하셨다고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 참, 2011년도 그때.
박상준부위원장
아니아니요 그 이후에 지금 논현동, 작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논현동 신도시에.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논현동 2택지 그 부분.
박상준부위원장
다 전수조사해서,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전수조사 해가지고 이미 다,
박상준부위원장
시정조치 다 하셨어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고발하고 이행강제금까지 끝난 사항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 동료위원들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지금 향촌 건이 2년이 넘게 계속 지지부진 지금 끌고 있는 상황이죠.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지금 위법 세대들이 34%고 정상적으로 지금 법을 지키는 세대가 66%의 정서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향촌을 만약 이걸 합법화 해주게 되면 나머지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어떤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복도까지 다 막아가지고 자기네 전용 구간으로 써 버리면 지금 양쪽 사이드에 비상통로가 없는 세대는 거의 복도를 막아서 지금 자기네 전용구간으로 쓰고 있거든요. 만약에 중간층에 중간 통로에 세대가 막아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1호에서 8호 라인 중에 3, 4호 라인이 저기 1호, 8호 하니까 나도 막아서 내 전용구간으로 쓰겠다고 그러고 열쇠 잠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하여튼 그런 극단적인 것도 검토를 해야되겠지만은,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법은 굉장히 엄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거를 2년 이상 끌었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내년 선거 때까지 이거를 분명히 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구청장이. 그래서 공직자들은 어떤 표하고 관계없이 업무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387페이지 미준공 건축물 현황 및 사유, 지금 24건 정도가 공사 중단 및 미착공인데요 미착공은 그리 뭐 사정상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사 중단 사유가 지금 11건이 있거든요, 거의 50%에 가까운 공사 중단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어찌됐든 공사 중단 건축물은 도시환경 및 청소년 탈선 범죄 장소로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공사 중단 현장을 가보게 되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주나 거기 시공자, 건축주는 있지만은 시공자나 감리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조금 지도단속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주에게 어떤 도시 환경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데 저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박상준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충분히 중단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그 부분도 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마지막으로 391페이지 건축물 용도변경이 자그마치 1년에 지금 200건이에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요거는 아주 미소하게 표현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쉽게 말해가지고 용도변경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고 쉽게 말해 여기에 표시안된 표시변경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727건입니다, 우리가 인제 1년간 하고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허가나 신고만 지금 표현하다 보니까 요 자체가 167건, 33건 이렇게 표시돼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많은 용도변경을 하는 목적과 악용의 소지는 없습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거는 뭐 거의 악용의 소지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잘못된 용도변경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를 안하는데 이렇게 처리가 됐다는 것은 성실하게 그 용도에 맞도록 하고자 신고가 됐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현용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상준 사회도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윤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정승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남관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수화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기봉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련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그린벨트내 불법형질변경이 매년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과 관련 효율적인 그린벨트 관리를 위하여 2013년도 1월 15일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주말 및 공휴일 포함 1일 순찰활동 강화, 기관별 합동특별단속을 실시 등을 통해 현재 27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에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도 설명없이 보고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직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만부마을 원도심 정비사업이 지금 49억으로 잡혀있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내일 근데 거기 뭘하는 겁니까? 식 하는 거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 및 경로당 기공식을 거행합니다.
이우일위원
참석자는 누구누구죠? 혹시.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참석자는 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 의장님,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이우일위원
시의장은 안 오시나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시의장님은 개인 행사가 있답니다.
이우일위원
시장이 오면 시의장도 오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근데 만부마을 49억을 갖다 주고 저도 몇 번 공청회도 가보고 했지만은 방향노선은 원 자체를 지금 개보수하겠다는 거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겁니다.
이우일위원
네, 지금 그런 안도 안나왔는데 무슨 시장이 와서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50억 주고. 인천시 시장이 그렇게 활동할 데가 없나요? 난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거는. 그리고 50억을 주고요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대심리만 커졌어요, 사실은. 워낙 없으신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주는, 보수해주는 그런 쪽의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말씀을 못해요. 우리가 공청회하는 거나 뭐 거기에서 지금 세미나 열듯이 여러 가지의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마을 만드는 주체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몰고 가는 부분은 한쪽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쵸? 우리가 지금 용역 주는 쪽에서 보면은 도시를 재구성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재정비로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50억 가지고. 그러면 이게 향후에 5년 10년이 갔을 때 50억이란 돈은 어디로 갈까요? 난 이거 한번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만부구역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면 개량으로 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였는데 이게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여태까지 해서 해제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포기상태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 주변에 뭔가를 한번 개선해보자. 그래서 인제 49억5천만원을 시비 90% 구비 10% 투입을 해서 현재는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주민생활에 직접 와닿는 도로 기반시설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방법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CCTV 설치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금 중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직접적인 집에 개인 집의 개량을 좀 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일차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에서 개선을 좀 해보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그 50억이라는 돈도 지금 신세계부지 터미널 부지 처분해가지고 매각대금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심성이죠, 어떻게 보면은. 선심성에 의해서 만부가 더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향후에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공동작업장, 공동작업장 지금 경로당 위에 올라가죠, 거기도.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경로당은,
이우일위원
경로당 위에도 공동작업장이 올라갑니다, 사실은. 2층이 공동작업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층은 경로당이고요 2층은 공동작업장입니다. 그럼 공동작업장 하나 더 만드는 거 좋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지금 거기 주차장 그 다음에 일부 도로들은 큰 지장 사항은 없어요, 사실은 기반 시설에도. 그리고 기반시설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돼 있는 데를 외레 더 재구성한다는 거죠? 돈을 투자해서 더 재구성한다는 이런 방안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용역을 준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공동마을 꾸미기 자체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재정비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근데 거기는요 시설이 주택 빼고는 재정비할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차장 여유있고요, 나름대로. 그 다음에 도로도 조그만 동네기 때문에 도로도 다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포장 같은 문제도 다 완벽하게 돼 있고, CCTV는 그 50억에서 투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50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좀 우리 과장님 용역업체에다 맡겨놓고 청장의 의지가 어떤지 몰라도 공동마을 아름다운 마을 만드는 그런 주체보다는 진짜 만부마을 생각한다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부마을 전체로 봤을 때 22통 23통 있지 않습니까? 그럼 22통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에서 뭘 할 수 있는 걸 찾아주고 그 다음에 23통 뭐 단계를 좀 거쳐서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건드려놓고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러면은 향후에도 거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지금 일시적으로 내년도 선거니까 50억 주고 그 분들 가려운 데만 긁어준다, 근데 몇 프로 지원해줄 겁니까, 혹시? 우리가 50억인데 주거를 개보수하겠다 그러면 금액의 몇 프로 정도 지원 나가나요, 혹시 우리가.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지금은 아직,
이우일위원
그런 계산도 안나가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조사중이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계속 취합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런 중인 것도 아닌데 와 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저도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들 이렇게 할 일 없습니까? 지금 인천시 힘든데. 거기와서 인사나 삐쭉하고 가면은 그 시장이 할 일입니까? 이상입니다. 답답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과장님, 33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개인별 추정분담금 산출해갖고 각 지역에 보내는 거 각 조합원들한테 그거 보내셨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용천하고 양계는 보냈습니다.
조오상위원
100% 보냈나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등기로?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개인정보 다 일일이 들어가서 했는데 괜찮겠어요? 등기로 보내는 것도.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보낸지 얼마나 됐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한 달. 그럼 그 이후에 어떤 변화 다른 사항은 없어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이게 추정분담금이 이게 저희가 공개했을 때는 상당하게 열람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지 한 3개월이 지나서 보니까 열람율이 한 20%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게 지금 잘 홍보가 안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직접 시에서도 오고 구에서 참여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동사무소에서 했는데도 뭐 관심도들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더 한번 알권리 차원에서 홍보를 해보자 그래서 우편으로 또 시에서 통보를 해줘봐라 그래가지고 노인네들이 또 혹시 컴퓨터를 모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권리도 좋고 다 좋은데요 하여튼 재개발이 지금 잘 알다시피 인천에 되는 데도 없고 사실 현재 분위기가 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아픔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분들이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해제를 할라고 그래도 아시잖아요, 매몰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지,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그 분들이 유지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 한참 호황 좋을 때 시작을 했는데 그런 분들은 몇 몇 임원들한테 잘못되면 재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지금 끌고 나가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옛날같이. 그런 것도 감안해서 향후 좀 그 분들 고충을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에 338페이지 우리 이우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저도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막말로 개선해야 될 것이 만부구역만 있는 건 아니죠. 먼저 시작된 많은 지역들도 개선, 도심, 구도심, 원도심들 많아요, 사실 외진 데보다. 어떤 특정 정치인의 지역이라고 해서 인천시 땅 팔아갖고 거기다 투자를 하면서 생색을 낸다는 거는 저도 정말 남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합니다.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답답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면 돈은 지금 내려온 거예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은 나갈 거예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지금 정비계획수립을 도시공사에다 줘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정비계획수립을 하는데 공사를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정비계획수립 하는데 도로 내주고 뭐 이럴 필요가 있어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 안에 정비계획수립 안에 지금 얘기했듯이 공동작업장, 도서관 건물을 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반시설 이런 거를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오상위원
진짜 잘 생각하세요. 막말로 시에 돈이 있다면은 지역에 건설과나 지금 다른 과 있지만은 지금 어디 도로 하나 못내고 실질적으로. 맹지도 많고 지금 수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안에 가구들이 불나면 소방차 하나 못 들어가는 도로도 많아요. 진짜 이런 데다가 쓸 생각은 안하고 그런 데는 표가 몇 명 안되니까 안되겠지만 이런 데다가는 생색내기용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시장님이 주니까 물론 하겠지만은 이런 거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459페이지 보시면요 그린벨트 있죠? 개발제한구역내에.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여긴 14건이지만 이건 11월부터고 전체 내용을 보면 한 107건 정도에요, 단속 현황이. 459페이지.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거기 이제 적발 내용을 보면 여긴 14건이라고 돼 있지만 그건 11월부터고 전체로 보면 한 107건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10월말일 기준으로 133건이네요, 한 25% 이상 정도 늘었어요. 이게 인원이 늘었어요? 그린벨트단속팀이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단속인원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건 아니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네. 제가 볼 땐 조금 더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적은 인원으로 이거 사실 남동구가 개발제한구역이 너무 많잖아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서 다 단속하기는 힘드신 건 알지만 하여튼 이렇게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인제 또 많은 저기가 한다는 거예요. 한번 더 돌아보시고 하여튼 이건 잘 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요거 그러면 금액이 과징금이 들어가죠, 과징금이.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과징금이 이게 어디로 들어오죠? 지금 그린벨트내 거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구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조오상위원
구 수입으로 들어와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구수입입니다.
조오상위원
구 수입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내 어떤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한다든가 거기 일을 할 거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일반회계로 들어와서요 다같이 씁니다.
조오상위원
이거로 인해서 저게 들어왔으면 그거로 인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건 특별회계가 없으니까 잡수입으로 들어와서 일반회계로,
조오상위원
지금 그린벨트내 도로를 낼 수가 있어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린벨트내 도로는,
조오상위원
낼 수는 있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거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국비 80% 구비 20% 해서 8:2로 하는데 3-1호선 7호선 이런 건 지금 내고 있죠.
조오상위원
아니 뭐 특정지역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은 그 지역에 도로가 없어서 불이 나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데가 꽤 있어요. 그 안에 교회도 여러 군데가 있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그린벨트내에.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래서 능골지구 같은 거 말씀하시는데 그저께 건교부에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인제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팀장하고 현지 실사를 건교부 담당 사무관하고 직원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시는 위원들하고 오셔서 저희들이 GB해제구역 지금 말씀하신 능골지구 강조하고요 이런 데는 진짜 우리가 도로를 내야지 도로를 안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 나면은 대책이 없다, 특히 능골지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고 예산을 좀 국비를 우리 구의 실정을 얘기하면서 국비를 좀 반영해달라고 최대한 우리가 나름대로 로비를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어차피 구비로나 시비로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지금 어차피 건교부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네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국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거기 하루가 급해요. 얼마전에 거기서 불 났을 때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길이 뭐 승용차도 겨우 들어가니까. 그 안에 사실 많은 인원이 살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좀 빠른 시일내에 정리해서 어차피 애쓰시는 거 과장님은 또 시에도 계셨었고 그런 사항에 빠삭하시니까 건교부랑 협조를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국장님도 신경 좀 써 주세요. 국장님이 또, 높으신 분이 한 번 또 시에다 전화해갖고 해주셔야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이건 속기록에서 빼주시고요. 술 많이 먹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우리 이거를 위해서 담당 김 팀장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애요, 건교부도 다니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고맙고 그런 의미에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466페이지 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3개 사안에 대해서 102억이 지금 부과가 되고 100% 지금 징수가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이거는요 요 3건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의 보전부담금을 징수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지하철 정거장, 우리 그린벨트내에 들어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도시철도건설본부 거기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남동구 문화체육과에서 받아들인게 102억이죠. 요게 전부다 국토부로 들어가요, 돈이.
박상준부위원장
아, 그러면 이게 구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고 국가 토지를 갖다가 구로 들어왔다가 다시,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아니 그린벨트,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국가 토지가 아니고요 그린벨트에 어떤 개발행위를 할려고 그러면은 훼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린벨트를.
박상준부위원장
훼손에 대한 보상금 차원입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이게 대신 징수액의 3%를 구에다가 위임수수료 해서 줘요, 매년.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저희 GB팀에서 나름대로 사업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요런 거를 반영을 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478페이지 지금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보시면 굉장히 다 원인이 있겠지만 거의 집행률이 저조해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요게 10월 30일 현재니까요 이 중에는 인제,
박상준부위원장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실줄 알고 미도래에 대한 부분은 다 빼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래구역 기반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그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주신 겁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지금 이게 기반시설 공사실시설계용역은요 좀 오래 됐습니다, 이게.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억6400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14년 2월 16일날 실시설계용역도 준공이라고 그럽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용역준 것도 준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아니 그때 인제 준공한 거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용역준공이라고 표현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은 그때 이 돈이 나간다는 내용입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이건 무슨 뜻입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이게 재개발지구에 추정분담금 용역하는 게 있어요, 주민들이 15%이상 동의를 받으면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게 돼 있어요, 예상치를 비례율을. 그거에 대한 용역을 주는 돈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서창?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해가지고 청산교부금이 지금 두 군데 장수하고 서창지구는 아예 이제 반납을 하네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더 이상 인제 기간이 다 끝난 겁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끝나갑니다. 12월 31일자로 끝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 대상자들은 더 이상 신청해도 줄 수가 없습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이 회계연도 넘어가면은. 그런데 현재 타 가실 분들은 다 타갔고요, 장수지역에 한 세 분이 1억3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서창지구에 한 열 분이 7억9천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은 주소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등기가 안돼 있거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연락은 충분히 했어요,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그래서 이게 어떤 공탁을 해서도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주인이 나타나면 재판을 거쳐서 청구를 해야 될 상황이네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럴 사유는 없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479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서창동 지금 도로개설공사 하는데요 12월말경에 준공 예정이네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왜 이렇게 겨울공사를 하십니까? 이거 도로개설은 특히,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용역입니다, 용역.
박상준부위원장
용역이라고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공사가 아니라.
박상준부위원장
용역비만 2억5900이에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용역비는 이게 2억5900인데 그런데 요게 미집행액이 있는 거죠. 내년 2월달에, 아니 12월달에 준공할 때 나갈 돈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로개설공사도 있고 실시용역비도 여기에 2억5900에는 포함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먼저 실시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설계 금액가지고 공사발주를 하는 겁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데 지금 공사가 아직 안 끝난 거 아닙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공사는 안했어요, 아직.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요게 이게,
박상준부위원장
공사를 안했다고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이게 공사가 아니고요.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 준공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12월말경에.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니아니 이게 공사가 아니고요 용역명입니다, 공사라는 이름이. 공사하는 게 아니고요.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용역이 지금 저기 2억5900이라는 돈이 순수하게 용역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거예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공사가 얼마나 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공사 280억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280억짜리 공사에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박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66페이지 그린벨트내 보전부담금이요, 부과. 이거를 받아갖고 국가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국토부에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남동구청도 하고 이게 뭐 이 돈을 좀 받아와갖고 남동구에 있는 그린벨트로 인해서 이루어진 나온 금액이잖아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조오상위원
다 똑같애요? 여기 사항만 아니라.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법에서 정한 겁니다.
조오상위원
3%?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위임수수료는 3%고 내려주는 걸로 구에서 징수했으니까.
조오상위원
국가에서 다 가져가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징수를 징수만 해주는 거죠. 징수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대행하는 거죠, 대행.
조오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익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2:08 출석감사위원( 6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