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경제환경국의 청소과, 환경보전과, 안전행정국의 총무과, 재무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류미원입니다. 2013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아 51만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한상호 재활용팀장입니다. 박미경 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저희 과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페이지 16페이지 연번 9번 감염성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함은 물론 단속조치를 강화해주기 바라며 단속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당부한 사항으로 처리계획으로는 의료폐기물 자율점검의날 실시사항으로 관내 한의원, 동물병원, 요양원 등 158개소가 되겠으며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성 부여 및 안전관리 체계구축의 목적이 있으며 2014년도 모든 병원으로 확대실시 계획하였고 폐기물처리업체 수시 지도점검으로 폐기물업체 현장확인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수시 점검 실시계획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의료폐기물 점검결과 총 대상업소는 158개소이며 제출이 90개소 미제출이 68개소였습니다. 자율점검표 미제출 업소 68개 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업체로 분류하여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은 특이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의 수시점검 결과 조치사항으로는 점검 174개소 중 위반 112개소였으며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미준수 및 고발의뢰 등 과태료 과징금은 5560만원으로 부과하였습니다. 폐기물 적법처리규정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금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남동구 청소행정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요 바로 얼마 전에요 청장님하고 구월1동하고 2동하고 거리를 돌아봤거든요? 근데 그 옷 수거함 있죠, 옷 수거함.

네.

옷 수거함 뭐 장애인도 갖다놓고 일반인들도 그냥 갖다 놓는 게 있더라구요, 보니까.

네.

근데 그 주변에는 쓰레기 그냥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주변은 하나같이 다 그러더라구요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현장방문때문에도 가봤는데 특히 빌라주변에 전봇대에다 뭐 양 옆으로 묶어 놓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중에 뭐 수거함이 불량하게 페인트칠도 안돼있는 부분, 또 이제 삐딱하게 돼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 현재 파악중입니다. 파악을 우리가 실사를 해서 파악한 후에 지금 단체가 일반 개인도 수거함을 갖다놓고 또 장애인단체가 뭐 14개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수거해서 재활용으로 또 판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옷 수거함을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기존에는 우리가 도시경관과에서 도로변에 있는 거는 마구잡이로 갖다놓은 거는 단속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재활용업무는 또 시 자원순환과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그래서,

아니 근데 그거를 뭐 일반인도 갖다놓고 장애인 뭐라고 써붙여 놨더라구요, 거기에.

네.

그러니까 거기 갖다놓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주변은 하나같이 다 지저분했고 지금 CCTV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 우리 돈으로 따지면.

지금 한 3백만원 정도 갑니다.

근데 CCTV는 비싸니까 그런데 여기 블랙박스 여기 활용 무단투기단속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블랙박스를 좀더 늘려서 그런 부분은,

그 방안을요 지금 우리 자생단체 요원들 차량에 개인 블랙박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파악해가지고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인제 뭐 청소관련해서 CCTV도 촬영하고 해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이 블랙박스는 갖다가 그냥 그런 데다가는 달 수 없는 건가? 꼭 차에다가만 해야 되는 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예산을 10건 올렸습니다. 각동에 지금 기존에 있는 게 8대고 추가로 한 10대 정도 해서 한 18개 동에는 각 1대씩 해서 하고 2, 3개월에 한번씩 이동을 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뭐 예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보니까 또 구비다 보니까 한 5대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할려고 그러고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계도하고 예방을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아무래도 CCTV보다 싸니까 그거를 좀 그거를 더 늘리든지 뭔 방법을 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그런 데다가 많이 이용을 좀 해주셨으면,

네, 그래서 지금 몇 개 동이 들어왔는데 한 뭐 15명 내지 20명 정도가 차량 블랙박스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걸 최대한으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한 거 306페이지를 보면 이게 몇 달 안돼서 지금 27건이 이게 고잔동, 513-1, 2, 3번지 고물상 이거에 대한, 몇 달 안돼갖고 건수가 27건이나 들어왔어요, 그 민원.

아 이게 고잔동 끄트머리에 운전면허시험장 바로 그 뒤 공한지, 공원하고 같이 돼있는 공원부지하고 같이 돼있는 부분인데요. 그 지역이 옛날부터 고물상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일반업무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고물상에서 차량을 상·하차 하는 와중에 조금 시끄럽고 소음도 나고 분진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각 호실별로 그 분들이 같은 건물낸데 그 분들이 민원을 낸 사항인데,

근데 이게 민원이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는 이게 무슨 좀 조치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우리 국토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 사항에 보면은 규제를 하게 돼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에.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고물상이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택가에 하여튼 한 동에 뭐 세네 개 네다섯 개도 있는데,

도시공원과하고 협조라고 써놓으셨는데 어떤 협조에요, 이게?

공원이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 지금 고물상 하고 있는 데가요?

그 지역이 우리 고잔동, 논현고잔동 지역에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반 개인땅들을 매수를 못해서 공원조성을 실시를 못하고 있는 지금 그런,

공원,

예정부지로 돼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확정이 되면은 일반 개인토지는 매수를 해서 공원조성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하자면 도시관리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공원부지로 지금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원래 공원부지를 지금 일반개인땅은 매수를 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아직 예산이나 이런 게 풍족치 않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성이 돼야 그게 확정이 되면은,

근데 이거는 이렇게 주민들이 많은 건수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민원을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무슨 뭐 조치를 뭐뭐뭐 경고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최후의 방법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애요.

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겠구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하고 얘기해서 소음이나 분진사항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28페이지요, 이 국시비보조사업인데요 해안쓰레기처리사업과 관련해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환경지킴이 배치가 3월달서부터 11월말까지에요.

그렇게 돼있습니다.

9개월 동안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산이 2억이 투입된 사업이구. 지금 잔액이 남은 거 보면은 7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게 몇 명이나 되죠?

지금 6명 고용해가지구요.

작년엔 몇 명 했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6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명. 작년에도 6명 올해도 6명.

네.

한달에 한 2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아니 개인 인부당은 4만2천원이구요 23일 정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2억을 9개월로 나눠보니까 매달 2200만원 정도씩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부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아니 이거 지금 이제,

지금 한 달 남았는데,

네.

한 달 남았어요. 그 얘기 하실라고 그러는 거죠?

네.

한달 남았는데 지금까지 8개월 동안 한 걸 보면 1억7600만원이 지급이 됐어야 돼요. 한 2200만원 정도 금액이 남고 다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현격히 금액이 한 5천만원 정도가 사업이 진행이 안됐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만 순수한 게 아니구요 거기에 해안에 나오는 쓰레기 잔재를 또 처리하는 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 비용까지 하면은 이 비용은 국비 시비기 때문에 다 소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말 되면 이거 다 사용하나요?

네, 잔재처리 그 나오는 쓰레기를 별도로 그거는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까지 하면은 이 비용은 거의 다 소진합니다.

그러면 쓰레기처리비용이 한 5천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아 그래요?

네, 이 비용이 인건비로 순수하게 따지면 인건비는 한 7천만원 정도구요 나머지는 잔재처리비하고 홍보비 6백만원 이렇게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국장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안쓰레기처리비가 인건비하고 해안 나오는 쓰레기 두 가지로 구분이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는 12월달에 소진이 되고 그리고 쓰레기처리비는 매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월달에 만약에 50톤 쳤다 2월달에 쳤다 정산을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12월달에 한 20일 정도만 되면 정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5천만원을, 다 제가 볼 적에는 잔액이 분명히 생깁니다. 2억이면 2억 1억이면 연가단가 해놓고 쓰레기처리량만큼 우리가 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잔액이 발생치않나 많이. 그거는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내년에 반납을 시켜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다 빠져 나가고 12월달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있고 시기가 완성되는 12월달에는 잔액을 정산만 해주면은 잔액은 우리가 내년도에 국시비기 때문에 반납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러면 해안쓰레기 수거량이 지금 한 5백톤 되는데 그럼 톤당 10,000원?

아니죠, 저희가 연초에 단가를 공개입찰을 해서 받는데 제가 알기로 톤당 한 17만원에서 한 20만원 안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톤당.

17만원이요?

네.

아 그래요?(계산함) 한 번 뒤에 확인해보실래요? 8800만원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거 쓰레기 다 못치우겠네. 치울 수 있어요? 인건비도 지금 한 달치가 안나간데다가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톤당 17만원 하면 8800만원이에요.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억인데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있고 거기 공공운영비가 있고 수거처리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그래서 이제 작년같은, 제가 작년자료 갖고 있는데 작년에 집행액을 보니까 인건비에서는 거의 100% 소진이 되구요 그다음에 사무관리에서는 100% 소진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작년같은 경우에 한 2백정도 잔액이 발생했구요 그다음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1억3천을 저희가 쓰레기처리비로 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작년에 총 1억2500정도 소진을 해서 한 5백만원정도가 잔액이 났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톤당 단가가 12만5080원, 작년에. 네.

올해 거는,

올해는 제가 지금 자료가 안갖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아마 15만원 안짝일 겁니다. 작년에 12만5천원이었으니까 작년에 745톤을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자료를 한 번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약을 의뢰해서 입찰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은 반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에는 현재 63% 처리를 했구요 나머지 미집행액은 계약차액에 대해서는 그거는 국시비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승묵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갈남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노준광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강병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위원님들이 건의하여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완결처리하였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사현장 등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수시점검으로 주민불편 사항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비산먼지, 소음 등 생활환경 오염원 발생사업장 357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사업장 23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형공사장 주변도로에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1사1도로 클린관리제를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구월지구 등 6개 구역 총 176㎞의 노면을 관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유독물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 철저와 단속에 따른 조치를 강화하여 경미한 사유라도 발생치 않도록 하여 달라는 건의 사항 관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유독물사고 예방대책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철저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관내 유독물취급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개소의 유독물제조업 등록 미필로 적발하여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정화조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수시점검과 결과조치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오수분뇨 관련 지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개인하수시설 137개소를 점검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였으며 가축분뇨시설을 9개소 점검, 4개소를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 위원.

화장실 겨울되면 화장실 저런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가잖아요. 그럼 겨울에 문을 잠깐잠깐 잠궈놓는 이유가 얼을까봐 그렇다고 얼어서 상용을 못해서 그런다는데 그거 방법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지금 공원쪽은요 저희들 남동구에서 지금 공중화장실을 총 보유,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지금 65개입니다. 근데 그게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로 해서 7군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 시장 관련해서 3군데, 저희들 과에서 지금 9군데, 건설과에서 지금 3군데, 공원녹지과 공원쪽에서 43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네, 네.

근데 겨울에 거기 사람들 소변 마렵거나 뭐 그래서 급할 때 갔을 때 문이 잠겨있으면 그거 어디로 가래는 소리야, 싸래는 소리에요? 그 잠가놓지를 말아야지.

근데 저희들도 이제 저희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9군데입니다마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소래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도 지금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동절기에 문을 열어놓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그래서 얼어요?

네, 하다 보니까 동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 같아서 문을 조금 이렇게 도어록같은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고,

그거 얼지않게 하는 방법은 뭐 액수가 많이 들어가나?

그거는 좀 관리쪽으로,

그것 좀 어떻게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서정현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정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의용 총무과장입니다. 정창열 재무과장입니다. 박상설 세무과장입니다. 서정화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장춘일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윤장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안전행정국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의 지적사항으로는 총무과 3건, 재무과 1건, 세무과 1건, 민원봉사과 1건, 안전관리과 1건, 토지정보과 1건으로 총 8건이 지적되어 현재 7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행정국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보완하여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채의용입니다. 제20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총무과에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진호 총무팀장입니다. 노송희 인사팀장입니다. 이승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은미 구민협력팀장입니다. 저희 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완결처리하였고 1건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번째 건의사항으로 직원 개개인의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하는 성과상여금 운영에 있어서 규정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급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 적발시 다음 연도에 미지급할 것을 각 부서에 문서로 통보하였으며 또한 금년도에도 성과상여금 지급 전 재분배 행위 금지 문서를 통보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째 건의요구사항으로 구정시책 홍보 및 주민간의 화합의 장으로 개최하는 반상회 활성화 방안 대책을 강구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반장 문화역사탐방을 실시하였고 반장 연합반상회 개최를 유도하였으며 또한 취업알선 및 구민생활에 유익한 행정정보를 위해 홍보를 발간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일부 동에서 인터넷 카페 개설 및 모바일반상회 운영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통로로 활용하고 내년도에도 타동까지 확대운영하여 구정시책 홍보 및 반상회 활성화를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 건의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보다 더 신중을 기해 정확한 통계에 의한 자료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도 보조금심의 시 사업의 품목단가를 물가정보지 및 예산편성기준 단가 등에 의거 편성하였고 수행할 것을 지도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부서 직원과 단체관련자에게도 보조금지원설명회 및 단체교육을 통해 재강조하였으며 7월 중 중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

이거 여성예비군이 이 부분이 이게 뭐 어디서 특별히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거를 만들은 거예요?

아 예비군 그 부대에서 각 구에 인천도 한 대여섯 군데 다 여성예비군 창설해서 인제 각종 군예비군들 행사할 때 그다음에 지역사회 봉사, 자원봉사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전시에는 같이 지원해주고 그런 어떤 군부대 예비군관련 행사할 때 할려고 단체 조직한 겁니다.

아니 부대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네,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인천시 한 여섯 군데 정도 했습니다. 저희 포함해서.

아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부대에서 지원요청 사항이 있었는데 작년에 한 데도 있고 저희가 조금 지금 한 여섯 번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돈이 금액이 7100만원 들어간 부분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비군들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저희 남동구민이 예비군들 훈련 받을 때 거기에 필요한 그런 어떤 장비, 도구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건데 여성예비군 창설한 부분은 천만원만 별도로 지원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내역에 지금 497페이지 보시면 이게 예비군들 우리 지역주민들이 훈련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주는, 예비군육성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지원해줍니다. 저희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 전국적으로 예비군 지원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해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근데 특별히 이번에 여성예비군을 창설하다 보니깐 그건 별도로 지원,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 앞으로 더 지금 모집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좀전에.

네.

그럼 모집할 때 돈이 다 이게 뭐 전기충전기 뭐 이런 부분들 가스총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다시 다 들어가게 생겼네?

이런 건 인원 추가로 충원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복장이나 그런 기본 장비는 지원해줄 사항입니다

부대에서 이거를 요청을 했으면 자기네들이 부담할 부분은 부담하고 우리가 예비군, 남자 예비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을 예비군으로 치잖아요, 그죠.

네.

그 분들한테 지원하는 방법은 뭐 간식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별도로 또 지원해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성예비군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남동구민이 서구 공천동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한,

그럼 이 여성예비군들도 훈련을 같이 받아요, 가서?

아니 그건 아니구요.

그냥 봉사단체에요?

네, 봉사를 하면서 군부대 어떤 행사 필요할 때,

이게 지금 가스총같은 경우에 한 사람앞에 하나씩 다 준비를 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

이거는 지금 여성예비군들한테 이 밑에 있는거는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용도 보시면은 예비군 중대 거기 용으로 쓰는 거고 이 밑에 거, 지금 여성예비군하고 별도에요, 위원님. 위에 그 사람들, 여성예비군들이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밑에는 우리 지역예비군들한테 주는 거고 여성예비군만 창설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의복하고 고 정도만 지 원해주는 거지 이분들한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스총이나 전기충전기 워키토키 이런 건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예비군들한테 주는 거예요, 여성예비군하고 별도에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 없이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한정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경리팀장입니다. 강천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주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사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모두 1건으로 완료처리를 하였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책자 23페이지 연번 16번 사항으로 가칭 행복나눔센터처럼 규모가 큰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분석과 계획 수립 등 설립목적에 맞게 추진돼야 하는데 집행기관의 행정편의로 재변경, 예산증가 등 집행부 신뢰에 의구심이 제기되니 추후 이런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처리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 사항으로 금년 4월에 공공건축물 신축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종 공공시설물의 신축계획이 수립될 경우 투융자심사시때부터 자체 심사를 강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시설물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공공건축물은 계획단계부터 구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와 보고체계를 강화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구정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발생치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 위원님.

인쇄물 5백만원 이상 발주현황 거기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여기 아진전산 거기에다 이렇게 많이 주셨네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해서?

이 아진전산 쪽에서는 세무서 고지서라든가 이런 전산고지서를 전문적으로 발행하는 업체가 되겠는데요, 이런 전산고지서를 발행하는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우리 남동구에는 없어요?

남동구에는 아진전산하고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그쪽에 전산고지서 그 계약건이 좀 많은 거 사실인데 그쪽하고 어떤 일하는 데 여러 가지 편의성도 있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거 보면은 총 24건에 9건수를 줬거든요, 거기에?

네.

근데 보면 여기가 지금 주소가 연수구 청학동으로 돼있잖아요. 거기 뭐 과장님이 알아서 거기서 잘 하니깐 줬겠지만 그래도 우리 남동구에 있는 관내에 있는 그런 데로다가 선택을 하셨으면 좀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 좀 액수가 큰 인쇄물 같은 경우는 업체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수주를 계약을 하고 있구요. 이 아진전산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전산고지서를 이렇게 인쇄하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거의 독과점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는 거에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세무과, 민원봉사과, 안전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30 출석감사위원( 6 명) null 윤석향 null 이오상 null 박인동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금은섭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6 명) 경제환경국장 장동천 안전행정국장 서정현 청소과장 류미원 환경보전과장 이승묵 총무과장 채의용 재무과장 정창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