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순 의원 발언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여객자동차운송사업재정지원조례안,제3항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제6항소각시설운전관리용역민간위탁동의안,제7항용문산관광지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21호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11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와안전행정부2014년도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및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에따라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이해관계충돌방지규정을마련하고기금의재정융자규모의적정성검토를수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의2를신설하여일몰제적용을위하여기금의존속기한을2018년12월31일까지로규정하였고,안제8조의2및제8조의3을신설하여기금운용심의위원의제척·기피·회피및해촉등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의건전성확보를위하여안전행정부의지침및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에따라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36호양평군여객자동차운송사업재정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중앙선전철개통등으로이용객이급감하고유가인상및인건비상승으로시내버스의일부노선을제외하고적자노선이증가함에따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경기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리조례」에근거하여주민편익을위해적자노선에대한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조례의적용범위를정하였고,안제4조에서군수가지정하는수익성이없는시내버스및마을버스에대하여적자금액을예산범위의내에서보조금을지원할수있도록하고,안제7조에서재정지원노선에대한인가사항이행여부등운행실태를점검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중앙선전철개통등으로인한이용객감소,유가인상,인건비상승및자가용승용차의확대등급격한여건변화로인해서민의유일한운송수단인시내버스의적자노선이확대되어주민편익을위한대책이필요한적자노선에대하여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여객자동차운송사업재정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부분에대한재정지원조례안에대한것은별반없고제가다른사안에대해서한번,이부분이향후우리가계속지원범위가확대될것같은데우리가지방공사를통해서라든가우리공영버스제도를나름대로군에서직접하는어떤운영은아주적자노선,그런데문제는어르신들빈차로나왔다가빈차로들어오는것을그냥콜제로. 내가개사료를사러간다,어르신이.그러면정기적인노선이아니라예를들자면상비예시로한서너대가준비했다가전화하면작은버스가가는그런공영제를좀대안으로서한번제시를검토를할때가됐지않았나싶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의원님,감사드리고요.저희가그런오지,벽지에한두명이있는학생이나이런콜택시제라든가또공영버스를운영한다든가하는방법도있습니다. 그런데현재까지는노선이80개노선이운영이되고있기때문에아직은그렇게수요가없는것으로판단이됩니다.그래서향후에하여튼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28호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3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및「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에따라기금심의위원회의이해관계충돌방지규정을마련하고기금의재정융자규모의적정성검토를수행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불명확한기금용도를삭제하고,안제6조의2및제6조의3을신설하여기금운용심의위원의제척·기피·회피및해촉등을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조례에의한지적이아니라이검토의전반적인검토의견을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어쨌든우리가알기쉬운행정용어등손질을했다고그러는데지금전부나와있는앞에조례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아까정부권고에의해서바꾸는똑같은내용들이제척·기피·회피인데우리과장님혹시나이런조례를올릴때이제척이라는것은지금정부권고하는게행정용어또법률용어,순화용어로하는312개중에하나입니다,이게제척이. 여기또조례도보면제척이잘모르니까회피·해촉다한문으로괄호열고닫고써놨는데그래서지금현재우리말로바꾸는것은뺌·제외·배제이세가지를하는데정부용어에서는되도록이면제외라는말을쓰도록지금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은앞으로혹시라도검토하실때우리의회에서도마찬가지지만일단정부권고순화용어를좀써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22호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3년11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근거하여저탄소녹색성장활성화및녹색생활실천을위한그린카드사용촉진을위한감면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3조의2를신설하여그린카드로공공시설사용료를납부하는사람에게이를일부감면할수있도록하는근거를규정하고,안부칙제2조에서군에서운영·관리하는공공시설의사용료등을규정하고있는조례중「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양평군다목적캠핑장운영조례」,「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양평군청소년지원센터운영조례」,「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양평군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에서시설사용료를각각10%씩감면토록규정하고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활성화및녹색생활실천을위한그린카드사용촉진을위해그린카드소지자의공공시설이용시사용료감면혜택을제공하고자근거규정을마련하는것으로생활속에녹색성장을실천하는군민들에게인센티브가적용됨에따라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녹색생활의중요성이부각될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평관내에그린카드발급률은어느정도됩니까?

양평군내에지금그린카드발급하고있는은행이총15개소가있습니다.그래서우리군에는농협하고요.또국민은행이해당이되고또새마을금고신용조합이이렇게해당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에코마일리지가적립이되면그것을우리가일상적으로아까방금우리조례에의거해서10%할인을한다든가그러면자동차탈때또버스비같은것도할인율을적용하지않습니까? 그주민들이이에코마일리지에대한것을정확한개념과이런것을제대로알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많이숙지를못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녹색성장위원회라든가또그린스타트라든가이렇게협조를하셔서적극적으로좀공격적으로홍보에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32호양평군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3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군장애인복지관운영조례」제6조및「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2013년12월준공예정인양평군장애인복지관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위하여전문기관에위탁운영하고자하는내용으로위탁추진계획상공개모집절차에의한전문성있는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으로자격을제한하는등위탁추진에따른투명성과공정성을기하고있으며,또한사단법인한국물가협회의원가계산용역으로직영운영과위탁운영의장·단점을파악해위탁운영이직영운영보다운영관리비가5,800만원이상절감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어위탁운영코자하는사항입니다. 향후위탁운영업체선정시군민의다양한요구에부응하면서공공의이익을우선할수있고시설의관리와각종프로그램등의운영능력이있는업체가선정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할것으로보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실장님위탁할때우리경기도로해서하나요,아니면양평군관내만하나요?업체선정할때.

주민복지실장박흥옥입니다. 대상을서울과경기도일원으로할계획에있습니다.

지난번에사실취미센터에서인가안좋은일이있었지요?위탁자업체에서.

저는잘모르겠는데요.

노인요양원인가요?노인요양원이요.

예,좀있었습니다.그래가지고그건종료가됩니다,금년에.

아무튼이업체선정할때계약할때그런조항을하나붙여보세요,만약에그런사실이밝혀지게되면우리양평군관내에서는아예입찰에참여할수없게끔.뭐명의를변경한다든가또이래가지고다시들어오고이러거든요. 그러니까그러한부분을명확히해가지고다시는그러한사람들이발못붙이게끔공공성을가지고하는사람들이세금을빼돌린다든가이런일이없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여튼벌금형을받았든지어떤그런게드러나면요,배제시키는거로다공고안에다집어넣을계획입니다.

또대개보면이름을변경해서,대표자를변경해서사실들어오거든요.그런부분들은패널티를준다든가이런식으로해서라도철저하게막아야됩니다.우리양평군사회복지시설도굉장히많은데경기도에서제가알기로는제일많은거로알고있어요,그렇지요? 그런데그런부분때문에괜히우리양평군명예실추하고사실우리관리하시는분들도일부책임이있겠지만사실그분들이윤리적인어떤의식을가지고하지않으면사실막을수가없어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강하게좀위탁하실때선정이됐을경우에강하게촉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책임성에대한심사비중을높여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준공에는큰문제가없지요?

예,없습니다.

그리고위탁비가내년도에소요되는예산이약10억5,100만원정도인데이거는전액우리군비로다가투입이돼야되나요?

예,연간소요액이10억5,000만원이렇게됐는데요.내년의회의결을받아가지고12월중에공고하고1월,2월중에선정을해서준비하면한3월이후에되는데그럼금년도10억이아니라한군비7억정도면충분하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습니다.

내년도에소요되는게전체10억이소요된다고...

연간12개월분하면한10억정도소요되는데아무래도개관이...

개관이3월경에되니까?

그럼한7억정도넣으면되지않겠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거본예산에다준비돼있어요?

아직안돼있습니다.

그거어떡해요?얼마돼있어요,지금?

그러니까위탁업체가선정이되면위탁업체에서자부담도있고그러니까요.시작은크게어려움이없습니다.추경에확보하겠습니다.

내년도1회추경에나머지부족분은확보를하시겠다?

예.

그러면개관은3월이후에는하신다는말씀이시지요?

예,시간적으로보면천상그렇게밖에안됩니다.

그리고이제장애인복지관처음에기공을하면서단체들이나중에이복지관이개관이되면사무실도이렇게일부들어갈수있는그런게있냐고상당히많은문의를했었는데이렇게보니까우리장애인단체들이사실많은데관련단체들이이복지관에는사무실로다가이렇게입주할수있는여건은전혀안돼있는것같아요.

예,위탁·관리사무실그거외에는일반장애인단체,시각장애인이라든지지체이런사무실공간은없습니다,프로그램운영공간은있어도.그렇습니다.

혹시다른데시·군에도복지관이있거든요,장애인복지관이.그런데도혹시그런장애인단체나이런사무실이없나요?다른기관도?

안산시가우리군규모랑,한2,800㎡되는데3층규모에,지하1층지상3층규모의안산시가우리와비슷한데요.그거의결을받으면거기가서벤치마킹도하고운영실태라든가심층분석해서우리가모델을잡아가려고합니다.

본위원이판단할때는어차피양평군우리장애인복지관을준공을하고운영을해야되는데장애인복지관이라고그러면최소한그래도우리장애인관련그러한단체들이사무실을거기서같이공유해서쓰면서장애인복지가이루어질수있는어떤그러한건물로다가태동이돼야되는데약간은그거하고는별개의사무인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좀그런면이좀약간아쉽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나중에혹여라도장애인복지관위에다가이렇게증축이가능하든지한번법을한번더검토해보셔가지고장애인관련단체들이민원이또앞으로꾸준히이게준공이돼서개관이되면아마그러한민원을많이제기할것같아요.그러니까이왕이면장애인단체들이모여서같이활동을할수있는그러한복지관으로한번가능할수있으면한번실장님께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장·단점이있겠지만...

그래도모여서있는게낫잖아요,좀.

한번그런부분도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이걸위탁용역을줄때식당운영하고그안에있는마트운영에대한것까지다포함한그이득이있을겁니까?식당을운영하면.

우선선정업체한테로옮기면그런부분이계약이나제안들어온걸검토해가지고비용이랑전부그걸따져나갈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원가계산용역보면물론이윤과부가세는비영리인이라안내니까그렇다지만승강기보수료로해서270만원이측정되고그랬어요? 매년이것은어쨌든위탁기관에다그렇게한달에20만원씩용역을주는겁니까?초기에도?

승강기는관리업체에다위탁을줘야됩니다.

그냥어쨌든처음설치했을때부터?

그렇지요.

또무인방범관리비시스템이연간400만원정도나가는데이것도한달에35만원정도이렇게완전위탁?

예,다그렇습니다.

우리지금종합관제시스템그걸로그런걸관리는못합니까?

그거는별도의,모든시설이다그렇게운영되고있습니다.

이위탁자공고를하고선정함에있어서나중에예를들자면공공성을제하거나어떤본래의목적외에어떤다른아까편법운영이라든가나타난다면이제재는어떤방법으로,아까조례에나타났겠지만연간1년에한번씩어떻게심사평가를합니까?

그게선정이되면계약서에작성이되고요.그런게전부규정하고명문화해서위반시에제재를좀확실해나가야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어쨌든이부분이전국적으로다똑같겠지만우리군의위·수탁관련해서요즘새로나온기법들이입체적인평가방법이라고해서어쨌든이런전문적인사람,관내여기가몇년운영하고관장이,예를든다면여기관장이연봉한4,000만원정도받아가는데이런어떤제안이행정관장이박물관장처럼명예관장제로해서4,600,4,700만원입니다. 4,700만원이면예를들자면나는이거해서재능기부를하겠다,예를들자면나는한달에100만원정도판공비만가져가고4,000만원은그냥양평군에돌려주겠다고하면,뭐이런것없습니까?

그런데여러업체가공모할때신청할때자기네들이여러형태의제안이들어올겁니다. 인력운영을어떻게한다든지관장의보수를어떻게한다든지비용,이런관리이런부분을세세하게들어올테니까요,그때하나하나체킹해가지고유리한조건으로다가우리가계약을해야지요.

저도식당은우리가거기서돈을만약에운영한다면이득이남는데식당영양사를별도로또이렇게월급을주는예산을지급한다든가아까관장같은경우도우리곤충박물관처럼월한100만원정도이렇게해서여기가31명있는데팀원이예를들자면팀장이8명인데운영팀원이10명이에요. 그러니까결국은이제이게팀장하나에직원하나이런파트별로이렇게되는것같은데언뜻생각할때참겁납니다.건물은예를들자면50억짜리지어놓고해마다10억씩나간다는생각하니까“이게바로복지구나!”생각하는게피부로제가순간적으로다가오는것이이거언뜻봤을때는한10명이면운영할것같은데31명씩이나이렇게들어갑니까?

예,지금31명도적게잡았습니다.안산시같은경우똑같은규모인데2,800인데요.금년도하반기에오픈했는데38명입니다.그래가지고우리는그인원을줄였습니다,일단은.그래가지고출발시키려고요.

이분들이알아서전권을다하겠지만그래도우리조금권고사항이있다면관내전문인력들,대학생들예를들자면운영지원이나운영팀원들뽑을때관내출신들이좀많이채용될수있도록그런단서조항이라도넣어주시기바랍니다.

예,그건당연한사항이고요.그런데잘조항을집어넣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입니다. 하여튼장애인복지관이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하여튼그동안고생많으셨고요.또마무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아까송요찬위원님께서도질문을하셨는데아까서울하고경기도로다가위탁대상,범위,지역을푸신다고그랬잖아요,그렇지요?

예.

그런데제가볼때는전국으로풀어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양평군은지금종합사회복지관도있고노인복지회관도있고일단장애인복지관이있으면양평에복지관은다있어,정말.정말경기도에서앞장서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 그런데제가볼때는용문에있는사회복지관이운영이잘되잖아,지금요.전국으로풀었기때문에전국에서오신거야,서울에서요.그러다보니까이제종교계통이지만연결이,용문사하고연결을운영하다보니까용문사측에서정말신도님들이다갖다주시는쌀이라든가이런게다오는거야,복지관식당으로다.그렇지요? 그러니까그쪽에서운영하는면에서참효율적이거든요.그런데우리양평에아까송요찬위원님도계시지만장애인단체가많아요,지금요.저는전국으로풀어서정말장애에대한전문성도갖고있고또어디가서한번운영한법인,단체그런데서와서운영을해야지정말우리장애인들을위해서열심히효율적으로잘운영이되지않나하거든요? 그러니까위탁대상범위지역을전국으로해주시길바라고요.아까실장님께서10억5,000만원에대해서는자부담이있다했는데지금계획이그위탁계획했을때자부담을몇%를해갖고공고를하시려고그러시는데? 이거국·도비보조금받으면서군비부담시키는거잖아요,지금장애인복지관은.약간의자부담이들어가는거지.그런데아까말씀하실때자부담이있어갖고이상이없다이러는데그건잘못된거같아,제가볼때는요. 어느부분이법인이라든가비영리법인에서내가다투자를해서들어오지는않잖아요.그리고아까인력도줄였다고그러셨는데장애인복지관의면적에따라서이인력기준이있잖아요.이거31명이맞는것같은데,제가볼때는요. 팀장님그렇게생각안돼요?인력이줄인게아니라장애인복지관을기준이있잖아요,지금관장몇명,사회복지사몇명,기계실몇명해갖고딱인력제한이돼있잖아요.지금요.거기서이제점점더늘어나겠지,나중에.

기준에는20명이상이고요.

20명이상.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으로풀자는얘기는저희가특정업체를염두에둔다면가능하겠습니다.그러나서울·경기일원만해도충분하고요.사실상부산이나여수에업체가들어와서제안을내도심사때조건에서유리하지는않고요,오히려불리한조건일수도있어요. 그러니까서울·경기만해도충분하고경제활동이서울·경기에서전부이루어지고있으니까별문제가없다고보고요.자부담은,자부담은10내지20%범위내에서자부담을재정능력을감안하려고그럽니다.

10내지20%만하실거라고계획을갖고?

예,전체비용에서10내지20%는자부담능력이있어야되지않느냐이렇게보고있는겁니다.

자부담능력은있어야지요.있지만아까실장님께서자부담이라는게10%내지20%가없고자부담이있기때문에이상이없다,운영하는데.이렇게아까말씀을하셨잖아요.그건잘못된부분이에요,제가볼때.어느법인이라든가비영리법인이이장애인복지시설이든지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똑같은복지는다내가50%를낸다,40%를낸다.이렇게해갖고오시는분은안계십니다.

앞서이상규위원님말씀하셨을때드린내용은“이상이없는게아니라오픈하는데시작하는데출발하는데는별다른문제점이없다.”이렇게말씀을드린겁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장애인,우리지금아까이상규위원님은우리양평군내에있는장애인들을다함께생활하고관리측면에서장애인단체가엄청많잖아요.시각,농아,지체엄청많잖아요,지금단체가요.그런데앞으로실장님생각이이장애인복지관의그런단체가함께들어와서함께어우러져서운영이돼도좀더효과적으로효율성이있는가그거에대해서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생각은그렇습니다.장애인복지관이프로그램운영그런데주요...

프로그램이아니라그단체의사무실을...

아니,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그렇게중점으로운영돼야지사무실을전부확보해놓고나머지공간으로다프로그램을운영한다는거는더그런부분에서어떤장단점의차이가있다고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좀신중히검토해야될사항이라고이렇게봅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해요.뭐냐하면요,장애인복지관에시각이라든가지체라든가농아로다여유가있다면들어오면되지만그래도이복지관에맡은법인이라든가단체하고는약간의별개가돼야된다.그게같이합해야지,아마문제점은알것같아요,다주민복지실에서는요. 그게이렇게같이함께어우러지면그거는좀약간의장애인복지관운영에는비효율적이아닌가이렇게보고있거든요.그런데일반개인사무실은들어오는것도저도좋다고보는데그거는실장님이정확하게구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인력은아까이제,예.

예.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31호소각시설운전관리용역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3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군환경기초시설에서발생하는하수슬러지의적정처리및소각시설의원활한운전·관리를위하여하수슬러지소각시설에대하여「지방자치법」및「폐기물관리법」등관련법령에의거민간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소각시설중소각로운전에해당하는부분을전문성이갖추어진민간에게위탁토록하여취약요소인화재등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향후위탁운영업체선정시관리및운영능력을갖춘업체가선정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안전하게관리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소각시설운전관리용역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입니다. 현재까지우리소각시설이우리사업소에서잘운영을하셨잖아요,그렇지요?

예.

그런데문제점이있어서그러셨는지왜이렇게민간위탁을이렇게계획을하게된동기가무엇인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요.또우리또지방공사에다가먼저처리시설은또운영을하시다지방공사로다이관이돼서그쪽에서운영을하고계시잖아요,그렇지요?

예.

그런데제가보면거기근무하는직원들중에서는이소각시설에근무하시는분들은자격증이있어야돼.보면요,예를들어서고압가스라든가보일러라든가대기환경기사님이라든가. 그런데그쪽에근무하는직원들이이런자격증을갖고계신분들이있어요.그래서저는지방공사에서운영을하면어떨까이렇게하는생각이있거든요.그러니까그거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2003년부터운영되던시설인데요.이번에민간위탁으로전환하게된계기는저희들이일반운전용역으로그냥계속해왔습니다.그런데금년도에도종합감사에서이건일반운전용역보다는민간위탁의성격이법규를검토해봤을때적정하니까운영을새롭게바꾸는것은아니고민간위탁방식으로운영하는게좋겠다라는지적사항에따라서저희들이추진하게된거고요. 그다음에지방공사로넘기는부분은그렇습니다.물론전문업체도필요하고자격증도다필요하고그런데요.저희들이만약에이것을지금지방공사로넘기게되면인건비가많이상승하게됩니다. 그러니까저희가지금실은직원이9명이있는데요,거기에.평일에,그러니까낮에3명이근무하고그다음에3조2교대로해서9명이근무를합니다.그런데저희가이지침이나법규에의하면우리가4조3교대로해야됩니다.우리가만약에지방공사로넘기면아마4조3교대로그렇게해서한2명정도가더추가돼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 또저희들이그러면우리가그법을위반해서어떤착취하는개념이냐,그건아니고요.또소각시설에대해서만좀특례조항이있습니다.그래서약간시간이오버해도될수있는조항이있는데그래서그규정에의거해서저희들이법을위반한내용은아니고요. 그런데지방공사로넘어가게되면그런아마정상적인요구가있을거니까저희들이볼때는추가로예산이더좀많이들어갈것같은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현재운영하는인력들이아마그대로저희지방공사로다시재채용되는아마이런과정을겪어야될겁니다. 왜그러냐하면지금지방공사에있는직원들이자격증을가지고있을수있지만대부분그친구들은수처리쪽이많이강하기때문에여기는소각장하고좀업무내용이다릅니다.그래서거의직원들이같이넘어가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현재저희들이운영하는것은일반단순운전말고는저희직원들이공무원들이직접수선이라든지이런부분직접집행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그런분야까지다그쪽으로넘어가게되면거기에대한인력도또요구를할겁니다.그런문제들이있기때문에아직은저희가판단할때저희가운영하는것이효율성이더높다고보고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그런데저는어떻게생각하냐하면그쪽에자격증소지자가있으니까경험은없어,사실.그렇지요?안해봤으니까.그러니까이렇게경험해보신분들을채용을해서함께운영해나가면좀이렇게예산절감도되고또양평에계신분들이또있다하면일거리창출도되고그래서한번생각을좀한번해봤습니다. 이해가됐습니다.이상입니다.

관내에이거맡은업체가있어요,혹시?

없을겁니다,여기에.

없어요?

2003년부터했던것도저희가유찰이되다보니까저희가그래서그업체가계속이어온거고그래서이번에또감사지적사항중에서도수의계약으로하면안되고공개경쟁입찰로해야된다그래서이번에공개경쟁입찰로할거거든요. 그런데전국에한9개정도이런소각전문용역업체들이있습니다.그런데지역그특성상이번에공개경쟁입찰로하면한한두개더참여할수는있을것같습니다.양평에는없고요.

용역주신건데지금보면약연간따지면거의1억정도부가가치세까지포함하면이렇게나오거든요.지금박명숙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그것도그러면지방공사에이관한부분도한번검토를해보셨어요?

그러니까아까그거말씀드린게저희가직접직영하는거하고이관하는것하고좀불리합니다.이관하는게운영비·인건비도더많이들어가고...

그럼이사람들도지금만약에다른업체들을맡으면이분들도마찬가지로그법규를준수해서사실인력운영을해야될거아니에요.

그러니까우리가지방공사라는공공기관에서직접사람을채용하고할때하고민간업체에서할때하고이게좀뭐라고해야되나요.민간업체에서할때는나름대로법규안에서최대한인력절감을해가면서할수있거든요.그러니까그런특성때문에유리하다고표현을한거고요.

아무튼해보시고민간위탁해보시고또그런부분도한번적극적으로좀검토를해보세요.그리고여기서발생되는폐열이나이런건없어요?

그폐열은저희가전부다건조하는데사용하고있습니다.

건조?슬러지들어온거건조하신다는얘기예요?

그러니까저희들이80%함수율을한65%정도낮춘다음에그것을소각을하거든요.그80%에서65%함수율을낮추는데그폐열을이용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100%다그폐열을...

이용한다는얘기지요?

예,이용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적으로이렇게위탁업체가많지않다보니까최근에하수슬러지이용역이전반적으로아까지적에따라서민간위탁으로가는추세인데그지난번에혹시충주사태기억합니까?

충주요?

예,이규정이명확하지않다보니까예를들면38억규모에충주가하수슬러지를갖다가위탁을줬는데원청GS건설에서땄습니다.그래놓고아까말한대로거기에서얼마빼먹었어요.그러고는또재청을주었어요.재청을준사람이또얼마떼어먹고3,000까지갔단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어디서됐냐면일반적으로한1인당한4,000만원정도인건비를줘야되는데거기에있는운전원들을최저1,300만원서부터2,000만원까지이게절반정도로인건비가줄은사항인데그러다보니까일반정상적인계약에의해서우리는아까말한대로규모가있는큰회사를선정할수밖에없었다. 그런데그큰회사는일반관리하게하다보니까하청을주었다.법상이상이없다.그런내용인데요.혹시라도우리는예산이그렇게많지않고또그런혹시나그런우려점이있습니다,하청을혹시나줄까싶은어떤우려.

저희는여기뒤에그내역서가있는데요.거기보시면인건비가3,100만원인데월간으로따지면저희가한4,400만원정도되는데인건비가3,100만원이고요.그다음에관리비하고부가세하고나면남는게없습니다. 그래서이것을다시하도급받을회사는아마없을것같습니다.그건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그리고혹시라도이건다른건데우리소각시설이거의연한이끝나가지않습니까?새로신축에대한어떤계획들을혹시나마련중에있습니까?

그게저희가기간이15년인가,15년을하면국가에서다시개선사업비를지원해줄수있는근거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아직15년이안돼가지고요.한2년정도지금13년정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한2년정도지나면국고를좀지원받아서저시설을좀현대식으로다시개량을전면개량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양평의유일한굴뚝인데혹시라도옥천면일대라든가아니며근교,여기이동거리가또걸리면원가가높아지니까그런데어쨌든강변에굴뚝이연기가모락모락나는것은썩미관상좋지않아서혹여라도이운영비에큰차질이없다면한1km,2km떨어진데좀한적한곳에그런것을설치하면어떨까이런생각도해봤어요.

저희가만약에15년이돼서내구연한이돼서개선사업비를받아서새롭게전면개량을하게되면굴뚝을당연히엎지를겁니다.요즘에는굴뚝없이하는또어떤새로운공법들이있기때문에굴뚝을없애서새로운것으로설치하면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33호용문산관광지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13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수도권정비계획법」의개정과오염총량제시행에따라관광지면적상한제제한이해제됨에따라2020년양평군기본계획상지구단위계획허용물량을기반으로체계적이고계획적인개발을위하여금회특정형지구단위계획수립을통해체류형관광시설을확대조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의규정에따라군의회의견청취를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인용문면신점리56-2번지일원용문산관광지내의17만9,676㎡를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여기존의관광지주변에혼재된숙박및휴양시설을관광지화하고기존지구내노후화된시설의정비·개선및공공시설의확충을위해한옥민박촌부지조성,주차장확장및MTB이용시설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수도권전철개통및주5일근무제정착과레저문화확산등으로관광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현재시설지구내의서비스공간부족으로주말및연휴시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어용문산관광지구의확대조성은고품격휴양도시이미지를제고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되며주변의수려한자연경관과조화되는친환경적개발이되도록노력하고,사업부지내의토지주및지역주민들에게상세한사업설명등으로민원발생을최소화하여지역주민과상생·화합할수있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할것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용문산관광지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난19일날우리주민설명회하셨지요?

관광진흥과장이성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거기서의견나온것좀잠깐말씀해주세요.

예,의견은두분정도의견을제시하셨는데요.한분은본인토지가공원구역에편입이된부분을공원구역에서좀제척을시켜달라이런말씀을,의견을주셨고요.또한분은입구쪽에벨라지오건너편에본인토지가있는데주된도로,주진입도로변은포함이안되고어떻게안쪽인조계골안쪽부터포함시켰느냐,본관리계획은앞에부터관광지로다가편입이돼야된다고본인은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본인토지를비롯한그벨라지오앞쪽주변을포함시키지않으려면관리계획을자체를없었던걸로해달라이런의견을제시해주셨습니다.

뭐라고답변을해주셨어요?

일단은저희가의견청취기간중에있고12월14일까지의견청취기간입니다.따라서“의견을주시면용역사에다가주신의견을저희가보내서전체적으로다시한번검토가될수있도록하겠다.”이런답변을드렸습니다.

지금이쪽신점리접경지역은다하천을경계로해서한거지요?

예,그렇습니다.하천을경계로해서하천안쪽만지금현재포함을시켰습니다.

다른사람의토지,이의제기할수있는건없지요,그래서?

예,그렇습니다.

아무튼고생들하셨고요.또끝까지해주시기바라고또몇가지제가한번말씀을드려볼게요. 지금이렇게되면지금도연간거의70만에서100만이오게되는데교통문제도야기가되고지금IC서부터마룡IC서부터거기까지어떤도로확보계획은있으세요?

현재주도로는확·포장계획은갖고있지않습니다. 단지계획구역내에는2차선도로확보계획이있습니다.

계획구역내에요?

예,그렇습니다.

그리고또지금지난번에한번말씀을드렸는데상수도시설계획은갖고계세요?

예,상수도는현재있는시설이,현재있는시설로다계획을했습니다,현재까지는.그런데이제추가적으로지금그때일부의견을주시는분들이“상수도가확장돼야되지않겠느냐.기존에있는상수도를계속이용했을경우에는하천이건천화된다.” 이부분에대해서의견을주셔서저희가“그부분을용역사에다가지금영구적으로광역상수도가포함될수있도록다시검토를해달라.”이렇게지금의견을제시해놨습니다.

예,아무튼저도지속적으로말씀을한번드렸는데,제가6대의회올라오면서.그런지방상수도시설확충에적극노력해주시기바라고,그다음에우리가지금시책사업으로자전거특구를하고있잖아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추진을하고있는데지금기존에자전거도로가있어요.그런데거의이용하는인원이거의없습니다.이게왜그러느냐하면고개가많고자전거도로가굉장히위험해요.그러다보니까자전거이용객은거의없어요,사실용문산에. 그래도양평군에서대표적인관광지라고하는데그런부분도감안하셔가지고자전거도로확보라든가시설확충이라든가이런부분도같이모색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계획된시설내에는그런부분까지염두에둬서계획을수립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사실6대의회의원으로들어와서부터말씀을드렸던부분이지만이지구단위계획이사실상우리지방자치가처음도입이되는그때부터누누이우리용문산관광지를개발시켜야된다는목소리를당시단체장님이라든가기초의원님들께서계속했던부분이사실상이제와서마무리단계에지금직면해서지금지구단위막바지용역단계에있는데하여튼간군비가나름대로15억정도가투입되는,전액군비투입사업인데나름대로지구단위계획에박차를가해주신우리집행부군수님이나과장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이게지구단위용역이다끝나면계획관리지역으로용도변경이되는시점이정확하게한내년정도면되겠습니까?

내년도에지금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를거쳐서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거쳐야됩니다.그래서내년말쯤으로이렇게지금저희가시안을잡고있습니다.

내년말정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이제신점리용문산관련해서하수처리장을지금환경사업소에서또거기는사업부서가환경사업소지만신점2리쪽에,지금이거는신점1리에지구단위계획이수립이되는지역이고그다음에그바로밑에마을이신점2리인데하수종말처리장은또신점2리에설립을하게끔지금돼있거든요. 그래서아직까지사업비라든가이런거는토지매입만됐지아직전체적인사업비가확보가안돼있는상황이고내년연도말에관리지역으로해제가된다면사실상조계골이라든가그동안의행위를못했던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토지주들이관광지개발을위해서인·허가를많이요청을할텐데하수종말처리장이완공이되기전에개발행위허가를요청을했을때과연이거를하수종말처리장이완공이된다음에허가를내야되는지그사전에라도또토지용도가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이됐기때문에인·허가부서는인·허가를또거부할수있는입장이안되기때문에그거를조금우리사업부서끼리한번협조를잘하셔야될것같아요.

예,말씀해주신부분에서현재지금하수종말처리장은신점2리쪽에부지매입이완료된거로알고있습니다.따라서저희가이계획관리지역을확대하는만큼그부분에맞추어서하수종말처리장이건립될것으로이렇게지금예견이되고있습니다. 따라서그관련부서하고업무적으로유기적으로이렇게협조를해서행위를,허가행위를함에있어서걸림돌이되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관광지조성을위한어떤백그라운드가사실상없었기때문에용문산이그렇게관광지다운어떤타운으로조성이사실상안됐기때문에금번에이런군관리계획을변경을하면서지구단위계획을수립해서크게타운이형성이되는만큼앞으로좀관광지다운면모를잘될수있도록이렇게과장님께서진행을해주시고,말씀드렸지만신점2리분들이민원을제시하는게거기는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그대로남아있기때문에그러면자기네들은하수처리시설인나름대로지금까지그분들생각하기에는그거를좀혐오시설이라고생각을해요.사실상이제지금혐오시설답지않게꾸미는게하수처리시설인데혐오시설은신점2리에다만위치하고풀어주는거는신점1리만풀어주니까상대적으로약간신점2리분들이소외감을갖고있고그래서아마도시과에다가얘기한게자연취락지구로나름대로그거를용도변경을좀요청을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은또과장님관련사항이아니지만또도시과하고도자연취락지구로좀용도변경이될수있도록한번같이좀협조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려봅니다.

예,알겠습니다.지난번에19일날저희가설명회할때도신점2리이장님께서오셔가지고그런의견은주셨습니다.사실상의신점1리관광지에있는하수종말처리장이신점2리에지어지려고지금토지매입을했는데신점2리는얻어지는혜택이하나도없다. 금번에저희가계획관리지역을바꾸는부분도신점1리에다국한돼있고신점2리는전혀한필지도한평방미터도들어가있지않습니다.따라서그런부분에서신점2리는소외감을느끼는만큼자연보전권역일부라도좀변경을해달라는의견을주셨습니다. 따라서저희가직접해당부서는아니지만담당부서에그런의견을피력을해서이장님들또주민들의그런원하시는희망사항이좀받아들여질수있도록노력을해보겠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용문산관광지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양평군의대표관광자원인용문산관광지를확대·조성하고자추진하는용문산관광지군관리계획결정안은기존에부족한기반시설을확충하여용문산관광지를비롯한양평군의관광산업발전을통한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등긍정적인효과를기대되는사업이므로원칙적으로동의합니다. 다만용문산관광지가확대·조성되면교통상황이더욱악화될것으로예상됨으로써마룡IC에서용문사까지진입로확보대책을사전에충분히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지방상수도시설설치및부족한상수원에대한확보대책을강구하여원활한상수원공급및물부족으로인한환경오염예방대책을수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양평군시책사업인자전거특구에맞게안전한자전거도로확보와시설확충에도만전을기하여주시고아울러사업추진시에최대한숙박시설,주차장등신설되는시설이기존주변환경시설들과조화를이루도록친환경적인개발방안을모색하여주시기바라며끝으로주민의불편을최소화하는개발과사업의시행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할수있는방안을적극강구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의견을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