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광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23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2014년도 주요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고기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118호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2013년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 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항상 군민에 대한 애정으로, 그리고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박희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와 건전 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군민소득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였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행정운영 경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125억3400만 원이 증가된 4277억89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3.0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96억3500만 원이 증가된 4091억1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9900만 원이 증가한 186억76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3억1000만 원의 증가로 170억6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의 증가로 2억8100만 원이 증가한 76억1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4억6600만 원이 증가한 1952억15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47억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49억9200만 원이 증가한 1739억38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억8600만 원이 증가한 105억8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상수도 사용료 등 9억20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4억2000만 원이 증가한 70억3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억5800만 원이 증가한 60억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 예산입니다. 인건비와 물건비는 각각 540억1100만 원과 369억1000만 원이며 경상이전비는 1767억3900만 원이고 자본지출은 1274억6000만 원입니다. 또한 보전재원은 10억2200만 원, 내부거래인 전출금으로 86억6000만 원과 예비비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부문입니다. 인건비는 1억7000만 원, 물건비는 16억3900만 원이며 경상이전비는 18억7400만 원입니다. 또한 자본지출은 122억5400만 원이고 융자 및 출자는 8000만 원이며 보전재원은 12억 원, 예비비는 14억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주요사업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전체 예산의 3.47%에 해당하는 14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13억7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3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7억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에 18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초·중 무상급식 지원 9억81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전체 예산의 5.1%인 208억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땅끝순례문학관 건립비 7억400만 원과 우수영관광지 개발 22억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등 환경보호 분야에 전체 예산의 5.48%인 224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화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4억4100만 원, 어불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7600만 원입니다. 취약계층, 노인 등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22.19%인 907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기초수급자 생계, 주거 지원 104억9700만 원, 보육사업 지원 136억1900만 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 370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에 89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 32억2800만 원입니다. 농림 및 해양·수산분야에 1281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31.32%입니다. 주요사업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및 육성 사업 82억80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190억76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54억 원, 화산 상마, 중마 도서종합개발사업 16억1800만 원, 산불방지대책 사업에 11억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전체 예산의 2.4%인 98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해남읍 5일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8억5700만 원,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조성사업 28억5900만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6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18억77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 49억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7억6600만 원,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7억1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770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관광분야 3억2000만 원, 상하수도 등 환경보호 분야에 전체 예산의 70.83%인 132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억7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15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내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장학사업기금을 비롯한 8개 분야에 전체 규모는 금년보다 59억1400만 원이 증가된 445억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예산의 효율화 등을 통해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군정의 주요 역점 시책들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과 함께 여는 활기찬 해남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해남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2011년도부터 매년 의회에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본 계획의 수립을 위해 지난 9월 중에 예산편성을 위해 분야별로 주민간담회를 가졌으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방향 및 우리군의 재정 여건과 운영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여 자치단체 종합발전계획과 충실히 연계시키면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 재원 확충 등 자구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5년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으로 회계 간 중복 내역을 공제한 순계로 작성하였으며 2013년도의 예산액은 수립 시점인 2회 추경까지의 금액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우리군 재정의 특징은 자주재원이 빈약하여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SOC 기반시설 확충과 저소득층 복지 대책은 물론 산적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의 의존도가 높아 재정자립도는 13.6%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군 예산액은 금년 2회 추경을 기준으로 4856억 원이며 연평균 3.9%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의 총 규모는 4149억 원으로 재정규모의 8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비중은 3.5%대, 세외수입의 비중은 11.1%입니다. 우리군 재정운용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서는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투자비 비율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경상비 비율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육성, 문화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 발전 기반 조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비 등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기재정 전망에 있어서는 군민과 함께여는 활기찬 해남 건설을 위한 다양한 역점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의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기도 합니다만 대내외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자립도는 10%선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평균 신장율은 2.6%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서는 세수 및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투자효과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의존재원 확보 및 민간자본 유치 여건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 능력 강화와 함께 경상예산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 사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원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전환하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수요의 부담력을 적절히 안배해 나가는 한편 행사의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해 나가는 등 재정운영에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세입 전망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의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경우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 인상, 파인비치 골프장 조성 완료, 화원산업단지 감면기간 종료에 따라 재산세 증가, 지방소득세 및 담배소비세 등 일부 지방세가 점진적으로 소폭 상승할 전망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우수영~제주항 여객선 출항으로 기타 사용료 수입 및 이자 수입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사업 등 사업수입 증가, 상수도 사용료와 수수료 현실화 등을 감안하여 전년에 비해 세외수입도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인 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의 경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군 발전에 필요한 신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금처럼 중앙부처와 국회, 도 및 관련기관 등을 꾸준히 방문하여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지속적인 상수도 확충 사업으로 인해 특별회계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중기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재정운용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전략 강화, 특색 있는 문화관광 산업육성, 생산적인 주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투자 재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분야별 투자재원의 배분은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육성, 농산물 유통 및 가공 기반 확충과 사회적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위한 복지 분야의 투자 비중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중기 채무 전망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말 현재 우리군의 총 채무액은 251억5600만 원으로 이중 순지방채는 상수도시설 3건에 66억 원이며 수요자 부담 지방채는 삼마도 도서 전환사업 4000만 원, 국비지원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 외 3건에 44억7100만 원, 지방교부세 감액분 공공자금관리기금 140억4500만 원입니다. 군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상환을 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 고금리로 운용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 140억4500만 원은 이율 4.9%에서 3.79%로 환차하였으며 2단계로는 2014년과 2015년도 2개년 계획으로 지방교부세 감액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건전 재정운영 수립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행정의 효율성 및 군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재정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방 중심의 과학적인 재난관리와 체계적인 현장 대응 등 안전 문화운동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교육분야는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환경개선과 학력 증진을 위한 명문학교 육성과 장학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으며 평생교육원 육성을 통한 군민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우리 지역의 특성과 테마를 살린 미래형 관광산업 발굴에 노력하고 모든 군민이 다양하고 알찬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권역별, 테마별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스포츠산업 역량 강화로 명품 스포츠 고장 육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조성 및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등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자연 생태계의 보전, 복원과 함께 환경자원을 이용하는 개발전략으로 바꿔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최저생계비 유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영유아와 아동의 안전한 성장 보호 및 여성의 사회참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군민의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출산 장려 사업을 통한 저출산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는 등 군민 건강관리에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내실화를 통해 고소득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농산물 브랜드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판로 확보를 위한 산지유통 기반시설 구축 등 농가 소득증대에 예산을 집중 투자함은 물론 수산사업도 중점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유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을 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는 등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유가 장기화에 대한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균형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집단 주차지역을 만들어 쾌적한 주차 문화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수해 상습지나 재해위험지구 등의 재해 피해를 줄여 나가고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사업과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에 해남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다리도 불편하신데 고생하셨고요. 더군다나 우리 군이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할 계획을 세워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간담회 때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하고 좀 상이한 점이 있어서 내가 몇 가지만 묻고 넘어갈게요. 먼저 우리가 공공교부세 감액분이죠? 공공관리자금.

예.

이 부분을 우리 군이 140억4500만 갖다 쓸 때는 정부가 이자보전을 해주기로 하고, 50% 해주기로 하고 우리가 갖다 썼는데 2년만 보전해 주고 나머지 기간은 4.95%의 이자를 가져갔다는 것은 납득이 좀 안 가요. 이거는 이제 실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상황인데 ······ 그래가지고 다시 이 금액을 NH농협으로 해서 3.79%로 했다라는 것은 환영하나 이런 정부가 정말 지방재정에, 빨간 적신호가 들어와 있는 지방재정에다 이런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는 이율이 4.95%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 중앙재정심의위원회나 또 간담회 때 와서 말씀하실 때는 4.85%로 되어 있었거든요. 0.1%가 어디서 좀 늘어났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비교를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끝나면 의원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를 한 번 ······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돼요. 이율이 4.85%인데 이거를 4.95%로 지금 설명에는 보고를 하셔서 이 부분과 간담회 때 오셔가지고는 2014년도까지 해서 지방세 차액분과 감액분과 그 기금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중지재정계획에는 보면은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년 더 연기가 됐는지? 사실상 우리가 지방재정중기계획을 5년마다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 계획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상이한 점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하신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그런데 다만 이제 조금 저희들이 애로가 있었던 부분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의회 간담회 전에 작성이 됐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 확실한 승인을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획상은 내년과 2015년에 채무를 해소를 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간담회 석상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양해를 해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 때 이걸 상정을 시켜가지고 기왕이면은 금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장님, 가용재원이 지금 2013년 마무리 단계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는.

예.

갑자기 가용재원이 140억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걸 지방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중기계획에 없었잖아요? 그런다 한다면 바꿔서 얘기하면은 과연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데 쓰여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하~! 이제 그 부분은 ······

아뇨. 저는 다른 쪽으로 조금은 이제 생각 ······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른 받아들이기에 그러잖아요.

이제 기왕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긍정적인 측면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그만큼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보셔가지고 또 생각을 하시면은 ······

실장님!

예.

예산을 절약하려면 해서 ······ 정부가 뭐라 했습니까? 예산 절약해서 어디다 쓰라 했어요? 우리가 이 앞전 추경 때 예산 절약해가지고, 우리 기름 짜가지고 다시 그것을 어디다 쓰라 했습니까? 차기연도에 쓰란 말 안 했잖아요! “재해 위험이나 이것이 필요불급한 사항에 빨리 써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써라.” 이랬잖아요. 그런다 한다면 분명히 ······ 이 조기상환한 것은 환영을 해요, 저도. 이 높은 고이율을 주고 있는 것에 조기상환은 환영을 하나 지금 간담회 와서 설명한 ······ 간담회 자료 가져왔잖아요.

예, 저도 갖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의회에 와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실 때는 살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