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함명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명준 위원님께서 김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 위원님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모두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진 위원장님과 교대하겠습니다. 김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선 위원장 직무대행, 김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홍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4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모두 10일이며 운영기간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맡은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함명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읍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의회사무과) 5.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o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제24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우리군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녹색성장․통일고성 군정목표와 정부의 지방재정운영 목표인 건전한 재정, 행복한 주민에 중점을 두면서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2014년도 예산에 계상된 고성군의 주요 역점시책은 첫번째, 다 함께 잘사는 튼튼한 경제고성 실현으로 주요시책은 노인일자리, 숲가꾸기 등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며, 둘째, 차별화․특성화된 으뜸 농어촌 육성으로서 영세․고령농가지원, 친환경 영농, 농업기반시설 확충, 한우농가 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사업과 권역별 농촌 종합개발 등 특화마을 조성, 어민소득 대체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어촌 육성사업 등이며, 셋째, 나눔․소통․사랑의 능동적 군민복지 정립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근로, 주거․생계급여 지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및 기초노령 연금 등 노인 복지사업과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등입니다. 넷째, 관광, 문화, 체육 육성으로 관광도시 구현으로는 명태축제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등 지역경기 활성화사업, 체육시설 확충 등 군민 여가증진사업, 화진포 생태계복원, 해돋이 전망타워 신축, 해양레포츠단지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화암사, 건봉사 등 문화재정비 사업 등이며, 다섯째, 사람이 중심인 건강한 도시 및 인프라 구축으로서 소방서신축, 방범 CCTV설치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도시계획 도로, 간성 여가공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개선 등 도심 기반시설사업과 군도, 농어촌도로, 상하수도시설, 재해위험지구 등 지역개발 사업 등이며, 마지막으로 희망, 행복이 넘치는 공감행정 구현으로는 주민 자치센터 운영, 맞춤형 아카데미, 전입자 지원 등 군민 공감시책과 학교 친환경 급식지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지원, 안심마을 시범사업 등으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2014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내실 있는 운용으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면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용은 경상적 예산절감과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설정 운영, 보조사업 성과관리 등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을 설명드리면 우리군 재정여건은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지방세는 재산세에서 크게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소폭으로 감소 되었고, 세외수입은 신규 수익사업, 요율인상 등 증가요인은 없으나 재산 관련수입에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비보조금은 정부시책과 신규사업 발굴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군 재정의 45.5%를 차지하는 지방 교부세는 전년대비 증액 편성하였으나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내국세 징수 감소로 추가분 증액은 세입 여건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 2,683억원 규모에 따른 재정종합 지표를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는 8%,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7만 2천원, 주민 1인당 채무부담액은 67만 1천원, 총액 인건비 비율은 13.81%로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정부의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신설된 보전수입으로 설정됨에 따라 ‘13년의 11.78%보다 낮아졌으며, 자체 정책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전년대비 8.9%가 증가된 578억원입니다. 아울러 일반 국비, 광특, 기금 등 국비보조는 257개 사업 1,232억원, 분권교부세 사업은 35억원, 도비 보조는 208개 사업에 149억원이며, 보조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408억원으로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매년 증가추세로 군비 의무적 부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재정여건상, 우리군의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체 세입 확충과 보조사업의 선택적 수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13쪽의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입니다. 예산총액은 2,683억 2,456만 9천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80억 4,973만 7천원으로 예산총액의 3%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415억 2,027만 3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72억 4,560만 8천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15억 2,722만 1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6억 4,581만 7천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52억 7,707만 5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억 5,831만 2천원이며, 회계별 예산액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1,375만 6천원, 하수도 특별회계 24억 4,272만 4천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억 7,580만 6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6,868만 9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 19억 6,444만 8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165만 2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2014년도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으며, 제5조 2014년도 계속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억 5,36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일시차입 한도액은 60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14쪽 회계별 예산규모와 구성비율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2,415억 2,027만 3천원으로 전체예산의 90.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체예산의 8.02%인 215억 2,722만 1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1.97%인 52억 7,707만 5천원입니다. 다음으로 19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285억 2,263만 7천원보다 5.69%인 129억 9,763만 6천원이 증가한 2,415억 2,027만 3천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8.65%가 감이 된 10억 6,495만 7천원이 감소한 112억 5,204만 3천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32%인 4억 7,999만원이 증가된 80억 7,699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5억 7,303만 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5억 395만 7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8.59%인 88억 8,900만원이 증가한 1,123억 8,700만원, 재정보전금은 33억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4.95%인 46억 9,360만 3천원이 증가된 994억 9,424만원으로 국비 보조금은 865억 6,695만 6천원, 도비 보조금은 129억 2,728만 4천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0억 1,000만원으로 신규 편제된 세입과목으로 보전수입인 잉여금은 70억원, 내부거래인 전입금은 1천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지역경기의 침체 지속으로 세입여건은 전년 수준이나 재산세에서 토성지역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되어 세율변동으로 크게 감소되면서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신규수익사업, 요율과 금리인상 등 전반적인 세입인상 요인은 없으며, 재산매각 관련 수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분양에 따라 유동적이며, 아울러 잉여금은 예비비 미사용 등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예측됨에 따라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은 전년대비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일부 사업 마무리로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교부세에서 보통 교부세는 8.9%인 89억원이 증가되었으나 내국세 감소로 추가 증액은 유동적이며, 분권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사업은 본 예산 편성이후 추가되거나 변경될 사업이 일부 있으며,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라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27쪽에서 50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 현황과 53쪽에서 66쪽까지의 세입예산 내역은 본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3쪽에서 9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2,285억 2,263만 7천원보다 5.69%인 129억 9,763만 6천원이 증가한 2,415억 2,027만 3천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정책사업이 1,835억 4,638만 6천원으로 76% 재무활동은 227억 7,612만 3천원으로 9.4%, 행정운영경비는 351억 9,776만 4천원으로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대비 1.81% 증가한 134억 935만 5천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5억 6,383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 10억 3,558만 9천원, 군정의 기획․조정 13억 4,197만원, 지방행정 역량 강화 55억 9,144만 2천원, 디지털 정보화 구현 12억 4,760만 7천원, 자원봉사활동, 회계제도 및 국공유재산 운영, 민원행정, 부동산 관리 등에 36억 2,891만 7천원을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공공부지 매입 15억원, 고성 소방서 신축 20억원, 고성명태축제 4억 7천만원, 방범용 CCTV 구축에 2억 1,800만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대비 10.15% 감소된 22억 4,298만원으로 위기대응 능력강화 4억 3,445만원, 재난 및 재해예방 등에 18억 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서민 밀집지역 위험지구 개선 8억원, 재난경보시스템 보강에 1억 9,500만원 등입니다.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23.04% 감소한 13억 6,637만 9천원으로 교육복지 확충에 10억 6,341만 9천원, 향토인재 양성과 평생학습에 3억 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대비 13.21% 증가된 132억 3,476만원으로 문화예술 진흥과 향토축제 지원 16억 7,748만 8천원, 관광지 개발과 시설운영 42억 6,119만 2천원, 체육 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 44억 1,551만 6천원, 문화유산관리 및 정비 28억 8,05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화진포 관광지 개발에 4억원, 백도 마을형해변 4억원, 학교 인조잔디 구장 4억 5천만원, 전국단위 대회유치 7억원, 문화재 보수 21억 500만원, 종합운동장 개보수 2억원 등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전년대비 2.56% 증가된 600억 2,464만 3천원으로 맑은물 공급과 상수도시설 229억 5,959만 3천원,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운영 241억 6,17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 36억 182만 7천원, 자연환경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 기후변화 대책 등에 93억 15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2억 7,400만원, 죽왕 하수관거 69억 5,800만원, 현내 하수관거 18억 4천만원, 죽왕․토성 농어촌 통합정수장 시설 111억 2,800만원, 공현진, 원당 등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73억 9,400만원, 거진2단계 하수관거 시설사업 48억 5,100만원, 상수관망 선진화 시설사업 65억 2,400만원, 교암․공현진 연안정비 39억 8천만원, 화진포 생태계 복원 14억 4,666만 7천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15.04% 증가한 346억 9,678만 2천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아동․청소년․장애인․여성․노인 등 계층별 복지시책에 328억 4,504만 3천원, 고용촉진 및 안정 등에 18억 5,17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중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가 증가된 19억 8,349만원, 생계급여 지원 30억 5,677만 8천원, 가정양육수당 6억 1,191만 9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2억 7,221만 4천원 등입니다. 보건분야는 전년대비 8.26%가 증가된 27억 6,269만원으로 취약계층 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통합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 등 군민 건강증진에 27억 1,435만 8천원, 식품․공중위생 강화에 4,833만 2천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대비 1.47% 감소한 384억 509만 4천원으로 농촌개발․축산․농업생산 기반시설 146억 2,051만원, 농업기술개발과 농촌사회 지원 41억 2,206만 8천원, 임업경쟁력강화 79억 4,965만 6천원, 지속가능한 어업․어촌육성 55억 4,863만 1천원, 고부가 명품생산과 어업인 부담 경감, 안전조업 지원 등에 61억 6,42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촌권역 지역개발 사업 27억 700만원, 숲가꾸기 31억 7,384만 5천원, 사방사업 10억원, 연안바다 목장화 5억, 거진항가꾸기 7억 5천만원,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6억 8,600만원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대비 20.12% 증가된 25억 1,801만 5천원으로 농공단지 관리․운영 8억 2,689만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6억 4,82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가스시설 개선 등에 10억 4,292만 5천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전년대비 11.94% 증가된 148억 5,947만 3천원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127억 5,650만 8천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등에 21억 296만 5천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대비 12.76% 증가된 203억 4,865만 2천원으로 하천정비 48억 9,500만원, 도로명 주소사업과 지적분야 1억 1,243만 2천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2억 590만원, 접경지역 개발과 취약지 개발 101억 1,794만원, 지역기반시설 정비와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50억 1,738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15.13%가 감소된 24억 5,368만 6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1.02%를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예산은 전년대비 7.11%가 증가된 351억 9,776만 4천원이며 인력운영비와 연금부담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31쪽과 61쪽에서 66쪽, 97쪽에서 102쪽,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43.42%인 15억 9,753만 2천원이 증가된 52억 7,707만 5천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09%가 감소되어 73만 8천원이 감소된 1,375만 6천원이며, 세입은 기타수입 1,000만원, 지난 년도 수입 375만 6천원이고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국민주택 융자금상환 유보자금 적립 등에 1,37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60.85%인 15억 627만원이 증가된 24억 4,272만 4천원으로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1억 4,760만원, 이자수입이 6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1억 5,502만 4천원, 잉여금․부담금․기타수입 지난 년도 수입 등이 1억 3,410만원이며, 세출은 하수도시설개선사업 6억 498만 9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13억 2,468만 7천원, 시설운영비에 5억 1,30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억 7,580만 6천원으로 본 예산에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세입은 지하수이용 부담금 8,7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지난 년도 수입과 잉여금이 8,680만 6천원이며, 세출은 지하수관리 운영 2,683만 8천원, 예비비 1억 4,89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81%가 감소되어 1,930만 4천원이 감소된 6억 6,868만 9천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015만 4천원, 국도비 보조금 1억 1,853만 5천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5억 476만 4천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운영비 등에 1억 6,39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감 0.99%인 1,955만 4천원이 감소된 19억 6,444만 8천원으로 세입은 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846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 18억 7,06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5천만원, 지난 년도수입 3,538만 5천원으로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 안정기금 융자금 지원 등에 19억 6,44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9.41 %인 4,494만 8천원이 감소된 1,165만 2천원으로 세입은 한강수계 관리기금 685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이 480만원이며, 세출은 흘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636만원, 기타 회계 전출에 52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7.42%인 58억 6,144만 9천원이 증가한 215억 2,722만 1천원 규모이며, 세입은 상수도사업수입 부분에서 상수도 사용료 27억 3,313만 2천원, 급수공사비, 재산임대 수입, 이자수입 등이 2억 2,985만원이고 농어촌지방상수도,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금 등 기타 회계 전입금 183억 6,423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입니다. 세출은 일반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에 12억 3,098만 8천원, 정배수장운영, 급수관리, 예비비 등 경상적 사업에 22억 7,363만 8천원,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노후관 교체 및 관경확장 사업, 맑은물 공급사업,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사업 등 투자사업에 180억 2,25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8개분야로 2014년 예산액은 40억 6,029만 7천원입니다. 기금별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남북교류진흥기금은 8억 5,372만 5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8억 3,084만 7천원, 이자수입 2,287만 8천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은 없으며 예치금 8억 5,372만 5천원이며, 대외협력기금은 1억 987만 1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 713만 9천원, 이자수입 273만 2천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은 없으며, 예치금으로 1억 987만 1천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억 1,739만 7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2억 1,159만 7천원, 이자수입 580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500만원, 예치금 2억 1,239만 7천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5억 8,447만 3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5억 6,713만 9천원, 이자수입 1,733만 4천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1,500만원, 예치금 5억 6,947만 3천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8억 3,784만 3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8억 1,423만원, 이자수입 2,361만 3천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2,360만원, 예치금 8억 1,424만 3천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7억 8,164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7억 5,966만 6천원, 이자수입 2,197만 4천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2,160만원, 예치금 7억 6,004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5억 1,017만 1천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1억 1,599만 8천원, 예치금 회수 3억 8,176만 7천원, 이자수입 1,240만 6천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1억 1,000만원, 예치금 4억 17만 1천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1억 6,517만 7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 5,060만 7천원, 이자 및 기타수입 557만원,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900만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1,200만원, 예치금 1억 5,31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군은 재정여건상 자체세입 한계로 내년도 예산의 87.2%를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살림살이를 편성해야 하므로 자체 투자사업과 일부 주민숙원사업 해소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투자와 우리군 특화사업 지원,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 경상적 예산 절감과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설정운영, 보조사업 성과관리 등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성장잠재력 개발과 접경지역 특성사업을 연계한 미래대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의 내실있는 운용으로 계획적인 투자배분과 경상예산 절감 등 긴축재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치안협의회 회의 관계로 끝까지 자리를 못하게 됨을 양해를 구하면서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에 PT보고라던가 회의할 때 빔프로젝트가 없습니다.

조그마한거 땅에 놓고 하는거, 그걸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천장에 서 내려와서 바로 쏴주는거, 그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안심마을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사업을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순이 봉사단이라던가 10개 단체 그게 다 구성협의체를 만들어서 그사람들 활동하는데 지원도 해주고, 주민자치회에서 지원해 주는거죠. 예를 들어서 야간 순찰을 돈다던가 아니면 등하교길 애들 통행, 보행안전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우리 주민자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와 함께 사회단체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안심마을 주로 하는 것은 시내권, 신안리, 하리, 상리 지역에 골목길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시장가는 뒷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비라던가.

금년에 58건이 났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도둑도 있고 강간도 있고 해서 58건 상반기 중에 파출소하고 협의한게 58건이 나왔습니다.

그거 말고도 주민자치 스스로 야간에 방범대는 방범대 대로 돌고 우리가 방범대하고 협의해서 방범대는 어디 지역을 맡고 주민자치는 어디지역을 맡고 또 아니면 몇시부터 순찰하고 해서 주민자치하고 협의체 구성이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설사업도 되는거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환경정비 사업도 되는 겁니다.

적극적인 목적은 안전행정부에서 정부에서 안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만 아직도 주민들이 안전불감증에 노출이 돼 있다, 그걸 주민자치회 스스로 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5억을 주는 겁니다.

그런게 사업계획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선물로 보내준 것은 있지만.

대규모로 사가지는 않지만 제주도에서도 우리 식당들이 고성하고 거래를 해서 계속 오대미를 쓰는 식당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성읍장님와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성읍장님과 담당께서는 거진읍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거진읍장과 교대) 다음은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31쪽부터 4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오토바이입니다. 전에부터 계속있었던 사항입니다. 오토바이가 거진에 1대가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일자리 배치할 때 공공근로 지도감독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그 요원이 오토바이타고 한바퀴 돌고,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멧을 늘 착용하라고 늘 조심시키고 있습니다.

거진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거진같은 경우는 시내 면적이 넓으니까 오토바이 같은게 기동력이 있어서 좋습니다.

아니요. 시내면적요.

저도 판단해 보면 오토바이가 거진에 예산 세운게 20년 정도 관행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진에 마을로 진입하는 좌측으로 보면 다목적 광장이 있습니다. 군에서 2009년도에 사업을 해서 면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안전자치행정과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을 받았는데 안전점검 설치검사한 결과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서 관리주체인 면에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련돼 있는 파고라 4개하고 벤치 14개, 미끄럼틀 1개, 시소 1개, 그네 1개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탄성포장 놀이터 거기는 탄성포장을 하고 그네도 탄성포장 바닥을 하고 그네 안전휀스를 하는 걸로 해서 2,100만원 정도 섰습니다. 이것은 원래 2년에 한번씩 정기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내년에 바닥이라던가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2,100.

예.

저희도 검토를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시설을 계속 이용할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폐쇄시키면 안되겠느냐 저도 그런 의견까지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죽왕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죽왕면장님과 담당께서는 토성면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토성면장과 교대) 다음은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45쪽부터 4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간판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지역에 안내간판을 붙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매일 단속은 안되거든요. 그리고 쓰레기는 계속 쌓이고 그래서 쌓이면 어쩔수 없이 저희가 수거해야 하는 그런게 반복되고 있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아무 봉투에 넣어서 지나가면서 버리고 가고 이런게 다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야진 지역에 1개소가 있고 신평지역도 있고.

몇 개소에 고질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나 블랙박스 설치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측면에서 하는건데 금년도 예를 들면 청간리에서 아야진 들어오는 곳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아야진 입구에 공중화장실이 있으니까 첫입구에 있으니까 보기 그렇다 해서 그걸 가리면서 거기에 자기로, 페인팅으로 하면 몇 년 지나면 그게 보기 싫어지니까 영구로 하게 자기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타일로 붙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좋고 해서 내년도에도 한두곳 더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군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사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도 눈오고 하면 비 또 세죠?

토성면 청사가 신축한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부는 그동안 여러번 리모델링을 했는데 외부는 안돼가지고 거의 비만 오면 상당한 누수가 발생이 되고 뒷면에는 균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공공기관이 이렇게 낡아도 괜찮은가 이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우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위원님들 추경이라도 반영이 됐으면.

안전진단을 받았잖아요. 위험하다고 나온거 아닙니까? 수뇌부라던가에서는 다른데로 하라는거 아닙니까? 리모델링으로도 가능해요? 내부만이 아니고 외부도 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장단회의라던가 할때 주차난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걸 이장단협의회라던가 번영회라던가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거진처럼 외곽진데 얼마나 좋습니까? 면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마을주민들 의견을 취합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성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성은 특별히 한게 없고 토성 같은 경우는 용촌 1, 2리에 마을창고 1동씩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성 같은 경우는 지하에 전부해서 공원설치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고, 간성 처리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인가가 없고 이러다보니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거진 같은 경우는 인가가 인접돼 있고 당초 시설당시에 공약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안돼다보니까 당초에 돼 있던 부분이 간성, 거진, 현내, 죽왕, 토성 5개읍면에 처리장을 설치할려고 했던 부분을 3개소로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내지구가 들어오고 거진2단계 들어오고, 군부대 들어오다보니까 자산리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나서 문제가 대두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서 특별하게 정리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다른 지구는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 거진지구만 2002년도 시설당시에 약속된 부분이 미이행돼 가지고 그게 정리된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한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법 자체는 간성이나 거진이나 같은 부분이고 말하자면 고인이 되신 군수님이 당초 이 사업을 하실 때 당초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이 미이행 되면서.

논리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얘기하시면 사실은.

토성으로 갑니다.

거진쪽은 노출식이다 보니까 옛날 공법 때문에 악취가 나고, 실제 났었고, 그런 부분이고, 토성 같은 경우는 지하 15미터 정도 매설되면서 전체 악취가 지하에서 다 정리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하고 시설물 차이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성주민들한테 고마운거죠. 그 시설하면서 당초부터 그 사업을 할 때 죽왕까지 들어오는 걸로 그때 당시 주민설명회가 됐었고 그런 부분이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안합니다. 안하고 바로 토성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걸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만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변경은 기본계획은 변경을 했는데 사업계획은 인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을 굳이 설치할 이유도 없고 해서.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충은 사실은 1천원밖에 안합니다. 일반 기생충약의 약품비는.

구충제가 시중에서 1천원 하고 있어요.

이건 검사비입니다.

아니죠. 기생충 약은 극약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걸 그냥 남용했을 때는 자라나는 아이에게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봄가을로 권하지 않고 1년에 한번 정도만 권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죠. 저학년은 왜 기생충 검사중에 요충검사를 하냐면 같은 변기를 쓰기 때문에 감염이 쉽다는 겁니다. 저학년 아이들한테 기생충 중에서 요충검사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기생충하고 특수기생충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몇년전에 고성군에 성인들 전부 대상으로 해가지고 19세 이상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간흡충검사를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 조충이나 이런게 사실은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관내 1천명을 했을 때 감염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생들 고학년일수록 자기가 감지하는 이를 테면 기생충이라는게 대부분 항문쪽에서 감작이나 이런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지하는 나이는 검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필요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걸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을 투약할때는 저희가 기생충 검사를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차후에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적장애는 등록을 안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들은 정신분열이나 우울증, 알콜중독이나.

알콜중독도 치유가 잘 안되는 질환입니다. 그거하고 특히 치매도 중증질환만 등록해서 관리합니다.

지적장애가 대충 복합장애가 많습니다. 복합장애가 정신질환을 같이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가 사실은 정신감정을 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복합장애만 갖고 있는 사람만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일반 발달장애나 이런 사람들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질환자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저희가 관리합니다.

요즘은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1년동안 계속 병원에 입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증환자라도 6개월 후면 내보내서 자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죠. 지금 현재 투약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정내에서 투약관리를 하면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만 저희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 주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등록만해놓고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하고 있는 사람들은 211명 정도, 저희가 중증관리하는 사람들은 39명 정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은 사실은 정신질환도 아시다시피 한번 정신질환이 생기면 쉽게 낳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했다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환자들이.

정신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는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데, 하다보면 또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면 케어를 또 다시 합니다.

이건 알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애인걷기를 했습니다.

제가 고려를 해보겠는데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회원들 대상자들한테 선호도를 얘기를 해봤더니 쓸만한 티를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행을 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경연대회는 농한기때 10주정도를 운동을 하고 20개 마을 정도를 하는데 그 20개 마을을 출전을 시키는 마을을 선정해서 대회를 운영을 하는데 2,400만원이 상금하고 참가비를 해서 1천만원 정도하고 나머지는 행사 운영비입니다. 작년까지는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2,400만원 올해도 세웠습니다.

본예산하고 추경에 됐네.

과목변경하느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식비도 포함돼야 되구요.

생활체육에서 해야 되는데 생활체육에서 그쪽으로 다시 작년에는.

저희들이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일이 많더라구요. 직접해봤는데요. 4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직접 하는데 도와주고 왔는데 해야 될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별로 가서 영상도 남겨서 띄워줘야 되고 그런 작업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발로 뛰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건 군수님으로 상이 나갈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은 그렇구요.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20개팀을 넘게 출전을 시켜서 하다보면 돈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겠더라구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강원도가 자살율이 높습니다. 고성군은 18위더라구요. 어제 가서 보니까, 고성군은 자살이 심각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살을 시도하거나 우울증 환자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사비하고 현재는 급식비만 세워가지고 2014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갤럭시텝은 현장에서 지도사항이나 그런 것을 바로바로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거나 도단위에서 점검이 왔을 때 현장에 사항을 바로바로 입력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걸 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원래 점검된 내용이 변질되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현장 입력을 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매번 가지고 나가서 그때그때마다 사항을 입력하는.

점검해서 지적이 된 사항을 바로바로 입력하는 그런 겁니다.

갤럭시텝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바로 내용을 입력하고 이런겁니다. 그 사항을 그때그때마다 기록으로 남기고 입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계속 지속됐던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지도사항이나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다 활용하는.

직접 나가서 하는 사항입니다.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관리사업자체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고성군 군비사업으로만 정해진 것이 내년에 4천명을 약국을 통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 주고 병의원에 2,500명에 대해서 프로그램 관리비를 2,000원을 지원해서 DB 구축을 일단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교육을 하면서 홍보를 하면서 상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공단에서는 많은 정보에 재원을 갖고 있는데 이걸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호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걸 아직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미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수차례 건강검진에 대한 결과도 공유를 해라 했는데 아직 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수차례 건의합니다. 이런 것은 보건소장 회의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업쪽에서 만났을 때 늘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가 아직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유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65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