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홍봉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하여는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명준 위원님께서 김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 위원님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모두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진 위원장님과 교대하겠습니다. 김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선 위원장 직무대행, 김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함명준 위원입니다. 제24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제24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우리군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녹색성장․통일고성 군정목표와 정부의 지방재정운영 목표인 건전한 재정, 행복한 주민에 중점을 두면서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2014년도 예산에 계상된 고성군의 주요 역점시책은 첫번째, 다 함께 잘사는 튼튼한 경제고성 실현으로 주요시책은 노인일자리, 숲가꾸기 등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며, 둘째, 차별화․특성화된 으뜸 농어촌 육성으로서 영세․고령농가지원, 친환경 영농, 농업기반시설 확충, 한우농가 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사업과 권역별 농촌 종합개발 등 특화마을 조성, 어민소득 대체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어촌 육성사업 등이며, 셋째, 나눔․소통․사랑의 능동적 군민복지 정립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근로, 주거․생계급여 지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및 기초노령 연금 등 노인 복지사업과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등입니다. 넷째, 관광, 문화, 체육 육성으로 관광도시 구현으로는 명태축제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등 지역경기 활성화사업, 체육시설 확충 등 군민 여가증진사업, 화진포 생태계복원, 해돋이 전망타워 신축, 해양레포츠단지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화암사, 건봉사 등 문화재정비 사업 등이며, 다섯째, 사람이 중심인 건강한 도시 및 인프라 구축으로서 소방서신축, 방범 CCTV설치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도시계획 도로, 간성 여가공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개선 등 도심 기반시설사업과 군도, 농어촌도로, 상하수도시설, 재해위험지구 등 지역개발 사업 등이며, 마지막으로 희망, 행복이 넘치는 공감행정 구현으로는 주민 자치센터 운영, 맞춤형 아카데미, 전입자 지원 등 군민 공감시책과 학교 친환경 급식지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지원, 안심마을 시범사업 등으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2014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내실 있는 운용으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면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용은 경상적 예산절감과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설정 운영, 보조사업 성과관리 등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을 설명드리면 우리군 재정여건은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지방세는 재산세에서 크게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소폭으로 감소 되었고, 세외수입은 신규 수익사업, 요율인상 등 증가요인은 없으나 재산 관련수입에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비보조금은 정부시책과 신규사업 발굴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군 재정의 45.5%를 차지하는 지방 교부세는 전년대비 증액 편성하였으나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내국세 징수 감소로 추가분 증액은 세입 여건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 2,683억원 규모에 따른 재정종합 지표를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는 8%,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7만 2천원, 주민 1인당 채무부담액은 67만 1천원, 총액 인건비 비율은 13.81%로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정부의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신설된 보전수입으로 설정됨에 따라 ‘13년의 11.78%보다 낮아졌으며, 자체 정책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전년대비 8.9%가 증가된 578억원입니다. 아울러 일반 국비, 광특, 기금 등 국비보조는 257개 사업 1,232억원, 분권교부세 사업은 35억원, 도비 보조는 208개 사업에 149억원이며, 보조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408억원으로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매년 증가추세로 군비 의무적 부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재정여건상, 우리군의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체 세입 확충과 보조사업의 선택적 수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13쪽의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입니다. 예산총액은 2,683억 2,456만 9천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80억 4,973만 7천원으로 예산총액의 3%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415억 2,027만 3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72억 4,560만 8천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15억 2,722만 1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6억 4,581만 7천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52억 7,707만 5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억 5,831만 2천원이며, 회계별 예산액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1,375만 6천원, 하수도 특별회계 24억 4,272만 4천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억 7,580만 6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6,868만 9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 19억 6,444만 8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165만 2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2014년도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으며, 제5조 2014년도 계속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억 5,36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일시차입 한도액은 60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14쪽 회계별 예산규모와 구성비율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2,415억 2,027만 3천원으로 전체예산의 90.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체예산의 8.02%인 215억 2,722만 1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1.97%인 52억 7,707만 5천원입니다. 다음으로 19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285억 2,263만 7천원보다 5.69%인 129억 9,763만 6천원이 증가한 2,415억 2,027만 3천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8.65%가 감이 된 10억 6,495만 7천원이 감소한 112억 5,204만 3천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32%인 4억 7,999만원이 증가된 80억 7,699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5억 7,303만 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5억 395만 7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8.59%인 88억 8,900만원이 증가한 1,123억 8,700만원, 재정보전금은 33억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4.95%인 46억 9,360만 3천원이 증가된 994억 9,424만원으로 국비 보조금은 865억 6,695만 6천원, 도비 보조금은 129억 2,728만 4천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0억 1,000만원으로 신규 편제된 세입과목으로 보전수입인 잉여금은 70억원, 내부거래인 전입금은 1천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지역경기의 침체 지속으로 세입여건은 전년 수준이나 재산세에서 토성지역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되어 세율변동으로 크게 감소되면서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신규수익사업, 요율과 금리인상 등 전반적인 세입인상 요인은 없으며, 재산매각 관련 수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분양에 따라 유동적이며, 아울러 잉여금은 예비비 미사용 등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예측됨에 따라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은 전년대비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일부 사업 마무리로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교부세에서 보통 교부세는 8.9%인 89억원이 증가되었으나 내국세 감소로 추가 증액은 유동적이며, 분권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사업은 본 예산 편성이후 추가되거나 변경될 사업이 일부 있으며,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라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27쪽에서 50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 현황과 53쪽에서 66쪽까지의 세입예산 내역은 본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3쪽에서 9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2,285억 2,263만 7천원보다 5.69%인 129억 9,763만 6천원이 증가한 2,415억 2,027만 3천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정책사업이 1,835억 4,638만 6천원으로 76% 재무활동은 227억 7,612만 3천원으로 9.4%, 행정운영경비는 351억 9,776만 4천원으로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대비 1.81% 증가한 134억 935만 5천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5억 6,383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 10억 3,558만 9천원, 군정의 기획․조정 13억 4,197만원, 지방행정 역량 강화 55억 9,144만 2천원, 디지털 정보화 구현 12억 4,760만 7천원, 자원봉사활동, 회계제도 및 국공유재산 운영, 민원행정, 부동산 관리 등에 36억 2,891만 7천원을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공공부지 매입 15억원, 고성 소방서 신축 20억원, 고성명태축제 4억 7천만원, 방범용 CCTV 구축에 2억 1,800만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대비 10.15% 감소된 22억 4,298만원으로 위기대응 능력강화 4억 3,445만원, 재난 및 재해예방 등에 18억 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서민 밀집지역 위험지구 개선 8억원, 재난경보시스템 보강에 1억 9,500만원 등입니다.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23.04% 감소한 13억 6,637만 9천원으로 교육복지 확충에 10억 6,341만 9천원, 향토인재 양성과 평생학습에 3억 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대비 13.21% 증가된 132억 3,476만원으로 문화예술 진흥과 향토축제 지원 16억 7,748만 8천원, 관광지 개발과 시설운영 42억 6,119만 2천원, 체육 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 44억 1,551만 6천원, 문화유산관리 및 정비 28억 8,05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화진포 관광지 개발에 4억원, 백도 마을형해변 4억원, 학교 인조잔디 구장 4억 5천만원, 전국단위 대회유치 7억원, 문화재 보수 21억 500만원, 종합운동장 개보수 2억원 등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전년대비 2.56% 증가된 600억 2,464만 3천원으로 맑은물 공급과 상수도시설 229억 5,959만 3천원,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운영 241억 6,17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 36억 182만 7천원, 자연환경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 기후변화 대책 등에 93억 15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2억 7,400만원, 죽왕 하수관거 69억 5,800만원, 현내 하수관거 18억 4천만원, 죽왕․토성 농어촌 통합정수장 시설 111억 2,800만원, 공현진, 원당 등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73억 9,400만원, 거진2단계 하수관거 시설사업 48억 5,100만원, 상수관망 선진화 시설사업 65억 2,400만원, 교암․공현진 연안정비 39억 8천만원, 화진포 생태계 복원 14억 4,666만 7천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15.04% 증가한 346억 9,678만 2천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아동․청소년․장애인․여성․노인 등 계층별 복지시책에 328억 4,504만 3천원, 고용촉진 및 안정 등에 18억 5,17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중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가 증가된 19억 8,349만원, 생계급여 지원 30억 5,677만 8천원, 가정양육수당 6억 1,191만 9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2억 7,221만 4천원 등입니다. 보건분야는 전년대비 8.26%가 증가된 27억 6,269만원으로 취약계층 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통합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 등 군민 건강증진에 27억 1,435만 8천원, 식품․공중위생 강화에 4,833만 2천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대비 1.47% 감소한 384억 509만 4천원으로 농촌개발․축산․농업생산 기반시설 146억 2,051만원, 농업기술개발과 농촌사회 지원 41억 2,206만 8천원, 임업경쟁력강화 79억 4,965만 6천원, 지속가능한 어업․어촌육성 55억 4,863만 1천원, 고부가 명품생산과 어업인 부담 경감, 안전조업 지원 등에 61억 6,42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촌권역 지역개발 사업 27억 700만원, 숲가꾸기 31억 7,384만 5천원, 사방사업 10억원, 연안바다 목장화 5억, 거진항가꾸기 7억 5천만원,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6억 8,600만원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대비 20.12% 증가된 25억 1,801만 5천원으로 농공단지 관리․운영 8억 2,689만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6억 4,82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가스시설 개선 등에 10억 4,292만 5천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전년대비 11.94% 증가된 148억 5,947만 3천원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127억 5,650만 8천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등에 21억 296만 5천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대비 12.76% 증가된 203억 4,865만 2천원으로 하천정비 48억 9,500만원, 도로명 주소사업과 지적분야 1억 1,243만 2천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2억 590만원, 접경지역 개발과 취약지 개발 101억 1,794만원, 지역기반시설 정비와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50억 1,738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15.13%가 감소된 24억 5,368만 6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1.02%를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예산은 전년대비 7.11%가 증가된 351억 9,776만 4천원이며 인력운영비와 연금부담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31쪽과 61쪽에서 66쪽, 97쪽에서 102쪽,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43.42%인 15억 9,753만 2천원이 증가된 52억 7,707만 5천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09%가 감소되어 73만 8천원이 감소된 1,375만 6천원이며, 세입은 기타수입 1,000만원, 지난 년도 수입 375만 6천원이고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국민주택 융자금상환 유보자금 적립 등에 1,37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60.85%인 15억 627만원이 증가된 24억 4,272만 4천원으로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1억 4,760만원, 이자수입이 6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1억 5,502만 4천원, 잉여금․부담금․기타수입 지난 년도 수입 등이 1억 3,410만원이며, 세출은 하수도시설개선사업 6억 498만 9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13억 2,468만 7천원, 시설운영비에 5억 1,30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억 7,580만 6천원으로 본 예산에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세입은 지하수이용 부담금 8,7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지난 년도 수입과 잉여금이 8,680만 6천원이며, 세출은 지하수관리 운영 2,683만 8천원, 예비비 1억 4,89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81%가 감소되어 1,930만 4천원이 감소된 6억 6,868만 9천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015만 4천원, 국도비 보조금 1억 1,853만 5천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5억 476만 4천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운영비 등에 1억 6,39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감 0.99%인 1,955만 4천원이 감소된 19억 6,444만 8천원으로 세입은 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846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 18억 7,06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5천만원, 지난 년도수입 3,538만 5천원으로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 안정기금 융자금 지원 등에 19억 6,44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9.41 %인 4,494만 8천원이 감소된 1,165만 2천원으로 세입은 한강수계 관리기금 685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이 480만원이며, 세출은 흘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636만원, 기타 회계 전출에 52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7.42%인 58억 6,144만 9천원이 증가한 215억 2,722만 1천원 규모이며, 세입은 상수도사업수입 부분에서 상수도 사용료 27억 3,313만 2천원, 급수공사비, 재산임대 수입, 이자수입 등이 2억 2,985만원이고 농어촌지방상수도,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금 등 기타 회계 전입금 183억 6,423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입니다. 세출은 일반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에 12억 3,098만 8천원, 정배수장운영, 급수관리, 예비비 등 경상적 사업에 22억 7,363만 8천원,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노후관 교체 및 관경확장 사업, 맑은물 공급사업,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사업 등 투자사업에 180억 2,25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8개분야로 2014년 예산액은 40억 6,029만 7천원입니다. 기금별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남북교류진흥기금은 8억 5,372만 5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8억 3,084만 7천원, 이자수입 2,287만 8천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은 없으며 예치금 8억 5,372만 5천원이며, 대외협력기금은 1억 987만 1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 713만 9천원, 이자수입 273만 2천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은 없으며, 예치금으로 1억 987만 1천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억 1,739만 7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2억 1,159만 7천원, 이자수입 580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500만원, 예치금 2억 1,239만 7천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5억 8,447만 3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5억 6,713만 9천원, 이자수입 1,733만 4천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1,500만원, 예치금 5억 6,947만 3천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8억 3,784만 3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8억 1,423만원, 이자수입 2,361만 3천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2,360만원, 예치금 8억 1,424만 3천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7억 8,164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7억 5,966만 6천원, 이자수입 2,197만 4천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2,160만원, 예치금 7억 6,004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5억 1,017만 1천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1억 1,599만 8천원, 예치금 회수 3억 8,176만 7천원, 이자수입 1,240만 6천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1억 1,000만원, 예치금 4억 17만 1천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1억 6,517만 7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 5,060만 7천원, 이자 및 기타수입 557만원,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900만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1,200만원, 예치금 1억 5,31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군은 재정여건상 자체세입 한계로 내년도 예산의 87.2%를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살림살이를 편성해야 하므로 자체 투자사업과 일부 주민숙원사업 해소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투자와 우리군 특화사업 지원,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 경상적 예산 절감과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설정운영, 보조사업 성과관리 등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성장잠재력 개발과 접경지역 특성사업을 연계한 미래대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의 내실있는 운용으로 계획적인 투자배분과 경상예산 절감 등 긴축재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4쪽에 보면 일반국비, 광특, 기금 등 국비보조는 257개 사업에 1,232억이고 도비 보조는 208개 사업에 149억이 되는데, 보조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408억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하면 국비보조와 도비 보조를 합한 1,381억에 대한 군비부담이 408억인가요?

국비보조하고 도비보조 합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와 자체사업비인가요?

거기에 국비 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하고 분권.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은 얼마입니까?

그건 자료를 찾겠습니다.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여기에 보게 되면 제안설명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데, 5쪽에 보게 되면 상단에 우리군의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체수입 확충으로 보조사업의 선택적 수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체세입 확충이 절실하다고 느끼면서 자체세입 확충에 대한 노력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보조사업의 선택적 수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조사업을 선택적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제가 왜 묻냐면 뒤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거의가 다 농로포장, 마을안길 이런거 관련된 것 외에는 거의 국도비에 의존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게 많습니다.

거의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항상 어떤 것을 예산심의하면서 느끼냐면 우리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다는 거죠. 소이 말하는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을 한다고 해서 자체역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방적으로 도비 내려오고 국비 내려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만큼 자치역량이 줄어든다고 볼수 있잖아요. 이것도 확연히 드러나게 고성군의 의지가 보일수 있을 만큼 뭐가 드러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늘 식상해서 하는 말인데 제일 끝에 보면 경상적 예산절감과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설정 이래서 보조사업 성과관리 등 이렇게 써 놨거든요. 그런데 제출돼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경상적 예산절감을 볼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물건비나 민간이전이나 경상이전에 보면 자본적 지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된 폭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자료에 근거해서 이것을 볼때는 늘 안맞아 왔어요. 결론은 예산을 절감하고 노력을 한다고 결론을 맺어놨는데 그 행위들을 볼수 있는게 여기에 열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경상적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프로테지가 높아요. 자본적인 것 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 뭐냐하면 국도비에 의존돼 있다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비율을 계산해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는 상투적인 느낌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여기에 맞춰서 쓰기 싫으면 안써도 되는거고, 굳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써놨는데 그결과가 여기에 있는 것과 반대될때는 난감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것도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애쓰시는 읍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마을 정주기반 확충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읍면별로 다 감액이 됐어요. 실장님께 말씀드리는건데, 정주기반 확충사업비가 인구수라던가 면적에 비례해서 균형있게 편성을 하셨겠지만 본 사업이 균형적으로 지역개발과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읍면별로 간성읍이 8,500 이렇게 보면 거진읍이 4천, 현내가 1천, 죽왕이 860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읍면별로 선정된 주민숙원사업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몇% 반영이 됐다고 판단하시나요?

읍면에서 요청한 사업이 90%정도는 했는데요. 사업비 자체가 줄어든 이유가 서두에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국비하고 도비, 분권교부세 여기에 대한 부담을 하고 나서 남은 자체재원이 많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할 군청에 경비들 부터하고 나서 나머지 재원을 읍면에 풀다보니까 전년도보다도 어떤데는 8천만원 정도 그정도 수준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면적하고 인구비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약간은 감안했습니다만 당초예산보다도 추경때 당초예산에 각종 예를 들어서 수성문화제 경비라던가 시내버스 운영비 보조비라던가 그런 것은 작년도만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안넣었다가 추경에 넣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다 계상을 해놨거든요. 추경에 가면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이라던가 재원을 읍면에 숙원사업으로 많이 배려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써주시구요. 읍장님 본 사업은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매년 똑같은 얘긴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올해도 변함없이 예산안은 약간 증액은 됐습니다만 증액된 예산 자체가 프로그램을 활성화 방안을 찾는데 대한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섰습니다. 이게 연속성이 없습니다. 가다가 예산이 없어서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예산을 배로 올렸는데 1년에 절반정도만 7개월 정도만 하는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사실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욕구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간에 스톱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주민들이 안하는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정도는 좀더 뭔가 과감하게 프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왜 이 틀에서 못벗어나는가 저는 항상 궁금해요. 왜 매일 똑같이 5개과목 정해놓고 예산 1개 300만원씩 꼭 틀에 박아야 되냐 이거죠. 이런데 자율성을 줘서 주민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또 행정과의 유대관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뭔가 톡 풀어주는 이런 방법은 안될까요? 매년 똑같은 얘긴데 매년 얘기해도 변함이 없어요.

저희들은 예산편성할 때 읍면에서 요청한대로 하기 때문에.

실장님 요청한대로가 아니라 읍면에서는 더 요청을 했어요.

저희들이 요청한대로 했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각종 강좌 같은게.

쓰다가 자체적으로 못쓰는 경우도 있을수 있어요. 그럴 때 알아서 반납할거 아닙니까? 어떤 자율성을 줘야 이게 뭔가 달라진다고 보는거지, 전혀 자율성이 없이 틀에 박혀 놓은 입장에서 누가 새로운 것을 찾을려고 애를 쓸려고 하겠어요.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발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난 그래야 원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얘기 들어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여쭤볼께요. 안심마을 시범이라는게 뭐예요?

전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 31개소가 지정이 됐고 그중에 31개소 중에서 10개 마을에 주민자치 스스로 사업을 해봐라, 그래서 안심마을 1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중에 강원도가 10개소에 포함이 돼서 5억을 지원받게됐습니다. 5억도 지정은 됐지만 읍면에서 하는 것보고 얼마큼 시군에서 관심있느냐에 따라서 5억이 될수도 있고 7억이 될수도 있고 인센티브를 주고 패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군비 1억 5천만원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심마을 사업비로 군비를 1억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프로그램이 아니고 사업입니다. 4대악이라던가 학교 애들 등하교길 위험요소라던가 이런 것을 개량한다거나 아니면 안전활동을 한다던가 이런 활동비에 쓰는 겁니다. 5억이.

활동비에 돈 1억씩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나오나요?

있습니다. 자체사업계획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PT보고를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10개마을을 확정한거죠.

그래서 군비를 먼저 세워야 된다!

5억은 확보는 돼 있는데 5억을 줄수도 있고 3억을 줄수도 있습니다. 하는 거에 따라서, 시군이 얼만큼 의지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5억보다도 7억이상도 가져올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비를 미리 확충을 해놓은 겁니다.

사업은 분명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잘 이끌어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기대에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착실히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진에 행랑골 정비한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느 한 장소를 택해야 되겠네요. 그건 나중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비디오 프로젝트를 어디에 설치하는건지.

회의실에 PT보고라던가 회의할 때 빔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전에 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조그마한거 땅에 놓고 하는거, 그걸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천장에 서 내려와서 바로 쏴주는거, 그걸로 바꾸는 겁니다.

안심마을을 얘기 대강 들어보니까 내용이 정확하게 풀어내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포순이 지정운영, 어린이교통안전 포순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등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게 안심마을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사업을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순이 봉사단이라던가 10개 단체 그게 다 구성협의체를 만들어서 그사람들 활동하는데 지원도 해주고, 주민자치회에서 지원해 주는거죠. 예를 들어서 야간 순찰을 돈다던가 아니면 등하교길 애들 통행, 보행안전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우리 주민자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와 함께 사회단체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거기서 1억 소요가 가능할까요? 제가 간성 같은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그런 내용들을 다 구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그 전에 봉사하시던 분들이 노인일자리로 카바가 되면서 봉사도 위축이 돼 버렸어요. 이런저런 부분들이 다 겹치고 겹치는 상황들이 생길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자체로 해서 예산을 따 왔는데 사실은 이런게 지금 기존에 그런 망이 있는 부분을 배제시키면서 가는게 아니고 그런 마을을 인정을 해 주고 새로운 것을 발굴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는 부분을 노인 일자리해서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추가로 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이 되고 충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안심마을 주로 하는 것은 시내권, 신안리, 하리, 상리 지역에 골목길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시장가는 뒷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비라던가.

간성에 범죄율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본적이 있어요?

금년에 58건이 났습니다.

주로 무슨 내용으로 놨어요? 술먹고 싸우고 이런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도둑도 있고 강간도 있고 해서 58건 상반기 중에 파출소하고 협의한게 58건이 나왔습니다.

간성 같은 경우 방범대도 운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말고 다른거 할만한게 없나요?

그거 말고도 주민자치 스스로 야간에 방범대는 방범대 대로 돌고 우리가 방범대하고 협의해서 방범대는 어디 지역을 맡고 주민자치는 어디지역을 맡고 또 아니면 몇시부터 순찰하고 해서 주민자치하고 협의체 구성이 됩니다.

안심마을이라는 개념이 범죄나 도로 순찰 이런 것에 국한사업입니까 아니면 그 이외에.

그것만이 아니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설사업도 되는거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환경정비 사업도 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더 색다르게 다른 지자체들 열군데 이렇게 했다면 안심마을, 안심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범죄, 소통 이런 개념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더 달리 그걸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인 목적은 안전행정부에서 정부에서 안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만 아직도 주민들이 안전불감증에 노출이 돼 있다, 그걸 주민자치회 스스로 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5억을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할려고 하지 마시고, 거리에 시멘트 색으로만 돼 있는 것을 벽화를 그리고 하면 범죄율인가 그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접근, 그런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까?

그런게 사업계획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민자치활성화에 있어서 주민자치회 교류비가 1천만원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타 읍면을 보면 보통 교류하는 지자체가 보통 3개지역이나 2개지역을 많이들 하셔요. 하시는데 그런 교류비들이 보통 400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 간성읍은 제주도와 교류를 하면서 지역적인 면이 있어서 교류비가 타읍면보다 많은 걸로 보는데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읍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심의 1개 지역 어느 지역과 교류를 하셔가지고 도농교류를 통해서 지역농산물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지는 소득증대, 또 간성읍을 알리는 그런 역할이 충분히 되겠다고 생각해서 1개 지역을 더 교류를 하시면 어떨까?

저희들한테 제의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견학도 많이 왔었고, 금년에 제가 있으면서도 충청도라던가 서울에서 와서 교류를 하자하고 많이 왔었는데 저희들 의미가 있는 것이 최북단하고 최남단 제주도하고만이라도 내실있게 하자, 그래서 제주도하고 1천만원은 물론 교통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읍면 보다 교류비가 조금 더 서 있고, 그렇다고 제주도하고 해서 우리가 거기 가면서 구경삼아 가는 것이 아니고 소외계층 어린이들도 데리고 가기도 하고 노약자들도 모시고 가기도 하고, 그 때문에 그쪽 귤이 안팔리면 여기서 팔아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대미가 그쪽에 많이 소비가 됩니다. 인적물적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타시군에서도 계속 교류를 하자고 오긴 오는데 주민자치위원들 얘기는 한군데를 제대로 하자.

그런데 간성읍의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타읍면들은 도농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인게 눈에 보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교류의 역할들이 활성화가 잘된다 하는데 간성읍하고 제주도는 거리가 멀다보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 그냥 제주도 이번에 가는 구나!” 그런 부분들의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표면에 드러나는 교류의 역할이 안되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저도 그래서 놀러간다하는 이미지 관계 때문에 저도 주민자치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소년소녀 가장도 같이 데리고 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타시군하고 다시 하는 것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읍장님 생각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서 주민자치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것을 일괄 더 이상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읍면에서 그러다보니까 읍면장님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서 포괄사업비가 없어진 대신에 시설유지보수비를 편성을 하도록 해서 그때그때 시설이 훼손되고 파괴되는 것을 보수할 수 있겠금 그런 것을 해주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안올라와 있네.

2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도로등 유지보수. 427쪽 주민숙원사업 맨 하단부에, 2천만원이 그겁니다.

이거 가지고 충분하나요?

모자르죠. 모자른데 추경에 더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안심마을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그 내용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려했던바가 이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들과 연계가 돼 있잖아요. 연계가 돼 있는데 지금 사회단체를 하는데가 자치행정과인가요?

예.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나, 뭐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는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로 해서 두고 거기에 따른 경비지출을 하고 또 주민자치회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사회단체가 이 속에 들어와서 중복된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게 있냐면 주민자치회와 각 단체간에 갈등 문제가 야기될 겁니다. 사회적 위치의 문제, 포지션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빚어질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지션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할려고 하는 일들이 있단말이예요. 그 일들이 주민자치회하고 갈등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와 주민자치회간의 역할에 따른 조정이 돼야 될거예요. 그런데 소집된 것을 보면 고성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어떤 단체는 사법기관에 관련돼 있는 단체가 있고 어떤 단체는 도와 직접 관련돼 있는 단체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다고 해서 군에서 지원을 하지만 그러나 권한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각기 기관을 달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단체들까지도 이 속에서 연계돼서 한단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일제 정비가 돼야 될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갈등문제가 있어요. “야, 왜 우리가 너네 말을 들어야 되냐”라고 하는 일들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이중적으로 지출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주민자치회가 안심마을을 하던 다른 것을 할때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될겁니다. 일예를 들게 되면 전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재난이나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중앙정부로부터 장려됐던 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상당히 유념하면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재난위기대응 뭔가 있을 겁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그것이 잘 운영이 되게 되면 방범의 기능도 할수도 있고 재난이 됐을 때 재난위기 대응할수 있는 기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단체들이 우리 실정에 맞겠금 통합도 되고 재조정도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전반을 다루는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물론 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려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정책조정을 할 때 그 부분이 논의가 돼서 첫발을 디뎠으면 좋겠어요. 조정하는 과정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군에서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피복비라던가 급식비가 지원이 되면 우리 자치회에서 이중으로 지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고려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너네들 간섭받아야 되냐, 왜 안주냐 이런 것이 필연적으로.

그런 것은 발생이 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고 너네가 하자고 해서 한건데 “이 비용은 너네가 안데냐”이런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대미도 팔고 했다는데 그 실적이 있어요?

금년에는 선물로 보내준 것은 있지만.

지금 농협장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경쟁이 안된답니다. 농협에서 싸게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전라도에서 제주도에 RPC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데요. 그리고 물류비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됩니다.

대규모로 사가지는 않지만 제주도에서도 우리 식당들이 고성하고 거래를 해서 계속 오대미를 쓰는 식당 있습니다.

선원적인 부분이 앞서있으리라고 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성읍 예산심의를 마치고 거진읍 예산심의 2014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5개읍면이 공히 다 똑같이 편성이 돼 있는데 간성읍할때도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읍면장님들이 일선에서 소규모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이장님들이 신청한 주민숙원사업은 많이 반영은 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돼서 사업실시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5개읍면 읍면장님들이 그때그때 따라서 소규모 민원사업이 발생이 됐을때 쓸수 있는 돈을 여기에 보니까 2014년도에는 공히 2천만원씩 유지비로 편성을 해놨어요. 다행스럽게 생각하구요. 5개읍면을 똑같이 실장님도 계시지만 2천만원씩을 편성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게 인구라던가 면적에 따라서, 물론 2천만원씩 했으면 일선에 계시는 읍면장님들이 조금 해소는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똑같이 5개읍면에서 2천만원씩 배정했을 때는 일선에서 집행하는 읍면장님들께서는 애로 사항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거진읍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거진읍 같은 경우는 시가지 면적이 넓어 소소하게 하수구, 멘홀, 골목길 파손 이런게 많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사실상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실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예산을 많이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계시지만 물론 많이 해 주지 못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조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행스럽게는 생각합니다만 5개읍면이 공히 2천만원씩 편성한 것은 앞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마을정주기반 확충사업비를 다 편성하고 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읍면에 필요한 사업 몇십만원짜리 사업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부기상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다 한후에 이걸 5개읍면에 1억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을 상당히 고민하면서, 이건 응급복구비라던가 시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2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아까 면적하고 인구가 많은데는 사실상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인정하는데 일단 2천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하반기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앞으로 추경도 있습니다만 5개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민원 발생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은데는 발생율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50cc이하 이륜차 보험료라고 들어있는게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소형 오토바이입니다. 전에부터 계속있었던 사항입니다. 오토바이가 거진에 1대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일자리 배치할 때 공공근로 지도감독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그 요원이 오토바이타고 한바퀴 돌고,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헬멧을 늘 착용하라고 늘 조심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오토바이가 있는데는 없을 것 같은데.

거진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일반차량이나 이런거에 비해서 사고났을 때 사고규모라던가 이런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건데, 다른 4개 읍면에 없는데도 운영이 된다라면 거진도 그렇게 검토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진같은 경우는 시내 면적이 넓으니까 오토바이 같은게 기동력이 있어서 좋습니다.

면적이 제일 넓은데가 토성인가 그렇습니다. 간성 같은 경우는 흘리도 있구요.

아니요. 시내면적요.

이거 검토좀 해보세요. 나중에 사고나면, 그렇다고 이 보험료로 카바되는게 한계가 있을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도 판단해 보면 오토바이가 거진에 예산 세운게 20년 정도 관행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게 전반기, 후반기 운영하고 있죠?

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각 기간마다 몇 개월씩합니까 내년도 마찬가지로 3개월씩 합니까?

아닙니다. 6개월씩 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나요? 확실해요?

보통 상반기 6개월, 하반기 6개월.

상반기를 6개월, 하반기를 6개월 하는데 6개월 내내 프로그램 운영하냐 이거예요. 6개월 동안에 하는게 대개 3개월만 한단말이예요. 전반기 3개월, 후반기 3개월 해서 주민들이 배우는데 배움의 연속성이 없단말이예요. 단절되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고 이래서 늘 지적해 왔고 이것을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가깝게 해서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2년이다 3년이다 1년이다 그러면 그 기간내에 일정수준까지 이르는 것이 완결될수 있겠금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단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때쯤이면 시정이 됐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진읍사무소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읍면에서도 이걸 보고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읍장님께 묻는 겁니다.

저희들은 프로그램이 요가, 난타, 한문서예, 동양화 이런걸 다 하고 있습니다.

있는게 3개월만 하고 마냐, 아니면 6개월 내내 하냐? 전반기, 후반기 마다 3개월만하고 마냐 아니면 6개월을 하냐? 담당계장님이 얘기해보십시오.

이성춘 총무계장 이성춘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보통 3개월, 3개월 운영하구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난타가 있습니다. 난타는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타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진 중학교 사물놀이 그 두가지는 연중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중운영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이성춘 예.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자들이 요구하게 되면 시간을 늘릴수 있는 건가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가요?

이성춘 그렇게 되면 예산의 문제가 수반이 돼야 되구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연 그걸 받아주느냐 문제가 있는거죠.

이성춘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구요. 예산 반영을 했을 때 예산계에서 반영을 해 주냐 그런 문제죠.

제일 관건이 되는게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이 예산이 요가 같은 경우는 더 요구를 하는데 강사수당에 묶이다보니까 시간을 더 늘리지 못하고.

난타는 수강생들이 원해서 계속 연중 하시는거고 다른 프로그램은 수강생들이 요구하지 않아서 그냥 3개월씩만하라 그렇게 정해진겁니까?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닥 기량을 요하는 경우가 없어요. 난타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도대회도 나갔다 왔고 그게 너무 오랫동안 쉬게 되면 기량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뭐냐하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수강생들이 연중하게 해 달라고 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또 계속 3개월씩만 해왔기 때문에 의례 이건 3개월 인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거예요. 그리고 이걸 더 늘릴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본청하고 마찰이 생겨왔고, 그래서 의례 3개월로 돼 있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직접 참여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3개월 하다보면 다시 원점이예요. 그래놓고 다음단계 중급으로 가는데 중급이 다시 초급수준으로 다시 머무르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겠습니다만 연속을 요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좀더 증액을 해서 주민들 편리를 도모하는데 좀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드릴테니까 요구한번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진읍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진읍장님과 담당께서는 현내면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현내면장 교대) 다음은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36쪽부터 4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면장님,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현내면에 명파리 바닷가에 비치하우스쪽으로 기둥을 100미터 정도 박아놓은게 있어요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건 집행부 어느과에서?

집행부 어느과라고는 할수 없고 마을에서 설치한 시설인데요. 제가 가보니까 흉물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년도 조롱박터널 이런 것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1천만원 정도 종자대 이런 것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내년도 일자리 가꾸기 사업을 동원해서 멋진 터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면장님 감사합니다. 면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흉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먼저 일선행정에서 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애쓰시는 면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죽왕면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도 잘되고 있는데 다른 읍면보다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많은 걸로 보는데 여기에는 죽왕면민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원해서 하시는 건가요?

사전에 주민들한테.

지금 몇 개과목하고 있습니까?

7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노래방 반주기외 5종해서 40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프로그램 운영에 노래 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하신건가요?

2014년도에 노래교실을 증설해서 주민대피센터를 이용할려고 합니다. 그걸 이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노래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빔이라던가 노래반주기라던가 이런게 필요합니다. 그 예산이.

그러면 프로그램이 한 7개정도 운영되네요.

예. 저희는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전시를 위주로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전시회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색다른 노래교실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아서 주민대피시설을 이용해서 노래교실을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운영 활성화가 잘되시는데, 죽왕면이 활성화가 잘돼서 그런지 거기에 하시는 주민들이 고성군에 계신 죽왕면민뿐 아니라 많이들 오시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공현진 다목적 광장 운영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진에 마을로 진입하는 좌측으로 보면 다목적 광장이 있습니다. 군에서 2009년도에 사업을 해서 면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안전자치행정과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을 받았는데 안전점검 설치검사한 결과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서 관리주체인 면에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련돼 있는 파고라 4개하고 벤치 14개, 미끄럼틀 1개, 시소 1개, 그네 1개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탄성포장 놀이터 거기는 탄성포장을 하고 그네도 탄성포장 바닥을 하고 그네 안전휀스를 하는 걸로 해서 2,100만원 정도 섰습니다. 이것은 원래 2년에 한번씩 정기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내년에 바닥이라던가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니까 공현진 다목적 광장 운영해서 445만 2천원으로 돼 있네, 그런데 아까 시설비가 얼마가 들어간다구요?

2,100.

지금 거기가 간성에서 나가다 공현진 초입에 있는 거기를 얘기하는거죠?

예.

거기가 어린이놀이시설로 적당합니까, 양쪽에 도로가 있고 차가 다니고 있어요. 제가 볼때는 아이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 놀이공원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자리다 전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공현진, 가진간 도로도 차들이 많이 다니고 거기가 더 위험하더라구요. 이쪽 국도보다도, 그런데에 공유지라고 해서 어린이놀이터 만들어 놓고 그렇게 돈을 부어도 되나요?

2009년도 11월에 군에서 발주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면장님께 거기에 왜 설치했냐 이렇게 하기에는 격이 맞지 않는데, 사실은 그쪽보다도 저쪽 학교쪽 이런데에 설치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런 놀이터를 활용할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치상 그 다음에 거기에 돈을 넣는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런데는 나무를 잘 가꿔가지고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쉬게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적절성은 있지 놀이터로서 적절성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도 검토를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시설을 계속 이용할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폐쇄시키면 안되겠느냐 저도 그런 의견까지도.

공현진 학생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공현진 초등학교가 있고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 숫자하고 몇 개 마을이 분산돼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공현진하고 가진이 제일 클 것 같은데, 그걸 오히려 만약에 활성화시킨다면 학교앞으로 이전하는게 맞고, 거기는 도로옆에 공원으로서 그런 성격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이 돈을 쓰기전에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구요. 죽왕면 자치위원회 작품전시회 할 때 가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해 와서 작품의 질적인 향상, 상당히 높은 기능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낌이 뭐냐하면, 하는 분들이 계속 이걸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자기반 하면 도자기를 몇 년동안 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접근을 안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왕면 단위에서 본다면 누구에게나 이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사람이 그걸 접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5개읍면이 공통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프로화 해서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 누구나가 어느 방향에서 한번쯤은 이런 것을 접하고 이런 것이 참 좋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보여집니다. 죽왕면 주민이 몇십명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운영하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그게 고급반으로 가 있을 거예요. 그럼 새로 할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서 같이 할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1년 12달 몇 년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러한 기회를 접해서 새롭게 주민자치의 호흡과 이런 것을 같이 해 가는 그런 기회제공도 소중할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행정의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주기반 확충사업비가 주민숙원사업인데 토성면에 내용을 보면 전년에 비해서 재해위험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는 정주기반 확충사업비에 총괄 포함시킬것이 아니고 군 건설방재 사업에 계상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사업하는데 여기에 정주기반 확충사업비에 총괄적으로 올려놓으면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야진 지역은 재해위험지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것은 군에서 하고, 지금도 계속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소규모가 되니까 안할수 없는그런게 되겠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비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니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사무관리비에서 홍보간판 현수막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방제 홍보물 제작해서 나와 있어요. 현황이 어떻고 왜 이걸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간판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지역에 안내간판을 붙이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야기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셨으면.

실질적으로 매일 단속은 안되거든요. 그리고 쓰레기는 계속 쌓이고 그래서 쌓이면 어쩔수 없이 저희가 수거해야 하는 그런게 반복되고 있죠.

여기에 지정이 안돼 있는데 지정안돼 있는 거기에 계속 버려서 그런가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아무 봉투에 넣어서 지나가면서 버리고 가고 이런게 다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세곳이라고 했는데 어딘지 설명할수 있나요?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야진 지역에 1개소가 있고 신평지역도 있고.

이런 것들은 거의 계도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와 가지고.

몇 개소에 고질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간판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들 중심으로 하는 회의나 교육을 통해서 이장님 마을쪽을 통해서 고쳐질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나 블랙박스 설치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를 위한 아트페인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측면에서 하는건데 금년도 예를 들면 청간리에서 아야진 들어오는 곳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아야진 입구에 공중화장실이 있으니까 첫입구에 있으니까 보기 그렇다 해서 그걸 가리면서 거기에 자기로, 페인팅으로 하면 몇 년 지나면 그게 보기 싫어지니까 영구로 하게 자기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타일로 붙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좋고 해서 내년도에도 한두곳 더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일 벽화를 하는데가 있나요?

두군데가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토성면 청사가 신축한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부는 그동안 여러번 리모델링을 했는데 외부는 안돼가지고 거의 비만 오면 상당한 누수가 발생이 되고 뒷면에는 균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공공기관이 이렇게 낡아도 괜찮은가 이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우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위원님들 추경이라도 반영이 됐으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군 주민들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에 있어서 예산이 작년보다 1,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서 그런가요?

원수에 대해서 수도법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원수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내년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수 44개소에 대한 원수검사수수료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전년에는 이게 더 많지 않았나요?

작년도도 44개소구요.

작년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올해가 줄은 것 같은데요.

작년하고 올해 하고 같습니다.

작년에는 46개소로 돼 있던데요. 2개소는 어디가 줄은건가요?

화포, 봉평이 원래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서

그리고 소규모시설 노후관 교체 계량사업 하시잖아요. 이게 10년차 계획 가지고.

예. 10개년 계획으로.

매년 정비해서 집행하시는데 올해는 예산이 줄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도에 400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올해는 국고보조금 비율대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없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마무리를 잘 하셔서 이 부분에 흙탕물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417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교체 4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용암리하고 학야리, 성대2리, 한군데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현재 4개소가 교체하면 신제품으로 전체가 다 교체되는 부분입니다. 1개소는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개가 FRP하고 뭐가 있는데 그걸 스텐레스로 교체를.

FRP하고 콘크리트가 한군데 있어가지고.

4개소를 하게 되면 FRP하고 콘크리트 노후화되는 것은 전부 교체되는 건가요?

예. 용암이 콘크리트가 돼 있고 FRP가 초계리하고 학야리하고 도원1리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하면 전체적으로 스텐으로 100%.

개소당 4천만원가지고 다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마을인구수에 따라 크기가 있을 텐데.

4개소만 규모가 다 50톤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거진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반암까지 인가요?

예.

제가 먼저도 간담회 시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검쟁이 마을을 그냥 거진시내에서 저렇게 내동댕이 칠수는 없지 않느냐, 선은 분명히 그어주셔야죠 소장님!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원래 하면서 12월달에 원주지방청하고 추가지구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저희가 여기서 확답은 못드리고 원주청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거진 2단계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모든 것을 정리하는 입장이라고 보여지시면 거진에서 빠진 소규모 10가구 정도의 대상을 방치하고 끝을 낸다고 하면 그건 누가 봐도 웃을 일이잖아요.

이건 12월달에 원주청하고 사업비 변경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내년이라도 거기를 먼저 빨리빨리 연결해 주세요. 시내에서 그걸 방치한다는게 말이 안되거든, 정말 꼭 해 주셔야 돼요.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산리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 하수처리장이 세군데인가요?

예.

세군데 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한 금액들이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간성은 특별히 한게 없고 토성 같은 경우는 용촌 1, 2리에 마을창고 1동씩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성 같은 경우는 지하에 전부해서 공원설치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고, 간성 처리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인가가 없고 이러다보니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거진 같은 경우는 인가가 인접돼 있고 당초 시설당시에 공약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안돼다보니까 당초에 돼 있던 부분이 간성, 거진, 현내, 죽왕, 토성 5개읍면에 처리장을 설치할려고 했던 부분을 3개소로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내지구가 들어오고 거진2단계 들어오고, 군부대 들어오다보니까 자산리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나서 문제가 대두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서 특별하게 정리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다른 지구는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 거진지구만 2002년도 시설당시에 약속된 부분이 미이행돼 가지고 그게 정리된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지금도 사실은 이게 못마땅합니다. 주민들 소득사업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하는건데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가는 그런 부분이예요. 지금 만약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동호리고 어디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나요?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한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법 자체는 간성이나 거진이나 같은 부분이고 말하자면 고인이 되신 군수님이 당초 이 사업을 하실 때 당초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이 미이행 되면서.

그것은 군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논리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게 있는게 아니고 사실은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논리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얘기하시면 사실은.

지금 죽왕면 처리장이 없어지면서 토성면으로.

토성으로 갑니다.

토성면에서 창고 2개로 만족하니 다행인데, 다른거 요구하면 또 해줘야 되잖아요. 상대성으로 봤을 때.

거진쪽은 노출식이다 보니까 옛날 공법 때문에 악취가 나고, 실제 났었고, 그런 부분이고, 토성 같은 경우는 지하 15미터 정도 매설되면서 전체 악취가 지하에서 다 정리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하고 시설물 차이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성주민들한테 고마운거죠. 그 시설하면서 당초부터 그 사업을 할 때 죽왕까지 들어오는 걸로 그때 당시 주민설명회가 됐었고 그런 부분이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죽왕 공현진인가 거기도 처리장 한다는게.

안합니다. 안하고 바로 토성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걸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공현진 마을하수처리시설 해서 세워진 것은 하수라인만 하는 건가요?

라인만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변경은 기본계획은 변경을 했는데 사업계획은 인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을 굳이 설치할 이유도 없고 해서.

설치안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수관망선진화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65억에 대해서 어떤 건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관망선진화 사업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식으로 상수관망을 전체 시스템구축을 해서 누수율 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특을 받고 군비 하고 같이해서 총 38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원래 광특 부분하고 군비 부분 정리해서 65억을 예상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세운겁니다.

그럼 380억중에 65억이 되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년까지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그럼 올해 총 380억중에 기 투자된 부분은 얼마입니까?

기 투자된게 92억 작년도까지, 내년도가 178억이 더 투자가 돼야 됩니다.

380억이면 290억이 더 투자돼야 된다는 얘기아니예요.

작년도까지 90억이 됐고, 올해 65억하고 그 다음에 178억 그래서 201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순세계잉여가 8,6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이게 내부거래에서 전입이 된겁니까?

예. 전입이 된겁니다.

일반예산 순세계잉여가 이쪽으로!

예. 넘어온겁니다. 올해분 일부하고 작년도 일부 특별회계가 설치가 안돼가지고 일반회계 세입세출로 잡았다가 올해 특별회계가 되면서 전입 받아서 순세계잉여를 8,600으로 잡은겁니다.

세입구조가 이렇게 된다?

예.

이자수입하고, 이용부담금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난 년도수입이 어떤건가요?

전체가 지하수 사용입니다.

지난 년도수입이 이거라구요?

예. 8,600입니다. 순수한 사용료죠.

체납액이 해당되는 말인데.

체납액이 아니고 이 부분이 지하수 특별회계가 8월달인가 9월달에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이었다가 이번에 되면서 작년분하고 올해분하고 전체를 8,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넘기는 겁니다. 순수한 사용료를 받았던 것을 저희가 특별회계 설치가 안돼가지고 일반회계 세입세출로 전부 수입을 잡았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지하수특별회계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신설하면서 사용료를 내년도 지하수 특별회계로 넘기는 겁니다. 일반회계 돈을 전입받는게 아니고 순수하게 사용료 받았던 것을 일시 보관했던 것을 지하수 특별회계로 넘겨받는 부분입니다.

수입원이 뭐예요?

지하수 특별회계가 70평정도 부과를 하는데.

세외수입이 전부인가요?

이건 순수한 지하수 사용료죠. 저희가 매달 검침을 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한강수계 해서 80억원씩 톤당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받은돈입니다.

하수도!

하수도와는 별개입니다. 지하수는, 개인들이 지하수를 파서 쓰는데, 가정용, 농사용은 감면이 되구요. 순수하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지하수를 쓰는 사람들에게만 부과하는 돈이 2억이다?

1억 7천만원 정도.

12월이전까지 2억이다?

아니죠. 8,600만원은 내년도 세입이 8,700만원 또 잡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8,600만원은 저희가 여태까지 사용료 받은 것을 특별회계가 설치가 안돼 가지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했던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특별회계로 전출을시키는 거구요. 그리고 사용료 8,700만원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받을 돈입니다. 그래서 총 특별회계 돈이 1억 7,500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지하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쓰던중에 못쓴 돈이 잉여금 아니예요.

잉여금인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하수 특별회계가 올 10월달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편성할수도 없었고 그전에는 작년 10월부터인가 지하수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가 설치가 안돼서 세입세출외 돈만받았습니다. 사용은 일체 안하고, 그래서 이걸 일반회계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돼 있던 것을 이번에 지하수특별회계를 세우면서 전년도.

세출로 이걸 전년도에 세워놨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

예.

그러면 세출로 잡았다가 안쓴 것을 처리해서 순세계잉여로 잡은거 아니예요. 이돈은?

예.

그렇다면 지난년도 수입이라고 하면 지하수와 관련되어 있는 세입이 되는.

작년도에 세출로 잡은 것은 없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가 설치는 돼 있는데 저희가 지하수법에 의해서 부과는 했는데 특별회계가 별도로 없어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했던 돈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그래서 전체가 8,600만원을 편성하기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지하수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을 잡아준거죠.

보관해둔 것을 체납한 돈을 받은 것을 처리를 했다?

예.

그 다음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뭡니까?

이용부담금은 내년도 받을 겁니다. 세입을 8,700을 잡은거죠.

위에 것은 기 들어가 있는 돈에 대한 이자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수관거 정비사업 거진 2단계 사업에 검쟁이 마을 말씀하셨는데 거진에 빠진데는 어떤 계획이십니까? 거진 어디가 빠졌냐면 거진읍 예산서를 봤어요. 해마다 안오를수가 없는데, 거진읍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공설운동장에 분뇨수거료가 100만원씩 예산이 돼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작년도에 체육타운을 지으면서 화장실을 또 하나 지었어요. 거기서부터 2개인데, 분뇨수거료를 계속 수거를 해야 하는데 그 일대가 하수관거가 안돼 있는거 아십니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거기가 충혼탑에서 공설운동장쪽으로 다섯집이 있어요. 거진에 당초에 할 때 거기가 거리상 멀고 이렇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빠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밑에 공설운동장에 화장실을 벌써 신축했어요. 거진읍사무소에서는 수거를 계속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서 올라오는거 보니까 내년도에도 100만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언젠가는 거진시내인데 거기가, 이걸 거진하수관거 정비 2단계 사업을 하면서 꼭 이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처리구역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빠지다보니까 한가구 있고 이래서 나중에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온 부분도 있을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챙겨가지고 저희가 원주지방청하고 12월달에 총액 변경사업이랑 검토를 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해보고.

거기가 거진시내거든, 시내면서 소장님 가보시면 알겠지만 체육타운 작년도에 막대한 돈을 몇십억을 들여서 작년6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하면서 화장실을 또 하나 개축했어요. 마찬가지로 그 화장실도 그 밑에가 폐수처리장이예요. 그런데 거기 라인이 없으니까 거기에 아직까지 연결이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진읍사무소에서는 매년 분뇨 예산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화장실 뿐만 아니라 그 옆으로 민가가 다섯집인가 있을 거예요. 나가 보시면, 그래서 언젠가는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할 때 어차피 그 부근이 되면 사업계획을 할 때 상수도라던가 하수도라던지 이런 부분을 그런 한가구 가지고 국비지원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사업비 검토를 같이 사전에 해서 건축사업부서에서 그걸 정리를 우리한테 해서 사실 정리를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걸 검토를 안하고 지어놓고 자꾸 우리한테 미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군비를 어차피 어디세우든 세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한두집 된 것은 국비달라고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몇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거기 민가가 다섯집인가 있을 거예요.

그게 당초 할 때 처리장 관거를 하고 난 다음에 집을지었던지.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건 그전부터 있었는데 거진 시내만 관거공사를 하고 그쪽은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은 작년도에 체육타운을 그 밑에 더 지으면서 그쪽이 체육타운이 됐는데 그 뿐만 아니라 그쪽에 다섯집이 있으면서 더 건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젠 와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거진읍사무소 예산올라온걸 봤지만, 분뇨수거를 해야 돼요. 거기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이 가면 같이 따라서 거기에 넣어서 그 밑에가 바로 폐수처리장이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소장님께서 이건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거진시내 구간이면 저희가 이번에도 공현진 관거라던가 이런 것을 하면서 특히 수산과 같은 경우입니다. 아야진 같은 경우를 보면 나중에 지으면서 그게 검토가 안돼서 이번에 추가로 정리를 하긴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진, 공현진 어민회관이라던지 활어판매장 화장실을 전부 연결시켜주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데 이런 경우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할 때 사실은 관거 연결 부분을 같이 검토해줘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우리가 할게 아니고, 이런 부분인데 이건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다섯집인가 있을 거예요. 나가보시면, 그래서 행정구역상 거진10리하고 9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공설운동장 생기기전에 집이 있었어요. 거기가 다섯집이 있다보니까 공사비 등등해서 누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쯤은 거진2단계 사업을 한다면 거진 시내권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그러면 그 밑에 체육타운이 들어서면서 화장실이 신축됐기 때문에 더불어서 같이 이게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가지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가적으로 향후에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인데 귀촌 귀향을 하면서 급수구역에 인접해 있는 곳에 주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기존에 되어 있는데 또 있고 새롭게 늘어나는데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급수구역을 부득이 확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이 계획속에 포함을 시켜서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겠금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금수리 있는데도 그렇고 주민의 요구가 있고 성대리도 가게 되면 성대리 절임음식을 하는데 그쪽에 하천에 하천수가 고갈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하수에 모래섞이고 녹물 나오고 이런게 있단 말이예요. 그쪽으로 4, 5채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겠금 급수구역을 확장을 하던가 아니면 물이 그쪽으로 공급이 되던가 이런 방법을 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절임음식 하는 부분은 우선 제일 급한게 그쪽 라인이 102여단 때문에 묻은 라인은 있는데 라인전체를 갈아야 돼요. 102여단이 당초에 병력수보다 상당히 늘어났어요. 물량이 사실은 따지면 되는데 만약에 구역을 한다면, 저희가 그래서 군부대 공사들어올 때 군부대 관 보다 150미리정도 더 크게 묻습니다. 50미리 100미리, 그래서 묻으면서 따지고 탑동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하고 있지만 좀 크게 묻어서 주민들이 따질수 있게 하는데 저것은 관망사업에서 관을 교체를 해야만 그건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그것보다 그 부분은 급수구역에 안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급수구역에 안들어가 있다보니까 지하수를 이용을 했는데 그쪽 하천에 무슨천이나 성대리로 올라가는 하천있잖아요. 그 하천에 하천수가 줄어들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예요. 그러니까 부득이 하천수가 줄어들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이제는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상수도 주는 부분은 구역외다 해서 배제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여건이 저희가 지방상수도 확장하는 부분은 특별하게 국도비 지원받는게 아니고 군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도법에는 저희들 조례는 원칙적으로는 원인자가 부담하는게 맞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내놓은게 집단으로 귀농귀촌 할 경우에 상수도라던지 하수도 관을 일정한 지역까지 저희가 해주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자체 예산도 없고 해서 예산 편성이 안됐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고 급수구역에 포함시켜서 공급을 안해도 된다면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주민들의 요구를 살펴보시고 시급하다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빨리 공급할 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것보다 우선 투자가를 해야 될 부분이예요.

저희가 안해준다는게 아니고 어차피 급수구역이라던지 하는 부분은 재정여건만 되면 사실 해주는게 맞습니다. 사실 한두가구 있는데.

소장님, 급한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덜 급한 것을 다음으로 돌려놓고 거기에 투자될 것을 여기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현장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크게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4, 5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래도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나가보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계획속에 흡수를 할것인가 아니면 흡수하지 않을 것인가, 빨리 할수 있는가 그것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끝으로 이렇게 급수구역을 확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걸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계획변경을 하고 단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도 이 참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423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시설정비 1천만원이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 시설정비는 어디를 정비하실 계획인가요?

상수도보호구역이 간성 북천지구가 있고 죽왕에 문암천, 현내 배봉천 구간입니다. 거기는 구역에 안내간판이라던지 주변에 수목이라던지 주변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천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제를 했나요?

올해 폐쇄 시킬겁니다.

내년도에 하실건가요?

내년 연초까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35쪽에 상수도기능경진대회라는 것은 어떤 대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번씩 강원도에서 주체하는게 있습니다. 상수관연결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예. 직원들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상수도관 연결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실지 상수도요원들이 청경들이 다 있지만 관보수라던지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수관 연결하는 직원이 누구예요?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중에?

읍면 직원도 있고, 읍면에 직원들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실질적으로.

작업은 전부 공문서에 작업지시해서 인건비 다나가고 연결했지 공무원들이 언제 장비가지고 가서 파고 직접 연결하는 공무원이 어디에 있어요? 이해가 안되는데?

작년에 참여를 안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책정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예산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감염병 관리사업에 있어서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의료 및 편성목에 보면 기생충 검사 수수료하고 머릿니 치료약품 구입비가 있어요. 기생충검사수수료는 400명, 머릿니 치료약품 구입비에 4천원씩 100명 했는데 대상자들은 학생들인가요?

기생충 검사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1, 2학년들.

저소득층?

저소득은 관계없고 저학년하고 어린이.

머릿니는?

머릿니는 초등학생 전부입니다.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요.

기생충을 저학년말고 대상자들을 초, 중고로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요충검사가 주입니다. 요충은 어린이들한테 발생이 많이됩니다. 그래서 요충을 주로 많이 하구요.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고학년일수록 요충이 점차 없어지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기생충하고 요충하고 틀린거?

기생충 안에 요충.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수병 예방 접종백신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공수병이 광견병 거기에 물린 사람들인가요?

이것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수병이 광견병인데 너구리에서부터 양성반응에 의해서 개한테 전파돼서 저희 공수병을 예방하는데 야생동물에게만 올해부터 지원을, 야생동물에게 물린 환자한테만 지원을 하기로 해서 올해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공수병 예방백신에 한명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5명으로 늘었어요.

인근 속초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서 교상을 당했을 때 무료로 해주고 있다고 해서 고성군에는 무료 사업을 안하고 있어서 올해 신설됐습니다. 작년에 계속 세워졌던 것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비상약품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세워졌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야생동물한테 교상당한 환자 5명에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발생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보통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물리는 경우는 많은데 너구리나 멧돼지나 이렇게 물리는 경우가 한명이나 두명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정도로 세워놨습니다.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기생충 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초․중․고 학생들한테 요충에 대해서만 400명해서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학생들에 대해서 전수 기생충 약을 먹인다 그렇게 됐을 때 얼마정도 들까요?

기생충은 사실은 1천원밖에 안합니다. 일반 기생충약의 약품비는.

보통 구충 한번씩 하잖아요.

구충제가 시중에서 1천원 하고 있어요.

이거 1,200원 들여가지고.

이건 검사비입니다.

검사할 필요없이 그 약을 다 먹이면 어떨까요?

아니죠. 기생충 약은 극약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몸에 안좋습니까?

그걸 그냥 남용했을 때는 자라나는 아이에게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봄, 가을인가 구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은데.

저희들은 봄가을로 권하지 않고 1년에 한번 정도만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학년 요충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관리가 되죠. 저학년은 왜 기생충 검사중에 요충검사를 하냐면 같은 변기를 쓰기 때문에 감염이 쉽다는 겁니다. 저학년 아이들한테 기생충 중에서 요충검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충 이런 것을 만약에 1년에 한번 실행한다 했을 때 비용이 1인당 얼마정도, 아까 1천원이라고 했는데 1천원짜리하고 여러 가지 기생충이 다 구충이 되나요?

보통 일반적인 기생충하고 특수기생충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몇년전에 고성군에 성인들 전부 대상으로 해가지고 19세 이상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간흡충검사를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 조충이나 이런게 사실은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관내 1천명을 했을 때 감염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생들 고학년일수록 자기가 감지하는 이를 테면 기생충이라는게 대부분 항문쪽에서 감작이나 이런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지하는 나이는 검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걸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얘길 들으면서 궁금해서, 혹시 그것이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구충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했을 때 적은 비용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그렇게 약을 투약할때는 저희가 기생충 검사를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차후에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383쪽에 결핵예방에 있어서 입원명령지원에 1명에게 569만원인가 이걸 해준다는게 한명이 결핵에 발병이 됐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구요. 결핵환자중에 입원을 해야 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제 내성이나 이런 결핵환자가 생기면 마산 결핵요양병원이나 이런데 가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순응하지 않습니다. 생계비하고 약제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사람이 그런 경우는 사실은 요즘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환자가 생겼을 때 입원했을 때 생계비하고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생계비까지 안줬구요.

전년에는 100만원인가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생계비가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생계비를 포함한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이건 생활수급하고는 관계없이?

예. 관계없이 입원할 경우에 한해서만.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결핵관련해서 관리하시는분이 기간제 한분이 있으신건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기간제가 한사람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럼 작년까지는 어떻게 관리했나요?

그냥 정규직이 혼자서 관리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응하지 않는 분, 그 분을 위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럼 결핵환자가 고성군에 몇 분이나 있나요?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6명인데 병의원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병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가족검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384쪽에 방역사업운영에 있어서 5,7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요. 방역사업을 보면서 올해도 보건소에서 소장님께서 잘 해 주셔서 주민들이 모기나 그런 유충들이 많이 적어졌다고들 하는데 방역을 하실 때 간담회때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제기는 없었나요?

‘13년도 같은 경우는 초저녁 방역을 하고 심야에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늦은시간에 방역을 하고 이랬는데 저희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이다보니까 그건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가 돼서 나중에는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모기나 유충들이 많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은 호응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런 민원은 접하지 않았나요? 방역을 하면서 방역이 주택가나 도로변이나 지역에 하는데 주택가에 하다보면 텃밭이나 인근 농작물을 재배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방역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봤다는 민원은 없으신가요?

2013년에는 받은 적은 없는데요. 사실은 이게 기름하고 섞어서 연막을 하다보면 사실 농작물에 직접적으로 닿았을 때는 피해가 있습니다. 있는데 성장에 저해되거나 이렇지는 않구요. 잎이 많이 마르고 이런 것은 예전부터 받았던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대량으로 하는 농작물이 아니니까 텃밭이나 주변에 그런 농작물들을 키우다가 방역으로 인해서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식물에 그런 부분이 온다고 저한테도 몇 번 말씀하신 분이 있으셔서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없었는데 전에 말라리아 환자가 많았을 때 자주 방역을 했을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확에 많은 피해를 안보셨는지 그렇게.

보통 다 그런 주변들이 주택가고 이러다보니까 소규모로 텃밭이나 자그마하게 가꾸는 부분들이니까 피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소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해서 그런데 지적장애인과 정신질환이라고 해야 하나 일시적인 쇼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 이것들이 정확히 구분돼서 이게 실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 보건소는 지적장애는 등록을 안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들은 정신분열이나 우울증, 알콜중독이나.

알콜중독까지 들어갑니까?

알콜중독도 치유가 잘 안되는 질환입니다. 그거하고 특히 치매도 중증질환만 등록해서 관리합니다.

지적장애도 일부 포함되지 않나요?

지적장애가 대충 복합장애가 많습니다. 복합장애가 정신질환을 같이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면 정신질환이 오지 않지 않나요?

지적장애가 사실은 정신감정을 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복합장애만 갖고 있는 사람만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일반 발달장애나 이런 사람들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적장애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분이 있어요. 내년에는 그게 되지 않을까 싶고 한데, 이게 거기하고 혼동이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라인설정이라던가 이런 것이 애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적장애에 속하면 그쪽에서 다 관리하고 이쪽에서는 일시적 아까 얘기했던 우울증.

질환자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저희가 관리합니다.

정신질환자면 병원에 가야 되지 않나요?

요즘은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1년동안 계속 병원에 입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증환자라도 6개월 후면 내보내서 자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병원에서 인정을 한 환자들에 대해서 하는건가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죠. 지금 현재 투약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정내에서 투약관리를 하면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만 저희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 주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등록만해놓고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하고 있는 사람들은 211명 정도, 저희가 중증관리하는 사람들은 39명 정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참여율은 사실은 정신질환도 아시다시피 한번 정신질환이 생기면 쉽게 낳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했다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환자들이.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정신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는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데, 하다보면 또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면 케어를 또 다시 합니다.

그게 약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더라구요.

이건 알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393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장애인건강걷기 행사 운영 단체복 구입이 있고 물품구입이 있는데 작년에도 했었죠?

예. 장애인걷기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티 같은 것을 나눠주는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행사에서 이걸 하는데 그 티가 효용성이 별로 없어요. 하루입고 나면, 그거 말고 다른걸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유용하게 생활물품이나 이 쪽으로 돌려줄수는 없나요?

제가 고려를 해보겠는데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회원들 대상자들한테 선호도를 얘기를 해봤더니 쓸만한 티를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행을 했는데요.

쓸만한 티를 줄려면 5만원 짜리를 주시던가, 금액이 이정도면 다른걸 해주시던가 그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게 한두번 입고 입기 뭐해서 늘어난 옷들이 많아요. 그중에 행사에서 오는 티들이 주로 그런 것 같더라구요. 이런거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체조 경연대회 행사 2,4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경연대회는 농한기때 10주정도를 운동을 하고 20개 마을 정도를 하는데 그 20개 마을을 출전을 시키는 마을을 선정해서 대회를 운영을 하는데 2,400만원이 상금하고 참가비를 해서 1천만원 정도하고 나머지는 행사 운영비입니다. 작년까지는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작년에 2,400만원 올해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됐나?

과목변경하느라고.

행사비용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식비도 포함돼야 되구요.

헬로비전에서 하면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는거 아닌가?

생활체육에서 해야 되는데 생활체육에서 그쪽으로 다시 작년에는.

일반 문화행사나 이런 것을 볼 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상당히 힘들게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일반 어르신들 행사를 해서 위탁 1,400주고 이렇게 하면 작은 것은 아닌 것 같애요.

저희들이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일이 많더라구요. 직접해봤는데요. 4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직접 하는데 도와주고 왔는데 해야 될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별로 가서 영상도 남겨서 띄워줘야 되고 그런 작업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발로 뛰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작품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거품이 많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준을 높일려고 하다보니까 CJ나 이런데서 와서 여러 가지 업시켜야 되는 부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으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행사 즐기면서 하는 행사 이런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내실있게 갈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걸 한번 기획할때가 되지 않았나요? 계속 이렇게 넘겨서 하는게 훨씬 나을까요?

이건 군수님으로 상이 나갈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은 그렇구요.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20개팀을 넘게 출전을 시켜서 하다보면 돈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겠더라구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프로그램 참가자 급식비 20명 6회 이분들 대상자는 어떻게 설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강원도가 자살율이 높습니다. 고성군은 18위더라구요. 어제 가서 보니까, 고성군은 자살이 심각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살을 시도하거나 우울증 환자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사비하고 현재는 급식비만 세워가지고 2014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품안전 공공요금지원사업 갤럭시텝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갤럭시텝은 현장에서 지도사항이나 그런 것을 바로바로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거나 도단위에서 점검이 왔을 때 현장에 사항을 바로바로 입력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걸 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원래 점검된 내용이 변질되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현장 입력을 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매번 가지고 나가서 그때그때마다 사항을 입력하는.

어떤 상황을?

점검해서 지적이 된 사항을 바로바로 입력하는 그런 겁니다.

워드 개념으로 하는 건가요?

갤럭시텝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바로 내용을 입력하고 이런겁니다. 그 사항을 그때그때마다 기록으로 남기고 입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계속 지속됐던 사업입니다.

도에서 왔을 때만 활용이 되나요?

아닙니다. 지도사항이나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다 활용하는.

직접 나가서도 하고?

직접 나가서 하는 사항입니다.

많이 활용이 되나 모르겠네.

위원장!

불량식품 유통근절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가 4대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공공운영비를 예산을 조금 세워놓은게 있는데 신고용 전화요금 이게 어떻게 쓰는 전화요금입니까? 행정처분 우편요금.

공공요금은 식품신고용 전화기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가지고 있다? 그럼 학교 특히 초등학교 앞에 그런데 불량식품 근절대책을 세우고 검수라고 해야 되나요. 확인은 몇 번 정도나 하나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나요?

경찰하고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구요. 분기별로 점검을 나갑니다.

고성군에는 올해도 혹시 불량식품 판매하다가 단속된게 업소가 있다던가 있나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장님 올해 65세이상 노인들 대상으로 독감예방주사를 몇분이나 했나요?

무료독감은 5,040명을 했습니다.

백신이 부족해서 못맞은 노인들은 안계신가요?

계실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6,466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80%정도를 계상을 해서 독감을 구입을 합니다. 그게 해마다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 어떤 해는 조금 적게 맞으실때도 있고 그런데 대충 약 80%정도는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조금 누락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감백신이 해마다 성능이 틀리나요?

유형별로 약간씩 변형을 해서 독감을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르신들이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꽤 있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약 효능 때문에 그런건가요?

유행별로 독감백신이 생성되는데 해마다 계절별로 맞아서 그런가 부작용이 백신의 부작용입니다. 그건 어떻게 딱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올해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예방접종사업비가 줄었어요. 1,200만원이, 백신 예산도 1,100만원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으신지 올해도 예산이 더 늘었었는데 80%밖에 못했었는데.

그건 영유아 백신하고 포함돼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점점 병의원에 접종비를 주는 액수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약품비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독감은 군비자체에서 접종하고 국도비에서는 일부분만 독감은 하고 나머지는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무료독감 예방주사는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다 맞을수 있겠금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료독감을 받으시는 분들이 65세이상 어르신들인데 받으러 갔을 때 진료소나 보건소나 어르신들을 집으로 몇 번씩 돌려보내지 않겠금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몇 년째 보건소 예산서를 보면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펼치는 정책들을 보면 4가지로 볼수 있어요.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는 최상위의 정책하에 감염병예방, 지역사회통합, 건강관리, 취약계층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이렇게 대충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특별하게 한두가지 더 늘어나는 정책외에는 별다른게 없단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예산속에서 자주 드러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기금을 받아서 군비 부담을 하고 국비 받아서 부담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어 지역사회통합 건강관리라는 측면에서 정신보건이라는 단위사업을 할때 보게 되면 정신질환에 관련돼 있는 환자들이 전체는 많은데 이 사업예산에서는 일이십명 이삼십명 제한돼서 하는 것을 가끔 본단말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환자가 전체 100이라고 했을 때 그 예산은 부분적으로 20%도 되고 30%도 되고 50%도 된단말이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들 70%, 80%, 50%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 군 자체에서 독립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계층별로 어떤 그룹별로 나타나는 질환에 대해서 어느정도 완벽을 기할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국비나 기금이나 도비 사업 받아서 군비 매칭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예요. 좀 바꿔서 우리 군민 건강전체와 관련돼 있는 실태파악이 좀더 자세히 되고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해서 그거로 완결지을 수 있는 부분은 완결짓는데 관련된 부분에 국도비 신청해서 완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군비라도 더 세워서 그 부분은 완결될수 있겠금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한가지 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고성군이 고혈압이 강원도에서 2위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등록관리 사업을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30세이상을 등록관리하는 사업을 내년에 만들었습니다.

늦게나마 축하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됐다 이걸 말씀을 하시나요?

다는 못합니다.

가능한한 많이 그것을 메꿔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의 농어촌사회에서 특별하게 특정지을 수 있는 어떤 질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자체 보건정책으로 어떠한 것을 접근하고 있는지도 물어보고 싶은데 그건 나중 얘기고, 하여튼 그렇게 앞서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고혈압 부분에서 그렇게 완결지었듯이 정책들이 그렇게 돼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소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성군이 날로 급격히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 제가 알기로 22% 정도가 65세이상 노인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프로수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예산서를 보게 되면 노인 건강증진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고, 그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나열해 보면 노인 안질환이라던가 치매 이런 사업들로 해서 여기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든간에 크게 증액되는 것도 많지 않고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에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예산편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군은 다른 시군과 틀려가지고 노인들이 건강증진 보건사업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여기에 보다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그게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나요?

예.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몇분정도 되나요?

작년에 28명을 지원했습니다.

작년보다 당해연도에 3천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43만원을 의료비로 지원 해줬는데 당해연도에는 160만원 정도 지원해주신다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까 결핵부분하고 같이 생활비랑 같이 주시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건가요?

그게 아니구요. 희귀난치성은 본인부담금만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더 많이 생긴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변에 저소득층에는 해당이 안되고 생활은 어려운데 법적으로 저소득층이 안되면서 희귀성을 앓고 계신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은 없으시나요?

기준이 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병명이 희귀성으로 두가지가 나왔거든요.

코드가 맞으면 일단 조회를 해보구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는데 이게 기준이 있어서 100%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보내주시면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리겠구요. 군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혈압 등록관리사업 참 좋은거 같습니다. 여기 교육까지도 포함이 되나요?

등록관리사업자체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년에는 등록까지만 하겠다 이 얘긴가요?

아닙니다. 고성군 군비사업으로만 정해진 것이 내년에 4천명을 약국을 통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 주고 병의원에 2,500명에 대해서 프로그램 관리비를 2,000원을 지원해서 DB 구축을 일단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교육을 하면서 홍보를 하면서 상설.

이것은 내가 보기에 수범사례같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혈압이나 이런 대상자들을 전화나 이런 걸로 해서 건강관리개념으로 해서 체크하고 진행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건강보험공단하고 이것을 같이 조인하면 거기에서도 더 예산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러스 적인 요인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구축해서 그동안 상담했던 내역들도 다 기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공단에서는 많은 정보에 재원을 갖고 있는데 이걸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비밀보호법에 의해서 그걸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직 호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의료기관에 속하기도 하고 공적기관에 속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국가가 그걸 아직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건강관리보험본부에 이런 사업을 제안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이미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수차례 건강검진에 대한 결과도 공유를 해라 했는데 아직 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케이스를 소장님이 만들었으면 하고 내가 말씀드린건데.

저희도 수차례 건의합니다. 이런 것은 보건소장 회의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업쪽에서 만났을 때 늘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가 아직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유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