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네.

네.

공약사업을 저희들이 한 30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정상대로 추진이 되고 거의 완료를 했고, 방금 우리 이태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약이라 하더라도 추진하지 못할 것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약 중에서 민자유치산단조성이랄지 국민심혈관센터유치는 앞으로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추진은 하지만 보류형태로 하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 같은 경우도 보류시켜서 실질적으로는 민선 5기때 추진할 수 없는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그런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완료하기가 힘든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뉴타운이랄지 문예회관은 군수님들이 민선에 의해서 바꿔질 경우에 전임 군수님들이 했던 사업에 대해서 백지화..., 물론 초기단계랄지 그런 데에서는 백지화시키고 다시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그럴 경우는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뉴타운이랄지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해서 완공을 했던 것이고 문예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공모사업 또 그렇고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출마자들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약속하는 사업입니다. 그 약속을 하기 까지는 그 지역의 주민이랄지 필요성 또 그 지역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모든 것들을 종합 판단해서 공약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공약의 일부를 보고 투표권자들이 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기 때문에 공약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또 다른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출마자들이 공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고..., 자전거도로는 삼계지역 우리 위원님 지역구 아니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비평하는 사람이 있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약사업을 포함해서 공모사업도 말씀들 하셨는데 지역에서 그런 사업들을 안 하면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확보할 수 없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속담과 같이 군비가 들어가고 어떤 다수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면 그 사업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정말 타 지역하고 경쟁을 거쳐서 공모사업할 때는 공문만 보내서 사업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위원님 지역구인데, 군수님께서 출마자 시절에 그 지역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공약사업을 결정했을텐데 사업이 된 이후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여기서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총 공약 건 중에서 유통회사하고 민자유치산단하고 또 국립심혈관센터는 사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입후보를 하시면서 어떤 직위가 됐건 간에 공약을 한다는 것은 사전에 주민들과의 이야기와 검토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다소 반대의 목소리가 있더라도...,

그런 이야기 중에 일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저희 직원들이 다소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관리감독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할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공직자들이 일을 하면서 다 잘하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하고 그러면 지적사항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청렴교육하고, 물론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청렴교육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런 과오가 없도록 줄여나가야죠. 그런데 7백여 명 공직자들이 근무합니다만 일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과오는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과오가 정말 안 해야 될 과오...,

안 해야 될 과오는 당연히 없어야죠. 그렇지만 업무를 다소 소홀히 하고 업무연찬부족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랄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은 사업추진을 하면서 해야 될 절차입니다.

네, 절차인데...,

가끔 절차를 하기에 촉박하거나 불가피하게 못할 경우가 또 있습니다. 사업이 시급하게 결정이 돼서 추진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미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되는데 국비지원 사업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려와 버리면 중기재정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은 중기재정계획이 없는 사업은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차치하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던 몇 가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실·과장 회의 때도 이야기를 하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기획실 입장에서 어떤 사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절차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못 한다’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같이 이루어질 수록 하면 쉽게 말해서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절차가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요건으로 인해서 어떤 중요한 사업을 안 한다면...,

그 말씀은 맞다니까요.

맞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 50억짜리가 시급히 내려오면 이거 중기재정계획 안 세웠으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못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50억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어디서 피해를 보겠습니까?

공모사업이 올해 처음 됐어요. 이를 테면 중기재정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이 올해 A라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기재정계획 사업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중기재정계획을 안 세웠으니까. 이 사업 공모 안 했더라도 오면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없으니까 못 하겠다고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당해 년도에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것은 틀리신 말씀은 아니신데 사안에 따라서 그런 사안도 있기 때문에 기획실 입장에서는 군정을 종합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꾸려나가야 되는 형편에 그런 절차가 없으니까 못 하겠다고는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틀리신 말은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공유재산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 A라는 후보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구입을 못하게 됐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후보지를 변경해야 됩니다.

변경된 후보지가 또 다시 못할 경우는 다시 변경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냥 계획대로 원활히 처리만 되면 이런 저런 문제가 안 나타나죠.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도 혹시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의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군정에 협조해 주시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법률에 규정된 대로 하기는 해야죠.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자들이 일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계획을 수정 안 하면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시각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결정하면서 사업지침에 그런 사업계획 자체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사업비 얼마를 배부해야 된다.’ 그런저런 지침 내에서 사업비를 배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문제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농어촌공사 총 사업비 중에서 2억인가가 자기들 컨설팅 비슷하게 사업이 책정되어 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돈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그만한 값어치로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감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2-2.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군정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대익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재오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박종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오순교 체육지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 주요업무 추진실적 23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18명으로 문화예술, 관광진흥, 관광개발, 체육지원 담당 등 4개 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6개 담당부서였으나 지난 7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청렴문화담당이 신설되어 7개 담당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청렴문화체험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착시키기 위하여 10월 21일자 조직개편으로 청렴문화와 청렴교육 테마파크 업무를 청렴문화센터로 이관함에 따라 현재는 4개 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금년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 9개소와 도지정문화재 14개소 등 총 23개소의 문화재로서 사업비는 18억 6,100만원입니다 김인후 신도비와 난산비 보호각 단청, 향교 명륜당 기담 보수 등 18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필암서원과 중국의 악록서원 간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지난 10월 23일 중국 호남성 호남대학에서 장성군수와 필암서원 원장 중국의 호남대학 총장과 악록서원 원장 사이에협의서를 체결하였음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양 서원 간 상호교류 협력을 비롯하여 국제학술회의 개최와 학생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4쪽입니다. 비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입니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는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해 훼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 지정 문화유산의 보수 정비를 2011년부터 매년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수 정비 대상 23개소 중 영천이씨 정려각 등 21개소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개소는 연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보수 정비가 필요한 비 지정 문화유산을 금년 12월 말까지 조사 확정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공 도서관 건립입니다.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각종 지식, 정보를 얻고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공공 도서관을 삼계면과 북이면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삼계 도서관은 11월까지 준공한 후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중에 개관을 하겠습니다. 북이 도서관은 현재 기와잇기 공사를 하기 위한 보토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시범운영을 거쳐 2월 중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호국의 고장 장성 선양사업입니다. 예로 부터 우리군은 문향과 청렴 의향의 고장으로 불려왔으며 금년 2월에는 오산창의사가 전남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다시 한 번 의향의 고장이란 자부심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향의 상징인 오산남문창의비 모형을 군청광장에 세웠고 또한 남문 의병의 길 기행을 홈페이지에 연재함으로서 의향의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 국가기념일인 의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5월 31일 우리 선열들이 임진왜란과 한말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항거했던 의병활동을 재조명하는 장성 의병활동 재조명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역사문화장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장성의 인물 40여 명에 대한 업적과 교훈이 담긴 내용을 초등학생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장성사람들’ 책자를 발간하여 장성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유림회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유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유림회관 건립은 금년 1월 공사를 계약한 후 지난 10월 말에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성향교와 유도회를 중심으로 관내 학생들과 군민을 대상으로 우리군의 정체성에 맞는 예절과 서예, 고전교육 등 군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의향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축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축제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지역민의 참여율을 높이는 등 민간 주도 축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축제위원 모두에게 임무를 부여한 결과 지난 5월에 개최된 홍길동축제와 11월에 열린 백양단풍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주민에게 보탬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축제인 백양고로쇠 축제와 축령산 산소축제, 향토단감축제를 각 지역 축제추진위원회 주도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코레일 기차여행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코레일 기차여행 관광상품을 운영하기 위하여 코레일 관광개발팀과 6회에 걸쳐 관광상품 개발을 협의한 결과 힐링열차는 5회 1,254명, 단풍열차는 2회 1천명이 참여하는 등 금년에 7회에 걸쳐 2,200여 명이 우리군 관광지를 다녀가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전국 단위의 외부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우리군의 관광상품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등 장성관광의 인지도를 제고함은 물론 코레일 관광객의 관내 식당 이용과 농·특산물 판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 고장의 우수한 관광자원이 포함된 다양한 관광안내지도와 관광기념품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삼성코엑스에서 매년 열리는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관을 운영하였고 10월에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군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서울 강남대로의 전광판 광고와 용산역 와이드칼라 광고를 활용한 마케팅을 연중 추진하여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성여행 1일 버스투어 21회, 상무대 군인 호국탐방 2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장성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군을 상징하는 관광상품 개발과 전국 관광객유치 등 국내외 관광객유치 마케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관광해설가 양성 교육입니다. 청렴문화체험교육과 상무대 군인 호국탐방 투어, 장성여행 1일 버스투어 등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강함에 따라 관광의 질을 높이고 관광해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이론교육과 현장답사 교육을 실시한 후 평가를 통해 46명의 교육생 중 성적우수자 14명에게 해설가 위촉장을 수요하고 현장에 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준 높은 관광해설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재방문을 유도하는 등 장성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축령산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로 추진 중인 축령산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서삼면의 3개 사업, 북일면의 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4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56억원입니다. 모암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절략환경영향평가 공고와 군 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등 재반행정절차를 거쳐 전남도의 승인신청을 위하여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12월까지 마무리 하고 내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기 위하여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인 모암과 대덕, 금곡 도로개설공사는 토지보상협의와 토목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상무아파트 인근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상무평화공원 조성과 병행하여 체육시설과 휴양시설, 편익시설을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백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상무평화공원은 지구단위계획 구역계를 확정하고 현재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구역계를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군 장비 전시장 및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등을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순환도로 개설공사는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하여 201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25일 현지를 방문하여 살펴보신 바와 같이 700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의 내부시설을 35억원의 사업비로 무대 기계와 조명, 음향을 제외하고 무대와 바닥, 벽면 방음, 객석 의자 등은 현재의 소공연장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458억원 중 금년까지 309억원을 투자하여 홍길동 생가와 전시관 등을 비롯하여 19개 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 조성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활터조성공사와 산책로 조성공사는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점유 중인 주택 이동은 자진 이거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되 계속 지연될 경우 내년도에는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피톤치드 체험랜드 조성입니다. 1차사업인 교실 리모델링은 지난 3월에 완료하여 관리, 운영을 주민복지과로 인계하였습니다. 2차사업인 피톤치드 편백, 효소액 체험장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전남도에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착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임권택 시네마테크 조성입니다. 임권택 영화감독과 연계한 시네마테크는 영화 상영과 전시 체험과 교육을 위한 시네마테크 본관동과 임권택 감독님 등이 거주하게 될 시네마테크 캠프동 영화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시네마테크 별관동 등 총 3종의 시설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시네마테크 본관동은 상설 전시관과 영화상영관을 갖춘 지상 3층 연면적 1,147㎡ 규모로써 내년 2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시네마테크 캠프동은 지상 1층 연면적 306㎡ 규모로써 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금년 말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금곡 영화마을 조성입니다. 금곡 제2주차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폭 10m의 2차선도로 747m를 지난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변공원 조성공사는 금곡 소하천 지류 607m를 4.4m 폭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과 화장실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입니다. 장성읍 기산리의 길이 25m의 6레인과 부대시설을 갖충 수영장을 총 66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계약과 함께 착공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8월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9월 중에 시운전을 거쳐 2014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영장이 준공되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년 2월 중에 타 지자체의 수영장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한 다음 6월까지 우리군 실정에 맞는 운영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장성읍 기산리의 체육공원 부지에는 풋살경기장과 족구장, 배구장 시설을 생태공원 부지에는 테니스장을 삼계면 주산리 삼계택지지구에는 풋살경기장 시설을 총 사업비의 16억 6천만원으로 지난 10월 25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준공이후 풋살경기장과 족구장, 테니스장의 시설은 종목별 동호인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1쪽입니다. 게이트볼장 신축·보수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실내 게이트볼장 5개소와 실외 게이트볼장 8개소 등 모두 13개소의 게이트볼장이 있었으나 지난 4월에 진원면 실내 게이트볼장과 7월에는 동화면 실내 게이트볼장을 준공함으로서 7개소의 실내 게이트볼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는 계획대로 완료하여 현재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내 게이트볼장이 없는 남면과 삼서, 삼계, 북하면 중 삼계면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남면에 실내 게이트볼장을 건립하여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상 레포츠 조성체험 활성화입니다. 수상스포츠의 메카인 장성을 널리 알리고 조정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장성호 조정경기장에서 초등학생 4학년 이상 조정체험 희망자를 대상으로 조정소개와 상선체험 등 수상체험을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조정체험학교운영에 대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집중홍보를 실시한 결과 671명이 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체험참가자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지난 5월 13일부터 10윌 13일까지 조정레포츠 체험학교를 운영한 결과 24회에 걸쳐 510명이 체험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전국 조정대회 유치 및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지난 5월 중에 장흥군에서 개최된 제5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우리군에서 개최된 제21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많은 선수단들이 장성군을 대표하여 참가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장성호 조정경기장에서 개최된 제55회 전국조정선구권 대회를 38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민·관·군이 함께 하는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군민과 행정 그리고 상무대와의 협력을 위한 시책으로 축구와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4개 종목별 대회를 동호인팀 군부대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민·관·군 체육대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으나 상무대의 부대사정으로 인하여 12월 1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민·관·군이 하나되는 화합의 한마당 체육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입니다. 군민 참여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6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고 장성군수기 게이트볼 대회 등 8개 종목의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를 연합회 중심으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3일간의 일정으로 해남군에서 열린 제25회 도민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금년 겨울에는 폭설과 한파가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니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중식을 한 후에 오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29억 입니다.

광특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우리가...,

피톤치드 체험랜드 사업을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물러 가는 관광으로 바꾸기 위해서 숙박시설까지 갖춰 놓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숙박시설이 관광객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숙박시설도 중요하다. 그 차원에서 어린이들 인성교육하는 그런 새탁꿈터 사업을 유치하면서...,

일반관광객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싹꿈터 사업으로도 하면서 피톤치드랜드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이 됐었죠.

사업은 다른데...,

더 좋은 목적에 사용해 보자고 해서 새싹꿈터 사업을 유치한 것이지.

그런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전 간담회 때 그 부분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보충발언이기 때문에...,

아니, 보충발의이기 때문에 간단히 해 주시라고.

다 알아들어요.

예,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지원이랄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타 지자체에서 청렴문화체험교육을 오면 우리 청렴강의 지원하고, 또 그 분들을 우리 관내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기 때문에 그 관광안내 정도 까지만 합니다. 그 외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교육 온 사람들이 부담하고 합니다.

네.

문화관광과 소관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2만 2,215㎡입니다.

네.

네.

솔직히 이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정확하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억이 아니라 19억 2,2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14억 3,500이고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안 된 사업비입니다.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19억 2,200.

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곡 제2주차장이 솔직히 주차장으로서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 번 해보자 해서 구상한 것이 캠핑테크를 하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상을 한 번 해본 것입니다.

30%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구상을 한 번 해 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그런 보조사업이 없기 때문에...,

금곡 제2주차장 사업 같은 그런 사업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식방지를 위한 목재 방부목 사용이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부목 종류에는 방부액을 처리한 목재하고 천연적으로 병충에 강한 목재 천연방부목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계 도서관은 천연방부목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삼계 도서관 목재는 설계내역 상에 보면 연목은 우리 국내산 육송을 사용하도록 했고 그 외 목재는 북미산 목재 즉 더글라스라고 합니다. 그 목재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김재완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축용어로는 ‘시트방수’라고 합니다. 또 입장이 일단 있더라고요. 시트방수를 하면 밑에 있는 연목이랄지 그런 부분에 수분증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무목재가 부식될 염려가 있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 모레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장단점을 따져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판단해서 김재완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요. 제가 북일에 건의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한옥이라는 자체가 나무를 해서 바로 흙을 얹으면 옛날에는 우리 육송이기 때문에 이 소나무가 아주 단단해서 오래 갔어요. 그런데 수입 더글라스는 물만 닿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붕을 해놓고 비품 합판이 있어요. 합판을 쫙 깝니다. 깔고 거기에 방수포를 깔아 놓아야만 180평이라는 안의 내부 온도를 5도 이상 높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눈으로 안 보여요. 그냥 깔지 않습니까? 저 위에 바로 흙 놓고 깔죠. 비가 무조건 샙니다. 새면 2∼3년 동안은 흙에 적시니까 안 썩어요. 그런데 한 번 나무에 적셔 가지고 썩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썩어버려요. 그리고 한 번 새기 시작해서 그걸 보수를 하려고 하면 전부 해체를 해야 해요. 삼계 도서관도 방수포를 안 깔고 했을 건데. 내년 한 번 여름 우수기 지나가 보세요. 전부 샙니다. 저희 집도 그걸 안 해 가지고 새서 다시 뜯어 가지고 깔고 했어요. 그랬더니 깔기 전 추울 때는 온도가 한 8도, 9도까지 저녁에 내려가요. 그런데 깔고 나서는 바람이 안 불고 실내온도가 안 내려가요. 한 해 겨울 뗄 놈 가지고 난방비 하고 남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나무목재라...,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파악해서 한 것입니다.

전문가 직원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네, 우리 건축직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건축직 직원이면 군청 내에서는 전문가로 봐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축제위원회입니다.

축제위원회입니다.

네, 축제위원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두 분 들어있습니다.

네.

가장 변화된 것이 우리 축제위원은 명의만 갖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축제를 하면서도 끝나고 나서도 오늘 했던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은 서로 시정하고 내일 개선해서 그걸 시행하자는 것이 가장 크게 변화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장성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축제위원들이 전부 머리를 맞대고 같이 토의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축제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제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축제는 민선 4기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 주도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5기 들어와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지 않는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축제로 바꿨습니다.

공직자들을 통해서 인원 동원하고 그런 것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10만에서 12만정도 입니다.

네.

축제 인원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하는 것은 예산에 비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돈 2억 갖고 축제를 하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군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축제하는 것보다도 2억을 들여서 하는 우리군이 더 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600억, 700억...,

309억입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309억 들어갔다고 얘기드렸는데요. 당초 계획이 485억인데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309억 입니다.

네.

네.

저는 축제비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도 관광기반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연예인도 부르고 하면 사람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축제에 찾아오는 인원이 다른 담양이랄지 함평이랄지 그 축제보다는 숫자가 좀 적게 옵니다마는 내실은 우리군이 훨씬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솔직히 행정절차 이행하다가 계속 시간만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가시적으로 무언가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수영장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영을 한 것이고 거기는 관광객 위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관광객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위치변경 승인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 매입된 것입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25억이 아닙니다.

저는 당초에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구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하다보니까 66억이 나왔는데 우리군에서 어떤 사항을 보강하라 어떤 것을 보강하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자꾸 늘어난 것입니다.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2-3.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태복 행정담당입니다. 이기현 인사담당입니다. 이난숙 인터넷관리담당입니다. 조길형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담당 4명과 담당자 13명 등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실현입니다. 2011년부터 2년간은 간소하게 진행해 왔었으나 올해 군민과의 대화는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을 초청하여 군정을 알리고 생활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184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서는 지속관리하고 있으며 처리 시 건의자에게 통보하여 궁금증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장성군 기관장 및 이장협의회회장과는 주기적으로 만나 상호유대를 강화하고 애로사항 및 지역현안사항을 토의하고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등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는 8개 읍면에서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행사지원금도 인구수에 따라 1,5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함에 따라 뜻 깊은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다음은 4쪽, 공무원 마을담당제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마을담당제는 담당직원이 직접 행정·생활정보를 주민에게 안내하여 편협적인 행정수혜를 방지하고 복지사각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군민과의 교감을 증대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알아야 할 정보들이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군민들의 건의나 애로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모범이장 국외선지지 견학이 좋은 반응을 보여 금년에는 3회로 확대실시하였으며 계획보고시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이장, 장기재직이장, 읍면장 추전 등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18명의 이장 자녀에게 1,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장 상해보험 가입, 업무일지 제작 등 이장사기진작을 위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장들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내실 있는 공무원 맞춤형 후생복지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복지포인트 예산을 안행부의 복지포인트 기준금액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사용을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단체보험에 공중보건의와 공중수의사를 추가하였으며 매년 실시하던 건강검진은 올해부터 격년제로 실시하여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업무추진 우수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50명을 선발하여 F1그랑프리 문화체험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중 실시예정이었던 공직자 한마음화합대회는 홍길동축제 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통역량강화교육, 전라남도 종합감사 등에 대비해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 직장동호회 신규등록 및 활동경비신청을 받아 야구, 족구 등 4개 신규동호회와 기존 8개 동호회의 동호회별 균등금액과 회원수에 따라 인원가산금을 지원하여 직원상호간 소통과 유대강화를 위한 직장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투명·소통·공감인사의 효율적 조직운영입니다. 민선 5기 인사운영 5대 원칙에 입각해서 정기인사는 정례화하고 인사기준은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인사예고에 의해 사전공개하고 승진인사는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최대한 존중하여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승진 50명, 전보 231명 등 총 325명에 대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장성사랑운동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였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근무성적평정 연 2회 실시하여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인사랑에 공개하였습니다.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의 원칙을 준수하여 실업계고 졸업자를 일반직으로 채용하였으며 관계부처 합동지침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에 무기계약직 전환 12명과 기간제근로자 33명을 공개채용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3개년 계획에 따라서 총 대상자 30명 중 지난해까지 16명을 전환하였고 남은 14명 중에 7명이 원서를 접수하여 최종적으로 4명이 합격하여 일반직으로 전환 또는 전환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7급으로 12년이상 재직한 인원의 연도별 20%에 근속승진이 가능하여 4월 1일자로 12명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였으며 7급 이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어 7급으로 10명이 근속승진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실과별로유동정원을 지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에 8명을 신속하게 재배치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시책인 신규공무원 가족 13명에게 서한문과 꽃바구니를 배송하여 공무원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새정부의 안전한 사회구현방침에 따라서 우리군도 안전관리 기능 강화에 따른 안전총괄부서 설치와 청렴문화행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청렴문화센터를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직원상호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친절한 민원응대, 자기혁신 등 공무원의식고취를 위해서 실시한 공무원 민간위탁교육은 상반기에 2박 3일간 8차에 걸쳐 전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공직자의 리더십 또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교육, 직원간의 동료애, 팀워크강화 훈련 등을 통해 직원간 공동체의식함양 및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선진 외국문화견학으로 국제적 감각 및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해외연수는 우리군의 현안사업과 연계하여 테마별로 외국의 선진우수기관을 벤치마킹계획으로 미래형 농촌발전 모델을 발굴 또한 북유럽 국가의 보건복지 시설 선진지견학, 외국어교육과정에 따른 해외연수 등 7건에 대하여 일본, 중국, 북유럽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공무원의 어학능력 배양을 위한 국외어학연수는 외국어교육수료자, 자격증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3명을 선발하여 영어는 영국 본머스 어학기관, 일본어는 사가현 행정교류를 포함한 사가대 어학연수, 중국어는 절강대로 어학연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실시한 공무원 외국어교육은 영어, 일어, 중국 60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신규·전입공무원 소양교육은 최종합격일이 지난해에 비해 늦어짐에 따라서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시대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 리더양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정적인 정보화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연초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전산장비 288대, 상용소프트웨어 90개, 서버용 라이선스 179개를 보급하여 행정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올행정시스템의 100%이용과 영상정보 및 회의시스템운영을 활성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록물 관리입니다. 2011년 이전 생산한 종이문서 1,092건에 대하여 이관을 완료하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록물분류시스템을 운영 단위과제를 2,031개로 분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기록원에서 추진하는 기록사랑 마을사업 공모를 위해 민간기록물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고품질 방송통신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행사와 외부방송에 대하여 선명한 화질의 고품질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본청 케이블방송 설비를 개선하였습니다. 본청과 문예회관에서 진행하는 아카데미 교육 등 각종 행사를 전 부서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IP행정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끝으로 15쪽,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문화 확산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 15개 과정 267명, 공무원 15개 과정 307명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소규모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어촌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개발과 인프라 구축으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상현 위원님.

네.

네.

네, 이번에 인사 관련 자치법규를 조례가 4번, 규칙 6건, 규정 5건 이렇게 해서 15건 제정하거나 개정했습니다.

조례가 4건, 규칙이 6건.

네, 그 다음 규정이 5건

규정.

규칙이 6건, 규정이 5건.

네.

네.

네.

네.

사무분장이나 그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고 법으로 시설물 직할하천 하전 내에 모든 시설물 관리는 제 생각은 법으로 정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죠.

환경보호과에서는 꽃길, 꽃, 환경미화 그런 쪽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다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확한 것은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때는 관광차원에서 하자고 해서 또 관광과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법규사항이에요. 사무분장은 업무가 어떤 부서에 가야지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지. 시설물관리나 기본적인 법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법 적용은...,

불법건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철거하는 것이...,

그래서 정부...,

지난번에 정부3.0,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황룡강 문제가..., 정부3.0에서 칸막이를 해소해야 된다.

칸막이 해소, 서로 핑퐁치는 것을 없애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황룡강하고 관련된 데가 한 5군데 되더라고요. 총무과에서는 3.0을 보고 칸막이를 해소하라는 차원에서 업무한계를 이야기해줬어요.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해야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네 것이고, 서로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결원이 있고 채용이 안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네.

신규채용이 좀 늦게 채용돼서 인원으로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올해 시험이 좀 늦게 됐습니다.

네.

그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인지 아닌지 봐서 제가...,

네.

네.

보직이 있고 없고는, 앞으로는 근속승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보직 없는 6급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보직을 줄 수...,

근속승진하면 대외적으로는 6급으로서의 직급이지만 일은 7급으로 소속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속승진자까지 계를 만들어서 보직을 주고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1인 담당제를 만들어서 근속승진한 사람을 앉혀 놓고 그 일을 하도록 한다든가 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6급 중에서 일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은 내리고 6급으로 근속승진한 사람 무보직에서 올리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그렇게 일부 하고는 있어요.

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상만 주고 벌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우리가 불이익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인사상 불이익 밖에 못 주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유사직렬에 있는 자리로 했거든요. 그런데 육아휴직이 많고 해서 이번에는 별 수 없이 민원실, 민원발급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에 이번에 두 명인가 배치를 했습니다.

네.

본인동의하에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의...,

본의 아니게 그렇게 가신 분들은 근평에서나 뭐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야죠.

네.

네.

아닙니다. 근평관리라도...,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으신 분들은 어디에선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래야죠.

네.

위탁을 했는데 기계관리는...,

한 번 그것은 체크를 해보고 담당부서로 보고해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약간.

전문직에 대한 의견은 좋거든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창기 채용해 가지고 전문직으로서 사명감이나 소신, 전문지식을 갖고 의욕적으로 일정기간 동안은 합니다.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매너리즘이나 나태가 오고 그냥 짜를 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관광 쪽에 관심이 있고 하는 사람들을 우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이 계속 그렇게 지적해주시고 건의해서 이런 어학연수도 어학만 연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배우면서 연수도 되잖아요. 이번에 중국은 그렇게 못했지만 일본은 사가대학에서 연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가현청에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워서 올 겁니다. 다른 데도 선진지를 하도록, 우리가 정보를 몰라서도 또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국가정책기관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알아봐 가지고 파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검토하고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4. 주민복지과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학주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연희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조미숙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신미영 노인복지담당은 오늘 교육 중입니다. 다음은 김미숙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차칠숙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2013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4건으로서 2쪽에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50억으로 원전기금 39억, 군비 11억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건립부지는 기산리 노인병원 옆이며 1,640평을 5억원에 매입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착공해서 장애인과 주민을 위한 생활 속에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장애인 쉼터 조성입니다. 장애인들의 여가생활의 증진과 공동작업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황룡, 삼계, 북이 3개소에 장애인 쉼터를 7월부터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여가공간이면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기업 3개소의 부품조립작업을 장애인 쉼터에 맡길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쉼터가 여가기능과 더불어 생산적 복지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쪽, 장애인 생활안정,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게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의료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자립기반조성과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일자리사업, 장애인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6쪽, 장애인 시설 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시설에 운영비 지원과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 입소자 생활편의를 증진시켰으며 재가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추진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7쪽,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건강생활유지를 위해서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를 통해서 과다 진료,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연중 실시하였고 의료기관 부당 청구액을 전액 환수해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8쪽, 꿈을 연주하는 희망 오케스트라입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관현악기를 교육시키는 문화복지사업으로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 및 악기전달식을 개최하였으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지역아동센터 아동 3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족초청 정기연주회에 참여하는 등 아동정서발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쪽, 사례관리가구 영양식 반찬 제공입니다. 알콜리즘이나 정신질환자, 중증장애인 등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 53명에게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긴급복지 지원 및 위기가정 사례관리입니다. 위기가구 및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재해복구비 등 1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 자원 발굴 연계를 통해 이동빨래방, 수학여행 경비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1쪽, 자원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