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라외순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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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환경위생과, 도시디자인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질의는 가급적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찬민입니다. 지난 2010년 제6대 구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이래 그동안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업무성과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조길제 환경보호팀장 김동희 물류관리팀장 신수범 식품위생팀장 박은철 공중위생팀장 김용욱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외순

라외순간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2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시정조치내역 보면 그린리더환경시설탐방에서, 2012년도에 여수엑스포관람으로 예산집행된 데 대해서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2013년도에 그린리더환경시설탐방에 고리원전시설탐방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원전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고리원전을 방문하면 한수원에 원전의 특수성상 어쨌든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원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다 이런 입장을 계속적으로 대변하고 원전에 대한 홍보를 중심으로 하는 거지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린리더라고 하면 대다수 다른 곳을 보면 사업을 할 때, 탐방을 할 때 보면 탄소저감뿐만 아니고 에너지자립마을이라든지 가정에너지컨설팅 등 에너지자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탐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도 에너지와 관련된 마을이라든지 기관을 방문할 곳도 충분히 많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라도에 장수라든지 진안이라든지 이런 데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 쪽에 성대골 같은 절전발전소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되는 원전을 방문했다 해서 이게 그린리더환경시설탐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김광모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도 용인에 가면 에너지자립을 해가지고 태양열이라든지 또 친환경에너지, 지열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에너지자립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외부전기를 쓰지 않고 하는 그런 시설도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 등과 같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겠고, 또 물론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약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말씀한대로 수원 같은 경우도 에너지자립이라든지 에너지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지자체고요. 서울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지자체들도 많고 좋은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것을 2014년도에 그린리더환경시설탐방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저희가 원전특위 하면서 에너지자립정책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연구를 했기 때문에 필요로 하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 서로 같이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린리드주축으로 한 초급그린리더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해서 나름대로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초급양성과정이 아니고 중급양성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너지컨설턴트라든지 실제로 그린리더들이 지역에서 에너지관련 컨설팅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중급이라든지 고급과정까지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초급밖에 없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중급, 고급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중급, 고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컨설팅이나 에너지진단을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린리더과정자체를 실제로 좀 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린스타트운동자체가 온실가스배출진단이라든지 컨설팅 같은 것들에 대한 감축방안교육을 하는데 이런 에너지절약에 관련된 것들을 실제로 컨설팅을 할 수 있게끔 중급과정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것들은 시에서도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계를 해가지고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다음에 4페이지 보겠습니다. 답변보다는 조치결과에 대한 불만입니다. 구정질문사항에 보면 빗물자원이용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비가 오는 날 고가도로 화단아래 살수차가 수돗물을 주고 있으나 화단 바로 옆으로 빗물이 하수구로 번져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질의사항은 하단 바로 옆으로 빗물이 하수구로 버려지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수돗물 낭비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질의인데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수도법개정에 따른 빗물이용법제화를 시작으로 해서 공공기관청사에 대해서 지붕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은 의무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토록 조치하고 있다, 지금 질의한 것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고가도로 화단 아래 살수차가 수돗물을 주고 있는데 수돗물이 하수구로 빠져서 낭비되고 있다고 했는데 답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왔습니까? 공공기관 청사에다가 수돗물 개정에 따라서 시설물에다가 빗물이용시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이건 어떻게 보면 소관부서의 문제인데 저희들은 빗물을 이용하는 부서이고 또 고가도로에 물주고 낭비하는 부분은 늘푸른과 소관이 되다보니까 저희 소관사항의 답변을 듣다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서 화단에 물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수돗물이 자원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건데, 계속 이야기가 나왔듯이 답변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매년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23. 간단한건데, 기금운용에 관련된 질의인데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광고임대료 및 전기료지급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기금운용현황과 일치하는가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이게 아마 키오스크일 것입니다. 키오스크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 보면 음식점이라든지 전부 안내되어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서 이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바로 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7을 보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처리지원에 대한 질의인데 오늘 제가 봤던 업무성과에 보면 실제로 지붕철거처리작업이 23개소가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더 이상 해운대구에서 노후슬레이트 지붕이 없다는 말입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1,200여개소가 있는데 시에서 책정을 할 때 저희들에게 73개소를 예산배정을 해 줬습니다. 이걸 신청 받아보니까 39개소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13개소는 포기를 하고 우리가 23개소와 나머지를 할 건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노후슬레이트 처리비용을 24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철거하는 비용만 지원해 줍니다. 개량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을 안 해 주다보니까 주로 슬레이트지붕을 가진 집들이 생활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걸 또 시설개선을 해 주면 거기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은 셋값이 올라가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정부라든지 시하고 이야기해서 실제로 슬레이트지붕철거가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개량비가 부담이 되는 건데 이것이 동당 4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동당 400만원 들어가면 저소득가구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이 없고, 대부분 슬레이트지붕을 가진 분들이 생활여건이 열악합니다. 기존 마을에서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또 자기집을 가진 경우도 있고 세 들어 사는 분도 있고.

광모

김광모위원

부산시가 다 240만원으로 동일합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똑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울산도 240이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이 아마 공통적으로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공통은 아닙니다.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500만원까지고, 정선 같은 경우는 450만원입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까? 부산시는 240만원 동일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대구, 대전, 다른 곳에는 대게 240만원으로 나옵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개량비까지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할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든지 재개발사업지구에 있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순위조정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렇지만 슬레이트라는 자체가 석면으로서 발암물질이라서, 거기 사시는 분 뿐만 아니고 주변에도 요즘 슬레이트가진 집 들이 다 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슬레이트 가루들이 날리고 하면 옆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철거가 돼야 되고 개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주택 말고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있는가요? 창고라든지.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공장이나 창고 이런 곳은 저희들이 지금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지원은 안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개량비 부담으로 사업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저는 손놓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하셨지만 석면슬레이트지붕이라 것이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1급 발암물질이라 2009년 이후부터 사용이 금지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건데 지붕개량비가 없다 해가지고, 그건 당연하죠.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40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만약 1년에 10가구만 해도 4,000만원입니다. 20가구 하면 8,000만원인데 1년에 10가구씩 해가지고 단계적으로라도 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거대로 하면 절대 그 사람들은 지붕개량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붕개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집을 가지고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실제로 지붕개량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 집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곳까지 1급 발암물질이 영향을 준단 말이죠. 석면이라는 것은 흩날려 가는 거거든요. 호흡기를 통해서 가는 건데, 그러면 그 집 하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곳까지 나중에 10년, 20년 잠복기를 거쳐서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환경위생과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시와 이야기를 하든 정부와 이야기를 하든 구 자체 예산으로 하든지해서 빨리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일단 시간관계상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광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시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성과에 보면 장산다큐멘터리 제작했지 않습니까? 장산역사 이렇게 해서, 선견지명이 있으셨는지 사실은 부서랑 좀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왕설래 말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통과를 시켜 주고, 이번에 부산 7개 국가지질공원 거기에 우리 장산이 포함이 됐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선견지명이 있으셨구나, 그때 이걸 추진하셨던 담당자분도 오늘 오셨는데 정말 이건 참 잘하신 것 같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번호 1-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것이긴 한데, 저는 아까 빗물자원이용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 김광모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위에 보면 잘못된 것 모르시겠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화덕현이 아니고 화덕헌이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아…

윤정

심윤정위원

그 다음 수의계약부분 1-4,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긴 한데 이건 그냥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곳, 시원텍 인성기공 여기다가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게 당연히 없을 테고 부산에도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인성기공이 물절약 하는 특허품입니다. 특허품이고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 그 다음 시원텍 이것도 태양광 자체가 특허품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 약수터 자외선살균기는 업체가 각각 다르면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작년에도 한번 여쭤보긴 했는데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1-14 4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시설개선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보조금지원은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서 그런 요건조건이 맞아야만 보조금을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보조금은, 보면 모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대신에 건전한 중저가 우수 숙박업소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 중저가 호텔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들을 시설을 개선시켜가지고 모텔 이런 걸 중저가 숙박시설로 바꿀 때는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서 앞에 폐쇄된 입구나 이런 걸 프론트식의 개방형으로 바꾼다든지.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업체를 선정하시는 건 사실 제가 볼 때는 지정업소를 구 홈페이지에 홍보도 해 주시고 관광홍보물에도 게재가 되고 보조금지원 되고, 서로 다 하시려고 하실 것 같거든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꼭 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수익성 이런 것을 따져서 안 하려고 하는 업소도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오히려 저희 부서에서 이걸 발굴해서 이렇게 해라…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왜 그러냐면 500만원을 한 업소가 지원해 주지만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거든요.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건 유도하기 위한 밑밥이라 해야 합니까, 중저가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포앤비텔이라는 건 우수숙박으로 지정이 되면 우선권을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지원하는 업소를 줄이더라도 조금 더 맞게 진짜 시설이 개선되거나 그런 부분에 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개수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그렇게 밖에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좀더 확보가 된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7, 50쪽 민간위탁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운대구에 민간위탁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우리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원래 정화조청소, 분뇨수거 이걸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청소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업체에 위탁을 줘서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조례에 준해서 수탁위원회도 꾸리고 하셔서, 이게 만약 기간이 끝나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수탁기간이 끝나면 또 재계약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을 할 때 조례에 준해서 하십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준해서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가지고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신 적 있으시다면 나중에 수탁위원회 위원들하고 하셨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렸냐면 어제 청소행정과 했을 때도 이런 민간위탁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경위생과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관리번호 4-4, 6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에 살균기 설치하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 곳이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첫째 저희들은 이용객수를 보고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 곳, 그 다음 설치를 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위점이라든지 이런 걸로 서 너가지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게 어느 정도 매뉴얼에 정해져 있다, 그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왜냐하면 혹시나 해서…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앞으로 이걸 차츰차츰 해서 어지간한 곳은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매년 한 두개씩 해서요.

윤정

심윤정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그런 오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너무 센 민원인이 와서 엉터리 부리고 한다해서 이쪽부터 먼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시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1-11, 41쪽 되겠습니다. 2012도에 예산집행내역은 나와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여서 어떻게 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과장님이 회의수당지급한 현황이 안 나왔다 그 이야기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현황도 안 나와 있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서식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위원회 이건 전부 수당으로 나간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당인건 알고 있습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표시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구체적인 게 아니고 예산집행이 이렇게 된 게 몇 차까지 했고 예산이 원래는 이렇게 잡혀있었고 얼마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되고요. 지금 환경위생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위원회는 지금 한 개가 있습니다. ‘맑고푸른21’

윤정

심윤정위원

한개 밖에 없죠? 제가 계속해도 됩니까?

외순

라외순간사

계속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관리번호 4-5, 74쪽 보겠습니다. 단속반 편성이 이렇게 1조 2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남녀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1조에 남성분이 두 사람 여성분이 두 사람이고, 2조에는 인원이 세 사람이다보니까 남성분이 두 분이고 여성이 한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보니까 일반음식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유흥주점도 가시고 단란주점도 가시길래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뒤에 단속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대충 보아도 똑같은 내용인데 처분명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 게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내용에 따라 조금 처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주류판매나 이런 건 영업정지로 딱 기준이 정해져 있고, 공무원이 융통성을 줄 수 있는 건 없고 처분은 규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정해져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단속내용은 똑같은데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뭐가 다르냐 하면…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5일 같으면 영업정지를 받겠다는 사람은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으면 되고,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싶다 하면 과징금으로 부과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과징금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건 면적이라든지 매출에 따라 다 다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매출에 따라 다 다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게 또 매출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겁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설명은 못 드리지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당연히 마음대로 안 하시는 건 알지만 그게 조금 궁금해서 사실은. 특히 영업정지 안 받으시고 자기네들이 과징금으로 내겠다고 한 부분에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건 다릅니다, 매출금액이 다 달라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뒤에 보면 모범음식점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지정하시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생수준 이런 것 때문에 지정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식약청에서 모범음식점을 문제가 있다 해서 없애고, 식품위생등급제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많은 자료를 밤새워서 열심히 보았는데 앞에 단속이 됐는데 모범음식점으로 된 곳이 있더라고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나중에 그런 부분은 취소를 하고 합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식품위생등급제로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때도 아니고 2013년도에 적발이 됐는데 모범음식점으로 그대로 있는 거에요. 적발이 되면 그걸 바로 취소를 하셨어야 하는데, 그건 내년에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심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업무성과보고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인센티브지급이 되어 있는데 한 세대당 지급되는 인센티브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각각 틀립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3개 분야에 지급이 되는데 절약부분에 대해서 계산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급되는데 어느 한 세대에 얼마 지급됐다 이렇게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예를 들어서 전기 같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전기 같으면 예를 들어 5%이상 10%미만 절약을 하면 5,000포인트를 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5,000포인트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1포인트에 2원으로 계산합니다. 만원정도.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세대 당 1만 7,000원 정도 평균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 1년에 1만 7,000원 정도죠? 매달합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욱영

박욱영위원

실제적으로 이런 포인트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물론 꼭 그렇다기보다, 그래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를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우리 해운대구 세대수로 따지면 몇 세대가 살고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15만여 세대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5만 세대 중에서 이 인세티브에 참가하는 세대가 7,000세대 밖에 안 됩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좋은 제도입니다만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아까 포앤비텔입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중저가 숙박업소.

욱영

박욱영위원

우수숙박업소를 이야기 하셨는데 1-14 46쪽, 47쪽입니다. 지금 중저가 우수숙박업소 포앤비텔 지정업소명단이라고 밑에 20군데가 나와 있는데 이 업소들에게 500만원씩 10군데를 지원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다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5,000만원인데 10개소 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500만원씩 10개소에 지원했는데 실제로 지원한 업소는 어디입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포앤비텔과 혼선이 오는데, 일단 저희들이 포앤비텔 이건 기존 잘 되어 있는 중저가 숙박업소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받은 업소는 우리가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둡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이 조금 애매하셨는데, 분명히 심윤정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지정된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정된 업소는 20군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지원한 업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그 10군데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명단을 추후 드리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오후에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47쪽에 보면 포앤비텔 지정업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름이 그냥 모텔로 남아있는 곳이 두 세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A+모텔하고 폭시모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호텔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상 사회적으로 모텔이라는 이름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업소들은 이름을 바꿀 생각은 없었던가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글쎄요. 모텔이라는 이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사실상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운영상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져 버렸는데…

승철

송승철공중위생팀주무관

바꿨어요.

욱영

박욱영위원

바꿨습니까? 바꿨는데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명단에는 당초에 신청할 때 명단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A+모텔을 A+호텔로 바꿨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폭시모텔은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건 안 바뀌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폭시모텔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구남로쪽으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혹시 거기 아닌가요? 솔밭마을 들어가는 입구 있는 그 호텔 아닙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업소명단이 오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지금 솔밭마을예술인거리가 조성이 됐죠? 우리 구에서 했는데, 거기 입구쪽에 보면 모텔이 하나있어요. 그 모텔이 입구가 두개인데 차가 들어가는 입구쪽이 딱 예술인거리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거리에 있는 예술인들 몇 분을 만나보고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입구쪽에 모텔간판이 있어서 어린 청소년들이 오기가 그렇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찾아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23, 56～57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기금운용이 거의 지출계획과 지출이 비슷하게 됐는데 2013년도에는 지출계획이 1억 3,000만원인데 실제로 5,500만원이 현재 10월31일 기준으로 상당히 사업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기금운용사업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이 많이 된 모양인 것 같은데 소모성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 그래가지고 소모성경비를 올해는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앞치마 제작비라든지 가이드북 제작비라든지 이런 소모성경비를 많이 줄여버리고 앞으로 시책사업을 좀…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앞치마 지원한 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들어있는데 비용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금액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금운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정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이 됐다고 사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소모성사업은 줄이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신규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템을 개발해서 사업을 하셔야죠. 그냥 지적당했다고 사업을 안 하고 줄여버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이 조금 부족 한 것 같습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새로운 시책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기금운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게 개발하실 때 실제로 음식점이라든지 여태까지 혜택을 받은 분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다음 관리번호 4-2, 62～63쪽입니다. 공해배출업소현황문제인데, 보시면 단속을 해서 적발하면 개선명령이라든지 과태료가 나가는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징수를 한 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뒤에 음식점이라든지 각종 업소도 과태료부과라든지 그런 건 나와 있는데 징수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 부분은 안 나와 있거든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건 1-3 세외수입항목에 별도로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몇 쪽입니까?

외순

라외순간사

5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아마 이 양식에는 다 표시를 할 수 없어서 1-3에 보면 과태료가 다 일괄적으로, 세외수입항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보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100% 다 징수한 겁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거의 100% 징수가 다 됩니다. 체납액이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습니까? 완전 100%네요, 여기 보면.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일부 100만원, 200만원 체납되는 경우는 있어도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100% 징수가 다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지금 62쪽, 63쪽에 있는 과태료라든지 뒷부분에 음식점들의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100% 다 징수가 됐다고 보면 됩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2쪽 제1번에 풍산 부산사업장이 있고 2번에도 풍산 부산사업장이 있고 7번도 풍산 부산사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1번, 2번을 보면 2월20일날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7번에 배수배출시설을 변경했는데 신고를 안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이건 아니고 각각 시설에 대해서, 풍산 공장 안에 사업장에도 배출시설이 각각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많이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그 시설들에 대해 위반했을 때는 개선명령도 내리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1번 2번이 같은 날짜입니다. 2월20일 같은 날짜인데 풍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풍산정도 되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거기가 몇 십만평 되죠? 공장부지자체가.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거기 공장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0만평이라 되어있는데 보면 풍산 홀딩스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과태료 금액을 질의를 드린 것은 과연 이 대기업들이 과태료를 부과 받고 징수납부를 하더라도 이런 환경오염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비와 과태료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하는데 몇 천 만원 드는데 과태료가 몇 십 만원 밖에 안 되면 과태료만 물고 시설개선을 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건 또 다시 부과돼서 나중에는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게 1번, 2번은 개선명령이고 7번은 경고 및 과태료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월2일날 개선명령을 했는데 8월달까지 개선을 안 해서 다시 경고라든지 과태료가 부과가 됐느냐…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 시설별로 한거고, 만약 우리가 개선명령을 했는데 안하면 과태료나 이런 처분이 나갈 수 있고 또 말을 안 들으면 폐쇄명령을 내린다든지 행정절차에 의해 가지고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하고는 안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지금 62쪽에 보면 2013년도에 건설 부분은 건설공사 기간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지만 임시적인 거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공장들이나 계속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업체가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선명령을 했는데 개선을 했다 안했다 이 부분이 지금 나와 있지 않잖아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사후에 점검을 다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2013년2월20일날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사후에 개선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기간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 20일내지 한달 기간을 주면…

욱영

박욱영위원

1번하고 2번하고 3번, 4번, 5번, 6번 정도는 지금 그 결과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개선을 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건 제가 서면으로 다시…

욱영

박욱영위원

오후에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외순

라외순간사

박욱영위원님 질의가 많으시면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 잠시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일단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4-15입니다. 장산마을 무허가 음식점 단속 조치결과 및 오수유입계곡수 수질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장산마을 무허가음식점 단속조치결과가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거든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자료에 2012년도에는 저희가 11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했고…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164페이지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불법영업행위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무허가행위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에 있는 다른 음식점을 보면 폐쇄도 하고 영업정지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조치가 있는데 그냥 고발만하고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허가가 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렇게 되지만 이건 무허가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무허가면 영업을…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깐 무신고업소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해도 법이 없어서 제재가 안 된다면 아무나 다 신고 안하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걸 고발을 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거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형사처벌이 어떻게 됐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형사처벌은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경찰에 고발을 하면 검찰로…

욱영

박욱영위원

고발을 하면 감옥에 갑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아마 벌금이나 그런 형태로 나오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처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자료에 보면 영업정지 1개월에 매출에 따라서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업소도 있고 500만원도 있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장산에 있는 몇 개 음식점은 매출이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하루에 국수를 500그릇 이상 팝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의 양이라든지 세제가 지금 장산을 많이 오염시키고 있거든요.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음식점 밖에 안 됩니다. 그린벨트내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고.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이게 음식점입니다. 신고를 했든 안했든 간에 음식점이거든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음식점인데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무신고업소기 때문에 영업정지라든지 행정권을 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합니다. 형사고발을 경찰서에 하면 조서로 기소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형사적인 벌을 가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도 장산뿐만 아니라 거리에 보면 포장마차라든지 그런 형태로도 신고를 안 하고 하는 업소들이 있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업소들은 세금도 내고 다 내야 됩니다. 이 업소들은 세금도 안냅니다,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벌금밖에 안내는데 그 벌금도 형사고발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아봐야 한번 나오면 200만원정도 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금문제도 그렇지만 결국 장산을 오염시키는 주범이거든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박욱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집행하는…

욱영

박욱영위원

안 그러면 조례라든지 다른 걸 만들어서라도 제재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제재를 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치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고발조치는 1년에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도.

욱영

박욱영위원

법적으로 1년에 한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번씩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해서 영업이익보다는 벌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안할 것 아닙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못하게 하려고 할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달에 두 번 세 번 고소고발을 해서 벌금이 한달에 1,000만원 나오면 이 사람들이 영업하겠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물어보니까,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고발을 해 봐야 동일건으로 취급을 한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형이 확정되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게 3～4개월 정도 걸린 답니다. 일년에 두 서 너번 정도는 고발할 수 있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계속 확정되면 그 다음날 또 하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면 서너달 가면 또 한번 할 수 있고 그렇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66쪽, 167쪽을 보면 실제적으로 장산마을 수질검사에 모정원 위 계곡쪽에 여름 7월, 8월달에 대장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수치상으로. 다른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떤 수치가 위험한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장균은 보니까 표시가 나거든요. 167쪽에 보면 대장균수치가 790 이 정도 되면 위험한거죠? 168쪽에는 1,600까지 올라가거든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식용으로 사용하는 물에서도 대장균 수치가 높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좀 많이 높은 것 아닙니까? 이 수치보고는 뭐가 어떻다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장균수치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위험하다 이런 건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먹는 물이 아닌 경우에는 수치기준이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먹는 물이 아닐 때는 없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계곡수는 수질검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 기준도 없는데.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꼭 대장균만 보는 게 아니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라든지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등 다른 수치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활환경기준은 대장균을 빼고는 일반적으로 장산계곡수가 전체적으로 1등급을 유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산마을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무신고업체라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깊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도 앞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4-17, 173쪽입니다. 여기도 실내공기검사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검사는 했습니다. 검사결과 안전하다든지 그 결과에 대한 수치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2011년도 박애원에서 기준치가 약간 초과 됐는데 그것도 시정조치가 바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는 다 적합한 걸로 나와서 아마 결과조치가 안나와 있는 걸로 압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적합하다면 적합했다 라는 그 결과가 있어야죠. 검사만 했다 이거는 그냥 했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쭉 어떤 조사라든지 과태료부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하는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4-20, 182쪽입니다. 제목은 대형슈퍼마켓 식품업소 조리시설 허가내역이거든요. 허가내역인데 안에 내용은 전부 다 신고입니다. 신고하고 허가는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SSM이 들어오면서 마을의 영세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허가 사항이 아니고 다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전혀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SSM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떻게 제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건 하나도 없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신고를 받고 영업해결을 함에 있어서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게 발생하면 과태료를 한다든지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업무밖에는 할 수 없는 거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자료가 들어 왔습니다. 2013년 숙박업소 시설개선사업 지원대상결정내역 이렇게 들어 왔는데 과장님 10군데가 맞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10군데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4번하고 9번, 10번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총 4,300만원이 지원됐는데 잠깐만요, 아까 호텔들이 몇 쪽이었습니까?

외순

라외순간사

46쪽.

욱영

박욱영위원

46쪽, 47쪽에 보면 몇 군데 정도는 들어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고서에는 포앤비텔이 9개소이고 일반업소가 1개소인데 포앤비텔 지정된 업소가 9개 여기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돈은 아직 지급이 안됐고 결정만 된 사항이고 12월6일에 지급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 지금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지금 업무성과에는 9월10일 중에 다 해서 지원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

욱영

박욱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반업소 한개는 어디입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8번에 블랙앤화이트모텔이 일반업소인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 이 사업이 10개소가 돼서 중저가호텔로 되는 쪽으로 지원한다했는데,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우리 해운대 관내에 있는 모텔들을 중저가호텔로 전환을 하는 예산이라고 5,000만원이 그때 편성이 된 거거든요. 실제로는 1억이 올라왔는데 5,0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는 모텔들을 중저가호텔로 전환시키는 사업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중저가 숙박업소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로 쓰여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당시 예산심의 할 때 참여를 안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중저가숙박업소가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텔신청이 들어오면 모텔에 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모텔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신청부분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일부는 모텔이 들어있습니다마는 일반중저가숙박업소를 저희들이 계속 권장하고 늘려가자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집행할 때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그 목적이 타당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 예산에 대해 승인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감사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처음부터 설명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집행이 잘못됐든지 두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을 때도 계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거의 다 500만원씩 집행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만 금액이 조금 적게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열 몇 군데 그렇게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사업목적이 있으면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하시고 중간에 그 사업이 변경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남겨놓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박욱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똑같이 관리번호 1-4에서 연장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물론 아까 과장님이 대답하셨듯이 중저가숙박업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게스트하우스하고는 또 틀린 부분 아닙니까? 그럼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법적용어정의라든지 아니면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일반 숙박업소입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요즘 새로 들어온 하나의 용어일 뿐이지 일반 숙박업소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외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흔히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오는 도시민박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일반인들도 다 투숙할 수 있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위생법상 그냥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텔을 이러한 용도로 전환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포앤비텔에 지정된 업체가 대부분 게스트하우스 아닙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걸 그당시 예산심의 할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해운대가 중저가숙박업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어디로 뺏기냐면 범일동이라든지 그쪽으로 다 빼앗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불법업소도 많이 생겨나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걸 조금 방지하고 건전하게 하려고, 아무래도 해운대에서 숙박하면 돈을 해운대에서 쓰고 가거든요. 음식이든 뭐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목적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용도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생긴 게스트하우스 중 팝콘 이런 곳은 완전 대형게스트하우스거든요. 몇 군데가 있는데 꼭 한군데를 지적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마는 이런 관련정책이라든지 제도로는 너무 미비해요. 그리고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관광문화과에도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 활성화차원에서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부분의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마는 우리 젊은층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그런 건 따로 제도를 마련하셔서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관광문화과장 했을 때도 내용을 보면 해운대의 특수한 현상입니다. 옛날에는 쉽게 도시형민박이라 해서 전에는 홈스테이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해운대에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건 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홈스테이를 치르고 하는데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해운대에 중저가숙박업소가 턱 없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게 많이 생겨나고 또 불법으로도 많이 자행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단속하기도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중저가숙박업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그런 걸 권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계속하는데 그걸 여기에 한꺼번에 하는 건 목적에 맞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 도시형민박 같은 것 홈스테이 등을 하는 게 일자리창출도 되고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이것과 뭉뚱그려가지고 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시고 말고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모텔을 중저가업소로 하실 건 제대로 하셔서, 뭐 이름만 바꾼다고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외국인들이 해운대구 와서 해운대구의 이미지만 더 나빠지죠. 오히려 외국인들이라든지 관광활성화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와 지원이 됐으면 하는데, 우리 해운대구만의 특수한 환경이라면 특수한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나가야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우리 해운대에 중대형 룸싸롱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해운대 룸싸롱에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운대 지역이 많을 겁니다, 다른 지역보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번호 4-5에 위생업소 단속운영하고 현황조치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유흥주점에 과징금 부과된 게 나와 있는데 유흥주점 중에서 중과세 대상업소는 어떻게 관리하시고 어떻게 실사를 하시는지?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과징금이 과태료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업소가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15일을 하면 자기가 과징금, 과태료를 내겠다 하면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수계산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걸로.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중과세대상을 우리가 따로 관리 하지는 않나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여기서 중과세대상 이런 건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면적이 얼마이상이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면 유흥업소 중과세대상이라고 관리를 따로 해야 되는 겁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건 세금 매길 때 유흥업소 중과세 해서…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세금을 매기는데 그런 업을 하는지는 환경위생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현장실사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세무과에서 현장조사를 나갑니까? 그럼 환경위생과와는 상관없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세금하고 과태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현장실사는 세무과에서 무조건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세무과에서 중과세 대상자를 자기들이 실사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포앤비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1-14, 46페이지를 보게 되면, 포앤비텔 지정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보면 우리가 손님을 맞이한다든지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데 ‘외국인에게 응대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이것이 조금 특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지정되는 건,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이 갈 수 있는 곳이다, 지난번 예산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외국인에게 응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이건 안에 입구 데스크라든지 외국어안내책자라든지 외국어안내표시라든지 어느 정도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내국인들이 게스트하우스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둘 때는 외국인을 접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응대하는 사람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외순

라외순간사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나 포앤비텔에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다 갈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일단 우리가 포앤비텔로 지정할 때는 ‘외국인에게 응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이것이 조금 특수사항에 들어간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종업원들이 언어를 다 구사해야 만이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우리하고 생활습관이 조금 다르니까 다른 부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는지, 이 조건이 어떤 건지? 아, 게스트하우스 말고 지금 포앤비텔지정사항에서.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포앤비텔이라는 것이 외국인들이 비지니스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호텔이거든요, 용어 자체를 해석하려면. 그런데 그렇다 해서 꼭 외국인만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관광호텔도 그렇고 특급호텔도 그렇고 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대신 모텔 같은 곳은 응접 프론트가 없지 않습니까?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는 시설들이 없는데 포앤비텔이라는 것은 데스크가 갖춰져야 됩니다. 안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안내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되고.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외국인에게 응대서비스가 바로 그 조건이네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그 조건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알겠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 역시 연이어 포앤비텔에 대해서,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을 다 믿고 그냥 답변 듣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박욱영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분명히 요건, 조건을 떠나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건 모텔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사업취지에 맞게 하려고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요건, 조건에 맞는 걸 발굴하시고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분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근거 없이 그냥 무작위로 주는 것 같거든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채점기준이 있습니다. 점수표라고 해서 채점기준이 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점수표가 있다면 그 점수표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신청 받아서 아마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응대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지 또 팩스나 이런 서비스도 갖춰져 있는지 그 안에 여러 가지 비품이 갖추어져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조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그 조건에 제일 합당한 사람들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그것 또한 그 쪽에서 내가 하겠노라 해서 그렇게 하시고 점수를 매기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건 안 맞다고 보는 거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뭐든지 예산지원이라는 건 본인이 할 의사가 있어야 지원을 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체크해서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봐서는 그것보다는 주위에서 발굴을 하셔가지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우리가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런 사업을 지원하니까 너희들이 신청을 해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숙박업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고스럽겠지만 그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500만원씩이 아니고 정말 사업의 여러 가지 취지나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자를 선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질문한 것, 민간위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건 정회기간 중 제가 조례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그 조례라는 게 무슨 조례입니까? 개별조례입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처리 및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조례.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위탁할 때 법 제41조1항 수단에 따라 분뇨의 수집… 생략하고요, 운반처리를 대행하려면 법 제45에 따라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 운반업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계장님께서 아까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재위탁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셨냐 그걸 제가 여쭤봤거든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보면 이런 사항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 부분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민간위탁조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재위탁을 할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그러니까 만료일 60일전까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다시 이 업체에 재위탁을 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계약해지시까지 아마…

외순

라외순간사

대행계약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외순

라외순간사

과장님 감사자료 50페이지를 보면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모집방법이라든지 계약기간 및 반복계약횟수라든지 다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그 내용과는 다르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10조에 보니까 대행기간은 대행계약해지시까지 계속 가도록 돼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개별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가도록 돼 있고 상호변경이나 사업장이 변경된다든지 법인전환 이런 경우에만 계약을 변경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박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산마을입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사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가서 서명을 받겠다고 하시면서 사실은 굉장히 심각했는데, 지금은 심각성을 더 느끼셔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지금 장산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계속 우리 구에서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생태공원을 하면 거기를 아예 주차장을 한다거나 그렇게 돌리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무조건 지금 그 사람들을 단속해서 어떻게 해라 하는 것 보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지금 구에서 조치할 사항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발해서 신고된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까지 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물론 다른 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으로서는 그렇다는 말씀이고 또 장산을 관리하는 늘푸른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또 그 나름대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무허가이기 때문에 환경위생적으로도 그걸 할 수가 없다, 그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것까지고 예를 들어서 늘푸른과에서 종합계획을 만든다든지 할 때는 그 부분을 포함시켜가지고 보상을 해줘서 내보낸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건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앞으로도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왜냐하면 지정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사실은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심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윤정

심윤정위원

왜냐하면 거기서 약주를 드시고, 사실 주말에는 가족끼리 산행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얼큰하게 다 취하셔가지고 참 그렇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관련부서와 함께 의논을 하셔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심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분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가급적 10분을 지켜주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지금 계속 장산무허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저도 한계가 있다는 건 압니다. 우리 장산만 그런 게 아니고 관악산도 그렇고 밀양도 그렇고 수원 등 어디가도 다 이게 발생해가지고 전국의 산지가 떠들썩 하거든요. 심지어 밀양에 사자평에서는 밀양시에서 헬기까지 띄워가지고 가건물을 철거해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세스를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따져 보면 가설물설치라든지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에 따라가지고 불법영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라든지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불구속형사입건까지 날릴 수 있는데 구청에다가 통보를 하면 행정처분하라고 요구를 하죠? 그럼 행정처분을 요구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강제이행금부과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사실은 집행부서 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의 의지만 있으면 사실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자꾸만 행정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그 테두리내에서만 하고 그 이상의 행정에 대한 다른 발상은 못하고 있는 거죠. 만약 진짜 헬리콥터를 띄워서 뜯어내겠다고 협박이라도 해서 할 방법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장산에 지금 10개가 넘잖아요. 금정산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금정산 몇 개 있습니까? 물론 금정산에 산성마을이 있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생각을 해 보시고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 다음 포앤비텔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포앤비텔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 물론 외국인 응대서비스도 맞는데 프론트 지정된 곳은 다 개방돼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다 개방돼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왜냐하면 게스트하우스가면 프론트가 개방되지 않은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었는데 일단 다 되어 있네요, 그럼?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하고 116페이지 보십시오. 퇴폐변태업소 단속실정 및 조치사항을 좀 보겠는데, 27번에 상상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매매알선으로 영업정지 1개월 먹었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이게 2012년도 입니다. 그런데 116페이지에 2013년도를 보면 또 상상플러스가 있습니다. 이때도 또 성매매알선행위로 영업정지 1개월 먹었고 갈음해서 과징금이 2,640만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연속 1년 해서 먹은 거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보통 이렇게 연속해서 먹었을 때 환경위생과에서 결국 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한계가 있습니까, 이것도?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영업처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융통성이 없습니다. 딱 규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그대로 할 수밖에 없고 융통성을 부여해 놓지 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찰과 환경위생과와 청문은 감사실에서 다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서 공무원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영업정지 외에는 없네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경중에 따라서 나중에 영업정지 2개월도 될 수 있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연속 2년이 돼가지고 1개월하고 과징금을 갈음했다, 이겁니까? 내용이?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1년 내에 다시 위반했을 때는 과중처벌이 되죠. 처벌되는데 1년이 지나서 그랬을 때는 똑같은 처벌이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갈음한 과징금 있지 않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본인이 과징금으로 하겠다 하면 과징금으로 처분을 해 줘야 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일단 이걸로 갈음해서 자기들이 영업정지를 안 먹고 과징금 2,640만원을 내겠다 이 말이네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자기들은 영업정지 먹는 것보다 더 이익이라 생각했겠죠.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에서 갈음을 하는 경우가 위에도 보면 많잖아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특히 영업정지 먹는 경우에 과징금으로…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는 2개월, 1개월 갈음해서 그냥 벌금내고 말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나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행정처분에 대한 방법이 없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유도리를 할 수 없는 범위가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융통성을 줘 놓으면 공무원이 부정에 개입될 소지가 있거든요.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성매매알선행위는 무조건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은 못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1개월이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행정처분에 대해 대충 알겠고 시간관계상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4-10, 121페이지인데 집단급식소하고 자동자판기 지도감독현황 및 단속실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012년도부터 해서 2013년도까지를 보면 학교, 호텔, 공장, 어린이집 쭉 했는데 적발건수가 한개도 없거든요. 단속실적이 없어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현재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125페이지 보십시오. 125페이지 위에서 10번째에 보면 해피콤 어린이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2년도에 적발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제가 쭉 찾아봤는데 해피콤 어린이집이 단속이 없더라고요. 2012년도에는 소위 말해서 지도감독이라든지 단속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해피콤 어린이집 단속이 없습니다, 제가 다 봤는데.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2012년도에는 해피콤 어린이집이 있는데…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2012년도에는 나와 있습니다, 봤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2013년도에는 제가 아무리 몇 번을 봤는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하냐면 있어도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적발건수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어제 행복나눔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행복나눔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어린이집에 있어서 해피콤 어린이집이 어떤 게 있었냐면, 2013년도에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보관해가지고 과징금이 부과됐어요. 1,957만 5,000원이. 이 과징금은 어디서 부과를 했죠? 2,000만원 가까이 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물론 아동출결사항미기재 시정명령미이행에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봤을 때 보육시설 지적사항 행정처분이니까 시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습니까? 구에서 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료상으로 확인을 해 봐야 추후에 밝혀질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13년도에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보관해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2,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이게 행복나눔과에는 자료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유통기한 경과식품이잖요. 물론 단속부서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왜 공교롭게도 2012년도에 있던…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유통기한 경과식품이라는 것을 보니 이건 집단급식소를 기준으로 해놓은 거고, 안에 판매하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완제품을 판매하는지 그런 건 저희들이 자료를…

광모

김광모위원

어린이집에 완제품도 파나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완제품 팔 일도 없는데, 거기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급식소 안에서 판매 할…

외순

라외순간사

해피콤이 집단금식소 아닙니까? 어린이집이니까 아기들에게 밥을 해 주다보니까 아마 행복나눔과에서 지도점검을 갔을 적에 어쩌다보니 식당도 가 보게 될 것 아닙니까? 가서 냉장고문을 열었을 때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이 보관돼 있었다거나 그랬을 적에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광모

김광모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서는 행복나눔과에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집단급식소를 조사할 때 2012년도에는 해피콤이라는 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없는 거에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요. 그래서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지 솔직히 궁금하기도 하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일단 해 보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럼 실제로 2012년도에 있던 어린이집을 왜 2013년도에는 조사를 안했습니까? 지도감독을? 200개가 넘는 어린이집에서 그냥 지적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외순

라외순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서, 지금 여기서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광모위원님 혹시…

광모

김광모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정회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데.

광모

김광모위원

우리 위원회 계속 할 건 아니잖아요.

외순

라외순간사

정회했다가 점심먹고 또 해야죠.

광모

김광모위원

간단하게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려고요. 170페이지 보십시오. 1분 안에 끝납니다. 탄소배출저감추진현황 예산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그린리더양성하고 환경탐방 관련해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사업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반드시 제대로 다시 한 번 짜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이 의논을 했으면 싶습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 다음 4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맑고푸른 해운대21 추진협의회 위원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명단의 제목에는 회의실적이라든지 회의내용 및 예산집행내역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게 없습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앞에 있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앞 페이지에 보면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안 보여 가지고. 일단 요구했던 그 내용들하고 빠졌던 것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속개할 적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소비자식품감사원 및 실버감사단 있지 않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이건 집행내역을 보고, 56쪽입니다. 1-23. 기금운용현황 ’13년 집행내역에 보면, 감시는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연락을 받으면 가시는 건지 아니면 상시 하시는 건지?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장내소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버감시단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 그때 그때 운영하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그때 그때라는 게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필요시에 소집을 해서 운영을 한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시라는게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어린이기호식품 유통기한을 단속해야 된다면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단속을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인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소비자식품감사원에서는 이분들은 1년에 한번 감사를 하십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소비자식품감시원도 1년에 한번이 아니고 필요시에 저희들이…

윤정

심윤정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작년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똑같은 분들이 가시게 되면 아는 앞면에 그렇지 않냐는 생각이, 공정하게 엄격하게 가서 지적을 하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하면 교차점검을 좀 해라 우리구와 비슷한 경우인 진구가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업무협약을 맺더라도 교차점검을 하는게 좀더 엄격히 지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직원들도 그렇고 교환단속도 하고, 합동단속도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부분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감시원은 저희 구 관내…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 말고요. 우리 구에서…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일반 단속은 그렇게 다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거의 그렇게 하는게 많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이부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소비자식품감시원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위촉하는 겁니다. 18명이 되어 있고, 실버감시단이 3명이 되어 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이분들은?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이분들은 필요시에 직원들도 대동을 해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는 절차가 됩니다. 단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단독권한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도를 한다하더라도 제가 볼 때 교차점검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하시네요, 단속하는 것을. 주로 어느 구와 그렇게 합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시에서 해 가지고 딱 특정된 구가 아니고 시에서 차출해서 영도도 갈 수 있고, 금정도 갈수 있고, 자기들도 금정에서도 오고, 영도에서도 오고, 진구에서도 오고 특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작년에 제가 보니까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던데, 그렇게 하시네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심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저도 간단하게 두 세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를 하면서 석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는 위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슬레이트의 건축물 실태조사를 용역을 줘서 하신 것 같은데 뒤에 전수결과에 보면 아직도 조사제외되는 지역은 주택철거되는 지역이라든지 지붕개량지역이라든지 군보호시설은 제외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군보호시설에 군대에 가까운 53사단이 있는 주변도 포함되지 싶은데 거기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이고 해서 석면이라는 것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서 무서운 거니까 군보호시설에 관련되는 것은 신청을 받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먼저 해야 된다는 강요를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이건 군사지역안에 군인들의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외순

라외순간사

그래서 군부대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지원제도가 있으니까, 거기는 반드시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석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먼저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기관끼리 협의를 해 보시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물론 기관끼리 협의도 중요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국방부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성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53사단 가까이 있는 해운대구가 선진적으로해서 석면피해방지도 막고, 석면피해가 있어서 구제급여기금에서 나가는 보면 꽤 많은 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관끼리 협조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5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과보다는 건설과에 중요성이 있겠지만 일단 우동천에 대해서 생태하천으로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이 되다 보니까 검사를 하셨는데 사실 우동천이 공사를 하면서 토사가 내려와서 이런게 올라간 것이 아니고, 수치가 높은걸 보면.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도 우2동장도 근무하셔서 이 실태를 잘 아실겁니다. 사실 하천옆에 보면 옛날에 지어진 집들이 오수와 하수관거가 분리되지 않고 그냥 합류관거가 있다 보니까 정말 비가 오면 안좋은 물질도, 정화조에 있는 물질도 그대로 흘러나오는 형편 속에서 생태하천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질검사만 하게 되고 주요하천에 대한 오염도만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오염도가 사실은 합수관거를 분류관거로 설치하지 않은데서 더 많이 오는 것 같거든요. 물론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쪽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하천의 오염이 심하다는 걸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해 주셔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해서 생태하천이 만들어지는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서로 공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도 물론 분류사업을 해 달라고 많이 권유를 하고 있지만 우리 자체는 시에서 하고 이렇지만 그자체가 부산시 물자원과인가 그런 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 팀에 보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물관리팀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물관리팀이 있고 하니까 시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영강부분하고 석대천부분은 수질이 옛날부터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수영하수종말처리장도 시설개선을 해서 상당히 양질의 물이 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반여4동쪽부터 내년에 반여1동 그다음에 반송지역에 차집관로공사를 전부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수영강과 석대천은 상당히 수질이 개선되리라 봐지고, 우동천은 위원님 구역이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부분도 제가 근래에 가봤는데 위에 성불사 올라가는 쪽에 재개발을 하고 있고, 생태하천공사를 상당히 진척을 많이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주변에 무허가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무허가건물이다 보니까 오폐수가 바로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서 짧은 구간이지만 물이 상당히 탁도가 높았는데 그게 생태하천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무허가가 거의 철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어쨌든 서로 노력해서 수질이 개선되는, 진짜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를 참조하겠습니다. 저희들 먹는 물 공동시설이 해운대구에 15개가 있고, 전기식과 태양열살균기가 4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군데 설치된데는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보면 적합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올해도 예산이 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책정된 건 아직 하지는 않았죠? 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2013년도에 올해 한 개 했고, 내년 예산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이천 몇 백이 한 곳밖에?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한 1,700만원이 한개…

외순

라외순간사

1,750만원이 한 곳밖에 설치 못합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외순

라외순간사

그리고 이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우리가 가장 물을 많이 먹는 시절이 2사분기에서 3～4분기에서 걸쳐 있다고 볼수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한 걸 보면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셔야 될 그 때 부적합한 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7월달에 수질검사 한 결과를 보게 되면 적합이 5군데 밖에 안 되고, 10군데는 다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아까도 제가 물 관련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적합이 보면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인데 날씨가 더우면 대장균의 활동이 높아지다 보니까 부적합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대장균은 끓여먹으면 인체에는 아무 해가 없는 거고, 7～8월달에 검사한 결과를 보면 대장균 수가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현재 일반물이 아니고 약수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은 물을 그냥 생수를 그대로 먹게 되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대장균이 높아지는 계절을 좀 더 어떻게 미리 어떤 식으로 해서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약수터는 근본적으로 지하수를 끌어서 쓰기 때문에, 물론 약수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깨끗이 한다든지 하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7～8월 달에는 대장균 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살균기를 설치한데는 부적합이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2014년도에는 한대가 아니고 좀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면서 우2동 체육공원약수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거기 보면 생수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안들 정도로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검사결과에 보면 우2동 체육공원 약수터는 계속 적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적합으로 나와 있는데도 과장님 한번 올라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물을 먹어도 될까 할 정도로 주위환경이 좋지 않고 해서, 2012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2013년도에 보면 결빙도 되고 있고 이런 이유도 있는데 사실 그 물을 먹지를 않거든요. 주위환경이 너무… 그리고 거기를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환경변화를 줄 수 없느냐고 저에게 문의를 해 오니까, 물론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질만 검사하지 먹을 수 있는 우물약수터의 시설을 좀 새롭게 개선한다거나 그런건 할 수 없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물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2동 체육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외순

라외순간사

약수터시설에서 대해서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시설에 대해서는요.

외순

라외순간사

어쨌든 적합이 나오는 것이 태양열과 전기식을 설치하다 보면 계속해서 적합이 나오는 현상을 볼 수 있으니까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국민들의 위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기식과 열식을 많이 설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김광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간단한 질문입니다. 39페이지 보면 용역발주 있지 않습니까. 슬레이트건축물 실태조사 했는데, 용역기관이 한국재정분석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재정분석연구원이 슬레이트건축물 석면관리 실태전수조사 하는데 용역을 맡기에 합당한 기관인지, 수의계약 했을 거 아닙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수의계약을 했는데, 슬레이트 용역은 저희구만 하는 게 아니고 16개 구·군이 다 하는데 2개구 빼고 14개구에서는 여기에 다 주고 있습니다. 재정분석연구원이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누가 대표자인지도 알고 있고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을 용역하는 데는 전문기관인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14개구가 했다 이 말이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과장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결과에 보면 빗물자원을 건물들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를 하고 있다고 조치결과를 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굉장히 큰 건물이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중동에 준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혹시 이런 시설을 하라고 안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빗물자원은 정말 소중합니다. 빗물자원은 서울대학교에 가면 황모교수가 있는데 견학도 다 갔다 왔습니다. 교수님의 시설, 빗물을 자원화 하는 시설을 갔다 왔는데 사실상 물 중에 제일 깨끗한 물이 빗물이랍니다. 가장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물이 빗물인데 지상에 떨어져서 여러 가지 물들이 섞여가지고 오염되어서 나쁜 물로 된 것이지, 지하수도 원래 빗물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물은 빗물인데,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하니까 일반 소규모 이런 데에서는 하기가 부담스럽고…

외순

라외순간사

그래서 저희는 알고 싶은 게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니까 혹시 구청에서 이런 시설을…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현재 시설 정해져 있는 것은 체육관이나 공공업무시설, 공공청사 이런 건 자원화 하도록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현재 권유, 홍보차원이고 두산위브라든지 아이파크 같은데는 설치되어 있는데 힐스테이트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대상은 아니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아직까지 완전준공이 안됐으니까 홍보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외순

라외순간사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심윤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4-9, 119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물품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이건 위생모라든지 앞치마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주로 여태까지 보면 해수욕장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부분도 담당계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뿐만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반여나 반송을 지원하자, 앞으로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세 소규모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이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업소당한 개 이런 건 별거 아니지만 없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물건이나 주는 이 부분을 뭔가 기준이나 원칙을 만들어 놔야만, 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뭘 받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잘 지키고 하니까 구에서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더라’ 해서 저는 오히려 업소당 앞치마지원 그다음에…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위생도마, 위생모 이런 게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해서 한 개씩 하는 것보다 조금 수를 줄이더라도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게 ‘이렇게 잘 지키니까 구에서 이렇게 지원하더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의식이 차츰차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좋은 위생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생등급제를 기준으로 하든지, 가급적이면 여태까지 외래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해수욕장 위주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 뿐만 아니고 오히려 형평성차원에서 반송이나 반여, 재송지역의 업소들 형편이 어려운데 다 지원을 해서 그분들도 깨끗한 위생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로 의논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지원을 해줄 때는 기준과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심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안건 가. 도시건설국 1) 도시디자인과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하시고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라외순 간사님, 김광모위원님, 박욱영위원님, 정성철위원님, 심윤정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 우리 구 제2차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해 설명이 있었는데 미리 설명 드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미안한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업무성과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박정식 도시관리팀장 박기희 (불참:연수중) 도시조명팀장 조헌정 (불참:입원중) 도로보수팀장 강성태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외순

라외순간사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업무성과 3쪽을 보면 솔밭예술마을조성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문화관광과소관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디자인만 디자인과에서 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디자인 심의를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심의를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소나무가 몇 그루가 고사해 가지고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입구쪽에 소나무 몇 그루가 죽었더라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기존에 있는 소나무가 죽은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이식을 해와서 죽었는데 늘푸른과장한테 보기가 좀 그렇는데 이야기를 했더니 아마 죽은 채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모양이 그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건축물자체도 철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과연 예술마을에 맞을까 하는 의문도 들더라고요. 설계가 솔직히 도시디자인인데 그런 컨셉이 제대로 됐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토지용도상 구축물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컨테이너…

욱영

박욱영위원

그냥 컨테이너 개념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17입니다. 122쪽부터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공동구관리 운영용역부분인데요. 금액이 11억 5,800입니까? 이게 입찰이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몇 개 업체에서 입찰참가를 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저희들이 피큐검사라 해가지고 자격심사를 1차 후보를 내면 자기들이 응하겠다 해가지고 응모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개 업체인가 응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피큐검사 해서 사전에 자격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따져 가지고 2개 업체를 선정하면 2개 업체가 사전피큐검사하고 금액을 입찰합니다. 그 점수를 합산해서 하는데 이게 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4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으면 피큐검사에 다 통과하면 4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것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상위 2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규정에 따라서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공사든 민간공사든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만 되면 몇 개 업체든 상관없이 다 입찰참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제한경쟁입찰도 있고, 공개경쟁입찰도 있고 사전심사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사전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상위 2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우선은 자격심사 입찰공고를 하면 제한을 두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건 당연하죠. 자격이 없으면 입찰이 안되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자격을 줘서 공고를 했는데 4개 업체가 입찰참가 했는데 자격심사를 해 보니까 2개 업체만 돼 가지고…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 안하셨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 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개가 신청을 했는데 PQ검사를 해 보니까 2개 업체만 해당되어 가지고 2개 업체가 입찰을 받았다, 이 말이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상액하고 실제 계약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설계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122쪽에 보면 2012년도 예산액이 12억 3,900만원 정도되고 2013년도 예산액이 13억 8,800만원 정도 되는데, 입찰률이 몇 %정도 됐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93～94% 되는 걸로…

욱영

박욱영위원

93% 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계약기간은 3년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123쪽을 보면 근로자 10명 인건비가 총3억 9,300만원이거든요. 1인으로 치면 3,900만원인데 연봉으로 치면 굉장히 높은 임금입니다. 상당히 기술자들입니까? 이 10명의 근로자가 전부다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입니까? 3교대를 하는데 공동구내 순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알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은 아닌 걸로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24시간 근무제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20입니다. 업무추진비인데요. 130쪽입니다. 제일 위에 1월5일날 해운대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간담회개최인데, 이 내용은 뭔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심의위원들과 심의 끝내놓고 식사를 한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몇 년동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부분인데요. 위원회는 회의수당이 나오거든요.회의수당이 나오면 회의수당이 7만원입니다. 우리 예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몇 시간 회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위원회가 회의를 하면 한 두시간 정도 합니다. 7만원 수당받고 또 간담회개최 해 가지고 식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하는 지적을 해서 다른 부서는 지금 수당만 지급하고 식사라든지 그런 건 안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광고물회의심의 할 때마다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연초나 연말이나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보고 고생을 하셨으니까, 심의수당을 안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심의수당 안받는 분은 없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안받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그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공무원은 해야 될 업무이니까 하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업무추진비로, 이 위원회 간담회는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밑에 6월19일날요. 라이온스 부산세계대회관련부서 직원과의 업무연찬회개최라고 나와 있는데, 시청직원입니까? 라이온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시청직원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시청직원이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월25일날 현업직원 추석명절격려품이 있는데 현업직원이라 하면 어떤 분들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무기계약직 도로관리원들. 도로관리원이 26명 있고, 조명팀에 무기계약직 한사람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무기계약직이신 분들이네요. 그렇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추석이나 설때 선물을 하시는데 왜 무기계약직만 하고 정규직 공무원들한테는 안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정규직은 정원가사경비가 있어 가지고 가끔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무기계약직은 인원이 많고 그러니까 직원들끼리 회식을 한다든지 하면 다 참석하기가 어렵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그건 명절격려품이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규직 직원들은 명절보너스가 다 나오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나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들은…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거기도 나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나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나오는데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평소 때 고생을 많이 해서 격려를 하는 차원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23입니다. 136쪽입니다. 136쪽하고 137쪽, 138쪽에 걸쳐 있는데요. 136쪽에 10월18일 반송로간판개선시범사업 가이드라인설정용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00만원입니다. 용역이 2,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반송로간판개선사업 자체에 들어간 사업비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총 예산 2억 6,200만원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용역비 빼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2억 6,200만원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여기 138쪽까지 나와 있는 게 다 합쳐도 1억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또 더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기금은 구비가 1억 3,100만원이고, 시비가…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기금에서 1억 3,000 나가고 구비에서 1억 3,000 나가고 그런 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갑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게 용역이 2,000만원인데 실제 사업금액이 1억 몇 천만원 밖에 안 되면 용역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측정된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비가 2억 6,000이고 용역이 2,000만원이면 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0% 정도 용역비를 측정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7-1, 140쪽입니다. 도로굴착허가 및 준설현황인데요. 제가 아마추어적인 생각입니다. 언제나 늘 도로를 굴착하고 공사하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해 똑같은 지역에 어떤 때는 수도사업설치하고 어떤 때는 한전에서 하고 어떤 때는 도시가스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이런 게 연간계획을 세워서 한번 굴착할 때 같이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게 좀, 서로 논의를 하는 건 없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거의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1년에 4번 밖에 안합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그리고 도로부분은 포장된 곳은 3년 안에는 절대 더 못하도록 굴착허가가 들어와도 허가를 안 해 주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했는데 가스공사에서 필요가 있어서 하려도 해도 3년 안에는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수도관이 터져서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 외에는 법을 인도부분에 2년, 도로부분에 3년 해가지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각 기관에서 협조요청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굴착을 하는 한전, 수도사업소, 도시가스 그 다음에 통신회사 등 그런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계획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7-4입니다. 151쪽입니다.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나 징수내역인데 요. 도로점용이나 다른 걸 보면 과태료가 거의 100% 가깝게 징수되는데 지금 불법유동광고물위반상 과태료가 보니까 부과하고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유동광고과태료는 거의 다 아파트분양이나 업소 소개하는 현수막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아파트 같은데 하면 규격에 따라 틀리지만 1회에 과태료 부과처분 할 수 있는게 500만원입니다. 전에는 아파트에서 직접 분양을 하고 이러니까 아파트에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이러면 회수하기가 쉬웠는데요. 요즘은 용역이나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전화도 대포폰이고 실질적으로 추적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추적해서 했는데 안내고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금년도 부분은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압류조치 시키고 이게 내년도로 넘어가면 세무과에서 재산추적해서 압류를 합니다. 어차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지만 안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건설회사라든지 분양을 하는 주체가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처음에는 분양회사에서 분양이 잘될 때는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할 이유가 없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대행업체한테 주는 모양입니다. 대행업체에서 분양 해 오면 커미션을 얼마 주면 하니까 대행업체에서 하다가 걸린 과태료는 대행업체에다 미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최근 2년 전부터 보면 도로의 오피스텔이나 분양에 대한 현수막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무질서하게 많은데 게릴라식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분양주체에게 책임을 물리게 되면 지금 그런 식으로 용역을 줬다 해 가지고 발뺌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무질서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광고주나 직접 부착한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해 가지고 하면 시공사나 저희들이 알 수는 있는데 붙이는 건 자기들이 안 붙였다 이러면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포폰이나 해 가지고 번호 적어 놓으면 예를 들면 전화국에 가서 소유전화번호가 누구 것이냐 추적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하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분양현수막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건설업자나 시공사나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그냥 대행하는 사람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대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사람이 전화를 안받으면 거기다 전화번호를 적어놔도 분양이 안 되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적을 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아예 대포폰 같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 분양하는 것만큼 돈을 받으니까 어쨌든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더 부과를 한 적도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다 해서 이의신청도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 밑에 보면 고액체납자 부동산압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시공사가 붙인 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건 태공조성엔지니어는 저희들이 압류를 한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어떤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무질서하고 징수율도 저조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과태료부과 안하고 떼이고 마는데도 많습니다. 걸리는 데마다 과태료 부과를 다 원칙적으로 하니까, 따지고 보면 부과안하는 다른 구보다는 부과를 해서 수입을 잡는 게 오히려, 어차피 저희들은 떼야 되는데 힘들지만 부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박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심윤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조명시설 중에서도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7-11, 175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안등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골목길이 어둡고, 주민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곳이나 경찰에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지역 아니면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동에서 건의가 오는 지역에 대부분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보통 구청에서 설치를 해 준다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민원이 와서 엉터리 부려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자기네 집 앞이 좀 컴컴하니까 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기준이나 이런 게 없으면…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건의가 올라온다 해서 전부다 하는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봅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보안등하고 보안등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진짜로 불편한지 아닌지 보고 조명사각지대 되는 곳에만 설치를 해 주지…

윤정

심윤정위원

당연히 현장조사를 하셔야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니고 그냥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통행정과에 보면 CCTV가 설치된 부분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CCTV가 어느 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 보통 전화하시거나 민원을 세게 하시면 우선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듣기도 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나가 보시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취약한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신 다음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가로등이나 공원 이런 건 전체 다 되어 있는데 보안등은 학교나 여러 곳에서 하다보니까 관리 같은 게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설치를 해 놓고 불이 안 들어와도 민원제기가 안 되면 골목골목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보안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고장 난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은 철거를 할 것이고 필요한 곳에 고장 나 있는 부분은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희 구에는 도로조명시설설치 및 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시 조례에…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구에는 없다 아닙니까. 그게 만들어 지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조례에 들어가 있거든요.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시공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과 기준 없이 무작위로 너무 와서 떼쓰는 민원부터 해결하시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참고가 아니고 아까 하신다고, 조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전에 전수조사는 꼭 한다고 하셨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전수조사는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심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성과에 보니까 보차도 보행 관련해서 3페이지에 도로시설보수 나와 있는데 볼라드, 점자블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자블럭 같은 경우는 36건 개선을 했다 했는데, 어쨌든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더 개선해야 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디자인기본계획도 수립을 하는데 디자인기본계획안에 글로벌디자인 가미를 충분히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Universal), 성별이나 남녀나 노약자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걸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실제로 느끼는 부분이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고 작년에 디자인탐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보니까 그분들이 직접 보도블럭을 다니고 장애인 이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았는데 사실은 전체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상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보수차원입니다. 실제 설치하는 곳은 건설과나 이런 데서 하고 설치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부분은 잘못된 것 보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어쨌든 제가 건설과에 질의해 보면 보통 10년 단위로 바꾸기 때문에 보수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실제 저도 복사가 있는데 이쪽으로 해 가지고 보도블럭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쪽 단체에서 이야기 하는 게 해운대구가 최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특히 좌동 하고 중동, 우동을 다녀 봤습니다. 건널목에 보도점자블럭하고 음향신호기, 볼라드 특보도가, 특히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조차도 다니기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볼라드 같은 걸 설치한다아닙니까. 설치하면 시각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점연블록을 설치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워낙 재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사실 일반인들도 밤에 다니다 보면 부딪혀서 멍이 들었다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건널목이라든지 횡단보도 위치에 대한 신호, 음향신호기 같은 경우도 지금 몇 프로 설치가 안 되어 있냐고 하면 81.8%가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음향신호기 같은 건 점자블록하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되는데 음향신호기는 있고, 점자블록은 설치안 되어 있는 게 있고 보면 많습니다.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따로 이야기를 안 해도.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시에서도 도시기초시설물 관리기준 해가지고, 자료가 있습니다. 48페이지 쭉 봤거든요. 안에 목차를 보면 보차도경계선부터 해 가지고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해 가지고 하라는 규칙들이 딱 있습니다. 기준으로 한다, 선형블록은 36cm 표준, 점형블록은 60cm 해서 있는데 지켜지는 게 별로 없어요. 정말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시에서 나온 기준법상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 대폭적으로 해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유니버셜 디자인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 국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는데 신신가지 같은 경우, 저도 물론 살지만 너무 수목이 크니까 뿌리 때문에 진짜 신경 쓰이거든요. 늘푸른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의논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들어오고 20년 지나니까 전체 다를 손을 봐야 되는데 한꺼번에 손을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신시가지도 어떤 게 문제냐 하면 횡단보도방향하고 유도블럭 방향이 안 맞습니다. 길을 가다가 차도로 가게끔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당장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하겠고, 전체적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셔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25m이상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시비를 지원해 달라 아니면 그 이하의 우리 구에서 할 부분은 그것도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할 거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구역대로 차츰차츰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앞에서도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이야기 할 때도 특히 버스정류소 앞에 소위 말하는 유도블럭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교수님도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해운대구는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저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도시라는 게 10년 단위로 유도블럭이라든지 교체하고 보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걸 요청 드립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 보면 시정처리요구가 제가 볼 때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보도블럭 관련해 가지고 2012년도 행감시정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점용도로파손시 원상복구 등 도로유지관리책임 도로전용가 시설주에게 도로점용허가 부착 및 점용부가 책임관리시행을 안내하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내만 했지 관리는 안 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지나가다가 도로점용 부착했다고 못했거든요. 제대로. 그다음에 일정규모 이상의 보도블럭공사에서는 건설과 협조해서 예비비 구축해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동에다가 보도블럭 보강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비축이 안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게 많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보도블럭 공사를 하고 폐기물 처리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좀 깨끗하거나 아니면 그런 유형의 다른 데 보도블럭이 있다면 저희들이 폐기처분 하기 전에 가려서 창고에 보관하기는 하는데 재질도 바뀌고 해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보도블럭 생산업체에 가보면 재고보도블럭이 있을 겁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면 회사가 문닫은 데도 있고, 옛날 것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보도블럭이 있어서 만약 그런 현상이 생기면, 굉장히 심하다 싶으면 일정구간을 통째로 덜어내고 다른 곳으로 교체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그 재질을 찾기는 100% 쉬운 것은 아닙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기부 좀 해라 용역을 맺고 있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찾아서 기부하라고 하고 잘 안되는 경우에는 물론 다시 덜어내더라도 계속 이야기 했지만 공사에 소요되는 보도블럭은 3% 정도는 추가로 구매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보도블럭은행형태로 비축이 되어 있어야지, 이후에 만약에 되면 다 들어낼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어쨌든 집행부에서 마련해 가지고 용역을 할때 이 보도블럭에 있어서 3% 정도는 우동에 넣어놓고 앞으로 이게 없으면 하게끔 해야지 없으면 또 들어낼 겁니까? 이건 예산낭비잖아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아쉬운 게 도로개설하거나 공사하는 부서하고 유지관리하는 부서하고 좀 틀리니까 저희들이 공사시행하는 부서에 이런 이런 걸 하면 비축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구두로 이야기 하는데 예를 들어 법제화 되어서 이걸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공사하는데서도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하는 시공사를 보고 얼마를 달라 하기에는…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게 하면 되죠. 조례도 만드는데.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유지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고…

광모

김광모위원

100개면 3개잖아요, 보도블럭이. 3%면. 1,000개면 30개인데 그것 못 만들어줍니까? 보도블럭 한 개 얼마 한다고요. 비싸도 2,700원, 2,800원 하는 것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수량 해가지고 맞춰놓고 거기에 따라서 재질별로 비축해 놓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올해부터는 한 15% 정도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15% 정도 비축한다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굉장히 많은 양을 비축하고 있네요. 그래야지, 나중에 보도블럭을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단종된 보도블럭은 업체에 갖고 있는지 기부를 하라고 하고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계속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외순

라외순간사

계속 하시죠.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간단한 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에 없던데 이전에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해가지고 2010년도인가 예산 1억 정도 배정된 게 있었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솔루션광고[예산3-4 43:50] 해가지고 약 4,000만원 정도, 2014년도 명세서 보니까 예산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때 할 때는 이야기가, 제가 듣기에는 전수조사 해가지고 불법간판현황이라든지 과징금 해서 U-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전수조사가 다 끝났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간 것은 유지관리 하는데 매달 39만원인가 유지관리비 주는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후에는 활성화 될 수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하면 신고하거나 이런 부분을 넣으면 신고한 내용이 나오고 폐업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맹점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한다면 불법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때 빠진 것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순찰이나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다음에 243페이지, 간단한 겁니다. 각급 자생단체 관리번호 7-21입니다. 각급 자생단체에서 부착한 불법광고물단속실적이 해당사항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짜 없습니까? 저는 지나가다가 봤는데. 지나가다가 모 단체에서 붙여놓은 것을 떼고 있는 걸…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떼기도 많이 떼고 하는데…

광모

김광모위원

그런데 왜 해당사항 없다고 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여기서 조치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구청이나 자생단체들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되면 해당과에다가 빨리 좀 치워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단체에다가 하고 궤도를 해 가지고 정비하고 과태료나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단속조치실적인데 단속을 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했다면 과태료 부과 안 했다든 이런 게 나와 줘야 되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행감자료를 요구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면 고발이나 과태료부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광모

김광모위원

요즘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면 팔각형이 하나 붙어있지 않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봤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천주교 사죄 어찌하라 해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붙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광모

김광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광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많이 해도 됩니까?

외순

라외순간사

속기사 팔 관계를 생각해서 10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번, 7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 중에 이상희위원님이 벽화사업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신 부분인데 이것하고는 연관이 없고, 좌동에 장산역에서 백병원까지 요즘에 병원 때문에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산역에서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양쪽에 한라아파트하고 대원아파트, 양쪽 좋은 옹벽이 있습니다. 아무 그림이 없죠. 우리 관에서는 아파트사유지니까 하시는 게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사유지로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넓은 면적을 아파트에서 벽화를 그려준다든지 다른 작업을 하기엔 곤란한 부분이 있겠죠. 이럴 때는 우리 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벽화를 넣는다든지, 답변에 보시면 ‘환경미화차원이 아니라 관광상품이라는 관점에서 제작되도록 적극 관리토록 노력하겠음’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상품이나 시민들의 안락하다면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벽화를 그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벽화자체를 저희부서에서 직접 그리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시설물에 벽화를 그릴 때 저희들이 디자인 심의 같은걸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벽화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해야 되지…

성철

정성철위원

실질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안하면 어디서 합니까? 여쭤봅시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면 건축물 부분 같으면 건축과에서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반송쪽에 벽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물이 들어가면 건축과나 아니면 건설국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예산자체가.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도시디자인계획에 넣으면 안 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계획은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체하는 게 아니고 구청전체의 일을 하면서 디자인계획을 참고해서 그걸 보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바로 밑에 청사포 어민마켓 한번도 안 가보셨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래께도 조개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일동 웃음

성철

정성철위원

거기 어민마켓이, 제일 처음에 질문할 때 태풍 때문에 안전 때문에 질의를 한건데 미관상으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보시진 않았을 거에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보기는 다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성철

정성철위원

원래 취지는 어민들이 해산물을 수집해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은 어민마켓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종일 하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불 켜고 유리창문도 달아있고 완전히 처음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지역구인데 하시면 좋지만, 첫 의도하고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의 경관조명과 소속이거든요.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비를 해 달라고 제가 직접 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 조치가 안 되니까. 시청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너무 머니까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도 회의는 2번, 중2동 옛날 박정근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님하고 2번 참석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부경대하고 해 가지고 미역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을공동체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 그런 건 잘 안되는 것 같고 저희부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은 부산시에서 주변에 조명등 설치하는 비용은 저희구청에 6억을 금년 10월인가 재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에 맞게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1-8, 10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박욱영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신 부분인데 불법유동광고물정비, 불법유동광고물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낮에 명함지 돌리는 거고 밤에는 다른 게 많이 나오죠? 해만 떨어지면.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여기서 불법유동광고물정비라 하면 현수막, 벽보, 전당 같은 걸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저녁에 바람불어서 세우는 거 포함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까? 저녁에 그런 것들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행하는데 사고 날 뻔한 사람도 많이 있고, 어차피 도로에 설치를 하니까. 그런 건 단속이 적절하게 안 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단속요원은 없는데 야간에도 하긴 합니다. 기간제 해가지고 가끔씩은 하는데 매일은 하지 못하고 조를 짜서 야간단속편성 해서 하고 있는데, 상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그렇지만 공휴일 같은데도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부분은 고생하는 거 아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야간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상인도 마찬가지고 단속할 때는 싹 넣고, 가고 나면 나오고 계속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정성철위원님! 어차피 계속 질문해야 되면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자료 1-23번 기금운용현황 135페이지부터입니다. 정기적금 2013년도 해가지고 2억원은 3.12%인데 밑에 5,000만원은 2.42%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기금을 갑작스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2억은 1년 정기적금을 하고, 5,000만원은 6개월로 정기적금을 해서 이익차이가 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2012년 4월5일 해 가지고 반송동 행정게시대설치공사 그다음에 2013년 3월7일 행정용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공사, 5월7일날에 우2동 행정용현수막게시대 철거공사, 기금에서 행정용까지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부분만큼은 일반예산에서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세계시민사회과에서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반회계에 요구를 하면 예산반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금…

성철

정성철위원

그래도 그렇지 과태료를 거둬 가지고 행정수요에 필요한 것을 보충한다는 건 조금 앞뒤가…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면 이 게시대가 없으면 행정광고물이 또 불법으로 해서 다른데 붙을 수도 있으니까 크게 보면 광고물 정비차원에서 기금을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도 남들이 볼땐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돈 걷어가지고 구청에 필요한 예산을 쓴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1번, 140페이지입니다. 해마다 보면 도시가스에서 도로굴착 하는 횟수가 너무 빈번하단 말입니다. 도시가스를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가스가 다 보급 안되어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보급 안된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한다면 신축하는데는 도시가스를 전에는 기름을 떼다가 도시가스를 넣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축하는 건물에 따라 가지고 도시가스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가스가 안들어가는 지역이 어느 쪽이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지역보다는…

성철

정성철위원

전체적으로 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어느 구간까지는 가 있어도 새로 짓는 건축물까지 들어가는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7-4번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입니다. 조금 전에 박욱영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앞에 것은 넘어가고, 뒤에 7-5 불법고정광고물현황 및 단속실적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얼마 안 되네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허가를 안받고 설치는 했는데 이 광고물이 설치규격을 보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고, 도저히 광고물허가가 안되는 부분은 우선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광고물자체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이행강제금 말고 뭐라 그랬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변상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좌동 장산 사거리에 보면 여성병원 있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거기 불법광고물 큰 거 있죠? LED 간판으로 해 가지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내가 계속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해운대구청민원안내 해가지고 쭉 넣다가 자기 광고를 쓰고 있거든요. 5층인가 달려 있습니다. 5층에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인보드라 그럽니까, LED 광고판이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규모가 커요. 건물 외벽 크기만 하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자생한방병원 건너편 여성병원. 5층에 보면 까만 색깔의 글자가 지나가는 보드 있지 않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엘리움병원인가 하는…

성철

정성철위원

맞죠. 처음에는 구청 광고인줄 알았어요. 전화번호 민원안내부터 해서 쭉 넣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병원광고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설치했나 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불법광고물이 맞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건물 전부다 우리 좌동쪽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7-7번 보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영조물관리하자로 인한 소송실태, 소송건수가 8건 중에 승소가 7건이고, 진행중이 1건입니다. 특이한 내용이 직원직접수행을 해서 다 승소 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를 쓸 때는 승소사례금을 주죠. 한 10% 정도. 그러면 우리 직원이 하면 포상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승소사례금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 소송담당하는 분이 있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 직원이 아니고 법무팀 직원이란 말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됐습니다. 디자인과 직원이 하면 그에 대한 포상금을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자료만 충실히 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앞페이지 7-6, 154페이지 불법노점상 보면 정비실적이 316건 정도 되고,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도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여름철 바닷가에 가면 공개부지에 너무 노점상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속이 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공개공지에.

성철

정성철위원

공개공지에 단속을 못하면 불량식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식품들도 많이 팔고 그러는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도로에 불법시설물이 있을 때만 단속하는데 공개고지나 사유지에서 잡상행위를 할때는 사유지 같으면 소유자한테 치워달라고 행정궤도정도이고, 조리해서 판다고 하면 조리는 또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조리를 하는 것은 인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고, 주민들이 볼때는 도로인지 어디인지 잘 모르거든요. 잡상인 하면 전부다 저희 부서인 줄 알고 민원도 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궤도는 합니다. 예를 들면 법이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공개공지라는 개념이, 공개공지라는 것은 건축을 지으면서 자기가 용적률을 더 받아서 올린단 말입니다. 그 대신에 시민들이 사용하게끔 용지를 제공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건 공공이용 하는 장소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개공지라 해서 단속이 안되면 영원히 그렇게 장사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니고 어차피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개공지로 받아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개공지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중이 이용할 수 있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의자를 놓고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제공하라는 거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걸 위반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 단속할 근거는 없고, 건축법에 정하는 사용용도대로 안한다면 건축법에 의해서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건데 좌2동에 프리머스극장 뒤에 인도공사를 하셨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직접 가보셨나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마무리 되어 가지고 페인트 파란색 칠해 가지고 깔끔하게 해 놓으셨는데, 그 옆에 경계석 한번 보셨어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나는 재활용 하는 줄 알았어요. 재활용 한 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재활용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건 누가 봐도 재활용한 거예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준공하기 전에 화덕헌위원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경계석을 하는 공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경계석 설치를 먼저 해 놓고 안에 색깔을 넣더라고요.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는데. 저도 위원님처럼 왜 색깔이 새것 같지 않다, 제가 그랬어요. 공사감독도 하고 같이 갔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미리 설치해 놓고 자재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대리석인데. 다른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경계석이 대리석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얼룩이 져가지고 몇 십년 된 대리석 같은 얼룩이 졌단 말입니다. 안그러면 브러쉬 가지고 깨끗하게 밀어야지, 그래야 주민들이 공사해 놓고도 했구나 생각하지, 다 입을 댄다 아닙니까. 다른데 쓰던 거 가져왔냐, 해놓고도 욕 듣는다니까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때 공사 시공하는 분도 오고, 재고품 같다 제가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공사감독은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고품을 가지고 왔으면 안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맞는데, 저는 재고품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웃음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다시 한 번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죠. 해 보면 주민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맞거든요. 절대 새제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다 하니까. 그리고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에 공사 마무리 하면 마감 전혀 안하고 갔습니다. 보도블럭 가운데 다 사람 많이 다니는데 그대로 방치해 놓고, 사람이 가다가 차고 다치고. 이 공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편의를 위해서 하는 공사가 더 불편을 주니까, 그 기간동안에는. 그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좌동에 보도블럭 교체작업 중에 화목아파트 앞에 몇 개월 전에 했습니다. 우리 과가 아닌가요? 맞죠? 보도블럭 맞지 않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혹시나 또 보도블럭작업을 도시디자인과에서 많이 하시니까 보도블럭작업 하실 때 나무뿌리를 너무 무분별하게 쳐버리더라고요. 자기 공사 편하자고. 팔뚝만한 뿌리도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올라와서 보도블럭 밀어내는 것 같으면 제거하는 게 맞는데 밑으로 내려가는데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잔뿌리를 너무 많이 쳐요. 애들은 살아나면 다행인데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좌동 가로수들은 아시다시피 수명이 20년 넘어갑니다. 그런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정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조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LED설치현황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900등 정도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900등이라면…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총 등이 18,000…

윤정

심윤정위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18,000이니까 한 5%? 6～7% 정도.

윤정

심윤정위원

이번에 가로등을 설치함에 있어서 LED는 어떻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주가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것은 전부다 원칙적으로 LED로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일시에 다 못하는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걸 제가 조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설치하는 부분은 무조건 LED로 다 하시는 거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렇게 되면 그것 말고도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이 고장나서 교체하는 것은 같이 쭉 되어 있는데, 같은 등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노후되어서 등주 자체를 교체하는 곳은 LED로 바꿉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다음 관리번호 1-13, 11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구남로조성 하고 간판개선시범사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구역을 정하는 것 또한 기준이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구남로 같은 데는 특정구역으로 정했고, 반송로부분은 시범가로구역으로 해서 조례상에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특히 그쪽에 필요하다 해서 시범가로구역으로 정해서 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도 한쪽 동네에다가 너무 편중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가 전부다 구비로 다 사용하는 것 같으면 구에서 어느 정도 하는데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시에서 자치구별로 그런 사업할 장소가 있는가…

윤정

심윤정위원

신청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을 하실 때 제 말은 조금 그런 것도 무작위로 우리 동네 좀 해 주세요. 우리 동네를 좀 깨끗하게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보다 뭔가 기준이 조금…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을 하면서 일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윤정

심윤정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를 쭉 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때 어디가 필요한지 안한지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반송은 어떠한 판단으로 하게 됐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반송은 영산역이 들어오고 도시전체가 굉장히 죽었다, 어두컴컴하고 영산대 가는 구간이 영산대역이 들어 왔는데 그 가로가 굉장히 어둡고 우중충하고 건물자체도 신규건물이 안 들어오니까 몇 년전부터 지역주민이나 모든 분들이 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몇 차례 건의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에 요구해 가지고 지정 받아서…

윤정

심윤정위원

행정을 하심에 있어서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식의 그런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송정동 삼거리에서 노후간판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1억 6,000만원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 제가 보니까 하고 있는데 어떤 가게는 자기네 가게가 오픈하면서 새로 자기네 간판을, 그걸 미리미리 좀 알리셨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부담도 있고 지원을 한 업소당 간판 1개 200만원, 2개까지 달 수 있는데는 400만원까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본인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가급적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볼 때는 그 구간에 있는 모든 업소가 한꺼번에 다 하면 깨끗하고 좋을 건데 내가 못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못한다하는 것은 빼고 하다보니까 저쪽 구간까지는 갈 수 없는 거고…

윤정

심윤정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게 자기네들이 못하겠다 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네들이 가게가 새로 오픈한 가게인데 제가 봐서도 그걸 하고 있는데 그 가게가 일반간판을 달아 놨더라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안하겠다는…

윤정

심윤정위원

안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홍보가 조금 안됐거나…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2번, 3번 가고…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행정을 하시고 시범사업을 하실 때도 조금 기준과 원칙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물론 그쪽 지역이 워낙 열악하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나 사실은 똑같은 해운대구민이고 너무 그쪽에다가 여지껏 4년 동안 보니까 그렇다는 이유로 좀 많이 그쪽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나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걸 느꼈거든요. 좌동에 사는 저로서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부서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심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1-14,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포토홀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 문제점이 국가에서 신청대상자 44건 중 23건, 52%가 포토홀 도로하자에 기인한다 해놨는데, 그러면 보도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차도 공사를 11월달에서 2월 겨울 추울 때 하던 것 맞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굴착 같은 경우도 하절기하고 동절기는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는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가 얼 정도로 하면 안하는데 제가 쭉부산시 감사에도 받아보면 왜 7, 8월에 했는가 지침에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부산 같이 겨울에 아스팔트를 못 깔 정도의 기온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굴착공사가 아직까지 하기는, 수도권은 모르겠는데…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이게 국가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포토홀이 발생하는 도로하자가 생겼을 때 도로공사의 시공사는 어떻게 책임져야 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해 놓고 일정기간 하자기간 중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당연히 거기다가 문제를 물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자기간이 끝난 뒤에 발생되면 유지관리 하는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25m이상 도로 같은 경우 시에서 하고 그 이하 도로는 우리구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하자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솔직히 말해서 도로시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볼 수 없다, 이말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만약에 자주 시공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하자기간 중에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면 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자기간이 끝나면 그것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방법을 찾아봤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아스팔트라는 게 항구적인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하자기간을 정해놨는데 그걸 더 연수를 늘린다든지 하면 불안해서, 예를 들면 살인 같은 경우도 공소시효를 정해 놨는데 그걸 무한정 주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어쨌든 전면부실공사를 했을 때 하자기간이 발생했을 때 심한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적용한다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꼭 한번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포토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공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자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포토홀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연구추정을 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자기간에 포토홀이 발생하는 건 없을 거거든요.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실제로 하자기간이 남았을 때는 코어를 채취해서 점검을 해서 재시공을 시킵니다. 하자기간 남았을 때는. 그때 당시 발견되면 시정이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시공하는 회사가 계속 적발되는 것은 회사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포토홀에 대해서 계속 공소시효처럼 이야기를 해 버리면 문제가 안 되겠나 싶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시공하는데서 직접 해야 되는데 다 하고 나면 관리권만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관리사에 전체다, 시공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했는데 조명등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에서 하고 나면 관리권이 우리한테 오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광모

김광모위원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전에도 했을 때 시방서대로 해 가지고 탄석포장공사라든지 했을 때 시방서에 있는 재질대로 안하고 내지는 해라는 공법대로 안해서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건 사후에 적발되더라고 시공을 했던 업체의 책임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적절하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쓰라고 하는 규격, 재료 안 쓰고 혼합물질 같은 거 특히 안 지키고, 이런 것에서 발견이 됐다 하면 당연히 하자보수기간 지나서 발견되더라도 책임지게 해야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설계도수대로 안되고 한 부분이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방서대로 다 했는데, 하자의 기간이…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아스팔트보수제가 일명 록하드로 보수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포토홀 같은 경우에 주로 눈비문제 때문에 소회라든지 방리방지제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 많이 사용 하지 않아요? 포트홀 때문에. 그런 걸 써가지고 한다 라고 해 가지고 포장지를 소소캔을 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록하드라고 했는데 록하드는 뭡니까? 일명 록하드라고 하면 단단히 빨리 굳는다는 말입니까? 뭘로 봐야 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면 포트홀이 생기는 이유가 아스팔트를 깔면서 다짐을 단단히 해야 되는데 안한 부분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스팔트가 물에 굉장히 약합니다. 빗물이 스며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는 시멘트 같은 걸로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록하드는 아스팔트의 개념인데 그것보다 더 빨리 굳고 소규모적으로 할 수 있는 재료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에 약하니까 물에 강한 록하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걸 하면 상당히 오래갈 수는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가격이 비쌉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다음에 추진내용을 보면 포트홀정비반을 3명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3명은 위탁을 맡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도로관리원이, 예를 들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누가 제보를 하거나 하면 했는데 이번에는 권역별 세 사람이서 순찰을 해 가지고 록하드 싣고 직접 다니면서 그런 거 발견하는 즉시 거기서 현장에서 바로 조치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세명이서 매년 권역별 순찰해 가지고 포트홀이 생기는 것은 보통 신고 1～2일뒤 보수작업이고, 심지어는 당일내에 위험한 것 같은 경우는 위험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내에 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정비반이 매주 권역별 순찰정비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 해운대에 있는 택시운전수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운전자도 있고. 이런 분들을 차라리 모니터링요원 같이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발견했을 때 바로 구청에 연락이 왔을 때 포상을 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즉각 조기에 포트홀을 발견하는 시스템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가지고 구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트홀은 즉각 발견을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바로 24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버스운전사라든지 택시기사를 모니터링 요원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방안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차를 타고 가보면 광고물이고 도로, 포트홀 이런 것밖에 안보입니다. 모니터요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다 외근도 다니고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런 게 발견되면 즉각즉각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필요한 것은 없고 단지 아주 조그만 부분만 생기면 바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엘리움병원에서 내려온 데는 차타고 내려오면 굉장히, 장산역 있는데는 심하거든요. 그리고 좌동재래시장 거기는 전면적인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록하드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구 재정상 잘 안 돼가지고 시에다 계속 그런데 있으면 계속 공문도 보내고 어떤 데는 압력도 행사하고 하는데도 제때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포트홀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쨌든, 결국은 보상도 해 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재정낭비가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다치면 큰일난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제 정비추진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강화된 일상적인 감시라든지 감독이 되고 바로 즉각적인 보수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5페이지 1-17인데 철도건널목위탁관리. 확인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계약현황에 보면 한국나이스강좌와 비즈니스가 있는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철도건널목위탁관리가. 2013년도를 센텀시티 철도건널목을 보면 비용이 1억 1,800 얼마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건널목에 계신 분이 4명이면 노무비가 1억 1,000만원이면 2,500이죠? 연봉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이면 노무비가 직접 지급되죠. 구청에서?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전부다 입찰을 봐 가지고…

광모

김광모위원

직접노무비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말을 잘못 했는데, 구청에서 직접 줘야 되는 게 아니고 항목에서 직접노무비가 직접 나간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입찰을 할 때 자기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금액산출기초를 가지고 입찰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입찰을 받아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광모

김광모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계신 분들이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데 궁금한 게 연세도 많으신데 실제로 연봉 2,500씩 나가는지가, 연봉 2,500이면 200만원인데 그렇게 나가나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노무비가 산정을 해서 입찰가격을 산정할 때 하는데 입찰받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는지 확인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사실 그게 좀 궁금해서, 의구심이 좀 들어가지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동해남부선이 개설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 자체가 없어집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아직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광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장시간 수고를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성과표 2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현황에 4만 75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많은 간판수 중에서 혹시 표시기관이 기재되는 옥외광고물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자체에는 표시기관을 넣는 건 없고요. 보통 광고물이 한번 하고 나면 기간이 3년이거든요. 3년이 되면 다시 연장허가를 받는데 안전도의 문제가 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안전도검사를 첨부해 가지고 연장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면 4만 75개나 되는 모든 광고물이 3년후면 다시 연장신고라든지 이런 걸 다 해야 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보름단위로 하고 광고물마다…

외순

라외순간사

플래카드는 일주일 이내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전에는 15일 하다가 지금은 10일로 바뀌었습니다, 게시기간이.

외순

라외순간사

9일에서 7일로 바뀐 줄 알았는데…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전에는 15일 하다가 10일로 바뀌었고 보통은 3년입니다. 한번 광고물 허가기간이.

외순

라외순간사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연장신고를 받은 게 많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3년 지나면 연장신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혹시 연장신고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은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이행강제금은 허가를 내줄 수 없는 부분이고 허가를 내놓고 연장신고를 안하면 변상금으로 부과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미이행을 했을 때는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변상금. 허가를 내놓고…

외순

라외순간사

연장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요. 그걸 변상금이라 합니다. 기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데 연장허가를 안받았으면 1년 뒤에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런 건수가 많이 나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 200여건 정도 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많이 나오네요. 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우리가 맨홀공사가 많아서 질의를 하기도 했는데 부산시 감사결과의 시정사항에 보면 기계준설공사하고 맨홀공사비는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올해도 3차까지 맨홀공사를 했다 아닙니까? 그게 수의계약으로 했더라고요. 수의계약을 하면 단가계약하고 같아집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건 작년에 해 가지고 기계준설하는 부분은 2012년부터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하수구맨홀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못하고 내년부터 단가계약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지시사항은 2013년부터 단가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보면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서, 3차까지의 맨홀공사비가 다 수의계약으로…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맨홀은 금년도에는 단가계약을 체결 못하고 내년부터 할 것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리고 10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월19일자로 노후 미관저해간판 교체사업이 2건으로 해서 2억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분리됐던 게 위의 간판은 송정이 아니고 다른 지역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노후간판개선사업은 부산시청에서 주관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쭉 안내를 합니다. 노후간판개선사업을 하는데 신청을 할 사람들은 저희들이 받아서 부산시청에다가 올려주면 부산시청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거든요. 하다보니까 구간은 정해지는 게 아니고 해운대구 전역에 간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간사

4,000만원에 대한 것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 밑에 1억 6,000은 송정 중앙로에서 총 사업을 하는데… 지금도 보면 이게 사업추진 중이라 해 가지고 하나도 돈이 지출된 게 없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4,000만원요?

외순

라외순간사

아니요. 1억 6,000만원.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직 추진 중에 있어서…

외순

라외순간사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은 구남로를 1차로 해서 이월을 했고, 다음에 반송에 하면서 사고이월로 했고, 예산의 원칙은 당해년도에 다 쓰는 걸로 원칙으로 하거든요. 송정도 또다시 이월할 것인지 아니면 당해년도에 다 끝나는 것인지?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직 한 달이 남았으니까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안하고 다른 데는 다 했기 때문에 금년내로, 사고이월로 안되고 다 집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어쨌든 예산의 준칙에 맞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1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반송로 간판개선시범사업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국비구비로 해서 5대5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집행액이 2억 4,120으로 나갔고, 2,080만원이 잔액으로 남는 걸로 해서 아까 전에 또 보면 117페이지 보면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1억 349만원을 이월시켰거든요. 1억 349만원을 이월시켰으면 우리가 ’12년도에는 1억 3,710만원을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13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억 390은 선급금 3,400을 내고 3월26일날 6,949만원을 쓰면서 시범개선사업 이월된 금액은 다 썼거든요. 그 뒤에 쭉 쓴걸 보면 반송로간판개선구간 조명등 공사라든지 이건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국비로 받은 기금은 회계연도가 당해연도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비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남은 부분은 국비를 이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부분은 반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해 가지고…

외순

라외순간사

아니, 그러면 저희들이 1억 349만원만 이월시키고 나머지 1억 3,700 얼마는 당해연도 2012년도에 다 지출한 게 아닙니까? 이월이 1억 349만원밖에 안하고 일단 여기 101페이지 보면 지출이 2억 4,1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중도금하고 착수금하고 2012년도에 지출한 것도 있고 지출 못한 부분은 2013년도에 가는 것이지…

외순

라외순간사

아니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이월을 다 안 쓴 건 같이 이월시켜야지, 일단 사고이월로 1억 349만원만 시켰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쓴 것을…

외순

라외순간사

1억 349만원은 2013년도 2월28일 선급 3,400내고 그다음에 3월26일날 6,949만원을 다 썼거든요. 그 나머지 반송로간판개선구간 조명등정비사업이라든지 바로 밑에 보면 LED 등가구 해 가지고 1,900만원을 썼거든요.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와 같은 사업이라면 이것도 2012년도에 집행된 게 아니니까 같이 이월로 넘어와야 되는 금액 아니에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만 2억 6,200만원 중에 1억 3,100만원은 국비이고, 그런데 하다보니까 12월말 현재로 총 드는 비용가지고 국비를 이월시킬 수 없는 부분은 반납을 시키고…

외순

라외순간사

그럼 다시 재내시를 받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외순

라외순간사

안받는 것 같으면 제 이야기는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함께 다시 지출해야지 사고이월은 349만원만 넘어 왔는데…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국비는 사고이월을 시킬 수 없다니까요.

외순

라외순간사

없으면 회계기준상 돈이 2012년도에 쓰지 않았던 돈 처리를 어떻게 해서 2013년도에 돈을 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구비는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2월28일까지 쓸 수 있는데…

외순

라외순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정리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12년도에 돈을 1억 3,700을 썼다고 이미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이건 회계준칙상 안 맞는 것 같아서. 또 보면 그 밑에 5월31일자 보면 유공자감사패라든지 현판제작이라 든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간판개선사업에 다 포함시켜서 이월을 시켰어야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국비가 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예 국비반납…

외순

라외순간사

그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국비 1억 3,100만원을 일단 기금에 다 넣었으니까 그건 지출된 걸로 보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외순

라외순간사

그렇게 하셨는데 밑에 작은 금액이지만 5월31일자 보면 반송로간판개선사업에 44만 5,000원 이런 것도 기금에서 쓰시지 말고 구비니까 이월을 해서 써야지, 지금 그러면 1억 3,100에 대해서는 뭐뭐 쓴 겁니까? 국비로 나온 돈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2012년도에 지출을 2억 4,120만원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게 다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쓰면 문제가 없는데 과장님 말씀에는 자꾸 국비는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구비 중에서 1억 349만원만 이월을 시켰다고 했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제가 착각을 했고…

외순

라외순간사

조서에 117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1억 349만원. 사고이월이라고 해놨는데. (장내소란)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받아서…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나중에 정리를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어쨌든 예산의 처리는 회계준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쓰는 걸 원칙으로 해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38페이지 보면 기간근로제 인건비가 왔다갔다 틀린 이유가 뭡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전에는 8시간 근무하던 것을 7시간을 해서 근무시간이 1시간 줄어서 금액차이가 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광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빗물투수형보도블럭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해운대구에.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현황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재질이 어떤지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고, 유지관리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파악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어쨌든 오수유출저감대책 때문에 하는데 디자인과에서 하기는 아직 어렵겠네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건설과에 질의를 해야 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유지보수 하는 쪽에서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타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리고 과장님! 잠깐만 저희지역이라서 기회 났을 때 한번 물어볼게요. 마리나 신규급수공사가 뭡니까? 어떤 내용?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어디 나오는 겁니까?

외순

라외순간사

107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우1동 동백섬 레저관광 거기 짓는데 해당되는 건지… 2013년 10월11일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건 건축물이 마리나 안에 만약 새로 생기면 급수를 새로 생긴 건축물 안에 인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굴착심의를 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지금 전체적으로 자기 땅에…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내용을 대표만 해놨는데…

외순

라외순간사

조홍자씨가 하는 동백섬레저관광센터 거기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6 인) 라외순 김광모 박욱영 정성철 김진영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환경위생과장 박찬민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정다영 속기사 강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