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한지가 6일째 되는 날입니다. 또 끝나는 날이기도 하고요. 추운데 오늘 출근들 하시느니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과 오전을 마치고 오후에는 읍. 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기획홍보실장님 혼자 나오셨으니까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종합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관련 투자사업과 변경된 시책사업 제도에서 1,300부를 발행을 해서 군민들한테 안내 한 바 있고, 동영상을 11월에 제작을 해서 이렇게 설명회하고 참고를 활용을 했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중점 관리사업 여기는 부진사업이나 부서 간 이해가 엇갈린 사업들을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현안사업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재정력 확충을 휘한 국가 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대상 발굴 보고회는 3회를 걸쳐서 11건을 추진을 한 바 있고 이로 인하여 국가공모 사업은 21건에 87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발굴 보고회를 3회 걸쳐 추진한 바 있고 특수시책 발굴을 27건에 241억 원을 채택 한 바 있습니다. 현안사업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를 3회에 걸쳐서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방문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지가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성과지표는 137개 지표를 개발을 해서 확정을 했고 공통과제 이행사항 점검을 7월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1월～12월말 까지 사업을 1월에 평가를 통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과 인사업무 참고자료로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내 자매도시와의 협력교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진해 군항제에 부군수를 포함한 30명이 참석한 바 있고,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33명이 내방을 했습니다. 진해에서 9명, 합천에서 21명, 안양에서 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합천군민의 날에는 부군수를 포함한 10명이 참석을 했고, 안양시민축제에는 부군수를 포함한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안양시민축제는 팔도 살거리 장터 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1,500만 원 정도에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본 히가시카와정과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군에서 일본을 8월8일부터 3일간 국제사진페스티벌에 군수를 포함한 8명이 참석을 했고, 제7회 장수한우랑 축제에 일본에서 9월6일부터 3일간 정장을 포함한 7명이 내방을 해서 축제개막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로 인사교류를 6개월 단위로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기타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강중심도시 건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 건강도시 실행계획은 5개 분야에 28개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발굴을 한 대사증후군 사업으로 전군민 전강수준 조사 DB구축 및 통계분석을 9월말 까지 완료를 했고, 현재는 조사를 통해서 중점 관리할 대상이 2,700명 정도를 검사를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정발전을 위한 국가공모 및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은 작년도 12월에 확정이 되어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동부 권 발전사업 세부시행계획 및 수립 및 시달을 1월 달에 추진을 해서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과 말길 그리고 캠핑 클러스터 사업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말 산업 전문 인재 육성교류 체계구축 계획안을 8월에 확정을 해서 11월12일 날 업무협약체결을 기전대학교 하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지자체 연계 협력 사업으로 성남시와 금산군, 장수군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을 9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2014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공모 제안을 10월에 제안서를 냈는데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추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부 권 발전 사업을 11월에 확정을 오미자 오미자클러스터 사업과 호스팜 랜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홍보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다양한 군정홍보 내용 속에서 기획보도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기획보도 내용을 30회를 제공한 바 있고, 방송 인터뷰 92회 참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정이미지 광고에 101건을 광고를 했고 이렇게 보도 자료로는 약 12,700건을 보도 자료를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농업건강중심도시 군 이미지 방송캠페인 MBC에 1개월, 라디오에 3개월 추진한 바 있고, 논개고을 푸른 장수에 분기별로 10,000부씩 군민들에게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수군 공식 SNS, 페이스 북, 트위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홍보인데 이것은 정부중앙청사에서 홍보하는 무료 홍보해 주는 내용이 되겠는데. 농. 축산물 주요 관광지, 축제 등 12회에 걸쳐서 홍보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수군 종합홍보 동영상 제작에 8분, 5분, 30초 자리를 제작을 했고 현재는 계절단위로 여름과 가을, 겨울단위로 지금 영상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2회 걸쳐서 추진한 바 있는데 예산규모는 301,999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6%가 증되고 일반회계가 13.2% 특별회계가 20.8% 증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편성은 재정여건 악화로 미진사업을 축소를 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편성 중점은 교부세 감액에 따른 경상경비를 증액을 최소화 하고 신규 사업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8건을 금년도에 추진했는데 도에서 5건, 자체에서 3건인데, 도에서 5건 중에는 적정이 3건, 조건부가 2건이 있었습니다. 예산집행 운영으로 예산전용에 3건에 1억1,300만원 예비비가 10건에 5억7,100만원, 추경 성립전 16건에 4억7,800만원이 추진이 됐습니다. 재정균형집행은 6월 말까지 1,013억 원으로 당초 목표액 90.6%로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통시장 운영 및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시장 벽체 방수 2개소와 산서시장 장옥 옥상 홈통설치 8개소, 처마홈통 보수 10개소에서 1,460만원 집행한 바 있고, 장계시장 장옥 지붕 방수공사와 차광막 설치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수시장 상인회 사무실 개보수를 칸막이 1식을 설치한 바 있고, 시장 가로등과 화장실을 수시로 점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운영에서 친근감 있는 그런 전통시장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기관과 1시장 자매결연을 통한 전통시장 운영하는 날인데 한 달에 한 번씩 기관에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관리도우미 하고 환경미화와 유지관리에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명절 때, 물가안정 캠페인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4개 시장에 2회에 걸쳐 추진한 바 있는데 금년도 설. 명절에는 5개 실. 과. 원, 소에서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392만3천원에 실적을 올렸고 추석명절에는 우리 직원들에 5개 기관이 같이 참여를 해서 19,339천원을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 장옥 활성화를 위해서 장옥을 사용되지 않거나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회수를 해서 재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2동을 회수를 했는데 회수는 장수시장이 5, 산서1, 장계시장이 6개를 회수를 해서 분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수사랑 상품권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으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 10월말 현재 10억4,600만원에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것이지만, 다소 이것은 정착된 금액으로 생각하시며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경쟁력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목표는 50억 원으로 조성 액은 34억8,900만원 70%로 조성하고 있고 기 융자액은 25억9,900만원 70개 업체가 융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육성기금 심의회는 2번에 걸쳐서 준해서 7억3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3차 지원으로 몇 일전에 심의회를 했습니다. 4억5천을 확정을 해서 11억8천만 원을 금년도에 융자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성화고 명장육성 지원 사업 추진인데 대상은 장계 공고가 되고 사업비는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자격증 취득반이 1～2학년에 30명, 자동차정비 및 3D모델링반이 15명, 중장비 및 용접반이 15명, 취업지원반 3학년이 2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 하반기 주요점검에 4월과 7월에 2회에 추진한 바 있고, 주요 집행내역에는 기능역량강화 사업에 4,400만원, 직장적응훈련이 2,400만원, 직업의식교육에 200만원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인력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고용 보조금지원 사업은 7명,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이 7명, 농공단지 취업상담사 배치가 1명,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4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공단지 인력지원 사업으로 고용보조금, 촉진장려금, 취업상담사 공고를 8월에서 협약체결을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조금으로 청정바이오에 1명, 고용촉진 장려금으로 청정바이오와 코렌소코리아 각각 1명씩 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취업상담사 채용실적은 알선건수는 16건을 했습니다만, 채용은 4명을 한 바 있고, 중도퇴직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는 마이다스와 신지에스엠, 피코바이오. 천본 4개 업체가 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공단지 분양 및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장계 농공단지가 11개 업체 중에 가동이 9개 업체가 가동이 되고 있고, 천천이 11개 업체에 9개 업체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장수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추진실적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대표자 간담회를 천천, 장계와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의된 사항에 장계 농공단지 방문 CCTV설치 건의사항 1개소 2,300만 원을 해결한 바 있고, 장계, 천천 농공단지 대체입주로 2개 업체와 삼성하우징, 미성이 있습니다. 장계농공단지 미분양 부지는 1개 업체 남강펌프가 확정이 되어서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장수농공단지 추진은 공정률 75%로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0개 사업에 38명 1억8,1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1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장수 새 보름 영농조합 법인에 5천만 원을 금년도 공모사업에 발굴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청년취업 2000, 4050중장년층 취업에 마이다스와 신진에스엠 각각 1명씩 2명을 해서 인건비 500만원씩 지원한 바 있고, 사회적 기업을 장수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을 발굴을 해서 기존에 있는 1개 업체와 2개소에 10명 7,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감사위원님 계시면 은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준비되는 동안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16쪽에 장수 농공단지 운영 있잖아요.

예.

거기에 공사기간이 내년 1월까지 입니까?

아마 그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률이 75%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동절기인데 동절기에 공사할 사항은 이상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포장을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기반정리사업.

토목공사는 다 끝났어요?

흙 운반하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건설과 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도 우리 기획홍보실장께서 현지 확인내지는 철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포장을 한다거나 조경을 한다는 것들은 겨울공사 동절기 공사는 못하지요.

동절기가 내년 1월 사업기간이 1월인데 1월 속에도 동절기 기간이거든요.

공사 중단을 하지 않습니까?

공사 중지 했어요? 안했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그러셨는데 공사를 동절기에 했을 경우에 정상적인 시공도 어려울뿐더러 또 공사한 후에 하자보수가 뒤 따른다는 예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년 1월이고 1월도 동절기 속에 포함되니까 지금 보통 12월 달이면 공사 중지를 내려서 공사 중지한 만큼은 연장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시설물 설치하는 사업은 지금 안하고 있고요 흙 운반하고 고루는 사업은.

지금 토목공사 하고 있다면서?

흙 운반하는 자체가 토목공사지요.

토목 공사라고 한다면 은 시멘트 내지 어떤 형질변경 적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추운겨울에 얼어붙은 이 시절에 시멘트라든가 어떤 아스콘이라든가 또는 형질변경 사업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볼 때, 그것인 온전한 사업이 되겠느냐 이 것이지요.

지금 바닥 고르기하고 그런 사업 이지요 지금 현재사업은.

바닥 고르기 사업은 한다. 면은 단지 내?

예.

구조물 같은 것은 다 끝났고?

구조물 사업은.

우리 배종수 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잘못됐다 어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니까 공사 중지를 내렸다가 그 기간 동안에 내년데 재 착공 지시를 내려서 공사현장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그 순서를 밟으시라 이거요.

예.

어차피 나왔으니까 몇 개 블록이지요. 장수가?

지금 현재 분양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협약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상담은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몇 개업체가 상담했어요.

그냥 상담 7개 업체가 상담한 정도 수준이지 그 업체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은 예약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시책업무보고 해 주실 때, 전국적으로 분양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7개 업체만이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했네요?

예.

협의 했으면 은 지난번에 여기 들어올 수 품목어떤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코드에 적합한 업종별로 7개 업체가 당연히 협상이 되고 있겠지요?

예.

또 그 업종하고 우리 코드넘버하고 맞지 않는다면 은 우리가 받아 줄 수가 없고 거기에 맞춰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방미터 당 얼마정도?

평방미터가 아니고 평당 15만5천원.

15만5천원?

예.

우리 군비투입액이 몇%나 거기에서 건질 수 있어요?

67%해서 21억 정도가

15만5천원 일 것 같으면 은 군비를 21억을 거기에서 확보할 수가 있다.

확보한 것이 아니고 21억을 사업비에 감.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67억 중에 21억을 우리가 15만5천원이면은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 아녀.

21억을 손해를 본다는 얘기요.

손해를 본다. 거꾸로 얘기하면.

예.

이 손실에 대해서는 삼절토 부분이 많지요? 아무튼 조성하니라고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계약할 때, 지금 우리가 천천 농공단지나 장계 농공단지를 해서 경험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좀 착안 못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몇 년이 지나가도 넘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약을 소홀히 한다거나 잘못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은 여러분 후배들한테 또 그만만큼 오랜 기간 동안 공백으로 넘겨주고 공터로 줄뿐더러 우리 군비 국가예산에 막대한 투자를 해 놓고도 거기에 대한 가동을 시키지 못하면서 소실보고 또 따라서 그 취업할 수 있는 우리 군민들한테 취업기회도 놓일 수도 있고 취업기회를 놓친다면 은 우리 생산 면에 타격이 있을뿐더러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계획보다는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천천이나 장계 농공단지 그런 잘못된 일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철저하게 그 분들에 조사해서 그 분들이 조사할 때는 본위원의 경험으로 봐서 재산상황까지 그 현지에 가서 공단에 운영상태 이주자가 있다면 은 그런 것 까지 창업이 된다할 것 같으면 은 창업 전문가한테 분석이라도 해가지고 앞으로 전망 같은 것 또 이왕이면은 우리 장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거기에서 생산가공 6차 산업까지도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검토해가지고 해 주실 수가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보고 잠깐 보시지요?

예.

현안사업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이 금년도 3회에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중앙부처를 상대해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나? 그런 사업을 제시할 수가 있는가요?

3회는 사실은 제가 직접 군수님 모시고 가기도 했고 기타 말하자면은 국회는 우리가 예산확보를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갔었고,

어떤 특정사업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만.

그렇습니다. 큰 사업 몇 건 추려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나?

결과는 우리 유리온실이 가장 큰 사업이었고,

유리온실 여기다 할 것?

160억 사업.

그것 뭐여 기술센터에서 그냥 유치하는 것으로.

누가 유치를 했던 간에 그것은 계산에 따질 것은 없고, 아무튼 그것 매뉴얼에 없는 사업을 만들었지요.

알았어요. 다음 매번 반복돼서 중앙부처를 상대해서 예산투쟁을 하는데 어찌됐던 간에 우리가 사전에 중앙정부시책 사업을 알아야 되고 또 거기에서 요구되는 사업계획이 제출되어야 결국은 성과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평소에 자료 축적을 해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5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사업 일본, 히가시카와정 하고 한 것이 나와 있는데, 국제교류를 실시할라. 면은 거기에 걸 맞는 이루어져야지요. 양악각서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협약체결은 했어요?

예.

사실은 또 협약체결 과정이 어떤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이 된다고 보면 은 지방의회 의결을 걸쳐야 되고,

예, 정상적인 협약 국제 상에 보면 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현재는 그냥 실무단 끼리 협약 한 그런 상황이지요.

확대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사전절차 협약내지는 지방의회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확대되는 그런 사전절차가 이루어져가지고 지적되는 일들이 없도록 강조하시라는 얘기가.

예.

그다음에 6페이지, 지금 건강중심도시 건설이 그동안에 군정지표로서 행정시책이 추진되어 왔는데 사실은 건강중심도시 건설에서 관련하는 그런 어떤 규정이나 어떤 조례를 이슈해서 어떤 지침이 체계적으로 마련된 것은 없다고 봐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건강도시 어차피 다음에도.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요?

그려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고, 다음 12페이지 보시면, 왜 이 업무를 살필 때 마다 저뿐이 아니고 모두 지적된 사항인데 장수 사랑 상품권이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지역 경제살리기 지방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 살리기 이런 차원에서 각 단체마다 상품권 들이 많인 발행이 되고 있지요. 우리 지역뿐 아니라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체 우리가 그동안에 121억2,500만원 15회 걸쳐서 했단 말여?

예.

상품권 발행할 때 소요경비는 얼마나 돼요?

1년에 1,800만 원정도.

1년에 1,800만원 이것이 연간.

예, 연간.

그러면 상당한..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청산하 공직자들이 하는 것이 전체 90%가까이 소화를 하고 있어요.

80%정도.

아까 어디 자료가 아무튼 금년 하반기에 있던 것은 91%가 우리 군청에서 소비를 했고, 상반기에 했던 것은 84%를 군청에서 소비를 했고만, 아무튼 간에 우리 군청 공직자들도 사실은 어떤 자애에 의해서 실제 이것을 소비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 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다고 보면 은 결국은 군민들로 부터 이것도 공감을 받는 사업성과는 묶어두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대책이 강구되던지, 어느 때 인가는 이것도 종결할 수 있으면 은 과감하니 종결할 필요도 있다.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직원들 지금 일체 우리가 떼라 안 떼라 권유 아닙니다. 본인들 신청한 것만 받으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보다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개월에 1억 천만 원 정도는 거의 정착된 단계인데, 이것이 전에는 부작용이 많았지요. 사실은 가서 은행에 가서 바로 바꿔서 현찰로 시키는 그런 상황이, 지금은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1년이면 12억, 13억 정도가 지역에 뿌려진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장수군 같이 잘 되는데 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혹시라도 직원들도 원치 않는 일을 매달마다 어떤 분위기에서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서도 불편을 느끼고, 그런가 싶어가지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보면 다행한 일지지만.. 18페이지 보시면, 지금 동부 권 발전 사업이 우리 지역은 아마 금년도 2013년 그 동안에는 오미자 클러스터 하고 의암 태마 숲 공원조성 사업하고 말 캠핑클러스터 3가지로 추진되어 왔어요?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하고 말 산업하고 2가지지요?

그런게 의암공원 태마 숲은 동부 권 사업으로 안했어? 그것까지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50억씩 매년 앞으로 10년간 동안 하는 사업비 그런데 금년 말로 의암공원 테마 숲 조성사업하고 말 캠핑클러스터 사업은 종료가 된단 말여,

예, 그렇지요.

사업계획 상 그러면 내년 도 부터는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오미자 사업은 14년도에 마무리가 되지요?

내년도 당초 우리 계획서를 보면 은 오미자 클러스터에 동부 권 50억 예산 지원 중에 계상된 것이 7억8천 만원이단 말여, 그러면 나머지 50억 중에서 7억8천만 원에 대한 42억 지원분에 대한 물론 거기는 도에서 일반회계로 지원받을 것이고 우리 군비도 포함해서 사업비는 확정이 되겠지만, 어찌됐던 간에 의암공원 테마 숲 조성사업이 종료가 되고 말 캠핑클러스터 사업이 종료가 되는 후속 사업이 지금쯤은 계획되었어야 될텐데 그것이 준비가.

후속사업 말 산업은 그대로 갑니다. 호스팜 랜드 조성사업에 들어 간 것이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식품관련은 발효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았어요. 말 사업은 그대로 더 지속될 것이고 그러면 의암공원 테마 숲 조성에 투자비가 더 많아 었거든요 그동안에 사실은요. 그런 재원까지도 말 산업으로 더 투자될 것이다.

도에서 지원하면서 식품하고 관광 쪽 2가지 분야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발굴이 한계가 있지요.

신규 사업은 고려치 않고 있다. 말 사업에다 더 확장을 해서 더 규모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사실은 동부 권 발전 사업을 도에서 이 사업을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취지는 무엇인가 서부 권 그동안에 전라북도에서 여건들이 여의치.. 서부 권 새만금을 비롯해서 서부 권에 치중했던 전라북도 재정운영이라든가 사업추진을 그 동안에 소외되고 조금은 낙후된 동부 권에다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동부 권 개발 사업이 확정되고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말 산업하고 오미자에만 집중 10년간 500억 원의 전체 투자 되겠다 하는 것은 조금은 아쉬움이 있기는 있네요.

아니지요. 오미자는 오미자 산업은 14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15년도 부터는 발효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은 방향을 설정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호스팜 랜드 사업은 16년도에 끝이 납니다. 16년도에 끝나 면은 그 뒤에 사업은 무엇을 할 것이냐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것도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오미자는 내년도에 종료가 된다.

예.

알았어요. 오미자도 다양하니 부서가 한 때는 기술센터에서 했다가 산업과도 하면서 또 동부 권 사업..(청취불능) 내용은 너무 혼 저해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그렇더라고, 그래서 알겠고요. 감사자료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는 모르는데 보도된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그동안에 동부 권 사업으로도 그렇고 역시 마찬가지고 국가시책 지리산 권 개발사업 그것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공약사업도 마찬가지고, 진안군은 상당한 한방단지 유치라든지 또 마이산 관련된 사업들이라든지 또 산림관련해서 어떤 치유단지 확정된 라고 하는 소식이.. 상당히 어떤 대 단위 사업들이 2～3년 동안에 채택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사실은 특별하니 어떤 도를 경유하고 또 국가에서.. 그런 지원을 받은 사업들이 부진하다. 이런 생각이 들은 것여,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한 번 확인해 볼라. 고 하는데 덕유산 힐링 거점 대선공약을 작년도 12월 달에 이렇고 금년 1월 달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망이 어때요 판단하기는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까지는 사실은 쉽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중앙부처에서도 자기 업무 아니라고 그 동안에 삥뽕 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겨우 부서가 확정은 됐습니다만,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국가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계획서를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진안 얘기하셨는데 진안은 그것이 우리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산림청에서 그 사업을 해야 한다고 나서는 사항이고 우리는 중앙부처에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지방정부에 다가 정부청사를 옮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또 이런 것들이 추진되었고, 새로 지역을 분류해서 신발전 지역이라 해가지고 새로운 투자 촉진을 하기 위해서 신 발전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한다 했는데 사실은 진안군이나 우리 장수군이나 비슷한데 진안군은 그런 계념에서 살펴보더라. 도 어떤 다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나타나는 성과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58페이지 보시면, 우리 채무 특별회계 (청취불능) 뉴타운 관련한 것이지요. 그 과에다가도 얘기는 했는데 마무리 추경에다 확보해가지고 상환할 것이다. 작년도 2차년도 상환하고 올해.. 전액 상환을 해야 할 것이단 말여 마무리 추경에다 이것을 확보해서 할 것이다 하더라고, 기획실에서 군정전반을 살핀다는 입장에서 지금 당초 우리가 100동 이것이 뭐여 주택을 건설하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기반조성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기체를 하게 된 이유가 100호 집을 짓기 위한 집을 지어놓고 분양해서 돈을 끓어다 집을 짓고 분양해서 받아서 갚겠다는 취지였거든, 그런데 사실은 100호를 짓는다고 했다. 75호로 줄이고 또 75호가 다 분양됐냐 하면은 그것도 아녀 저번에 센터 업무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정한 것인지, 그냥 채무를 관련 부서에서 그 부서에서 적절하니 상환이 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살펴봐서..(청취불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사실은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융자를 안 받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군도 지금 현재 재무과 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거의 700에서 800억 통장에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것은 거기에 비하면 이자가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것 사업 아직 완공은 안됐지만 이자가 상당히 돼요. 2억8천만 원이 이자인데 이자하고 비교해 보면 갚고 수입이 그쪽에서 회수를 하면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높지 않느냐 그런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갚고 농가들한테 분양되는 데로 잡아서 우리 세입으로 잡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도.(청취불능) 어찌됐던 기획실에서도 자료만 받을 일이 아니라 어차피 더군다나 우리 군비로 재원을 확보해서 상환하겠다고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으니까 협의가 되겠지 당연히 기획실하고.

예.

그리고 47페이지, 우리 지금도 자료실을 운영을 하는가?

자료실은 없어졌고요. 우리 행정 지원과 에서 자료관 속에 다 입력이 되지, 실제..

지금 어떤 옛날식으로 공간을 마련해 놓고는 안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런다고 보면 그런 규정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시대가 변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은 변했는데 그런 규정대로 5년 전, 8년 전해 놓은 것들이 계속 자료관리 운영 규정도 그렇고 예를 다 안 들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많았어 그래서 그런 것들 항시 자기 업무에 관련된 규정들을 우선 다 자치법규집부터 시작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 폐지하거나 또 배정해야 할 내용들이 있으면 은 자꾸 살펴보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지금은 법무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는가? 그러네. 거기다가 주문도 해야겠네, 그런 것들을 더군다나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들어보면,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을 한다고. 그러기 전에 일제적인 점검을 한 번 하고 나서 털 것을 털어버리고, 정비된 것을 대본이 발간이 되어야지, 그런 작업을 선행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도 안 보이고 우리 기획실에도 안 보이는데 과연 대본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 대본을 받아 보고 또 던져주고.. 정비되어야 하면은 정비 안 되고 또 새 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조금 생기더라고, 어느 부서인가 챙겨서 전체 한번 점검을 하고 나서 .(청취불능)시행되어야겠다. 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로.(청취불능)아니면 기획실장 업무 영향이 있어서 가능하면은 전체 지휘하는 그런 전파를 해서 한 번은 각 자기 소관별로 점검을 하고 나서 그 작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은 시책보고 예산서를 작성하거나 11시 이전에 퇴근하기가 어려운 직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애를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옛날에는 서울에 올라가서 고향이 어디냐 전라도 말투가 나오니까 물어보면 남원이가고 했습니다. 왜냐면 장수라고 대답하고 나면 장수에 대해서 한참 더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것 귀찮으니까 남원이라고 장수를 잘 모르니까 요즈음 자신 있게 장수라고 해도 모르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 없이 아 장수 거기다가 조금 더 아는 사람은 사과 여기까지 한우까지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 장수홍보에도 그 동안에 수고하신 덕분에 그런 정도가 되지 안했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고서 4쪽부터 시작을 해 볼께요. 4쪽을 보면 우리 우릴 자매도시와의 협력교류 활성화 되어 있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실적에 보면 진해구에서 9명, 합천군에서 21명, 안양시에 3명이 참석하고 우리가 참석해 주고 주로 내빈교환 정도로 끝나는데 거기 조금 눈에 띄는 것은 추진실적 맨 하단에 팔도 살거리장터 참여 안양에 2개 업체가 나간 적이 있네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에 내빈 교환정도를 탈피해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실무진 들이 협의해서 특히 안양 같은 데는 좋네요. 우리 장수군에 특산물을 판매 확대방안 같은 것을 한 번 서로 교류하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판매하니까 장수군만 이익이고 안양은 손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안양도 좋은 제품을 신선한 제품을 조금 더 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직접 구매할 수 있고 그래서 안양은 물론이고 진해나 합천이나 우리 자매 도시들하고 조금 더 세부적인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실무진 들이 접촉하고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진해하고 합천은 우리가 판매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전에 진해 해 봤지만 사실은 다 참가하는 정도 수준이지, 거기에서 수입을 올린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안양은 앞으로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업무보고 때, 2014년도 자매도시와의 협력 사업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 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6쪽에, 이것은 아마 문서작성시기 차이일 텐데 우리 의료원에서 보고한것에 의하면 대상자 중 11,763명을 해서 80.3%가 달성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서로 조금 교환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차이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14쪽에 보면 특성화고 명작육성 지원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전라북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진행됐던 것이지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성격상 행정지원과나 또는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작년도까지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 사업이 우리 도에서 기업관련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기업관련 부서로 오다보니까 기획홍보실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격상 조금은 양분화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것은 민생일자리 본부 소관이라면서요?

예.

좋습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고, 다음 15쪽하고 관련입니다. 농공단지 인력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이번에 이것 여기 4개 업체가 마이다스, 신진에스엠, 피코바이오, 천본 인데 제가 따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농공단지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고 한국적인 목표는 세수에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근로자들이 거기 가서 고용창출 효과도 크게 목적하는 바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한번 자료 제출 받아봤더니 4개 업체는 우수한 업체들이예요 최근에 방송을 보면 은 전라북도에서 대한지적공사를 유치했는데 현지인 고용 률이 5% 정도라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나마 5%도 비정규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반하면 우리 마이다스는 202명 중에 170명이 현지인으로 우리 장수사람으로 고용되어 있어서 84.2%, 또 신진에스엠은 62명중에 41명 66.1%, 기타 대부분 고용비율은 높습니다. 그런데 추후도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이 있기는 하겠지만, 관심 갖고 현지인들이 조금 더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직원이 한 명 들어와 가지고 그분야만 회사 다니면서 기업체 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취업 가능한 우리 젊은 사람들 만나서 별도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주고 있는데 우리 장수에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다른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취업알선 하기가 쉽질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급여수준이라든가 현재 그 쪽에서 요구하는 인력에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만치는 않겠지만, 활발히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인 또 거기에서 구인사업체 꾸준히 관심 갖고 조금 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자료 58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채무관련 그 얘기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율차이가 상당히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참 좋겠다. 지금 2억8,200원 약 4%가 넘는 이율이고 우리는 67억해서 하면우리가 예치하는 금액은?

3%요.

그렇지요. 이율차이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율이 손실이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 87쪽에 보면 장수 사랑 상품권 판매현황 및 역시 아까 발행경비 내지 성과나 그것에 따른 파급효과나 이런 것은 얘기했으니까 더 말씀 안드려도 되겠는데 군산하가 83%, 농협이 9%해서 약 92%정도가 농협도 미비하지만 여기에 희망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기타 금융기관에서 단체 1%정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방안으로 기관단체 상조회가 열리 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서 장수 사랑 상품권이 갖고 있는 의미나 효과나 어디 가서는 못사요. 어떻게 쓰던 우리 장수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고 조금 더 확대될 수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제안하는 것은 기관단체장 상조회 같은데서 비중 있게 얘기해서 다른 부서나 다른 단체나 그런데서 관심을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쪽, 추진 공모사업 쪽에서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를 3회를 개최를 했어요?

예.

이중에서 채택되어가지고 중앙정부에 지금 공모사업 신청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고 하니 그동안 의회에서 수차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공모사업“안” 을 만들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선정 작업이 들어가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중앙정부에 올라갈 때는 의회하고 공유 좀 해 주십사 하고 그 간담회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차례 했는데도 실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일절 의회하고 협의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 때인가 얘기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실은 2013년 금년도 연초에 했던 것이잖아요 그 후에 나온 얘기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셔서 왠고 하니 저희들이 견제감시가 있다 치지만은 잘하는 것은 저희들도 힘을 보태가지고 그 사업이 저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5쪽, 히가시카와정 국제교류 활성화인데 지금 지난번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그 분들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한우랑 사과 랑도 축하해 주고 그랬는데 그 교류활성화 실무협의를 했어요?

예.

했는데 지금 공무원 파견협의 내용 말고 그 실무협의 내용이 지금 몇 가지나 됩니까?

농업관련 아니면 교육 이런 쪽에서 지금 냈는데 우리가 협약서라고..아까 의양서만 서로 교환하는 상태인데 점차 사업발굴을 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지 어떤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농업 으로 해서.

농업, 교육 지난 여름방학 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학생들은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년부터 공무원들이 서로 오고가고 합니까?

예.

지금 우리가 할 때는 몇 명 정도 계획은 1～2명?

공무원은 1명 정도 수준 1명이나 2명 정도.

그래서 여기에 K2H사업 연계라고 하는 것이 K2H사업이 뭐예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 시장. 군수 협의회 협의체에서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들여서 초청을 해서 6개월 단위로 자치단체에서 요청한 단체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쪽으로 요청을 해서 오면 우리가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지요.

그런게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서 갈 적에는 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오는 사람한테. 가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가야하고.

오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에서 이렇게 지원이 들어온다.

그쪽에서 교육도 하고.(청취불능) 사전에 자치단체에서 보내기 전에 1주일 정도 교육도 시키고 내려 보내고 중간, 중간에 제주도도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지금 교류를 할 것 같으면 은 농업분야 쪽에서 간다고 봐야겠네요?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안했지만은 거기에 좋은 방안일 수도 있지요.

아무튼 가능하면 1명가지고는 실질 가서 생활하기가 뭐해요 2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냐 한데 아무튼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7쪽, 지금 우리가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업에 서 동식물 매개 치유단지에서 승마 힐링으로 바꿨어요?

예.

그랬는데 지난 11월18일 날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서 기획, 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가 열였어요. 그래서 그때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서 있었는데 이때, 동부 권 6개 지자체 중에서 완성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진안하고 임실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심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군이 당시에 그때 용역설명도 저희들이 받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 저희들이 그것을 냈습니까? 기획재정부에다가. 올렸어요?

예타는 부처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타 부처에서 우리가 당초에 예타에 참여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단위 용역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다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사실은 농촌연구원에도 우리가 협약을 하기로 하고 그쪽에서 하기로 하고 서류를 일부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10일 만에 그 사람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겠다. 예비타당성 도저히 통과시킬 방법이 없고 가능성도 전혀 없다. 사업자체가 임실하고 진안만 그쪽에서 받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중앙부처에서 말 산업에 대한 부적정적인 시야가 상당히 크고 더군다나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재활승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중앙 정부에서 자기들 사업으로 하기는 추열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가 보건복지부나 이런데서 말 산업에 대한 어떤 개념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가면 보건복지부 쪽으로 가야 맞는데 결국은 농. 산식품부 축산관련 부서에서 받아들여서 그나마도 가고 있는 것인데 물론 얘기하기 좋기는 노력이 부족했지 않냐 충분히 얘기할 소지도 있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실질 진안군에서는 지금 600ha에 805억을 들여 가지고 백운면 성각산이나 지금 정천 운장산에다가 치유단지 겸 해가지고 종합 위락시설 산림 위락시설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산림과하고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도 76%가 산림인데 어느 일정면적이 벌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꼭 그냥 소나무 길이다 뭐다 이런 돈들 들이면서 하지말고 어느 산 일정 산을 완전히 휴양 목을 심어가지고 제대로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럴 때 지금 진안군에서는 벙글벙글 웃고 있더라고요. 다되는 것 같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더 검토가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지득권 해가지고 어차피 힐링 거점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인정은 들어간 것이예요. 실질 인정은 들어갔는데 사업 쪽에서 타당성이 있냐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냐 해서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어차피 대통령 공약사업 우리가 승마 힐링센터로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면은 정말 이것 잘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자기들 주관으로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사업자체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활승마라는 자체가 우리 유럽 쪽에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거기는 의료보험 처리도 되고 보험처리도 되고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적자랍니다. 거기는 기부금 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봉사단체 이런데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나마도 운영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방향을 잡았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 처지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방안 쪽으로 잘 가꾸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그래요. 아무튼 무리하게 뻔히 보이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라는 소리는 안하는데 왠고 하니 승마 힐링으로 돌리니까 지금 환경위생과 에서 하는 멸종위기종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쪽하고도 쪼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족에서도 일부사업을 승마 힐링 쪽으로 오니까 지금 보류상태도 있고 추진은 완전히 축소시킬라 고 그런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튼 검토를 신중하게 해가지고 추진을 해서 단지 승마문제는 어차피 저희들이 말 특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마산업은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있는데 단지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얼만큼 여기가 호응도가 있냐 실지는 지역주민들이 소득하고 연계를 내가 지고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실제하고 소득하고는 거리가 먼 행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아무튼 우리 장수가 어차피 말 산업 특구보다 말, 말했으면서 계속 이렇게 홍보나 하고 있지만은 실지로는 속빈 강정이 되어있다. 이 점에서 전체적인 리더하는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실장님께서 제대로 그것을 파악하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쪽, 전통시장 운영인데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했다고 했어요?

예.

시장하고 기관하고는 어디 어디 이렇게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장수우체국, 장계에 있는 소방서, 교육청, 농어촌 공사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연만 맺어났지 실질적으로 실적 좀 있고 장날 좀 찾아가고 그럽니까?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장보기 행사를..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들이 결연을 했기 때문에 실제 참여도 하고 특히.

장수시장하고 어느 기관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장수는 어디예요?

장수 우체국, 교육청, 농어촌 공사.

장계는요?

장계는 장계 소방서.

산서는?

산서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관을 억지로 맺어 줘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고 실질 참여하는 기관만 참여 할라고 그런 기관만 연결시키다 보니까 조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군청은 안 했어요?

우리 군청은 그것 아니더라도, 밑에서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직원들은 명절 때, 이렇게..

설날 하고 추석 때는 직원들 나와 가지고 그래도 보따리 하나씩 챙기고..

지금은 그것 안 합니다. 안 하고 실제로 실. 과장 위주가 되어가지고 자기 관계있는 시장에 가서 시장을 보고 그것 시장 보는.. 물론 개인적인 장보기도 있겠지만 우리가 명절 때 보면 읍. 면 결연된 읍면에 가서 우리가 돕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보기를 그것으로 해서 가져가는 실적을 우리가 하는데 기관에서도 상당히 참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가 참 어려운 것인데 요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 층들이 찾아와야 만이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젊은 층들이 재래시장을 오지를 안해요. 실질적으로 환경여건 때문에 그렇고 진열된 것이나 모든 것을 볼 적에 이런 마트나 백화점 갈 때하고는 완전히 너무 천지차이가 나니까 오는데 실제 가격 면에서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보다 도 훨씬 싸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왔는데 어차피 우리가 장수, 장계, 산서, 번암, 4군데가 있는데 아무튼 그 지역 특색 살리면서 또 장계시장의 경우 거점 면하면서 지금 일요일 날이 장날이 겹칠 적에는 거점 면 사업비에서 와가지고 지역에서 이렇게 취미 활동하는 사람들이 와서 음악회도 해주고 뭐해가지고 보통 관광버스 2대씩 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또 호응도 받을 때도 있고 오니까 너무 자기들이 생각했던 고향에 시장하고 장계 와서 어떤 시장하고는 조금 뭐가 하찮다. 이런 느낌도 가지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특히 장수시장은 기관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계시장인데 사실은 시장이 활성화될라 면 은 시장주변에 큰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인 확보가 되어야 하고 시장하고 연계된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 가야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장계주민들에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장계 근무할 때, 장흥시장을 모델로 하려고 장흥을 갔다. 오고했는데 장흥모델로 가면 성공할 가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다 무시를 해버리고 어만 대로 가니까 사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시장 장옥자체가 1동,2동이 너무 떨어져 있어 버려가지고 웃 동은 설렁하고 밑에 동은 그래도 생기가 돌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는 있어요. 있지만은 그래도 그 것을 버리거나 폐쇄시킬 수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노력은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다음 16쪽, 지금 장계 농공단지 미분양 1블럭 8,901.7㎡가 남았는데 이것을 남강펌프에서 분양을 했어요. 받았지요?

예.

했는데 지금 나로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로 부지는 몇 개 업체가 사실은 와서 접촉을 해서 상담을 5～6개 업체가 왔다 갔습니다. 욕심을 내는 업체가 상당히 있어요. 있는데 현재에 있는 업체하고 관계도 봐야하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어떤 식용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난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사실은 욕심나는 업체가 상당히 있었어요. 목재산업 같은 것, 큰 업체이고, 목재산업은 사실 그쪽 에 들어오면 다른 업체하고 문제가 또 있어요.

민원발생 되지요.

그렇다 보니까 가리다 보니까 사실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라면 얼마든지 받을 수는 있지만, 조그만 한 업체도 왔다 갔어요. 퇴비 만드는 것, 왔다 갔는데, 우리가 보류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로 부지가 상당히 큰데 지금 기획홍보실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지금 나눠서라도 할 것입니까 아닐 것 같으면 은 전체 부지를 그대로 고수를 해가지고 분양을 할 것입니까?

바닥은 다 정리를 해 났지요.

해났는데 그것을 중소기업에서 온다고 그럴 때 전체가 너무 덩어리가 크다. 그러면 절반만 하겠오. 이래도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라 면은 우리가 도에다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절차가 변경.

그러면 별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 부지는 한 부지로 일단 봐줘야 된다. 지금 그 얘기지요.

예.

그러면 그 부지가 상당히 큰데 실제로 그쪽에서 오는 것이 전에 한 번 왔을 때 10만평 달라는 기업도 있었고, 예전에 그랬었는데 왈칵 달라붙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지난번에 10만평 얘기한 그 왔던 업체는 현실성이 없는 업체예요. 사실은..

음식쓰레기 기계 제조한다고 해가지고 왔었는데 아무튼 나로 부지가 분양이 되어야 만이 전체가 분양이 다 되는 것 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노 부지 면적은 어차피 농공단지 중에 지금 부지자체도 면적으로 보나 큰 중추역할을 할 정도는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노 부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농공단지 부지가 그렇게분양 받기가 쉽질 않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농공단지 사업을 정부에서 계획이 없고 산업단지라든가 그런 쪽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가지고 있는 땅은 아끼는 것도 저도 좋은 사업체를 끌어들이는 방법일 수 도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 따져볼 것 같으면 은 신진에스엠의 경우 지금 면적은 넓게 잡고 옆에 지어놓고 그 옆에다 2공장을 짓기로 했었어요. 당초 그렇게 계획들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실질 땅 면적만 많아가지고 있지, 그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안타까워요. 왠고 하니 그 사람들이 더 이득을 봐가지고 재투자를 해가지고 확장을 시키면 고용창출도 되고 그러는데 그 부지만 차지하고 있지, 그 인원수는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현실이나 똑같은 고용인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실장님이 애기한 것 같이 우리가 산업단지 쪽으로 오고 농공단지는 사실상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당초에 보증보험에서도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나노 부지는 마지막 1필지 남은 것 분양을 해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장수 새 보름 영농조합 법인인데 지금 여기가 100% 다 된 것 이지요?

여기는 우리가 지원할 때는 신규로 시작한데 업체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사업실적을 가지고 있는 데를 지원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현지 확인 갔던 마을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저희들이 여성 일감 갖기니 마을기업 육성이니 여러 가지 실과에서 가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 내용면에 들어가면 지원으로 끝나고 우리가 당초 목적했던 것이 달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도점검 한 번 없고 체크 한번 안 해요 그러면 5천만 원 1억씩 주고 나서는 나 몰라라. 그것으로 그냥 그 사람이 가동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고 집행부에서는 있거든요. 하지만은 우리가 지원할 때는 그것이 아니었다. 실질적으로는.. 왜냐 여성 일감 갖기나 마을기업을 할 때는 마을에서 농가들이 전부 참여를 해줘서 내가 시장에다 팔 것을 여기다 팔아가지고 잡곡을 포장을 해서 더 부가가치를 붙혀 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시설로 돌릴라고 해서 이윤 추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를 다른 우리 실장님이 잘 아실 테지만은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꼭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지도 체크는 해줘야 되지 않냐 안 되면 평가분석이라도 해 줘야 만이 그사람들이 만이 이것 가만히 있을 적에는 안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의욕도 생기도 또 촉구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평가분석을 해 주십사.

하고 있습니다. 평가분석을 해서 차 년도에 사업비를 확정을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사업이 부실하면 차 년도에 지원을 않습니다.

그런데 실지요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은 받으면 은 그냥 개인한테 넣어주는 꼴이 되는데가 상당히 많아요. 뭔 사업, 뭔 사업해서 건물 짓고 뭐해가지고 1억 받고 어쩌고 그러는데 실제 거기를 가 볼 것 같으면 은 내 것이 되어 버렸지 공유하거나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마을기업 사업은 사실은 개인이 하고 그러는 데는 지원을 않습니다. 당초 신청할 때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3개 이미 사업이 끝나가지고 하고 있는 대성리 쪽에 사업은 장수는 신농영 조합 법인인가 거기는 마을에서 사과 관리하는데 잘 하고 있고,

잘 하는데 는 잘해요. 그런데 타부서 건도 있더라. 이것저것 사업,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68쪽,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보니까 할 것이 있어서, 총 6개 분야 53개 사업인데, 보류가 장계 문예복지관, (청취불능)..리모델링 한다 는 것 하고 계북에 한글학교 그것을 바꿔가지고 대안학교 하는 것이 2건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미진한 사업 볼 것 같으면 지금 봉화산 테마파크 , 장수, 장계 간 국도 확포장, 장계 임대주택, 그다음에 농. 산촌 유학센터 이것 4종류가 그래도 미진해요. 그런데 하나씩 들어가기 전에 현재 보류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군수님이 5기에 공약사업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쭉 추진을 해왔는데 금년 11월말 다됐습니다. 임기 말이 다 와가지고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연말이나 연초에 이것은 공약은 주민들한테 한 약속이기 때문에 공약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변경, 가령 6개 분야 53개 사업인데, 가령 6개 분야 49개가 될 수가 있고, 50개가 될 수가 있고 51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설명이 있어야 된다. 왠고 하니 약속을 해났는데 약속을 안 지킬 때는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약사업을 군수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대로 쭉 밀고갈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안 하는 것도 공약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1월 말로 자료 정리를 하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보류된 2건에 문제뿐이 아니라 봉화산 관광 테마파크 사업 조성도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사업자체가.. 법하고 관련 돼가지고 도저히 법을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아니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기 전에 6개 분야 53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연말까지 임기 내에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내년 초에 군정 알리는 날도 계획하실 련지 안 하실 련지 모르지만.

우리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문회의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거기에서 자문위원회에서 토론이 되면 은, 제외시킬 것은 제외시키고 문제 사업은 제외를 시키고 말씀하신 대로 읍. 면 나갈 때. 라든가 그런 때 상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문회의를 마지막 개최를 해가지고 최종 조정을 하겠다. 그 얘기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쪽에 농촌 여성 사회적 기업설치 있지요 90% 됐다고 그랬는데 농업소득 쪽요?

예.

이 사회적 기업 설치 어디 특색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여성 일감 갖기 사업.

그런 쪽인데요.

그 쪽이예요. 그러면 넘어갑시다. 지금 봉화산 관광 테마파크 조성이 금방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원래 이것을 19억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이 부지가 지금 거기다가 망원경 갔다. 놓고 천체 관광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 사업은 불합리하고 또 가능성이 없다 해가지고 얘기가 처음부터 대두되었던 것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바꾸었는데 이 봉화산 관광 테마파크 조성은 계속 끌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 기획실 와가지고 봉화산 관광 테마파크 사업은 검토를 어떻게 했냐면 은 우리 밑에 성암 마을이 축소해서 성암 마을이 어차피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은 기존에 설치해 놓은데 그 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기들 사람들 채용을 해줘라. 이렇게 관리를.. 도저히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암 마을에서 우리가 그쪽 길을 내 지고 마을에 온 사람들을 올려 보내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처음에는 동의가 됐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사업을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여기는 개인 사유지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얘기가 됐던 데예요. 그러면 바로 그 밑에 장수 투업 있지요. 소득 프라스 관광 프로젝트 사업추진 이것이 당초 300억 있다가 지금 144억으로 조정이 됐어요. 원래 당초 그런데 투어 프로젝트 추진 이 내용이 난 해하는데 이것이 소득사업 해 주는 것입니까? 그냥 일반 현업부서에서..

우리 마을단위 사업하고 관광하고 합쳐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담겨있는데 큰 사업 중에서는 농촌 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예.

다음 70쪽에 보면, 유정권역 종합개발 사업인데 이것이 장안산 생태학습 마을조성에 있다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농. 산촌 생태마을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바꾸는 것이지요?

자문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아니 장안산 유정권역 종합개발 사업이 당초에는 없었어요. 없었고, 장안산 생태학습 마을 조성이 있었는데 유정권역 종합개발 사업으로 바꾸었어요. 그랬지요?

예.

그때 얘기를 왜 바꾸었냐 했더니 중앙부처에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그 사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중앙정부에서 그래가지고 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대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장안산 생태학습 마을 조성이 실제적으로 이것 따질 것 같으면 은 유정권역이라 가령 우리가 팔공권역이나 육십령 권역이나 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 실지 연결시킬 것이 아니고 원래 장안산 주변으로 해서 주촌 마을이나 그쪽으로 사실상은 원래 당초 의미는 그쪽에 두었던 것인데, 갑자기 유정권역 종합개발 사업으로 바꾸어버렸어요. 그것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이 업무를 보기 전에 이루어 졌던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가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께요.

아니요 그래서 장안산 생태학습 마을 조성이 왜 갑자기 유정권역으로 바꾸어져 버렸는지 참 이것이 의심해서 하는데 그때 설명은 얘기는 들었어요. 중앙부처 사업이 삭제가 되어버린 바람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71쪽, 탄소 숲 명품가로식길 조성사업이 말 클러스터 길입니까? 이것 완료했다고 했는데..

예, 거기하고 맞습니다. 더 잘 아시면서 자꾸 물어보니까 당황스럽네요.

그러면 그 밑으로 갑시다. 우수 공직자 복지지원 및..(청취불능).여기에서 한 62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복지지원 내역인데 우수 공직자로 못을 박아 놓았어요. 우수 공직자로 선발되어가지고 복지지원내역은 뭐가 있습니까?

왜냐면은 시책발굴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라든가 국가 공모사업.

시상금 몇 십 만원씩 주고 하는거요?

포인트로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포인터 + 해서 주는 것 하고 그러면. 인사 고가 혜택 공무원은 몇 명이나 돼요?

그것은 정리를 해봐야 하는데 우리가 통보를 하지요 그쪽에다가..

그쪽에서 행정지원과로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근평을 하던 뭣을 하던 간에 +해가지고 고가 반영해 줍니까?

근평에 계산이 되지요? 가점으로..

가점은 조금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실지 우수공직자 인사 고가라는 것이 상당히 이것이 언뜩 보면 은 참 좋은 제도인데, 실제 이것해가지고 혜택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싶을 적에 의심스러운 측면도 있다. 그럴 때 우리 홍보실장님이 많이 챙겨 주셔서 이렇게 제안을 잘 한다든지, 아닐 것 같으면 은 모든 업무 측면에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땀 흘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을 것 같으면 은 많이 챙겨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 명칭이 말길 캠핑클러스터 길하고 탄소 그렇게 되니까 우리도 햇 갈려요. 그래서 같아야 될 것 같아요. 사업부서에서 보고하는 것하고 실장님하고 보고하는 것이 같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농촌여성 사회적 기업 설치 이것도 본위원도 궁금했어요. 이것이 소득사업 여성일감 갖기 사업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 같아요. 10개소라고 한 것 보니까?

맞아요. 생산설비 조성사업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니까 또 사업적 기업하고는 명칭이 틀리는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했는지?

그런데 명칭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농촌일감 갖기도 나가고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사회적 기업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는가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명칭을 함께 같이 동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래 보면 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센터 설치가 95%가 되어 있다고 했지요?

예.

이것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센터 지금 귀농. 귀촌 센터를 말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 유지센터하고 도시민 유치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이것이 설치는 기술센터에 있지요?

예.

그것을 뉴타운 그쪽에 커뮤니티센터 그쪽으로 간다고 한 것 같지요?

예.

그것을 말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95% 됐다. 설치가 됐다는 얘기고요. 조금 전에 체크했던 부분들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감사하실 위원님! 김홍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사항이고, 강구를 해야 되고 타 과하고 조정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힐링 거점 사업이 지금 답보상태 됐네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된 것도 불구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당초에 멸종 위기종 복원사업 추진을 국책사업을 유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290억 들여서 군비 145억, 국비 145억 현재까지 9억3,600만원이 군비만 투자가 됐습니다. 러시아 산 수정란 이식을 위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국책 기관유치사업이 양구로 확정 됐잖아요 강원도?

예.

그때 처음에 환경위생과하고 감사를 할 때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추진을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 을 시작을 했어요.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도 염려스러운 것을 많이 전달했었는데 그것은 충분히 하겠다고 해서 지금 11년부터 13년 3년차가 마감이 되어가는데 4년차가 또 그렇고 이러는 과정에 이런 상황이 딱 온거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이 고유생물자원 복원사업을 해야겠다. 그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알고 계십니까?

보고는 받았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설명을 드린 것이라.

아니 금년도에 나온 거여. 고유생물 자원복원사업 이것이 농림식품부에서 나왔답니다. 그런데 국책사업 멸종 위기종 복원사업 국책유치가 양구로 가니까 양구로 들어간 본부를 거기다 둘 수 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분소라도 해야겠다. 장수에다가 그러면서 농림식품부에서 고유생물자원복원사업을 명칭 변경을 그쪽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겠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현재 3년 동안 추진했던 것도 완전히 어렵고 아니 될 수 있는 이 사업이고 그런 과정이고 아까 힐링 거점사업도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정보가 있는지 어떤 중앙부처에 계획을 알고, 하고 있는지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이 현시점에 부딪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중단하고 또 다른 사업개발을 해가지고 새로운 개발을 해가지고 해야 할 것이냐 기준이 서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9억3,600만원의 군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수정란 대륙사슴을 러시아에서..(청취불능)..(청취불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비가 이 정도 양구로 되면서 국비지원이 전혀 끊기고 가망이 없는 상태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농림식품부에서 어떤 사업하고 병행되어서 명칭을 바꾸어서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가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 동식물 매계치유단지라고 처음에 우리가 “안”을 붙이니까 내나 그 사업도 그것하고 연계되지 않냐 해서 제가 실무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연계됐던 부분..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사업이 어떻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우리 실무부서해서 해 봐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예산편성을 했을 차례인데 아직 우리 의회에서 본위원은 한번 열어보지도 안했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있는데 우리 예산계장님 혹시 이런 사업에 반영이 됐습니까?

배형근 이런 사업으로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고요. 공모사업 상태로 향후에 그런 계획을 해서 국가사업 신청을 할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배형근 멸종 위기종은 마무리 단계에 되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시작 단계요. 용역이 점차 끝나서 말씀하세요?

배형근 아까 말씀해 주신 사업으로 전환을 할려고 하고 그쪽 부서에서는 시책보고 때 보고를 했었고요. 예산은 그쪽 관련 예산은 없습니다.

멸종 위기종 사업, 복원사업?

배형근 멸종 위기종 사업 복원사업은 당초 계획했던사업은 없습니다.

그것은 반영이 되어 있네요?

배형근 예.

그러면은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끝나버렸어요. 국가기관 유치는 양구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분소를 설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뭘 보고 세워주냐 이것 이지요?

배형근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심의하실 때 보시면 알지만은 그쪽 사업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국책사업이 보류상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와 함께 사업을 연계시켜서 명칭변경만 해서 계속 추진해야 겠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멸종 위기종 사업 국가기관 유치는 양구로 끝났는데, 또 우리는 그것을 분소로 얘기를 하면서 또 해야겠다. 실장님 한번 그것을 정확히 판단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은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야겠다고 판단되십니까?

지금은 제가 그 업무를 사실은 변경하는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또 이것이 우리 나름대로 군비로서 추진을 해야 한다. 할 것 같으면 은 새로운 계획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용역이 필요하고, 여기 현재 토지를 많이 사났어요. 토지를 사놓았는데 그러한 것들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 또 일부에서는 토지를 샀는데 그 옆에 것이 매각을 안한다. 고 해가지고 못 사고 있는 것으로 들려오는데 그러면 거기가 적지인가? 또 적지가 아닐 것 같으면 은 그 샀던 토지는 어떤 것으로 활용할 것인가 지금 현재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어디다 어떤 식으로 해서 토지를 사고 거기다 어떤 시설을 해야 할 것인가 모든 것이 새재비가 3년동안 해 온 것들이 그래서 실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그쪽 부서장하고 담당자하고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쪽을 파악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답변이.. 별도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봐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실장님께서 한 번 해 보시고, 시간이 몇 분 남았는데 이 보고서 11쪽에 보니까 친근감 있는 전통시장 운영인데 장계 시장 차광막 설치는 언제 했어요?

10월인가? 9월인가?

뚫어진 것을 전부 다시 했어요?

예.

잘 하셨네요. 이것이 상당히 민원이 많아가지고.. 아까 일본히가시카와정 농업교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문부서에서 선정을 할 것으로 봅니다만, 본위원이 거기 가서 봤을 때, 미곡생산은 품종 우리 어떤 진흥원 도 단위가 진흥원이고 진흥청이 중앙에 단위이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센터이고,

예.

우리 센터를.. 차원을 넘어서 도 기능 업무내용은 본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한 2～30년 이상 전통적으로 쭉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해 오는데 미질이 그때도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생산되는 쌀은 공중을 날아가는 새들도 먹으라고 해도 먹지 않을 정도로 미질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미질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국내 수출하는 그 조그만 한 섬에서 도시권으로 가는 것. 그러면서도 계속 기후 변화에 따라가지고 계속 자체적으로 인구 몇 천 명 7～8천명 정해서 그리고 2～30년 동안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연구를 한다고 볼 때는 상당히 우리보다 농업분야는 앞서있고, 우리도 그런 것을 본받아야 된다고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그 품종 좀 돌라고 하니까 그것은 국제적인 협약이 있기 때문에 품종을 맘대로 옮길 수 없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서 배우고 올 수 있는 농업직 공무원이 가서 단기로 되어 있습니다. 단기든, 가서 연구를 해가지고 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실장님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톱밥배지도 거기 자서 그때 센터 조계장이 가서 해 왔잖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업분야는 인구는 작고 면적은 작지만은 깊숙이 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 분야는 괜찮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감사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도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 대선공약사업 추진 상태가 우선 지난 선거과정에서 국가사업이라든지 지역 발전 사업으로 공약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지난 7월 달에 지역공약사업 이행되고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나서 각 도에다 시도에다가 그것을 뒷받침할 세부사업을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대통령 지역개발 공약사업을 뒷받침 할 세부사업을 제출했을 것이고, 그 결과에 중앙정부와 하고 접촉결과에서 전라북도에서는 다시 그 뒤에 2개 공약사업을 대통령 전라북도관련 공약사업을 뒷받침 할 세부사업 2개 사업을 아마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것이 지득권 힐링 거점 조성사업이 전라북도 사업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마침 진안에서는 지득권 국립 산림치유단지 조성계획을 제출해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되게 된 것이고, 그런데 동. 식물 매계 치유단지 조성도 사실은 지득권 힐링 거점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뭐라고 할까 그 사업에 맞추어서 추진이 될란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서 다시 말 산업으로 했다는.. 제가 발언의 요지는 자꾸 대통령 공약사업과 관련해 지득권 추진거점 사업과 관련 된 것을..(청취불능).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림치유단지도 힐링 거점조성사업 때문에 채택이 됐다고 보면 은 우리 생각에도 동. 식물매계체로.. 말을 매계체로 하던 간에 치유사업을 한다는 것이 전라북도에서 확정한 힐링 거점조성 사업에 포함이 될텐데 왜 배제가 되는 것인가 조금은 의문이고, 그래서 노력해서 제가 축산과인가 환경보호과인가 그때 그 여지성이 남아있냐 하니까 앞으로는 여지성이 남아있다고 답을 들었는데 그것 확실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대통령 지역개발공약사업에다 포함이 되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털어버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뭡니까 멸종 위기종 복원사업으로만 가고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인지, 그것부터 구분이 되어서 적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여.

도에서 빠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중앙 부처를 방문할 때 도에서 담당하는 과장도 같이 갑니다. 이렇게 할 때 빠진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기는 말 동물 매계 치유사업 자체가 물론 공약사업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안고 가기는 너무 어려운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청취불능).

그것은 아니고, 현재에 있는 우리 시설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비전대학교 인력관련 협약도 한 것이고 그쪽하고 협약도 한 것이고 그쪽에서 인력육성 한 것이고 그쪽에서 인력육성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영상물 잠깐 보셨지만, 우리 장애우가 한 사람을 말에다 태우면, 둘, 셋이 부터서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원봉사가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인력을 우리 대학에서 비전대학교에서 쓰겠다. 당초 우리가 타당성 검토할 때 그런 것들이 안 나오면은 중앙 부처에서 받아 드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공약사업에 채택이 되면은 5개년 계획으로 채택이 됩니까? 1년 단위로 채택이 됩니까?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번에 채택될 것 같으면 은 다음 기회가 없어요.

예.

없다고 보고 그러는데 그것을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까지 다 해야겠지만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승마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 분야도 우리는 연계시킬 수 우리가 어차피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국비가 얼마만큼 책정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설령 국비가 그런다 하더라도 국비는 아까 농림식품부로 해가지고 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을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업 그쪽 실무부서라면 은 과장까지 우리 농산식품부에 과장까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쪽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운영은 자치단체에서 해라. 그 대신 국가사업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나중에 운영비를 국비로 받을 연구를 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것을 채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게 우리가 용역을 1월 말에 끝이다. 니까 그다음에 이동기 박사가 사실은 말 관련 산업으로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용역 맡을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동기 박사가 주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동기 박사가 휴식년제입니다. 1년 쉬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마사회가서 1년 동안 쉬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존에 있는 시설들 쪽에다가 규모야 어쨌든 간에 결과가 나오면 그래서 지금 그쪽에 있는 힐스 리조트에서 우리 자료도 가져가고 우리 사무실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으로 채택될 수 없는 민자 유치 사업으로 되어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나머지 그 외에는 행정이나 중앙이나 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여기 와서 우리 장수는 지금 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말 관련 승마관련 사업들을 개발해 가지고 시설도 이미 좋은 것으로 해서 다 해놓고 배구도시권에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한다 할 것 같으면 은 우리는 외소하고 뒤 처지는 따라가기도 힘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 산업 승마산업 관계를 우리가 여기에서 중단한다. 면은 현재까지 10년 동안 해 온 모든 사업들이 숲으로 돌아가고, 비젼이 없어지거든요. 현재까지 시설 이라할 것 같으면 은 네트웍 이라는그래도 타 자치단체 보다 훨씬 우리 장수가 나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추진을 해 보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초에는 우리 도에서 우리 관광분야에서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중앙부처하고 연결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중앙부처에는 우리 축산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관광분야에서.. 도에서 축산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장이라든가 그쪽 부서하고 연결이 되어서 아마 조금은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본위원은 그래요 일반 사업자들은 어느 한계 점에 달할 것 같으면 은 지치고 처지고 물러서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연속적으로 한다면 은 할 수 있고, 공무원들 기관에서 할 것 같으면 은 안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 문제가 어디가 문제있냐? 당자 마음에 문제다. 담당자에게서 어떤 방식으로 해 내고야 말겠다. 는 의지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은 그 위에서 계장, 과장, 부 군수님, 군수님 도에서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담당자가 어렵더라도 꼭 이루고야 말아야겠다. 는 신념이 첫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신 실장님 여기에 나오신 부서에서 우리 장수군 실과 담당한 부서에서 우리 직원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꼭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오전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 합니다.

장수읍장 차주선입니다. 보고자료 10페이지, 저희들은 2가지를 연중 실시하는 업무지만은 타 읍. 면과 달리하는 사업으로서 보고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래드 장수축제 꽂길 조성입니다. 연중 시가지 주변에 꽃길 조성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종은 4가지로서 식재는 연중 4회를 심어서 연간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회의를 월2회 실시로 이내서 당면사항 전달이 빈공간이 있는 날이 있기 때문에 직원 읍. 정홍보 출장의 날을 주1회씩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행정담당마을 4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출장 전에 13명이 군, 읍. 정 홍보 및 당면업무 추진 마을 앰프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민면담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9월11일부터 장수읍에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에 대해서 간단하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월1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이용인원은 2,275명으로서 1일평균 59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용료는 434만2천 원 정도 이렇게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료하고 수도료 정도는 현재 이용료서 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률로 보면 은 남자는 한 30% 여자가 70%이상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파악해 보면 타 읍면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천천, 번암, 계남, 기타 읍면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몇 개월 안됐지만은 그래도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은 이용료에 감당을 할 정도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한기로서 사람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고로 많이 이용을 했을 때에, 137명 정도 1일 운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서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면장 육영수입니다. 저희 면에는 작년 1월부터 제가 부임한 이래 직원 직무능력 향상 및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면사무소 현관에 전 직원이 모여서 강사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면장이 제일 먼저하고 그다음에 부면장, 계장, 직원들 최하위 말단 직원까지 앞에 서서 나름대로의 느꼈던 점, 좋은 점, 민원인과의 상충되었던 점, 좋은 그런 사례들을 발표를 합니다. 인사기법으로 해서 한 10여 차례 인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직원들도 잘 참여를 하고 또 발표능력도 향상하고 주민들한테 모니터링 해 봤더니 굉장히 우리 면직원이 부드럽고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으로 시가지를 중심으로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꽃나무를 심고 환경을 정비를 해서 아름다운 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잘사는 산서 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농가소득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은, 산서는 경지면적이 순선 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논에다가 논농사는 평당 3천 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화작목을 유지해야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노력한 결과 광폭하우스를 10동 정도를 유치했습니다. 금년도에 좋은 효과를 얻어서 많은 주민들에 하우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고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톱밥배지 표고 버섯사를 의원들께서도 현장방문 하셨지만, 좋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7동을 유치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까지 설치 잘 해가지고 농민소득과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번암면장님!

번암면장 김덕남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번암면은 구 체육공원 부지에 꽃단지를 조성해서 매년 7월부터 9월말까지 체육공원 부지에다가 사업 량을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코스모스를 식재 했었습니다 인근에서 물빛공원이 있고 또 봉화산, 지지계곡 입구에 있고 또 죽림정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관광자원과 연계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효과를 발휘하고자 해서 꽃 단지 조성을 실시했고요. 올해는 부지를 작업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별도 예산 없이 코스모스 이미 뿌려서 씨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자연적으로 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내년예산에는 반영을 안 해도 될 그런 사업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전북형 슬로시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비지구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사업비는 4,320만 원을 가지고 지역 공동체를 결성해서 슬로시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위원회 회의는 23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벤치마킹인 주민교육을 15회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실 장터 번암 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마실 장터를 2회에 걸쳐서 10월4일과 11월1일 날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10월 이후 12월에는 전북어린이 오케스트라 수상기념 공연과 유영애 명창 제자발표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본 지구가 내년에 지금 현재 11월 25일 몇 일전에 1차 본 지구 선정을 위한 1차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경진대회는 도청에서 12월 4일 날 TPT 발표 자료하고 주민 참여도에 대한 심사를 걸쳐서 본지구가 선정되면 내년 2014년도에는 3억 정도의 예산이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12월 4일날 평가에 철저를 기해서 본 지구 선정되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계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면장 김병전입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주변 주민 편익시설 확충인데요. 먼저 금년에 완공을 했습니다만, 주차장 광장을 확장을 하면서 조금 공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운동기구 5점을 설치를 해가지고 인근 주민이나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잘 활용하고 있고요. 다음에 24시간 화장실을 개방을 합니다. 요즘 화장실이 전부다 실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내, 실외가 없어서 수세식 화장실을 정비를 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상면 친선교류행사인데요 90년에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금년에 23년차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센터에서 7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아직 연접지역으로 해가지고 장계 시장 날이면 서상 면민들이 한 3분의1내지 4분의1은 장계시장을 활용을 하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민간 위주로 운영을 해 나가면 더욱더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독거가구 방문 봉사활동인데요. 대학생 사회체험 프로그램 학생들이 금년에 ..(청취불능). 금년 여름방학 때 했는데 7명이 배치를 받았습니다. 7명이 7가구를 독거방문을 해서 복지서비스 안내 주거환경 실태 조사, 건강상태와 집안청소, 주변정리 실시해서 실질적인 사회체험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쉬운 점이나 향후 해야 할 사항을 말씀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KBS중계소 부지 매입관련이 상당히 했으면 그런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되는데, KBS측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곤란하다.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LH임대주택을 관련해가지고 전라북도 본부를 2번 방문했고 본사를 한번 방문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지 않고 있거든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거점면 소재지 개발 사업이 아직 지지부진하니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소재지 권 간판사업도 아직까지.. 그런 상황인데 빨리 추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천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면장 빈창근입니다. 천천면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지역만들기 조성 추진은 타 읍면에서 보고하였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농지 활용을 위한 조사료 옥수수 재배입니다. 체육공원 조성목적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해서 사업 시행 전까지 유휴농지를 활용하고 도로변 경관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유휴농지 활용을 위한 조사용을 재배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5월에서 9월까지 천천면 봉덕리 632번지 외 5필지로서 사업 량은 15,988㎡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퇴비 및 옥수수 파종을 5월달에 했고 사료용 옥수수 수확을 9월에 농기계 사업단에 협조를 받아서 수확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수지분석을 따져 보니까 투자액은 83만7천원으로 비료가 11만9천원, 종자대가 43만3원, 퇴비가 28만5천원이 투자된 반면에 수입액은 곤포 6만5천 원씩 해가지고 69롤을 생산해서 438만5천원을 곤포 수입한 바 있습니다. 효과로는 사료용 옥수수 수확 곤포 잔량을 무상으로 유전자 뱅크에 납품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완징 추진입니다.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에 완전히 징수함으로써 납기 경과로는 주민들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납기 경과로는 고질적인 체납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진납부를 유도 주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대상 세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결과 추진 현황으로는 자동차세가 8,035만1천원인데 징수액은 7,832만5천원을 징수해서 97.5%를 납기 내에 징수한 바 있습니다. 재산세는 9,877만4천원인데 징수액은 9,799만8천원으로 99.2%를 납기 내에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일을 위해서 추진상황으로는 정기 분 지방세 부과 시 납기 내에 완증을 위해서 직원들 일제출장을 3회 실시하였고, 징수 부진마을은 합동 징수 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3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운영성과로는 정기 분 지방세를 납기 내 98%이상을 징수한 바 있고 그 결과 정기분 지방세 우수 징수 포상금으로 130만 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천천면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남면장님 보고해 주식 바랍니다.

계남면장 장종현입니다. 계남면 현재 시행중애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목적은 우리 장수군 주요관문인 계남면 장수 IC관내 주요 도로변과 쾌적한 환경을 정비해서 아름다룬 우리 군 이미지를 제고를 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구간은 장수 IC입구, 장안산로 주변과 호덕리 구억 입구에서 계남 화음교 구간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주요도로변 꽃묘 식재관리 및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4월 달에 장안산로 주요 도로와 화음교 주변 꽃동산 꾸미기로 연산홍 꽃나무 식재 등을 하였고 5월 달에 주요 도로변 꽃묘 식재를 사피니아 2,5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호덕리 구억 입구에서 화음교 구간에 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 관내 주요 화단 전지 작업을 해서 문예복지관, 면 청사, 화음교 입구 등을 실시하였고, 8월에는 주요 도로변 꽃 묘를 갔다가 사파니아 1,500주 , 메리골드 1,5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기타 도로변 주변 및 면 청사 주변 소나무 식재 및 교체 등에 만전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은 꽃길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꽃 배추 식재 등을 해서 지속적으로 주요 화단정비를 추진하여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래방객들에게 지역의 좋은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우리 계남면에 장수레저 골프장, 복수브랜드, 타코마 관광농원 운영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계남면에 장수레저 골프장입니다. 현재 대표는 최광선 씨가 하고 있고요. 개장은 2013년도 10월12일 날 했습니다. 시범라운딩은 7월부터 실시를 하였고, 규모는 18롤 7,464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용현황은 보통 하루에 약30팀 정도 120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린피는 40만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캐디는 31명이 있고, 그 중에 여자가 20명 있습니다. 직원은 약 67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14명, 코스분야에 12명, 식당에 8명, 기타 인원 30명 정도 6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관내 거주자는 이용자들한테 할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의 1일 약 1,500만 원 정도 지금 수입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복수 브랜드 주식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은 2013년 5월 달에 했고 주요사업은 도축 및 유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약 127명 정도 직원이 27명 도축 및 가공 작업인원이 약 100명 정도로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체 인원에서 약 30%는 우리 지역 거주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은 약 하루에 1000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약 990두 정도 소가 10두 정도해서 약 1000두를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도축비는 소는 15만원 씩 받고 돼지는 16천 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1일 평균 1,000두 정도 유가공은 6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타코마 관광농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코마 관광농원은 2012년도 5월 달에 관광농원을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가지고 직원은 1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쪽에는 전문으로 해가지고 외지에서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숙박업하고 요식업, 목욕장 업을 하고 있는데 객실은 현재 52개입니다. 현재 80평은 41만원씩 받고 13평은 9만원씩 하루에 받고 있습니다. 숙박은 보통 하루에 15개 정도 하고 있고요. 기타 결혼식은 월 5～6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남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계북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북면장 이종철입니다. 계북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북면에서는 현장 민원처리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마을현장을 출장하여 청취민원이나 또는 찾아오는 방문민원, 전화민원 등 크고 작은 각종민원을 처리해서 결과를 관리해 주는 그런 제도라 하겠습니다. 총 15건을 접수를 했는데 15건을 접수 해가지고 10건을 완료했습니다만, 은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완벽하게 처리해서 주민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계북면에는 주차장 하나 없고 또한 공중 변소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방범대원들이 활동을 하면서도 사무실 하나가 없어요. 이번에 받는 추경 1억으로 쉼터 조성과 화장실과 방범대 사무실을 이번에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사업에 대한 모든 설계와 업자선정인 전자입찰을 해서 마감을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날씨 관계로 착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계북면 주민에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주민화합을 해치고 있는 사업신청이 접수되어가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북면 원촌리 일대에 납골당 5만기 설치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적극 대처를 해주셔야 겠습니다만, 상당한 주민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반대 측과 찬성 측이 있는데 찬성 측에 대해서는 거의 매수 작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저희들 당면한 민원처리가 되어가지고 고전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익산 이리동 로타리 클럽과 서동 로타리 클럽이 저희 계북면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들 계북면에 어려움을 알고 의료진과 이. 미용봉사 진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첫회 100명 봉사단이 와서 저희 주민들의 상당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수액주사에서부터 건강검진은 물론 치아 건강검진까지 그리고 또한 약도 상당히 한방이 와가지고 주고가고 있어요.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좋은 이웃으로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은 사례는 더욱 발전시켜서 지역주민의 건강검진과 그리고 우리 농. 특산물을 알리는 좋은 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로터리에서 저희들 계북면에서 나오고 있는 특산품 중에 하나인 장류, 고추장, 된장, 그다음에 사과, 오미자 등을 상당수 구입을 해 갔습니다. 이런 좋은 것은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계북면장님을 끝으로 7읍면장님들 보고하여 주시니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읍면에 모든 행정들은 군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보고서도 그렇게 받았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있으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저주저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보면 당일 날 계획된 모든 실과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홍보실을 오전에 하고 읍면을 오후로 했다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우리 번암면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조져달라고 오후에 따로 불렀냐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 날씨도 이렇게 읍 면장님들이 오전부터 왔다가 또 점심 먹고 오후까지 있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 점 그렇게 알아주시고 전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 번 했었습니다. 각 읍면에서 잘하고 있는 사례는 서로 공유해서 해 보자. 그랬는데 전년에 특별히 잘 하고 있었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은 일제출장의 날 또는 민원처리 대장 비치 이런 것들을 잘 하는 사례라고 해서 읍면이 다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사실 일제출장의 날을 실시하는 곳이 몇 곳 있고혹시 하지 않는 곳도 있지요. 그런데 회수를 빈도를 조금 조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제출장의 날 하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서 아직도 혹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읍면이 있다면 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읍. 면민의 날 예산 600만원이 좀 작은 듯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적다면 부서에 건의를 해서 상향 조정하도록 해봐라 했는데 누가 부서에다가 건의하고 예산상 건의하신 면장님은 안 계신 듯해요. 제가 문체 사업소에 얘기 해 보니까 그것도 문체사업소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현실화 해 보자라는 얘기를 한 바는 있습니다. 면장님도 그렇게 알아 주시고 대체로 특수시책은 그 면에 형편이나 맞는 것 들을 주로 하셨는데 눈에 띄는 것이 2군데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면장님 유휴농지 활용을 위해서 체육공원 부지라고 했지요?

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놀리고 있는 것 보다는 투입액 83만7천원은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신 것입니까?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거시기를 받았습니다. 옛날에 체육대회 때 비료라든가 퇴비 같은 것은 그때 받았는데, 원래는 농가들한테 돌려줬어야 하는데 이것을 재배 하려고 그것을 남겨났어요.

좋습니다.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만큼 투입해서 효과를 이 만큼 냈는데 이 효과는 유전자 뱅크에 무상으로 납품을 했네요?

저희들이 이것을 공무원들이 했는데, 사실상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해가지고 어디다 매각하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을라 고 했어요. 군청 잡수입에다 잡을라 고 했었는데, 어차피 똑같은 것이라.. 저희들이 또 농기계 사업단에서 협조도 우리한테 많이 해 주고 그래서 그냥 축산과 에서 저희들한테 협조해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됐습니다. 잘 하신 일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유전자 뱅크에 무상으로 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농기계 사업단에서 협조를 받고 (청취불능)모양이 잘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농기계 사업단에도 수지를 우리가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농기계를 임대했다거나 또 대행 작업을 했다거나 그러면 농기계 사업단에 수입을 잡혀야 되고 그다음에 유전자 뱅크도 수지를 따로 따지고 있습니다. 얼마투입, 얼마 세수 이것 하는데, 이것은 우리 내부거래 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농기계 사업단에도 임대료를 주고, 유전자 뱅크에도 이것 공급할 때 적정 가격을 받아서 수입으로 잡고 이렇게 해야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원래 그래야 맞습니다.

추후에 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회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정기 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98%이상 했는데 이런 활동하기 전 전년은 징수율이 얼마나 되었어요?

거기까지는 저희 안 따졌는데 이번에 많이 높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계북면장님!

예.

지표상에 나온 것이 맨 뒷장에 면장 재량사업비 집행 내역이 있는데 혹시 계북면에는 토목 업자가 한 사람 뿐입니까?

예, 저희들 한 사람 뿐이 없습니다.

그래요. 다른데 는 복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사업자들이 명칭이 똑같아서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3사람이 있었는데 2군데가 사업 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설업이 하나는 완전히 폐기가 되어버렸고 하나는 제지가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면장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최 일선에서 술주정까지 다 받아가면서 수고를 하시고 애쓰는데 감사라는 말이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최희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번암면장님 젊어지고 너무 아름다워 지셨습니다. 우리 임정택 위원님께서 계북면장님께 하셨는데 계북면장님께 궁금해서 주차장이 지난번에 조금 확보를 했었지요?

예.

거기에다가 1억 예산을 거기다 짓는 것입니까?

예.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현재에 있는 복지관 사무실을 같이 이용하는 것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운영비 같은 것들이 더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납골당 설치 문제는 주민 간에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실과 덕을 서로 한번 논의를 해 본적이 있어요? 공청회 통해서.

공청회도 없고 지금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그런데 이 법률이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 이것이 투자 장이나 이것 납골당 자기네 들로 말하면 은 보통 기당 253백만 원이다고 합니다. 그러면 5만기며 15,000억 나와요. 자기네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다 이런 것을 설치하다는 것이 좀 못마땅하고...

기당 그렇게 받는다.

예, .. 제가 불평불만 하는 것이 납골당 5만기면 장수군민이 3번 죽었다 살아나도 그것 다 채우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투자되는 투자비가 상당한 금액인데 꼭 우리 아름다운 장수가 가진 자 들에 재산증식이나 하는 그런 터전으로 줘야 만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공중화장실 관계는 저희들 계북면에 보시다시피 면 소재지가 작기도 합니다만, 기관 화장실외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볼일 볼 때도 없고, 거기에 방범대 사무실을 준 이유는 화장실 청소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면은 도저히 방치가 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범대다 주면 지네들도 사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설마 지네가 청소 안하고 사용하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없었던 것에 대해서 또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납골당에 대해서는 기업이 들어와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무주에 가서 볼 때, 거기는 납골당이 지금 정말 지역경제를 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한다면 은 우리 계북면에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본위원도 가서 면민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깊이 있게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남면장님!

예.

계남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사실 타코마 리조트라는 명칭을 달고 다니더라고요 보면, 차량 같은데 보면 은 그리고 복수 브랜드 이렇게 큰 우량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노인회원님들한테도 정말 심심치 않게 보양을 해 주고 있어요. 뼈니 고기니 해서 참 갑자기 계남면이 제일 부자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대관계를 잘 가지시고 우리 군민들도 그렇지만 함께 상색해서 성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수레저 골프장도 그렇고 타코마도 그렇고 복수 브랜드도 그렇고 해서 어쨌든 오늘 특히 면장님께 보고를 받다 보니까 계남면이 정말 부자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IC가 앞에 있기 때문에 접근해 있기 때문에 경관조성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좀더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감사하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얘기하신 대로 계남면장 관내 지역현황을 상세히,,(청취불능). 이해가..그런 소개는 군청에서부터 받았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간에 소개를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장계면장님!

예.

보고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만 저소득층 독거가구 방문 봉사활동 설명해 주셨는데, 참여인원 7명이 혹시 방학 중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거여, 그러면 전체 배정받은 인원이 7명여?

예.

7명 전원을 이 복지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시행 했구만?

예, 그렇습니다.

장계면장의 결정에 의해서 했어 위에서부터 배정할 때 영역을 그렇게 배정을 받은 거여?

아니지요.

장계면에서 그렇게 하셨구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천천면장님! 7페이지 보시면 특수시책 설명 가운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구먼, 조사료 재배는 그렇다 치고, 지방세 징수는 상당히 어려운 세목만 징수율이 높네 자동차세, 재산세가 징수율이 거즘 여러 가지 세목 중에서 어려 운 것인데 재산세는 관외 주들이 많고 하는데 어떻게 99.2% 징수율이 가능한가?

저희들이 당초 정할 때, 대중세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다 받았구먼요. 그 기간 동안에..

크게 애쓰셨다 싶으네 재산세를 그렇게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북면장님!

예.

연간 3회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인데 우리 행정에서 어떤 콘트럴을 해 주는가 로타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여?

로타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여기 한 번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로타리 클럽 회장님 말 빌면 거의 2,500만원～3,000만원 가까이,

150만원 우리가 지원해 줬고.

아니요 그것은 전혀 거기다 안 썼고요. 그 사람들이 자체경비가 한 3천정도 예산을 세우고 오신다고 합니다. 거기에 오실 때에는 각종 한약재로부터 머리 염색약까지 다 가지고 오셔요. 지역민이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몇 년차요?

올해 저희들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협약식을 했었습니다.

모든 자매결연이 여러분들도 느끼지만, 보면 은 어떤 책임자들이 바뀌면 은 중단이 되어 버리잖아 대부분에 군에서 주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면단위에서 하는 것도 아니면 각 팀 목 단체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론은 책임자들이 열정이나 의지에 따라서 지속될 수가 있고 중단 될 수가 있고 그렇더라. 기왕에 이렇게 좋게 인식을 했다고 보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겠구만...

예.

그다음에 주변정리 사업에 이제 착수했다고 했는데 우리 2회 추경에 계상된 1억 원인가? 버스터미널 주변한다고 했는데...

예.

그런데 2회 추경에 세웠다고 하면은 적어도 사업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고 추경에 계상했을텐 데 2회 추경이 8월 달에 2회 추경을 했었는데 상당히 추진이 지연됐네?

지금 시간이 소요 많이 걸리는 것은 아시다 시피 읍면에 기술 인력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용역을 줬고 그다음에 기술진이 없다 보니까 설계 검토나 모든 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입찰공고기간이 또 있습니다. 저희 면에서 입찰을 했습니다만, 전자입찰 공고기간이나 그다음에 적격업체를 고르는.. 모든 사항이 읍면에서는 기술공무원 내지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여러 군데 검토를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계북면에 토목공무원이 없나?

없습니다. 건축직도 없고 토목직도 없고.

다른 면은 1명씩 있는데..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려.

지금 현재 결연도 2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배정된 시설비 사업계획 수립하고 상당한 애로가 있겠네?

예.

날마다 아쉬운 소리 하겠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직한테.. 설계 낼 때부터 준공되면 준공처리하기 위해서 또 준공검사도 군청직원 도장 찍겠네?

준공 감독공무원 임명에서부터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고요. 됐습니다. 마치고 사실 저는 읍면장님들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고, 이런 기회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린다고 보면, 사실은 면은 여러 가지로 군에서도 여러 가지 이상 종합행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면은 특이나 종합행정이고 조달행정을 해잖아요. 그야말로 읍. 면장들 특히 여러분들은 내가 관내 주인이라는 그런 긍지와 애정이 있어야 한다. 읍. 면을 지날 때 마다 아니면 여러분들 뵙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주인이다. 고 하는 긍지도 가져야 되고, 또 긍지를 가질라 면은 어떤 애정이 있어야 되고 읍 면장으로서 어떤 지역일선 사령관으로써 어떤 지역을 책임져서 임기내 어떤 애정이 첫째 있어야 하고 그래서 긍지와 애정을 가져 보시고 또 한 가지 곁들여 본다면 은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긍정적인 사고보다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우의를 점하고 있는 세대여, 무엇인가 어떤 정부시책이 됐건, 군정이 됐건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무엇인가 그럴 뜻하니 보이고, 긍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은 어쩐지 미지근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럴 때 만약에 읍. 면장 여러분들 까지 건전한 사고를 확립하지 못 하면은 지역에 질서가 어려워진다. 그런 점에서 읍. 면장들께서는 특히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어떤 의식이 긍정적인 의식을 함양하는데 읍. 면장들이 같은 의식을 가지고 앞장서고 그런 사고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던 제가 두서없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읍. 면장들께서 지역의 어떤 의식을 건전하니 이끄는데도 한 몫 하셔야 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읍. 면장님은 사실상 군중심의 행정에서 지방자치제도라고 만들어 놓고 재량권은 거의 없이 밑에서 민원이나 해결하는 그런 바쁜 자리였고 책임감은 많은데 재량권은 거의 없다. 그 속에서 민원해결에 노력하시는데 아무튼 애를 쓰시는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 관련인데 저희 읍면에서 면민의 날이던 읍민의 날이던 또 한우랑 사과랑 축제 같은데 자매결연 자치센터가 됐던 읍면동이 됐던 많이 초청을 합니다.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분들이 올 것 같으면 먹여주고 선물주고 그리고 나서 가령 한우랑 사과랑 축제 같은 경우 보타리 좀 자기들이 챙기고 가야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해서 주는 선물만 받아가지고 그냥 안녕 안녕하고 차에 올라타 가지고 즐겁게 돌아가는 이런 실정은 아쉽다. 그래요 사실상은 좀 더 실효성이 있는 촉구가 되어야 되지 않냐 저도 실무자 있을 적에 그런 경험을 해서 사소한 서로 언쟁까지 있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좀 바꾸어야겠다. 그리고 계남 쪽은 있어가지고 아는데 자매결연 자치센터나 읍면동이나 이렇게 쭉 있을 때, 물론 어렵습니다. 농산물 싫고 가서 판매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예요. 가격이 싸니 비싸니 해가지고 미리 펙스를 주고받고 하는데도 그 속에서 조정 하니라 고 애쓰고 또 특별하게 서울시 같이 왕창 도심으로만 이루어 질 것 같으면 괜찮은데 어중간이 도. 농 통합 도시하고 해놓으면 그쪽에도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고 가면서 먹고 즐기는 초청행사는 조금은 지양해야 겠다. 그러고 농산물 판매나 우리가 그쪽에서 구매가 올 적에 이렇게 알선을 해 주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이끌어줘서 실효성이 있는 그런 자매결연 행사가 되었으면 좋지 않냐 그런 바램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 우리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아깝다는 것보다도 그 의미를 생각할 적에 먹고 즐기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농산물 하나라도 사서 자기들이 먹어보고 맛있다고 하면은 그 아파트면 아파트에서 이웃이 거기는 계단별로 골목계라고 해가지고 개들도 해요. 아파트에 가 보면 은 계원들끼리 나눠먹고 그럴 적에 홍보효과도 크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려서 각별 관심 좀 가져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읍면에 행사가 자료에 나왔지만은 공식, 비공식도 많고 또 어느 기관 방문을 하던지 어느 지역을 찾아가든 방문행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자체적으로 끝나는 행사도 있지만, 지역현안이나 당면사업하고 관계된 사업들도 그 중에 일부는 포함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있는데, 지금 의회하고 와의 관계를 볼 때 연결고리가 잘 되어 있다가도 어느 특수의 경우는 확 짤라져 버리는 수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소통문제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바라는 것은 의회니 개별로 독립된 주체고 주최기관인 의원은 개별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하고 가고 안 가고는 스스로 자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강제로 데리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보는 주고 상생관계로 끌어들여야 하는데 어느 행사를 하거나 어느 쪽을 할 때, 어느 단체장이 입김을 가지고 조금에서 자기의사 표시를 하면은 아예 소통도 안 해버리고 정보도 안 줘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의원들이 중선거구 제도에서 나온 거예요. 소선거구 제도가 아닙니다. 중선거구 제도이기 때문에 1선거구, 장수, 산서, 번암은 먼 일이 있으면 장수, 산서, 번암 3명 의원한테도 기왕 연락 줄라면 은 다 주셔야 돼요. 우리 2선 지구 장계, 천천, 계남, 계북은 4명 의원한테 무슨 일 것 같으면 은 줄때는 정보를 똑같이 줘야 돼요. 그럴 수밖에 왜냐 주민들이 뽑아가지 고 중선거구 제도화에서 제가 장계출신이지만 장계 일만 하라고 뽑아 준 것은 아니다 얘기여 원래 군의원이예요. 군 전체를 총괄하지만은 지역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북4개면이 총괄이다. 그럴 적에는 그런 이런 여지를 줘가지고 해줘서 올 때는 못가면 우리 스스로가 또 읍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런, 이런 일 때문에 못가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하던지, 그래서 소통이 되어서 상생이 되면 물론 집행부하고 견제 감시하는 저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성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선택된 일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읍면장님들이 기본적인 소통은 필수다. 생각하는 관념을 가져 주셔야 만이 서로가 같은 일도 많은 일로 할 수가 있지 않냐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도 있고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렇고 길게 어느 자리에 가서 서로 마주칠란가 는 모릅니다만, 의회하고 또 의원하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이 각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홍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점 면 사업으로 장계 제일교회인가 주차장으로 했지요? 백제회관 있는데 위에요?

어디요?

백제회관 저쪽에 천변 쪽에?

아니요 거기는 안 들어갔어요.

하얏트 모텔 있는데..

그 밑에?

예.

터미널 앞에.

예, 거기 주차장을 했는데, 지금 항간에 의하면 터미널에서 담을 친다고 해요. 그런다고 하면 주차장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냐 개인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것이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확인하셔가지고 추진위원장하고 그것 좀 얘기해서..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해요. 거기 지금 터미널 매입하신 분이 담을 쌓는다고 한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주차장의 가치가 하나도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취불능)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이랄지 필요한 요청이 들어 올 적에..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행위제한으로 아마 산림법이라든가..(청취불능) 행정의 허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전에 내가 보기에는 장계 양삼지구 거기다 할라다. 가 가지고 동정대 할라다. 가 안돼 가지고 쭉 온 그 쪽이예요. 그래서 양삼지구 가구마다 50만원씩 주고 어쩌고 꼬드겨서 할라고 그러다가 왔는데 실제 자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성금 모아가지고 자금 확보하겠다. 파방이 됐는데, 그 단체들이 왔는데 신비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면장님께서 잘 관찰을 하시면서 군청에서 어차피 부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산 비탈길에다가 분묘를 할 수가 없고 시설이 많이 건축을 해야 되니까 건축허가 나야지 전부 임야훼손 허가 받아야 되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러한 입법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면장님이 군청하고 잘 알아가지고 수시로 정보교환 해가면서 추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북면장님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몰라도 1억을 늦게 확보해가지고 지역에 현안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아주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보고서를 보니까 인구가 장수가 전출, 전입을 포함해서 20명이 프라스가 되고 장계가 77명이 증원이 되고 천천 29명이 늘어났어요. 전. 출입 면에서는 그런데 계남이 9명, 계북이 1명, 번암이 4명, 산서가 1명이 줄었어요. 전. 출입으로 따지다 보면 그런데 자연관계 사망과 출생으로서는 출생이 훨씬 적어요. 사망이 많고 또 혼인은 저쪽으로 나가는 인원인지 이쪽으로 나가는 인원인지 몰라가지고 통계를 못 냈는데 이런데서 우리 군 전체로 볼 때는 작년9월부터 금년9월까지 29명인가 늘어났다고 통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계남에서 좋은 인원이 유입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골프장 31명 캐디가 있다고 했어요. 직원이 67명이 있고 그중에서 외부에서 온 분들이 거주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니냐 찾아보면 은 그래서 그 분들을 전입을 시켜라. 그리고 아까 복수브랜드에서는 127명의 직원이 있다고 했어요. 이중에서 30%는 우리 군민들이고 나머지 70%는 외지에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여기에 와서 한 달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있을 것 같으면 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여기 전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도 해서 단 인구만 늘리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와서 살기 때문에 당신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렇다 보면 간접적인 어떤 우리가 교부세 산정할 때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고, 주민세도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분이 소득이 있다면 소득 할도 늘어날 수 있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몰라도 계남에서는 인구가 증원될 것으로 다들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로 줄었어요. 전출입 면에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계남이 40명이 전입됐고, 49명이 전출했어요.

현재는 작년대비 해가지고 10월말 현재요 세대수는 28세대가 늘어나고 19명이 인구는 늘어났습니다.

전. 출입 면에서 본위원이 전 출입 면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전입 요건이 있는데도 마이너스가 됐다 이 얘기요.

많이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별 사장님하고 대표자한테 면담을 해서 왜 장수에 와서 사는데 장수로 옮기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은 그래도 적어도 몇 십명 내지 몇 백 명은 증가가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1년 동안 추진했던 행정사항하고 그 외에 평소에 우리 읍면과 의원님들 간에 관계를 소상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의 공생입니다. 공존이거든요. 어떤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읍면장님도 우리 면민들 우린 행정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 계시는 것이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대표로서 똑같은 여러분들 목적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을 서로 공유를 해야 하거든요. 공유를 할 것 같으면 은 한 사람이 할 것은 두 사람이 한다 할 것 같으면 은 힘도 나눌 수도 있고 또 같이 노력도 서로 합쳐서 할 것 같으면 은 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칸을 갔다가 제거 시키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양쪽 다 나아가서는 우리 읍. 면민의 군민들한테 우리가 봉사를 제대로 동복으로써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에 따라서 서로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준비되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