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금자
조금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 216회 고창군 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 건의를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시설 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계장님이 몇 분이에요? 세 분이세요? 앉으세요. 환경시설사업 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문 선서는 지방 자치법 제 41조 제 4항의 규정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써 만일 위증의 경우 도법 제 41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환경시설과 소장 조용호
금자
조금자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페이지 9쪽, 가축 분뇨 공공시설 신축사업 세부추진 현황. 12쪽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 13쪽,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운영사항.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환경시설사업소장 조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영환 계장이 병가 관계로 인해서 12월 6일까지 병가입니다. 불참하고 대신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9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5개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고창군 고읍면 덕안리 산 12번지에 위치하며 사업면적은 4만 8413평방미터입니다. 이중에서 처리부과 관리부, 퇴비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설 용량은 95톤으로 퇴기와 15로그에 액비 68톤, 나머지 방류하고 있으며 사업비 266억 1000만원을 통하여 시설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기본 및 시실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전라북도 승원문 2011년 까지 받았습니다. 사업착공을 하여 시간 식공할 사업을 완공한 사업입니다. 근무계획으로는 시기상태 체크 및 운전 시간을 보고 체크를 하고 공공 별 각종 기계의 종합 현장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뇨차 수질검사를 우려하여 완벽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국충도는 11월 19일날 준공하였습니다. 일을 함으로써 고창군 석회 수질환경 및 번들이 쾌적한 환경도 사업을 통해 공군 포기 향상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하여 수질을 보존을 해 환경포아를 죽이고 악취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2쪽 광역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한 사업 이였습니다. 아산면 계산리 산 207번지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장과 연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이였습니다. 사업규모 47톤, 총사업비는 182억 4400만원입니다. 그러나 93년도에 국비 4억 73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처리 건의액은 고창군과 순창군이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건의 조정은 고창과 순창으로 2012년 4월 달에 조정을 했으며 광역폐기물 시설 최적화 사업, 순창으로부터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사업제안서 공공관리 투자센터에 피맥에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2013년10월 1일 공공 투자 관리센터에 피맥에서 최종보고서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창군과의 통보를 통해서 당초 피맥에서도 검토사항은 민원사항입니다. 피맥을 케이디 한국 개발용 연구원 소속기관입니다만 이번 시설은 에너지자원이, 국내 시설이 없습니다. 경제성이 없고 그 다음에 산악계발이 법정 관리 중에 있어서 부적절한 것으로 처리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 순창군에서도 같은 이유로 해서 의료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국비도 지금 반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시설 운용상황입니다. 폐기시설은 아산 면 127번 일대에 2002년 12월23일 준공한 시설입니다. 면적은 6만 5257평방미터입니다. 반입양은 이중 15톤 정도가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일 복도의 소독을 실시하고 침실수를 지하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정리는 1에는 3을, 2에는 20을, 3차 위반은 30일로 3일 전에는 고창읍 사회 등 8에 있으며 30일 전에는 고창 읍과 고수면, 대산 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 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농촌 폐비닐을 수거 장려금 지원내역 보실래요? 11쪽에?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11쪽이요?
정호
임정호위원
네 , 11쪽에. 그 폐비닐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수거를 하는데, 아직도 미비한 게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을 배정 받아가지고 여기서 장려금은 지방비, 도비 하고 군비를 포함한 것이고 민생 토본은 4589만 6000원을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소득 전체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 확보를 해가지고 더 넓은 범위에서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 지금 이번에 도로가에다 이렇게 내다놓은 것은 수거가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좀 밭에 있는 것은 전혀 수거가 안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였다고요? 그게?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농산을 수거를 주어진 물량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있는 것을 주로 했습니다만 그 사각지대에 있는 것 그리고 밭에 있는 것들은 수거가 좀 덜 된 상태로 많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하든 아니면 현장에 그 지금 우리가 몇 군데 지적을 해서 수거를 합니까? 그 폐기물수거,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수거 지점을 가지고 정례에 대해 보면 그 단체가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처음부터 타협을 줘서 합니까?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 한국 공단 전북 지점이 있습니다. 있다가 제가,
정호
임정호위원
kg당 얼마씩 줍니까? 거기?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kg당 A급이 55원, B급이 50원, C급이 45원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건 어떻게 분리를 합니까?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상태를 봐가지고 통보를 받으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아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까? 거기서? 아 그 사람들이 뭔 비닐이 좀 양호하다 보면 더 줄 것이고, 양호하지 않다면.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55, 10원 차이가 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타 지역은 얼마씩 줍니까? 이거. 다른 지역, 정읍이나 부안 같은.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타 지역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한 번 그 자료를 제출해서, 그 비교자료를 제출해주시고 9쪽에 환경 처리 하는 그 정읍에, 그 쪽에 연락을 자주 해가지고요. 그 사각지대에 있는 것. 그런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빨리 처리하지, 어떤 데는 나두면 겨울에 그냥 바람이 불면 날아다니고 논밭에 많이 분산되고 특히 요즘 어디가 많이 있냐 면요. 고구마 밭이 많잖아요. 고창에. 고구마 밭 그 멸칭을 그냥 그대로 밖에 밭에다 두어 가지고 그것이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러면 그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좀, 이미 돈을 주니까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파악을 하고 저희들도 순찰에 강화해가지고 그런 지역부터 우선 수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기길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과장님 저기, 한우 명품 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그 고창 청 보리 한우, ...하고 있죠?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그 잘 계획된 그 의회에서 잘 의뢰대로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그 사항을 가지고 동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65%의 공정 율을 보이고 있는데, ...벽돌쌓기는 전부 마무리가 되고 요 앞 근전에 창문틀이라든가, 그런 내부공사를 지금 일정대로 해서 12월까지 끝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돈이 지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있나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자 없이 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가 2012년 8월 30일에 우리 고창군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철치 허락서 있죠? 이대로 지금 싣는데, 이의 한 것 있죠? 이의 한거에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쇼.
조규철위원
예. 조규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이나 시설 날림에 의해서 전부 파악은 했어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우선 크게 나누면 가축분뇨 폐기물, 그리고 음식물 처리 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는 고흥에 있고.
조규철위원
그러니까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시설 속에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해야할 점이라든지 운영상에 행정상의 요구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했냐 이 말이에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저희 그 시설의 운영함에서 의료사항은 음식물 처리입니다. 음식물 처리를 매일 15톤에서 20톤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 시설이 97년도에 되어가지고 노후화 된 시설, 두 번째는 당초에는 분뇨처리 시설로 되어가지고 음식물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그 휴가철라든가, 명절, 다 합치면 40톤까지 음식물이 대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처리 용역 보나 음식물 쓰레기 증가로 인해서 처리사항이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예. 그래요. 우리 그러면 재활용시설 있죠? 저희 그 분류하는 분들이 몇 분계세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저 위격부에서 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재활용품도 용역이 많이 증가했죠?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그 안에 가보면 당일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늘려가는 처리 광경을 좀 봤거든요. 그 이유는 이 장면은 재활이라든지 기타용역 보완을 해줬었는데, 지금 인력사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좀 인력이 옛날에 잘 발 되가지고 처리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가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의동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노동처리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노동력의 부족이라고 봐야 되죠? 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선수 급들 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려있다, 내용을 보니까 제가 사람보다 가까워서 가끔 가기도하고 또 민원 때문에도 가보는데, 좀 많이 정체된 것을 보니까, 숫자적으로 많이 열약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재활장소가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미약한 지역이에요. 재활원들이 분류하는 분들이 계속 장시간 노동을 했었을 때에 미치는 영향에 되해서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환경적으로 최악측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는 시간도 제대로 못 쉬고, 열심히 하는 데도 굉장히 밀려간다. 그 연유는 배중되는 물량의 양이 증가 된 것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력에서 감소해버린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되에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인원요청도 하고 필요하다면 시간적 근로자를 쓴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더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은 행정도 좀 도움을 청하고 의회에도 좀 도움을 청해가지고 환경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원활한 소득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리고 또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음식물 처리지도 최초의 처리용량 설계대비 음식물이 늘어났다 그러죠?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음식물도 늘어나고 시설도 노후화되고, 거기 또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이격이 되면 또 노하우가 추진이 됐는데 또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기도 하죠. 문제는, 본 위원이 그 시설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잘 안다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관심도 많이 가졌고 최초의 이 전의 시설라인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재시설의 했는가의 원인도 잘 알고 운영사항의 문제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는 용량이 늘어나고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것은 시설라인에 일정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더 문제로 확산되어버린 것도 있어요. 설계시 처리 과정이나 저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그 수치나 대기오염방지나 이런 것들이 최초시설에는 시설 설계자 입장에서는 수치산도 안정적인 수치를 우리에게 제시를 했고,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그 시설이 그 분들이 설명하고 우리한테 보고한 것 보다는 시설이 부족한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라인이 지금 멈춰버린 부분들이 있죠?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 시설라인이 좀 몸통으로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시설이 노후화되니까 가끔 이렇게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
조규철위원
그래요. 노엽 연안이 지금 한 6년 됐는가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7년 째.
조규철위원
그 노엽 연안은 남아있죠?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노엽 연안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설이 좀 조속히 빨리 교체해야할 필요성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죠.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노엽 연안이 지나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그 기간도 이상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시설유지비나 그런 것들을 예산을 세우든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체를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조규철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근데 시설라인에 저는 왜 이런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는 거니, 거기에서 쓰레기를 제거하고 탈수 역을 불로처리하고 연계 처리하죠?
조규철위원
예. 연계 처리합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것이 수질 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수종합 처리장에서 직접 많은 양을 직접 안 받으려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죠?
조규철위원
예. 그 사업을 협의할 지금 .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요. 협의 할 지금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연계처리가, 직접 연계처리의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위에서 설계당시 요구했던 기준치가 비료, 에스에스, 질소, 인산 여러 가지 기준치가 정상적으로 못 마치기 때문에 국내처리장은 사실 연계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의회에서 시설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요. 지금 왜 저는 소장님이 거기에 근무하신지 얼마 안 되서 뭐 좀 이해 못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은 포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건너, 뜨거운 논란의 대상은 일본 재에요. 아산면에. 더욱이나 고창군에서는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소각장에 대해서 지금 이 고창 전 지역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산 농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 것이. 어떤 시설을 해도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은 대체 신뢰를 못하면 거기서부터 사건의 발달이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최초의 쓰레기장에서 의원 없다 없다, 했는데, 저는 연맹에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산 주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아직까지 큰 민원은 없어요. 그러면 그에 영분에 가장 민원에 대상은 첫 번째가 냄새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냄새 원인을 분석해서, 역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원인 향료가 그 쪽에서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연계처리 해가지고 사실 기준치 이상만 맞으면 일층만으로 방뇨할 수 있죠?
조규철위원
예. 기존 수질검사를 할 경우에 특히 각 판단입니만 이게 불연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게 연계처리에 나온 행위다 그 말이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수질검사 방뇨 수실관리상 전부 정상으로 나왔네요? 이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러고 말하면 왜 이러고 말하는지 느낌으로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상으로 수질 맞추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방뇨를 못한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연계처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연기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음식물 탈수기하고 탈수하고, 탄력하고 밑에 분뇨처리장하고 합쳐가지고 넣으면 농도가 진하다 그래요. 그 원인항력의 첫 번째는 음식물 처리장에서 나온 원인이에요. 이 음식물 처리장에 왜 나왔는가를 보면 시설라인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최초의 설계사가 제시했던 만코채는 수질검사요? 비율이 에스에스, 질소, 인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수치가 지금 한 4만 정도로 나와 버리죠. 그래요. 그럼 원인은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얼마 있으면 실적 보고가 있으니까, 그 안에 충분하게 좀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런 고민이 끝나면 뭐 시설보완이든 시설보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한테도 설명 좀 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급 해가지고 의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병익 위원님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요. 광역폐기물이 처리장을 아산 개산에서 짓는 다고 했죠? 근데 제가 지난 번 10월 달에 그 순창이 법정관리로 들어갔다 그러는데,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한라, 주방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한 한라사업이 법정관리인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도 순창군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피맥 거기에서 결과를 통보를 받아가지고 부정적으로 의견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창군에서도 여기 참여를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처리한 사항입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장이 2018년이면 포화상태에 한 80%정도 차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 방금 의장님, 부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 2차 처리할 것인가, 정읍에 라든가 타 지역에. 두 번째는 자체 소화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그리고 매립장을 증설해가지고 몇 년 전자 할 것인가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아 이거 결정이 안 되었나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요. 가축 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가축 분뇨가 얼마나 됩니까?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여기에 95톤입니다만 설 전체에 발생량은 한 23%정도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러면 거기에 생산되는 그 퇴비, 액비 어떻게 처리해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퇴비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루에 그 한 5~6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농가에 지금 4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럼 농가에다 공급하면 농가에선 어떻게 쓰는데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거기서 바로 퇴비로 쓸 수 있습니다. 거의 마른.
병익
조병익위원
바로 써도 되나요? 쉬운 작물에도?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어떤 작물이든 상관없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근데 그 아산 그 하수처리장에서는 거기에서는 나온 것은 한 쉬운 작물은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거기는 거의 그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면역이라든가 이런 나무에 쓰고 밑에서 분뇨하고 음식물 탄력이 처분되는 것에서는 일부 퇴비로, 한 1.5톤으로 나오는데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럼 저 쉬운 작물에 써도 상관이 없다?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병익
조병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조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 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써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41조 제 5항의 기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체육 청소년 사업소장 임영섭
금자
조금자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페이지 34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34쪽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 36쪽 생활야구 경기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체육 청소년 사업 소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 사무 감사 자료 체육 청소년 사업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동네 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추진 사항 및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 규모는 간이 야구장하고 농구장, 족구장을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9억 인데요. 낭비권 공원화 사업에 푸설장이 들어가 있고 모양파출소 뒤에 농구장, 농구장이 테니스장, 여기는 족구장, 풋살장 이렇게 해서 현재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이 야구장은 생활 야구장, 스포츠 타운 부지 매입하고 나서 그 때 설계해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여기는 지금 기존의 공설 운동장과 그 새마을 축구장, 이번에 새로 한 야구장까지 총괄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 현재까지 전체 면적은 25만 8520평방미터입니다. 하지만 기인자 토지 공설 운동장이나 축구장, 임시 주최 간 그 면적 등 17만 5080 평방미터는 기 내역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야구장 면적을 그 3만 2904 평방미터 부지를 매우고 나면 나머지가 잔여 면적에 대해서 그 한 5만 6000평방미터 되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용역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창군 관리계획이 당초에는 12월 말까지 계획이 됐었는데, 아마 내년 2월까지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만 그 지반된 투자자라든가 거기서 관리계획 행정 절차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 야구경기장 조사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여기서 전 년도 추경에 부지매립지만 확정이 됐거든요. 12억 4000만원 확보해서 지금 총 2만 6332평방미터 중에서 연필지 1만 7724평방미터만 지금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6페이지 8608평방미터가 미매입이 되었는데, 지금 소유자가 사망을 해서 그 상속자내 증진관계도 있고 존중회의가 지원 되가지고 해서 지금 그 전체는 매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인 토지주인을 설득해서 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자
조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 청소년 사업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윤영식 의원님.
영식
윤영식위원
예. 윤영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8페이지에요. 고창군수도 안와 굳을 때 있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이번에 귀차 안 됩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건 작년도 치거든요. 작년도 치라 그때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산 추결때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12월 7일 날 합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래서 얼마 썼습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500만원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500만원이요? 500만원 가지면 그 행사 치를 수 있습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 500만원 갖고 물론 행사는 하는데 너무 경비가 적다. 그래서 좀 경비를 조금 상향조절해보라, 그 바둑 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그 전북대회 출전 예산을 하면 그 지원금을 주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근데 이것도 좀 민원 사항입니다. 대한 시위회 전북 배구대회 교통비, 식비 90만원 지급하는 사업있죠? 그 실질적으로는 그 분들한테 그 맨 처음에는 돈 10원도 안 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 30만원을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30만원이, 30만원 넣어줬는데 왜 자료에는 90만원 넣어 준거로 되어있어요. 나머지 60만원은 어디 갔습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걸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영식
윤영식위원
이것은요. 우리 소장님께서 확인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애당초 30만원도 안주고 있다가 나중에 그 배구 사무국장인가,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 통장에서 빼서 준거에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영식
윤영식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대회 나간 것 좀 확인을 해서, 꼼꼼히 해서 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선전 이스호 호텔,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 일부 하셨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일부 하시고 지금 저 식당부분이랑 식당부분도 리모델링이 좀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때 군수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거든요. 다한데 싸게로 식당이 천장 환기하고 유리창 이런 것이 있어서, 얘네들도 예산요구를 좀 했습니다. 형광등까지는 싹 교체를 LED로 교체를 한다고.
영식
윤영식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자 유도선수 있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그 선수가 4명인가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현재 4명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4명인데 지금 연령을 보니까 보통 29세, 35세, 32세 그렇게 되네요. 나이가. 지금 여자 선수로 볼 때는 상당히 이거 나이가 많은 나이니까, 솔직히 해서 운동선수 나이로서는 요.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분들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한 1년 5억 정도 소요되는가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만 현 재적은 어떻습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선수 영입관계가요. 지금 그 작년부터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맞당한 선수가 없어서 저희가 좀 영업비를 한 3000만원 정도로 세웠거든요. 작년에 할 때도 이제 그걸 이상이 되어가지고 참 선수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어차피 이 분들이 우리 고창을 빛나고 전국적으로 빛을 내고 다니는 분들인데 지금 이분들 나이가 31, 32 이정도 먹은 나이로 봐선 향후 1~2년 후 선수 생명이 끝난다고 봐야 되는데, 갑작스레 세대교체를 해도 문제가 있잖습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도 지금 저.
영식
윤영식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사전에 많은 금액이 들어서 선수를 한 번에 영입을 하려 하시지 말고, 한 명씩 세대교체 하는 것이 어떠하냐,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참고해주시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쇼.
덕상
오덕상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먼저 그 지원 지역에, 우리 고창군 지역에 운동을 하는 선수들 있죠? 국가대표 급 이상의 실력 팀. 예, 38페이지 보면요. 배드민턴 신승창이나, 양궁의 기보배 등 프리한 선수 까지 있죠?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정말로 국가대표팀이나 시도 팀에서 열심히 공익 근무하는 우리 고창군의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활약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떤 홍보대사나 우리 지역에서 생산물, 농산물 또 특산물의 홍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업들이 전혀 폐지를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 추진은 안했는데요, 내년도에 그 청캐, 그 전직 훈련 단이나 유치 활동에 대해서 한 1500만원 정도를 요구했거든요. 그것이 예산 확보가 되면 이런 방안까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전직 훈련 단에서는 전직 훈련 단 예산이고, 이런 부분들에 정말로 국가대표, 또 뭐 시도 팀에서 국가대표선수가 지금 3명인가요? 배드민턴 신승창하고 양궁 기보배, 체조 양학승 , 셋 이죠? 지금 이걸 보면 지금 국가대표선수를 3명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보충 없는 선인들은 ...이고 또 정년적으로 보더라도 이걸 국가대표가 현역 선수가 3명이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고창의 자랑거리거든요. 정말로 농수산물 ...업체 우리 고창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성이나 예산이나 덕산리나 홍보판매에서도 그렇고 아래 팀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전략을 짜야지, 이렇게 좋은 선수들 현역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군에서 활용기안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금융보안이 소유 중읍에 호연 적으로 넣는다는 것이랑 똑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뭐 ...여러 관계 업체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선수들을 활용해가지고 충분히 열심히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특히 프로야구나 시군에 이영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신문수 선수라든가요. 이런 분들을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 고창군에 복분자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하지 않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냈습니다. 차기년도 14년도에는 이런 선수들 활용할 대책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고창에서 정기훈련을 하러오는 팀들도 많이있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몇몇 팀이나 왔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8개 팀이 왔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8개 팀이 오고 그 선수들이 지역에 어떤 결정적 ... 때문에 왔는가보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2억 5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정기 그 훈련에 정말로 어떤 우리 고창군 수익은 신경 쓰지 않고 지금은 경제적인 효과를 생각하기 힘들다. 해가지고 지금 홍보팀을 못 추가하고 같이 저 지역 소에서 나는 돈을 쓰고 있죠? 그런데 그 우리가 앞으로 정기훈련기 어떤 그 적절한 멘솔을 얻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없어요? 정기훈련 오는 팀들은 앞으로 우치 대책.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지, 유치 활동들을 금년 에까지로 500정도 있었거든요? 내년에는 1000만원 더 주문해서 1500만원 정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유치 확보비,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정기훈련을 받는다는 팀들한테 혹시 설문조사를 받아봤죠? 과연 정기훈련들 중, 정기훈련기간 동안에 행정적인 어떤 서비스나 제 주변들과의 관계, 또 그 사람들이 우리 고창에서 모든 느낀 점들, 이런 것들 설문조사 같은 거 혹시 한 번 해보셨어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얘기만 들었지 설문으로 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 정기훈련 온 선수 팀들이나 혹 다른 팀들에게 어떤 대화를 하면서 장난이나 하면서 했었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숫자가 적응하면서.
덕상
오덕상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내용을 많이 얘기하던가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기반, 지방, 그 뭐냐 다른 기반 시설이랑 이런 것은 이런 것이 좋고 숙소같은 것도 상당히 그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체력단 훈련도 해양에 가서 하는 경우 있습니다. 명사십리 가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여건은 흡족히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음식관계하고 그 숙박업소 서비스 그런 문제는 자주 이야기가 되곤 합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이게 숙박업소나 음식점 서비스 같은 이야기는 환경소 사업단 농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니는 식당이나 또는 좋은 식당을 추천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행정에서 농원한 정기훈련한 팀들한테 아니 다채로웠어요. 그러니 국가대표팀들이 ....선수만은 그렇고 활약을, 해산을 못할망정 활약은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또 시도 팀이나 우리 팀들도 앞 현수막이나 걸고 환영을 해주고 정말로 어떤 정기 그 고창에서 참 잘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옆에서 어떻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현수막은 저희가 올 때마다 걸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늦게 걸었어요. 앞으로는 한 달 전부터 걸어 놔라 했거든요.
덕상
오덕상위원
아,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한 3~4일 전.
덕상
오덕상위원
내일 오는데 한 8일 날 같은 경우에도 현수막 거는 것도 그렇고요. 과연 이게 그 사람들이 알아보고 저희들이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고창군 이런 운동시설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또 ....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좋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우리 고창으로 정기훈련 온다는 것은 자랑거리도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봤을 땐 정말로 군수나 우리 의장님이나 기타 거기 우리 고창군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을 격려를 해줌으로써 또 갈 때도 뭔가 아쉬운 것은 없는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우리 나름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뭔가 개선을 방악되야 하지 이것만 사실 처음엔 안 피곤한 사항이에요. 이 사람들 정말로 운동선수들은 그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줘도 만족스럽게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건 느끼고 계시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설문조사를 다니면서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좋은 여건에서 잠도 자고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그 많은 걸 보더라고 만족은 못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정기훈련 하는데 최선을 다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런 모습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2013년도 같이 정기훈련 오는 팀들한테 아이든 그런 대처를 하지 말고 정말로 최선을 쉬엄쉬엄치 않고 고생하는 최선을 어떤 복부 사항을 그 해결해주면서 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팀들이, 국가대표 팀들이 고창에서 정기 훈련한다는 것도 홍보도 하면서 이런 그런 전략적으로 내년엔 사무 좀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익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병익 의원입니다. 보면 저 우리 스포츠 대회를 하죠? 전북대회, 전국 대회, 금년에 전북 대회를 고창에서 몇 개나 했습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소한 13개를 했을 거예요.
병익
조병익위원
전국대회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잠깐만요.
병익
조병익위원
예, 저기 됐고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전국적으론 10개도했고 도 대회가 3개, 군대회가 2개 이렇게 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예. 도 대회가?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3개요. 그런데 이번에 인제 도시자 홍보대회까지 하면 4개 한편이죠.
병익
조병익위원
전국대회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전국대회가 10개 했어요.
병익
조병익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 그걸 하면 도 예산이 있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병익
조병익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그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있는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13년도 치만 전국대회하고 전북대회, 자료제출 좀 해주시렵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경제본색이 30으로 나오고 우리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국제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전국대회는 하루기간에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게 어름 잡아서 판단하시지 정확한 수치로는, 그런데 자료는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리고 저 어린이 대회는요. 어린이 대회도 개최하는가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어린이는 그 뭐냐, 육상대회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다른 것은 지금 개최중인데.
병익
조병익위원
어린이대회를 일주일 정도 많이 하면요. 경제적 효과가 더 성원들 보다 더 낫지 않을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근데 저기,
병익
조병익위원
...따르니까 갖추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걸 콩나물 축구 그 용탄 리그 대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유치를 하려면 1억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예산 싹 늘리기가 그렇거든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예산이 그 용량 위장경비는 그 한도액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예산을 편입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게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저 우리 고창군에 그 면단위 체육관이 없는 곳이 어디에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고수 없고요. 그 다음에 아산 없고, 무장, 신림, 성내, 부안, 그래도 대게 인제 그런 없는 데도 학교에 체육 시설 있거든요.
병익
조병익위원
운영비가 많이 들죠? 운영비가.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운영비는 많이 들죠.
병익
조병익위원
그 운영비에 비해서, 그 운영비라든가 우리가 체육관을 세워 놔가지고 그 효과는 별로 없어요. 사실 면단위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러니 이것은 조용히 경제적 논의로 보면 그러고 이건 하나의 주민들 스포cm 복지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병익
조병익위원
면단위 어떤 데는 가보면 운동기구도 말이에요. 별로 쓰지 않고 다 그냥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러던데, 그리고 고향하고 그대로 그냥 방치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도 한번 봐보세요.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쇼.
조규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입니다. 여러 본 위원 분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직장 운동부 육성 여자유도요. 우리가 체급별로 전체를, 전체 체급을 보면 몇 명의 선수가 필요하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 팀은 지금 6명입니다.
조규철위원
전체가 6명인데, 저희가 4체급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7명이에요. 7명.
조규철위원
7체급 중에 4체급이요? 맞습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근데 7명 체급이나 몇 키로에 분류하면.
조규철위원
아니 체급은 정도를 나누는 .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선수따라 틀리니까.
조규철위원
전체 체급을 선수를, 선수 체급 보완을 위해서 필요한 체급이 몇 체급인가 7체급. 우리가 지금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4분이죠? 5명이서 1명이, 2명이 퇴사하고 한 명이 가고. 그죠? 이런 운동선수를, 직장 운동선수를 키운 목적이 있죠?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보다 잘 알으시리라 믿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선수영역에 오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선수 영입에 3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를 영입하는데 는 한계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죠? 올해도 120이죠? 선수측은 얕아지고 선수 측이 얕아진다는 것은 계급별 층이 아니라 실력별을 말하는 거예요. 선수양도 적어지고 그 결과 2012년도, 2013년도 실적 성적으로도 나오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나옵니다. 올해도.
조규철위원
2012년도, 2013년도가 좀 굳이 따지자면 좀 할량을 좀 덜했다고 봐야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작년까지는 성적이 좋았는데, 올해 들어 그렇게 추진을 .
조규철위원
선수 측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12년도 3월 달 업무 보고 때 그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과장님 아니셨는가? 무슨 제가 질의를 요구 했었는고니요. 선수 측 한 편에는 갈수록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학원 스포츠 영성 중 고등학교 선수 측을 보면 대충 가늠할 수가 있다. 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했어요. 학교체육과 직장체육과 여러 것들이 우리 고창을 빛내는 얼굴들의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함께 한 묶음으로 봐줘야 된다. 라는 개념에서 봤었고 영상고 출신 중에서도 국가대표 급이 여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으로 , 고창 유도부로 안 오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계약조건의 차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린 단순 연봉제 계약이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에도 지적한 내용이 적어도 선수생활은 고창군청에 선수로써 등록이 되고 선수생활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 성적이 우리들 국제대회에서, 국제대회도 메이저급 대회, 국내대회에서 메이저급 대회, 일반 대회를 해가지고 풍토화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적을 내면 우리가 연금을 주되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보장에 두면 분명 우리 선수들이 있다. 인제 고창 출신들 중에서 외부에서 간애들이 직접 만나 봤고 들은 얘기에요. 인제는 선수로서 기간적 환경인 생명은 한계가 있는데, 그 이후에 내 인생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된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이 고창군으로써 그런 제도를 영입을 했었을 때 큰 무리가 가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더 특촬 의상을 마련했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 노력해본 적 없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 문제 가지고요. 지난번에 그 농협 국장님하고 군수께서 회의를 한 번 했었거든요.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농협에서 운동 예산들을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우리는 정기적으론 채용이 안 돼요. 특일 규정이 없습니다. 정규에는. 아무튼 그러면 기간제로 가야하든요. 농협 쪽에서도 그러는데 기관제로 가려면 우리 같은 자기도 거기 가서도 친 무명이 될지 모르니까 대답은 안하고 망설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조규철위원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이 선수들의 어떻게 자료를 보장해주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요?
조규철위원
아니, 다른 기관.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다른 기관은 기간제로 쓰다가 나중에 가서 일하는 능력을 봐가지고 정기적으로 트림하는 .
조규철위원
그것을 우리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성적을 내면 단기 기간적으로 내고 성적이상이 되었을 때 그 무기계약 쪽으로 조건이 되면 무기계약측으로 되면 된다고 봐요. 그건 조례사항의 문제지 그 조건에 의료부를 만들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할 때다. 이거 조금 있으면 실적부분은 그때 다시 한번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무기계약으로.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몇이 된다고는 딱 확정을 안지도 이 사람들이 서울시청에도 예를 들어서 시차라도 있어요. 거기에 가면 자료보장이 된다는 것 때문에 갔다라고 그래요. 그거은 우리도 우리가 우리 조례는 단순 연봉제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선수영입을 하는데 무엇이 뭐가 영입의 조건이 저희와도 함께 고민해보자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하지 좋게 예를 든 것이고, 봉투 제를 해가지고 그것도 예를 든 것이고, 단순 노동직이나 계약직이나 무기 계약직이나 청정이나 이런 것도 알아듣기 좋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임.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쇼.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사업서 설계 기관이랑 사계 가 소요가 됐는데, 사업추진속도가 상당히 더딘데 어떤 시설이 지금 덜 지어졌나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그 당초에 금년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러지 못하고 동네 체육시설이 재산 공약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도에서 어떻게 보면 강제로 하다시피 예산이 늘어졌어요. 처음이라. 그렇지만 지금은 예를 들면 희망자도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당시는 이게 정 안되면 스포츠 센터 부지 몰아넣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남북권 공용사업에다 넣고 이게 분산도 한번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이게 늦어졌어요.
상호
이상호위원
발주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늦어졌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그 군 권리계획 운동장치도, 저쪽 스포츠 타운. 고시 했나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건설 과에서 그 12년 말까지 한 번 했는데 이게 늦어가지고 2월까지 해야 될 거 같다 하더라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저번에 그 질의 때 빨리 서둘러서 고시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설명 돼야 할 것 아니냐, 지적을 했잖아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게 되고나면 저희도 지금 거기 서명이 되어야 이 업무 와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데요.
상호
이상호위원
오늘도 의료보험 15일까지 안되면 또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면 문제되고 다음으로 갈수록.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도 지금 고민이 생겼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 게요. 같은 거기에 실과하고 정확하고요. 행정 협조를 하셔가지고 자꾸 등록시키면 더 어렵습니다. 갈수록. 알고 계시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저희가 그것은 자료는 싹 넘어와 있는 상태니까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군민도 수혜를 많이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좀 그 분들도 공간이 사업추진이 시설이 본명에서 빨리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꾸 늦추지 말구요. 다음은 저 우리 행감 때 저번에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군립 체육관 앞에 소형 주차장 있죠? 몇 명이에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18명이요.
상호
이상호위원
18명이라 보고했었죠? 근데 지금 활용도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큰 경기 할 때는 격자 같은 거 대금을, 지난번에 할 때는 대지이었더라고요. 한창 할 때는 그 공공단 주차장하고 주변 인근에 활용을 해서 또 큰 아까 별 차이가 없어요.
상호
이상호위원
주변을 활용해서 하시는 것은 물론 좋은데요. 그 우리가 그 소문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초기에 목적이 있고 성과가 있는 건데, 저 본의원이 공교롭게 봤습니다만 그 작은 차, 소형차가 주차하다 나와 가지고 밖에 타이어를 이렇게 찍어 넣는 것을 봤어요. 그거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그 나온 도축 부분에 의해서 공교롭게 제가 한 번 봤는데, 얼마나 그 사람 미안하고 속으로 얼마나 욕했겠어요. 이렇게 설치를 해놓아 가지고 소형차 주창으로 소위 만들어 놓고 이런 불편을 줬다고, 피해를 줬다고. 어떻게 좀 저 그 부분에 잘못한 것들 어떤 회사에서 양 제가 그 자리에서 면목이 없는 것은 했습니다만 참 안 좋더라고요. 양심상. 그렇게 지금 설치가 되 있는 실정이에요. 그 것을 저번에 지적을 했다시피 꼭 그 보주기 심장 행정 받으면 그 소형 주차면 가서 주변 분들하고 지금 태양광도 발전하고 있죠? 전기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실시하고 있는 방향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소형 주차를 가지고 거기에 일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조치를 한 번 해주시면 했음 좋겠는데, 가능 합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건 불가능해요.
상호
이상호위원
불가능해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기존 시설이 고정식으로 되어가지고 문을 열면 꼭 닿게 생겼어요. 열면.
상호
이상호위원
맞습니다. 지출은 일을 하시는데 제가 얼른 도와다 쉬운데 이것에 대해서라도 꼭 다른 분량으로 살짝 전환시킬 수 있다면 한 번 연구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예, 금방 하지 못하더라도 그거 무시한다는 건 말씀이 틀리고 나머지 다음부터는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저 청소년 기금 있죠? 청소년 육성기금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9천 7~800만원으로 알고, 1억은 좀 안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몇 년 동안 기금을, 기금 사용은 얼마나 했어요? 지금까지, 기금 육성 해놓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장학금으로 이렇게 주었거든요. 근데 그 농어촌 학생들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1명 정도 해서 20만원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물어가지고 그 공부 잘하는 장학생만 줄 것이 아니라 모범청소년들까지 해서 지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서 이 기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나서 이렇게 장학금 지급하는데 1억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계속 장학금 주면 바닥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도 좀 확보해서 어느 정도 이자가 나왔을 때 확대하는 방안을.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어디 예치를 해놨나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전북은행이요.
상호
이상호위원
전북은행이에요? 이율이 몇 %짜리에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한 3%정도 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3%정도요? 이것은 우리 그 설치 조례에 보면 국민 금고 중에 넣는 것에 맞습니다만. 금고 중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을 생각을 해가지고 높은 저축상품은 지금 여치에서 관리해라 이렇게 되 있죠? 있나요? 그게 그런 승포차가 최고 높은 그 예치 상품인가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거기는 저기 인제 특별히 계약하고 기금은.
상호
이상호위원
됐습니다. 알았어요. 그냥 묻는 말이에요. 답변은 해주시고 1년 이자 발생률은 얼마에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한 9000만원이면 270만원 정도요.
상호
이상호위원
270만원 됩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270만원 정도 1년에 이 이자가 발생한다면 그 발생하는 금액의 10%정도는 귀금으로 다시 적금으로 예금을 할 수 있고, 귀금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 청소년 육성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금 기금을 위헌하고 쓸 일이 있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예. 그럼 저 중요한 건 지금 기금을 마련해놓고도 작년 올핸 지금 10원도 쓰지 않았고 기금이 마련한 그 다음 해 2012년 20만원 한 번 일회성으로 지금 지급하다 말았거든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맞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예. 이건 이게 홍보가 안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대상자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중복되고 그래서 한 명 더 올해 들어왔더라고요. 다시 재조사를 시켰어요, 한 명이라도 더 주려고.
상호
이상호위원
이것이 범위가요. 지원대상이 소년 소녀가장도 있고 불효 청소년도 있고 무슨 청소년도 있고 굉장히 소득에 대한 자극적인 취득을 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농어촌 정착 인력이 이 청소년 중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해요. 근데 축척된단 말은 좀 이해가 덜 갑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래서 의회가 다시 공문 제시하라, 해서.
상호
이상호위원
다시 인력이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서, 혜택을 보이게 해주라,
상호
이상호위원
250만원의 이 이자를 창출하는데 80%도 다 못 풀어주고 어디다 지출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상황이거든요. 맞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근데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그래서 더 잔액은 원금은 거기다 합산을 해서 좀 늘리라는 식이.
상호
이상호위원
금액이 적은 것도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잠깐 좀, 얘기 좀.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지금 5년 이내에 10억은 지급을 출헌 할 수 있다. 현재에는 그랬는데 지금 3년,4년 지나가는 거 1억이에요. 이것도 문제점이 있죠? 그러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기금에 이런 조례가 있고 우리 조례까지 맘대로 못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없다, 금액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지금 기금 하는 계획서나 지금 결산보고서 이게 지금 몇 번 보고했어요? 이거 제출한 적 있습니까? 작년 내에?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때에만 했죠. 그 때 그때만.
상호
이상호위원
안 했죠? 그전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자 기금 운영 기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 해결 없는 바닥이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례적인...남은 기간은 보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기간은 하고 있는데, 올해도.
상호
이상호위원
올해 언제 보고했어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올해는 연말 지금 저 예산안 할 때 같이 보고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지금 저 보고 자료는 다 갖추어 있습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금무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검증이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사업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6
속개 11:24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계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길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 자치법 제 41조 제 4항의 규정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써 만일 위증의 경우 도법 제 41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연기
금자
조금자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페이지 18쪽, 고창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 관리현황. 24쪽, 상하수도 관료 내설 노후 도로 덧씌우기 공사 현황. 26쪽, 상하수도 국고 보조금 정산 내역.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연기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8페이지죠? 18페이지하고 또 뭔 페이지. 24, 18페이지 고창 하수 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 관리 현황입니다. 고창 하수종합처리장에서 방류된 물을 고창 천 상류로 압송하여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재이용수 공급현황은 다음 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재이용수 공급현황으로 재이용수 공급현황은 2012년 11월에서 13년 10월까지 36만 9000톤을 공급하였고 1100만원 정도를 절약비로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상하수도 관료 내설 노후 도로 덧씌우기 공사 현황입니다. 2013년도 본 예산에 3억원 재이월 추경예산이 7억원,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9개소, 7만 7000평방미터의 아스콘 덧씌우기를 시행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의 승인 결과에 따라서 읍면 사업대상지를 정수조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주민과 차량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국고 보조금 정산 내력입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고창 읍 1 단계 하수항거 등 총 29건을 증건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173억 8000만원입니다. 현재 11건은 정산 완료 하였고, 18건은 현재 서류를 재출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상
오덕상위원
예,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용액에 보면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비용 중에서 정수공급비가 어째 불용되었네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 번 말씀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불용액 현황. 8페이지요. 상수도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3억 4700만원이나 남았죠?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어떻게 불용액이 이 많은 돈이 남았어요? 불용액 처리가 지금 중요한 사항이라서.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를 지금 말씀 하십니까?
덕상
오덕상위원
아뇨, 위에서 3번째 불용액 처리 있잖아요? 저기 정수기 구입비 해가지고 3억 4700만원이 지금 불용액 처리를 하잖아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정수기 구입비. 저희가 그 부안댐 광역 사무소에서 물을 사오는 비용입니다. 쓴 만큼 정수구입을 주기 때문에.
덕상
오덕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에 13년도보다 물을 적게 썻단 이야기네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는 그 예측을 해가지고.
덕상
오덕상위원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도 보다 13년도에, 11년이나 12년도 적게 쓰고 이번 누수 현장을 막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러났나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누수 현상을 막아서 누수율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원수 때도 그만큼 덜 나간다고.
덕상
오덕상위원
누수율은 지금 몇 %나 되는 가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요?
덕상
오덕상위원
예. 누수율.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누수율이, 58%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58%면 작년도에는 몇 % 이었죠? 작년도, 작년도에는 %가 누수율이 나왔죠.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52.3%였습니다. 작년도에 52.3%에서 58%로 누수율이 증가하다 보니까 원수대야만큼 절감된다고.
덕상
오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는 지금 세금을 받고도 승인이 사항을 안했구먼요. 미결 됐구먼요. 복사비용은 불용액 부분에. 미결 처리가 되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용품 말씀하시죠?
덕상
오덕상위원
예. 정수용품.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수용품은 구입은 승인 받아서 계회대로 다 구입을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아 구입을 했어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사기 한대하고 수질 분석기 한대를 계획대로 구입을 했어요.
덕상
오덕상위원
구입을 했어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이번 마지막 행정 사무 감사죠?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공직 생활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40년.
덕상
오덕상위원
40년이요? 예, 사업 보고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항상 우리 고창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남산 습지 주변 오폐수 처리장 설치계획은 어떻습니까? 계획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제일로 심각한 것이 제가 알기론 심원 하장 용기 쪽에서 지금 오폐수가 배출되는 것을 실제로 처리를 못하고 남산 습지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건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환경부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또 그 국무총리실 까지 가서 방문을 해서 그 심각성을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거기서 그 내용은 충분하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고,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해서 하수도 정비사업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계가 앞서서 지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를 2014년도에 저희가 본 예산에 실 설계 비를 2억 정도에 실 설계 비를 지금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승인 해주시면 우선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설계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환경부에 가서 투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이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2015년부터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예. 상당히 지금 우리 고창 정책이 유네스코에 등록되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소장님께서 인식하고 계시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 더 협조를 해서 해주었습니다만 더 여기서 국가예산은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국가예산 확보가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다음은 그 우리 고창군 독립가구 물 보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독립가구 그, 독립가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집계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실제 집단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약 98%의 상수도 보급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귀농 귀촌 자들이 아늑하고 터전이 좋은 곳을 잡다보니까 그게 독립가구로 많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독립가구를 제가 그 단독으로 살면서도 고지에다가 높은 지역은 어렵지만 갈수 있는 상수도 급속 구역 내에서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독립가구도 열심히 제가 공급해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예. 그리고 현재에요. 그 기 설치한 상수도가 수압이 낮아서 물을 못 먹는 것은 우리 고창군 몇 곳이나 됩니까?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예, 좋은 말씀 지적해주셨는데요. 한 5개 마을이 작년 추석 때 추석 연휴가 나흘 정도 되다보니까 도외지에 자녀들이 많이 와가지고 물이 고지대에 물이 급수가 불량 되서 저희가 응급 급수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일단 긴급처리를 했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이 부안면 서당마을하고 부안면 원당마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서당마을은 한 10가구에 20정도 인구가 거주하고 계시고요, 원당마을은 9개 가구에 거기도 2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내년 2014년도에는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가업시설을 해가지고 불편사항이 없게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나머지 3군데는 어떻습니까?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동네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 용괴 교동마을이라고 영교에서 가면 우측, 그 쪽에서 한 5세대, 10명 정도 고통을 느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내태 앞에 있는 가업 펌프장이 좀 이상이 생겨서 추석 때 그게 밀면 거기까지 용괴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이상이 좀 생겨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뒤에 제가 바로 손을 봤거든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만약에 내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안면도 진마 마을하고 신흥마을이 좀 수압이 약하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물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수압이 약해서 좀 물을 받아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 관계는 조금 더 지켜 봐가면서 우선 급한 아까 그 서당마을하고 원당마을하고 그 다음에 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 사업장 복분자 그 심원면 그 동백 복분자죠?
예.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쪽에도 수압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예산이 허용 되는 데로 그 동백 복분자 그 쪽 마을도 해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예. 가업장 홍보 저 설치된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 1000만원에서 한 1500 그 사이정도.
영식
윤영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선 그 분들이 지금 3군데 정도 되는 곳 아니에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이런 것을 우선 우선적으로 먹는 게 최고 물이 중요합니다. 살아가는데, 물이 중요한데 물이 잘 안나오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좀 예산을 내년에 좀 세워서 좀 해결을 해 주시죠. 이런 문제. 어떻게 또 우리 소장님 사는 고향이 또 부안 면에 집중 되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잘 안나오는 곳이요. 그래서 저 그 분들이 소장님 있어도 못한다고 그런 말씀도 하세요. 소장님 어찌 주의 정말 꺾습니까, 그 분도 백파 노력하고 계시니까 내년에는 해결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마지막으로 한 번 해결해 주시고 우리 군직을 마무리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 했습니다.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산 부서하고 협력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우리 저 기획실장님 좀 변호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예. 아무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윤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혹시 그 상하수도 사업 소관 재직하시면서 혹시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민원이에요? 우리 군민들.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 관계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 인거요. 시골지역에 문을 잠가 두고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한정된 인원으로 두 번, 세 번 방문을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확인을 한 두 세 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예 연락도 안 되고 할머니들이기 때문에 핸드폰도 안 되고 연락을 못하고 그냥 그러다 보면 기간이 되서 다음엔 한 15일 전까지는 모든 서류가 마감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해서 갖다 배부를 해드려야 하는데, 나중에 인제 저희가 그냥 기본요금이나 그전 사용 예를 들어서 부가를 하면 속에서 할머니들 안 계시는데 물이 터져버려 가지고 엄청난 요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한테 미리 안 알려 줬다고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금 관계가 가장 심각하고 징수 관계에서 요금도 빨리 징수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요. 지금 한 98%에서 99%지금 원하는 군민 보급률이 지금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세대별로 하면 대강 몇 세대정도가 지금 보급을 못 받고 있습니까?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약 한 2만 9000, 3만 그 정도 세대에서 지금 저희가 계량 검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남은 서거는 뭐 부가 안 되겠네요. 세대별로 따지면, 500세대 정도?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님 재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가지고 조물을 많이 해주신다는 말씀을 많이 접했습니다. 민원도 자주 뭐 그분이 처리를 많이 해주셨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상하수도 관련 민원과 내세 율은 지금 최소로 좀 줄어 주시고 우리 소장님 남은 재직 기간 안 남으셨지만 그리고 상하수도 불분율은 100%에 가깝게 원하는 고창군민이 어떤 군민이든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익
조병익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지금도 마을 상수도를요.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가 있는가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간이 상수로도 사용하는 것이 한 10곳이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10곳이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1곳인가 전체하면.
병익
조병익위원
그러면 거기 수질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 검사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 씩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또 한 번 하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하는 그 항목은 13개 항목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결과를 보면 불합격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전부 합격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보균환경 연구회나 대학교 이런데 통해서 시험을 하고 저희가 직접 세출을 해가지고 직접 보균을 해서 우리 차로 실어서 갖다 주고 이렇게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럼 청소나 소독 같은 것도 철저히 잘 하시죠?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청소도 그렇고 소독은, 소독은 마을별로 소독을 소독장치가 별로 설치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18페이지 보면 하수종합처리장에서 또 하원제로 또 덤핑해가지고 고창 천 자연 생태 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고창 천 흐르니까 한다고 그랬죠? 그 작년 의료안을 보고, 아니 금년 년을 보니까 별 물이 없는 것 같아요? 고창 천에.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금년 여름에 좀 전에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5,6,7월 달에는 저희가 펌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조금 비가 좀 자주 왔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철이라든지 갈수기 또는 한 여름에 8,9월 달에는 또 고창 천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또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이용해서 저희가 펌핑을 해서 물을 내려 보내 주었고요. 또 여름에 물을 흐름으로써 열선 현상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시사철 제가 품어서 올려드리면 좋은데 또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병익
조병익위원
그런 실정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고창읍장님하고 제가 상의를 해가지고 읍에서 필요하다 하면 그 때 또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조병익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요금 징수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 하셨죠?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일반적인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문제가 되가지고 징수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죠?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징수 방법에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셔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그 연말이 되면 상수도 그 고질 고액 체납자들이 명단이 조금 제가 별도로 바출을 합니다. 바출을 해가지고 특별 징수반을 편을 해서 마지막으로 최후통첩을 해서 안 되면 번호판을, 계량기판을 나눠버려 영치를 해오는 그런 고정.
조규철위원
됐습니다. 고질 체납자문제가 아니라, 건축물의 문제로 누적되어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부과 되가지고 하는 지역들이 있죠?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부 지역이.
조규철위원
자기가 건측을 안 해가지고요. 그 지역 주민들의 예를 들어 봤어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좀 한꺼번에 해소하기가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수입자 부담률은 맞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버리냐면요. 오랜 기간동안에 매일 똑같은 보급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3년 만에 따라서 부과 된지를 몰라버리는 사람이 대다수 많다 그래요. 그래서 농기계 세척도 해버리고 광범위하게 사용을 했다. 이런 것들을 고지하고 매번 건축물을 했다면 필요사항은 물론 소비 같은 부분은 자기 사용 율이기 때문이라는 원칙적인 이야기도 되지만 그랬을 때 방치하고 함정을 만들어주는 행정이다. 하고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 감면 요구도 있고 억울해서 못 내겠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문제는 나름대로 단속을 열심히 하고 관리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절대로 앞으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부분은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리고 지역에 또 하나, 소주익 권에 침수가 아주 심각하게 침수된 지역들이 있죠? 비가 조금만 와도, 이건 아산 소두지 같은 경우에는 상습 침수지역이기는 고창군 행정 군에 주민들이 모두가 아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수년 전부터, 이 소두지 침수지역에 관활 부서는 어디에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을 군수님께서 여러 차례 저희 창모회 때 건의를 하셨고요. 그 해결 방안을 빨리 찾아라, 하고 인제 원인을 규명을 해야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론 도로 횡단 부위에서 문제가 지방도죠, 국제도도 15선이고, 구 소재지를 동반하는 도로 거기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해소를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태 면장님께서 그걸 고민을 하셔가지고 읍면장님께서도 저희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도로 전체는 자를 수도 없고 여건만 된다면 도로 밑에로 도로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아비권법을 기계를 사용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그걸 해서 그걸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10건에 한 건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 것을 와서 견적을 뽑아보고 아산 면을 제가 보냈는데, 아산에 직접 했는가 안 했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산 소재지는 침수해소를 위해서는 그 도시계획이나 도로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인제 왜 이번 여기서 지적을 하냐면 요. 문제 해결한다고 일차적으로 배수 관계사업한 것이 교외에 삼각지, 농공단지로 들어가고요. 그 부분은 우려구간을 했죠? 상하수도 사업소에 했어요. 맞죠?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진단을 해가지고 사업발전은 상하수도팀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진단 자체나 설계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했어요. 그것이 문제해결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 고민을 하는 중에 본 위원이 좀 행정 사무 감사에서 상하수도 사업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어디에 관계부서에서 책임지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창군이 서로 핑퐁만 치고 있어요. 상하수도 사업소는 건설과나, 재난이나 사무국 팀으로 가봐라, 거기에서는 또 원인이유가 이러이러하니 다른 과 소관이다. 기본적으로 저는 심층적으로 상하도 실시하고 해주라는 데는 어느 과에서 해도 무방하다고 봐요. 다만 책임 있는 과는 이건 반드시 하수도법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 하수도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추측이 되어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작년 아산 농민들이나 본 위원도 화가 나는 것은 사실 그거에요. 예산의 문제가 기타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데, 먼저 해드린 조건 방법에 고창군에 행태를 보면 상하수도는 사무국 팀이라고 하고 사무국 팀은 상하수도라고 하고 어떤 과에서는 재난이니까 재난안전과로 가라하고 또 건설과 가라하고 적어도 이런 점 은 문제해결이 피하려는 모순에서 저 화가 나고 본 위원도 ....갔는데, 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사고위원회에서 사람을 아산 면으로 일치한 것에 대해서는 고창군 행정은 하나에요. 고창 군청. 생업수당은 어쩌고 재난은 어쩌고 건설과는 어쩌고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농민과 관계보수에서는 책임지고 내부적인 문제로 실체 사업은 어디서 하는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해서 그 분담 또 얘기를 끄집어 낸 것이고 다행이 우리 소장님께서는 진단도 하고 거기에 걸맞은 공표까지도 검토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소장님이나 얼마 이제 안 남아서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곁에 계신 계장님도 요즘 일반직원들도, 실무자들도 우리들도 이래선 안 된다, 고창군 행정이 주민들한테나 명색이 고창군 의회 주민들 대표는 의회에요. 의회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는데, 그게 얼마나 이게 웃긴 일이에요. 어떤 민원이 났었을 때도 설령 나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일지라도 민원은 접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해결은 내부적으로 끝내줘야 되지 그것이 주민들한테 우리 과는 아니다. 다른데 가서 알아보라, 적어도 이래선 안 된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사실 하수도법에 의하면 개인적인 판단은 주체는 상하수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소장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곁에 계장님들 실무자 분들께서도 앞으로는 이래선 안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행감 때 질의했으니까요. 이걸로 마치고 그것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7분임으로 중식을 위하여 2시 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7
속개 14:03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계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길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 자치법 제 41조 제 4항의 규정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써 만일 위증의 경우 도법 제 41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임성남.
금자
조금자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 사업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페이지 8페이지, 인국지구 생태습지 보건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15페이지,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현황. 2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 사항. 환경위생 사업 소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임성남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음곡습지 생태습지 보건사업입니다. 위치는 아산 면 음곡리 2번이며 총 사업비는 90억이 되겠습니다. 14년도 예산액은 28억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수면내크 설치 및 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음곡습지 상태보건 기본계획을 10년 2월부터 10년도 12월까지 수립을 하였으며 11년도 6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새만큼 지방 환경청과 연간 환경면적하고 12년 5월부터 관련기관 협의를 마쳤으며 음곡습지 보령 행 시위를 새만큼 지방 환경청에서 받았습니다. 음곡습지 보건사업추진으로는 1차 보건사업으로 탐방로 복원 습지 관찰로 대크 설치, 주변 철조망 제거 등을 완료하였고, 1차 보건사업 실시 설계는 올해 7월 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2차 보건사업을 15년 6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관립사무소 주차장 조성과 조성 등이 있으며 그런 식물 제거와 육화방지 사업은 새만금 지방 환경청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이며 11년에 4억, 12년도에 8억, 13년도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이정표설치와 보행자 보호시절 철새 조망대에 주차장 조성이 되겠으며 현재 13년도 추진 코스는 고창읍성에서 흥덕향교 동림 저수지 임천강 기수액이 되겠습니다. 2차 사업은 11년 2월에 임청강 기슭에서 염전까지 완료를 하였고 2차년도 사업은 염전에서 해안사고까지 2.3km를 이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올해 시행한 3차년도 사업은 설계, 시술을 하여서 지금 착공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종량제 추진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음식점과 다른 매출 사업장이며 시행방법으로는 현재 clr 방식과 아래파일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거 방식으로는 운전 및 거점수거로 주택에 해당되겠고 총 사업비는 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종량제 시행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단독주택 전용 수거용지 선호도를 조사해서 수거용지를 선정 하여가지고 폐기물 수거 납품할 때 동판 대를 제작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이 시행방식 벽을 처음에는 칙 방식을 했었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고해서 아래파일 방식으로 변경을 했고 지금 현재는 음식을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및 시행유치 재정 중에 있습니다. 금후로써는 공동주택 시행을 위한 아래파일 장비를 구입 설치할 것이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전용 운기 구입 배부 및 납품필점 제작과 종량제 시행 행보를 배포, 종량제 시범운형을 내년 1월에 시작해서 종량제 시작은 내년 3월에 전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 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위원
박현규 위원입니다. 우리 군 전체가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근데 이게 지금 상태습지 보고 사항도 하고 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 하는 것은 까닥 잘못하면 그 읍내부가 시도됐는데 읍민 보고를 잘 못하고 그럴수도 있거든요. 저 음곡습지 상태 지형 제보에서는 지금 문화 관광과 사무소 그 위반에 있죠? 읍면 사업으로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일 확정 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지금 람사르 습지 생태 관광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적지 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2017년까지 조건부 세운걸 알고 계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람사르 습지, 음곡습지 내에 지금 보면 일반인을 넣고 민박 촌도 짓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생태, 람사르 습지가 된 상태에서 또 들어올 만한 보증됨이 됐는데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많이 있고 생기는 이유가 많다, 이거에요. 그것은 KBS에 정규방송에서 10월 22일자에 그 보도가 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 보면, 보십쇼. 한 쪽에서는 보건을 하려고 한쪽에선 또 지구 조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본인 생각에도 그렇고 전무님들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전무님들이.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저로썬 현재 문화 관광과 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환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존과 어쩌면 거기에 대한 발전도 같이 병행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해송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죠?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년 예산을 간수하고 얘기했죠? 이제 음곡습지 생태 지구 조성 란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확인 하셔야지. 지금 그 문화 관광과 이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이 아니, 소장님이 말씀드린 사업은 이것일 것이고 지금 문화 관광과 에서 하는 사업은 바로 여기 지구에요. 지금 과장님들이 하고 있는 상태소 소장이 하는 상태는 여기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이 복원 하면서 한 쪽에선 훼손될 우려, 생태 숲 훼손될 우려가 많다니까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군무 과에 전지에서 조금도 승인을 내준 거예요. 2017년까지만 한 번 해봐라. 이게 우려가 많다. 훼손될 우려가 많다. 이거에요. 이게 계속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가면 그 소장님께서 판단 한 번 해보시란 이런 얘기예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지금 제가 잠깐 혼동을 했었는데요. 설 내 기간 내에서 1억원이 들어갔어요. 1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그 전문가들의 의견과 교수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환경을 최소한 저해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할지,
현규
박현규위원
그 그것을 용역을 내년에 하니까, 우리 자료를 우리가 볼 때, 더군다나 그 생물권 보존 지역에서 핵심적인 음곡습지 아닙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 안에서 그 민박집을 짓고 행동 자체를 저희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휴양지 얘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자고 먹고 한다는데 이것은 훼손의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봐도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기를 2017년까지 조건부 허가를 딱 내 준거에요. 이게, 그걸 하나 알아두시고 내가 문화 관광과장한테 질의해가지고 이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그 얘기를, 그니까 그 한해서 내년에 혜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건 ...입니다.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여기는 음곡습지 핵심지입니다. 제일 핵심지에요. 그런데다가 그런 숙박시설을 한다는 자체는 훼손될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지적을 했으니까 내년에 그 상의원 다 받으면 실제로 해가지고 정면을 다 상의를 하고 또 다른 하객 지를 위해서 우리 군에 대한 환경이 과연 이 걸해서 좋을 것인가, 아닌 것인가. 지금 대충 설계가 한티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본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것에 능력에는 이걸 한다 하니까, 철저히 해서 한 번 정열적으로 해서 그걸 한번 해야 될 거 같아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상
오덕상위원
예. 오덕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7페이지 정승택 승인 현황 수급 미급 내력 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정승애톤 수급액, 정승택 수급액 미급 상황.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차량 말이지요? 예.
덕상
오덕상위원
정승택에서는 수급이 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미급한 게 11월 말까지 군비 한다 그랬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그렇다면?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저 계약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계약한지, 언제 계약했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난주에 계약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이 차량구입이 늦어지는 이유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아니면 제작부분에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특수 차량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조례에 그 음식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하려고 했는데, 우선 연말이 되기 때문에 차량부터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음식물 조례하고 차량 구입하고 정승택 승인이 ...맞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이제 추경에 되긴 했기 때문에요. 좀 거시기 저희들이 인제 업무적으로는 모든 것이 조례가 재정되고 나면 이것도 바로 같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덕상
오덕상위원
뭐 조례를 보고 정승택 승인받아가지고 군비도 못하고 뭔 ...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덕상
오덕상위원
갚은 걸 생각을?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이것이 바로 이제 해가지고 사용을 바로 할 것 같으면 그 때 바로 구입을 했는데, 산야도 오히려 그렇게 되면 차량부터 노이들 뿐이지 그래서 지금 거의 이 시간에 맞춰서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현재 차량이 농협부에서 차량을 구입한 거예요? 어떻게 개량한거예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아뇨. 그 새 차인데, 사 놓으면 그냥 지금 쓰지도 않고 사놓기만 하면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내년 봄에서부터 사용하기 그 보다 먼저 구입을 안했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원래 저희들 업무추진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지금 인제 그 처음에 저희들이 칙방식으로 하려다가 아래파일 방식으로 또 가게 되고 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려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네, 어떤 필요에 따라서 저승이 부분이 굳이 무겁다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승인이 나서 맞바로 구입을 해가지고 정말로 필요할 때 적절이 사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3페이지 고창, 고창군 수렵장 증강됐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몇 개의 시군에 지금 되 있는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3개 시군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부안, 정읍, 고창이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면 그 수렵 신청을 받고 수렵 신청을 받는데 어떤 내용으로 수렵신청을 받았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수렵신청은요. 그 1차에서는 수렵신청에서 1차 선정고시는 옆길에 야생동물을 포획해고 2차 고시는 단기간 수렵장 임의적으로 했었거든요.
덕상
오덕상위원
수렵 신청 액은 본 위원이 질의한 건데, 지금 수렵신청 받는 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급 수렵을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수렵 신청을 받고 고창군은 어떤 수렵신청을 받았냐는 이야기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정읍은 직접 받았고요. 저희는 그 야생생물 관련협회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위탁해서 저희는 받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야생생물 관련협회를 위탁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신청 받았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그 부안은 어떤 식으로 받았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정읍과 부안은 지자체에서 직접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 공무원 판단, 어떤 기관을 위탁을 빌려가지고 그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위탁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 들어가는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위탁에 들어가는 비용도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위탁수수료하고 우편료를 지급하거든요. 이게 한 1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럼 정읍이나 부안, 자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절감했는데, 우리 고창엔 특별한 이차가 들어가지고 ...신청을 받아야하는 사유가 있었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 지난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산림 축산과 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었는데, 저희 환경 위생 사업소에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은 이렇게 좀 위탁을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처음으로 하면 어떤 인터넷상으로 타 시군은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고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았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장단점들을 파악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고창군에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근데 다른 시군에서는 위탁을 안 하고 직접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했는데 우리 고창군은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해서 신청을 받고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고창군 관례가 그런 저 몇 살부터 좀 몇 살부터 신청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터넷 수렵을 신청을 막는다, 그랬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현재 처음에가 620명이고요. 처음에 620명하고 그 다음에 255명을 해서 875명을 받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875명, 거기서 3가지로 구분되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3가지고 구분되는데 구분되면 이 3가지 신청도 좀 구분을 어떻게 지어지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40만원, 25만원, 15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몇 해 전엔 45만원.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적색은 40만원이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멧돼지, 고라니 이런 게 들어가고 황색에서는 멧돼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25만원이고, 청색은 조류만 하기 때문에 15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예. 조류만 하기 때문에, 조류는 어떤 종류의 조류가 들어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조류는 저 저희들이 오리 류하고 까치, 까마귀 이런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오리, 청둥오리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생물권 보존지역 내에서 철새를 우리 지역 그 동림저수지나 이런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시설에 예산도 투자하고 생물권 보존 역으로써 지정되어가지고 그런 보호를 해야 할 식물과 에서 허가를 이렇게 이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수정들을 허가를 내줘도 괜찮은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그 농작물 보호부분과 개체 수 조절 이런 것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도, 좋은 것도 많으면.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요. 고라니나 너구리나 멧돼지나 유해 충수를 어떤 퇴치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공감이 가지만 지금 그 적은 동물 잡는 부분에요. 조류 잡는 것이 그것보고 뭐라고 해요? 청소류 라고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이게 저 신청 량이 25만원이나 됐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15만원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15만원. 예. 그러면 이런 허가 종목에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그런 ...이 포함되었단 얘기예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이런 부분들은 선별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관리비를 그전에 ...같이 똑같이 해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이런 것이 고창군만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나오면 모르는데 이 환경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우리 고창군만 따로 해달라고 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덕상
오덕상위원
아 지방 우천 시던데 그럼 우리 고창군은 전 지역이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설립금도 받고 있는데서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켜야지. 자 이럼 그런 부분들은요 아 차기회의하고 정말로 그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써 지켜야할 중요하나 저수로 그런 부분들은 좀 관리를 좀 잘하셔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자가 몇 명이나 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 지금 875명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875명. 근데 그 신청자를 관리를 종사자는 몇 명이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현재 6명하고요. 직원 1명하고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7명이란 얘기에요? 자료에는 8명으로 나왔잖아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자료에는 8명으로 나왔어요. 공무원 2명하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잘 못 봤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렇다면 지금 8명이 875명을 대상으로 지금 전반적인 어떤 그 사람들이 잘 하는지 사냥을 하는가. 마는가를 감시 감독해야 할 것 아닌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가능하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덕상
오덕상위원
몇 몇 부분에 정말로 어떤 그 우리가 저기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 지켜야할 조수는, 조류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 눈에 띄어가지고 포획이 됐을 때 이 문제점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그건 어떤 그 사냥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최고 좀 거시기 한 게 총기사고거든요. 총기사고도 되고, 그 사람들 잡아오는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로써는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렵장안에 표시판이라든가 이렇게 그 파출소에서 총기안전교육을 계속해가지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안전교육이나 안전관리는 파출소에서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고창으로써 지켜야할 그런 부분들은 지키게끔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그런 류에서 종사자의 팔 명이나 구순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의 감시 감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신청한 품목의 종류 선정을 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확인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니 이런 면을 갖고 충분히 하냐고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아뇨. 충분하진 않죠. 충분하진 않은데.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좌우지간 그 사람들이 심층 종류에 유형에 다른 종류에 사냥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주시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또 하나 보면 그 사냥을 하면서 대형 동물 있죠? 대형 동물. 멧돼지나 이런 대형 동물을 잡았을 때 사실 그 엽사들이 필요한 부분만 떼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버리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체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그런 것은 신고 된 것은 없고요. 만약 동물 사체가 오게 되면, 만약 그런 신고가 된다면 저희가 매립장에서 매립을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좌우지간 사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그런 사체들을 버리고 가면 흉물스럽게 남을수도 있고 또 환경오염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8명이란 말이에요. 철저히 관리를 해주고 또 총기사고나 기타 우리가 지켜야할 종류들의 동물들이 보호될 수 있겠음 최선의 역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그 환경 영양평가 사부 내에 사후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보면 협의 일자하고 환경 영양평가 협의일이 2011년 11월 2일인데, 허가일은 2013년은 1월 11일로 1년 치 이상 나는 경우도 있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저 환경 영양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주 그 ...환경청에다가 거기다가 의뢰를 하거든요. 거기서 하기 때문에 거기의 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영양평가가 나오고 난 뒤에 그 음광 산업기발이라고 알아요? 음광 산업기발.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 부안 면 음광석지 말하죠? 예.
덕상
오덕상위원
여기 같은 경우 그 협의평가가 협의일이 2012년 11월 2일인데, 협의가 끝났음에도 허가는 2013년 1월 10일 허가가 났거든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검토해서요.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정확한 실측이 안 돼있으면 자료로 얘기하겠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찾아보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금은 환경 그 위생사업소와 시설사업소가요. 지금 사무직 분장 표를 보면 지금 연장종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급하려면 ...가시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물 폐기물 관리나, 그런 것들은 우리 위생사업소에서 하는데 음식물 폐기물 읍면내 차량 수거하는 것은 도시 건설사업소에서 하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죠? 자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은 위생사업소에서 불법투기를, 또 수거는 시설사업소에서 합니다. 이걸 지금 잘못 이해를 하면 저희들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쓰레기나 폐기물 처리를 적어도 우리 한 위생사업소나 시설사업소가 이거나 해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보신 게 있으시다면.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정말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여길 보면 지금 환경 위생사업소가 시설사업소를 많이 도와주는 편이 됐어요. 이 부분 표를 보면. 소장님도 느끼셨죠? 혹시 ...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 입장이 되는데 서로가 그 한번 천 번 사업서류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동조를 체결을 구축해가지고 군정을 수용하는 거, 우리 군민이 피해가 보지 않도록, 피해가 최연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생사업소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다. 그것은 좀 내용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다음입니다. 환경 개선 개발 금이 지금 체납건수가 많은데, 이유가 뭐예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저희도 이제 환경개선 부담금은 항상 95%정도 해가지고 항상 징수를 했었는데, 올해지금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그 12월 말로 되면 저희들이 이제 독촉하고 개인별로 해가지고 올해도 좀 90%이상으로 올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과세 기관과 과세 기간, 기간, 기관, 분가 기, 그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은 이제 보통 9월, 3월 달과 9월 달에 부과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한 달간 받았다가 그 다음에 10월 달까지 다시 독촉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과세 기간이요. 1월 달에서 6월 달에 걸쳐 과세를 하고 그 과세를 부과하는 9월 달에 한다 말입니다. 그 9월 달에. 과세기관은 1월에서 6월인데, 기간은 9월 달인 게 참 그렇단 이야기죠. 한때바라면, 그때 잠시 내가 부과를 다녔는데 이 9월 달에 2월 이내 차를 팔아 버릴 수도 있고 이식해 버릴 수도 있어요. 차를 실질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부과는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억울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세가 체납이 될 수가 있다. 이해가 가신가요. 또 과세가 7월 달에도 12월 달에 과세하는 기간을 부과를 검토하는 후에 3월달에 해요. 맞죠? 그렇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이게 이런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게 저희들이 이제 환경에선 부담금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원칙을 의거해가지고 그걸 부과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 백 번 이해를 하게 되고,또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느라 많이 저희들이 소모가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세 자료를 조사할 때 시설 부분에 부과에 따른 과제자서 그 자료를 조사하실 때 변동사항만, 그 안에 변동사항만 조사를 하고 저도 계속해라 업무부담을 그렇게 본다면 얼마든지 경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니까 협조, 환경위생 사업소에서 그걸 한번 고려해보시고 그걸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십사 얘기를 한거예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서 적어도 체납 율을 이보다 훨씬 더 체납 율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생물권 보존 지역이요. 지금 생물권 보존지역이 지정으로 개발이 제한이 많이 될 것이다. 일부 주민들 군민들께서 그런 노파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많이 들어보셨죠? 거 보존지역 지정이 됐는데 우리 고창군 주민에게 직접적인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그 지정이 되어가지고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적게 될 것이고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소득에서 현재는. 소득에선 차이가 없지만 앞으로 그게 이제 그 홍보지정 효과로써는 소득에는 지장이 없지만 국제적 위상이 징직된 것이기 때문에 농수축산물에도 브랜드가치가 상승되어가지고 경제적 수익이 오히려 창출되고 생태건강이라든가 마을단위 공동체 사업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주민의 소득이 많이 기여하려 생각이 듭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도 주민 소득이 나중에라도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물론 그 고창지역에 4개 지역과 더불어 큰 경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주민 소득과 연결이 크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반감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불안방안 내지는 상승소득에 상승시킬 수 있는 그것을 이번에 소장님 우리 12월 20일날 자치행정에서 관리 조례 어떻게 됐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난번에 계료.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12월 20일날 자치행정에서 안건에 대해서 개료 중입니다. 본인 맞으시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몇 가지 더 심도 있는 연유가 필요하다. 우리 군민을 위한 군민을 위한 그런 것들을 좀 빠진 것도 같다 여러 가지 심도양상에서도 개별로 시키고 의무입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우리 타 군내에 타 생물권이 4개가 있어요. 많아도 그게 4개가 비교를 해서 경쟁해서 우리가 지들 해진 혹시 다른 또 다른 성과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고창에. 전 지역으로 우리가 선포가 됐는데.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그 올해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저 그 저희 자치단체 전체가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보존이 되어서 그런 하나의 좋은 이점도 있고 또 그 여기 고창은 사람과 자연과 분류하는 그런 보호지역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모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보호지역으로 추모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추가적인 국내법이나 국제법 규제가 발생되지 않아서 융통성도 매우 크고 실용적이 토지이용방안도 강구되기 때문에 더 좋을 것이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죠? 인간하고 자연이 공존하는, 좋습니다. 좀 더 결과는 우리 군민이 고창군민이 이런 걸 인해서 큰 피해 없이, 실질적인 피해는 없이 토지는 개량시키고 관광객을 유치시켜서 뭔가 그 고창군이 도약을 하는데 관광객,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것들이 도울 일들이 담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직은 비록 관광 뭐 그것도 두드러지지 않고 주민소득도 아직 미미합니다만 그 뒤에는 그 이번에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앞장을 써서 우리 군민을 위한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쇼.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오덕상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내용이 수렵으로 인한 것이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인제 민원의 대상은 그것인 것 같아요. 나중 수렵협회로 위탁을 하다보니까 고창 수렵 인들이 참여할 수 없는, 참여공간이 부족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첫 번째,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으로 인해서 위탁처리로 인해서 필요이상의 경비발생이 됐다. 아까 그 수수료나 우편물 1700정도 된다고 했죠? 1차, 2차 대상에 대해서 접수비가 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이 접수 비를 100%다 수익처리를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결론은 민원들에 의하면 우리 고창에서 거주하고 있는 수렵 인들이 고창에서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했다. 그래서 경비 발생됐다. 또 그 사람들이 표현에 의하면 뭐 본 위원이 그대로 전달, 실감 있게 하겠습니다. 자기들 편하려고 위탁 쪽에 돈도 못 벌고 돈만 낭비했다.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 접수 비는 100%다 위탁을 쳐서 가져가는 거예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니요. 그 몇 %. 그것이 몇 % 가져가지?
조규철위원
이게 수수료 발생이 하는 것은 접수 비는 우리가 받고 대신 대행인 수수료는, 수수료비는 우리가 경비로.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대행 수수료는 저희가 5%는 주는데요. 그 인제 위탁 우리 전국에 22개의 개소가 이번에 수렵지역이 됐어요. 전라북도에 3군데인데. 전라북도 2군데에 김제하고 전북만 자치 단체에서 하고 20개소는 전부다 위탁을 했거든요. 우리 고창만 한 게 아니고 우리 고창만 딱 하나 했다면 조금 전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는데. 부안과 정읍에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했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했고 다음에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 또 그리고 수립공간 부족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다 접수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까 그 금액 산정하는 것처럼 그 40만원, 25만원, 15만원이기 때문에, 인터넷 접수를 하면 고창에서 여러 수렵 연대가 있지만, 여러 수렵단체가 있지만.
조규철위원
예. 그건 알고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런 곳에서는 빨리한 데는 금방 다 빨리빨리 했습니다. 근데 40만 원짜리 해야 할 것인지 25만 원짜리 해야 할 것인지 조금 전 망설이던 부분들은 그 분들이 좀 늦어져 버려가지고 참여를 못 했던 것입니다.
조규철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1차, 2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창 내 수렵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지금도 민원이 발생된 분이 있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그런 것 때문에 발단이 요지가 생긴 것 같아요. 그 민원에도 직접 받았는데 인제 오덕상위원님도 받은 것 같아요. 질문의 요지를 보니까. 인제 이 전에도 고창 수렵으로 풀린 지역이 있었죠. 산림 축산과.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2009년도에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니까요. 그때에는 우리가 자체가 발령을 했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오덕상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중요한걸 알고 사실 자세히 확인을 안했었는데 인제 미룬 이런 민원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내 지역이 아닌데도 돈 들어가지고 가는 수렵 인들의 취미 활동내지는 아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 지나친 생태조직의 조정하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농산물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을 떠나서도 내 돈 들여 가지고 취미생활 하는데 타 지역까지 쫓아다니는 수렵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풀리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한다? 이것을 은근히 보면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수록 위탁 할수도 있고 인터넷 접수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 행정적 방향제시를 기존에는 ...접수를 받았는데 우리 행정 이러한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인터넷 접수를 어떤 기관에 하려니까 라고 수렵단체한테 알렸으면 이런 민원이 적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런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음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적극적으로 조취를 취하겠고 지금 저 하나의 저 뭐라 할까요.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뭐가 있었냐면, 좀 이렇게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 민원이 오면 여러 사람이 전화를 받아도 거의 한 분이 전화를 오면 한 사람과 전화하는 데가 보통 20~30분씩 걸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딴 전화가 불통일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래도 군민이고 그래도 민원인인데, 어쨌든지 간에.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조규철위원
일반 군민들이 생각이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장 공무원 입장에선 지나칠 정도로 민원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군민이고 그래도 민원입니다. 저는 그러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저는 아까 보충 질의 차원에서 이해 차원에서 짚어 본 것인데, 이것 좀 충분히 인지하시고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때에는 조금만 좀 예방차원에 알리기만 했어도 민원은 덜했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그 횟집 방사선 오염문제로 그 댐 수로 막고 있는 것 아시죠? 그 음식점 관리하실 때 횟집 같은 것은 주로 무엇을 가서 관리 하십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횟집에선 식중독 균하고 그 해수면 물에서 어떤 세균들이 검출되는가. 현재 그런.
영식
윤영식위원
그 이외에는 뭐 하시는 것 없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지금 방사선 그쪽까지는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럼 그 업무는 어디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방사선 그쪽까지는 저희들이 식약청에선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써는 .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위생사업소에서 원래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여기서는 재난 방지 쪽에서요. 모든 곡식이라든가 그 방사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선 그 세균이라든가 유해물질 그런 정도만 담당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요. 학교급식소나 저 어디해서 관리하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저 단속은 저 월 며칠정도 하고 계십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월 며칠이라기보다는, 이제 1년에 그 정기단속을 2번 하고요. 수시 적으로 저희들이 저 식품위생 감시원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고 한달에 한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매스컴을 보면 겨울철에도 그 학생들 식중독 문제로 상당히 많이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고창에는 거의 급식소에서 학생들이 지금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더 신경을 써주라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 잘 알았습니다. 그 주유소 화장실 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그 무슨 계에서 관리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주유소 화장실, 저희들이 인제 공중화장실이 각 파트 별로 다 있거든요. 시장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그 관광지도 있기 때문에 거기 맡은 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영식
윤영식위원
면에서 하는 것은 어디서 하고 면에서는 안 씁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면 안에서도 이제. 그 자기면 에 있는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영식
윤영식위원
왜 저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들이냐면 지금 저 주유소 화장실은 좀 공중화장실로 법적으로 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개방이 되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또 어떤 데 가면 문이 잠가져 있고 또 어떤 데는 주인이 사용하면 좀 꺼려하고 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가 잘 안 되서 그러나 아니면 지금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나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홍보를 더해서 더 좀 궤도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민원입니다. 그 저 이거 사진도 찍어 왔는데 저 우리 고창 학품단거 다 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우리 고창군 소독하면서 정비하면서 자전거 길 있죠? 그 자전거 길 부근에다가 음식물 쓰레기가 막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 오늘은 안 봤는데 그 아마 있을 겁니다. 왜 거기다 놔둬요? 음식물 쓰레기를.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저 도로변에다가 왜 이렇게 하냐면 요. 이렇게 좀 인도에다가 놓을 때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 자전거 도로에 놓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저도 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 도로에다 놓았을 경우 차량도 통행을 하면서 깨져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올려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식
윤영식위원
하는데 그 본 위원이 볼 때 그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그 치우고 한 쪽에다 좀 놨으면 좋겠는데 그 자전거 도로를 막고 있어가지고 자전거 도로로 역할도 못할 뿐더러 좀 그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이니까요. 그 한 쪽에다가 그 잘 놓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리고 우리 저 정화조 청소는 1년에 몇 월씩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정화조 청소는 1년에 1회로 되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1회요? 지금 우리 대부분 우리 소재지 정도 보면 하수구 관계 사업으로 그 정화조 갖다 설치 되 있어가지고 그 정화조 필요 없잖아요? 생활에 필요 없는데. 지금 그 안 된 데도 있잖아요. 안된 곳은 지금 우리 그 일반 사업자들한테 그 푸도록 지금 옛날에 그 보면 그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동시에서 업소 통지가 와요. 그래서 벌금을 얼마 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연락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지금 이제 관계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이 해당이 안 되는 데 안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이것에 대해서는 그 공문을 보내고 있어요. 공문을 보내고 있고 이제 혼자사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이렇게 노인 분들이 사시면서 그 마을이 이렇게 좋을 때는 시골에서 계시다가 추우면 뭐 서울로 아들네로 올라가고 그런 분들은 2년에 한 번 정도 푸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로써는 이 인제 업무를 지금까지는 쭉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현재 문제점은 없는데 가끔 마을에서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봐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노년제 돌입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뭐든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오덕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설사업소하고 위생사업소하고 바꿔져가지고 지금 모든 저희가 민원까지는 모든 답변이나 모든 걸 했습니다. 이제 다음엔 시설사업소에 모든 걸 중앙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의견을 전달해서 잘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예. 그리고요. 또 다음에 우리 그 면단위가 하수 종합 처리장 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그 처리장 슬라지, 슬러지를 보면 그 가끔 보면 일반 업자가 퍼갈 때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 차가 노란차가 무슨 차에요? 뭐 퍼가던데요. 그 차로 그 슬러지를 회수해 가던데, 그 회수하다가 어디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 회수 매체업장에서 하는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세히 내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동국 거기는 누가 담당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동분 도시 거기는 저 시내사업소에서.
영식
윤영식위원
이번에 됐습니까? 아 이거 진짜 헷갈려서 같은 업무인데도 이거 시설 사업소로 가고 저 업무 분담을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확실하게 주고받고 해야 되겠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인데요.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우리 저 광주 고수에서 들어가는 데 있죠? 그 광주로 가려면.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알시?
영식
윤영식위원
예. 그 알씨로 들어가는데 그 왼쪽이죠. 여기서 가면. 왼쪽인데 그 인삼밭에서 그 차단 방을 틀고 해가지고 폐량으로 틀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할 수 없어가지고 전화를 못했는데요. 그런 문제들도 조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아마 손길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옆에서 치고 있어요. 차단 방을 그것도 엄청나게 몇 군데에 쏴놓고 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홍보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차단 방 같은 것은 회수를 안 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불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또 매연도 무지하게 많이 나고 그래서 신고 할까하다가 운전 중이라 그냥 못하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도 면사무소를 통하든지 아니면 위장해 있더라도 홍보를 좀 해서.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홍보도 열심히 하겠지만 지금 그 농업 정책과 에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인삼 지난번에도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들이 외지사람들이라서 많이 인삼을 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삼만 갈고 팔아버리고 나머지 테입은 싹 놔두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와서 하는 것은 그쪽 농업 정책 과에서 전부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뭐도 하는데, 나머지 그 뒤처리는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농업정책과에 다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공문을 보내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협조를 해서 좀 업무처리 좀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소장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한 가지 이렇게 좀. 그 양돈양가라든가 양계장. 과일 쪽에도 매현황 관리를 퍼트리고 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도 현재 그 심하게 난,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도 악취관련 예산을 지금 저 산업축산과에 있는 예산이 한 3000몇 백만 원인데, 저희 과로 이렇게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 과에다가 내년에 예산을 세웠고 또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가 그 전담요원을 내년부터는 그 채용을 해가지고 배치를 해서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 그 외무과 주민들과 함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턴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 냄새가 계속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 올라고 우중충 할 때라도 이렇게 눈 오려고 할 때 그때 완전 엄청나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소장님께 전화 한 번 한적 있죠? 근데 그때 그 산에 그 김치를 담구는 도저히, 그 겨울에 김치를 못 담굴 정도로 냄새가 나서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 바로 안 오니까 조금 지나니까 냄새 없어지고 그럼 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리를.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러게요. 저는 그 악취라는 게 공기에 따라서 금방 있다가고 금방 없어져 버리고 또 이렇게 교류에 따라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난다고 해가지고 가서 검사를 해가면 그때는 안나버리고 순간순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그 우리 고창군에 몇 개 양돈장, 양계장 밑에 지나다니면서 냄새나는 것 보셨죠? 그땐 어떻게 압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그 바로.
정호
임정호위원
어느 양돈장이나 양계장이나 지목은 않겠습니다. 그러는데 정말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돈장, 양계장이 있습니다. 우리 꼭 주민들이 그 신고만 있어야 그것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아까 우리 그 소장께서 말씀하신 전담반 둬가지고 관리 할 것 인가 그것을 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런 게 이제 내년에만 저희들이 전담반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자료는 저희들도 이렇게 이제 그 책을 저희가 군수님한테 지적 받는 게 악취 때문에 지적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 ...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가면서 코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그런 쪽만 가면 더 냄새를 더 심하게 꼭 문을 열어놓고 계속 막고 가면서도 어떤 의미에선 분리해가지고 거기서 지도를 허용하고 그 다음에 그 악취 절감 방안이라든가 또 다른 지금 좀 잘되고 있는 저기 저 위도 축산 그런데도 한 번 견학도 한 번 해보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얘기는 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위해 그쪽에서 그 저 탈취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용하기도 뭐하고 위저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주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장님이 견록.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은 인제 그 축산농가들, 축산농가들 모인 회의가 1년에 4번 정도 있더라고요. 그 단체별로 그래서 그때가면 항상 저희 절의 담당이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양계장, 양돈장 주민들은 따로 불러가지고 저기 젖소나 한우는 좀 괜찮아요. 근데 양돈장, 양계장 이런 분들은 따로 불러서 그 사람들을.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께서 말씀하신 고난 위도 축산 같은데 제가 자주 갑니다. 근데 거기는 똑같은 양돈장인데 냄새 안 나고 ...양돈장 그 냄새나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참 알고 계시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럼 그런 것을 홍보를 저 그 양돈장, 양계장 주인들 불러다 이 현장 실습도 한 번 시키고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위생처리하면?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죠. 돈이 좀 들어가죠. 근데 모르는 분이 보면 그 축산농가나 어디 다른 보통 보면 생산과 수입을 우선으로 하고 지금 이런 조금 전에 절감 대책이라든가 이런 다른 주민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예를 들어서 냄새 많이 나면 주민 신고는 가가지고 벌금을 어떻게 물려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인제 그 지금 저희들이 악취 검사를 해요. 악취검사를 해가지고 처음에 1차 했을 때는 경고를 하고, 2차일 때도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차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 부과하는데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거의 위반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정호
임정호위원
그 소장님 아까 그 저 산림축산과 예산을 좀 받아왔다면서요. 몇 만원을요. 꼭 그 양돈장, 양계장 종사자들 소장도 우리 군청 5층에다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교육을 확실히 해서 그런 부분을, 아니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을 안 되죠. 자기들 돈벌자고 옆에 동네사람들 피해주면 안되잖아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죠.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아니 저 아까 말했던 잘 되는 양돈장, 그런 데 견학도 해서 이러면 왜 안 되냐, 이런 분은 잘 되는데 이렇게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병익 위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익
조병익위원
소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우리가 저 한 생물권 보존지역을 언제 받았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5월 28일 날.
병익
조병익위원
그러죠? 딱 6개월 됐네요.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 간단하게, 시간도 많이 가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친환경 상품 인증업체가 우리 군에 몇 개나 있는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친환경 인증업체. 지금 생물권 보존지역.
병익
조병익위원
그거론 없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친환경 인증업체는 그 아산 농공단지 하나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래서 뭐예요? 뭐 나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 뭐라 하지, 그 건설가지가 통합기관이라 해가지고요. 그 통합은 공장하나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 배수관이 거기서 나온다고요? 그리고 또.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병익
조병익위원
그러면 우리 군 사업장에서 이전에 친환경 제품을 쓰는 장이 얼마나 됩니까? 몇 %나?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친환경 제품이, 제가 얼른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병익
조병익위원
작년도에.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올해 7억 5500만원이라 하고.
병익
조병익위원
그럼 몇 %나왔었어요? 몇 %나 되요. 그게, 한 10%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10%도 안 돼요.
병익
조병익위원
우리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 받았죠? 그랬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 군민의 건강과 환경 영향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불량제품 그런 걸 좀 피해서 쓰면 좋겠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정말로.
병익
조병익위원
그러면요. 녹색제품을 써야 되는데.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저 인증 업체가 그 없는 것이 이게 좀 까다롭다면서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좀 까다롭다가 보다는 아마 귀찮다는 게 표현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업체들에서.
병익
조병익위원
그러면 안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귀찮으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인증을 받으려면 이런 뭐 서열도 갖춰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데서 그 지도 단속도 하고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경제과하고 같이해서가지고요. 지역경제과에다 의뢰를 했고 이런 거 할 때 같이 좀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전라북도 고창군에 있는 생산품만 사용하라 할 게 아니라 이런 공장을 우리 고창이나 전라북도에 세우고 그 것을 하려고 해야지 그럼 물품을 사용하지 안해야 되는데 고창치 전라북도치만 물건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건설 장비라든가 그 이런 공사업체에서 그런걸. 사주질 않습니다. 그게 더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앞으로 그 인증을 위해 받을 수 있겠코롬 우리 행정에서도 또 보조는 보조, 예산을 위한 없는가요? 그렇게라도.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담당부서 확인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우리 고창에 이런 업체가 많이 들어서야죠. 그래야 쓸 거 아니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조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드린 그 음식점 그 두루마리 화장지 재고는 참 잘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점을 가면 고창군에 있는 요식업소들은 대부분 두루마리 화장지는 다 치웠구먼요? 각티슈가 있고 그래서 참 잘 되었고 겨울철에는 조금 그래도 따듯한 물을 처음에 들어가면 좀 그 음식점들이 좀 그렇게 손님들을 대접하면 좋겠는데, 이 엄동설한 추울 데도 가면 찬물을 그냥 그렇게 놓으면 성의가 없어 보이고 좀 그 따듯한 기분이 안 납니다. 위생사업소 그 환경 민원들이 많이 그 지금 활동하고 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식품위생 전담반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그런 분들 교육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시키는 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수시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을 교육할 때 그런 시정을 좀 해주시면 고맙고 또 밥을 좀 오래해서 그냥 뜨거운 밥 퍼가지고 전자장에다 넣어 놔가지고 하면 주면 이 밥 때문에 제가 그 몇 번 말씀 드렸는데 그런 것도 좀 밥을 지금은 압력솥 있으니까요. 한 20, 적당 금방금방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우리 고창에 오시는 그 손님들이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고창에 오면 쌀 미지개 주어가지고 밥도 참 좋더라 이렇게 하면 고창 쌀도 많이 좀 홍보도 되고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 소장님 교육하실 때 그 위원들한테 이런 말씀도 드려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환경 원서 배출 그 사업장 지도가 125개소죠? 근데 이게 행정 처분한 것이 32건이 있구먼요. 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개선 명령할 때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지금 나갑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 환경 오염소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이 32건이거든요. 대게 배출업소에서 같은 경우에서는 먼저라든가 이렇게 오염화 된 곳,
금자
조금자위원장
비상먼지 같은 것?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리고 이제 비상먼지도 그렇고 기타 수질 오염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 수질 오염물질이나 그 울 처리 시설도 이렇게 그 기름칠이 오버된 곳이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배출 시설에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조금 전에 말 했던 것처럼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버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비상명령도 하고 그랬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그런데 그 요원이 직원이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직원이요? 직원들이 이걸 다 하기에는 엄청난 그.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도 검찰하고 경찰하고 시군하고 합동단속도 같이 하고요. 저희들이 가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그래서 그 과태료나 이런 개선 명령을 내리는 척도는 그 어떤 그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또 시정명령을 내릴 때는 그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 관련 법규에 의거되면 그 당사자들을 불러다가 저희들이 이제 진술서를 받고 그 사람들한테 확인하고 난 뒤에 그 법 규제에 맞춰서 행정 처분을 하고 고발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그 비상 먼지 같은 이 사업소는 그 뭐 그분들이 가서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죠.
금자
조금자위원장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사진을 찍는다든지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그 사업소에서도 수금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은 지금 장비가 뭐 지금 환경 위생 소에 배치되어 있는 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비상먼지에 대해서는 장비는 없습니다. 장비는 없고 비상먼지가 발생하지 , 억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억제 시설을 안했을 경우에 비상먼지가 발생되거든요. 거기다 부직포를 깐다든가 거기다 물 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됐을 경우에서는 그 시설, 방지 시설을 미 이용 조취를 해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라든가 이런 시정 개정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 위생 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10
속개 15:38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계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과지원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예. 오덕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덕상
오덕상위원
예. 오덕상 위원입니다. 지난 번 질의하다가 말았던 내용인데요. 민간 위탁 부분대회 군 의회 ...발부가 됐든 간 근데 장관이 수요일 밤에 부분을 그분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정말 그 불법투기에서 민간 위수탁 관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33페이지. 복리 및 양육 수단 지급 현황 있죠? 지금 이 양육 수단은 정상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에 줘야 할 것하고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그건 저희들이 차질 없이 주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본 위원도 정상적으로 집행이 잘 된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지난주에 전북 고창군에 거주하는 아동 10가구 이상 양육비 중복 지원받았다는 기사가 있거든요. 그런 신문은 보나요? 이 기사가 2013년도에. 13년 10월 17일 8시 5분에 그 기사가 나온 기사에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본 것 같은데 2000년도 이후에 금년까지 있었던 예로 지금은 다 시정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치라서. 근데 연말까지 지금 신문이 났다 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국회에서 이 자료가 발효된 사항인데 지난해는 총 적립된 수가 754건 이였고 올해 들어서 올 8월 말까지 2624건이 양육비가 이중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이 직계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고창군도 지금 고창군이 건의했던 .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성원이 된 상황인데.
덕상
오덕상위원
상황이 되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데 그 이후에 다 해소처지 했어요.
덕상
오덕상위원
해소처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그 여러 가지 시스템도 노후해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물론 한쪽에 의뢰가 생겼을 때 중복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솔직히 관리를 좀 해가지고 중복 지원 같은 경우는 중앙 어떤 매스컴 같은데 에 우리 고창군에 어떤 먹칠을 하는 이런 경우는 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오덕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익 위원장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병익
조병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체장애인이 1급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1급이요? 1급이 6급까지 이야기를 해요. 숫자는 제가 3210명 정도. 저희들이 그 장애인들은 5800명이 되는데 1급이 368명 정도 됩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368명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익
조병익위원
그러면 그 전동 휠체어 있죠? 근데 거기서 몇 대나 있는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본인들이 신청 하면.
병익
조병익위원
해당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전동 휠체어 받은 분이요? 그것까지는 포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 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과장님 그 ,..있는데 ....하면요. 유매만한 한 것이 있나, 아니면 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육면 한 것이요?
병익
조병익위원
육면만 나오는데 여기 이거 보상으로 전부 다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250만원인데 209만원 씩 나온다면서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들도 한 20~50%정도 그렇게.
병익
조병익위원
근데 이게 무상으로 준다는 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무상은 아닐걸요. 그 본인들이 한 10%정도
병익
조병익위원
그럼 이거 배터리를 충전시켜, 배터리.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배터리까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거 저 참고삼아서요. 연구 한 번 해보셔요. 민원이니까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익
조병익위원
그리고 저 장병 골병 유족회가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익
조병익위원
그때 그걸 받은 사람은 등기도 충분 물을 면해서 시군에는 3~5만원정도를 준다는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1000배요.
병익
조병익위원
근데 여기 왜 없다고 되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견면 면적이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그 지금 그 예기에나 보탬 참되는 분들이 3만원 씩 줬다 고해서 읍면도 에서, 많은 읍면서 예산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모르네요. 그래서 점점 참여자들 예비하고 월남 참여자들 그 한 496명인데요.
병익
조병익위원
그리고 이제 본인이 죽고 타다가 부인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타다가 죽었을 때에,
병익
조병익위원
타다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구인 어머니가 해서 그렇다가 어머니도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 소득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양육비라든가 있어서 보유 수당인지 뭐 지금 여러 군데서 답변이 오는데.
병익
조병익위원
6.25때 장모 골병 유족회라 해가지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남편이 죽으면 부인까지 주고 나머지 자녀는 안 되는 것으로.
병익
조병익위원
해당이 안 돼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당이 안되는 거죠.
병익
조병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조병익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정호
임정호위원
예. 과장님 저기 저 한 가지만 저기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복도 간사 그 자료 있죠? 종합감사 자료요. 여기에 보면 바우처 사업 인건비 집행 현황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거기에 보면 개인 주인등록번호나 계좌번호가 일괄 이렇게 나열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인 신상 정보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앞면만 하든가 뒷면만 해서 이렇게 저 개인 신상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한 번 보세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의회에서 요구 할 때, 급히 의뢰할 때 내기위해서 그대로 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내준 것 같은데, 또 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런 것들은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꼭 참고해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그 노하마을 무장 그 단기적 보수를 하고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그 봄에 산에 5개 하고 추경에 8개하고 그 일이 지금 한 개 남은 것으로 되 있는데, 내년도 예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도.
영식
윤영식위원
무장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뭐죠? 모든 의료사항은 사업과 소관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아, 죄송합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후반에는 경로당만 지금.
영식
윤영식위원
그리고 지금 저 휠체어 아까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저 본 위원이 알아 봤어요. 알아봤는데 아까 저 전동 휠체어라고 했는데, 지금 저 이번에 군정 질문 때 이거 하려고 자료도 파악해보고 그랬는데, 이 행정에서 좀 협조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예산이 없는 사람은 그 아까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20만원을 자부담을 해야 돼요. 20%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20만원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고 어려움을 겪은 우리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걸 행정에다가 호소를 하려고 질의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거기서 등급을 받으면 그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홍보가 안 됐어요. 사실은. 홍보 안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주십사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노인당이나 경로당이요. 편의시설 중에서 우리가 에어컨도 우리가 시설해주고 냉장고 뭐 김치냉장고 다 해주잖아요. 해주는데 그 올해 무척 더웠습니다.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전기 절약하라 하고. 또 에어컨은 또 못 틀게 하고 참 이렇게 그래서 어른들이 상당히 이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지금 에어컨이 없는, 다 청수 조사 해보셨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해 보셨는데, 내년도 얼마 예산 좀 계산하셨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2억 7000만원으로 했습니다. 286개소가 없거든요.
영식
윤영식위원
전면적으로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내년에 한 번 싹 사버릴라고.
영식
윤영식위원
이런 것들을 해줌으로써 우리 복지시설이 잘됐다고 할 것 같아요. 좀 예산 적으로 힘들더라고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한 번 전체 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좀 세워주셨음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사회복지 시설이요. 지도 점검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그 점검 결과를 보면 대부분 우수하고 양호하다고 다 형식으로만 나왔어요.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 지금 한 번, 세 번 해가지고 그 판정을 합니까? 분기별로 아니고 한 번 대충하고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판정한다는 것이 조금 잘못 되지 않았느냐.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1회 정도하고 있어요. 정상은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예산을 주면 그게 집행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면서 또.
영식
윤영식위원
여기에는 지금.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1번씩 두 번하면서 나온 거예요. 지적사항이.
영식
윤영식위원
앞으로는 조금 더 수시점검이라도 자주해서.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잘 집행되는가를 꼼꼼히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윤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지원 소관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16회 고창군 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 6차 행정 사무 감사 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 7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