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춘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3-44호로 상정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에 관한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0.19%인 5억3,000만원이 증가한 2,77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38억4,599만7,000원이 증가한 2,332억7,07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3억7,604만5,000원이 증가한 438억3,27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32억7,075만원입니다. 이중에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4.58% 증가한 91억542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65%가 감소한 87억3,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로 전년대비 1억3,981만6,000원이 감소한 1,207억3,896만8,000원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변동없이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8.73%가 감소한 737억8,39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내부거래인 전입금 등과 잉여금 등이 세외수입으로 간주되어 재정자립도 및 재정 통계가 잘못 인식되고 있어 새로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을 신설 전년대비 21% 증가한 189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 부분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6.33%인 147억7,63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1.32%인 30억9,047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교육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1.40%인 32억6,84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전체 구성비의7.65%인 178억3,839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5.42%인 126억5,32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14.91%인 347억7,82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전체 구성비의 2.95%인 68억7,896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22.43%인 523억2,81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0.69%인 16억1,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3.92%인 91억3,869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9.16%인 213억7,38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와 기타 분야로 먼저 예비비는 190억6,930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364억6,11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로 인건비는 전년대비 5.38%가 증가한 279억4,33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4억1,752만원을,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대비 3.25%가 증가한 11억9,478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에 13억144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은 48억7,188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연금지급금은 전년대비 9.41%가 감소한 6,751만2,000원을, 기타 분야에 리반장 활동 보상 및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7억8,750만원과 의회비로 3억96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으로 1,045억3,060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162건에 558억6,18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광특보조사업은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 등 42건에 310억5,02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반딧불축제 지원 등 56건에 38억8,95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에 민자지구 내 태권 주막 신축 공사 등 166건에 132억3,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광역전처리시설 위탁운영비 등 17건에 116억7,501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1.09%가 증가한 438억3,271만4,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에 36억3,010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에 160억2,910만5,000원을,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241억7,35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환경보호 분야에 219억3,567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3억14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20.6%인 9억2,939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21억6,14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전체 구성비의 23.6%인 103억7,507만원과 기타 분야에 2,96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각 특별회계 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8억3,485만1,000원이 감소한 45억5,71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9억8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2,02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17억8,900만원을,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6억4,71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정수장 운영에 7억7,892만3,000원과 예비비에 2,000만원, 노후관 교체에 6억8,201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 확충에 5억2,381만6,000원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7억9,544만2,000원을, 정수장 운영관리에 7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73억7,84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134억2,701만6,000원과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33억4,1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에 4억6,116만3,000원과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8,366만3,000원을,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37억1,871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에 10억과 무풍, 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2억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평 습지 주변 정화사업에 938만4,000원을, 구천동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33억5,500만원과 설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3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에 3억6,35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3억3,112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7,458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3,480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존수입 등에 896만3,000원을, 내부거래에 2억1,18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건강생활 유지 지원에 3,249만원과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에 3,097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2종수급자 융자금 지원에 9만3,000원과 시군 행정 추진비 지원에 1,616만원을, 의료보호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 2억1,187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100만원과 부서 인력운영비 2,967만5,000원을, 의료급여 기금 반환금에 88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로 25억2,939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4,243만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9,36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존수입 등에 23억9,33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민간 융자에 19억5,000만원과 농촌 소득지원 기금 업무 지원에 2,139만4,000원, 예비비에 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8억6,244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세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05만8,000원과 국고보조금으로 2억7,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존수입 등에 5억8,26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경비에 432만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7,370만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5억216만원을, 예비비 8,22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로 36억1,6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억107만원과 국고보조금에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존수입에 2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안성 및 무주 농공단지 운영 관리에 1억2,443만7,000원과 예비비에 31억4,963만3,000원을, 무주, 안성 농공단지 노후화 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77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억5,500만원과 보존수입에 68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무풍 사과단지 운영에 3억6,271만2,000원을, 머루와인 동굴 운영 관리에 8억6,549만6,000원을, 예비비로 7,079만2,000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67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에 2억5,900만원을, 내부거래에 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로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추진에 3억7,000만원을, 예비비로 6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2014년도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