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선자
전선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무주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정안 1건을 심사하고,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가진 후 의결 처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2차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의안번호 2013-30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반영하고자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법령상 용어 수정이 되겠습니다. 수정 전 지방전문경력관 직무군을 수정한 지방전문경력관 직위군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안 대비표, 안전행정부 조례개정 협조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2.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등단)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문현종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3-17호로 제안된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읍․면 생활체육공원은 지금 사용료를 안받고 있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무료입니다. 군민들에 한해서는 무료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등나무운동장은 천연 잔디로 보호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기존에 사용료를 받고 있다가 형평에 어긋난다 해 가지고 지금 무료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뒤에 국민체육센터 사용료를 보면, 지난번에 이게 미료로 될 때 한 3개월 운영을 해 보고 연말까지, 그것은 산출기초를 좀 잘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용료를 받지를 안았거든요. 무료 사용을 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보면 당초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천후 경기장 2시간 기준 해 가지고 전천후 경기장은 2만2,000원, 냉난방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2만5,000원, 또 조명 2만원 하면 한 6만7,000원 내면 한달이면 한 2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이 높은 사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을까 그것도 의문스럽거든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용료하고 이용료를 정하는 것은요, 각 시군에 인접 시군의 사용료, 이용료를 참작을 했고요.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 공조기가 있는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해 보니까 전기요금이 만만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합리적인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3개월 운영을 해 봤다는데 지금 이곳을 이용하려고 하는 각 동호회가 많죠? 지금.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많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직 요금이 확실하게 책정이 안되고 그렇게 됐는데, 하여간 그런 언제쯤 이것을 확실하게... 이대로 나갈 겁니까? 아니면 더 운영을 해보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 때부터는 그 바로 공포가 된 순간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럼 이제 시행이 되도 만에하나 지금 조례가 가결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되면 만약에 너무나 사용료가 비싸다. 그래 아무도 들어올 단체가 없다. 그럼 이것도 추후에 또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가 다수의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하여튼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3.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제5항) 4.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 5.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2차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2차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6. 무주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3-41호로 제안된 무주군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시려고 그러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활성화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조례가 종전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평성교육 진흥에 맞게 정비하려는 그런 사항이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조례가 개정 된 후 무주군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시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조성을 5개년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조례 개정 후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할 계획이십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평생학습에 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2014년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다음에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일단은 용역이 완료가 되면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신청을 하면 거의 그 국비가 어느 정도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국비가 한 1억원 정도 아마 지원될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1억원 정도 지원이 되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 지원 기준을 보니까 국비가 1억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조성사업을 하려면 국고대비 지방비가 100% 이상 대응 투자를 하여야만 이 평생학습 도시를 만드는데 알맞은 조건인거 같은데 지금 무주군 같은 경우는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할 생각이십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보면 한 4억2,000... 5억1,0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5억1,000정도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5억1,000정도 되면 국비는 이 부분에 포함이 됩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국비가 정확히 국비가 한 8,000만원 정도 되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국비를 8,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군비 4억3,000을 투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4억2,000정도
찬주
박찬주위원
예. 4억2～3,000정도. 그 정도 되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평생학습 도시가 무주군, 아니 전라북도 내에서 시 단위 말고 군에서 지금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군이 있나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전라북도에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확인을 다시한번 해 주세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전라북도 안에서도 있는거 같애요. 완주군, 진안군이 있지 않나요? 지금 무주군 안에서도요 지금 평생학습 도시 예산 투여하는 것 말고라도 지금 노인복지관도 있고, 읍․면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있고, 이런 데서 평생학습이 상용화 되고 있어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국비 8,000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꼭 무주군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 지금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 도시로 이게 조성이 되면 그런 것도 각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전문적인 평생학습관이라고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여기에서 평생학습도시를 관할한다고 해서 기술센터나 아니면 복지관에서 지금까지 평생학습 할 수 있는 쪽을 평생학습 도시 하는 쪽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하지는 못해요. 따로따로 어떤 고유의 어떤 사업 성질이 있으니까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찬주
박찬주위원
꼭 지금 무주군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가 국비보조금을 어느 정도 받는다고 해서 군비를 5배, 6배에 걸쳐서 투여하는 쪽은 자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무주군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할 이 계획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저희들이 2008년도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어 가지고 이 조례의 효율성을 좀 기하고자 해 가지고 이번에 전부 개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사업이 필요한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맞춰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본위원은 약간 견해 차이는 있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7.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3-35호로 제안된 무주 청소년 수련원 건립, 본 안건이 제221회 무주군의회 제2차정례회 당시 원래 유스호스텔 건립한다고 그래 가지고 2,000만원 연구용역비를 세웠는데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아, 제가 좀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8.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무주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주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이 2012년도 제2차정례회 때 유스호스텔 건립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연구용역비를 세웠었거든요. 그때 이제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 일환으로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려고 이렇게 관리계획안을 올렸는데, 지금 건물 취득 1동 해 가지고 추정가액이 70억원 나와 있어요. 70억원 그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7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재원은, 대부분의 재원은 민자유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여기에 필요한 국도비는 최대한 우리가 확보를 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 이거 이제 전액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아니 민자유치를 한다는 거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민자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방향을 바꿔서 도시자님이 방문하셨을 때 이것을 국도비를 지원을 해 보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으셨고, 또 대통령 공약사항에 이게 지금 반영을 요청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특별교부세하고 그 다음에 도비하고 군비, 민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당초에 이게 민자유치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던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총 사업비 70억 중에서 국비 50억, 지방비 20억 이렇게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방비는 전부다 군비거든요, 이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지방비 20억 중에서도 도비를 일부 도지사님 방문 때 건의를 해서 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연 그 쪽에 70억을 들여 가지고 청소년수련원을 과연 해야 될까, 우리 반디랜드 쪽에도 또 시설이 되어 있고, 국민체육센터하고 공예테마파크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사업 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거 같애요. 또 그리고 이쪽에 땅 2필지를 아직 매입을 못한 게 있어요. 그죠? 사업 지구내에. 하여간 이것은 의회에서 이제 기히 시급성, 효과성을 이유로 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거니까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디랜드 주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만 우리 무주 지역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통공예문화촌이랄지 우리 무주 읍내에 진입하는 그 방문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설천까지 가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설천 규모는 안된다. 그래서 무주 지역에 이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공예촌 주변,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 이용 또 방문객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이제 무주읍내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지만 차후에 내년에 기히 또 태권도원이 정식 개원을 하잖아요? 그 쪽에도 보면 또 그렇게 이런 단체를 받고 프로그램 상, 많은 인원이 또 그 쪽에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태권도원 쪽에도. 그러니까 그런 데 개원을 먼저 하고 이렇게 보고 차후에 이것은 검토를 해봐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만 태권도원에 숙박시설 운영은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의 관광수입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 자체적으로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태권도원에 방문하는 분들이 또 우리 무주읍에까지 와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검토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애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을 보면 지금 이 청소년수련관이 만약 들어서면 지금 반딧불탐사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우려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불빛이 많이 있게 되면 주변에 반딧불 탐사장을 할 수 있겠냐? 그런 부분은 좀 더 깊이 검토를...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 조창익소장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무주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이 사업 추진 예정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청소년수련원이 더 큰 사업이긴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딧불축제장 주변에 반딧불이를 탐사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보자 해서 그 곳을 선정을 했는데 국민체육센터가 와서 가로등을 사용하고 하니 그쪽은 나무라도 심어서 벽을 만들려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탐사장은 딴 곳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자
전선자위원장
센터소장님께서 그런 우려를 제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국민체육센터도 일부 운영하고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지면 더 큰 방해가 될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옮겨야 될 것인지, 보완을 해서 현재 반딧불이 탐사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또 방법이 찾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검토를 한번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9.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안성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성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3-36호로 상정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성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21회 무주군의회 제1차정례회 때 사업의 시급성이 미흡하다. 또 수요예측 활용이 미흡할 것이다. 열악한 군 재정 확보 문제, 그 다음에 향후 유지운영관리비 부담, 이거 부결된 안건이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당시에 토지매입비도 2억9,418만3,000원이 계상됐는데 삭감된 사업이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이번에 국비지원분 3억6,400만원이 확정 통보됐고, 나머지 12억3,600만원은 전액 군비로 충당해야 되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뭐 일단은 군비로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가능하면 특별교부세랄지 도비도 가능하면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안성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면, 첫째는 그거 아닙니까? 수요예측. 활용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과장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1일 안성면에서만 한 590여명 이런 분들이 지금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무주까지 오려면 버스로 해도 한 차에 한 40명밖에 못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안성면은 무주 말고는 제일로 노인인구가 많은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노인분들이 면에서 무주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고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그런 노인분들이 안성면뿐이 아니고 면 단위에 거주하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국에서 13개 시군구가 이제 국비 분권교부세도 확정이 됐고, 그런 데는 중앙에서도 말하자면 필요성을 인정해 주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하게 되면 단계적으로라도 타 면에서도 권역별로 이런 노인복지관을 국비를 더 확보해서 신축을 해서 실제로 이용을 하고 싶어도 무주까지 오시기 힘든 그런 노인분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은 과장 답변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안성면은 농업지역입니다. 봄, 여름, 가을은 과연 500명이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농업에.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동네마다 다 있어요, 경로당이. 마을마다. 그래서 500명을 예측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하고 과장님 의견 차이고. 만약에 1년 관리 운영비는 얼마정도 계상을 합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운영비가 운영인력 한 6명 정도 해서 총 인력이며 그런 경비들이 한 2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군비가 아닌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가능한 길이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운영비를 도비를 상당부분 확보를 해서 우리 군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건물을 지면 효과도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결국은 이제 운영, 유지관리의 문제의 일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건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랄지 뭐 그런 고정 경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읍․면에 경로당하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은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여기서 노인복지관에서는 단순히 그냥 경로당같이 그런 단순한 휴식이 아니고 여러 가지 노인분들이 레저활동도 하고, 창의적인 그런 생산적인 복지활동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건물을 하나 짓게 되면 건물을 유지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2010년도 우리 직영 건물에 대한 기간제근로자가 17명에서 올해는 47명으로 늘었습니다. 대폭. 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만 해도 2006년 민선3기는 32억대에서 약 70억대입니다. 또 본위원이 자주 지적하지만 무주군에 직영, 위탁 수입 지출 적자액이 2년 전에 50억에서 지금 60억 정도입니다. 이런 심각한 이런 상태인데, 건물을 자꾸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 221회 무주군의회 제1차정례회에서 부결, 공유재산 예산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편성하고 상정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다. 의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마지막부분 부결했는데 똑같이 올라왔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상황이 그때 부결했을 당시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상정하게 된 이 상황에서는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까같이 이제 국비 부분도 그렇고, 도비 부분 지원도 그렇고. 그래서 군비 절감 그런 길이 많이 생겼던 것이고, 노인 이용 층의 분석 그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좀 깊이 있게 했기 때문에 이용도가 높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권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의결을 부탁드린 것이고요. 기간제 문제는 분명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기간제근로자들의 그런 그 효용성이나 그런 것을 다시 판단해서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 건에 대해서도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데에 동의하는데요. 노인복지관 문제는 조금 우리 노인복지, 군민복지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좀 깊이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번에 확보한 3억6,400만원이 순수한 국비는 아니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이게 이제 분권교부세 형식으로 오는데 이게 옛날 국고보조금이 분권교부세나 뭐 다른 교부세 이렇게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게 국비 성격입니다. 보통교부세는 말하자면 말씀그대로 보통교부센데
대석
이대석위원
이번에 확보한 3억6,400만원은 실링이잖아요? 실링해서 무주군에서 내려오는, 실링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예산이 확보된 국비라도 분권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실링 속에 있잖아요. 이 3억6,000만원이.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것도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 실링 외에 확보한 국비는 아니고, 분권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서 행안부에서 타당성이 있다. 건의해서 내려오는 실링이잖아요? 맞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실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 13개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링이잖아요? 이게. 실링.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실링이 아니고 전국 13개 시군구를 심사를 해서 선정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대석
이대석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돼서 그럼 이것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 변경이 가능합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으로 저희들이 심사 선정이 돼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안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국비에 포함되지만 당연히 무주군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신청하면 행안부에서 타당성이 있다. 실링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래서 사업 변경이 가능하다. 3억6,400만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됐다든가 하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한 사업비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저희는 의원님의 견해하고 다른데요. 어쨌든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으로 심사 신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대석
이대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전년도에 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으면 분권교부세를 신청하려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작년도에 예산도 삭감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됐지만 이런 사업을 다시한번 신청하겠습니다.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충분한 협의를 드렸어야 맞겠습니다만 그게 좀 부족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분권교부세를 확보해 놓고 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애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의원님,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얻어온 사업이니만큼 다시한번 깊이 좀 검토해 주십시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 군민들, 주민들이 대단합니다, 지금. 건물 짓는데 얼마만큼 애매한지 모릅니다, 지금. 대단히 부정적이고 의회를 질타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분권교부세가 차후에 과연 이 사업이 우리 무주군에 실링, 교부세 국비 부분에서 실링으로 내려온 것이냐, 이 사업이 변경 가능한 것이냐, 반납되는 것이냐, 이것은 본위원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빠트린게 있는데요, 지금 이 노인복지관이 아까 우리 노인 분들의 그 휴식, 레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현재 안성면사무소에 현재 지금 계획 중인 그 위치가, 신축 계획 중인 위치가 안성면사무소 바로 맞은편인데 현재 안성면사무소가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안성면 주민들이 협소한 주차장 때문에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또 안성면 주차장도 많이 확보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안성 노인복지관이 신축되면 차후에 설천면이나 적상면이나 어르신들의 그 불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지을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안성 노인복지관을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권역별로, 예를들면 무풍, 설천을 묶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은 이제 민선5기가 이제 내년 6월 30일로 끝이 나고 민선6기가 다시 출범하는 그런 지방자치제 시기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자제가 되어야 됩니다. 신규사업은. 기존에 있는 마무리하지 못한 모든 사업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혹시 꼭 필요로 한다면 다음에 가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0.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무주 반딧불장터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무주 반딧불장터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무주 반딧불장터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반딧불장터 주차장이 지금 협소합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평상시에 주차장이 협소하지는 않고 장날 때만 조금 그런데요. 저희들이 반딧불주차장 시장주차장이 협소해서 하는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저희가 지금 남대천 얼음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 얼음축제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성공적인 축제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 좀 더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일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얼음축제 때에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의 주차난 해소에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제 본의원도, 특히 이제 6일장이잖아요? 특히 이제 성수기라고 하면 김장철이나 또 고추 장이 열릴 때 뭐 이런 때는 굉장히 혼잡스럽고 그런데 평일 날은 주차장이 또 텅 비거든요. 또 그쪽에 지금 기존 만들어 놓은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토지를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바로 연계 연접 장소
송열
유송열위원
그 쪽에 지금 땅 값도 지금 굉장히 100만원 이상을 이렇게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구나 지금 우리 주차장 매입은 순수 군비로 한 20억 이렇게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이거 타당성이 있는가, 물론 얼음축제에도 우리가 주차난,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군비를 들여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애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얼음축제 뿐이 아니고 반딧불축제 때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고 어쨌든 반딧불축제나 얼음축제가 무주군에 있어서 지금 큰 관광자원인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당장은 토지매입비가 좀 큰 거 같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필요성이 크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아마 토지가 보다는 상당히 비쌀 것입니다. 그 쪽이.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이것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송열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반딧불축제하고 연계한 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얼음축제하고 반딧불하고 연계하는 주차장이 장소가 어느 장소가 좀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쪽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정 주차장을 할 것 같으면. 반대쪽. 그러니까 하천 저쪽, 들어오는 입구, 농공단지 근방, 부근. 그 쪽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농공단지 부근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말씀...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연계성을 반딧불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것 같으면 장소가 그쪽이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그 소방서 짓는 그쪽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쪽에는 지금 저희가 알기로 부지가 있는지는... 부지가 마땅한 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빠트린 게 있는데 이게 반딧불축제, 얼음축제 축제 방문객들이 쉽게 주차도 할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어차피 경제활동을 하려면 우리 시장 쪽에, 작년에도 시장 쪽에 많이 그 분들이 방문을 했는데 시장에 접근하기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주차장 예정부지가 시장이나 읍내까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데 더 훨씬 방문객에게 편리한 그런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저 시장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사실은 얼음축제나 큰 행사 외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게. 텅 비어 있고. 지금 과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런 부분은 얼음축제... 반대쪽에다가 주차장 설립을 하게 되면 얼음축제도 지장이 없고, 반딧불축제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지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상정안건 의결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