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정열입니다. 의안번호 1249호 진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9년도에 신축한 진안시장에 대한 현황을 현재와 같이 조정하고 진안시장을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률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명칭의 변경입니다. 진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를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현재 조례는 옛날 읍면까지 있었던 시장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면에는 전부 시장이 폐지됐고 진안시장만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신축한 시장 현황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넣었습니다. 진안시장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제2장에 넣었는데, 먼저 군수는 진안시장을 사용․수익허가 운영할 수 있다고 안 제6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 5일마다 장날을 운영하되 끝자리 숫자 4일, 9일로 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금요시장 등 임시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안시장 입주상인을 중심으로 한 상인회를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안 제10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이용자의 생명․신체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에 가입하도록 안 제11조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사용․수익허가 운영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3장에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해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사용․수익허가 하려면 일반입찰을 하되, 상인회 또는 현 사용자가 기 사용점포에 대하여 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안 제17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넣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을 준용해서 넣었습니다. 끝으로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규정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사전결재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0호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2년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의 대형마트 등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의무휴업의 지정 등 영업제한이 절차 미이행 등으로 위법 판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위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판결에 따라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일을 지정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를 오전 0시에서 오전10시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휴업일 지정을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에서 매월 공휴일중 이틀로 이해당사자와 합의한 후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 규제 제외대상을 연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1%에서 5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협은 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형․중소형 유통업체간 분쟁발생시 조정을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 되겠고, 사전결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준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249호 진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신축한 진안시장의 현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의 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을 현행 진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에서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2009년 신축한 진안시장을 규정 대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진안시장의 사용․수익허가 운영을 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안시장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또한, 진안시장 입주상인을 중심으로 상인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밖에 시장의 시설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과 재해복구배상공제․영조물 배상공제 의무가입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현행 조례의 규정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용허가․위생․화재예방․사용료 규정의 미비점을 상위법의 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진안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0호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강제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영업 제한 시간 확대․의무휴업일을 변경․영업규제 예외대상 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적법하게 영업규제를 함으로써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확대를 현행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를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로, 의무휴업일 변경을 현행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에서 매월 공휴일 중 이틀로, 영업규제 예외대상 조건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상향을 현행 51%에서 55%로 변경되었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대형․중소업 유통업체간 분쟁 발생 시 원활히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최근 대형마트 등 강제 영업시간 제한 조례와 관련한 소송의 판결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 대․중소 유통업 및 전통시장의 상생발전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여기 준칙안이 다 내려온 거죠?

준칙안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시장을 다시 지은 거에 대한 시설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준칙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지시만 법령 개정에 따라서?

예.

그렇다면 8조2항 사용료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시설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신설입니까? 옛날에 있던 거 존치?

이건 신설입니다. 당초 조례는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혹시 이런 점에 대해서 민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민원이라기보다는 현재 1층 오른쪽 마트 앞쪽하고 옷가게나 생선가게가 뒤섞여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간담회 3차례를 거쳤어요. 시장상인들하고. 그래서 내년에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예산도 현재 반영을 했고 또 밖에 지금 건물이 현대식으로 되어 있어서 딱 잘려져 있잖아요. 이용하는 분들이 비나 눈이 올 때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비가림시설도 하고 하려는 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지금 옷가게하고 생선가게 냄새나는 부분을 구획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민원을 들은 바로는 쉽게 그때그상회 앞이 막혀 있잖아요. 통로 얘기가 민원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한분인데요. 한분이 그 요구를 해요. 그런데 제가 현재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시장상인 전체가 동의하면 검토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한분이 요구해서 이걸 한다고 하면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밖으로 나가는 손님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런 민원이 있음을 인지하시고 신설규정으로 잘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