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우만식입니다. 금번에 회부된 안건은 순창군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군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 건이 되겠으며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인 순창군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 동의 요구권입니다. 순창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수선비 등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민간위탁 처리기간이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로 종료됨에 따라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하 조례 제12조 및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전라북도 내 각 시&middot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탁현황은 14개시군중 전주, 남원, 정읍시 와 완주, 진안, 임실군 등 6개 시군이 위탁처리하고 있고 전주시는 전지역을, 5개시군은 아파트를 주로 하는 공동주택 지역에 한하여 수거에서 운반, 처리까지 위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체처리 용량 이외의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 이하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 4조 1항의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군민의 권리&middot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쓰레기매립장에 시설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2012년 9월에 가동 중지로 도 환경보전과에 폐쇄 신고하여 동년 10월 4일자로 폐쇄신고가 수리되어 위탁 처리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단가가 톤당 2012년도 72,000원에서, &‘13년도 85,000원, 2014년도 예상액이 12만원이고 소요예산이 2012년도 5천100백만원 대비 2014년도 9,000만원으로 76%가 증가되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또한 관광객 수요증가와 아파트 신규 입주로 2013년도 660톤에서 2014년 750톤으로 발생량이 증가하여 처리비용 부담이 매년 늘어난다고 본다면 처리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전 지역위탁 여&middot부와 수거, 운반, 처리의 위탁범위가 검토 되어야 하고, 비용부담의 상승요인은 처리단가와 발생량에서 정해진다는 것을 감안 한다면 지역별 쓰레기 발생요인과 감량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3페이지 장류사업소 소관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사용ㆍ수익 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은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805-12번지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7,101.64㎡으로 된장&middot간장을 생산하고자 설치된 공장으로 순창장류 주식회사가 군으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20일 제179회 제2차 정례회의시 순창에서 생산된 원&middot부재료를 사용하고 부득이할 경우 국내산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부수정 의결된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기간이 2014년 1월 9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2014년 1월 10일부터 2016년 1월 9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이하 조례 제4조 및 제3항 규정에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거나 재 위탁,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조례 제12조 제1항에 공유재산을 민간위탁시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3항 규정에는 사용수익 허가 기간 갱신은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 따라 현재 안정적인 제품생산이 되고 있고 경영정상화를 위하고 군내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여 장류를 생산&middot유통하므로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7페이지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안입니다. 대지 7,991㎡, 건축연면적 4,050.7㎡ 공장을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 대표이사 조각현에게 무상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제17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과 같은 내용으로 일부 수정 동의된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기간이 2014년 1월 9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자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현재 순창군이 49%를 출자하고 군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사용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설비 증설계획이 되어 있어 고용창출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위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가 판단되나, 설비증설에 따른 추가 군비부담 여&middot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용창출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끝으로 강천저수지 ,팔덕지 수변개발을 위한 순창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건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 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은 전통장류체험관, 콘도미니엄 등 관광형 휴양공간 조성을 위하여 2010년 3월 5일 한국농어촌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8조에 군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36조 제1항 규정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군 관리계획은 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중 계획관리 지역 이어야만 관광 휴양형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라북도 고시 2011-107호로 2011년 4월 15일 공고된 현재 동지역 용도지역은 개발 계획면적 총 11만 658㎡ 중 생산관리지역이 15,057㎡이고, 농림지역이 9만,850㎡로 개발계획면적의 96%인 10만 5907㎡ 의 면적이 제한면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팔덕지 수변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당초 계획된 사업비가 489억에서 383억으로 106억원이 감소된데 따른 사업변경 내용과 MOU 체결 내용에 미치는 군의 의무 부담 여부와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 순창군 음식쓰레기 처리 민간위탁동의안

환경수도과장 최사차입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이란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량배출사업장 공동주택이나 대형 음식점, 집단 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순창읍에 현재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21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1항을 보면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계획수립을 운반처리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구역이란 어디를 의미합니까? 순창군 관내 전 마을을 다 의미 하는 겁니까?

예, 11개 읍면 식당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관내 전 마을을 운영하는 것이죠?

예, 전 마을이 해당 됩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군에서 수거해가지고 담양까지 가져다 줘야죠?

예, 여기에서 음식물 처리차량을 이용해서 식당 등 수거를 해서 담양까지 운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마을을 수거해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까?

우선 단독주택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단독주택은 자가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면단위는 안 하고, 2014년도에 순창읍 전반적으로 단독주택도 음식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내년도 음식물 수거차량 1톤짜리를 구입할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소재지 골목에 못 다니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작은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해다가 매립장에서 큰 차량에 옮겨서 담양으로 수송하는 방향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몇 군데나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주, 정읍, 완주, 진안은 진안에서 자체 처리하고 임실은 우선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번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음식물 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지역은 김제시, 부안군,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고자 동의안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위탁을 하게 되면 자체 처리한 것 보다도 경비도 절감되고 우리 지역은 장류 특구지역으로 된 곳이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 담양에다 위탁처리를 주는 것이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죠?

예, 그래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위탁을 할려면 의회에 동의를 얻게 되어 있거든요. 2012년도 최초 위탁처리할 때 동의 얻었습니까?

처음에 위탁할 때는 의회에 1년 미만은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일 때, 그래서 2012년도에는 아마 5개월정도 운영을 했던 것이고, 2013년도에 의회 의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업무연찬 미숙으로 해서 동의를 못 받아서 2014년 2월28일까지 위탁기간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위탁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안건 위탁 량이 750톤이고, 2013년도까지 660톤으로 발생 량이 전년 대비해서 90톤 늘었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광명메일루즈라든가 이런 공동주택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선 공동주택이 20세대이상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들이 앞전에 빠졌다가 내년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숫자를 포함해 넣은 것입니다.

매립장에 시설된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2012년도 9월 7일 도에 공문으로 폐쇄신고하고, 도에서는 10월 4일 폐쇄신고 수리했는데, 맞습니까?

예, 승인이 났습니다.

도에 보낸 신고서 신고사유에 2012년 7월 27일 가동중지라고 되어 있고, 가동중지 사유가 음식물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에 비해서 관리운영비 과다 소요 가동중지 했다고 그렇게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출 안건 내용에 2014년도 예산이 9,000만원 소요가 됐다고 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양이 발생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최대한대로 군비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 감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추진해도 군민들 인식이 안 바꿔지기 때문에 음식물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대로 행정에서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 재활용수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클린순창에 맞춰서 이런 환경오염 방지 차 위탁처리가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은 알지만 앞으로 양을 줄이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해도 그쪽에서 다른 요구를 해 오면 두배, 세배 가격으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는 계산이 위탁 처리하는 것이 낫지만 앞으로 쓰레기 감량에 모든 행정력을 더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탁처리비가 한번에 안 올라가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물가상승 부분은 올려줘야 되지만, 너무 큰 폭으로는 안 올라가게끔 행정에서도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음식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2014년도 마찬가지로 올해 클린순창 만들기 운동을 추진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더 청소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군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과장님께서 김장 전에 소금 간하기 전에 쓰레기들이 잘 치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것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김장철 전에도 그런 홍보를 하셔서 소금 간하기 전에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배출될 수 있는 것을 처리하면 염장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퇴비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밭으로 갈 수도 있고 순창에서는 시래기라고 한가요?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하시면 쓰레기가 많이 절감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선 시설이 가동중단이 돼서 그 내용은 유인물에 넣었습니다만 대수선비라든가 운영비, 유지관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처리 하는 것이 수리한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다 폐쇄승인을 요청을 했고, 도에서 폐쇄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를 안 봤지만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위탁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예민 위원장님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고, 사후에 어차피 우리 음식물 처리시설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처리방안을 한번 강구해보고 또 시설이 부득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다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향밖에 없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무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여튼 최대한 방안을 찾아서 환경부에 가더니,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군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것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 전통발효식품(장류) 전용공장 사용&middot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

장류사업소장 허관욱입니다.

1년 위탁관리를 했는데 결산 지어 봤습니까?

순창장류 말씀이시죠?

예,

1년 위탁이 아니고, 2년 차가 끝나 가는데, 작년에는 결산을 했습니다.

얼마나?

작년에는 메주를 판매하는 것은 메주공장이고, 오늘 얘기한 전통장류쪽에서 나오는 것은 극히 미비합니다. 그런데 두가지 합쳐가지고 결산을 해 놓은 상태인데 작년에는 사실상 보조금을 빼고 나서는 1억정도 마이너스로 나와 있었어요.

조 수익은 총 얼마 했어요? 그래서 순수이익에서 1억 마이너스가 됐어요?

작년도에 순창장류는 전체적으로 2012년도에 22억 매출이 되었고, 그때 당시 순이익이 2억7,000만원으로 됐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빼면 실체 매출상에는 약 3억이상 손실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임류 발효공장을 지면서 190억이란 돈이 들어갔죠?

메주공장 180억, 전통 된장, 간장공장이 100억에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아주 반대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190억, 180억 들여서 지어서 행정에서 공장, 공무원들 공돌이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행정에서 한다고 해야 적자를 볼 것이고 지금 190억이란 돈을 들여서도 또 운영자금을 10억을 만들어 줬죠?

10억까지는 아니고,

주당 1만원씩인데, 9,999주 아니에요?

자본금 말씀이신가요?

예, 자본금이 운영자금이죠.

9억9,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또 엄청난 운영자금을 줘서도 겨우 조수익이 13억 해가지고 순수이익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1억정도 됐다면 이것은 애당초부터 운영하지를 말아야 하고,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지으려고 할 때, 대상이나 사조한테 줘서 순창 발전에 위해서 하라고 하지 왜 공무원이 공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할려고 하는지 최소한 우리가 운영자금 준 것 이자정도는 나와 줘야 되죠. 전기세 모든 것 포함하면 관리비까지 다 포함한다면 1억 넘게 손해 보죠?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현재 정상 운영을 한지가 기간이 짧습니다. 규모는 크게 출발이 됐었고, 문제는 순창 장류를 외지에 알리는 과정에서 유해균들이 있어서 유해균을 잡는 시스템을 가져오자고 해서 국가를 설득해서 가져다 이 사업을 벌렸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면서 어떤 회사만 살려주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저희 군이 큰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무상사용 부분을 요청하는 것이지,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그런 것입니다. 개인회사에다가 190억을 갖다 주면서 공장 지어서 운영해라면 1년도 안 되어서 흑자 냅니다.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순창군에서 49% 주식을 가지고 있고, 군에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개인회사에서는 190억 들여가지고 10억 자본금 가지고 시작한다면 진작 흑자여가지고 활발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것을 잉태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모든 관리비 다 들고, 경비 다 써가면서 이렇게 적자를 보고 앉아 있으니 이것이야 말로 물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먹는 공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간다면 내년에도 흑자 못 낼 겁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일단은 군에서 직영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분만 가지고 있지만 경영 전문가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반 경영을 했고, 2년차 겨우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종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널리 알릴 수 없는 내용도 있는데, 동의안 요청한 건물에서 생산되는 된장이나 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지켜 봐 주십시오.

굉장히 호응도가 좋으면 바쁘게 굉장히 돈을 벌여 들여야죠.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3년전에 공장 그렇게 지어가지고 한성희한테 맡기면 5년에 내꺼 만든다고 했어요. 그것 우리가 맡기면 물론 불신은 않고 서로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믿어줘야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흑자 난지, 적자 난지, 우리가 직접 감시를 합니까? 운영하는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지,

지금 거기는 저희 군에서 출자는 많이 했지만 사실상은 법인형태는 농업회사법인이지만 거의 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지만, 운영하는 사람이 이리저리 다 갈지자로 써도 모른 것입니다. 우리가 49% 주식만 가지고 있지, 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운영방식이랄지 운영의 묘를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데 그 사람이 적자 났다면 끝까지 적자 난 거예요. 천하 없이 봐도 내년에 적자 납니다. 흑자를 안 내줘요.

군에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공무원 네 명이 이사로 참여 되어 있습니다.

네 명이 이사로 참여 했어도 저도 공장을 가지고 이사들이 있어보지만 대표이사가 하고 싶은데로 다 해요. 이사들은 말 한마디 설득하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이것은 빨리 손 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모든 관리비 등 들어가고 적자는 해마다 나온다. 5년 해도 5년 적자 나올 뿐이지 흑자는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탁관리 승인해주기 전에 뭔가 위원들 전체가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다. 이것 내년에도 적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걱정 굉장히 많이 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저희도 걱정하고, 회사 경영진들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저는 이사가 아니지만 다른 이사 분들을 통해서 잘 운영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겨우 1년 반 경영을 했습니다. 물론 시설은 군에서 주어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얼른 보면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전통장류에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돈만 벌려고 마음먹으면 뭣일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가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회사가 빨리 흑자를 낼 수 있도록 흑자를 내야 출자 지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순창에 이미지를 가지고 순창서 장류를 한다고 해서 190억이나 들여서 공장을 지어서 10억이란 돈을 들여서 자본금으로 해서 시작한다면 1억 적자가 아니라 1억이상 흑자를 내기 위해서 덤벼 들어야 합니다. 장류하면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순창 아닙니까? 순창에 이 메이커를 가지고 하면서 관리비 다 대줘가면서 그 좋은 공장 지어주면서 적자를 봤다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위탁을 해줘가지고 다시 내년에 흑자로 이끌 자신 있습니까?

아무튼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2년 연장 해주시면 순이익을 내서 저희도 49% 지분이 있고 농협이라든가 개인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자 배당을 저도 유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내년에는 어째든 흑자를 낸다는 계획 아래에서 위탁동의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예, 해 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권고를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흑자 내겠죠?

흑자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2012년도 원료구입이 총 몇 톤이나 됩니까?

2011년도 말씀이십니까?

2012년도?

순창장류에 콩 구입관계는...

자료로 나와 있지 않은가요?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콩이 2012년도 116톤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순창산, 국내산, 외국산, 비율로 톤 양을 과장님 갖고 계신 자료에서 우리 국내산 또 순창산이 몇 프로정도 비율을 차지 하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16톤은 전부 순창산입니다. 농협들을 통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럼 올해는 외국산 구입이 전혀 없었습니까?

금년에도 없고, 현재 200톤 구매 추진하고 있고, 이미 110톤은 계약을 끝냈고

관내에 그 물량이 다 있습니까?

관내 5개 농협입니다. 90톤 부분이 현재 복흥농협하고 했는데 내용쪽으로 구매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만 저장만 농협에서 가지고 있고, 시중 콩 가격이 계약 당시에 5,4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시중 가격이 4,000원대 조금 넘어가다보니까 그 물량 차이가 있어서 진통을 겪는데 당초 계약했던 내용에 맞춰서 구매를 해 줄려고 회사에서 엄청 노력을 하고, 손실을 감소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한테 가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도 구매할려고 애쓰고 있고, 200톤은 채우고 상황에 따라서 200톤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 제품 신청 들어 온 것이라든가 그 계획을 보면 200톤을 넘어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200톤은 계약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 양 사용하는 양을 순창산으로,

순창산입니다. 전부 농협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전용공장에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장류공장에 현재 열두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두분이 순창에 거주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나요?

열두분중에서 다섯명정도 원래 순창이 고향인 사람들이고, 일곱분이 외지사람이지만 순창으로 전입해서 살고 있는데 실제 나머지 일곱분이 순창에 잠을 자고, 먹고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전주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원 열두분이 주소지는 순창이네요?

순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 분원 인터쉽 과정 이수자가 식품공학과 졸업하신 분들이 몇 명입니까?

그쪽에 말씀인가요?

예,

거기에 들어 있는 숫자중에서는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그 분들중에 한분이라도 거기에 근무하신 분 계시나요?

예,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두세명은 된 것으로...

두세분?

예,

우수성적 졸업생들은 그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할려고 저희들이 인터쉽 과정을 했던 건데 그쪽에 졸업한 사람이 거기에 가서 회계업무를 보고 있고, 잘 하는 것으로 소문은 듣고 있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한 건만 하겠습니다. 외국산 200톤을 구입하셨다고 하셨죠?

외국산이 아니고, 국내산입니다.

외국산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만일에 외국산 콩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로 외국산은 무조건 외국에 있는 콩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전부 약품처리를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콩 자체가 유전인자 변형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유전자 변형시킨 것을 액을 추출 해가지고 쥐에다 20일간 투여를 했더니 뇌경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외국에서 들어온 사료도 영향이 있다. 하여튼 외국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예, 그 관계는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경영전문가는 아니지만 회사 관계자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만일 외국산 콩도 써도 된다라고만 한다면 아까 한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던 경영정상화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쉽게 풀릴 수 있고, 빠른 시일내에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그것을 안하고 우리 전통, 국내산을 고집하고 프리엄급으로 생산하다보니까 조심스럽고 속도가 늦는데, 외국산 콩 갖다 만들어서 저가로 공급해라고 한다면 쉽게 흑자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외국산을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자면 기계 수리를 했던 기계시험이나 새로운 기계 도입으로 인한 시험 가공용이라도 행여나 외국산은 쓰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감시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것이지만 거기 가셔서 고생 많다는 것, 어느 사람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고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메주공장, 간장&middot된장, 한국절임류, 100명정도 일 합니까?

현재 100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한 50명정도

취업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으시더라구요.

누구요?

순창에 취업하신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구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면에서는 2년 가까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기계 정착하는데 1년, 추가적으로 하다가 보면 저는 큰 사업은 해보지는 안했지만, 사업하신 분들이 대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사업이든지 절약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 재표나 손익계산서를 보면 올해 메주하고 간장&middot된장 공장해가지고 또 한국절임하고 흑자를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현재는 흑자를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흑자는 내고 있는데, 결론은 선도클러스터나, R&;D 사업 보조사업 빼고, 감각상가 빼면 적자죠?

그렇죠.

1억5,000만원에서 2억정도 적자더라구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절약에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한국절임류 그 분 마인드를 보고 그 분이 정말로 한달에 한두번밖에 집에를 안 가느냐? 오너가 이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메주공장, 간장&middot된장 여기를 보면 월급을 올렸어요. 월급을 어디에서 올려 줍니까?이사회가 올려줍니까?

직원들 급여 관계는 이사회 결정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원 급여라고 하는 것이 대표자 급여 맞습니까?

임원 급여면 대표자 급여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5,483,300원을 받았어요. 지금 삼전기해가지고 1월에서 6월 31일까지 사단기가 3,499,980원이에요. 1년으로 7,000만원에서 몇 십원 빠지는데 흑자를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로 조금씩 더 열심히 할려고 하고 절약을 해야 되는데, 이 방면에 접대비 6개월만에 700만원 가까이 되고 여비교통비가 약 700만원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회사 내부에 직원들 급여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무 재표를 살펴보기 전에 감사를 하기 전에는 알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임원이라고 하면 대표이사일텐데 대표이사는 연봉이 7,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만 들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취임을 한 것이 3월에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쳐서 7,000만원 못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금년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한다고 하면 당초 채용 당시에 그 분을 할 때 그 금액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봉급이 올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소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얘기에요.

작년 3월에 취임을 했으니까 그 점은 차이가 있겠죠.

지금 막 오셔가지고 힘드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세 군데가 뜨거운 감자잖아요. 건물하나 100만원씩 들여가지고,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여기 과목 내용들을 보면 하나하나 따져서 절약을 하지 않는다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어차피 추진적인 면에서 추진할려고 하면 이런 것부터 잡아야 된다. 흑자도 내지 못하면서 그것들을 자꾸 챙겨갈려고 하고 그러면 됩니까?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급여 인상문제가 나왔는데, 이사회에서 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올랐다고 생각을 않고, 금년 결산해서 외부 회계감사한 다음에 재무 재표 나오면 그때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있으면 사업소가 관계하는 직무에 권한 범위내에서 철저하게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에서 기계 값만 1년에 감가상각을 하면 8,000만원이 손실되고 있어요. 순창군에서 무료로 지원해줌에도 열심히 할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1∼2년 안에 흑자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후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물론 인건비나 모든 것이 오르긴 오르겠죠. 그렇지만 그 고충을 서로 안고 지내야지 그것을 남몰라 하는 식으로 허리띠는 조이지는 않고 무방비 상태로 하다가 보면 이것 적자 안 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도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장님께서 잘 염두해 두시고,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50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주공장에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두세명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임류공장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주공장은 두명정도...

그렇죠. 고용창출 중요합니다.

채용을 할려고 해도 회사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회사 인사방침이나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하면 될까요?

그럼 마치고, 이사회 지난번 했던 결의 내용이랄지, 또 회사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사분들하고 마지막 결정된 사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통발효식품(장류) 전용공장 사용&middot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절임류도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올라 왔는데 지금까지 사용료 안 냈죠?

예, 안 냈습니다.

절임류도 지금까지 적자를 보고 있죠?

적자는 보는데, 적자로 보기엔 미미한 수준입니다.

처음에서부터 두가지가 한태 묶여서 항상 본 위원의 불평불만 사항인데, 아까 말씀했듯이 내년에는 꼭 흑자를 본다고 했는데 만약에 경우 내년에 세까지 감면해주고 이래도 적자를 본다면 월급을 동결시키고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공무원도 아니고 하나에 공장인데, 적자를 보면서도 월급을 올리고 해마다 시간가면 올라가는 식으로 그래서는 안 되니까 임원부터 직원들까지 열심히 뛰어서 관리비도 안 내고, 모든 것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운영비까지 지원했는데 적자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흑자를 봐야 임금은 올려 준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흑자를 내게끔 하십시오. 얼마라도 흑자가 나야지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적자나고 있는데 정봉주 위원이 얘기하듯이 인건비는 많이 올리고, 적자 보고 있으면 군민들이 그것을 다 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는 분발해가지고 흑자를 내야 월급을 올릴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흑자를 못 내고 적자면 월급 동결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서 독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말씀 제가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걱정을 해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연에서 말씀드리면 한국절임류 경우 정봉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표이사, 또 다른 직원들이 거의 퇴근 늦게 하고, 안 가고 열심히 일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의 브랜드를 절임류쪽에서 대한민국 내에 각인 시키는 역할도 됐고, 공장이 조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율 자체는 떨어지지만, 조음율이 높기 때문에 지역 고용창출이 많이 되어서 40명 근무를 합니다만 향후 치킨무 생산라인이 증설이 돼서 가게 되면 20명정도 추가 고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에 무를 2,000톤 처리를 했는데 내년에 4,000톤 처리한다고 보면 내년 매출액은 40억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흑자전환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잘된다고 해서 환상을 가지고 펑펑 쓰는게 아니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잘 될 때까지 저희가 옆에서 지도감독 하고, 수익이 많이 나면 저희들 주식 배당 받아서 군 세입수입 잡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염려하신 것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고추장단지 개인사업자들 있죠?

예,

그 사람들 집 짓는데 조금 융자보조해주고 사업 해라고 해도 다 활기차게 사업 합니다. 순창에 있는 영농조합 공장들도 정부에서 융장해주고 보조 조금 해주고 공장 지어서 운영해라고 하면 농민들도 운영해가지고 흑자내고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군에서 멋지게 집 지어놓고 운영비까지 주는데 농민들보다 더 머리가 더 영리한 천재들만 뽑아가지고 운영을 해서 적자를 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내년에 과장님이 적자나면 월급 못 가져갈 각오를 하고 일하자 해가지고 독려해서 열심히 해서 흑자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가 올해 적자 났습니까? 흑자 났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결산은 안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보조금 빼면 아직은 조금 적자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흑자가 못 났는지 세밀한 검토를 해 봤어요. 이쪽에 애로사항이 뭐냐면 혹시 절임류센터에 오수비가 한달에 얼마씩 나가신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서 일일리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 사실 그쪽 특산단지 내에 민속마을하고 엉킨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장운영 특성상 절임류센터가 또 물을 많이 사용하고 여러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방위협의회에서 여러가지 협상,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폐수처리비 분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진작 흑자로 전환될 것이 금년에 조금 미흡하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오전에 관리계획도 해주시고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 맞춰가면 이 회사는 쉽게 흑자 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임류센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 씻는데 오수입니까? 우수입니까?

우수는 빗물이고, 오수로 봐야 하고 폐수까지 보기가 어렵지만 사실상 그것이 합쳐가지고 처리가 되다보니까 처리비가 많이 상승돼서 회사가 이익을 내는데 막대한 지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임류 공장 대표자가 몇 천만원을 오폐수로 내더라구요. 그것만 아니면 흑자라고, 순창군에서 이것 해도 해도 너무한다. 동의안 해준 것 한 2년 지켜보겠지만 사업하신 분들이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려버리고 그러면 그 분들도 간장공장, 된장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도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너무나 오폐수 비용이 많다보면 특히나 절임류 같은 경우 씻으려고 하니까 제일 물을 많이 쓴다고 하던데,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을 해 주심사, 다시 짓는게 외에는 그 분들 도와 줄 방법 없죠?

하여튼 이 자리에서는 도와주시라는 동의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그 내용이 엉킨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고민을 해 가고 있고, 하루 빨리 특산단지가 전부 모든 것이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는 늘 그런 것이 때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도 안 됐었고, 그러다보니까 맨 날 돈만 달라는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가서 보니까 애로사항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 하나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고,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의견도 구하고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서가 장류연구소이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업하면 독단적으로 해버리시고 하는데가 그 동안에 장류연구소였어요? 그래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면제 동의안 주시면 과장님께서는 세밀하게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생스럽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0명은 못 되고, 35∼36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 센터 사용&middot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의결 해 줄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4. 순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입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개발을 위해서 용도지역 지정변경 하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도지역 변경은 서면으로 제출했지만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을 위해서 관광 지역단지개발 구역 지정을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보다 106억 줄었거든요.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특별법이 2009년도에 신설이 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세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순창 팔덕지가 2009년 6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착수를 시작했는데 2011년도에 KG에 용역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다 자료 제출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요청이 한국개발원 KDI쪽으로 용역을 500억이상 공사는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가 있어서 1년여동안 다시 KDI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KDI에서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타당성 분석을 해 보니까 막대한 예산 투자를 해서 나중에 추후 수익창출 부분도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가지 부지 부대시설과 또 객실, 당초에 120개실에 객실요구 구상을 했었는데 조금 줄여서 하다보니까 106억정도 현재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면 온천음용수 이용관리 방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온천음용수는 당초 저희들이 온천으로 해서 휴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음용온천을 개발하다보니까 상당히 먹는 물로 효과가 좋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 분야에서는 목욕용 온천수로 현재 사용하고, 음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의견제시 건은 찬성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