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권 의원 발언

과장님 제가 한번 현장에도 나가보고 기초설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 보면 올해 준공이 다 나간 겁니다. 올해 공사를 했고 준공이 나간 공사인데 이 설계공법이 어떤 설계공법이 됐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주민들하고 통장님들하고 저하고 또 통장회의 때 말씀도 드리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더라고요. 이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함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함몰이 됐고 기존의 설계를 며칠 전에 준공을 했는데 위치는 알고 계시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준공 된지가 보면 한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되다보니까 폭이 3m의 공사를 했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주변에 지금 농로포장이 하부에 침하가 올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논이 되다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다가 덧씌우기가 아스팔트 덧씌우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아스팔트 덧씌우기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 봐도 지금 추수가 끝나고 현장을 갔기 때문에 그때 4월달 되면 모심기 철입니다. 지반이 연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양쪽에 있는 사이드에 차가 다니면 자체가 함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공사를 해야 될 결과가 나옵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이쪽 부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어딘지? 기존에 전주입니다. 전주인데 지금 이 뭡니까?

배수로 공사한 겁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측구가 있을 겁니다. 측구 위에 제방 위에 원래 있었습니다. 옆에가 하우스기 때문에, 그럼 이 도로를 포장을 했는데 여기에 안전망을, 안전펜스입니까? 여기 전주가 있는 사항이고 며칠 전에 여기 사고가 났습니다. 이 전주로 인해서, 그것도 인근에 옆에 하우스가 되다보니까 이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에 기본반영에 제가 봐도 이거 말고도 한 몇 건이 더 있습니다. 이 전주에 관련돼서는, 기존에 방치가 되어 있고 국도 14호선을 하면서 편지꽂이입니까? 도로변에 있는 것도 제가 한번 담당한테 이야기를 해서 철거를 하고 이랬는데 기본의 현장조사를 해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여기에 뭔가 하면 계량기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계량기인데 계량기가 지금 다 깨져서 여기에 보통 보면 화물차 같은 경우는 평지입니다. 이 차가 사고가 예견된 사고거든요. 이런 사고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공법도 제가 한번 공법을 이야기를 하면 기존에 양쪽에 우리가 집을 많이 지어본건 아니지만 양쪽에 타설을 할 때 이건 아스콘 타설이 안 되고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야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서 이걸 좀 더 양쪽에 그 부지입니까? 좀 대서 양쪽에 우리 철 펜스도 대어서 전반적으로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설계를 다시 지금 현재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지 좀 아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미안해 가지고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것도 공사도 올해 한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함몰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충분하게 들여서 이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되고 거기 또 이전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비단 과장님 오시기 전에 현장을 가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주민들이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철거라든지, 물론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다 보면 보상비가 없지만 나머지 일어날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계에 반영되어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설계에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서 옳은 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장을 한번 가보면 주민들한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산이 또 수반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 하자 발생이 됐으면 기존에 도로굴착을 한다든지 하자보수 이게 공사업체에서 부담을 하죠?

그리고 농로 폭이 4m인데 바퀴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작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장할 수 있으면 면벽을 충분히 대어서 이런 부분이 함몰이 안 되도록,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강서구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농로포장 요구가 항공소음피해 대책비라든지 녹산에 보면 쓰레기대책비 거의 이런 공사입니다. 큰 공사는 부산시에서 25m 이상은 하지만 이런 공사들은 설계에 반영을 해서 깨끗하게 면벽에 하고 두껍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지대가 낮다보니까 거푸집을 올려야 됩니다. 번덕마을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제가 봐도 증액이 된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원래 설계에서 반영을 못시켜서 추후 반영을 시켜서 거푸집을 올려서 포장하다보니까 제가 거기에 통장님한테 칭찬을 들었습니다. 기존에 그냥 풀밭 쪽으로 해서 얇게 하는 것과 아스콘 포장을 하더라도 거푸집을 해서 좀 높게 양쪽으로 바짝 당겨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다면 기존에 도로굴착허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안전도시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굴착에 관한 심의위원이 한 20명 됩니다. 거기에서 보통 양쪽으로 도로를 따면 함몰되는 지역이 보통 패이고 하면 그 부분이 다시 하자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후에 점검을 면밀히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자가 일어난 후에 도로굴착허가를 받아서 덮었을 것 아닙니까. 또 다시 일어날 확률이 50%가 넘어요. 거기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이라든지 변상금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까?

기존에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복구를 하고 난 그 부분에 이물질이라든지 많이 낍니다. 그럼 차가 교행을 하고 다니면 그 부분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도라든지 가스, 여러 가지 공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현장의 사진이 여기 있지만 시간상 나중에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이야기했던 예산이 수반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지불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기존에 도로굴착심의위원들 자체에서 지도 점검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더 높게 세운다든지, 원인자부담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찾아가서 행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또 기존에 도로를 하다보면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다보면 나름대로 관 매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우리구 부지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줄어들고 예산이 절약이 되고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과정이 페이지 54페이지 보면 건설과에서 했는데 부산신항 국제물류단지의 연구개발특구 추진사항이 있을 겁니다. 제가 고민스러운 게 올 연말 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2-2관계는 2011년도에 행위제안을 한번 연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12월 31일까지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건축법에 건축제한요?

신축 증축 이축 이 세 가지만 해당이 되지요? 개축은 해당이 안 된다, 그지요?

개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거기에 대한 행위제한 기간이 3년으로 한 번 더 행위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토법상,

올 연말 되면 끝나는데 지금 현재 국제물류단지 1천만평 행위제한 부분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카드로 치면 더 카드를 칠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간을 언제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무한정입니까?

우리 강동 주민들은 지금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올 2013년 12월 31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또 건축법상 이축, 개축, 증축을 못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또 가혹하게, 물론 국책사업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우리구에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모색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실질 원래 이 사업 자체가 도시계획계에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뒤에 있는 설명은 우리 국제물류 조성에 관한 어려움이라든지 문제점은 창조개발과에 가 있습니다. 창조개발과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제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향후 추진계획 대책 문제점은 여기 창조개발과에 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 도시계획계에서 또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에코델타시티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계획계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건축법상 제한을 한다고 하니까 의아스럽습니다. 심각한 부분인데 여기에 추진계획은 보니까 2015년도에 실시계획 및 보상청구가 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힘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지금 간단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강서구 집단취락지 정비방안의 수립 과업에 포함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77개 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LH에서 지구단위용역 수립해서 이 지반고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반고가 설정이 되어서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좀 너무 과도하게 높게 못 짓게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으니까 자기는 또 신축을 하다보면 높게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빨리 제시해야 되고, 지금 현재 원주민들은 주택이 좀 낮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빨리 용역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남해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 부체도로 부분에 대해서 굉장하게 남해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하고 심의했던 내용을 보냈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이 부분도 제가 어제 당정회의 할 때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체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조그만 것만 우리구에서라도 했을 경우에도 이 부분이 민원소지가 뒤쪽은 제조업소가 허가 과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건 대체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오늘 행감이기 때문에 저는 질타보다는 건의 쪽으로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도 2014년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지만 대저 신장로 부분이 폭이 15m입니다. 인도가 넓다보니까 지금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의 소통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회도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도가 폭이 버스도로로써 인도 폭을 넓히다보니까 양쪽에 2m 50씩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20m 도로가 뒤에 도시계획사업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다면 아까 전에 김진용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수립계획을 빨리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대상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상지 분석을 해야 되고 평가라든지 진단을 해서 나머지 77개의 장기미집행 했던 부분을 빨리 용역을 수립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부산시에서는 공고 낸 부분이 1억 7천만원 들여서 현장조사해서 90개소를 과업 용역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구가 좀 더 발 빠르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기본구상이라든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빨리 용역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상지 분석을 해서 무슨 도로가 필요한가를 빨리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짧게 하라고 하니까 건의밖에 못하고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아까 개발행위허가 부분 지반고 부분 남해고속도로 부체도로 부분, 또 대저 신장로 우회도로 부분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강동의 지금 현재 건축법상 제재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6가지의 말씀을 빠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늦다 보니까 답변을 못 듣겠는데 간략하게만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빨라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기장 다음에 땅이 제일 큽니다.

기장하고 우리 강서구하고는 특색이 좀 비슷합니다. 어업과 농업을 겸하고 정관신도시와 명지신도시도 비슷합니다. 기장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몇% 있습니까?

맞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6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지적과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내용에 대해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사후관리지침에 보면 2006년 3월 8일 알고 계십니까? 2006년 3월 8일 이후 허가분과 2006년 3월 7일까지의 허가분.

우리 국토법에 토지거래허가를 이후에 받은 지역은 사후관리실태조사부, 현장조사부 기록, 지침에 보면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것과 이후에 받았던 것에 대해서 업무에 토지거래허가건수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허가건수가 2,255건입니다. 5년 치 실태조사를 했던 것 이행명령부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하게, 물론 토지거래허가의무 신고포상제가 있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다 집행을 해 가지고 없습니다. 파파라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예산이 없습니다.

올 2013년 5월 24일날 4개 지역은 해제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했던 98만평은 해제가 됐습니다. 그 이후 내년도 2014년 5월달에 행위제한이,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해제되고 국토부 토지정책과에 과장님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장을 어느 정도 갔습니까?

국토부 토지정책과에?

그럼 갔다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2014년도 재지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기간이 1년이다보니까 한 5개월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67% 정도 남았는데 기장은 아까 토지거래허가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요건에 충족이라든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므로 해서 지적과 공무원들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이 됩니다. 지적과에서 이런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수용만 된다고 하면 과장님도 출장을 한번 갔다 오셨다는데 10번 간들 모자라겠습니까.

그때 대저1동 98만평을 해제하기 위해서 앞에 과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 부분 때문에 수차례 올라갔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거기에 안건으로 올라갈 정도로 어떤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까지 준비를 하고 차후에 이게 해제되어야 된다는 당위성도 설명하고 했습니다만 과장님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재산권상에서도 문제고 지역적으로 지적과에 일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하나하나 해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건축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첩적으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규제라는 것은 많이 없는 게 좋습니다. 지금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면적이 기장군이 더 크고, 우리가 두 번째지만 우리는 거의 9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에코델타 이야기하셨는데 토지거래허가가 있다고 해서 의무보유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기간 같은 경우에 5년, 4년,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의무 2년 이런 게 안 있습니까. 의무기간을 충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사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맞게끔 투자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적으로 우리 강서구에 필요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5월달에 하는 것 같으면 한 1월달에 상정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요 부분이 꼭 통과가 되도록, 나머지 에코델타라든지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2동이라든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발부담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한 2년 계속해서 앞에 부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조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7건인가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경제과하고 허가부서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 면제사업장에 대해서 공장등록사본, 현장확인, 여러 가지 면제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은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27건 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옛날에는 관리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지적하기 전에는 관리를 안했습니다. 최근 한 2년 전부터 면제사업장 소기업, 중소기업 단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든지 개발 부과에 대해서 자기들이 면세사업에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표준지가에 대해서 여기에 개발이 더디다보니까 실질 공시지가 매기는 감정사와 세무과에서 하시는 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라든지 표준지가에 대해서 과다하게 거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로 여러 가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라든지 나름대로 공시지가에 비교해서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주택이나 토지 재산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평균적으로 올해하고 내년도에 증가하는 추세가 적정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다하게 올리다보니까 도시계획세라든지 이런 게 올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인근에 비교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오른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여기에 GB해제가 되다보니까 도시계획세가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재산세를 내는 비중이 워낙 오르다보니까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정평가사하고 업무연찬회를 자주하셔 가지고 인근에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주시고 과다하게 금액상 지가가 오른다면 재산세 비중도 물론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세수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연도별 평균치가 있다면 물가지수에 비교하시고, 또 인근에 북구나 김해와 비교하셔서 감정평가사와 업무연찬회도 좀 하시고, 올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 감정평가사하고도 통화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지적과에서 담당부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강동에 불보합지입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현황만 듣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통계상 보니까 12만 2천필지가 있는데 강서구에 필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필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부 다합니까?

우리 강서구 전체 필지 불보합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강동에 지적불보합지를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로 받아오는 것이죠?

전액 국비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감정수수료 그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 올려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혹시 나중에 정산 확인할 때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500만원 올렸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요?

물론 지역적으로 재산상 경계의 분쟁 이런데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강동뿐만 아니라 불보합지역으로 지정 고시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올해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6월달에 결과물이 나와서 데이터베이스가 되면 점진적으로 추진은 계속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특별법에 준해서 국비와 시비가 되어서 경쟁 분쟁을 보면 약 3천 8백억이 소송 비용으로 국민들한테 부담이 간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도 그렇고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내용도 잘 모르고 있고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이웃 간에 분쟁이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동의서가 있어야 되니까 50%도 동의 안 하는 상태에서 정리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평당 계산하다 보면 돈을 주고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한다든지 어떤 금액상 산출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특법도 하고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웃 간에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보니까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저 신장로 거리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공사를 한 600m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설을 하다보면 인도 폭이 여러 가지 양쪽으로 20m 50이고 차도 폭이 좀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회도로 부분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선순위의 사업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보면 먼저 가야 할 사업이 있고 우회도로를 건설과에 조금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국에서 전반적으로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안 하셨는가, 우리 과장님께 2014년도 본예산의 심의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현재 도시미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수현거리 관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 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 앞에 우리 도시국에서 좀 고민했던 부분, 혹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도시국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의 설명회 시장 옆에 인근에 상인들과의, 조금 전에도 제가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택시 승강대도 배치가 되어 있고, 이 사업의 여러 가지의 줄어드는 폭이 있었습니다. 줄어드는 폭이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상가하시는 분들과 별도로 홍보가 좀 미진해서 그런지 불만들을 많이 토로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스러운데 물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15억을 들여서 신장로 금수현거리를 확장을 하고 농어촌공사에 20억을 또 우리 추경에 만들었죠? 추경에 만들어서 내년도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우리 상인들의 호응도의 반응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여기에, 누가 한번 들어 봐주세요. 보면 여러 가지 구간별 공사 예정표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제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사 구간을 극대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주민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의 공사의 작업순서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나름대로 용역 회사에서도 설명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들었겠습니다마는 지금 구간별로 1구간 2구간 8구간까지 해놨습니다. 아시다시피 키포인트가 어디인가 하면 강서구청 앞에 사거리입니다. 기존의 지금 현재 사덕시장과 한국농어촌 그 사업에 대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덕시장과 우리 농어촌공사의 사업에 연결 통로가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현장을 가보면 사덕시장의 공사를 이번에 행복만들기 사업입니까? 그 사업을 해 놓았습니다. 12월 4일 날 준공을 앞두고 있고 우리 한국농어촌공사가 지금 도로확장 계획해서 철거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 마무리 된 상태인데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의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통로가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사덕시장과 농어촌공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나름대로 거기에 사업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통로를 할 수 있는 사업, 이 설계 반영에 중간 차지하는 우리 농어촌공사와 핵심적인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몇 구간입니까? 구간이 2구간이네요. 공사사업의 구간 형태를 좀 나름대로 우리구에서 고민했던 내용이 있으면 지금 현재 우체국 앞에서 공사를 해 오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해 오는 구간과 또 사업소에서 해 오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했던 내용이 있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가 핵심부입니다. 핵심에서 사이드로 내려가는 겁니다. 중간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서, 물론 교통의 영향평가에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이런 사업회 공정표를 보면 이 사업이 아무래도, 여기 보면은 6구간입니까? 공사구간이 6구간으로 해당이 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구간 공사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빨리 하고 늦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공사구간을 예정표에 좀 고민을 하셨는지 묻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건 별개 사업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의 효과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 주민들과 어떤 사업구간을 극대화시키고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간별로에, 물론 사업도 앞에서 해 오는 것도 있고 또 중간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 나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우선 지금 나름대로 사업에 대해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고민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주민들과의 이 사업의 여러 가지의 지금 보도블록을 걷고 있는 사항이고 또 보도블록을 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주변들에서 그냥 단지 그냥 금수현거리에 좀 사업에 그냥 한다는 인식이 드는 것 같아서 제가 사업에 대해서 돈이 지금 현재 한 38억 정도 됩니다. 올해 해야 할 돈 들이 38억 정도 강인길 청장님이 대저신장로 거리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효과에 좀 더 극대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덕시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또 침수지역입니다. 거기에 물의 흐름도라든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의 설계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수관로를 매설을 하고 가스관로라든지 다 파헤쳐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을 설계반영을 좀 시켜서 지금 현재 거기 가보면 사덕시장과 접하는 도로가 T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을 극대화시키려면 L자로 가든지 사업에 곡선화로 가야 합니다. 박봉근 계장님도 현장에 와서 제가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이왕 사업에 조그만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의 극대화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시 사업을 들어 올리지는 못합니다. 다음에 또 물이 찬다 해서 사업을 변경할 겁니까? 깨고 또 다시 할 겁니까? 이런 사업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현재 강서구에서 우수 대저1동에 대해서 3억을 본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건설과에 이야기했던 도로부분에 대해서 그 거푸집을 올려가지고 공사를 하셔라, 또 교통행정과에서 기전계에서 가로등이라든지 클린녹지과에서 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왕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사업의 극대화를 올릴 수 있는 방향 모색을 부탁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물론 집행잔액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의 연속성이 발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게 우수관로 해 가지고 거기에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왕 지금 보도블록을 걷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과장님 제 의도의 효과의 극대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대저1동에 한 10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 낙동강 압송펌프장을 만들었습니다. 관로 매설 자체가 국도14호선을 경계로 해서 물의 흐름도를, 거기에 고여야 물을 압송을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관로를 하다보면 T자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배수 박스 같은 경우에는 대저 금방입니까? 관 매설되어 중앙통로의 박스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과 면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상설침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 한 20미리만 와도 발목을, 주변의 주민들은 이 부분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하면 사업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우수관로 자체가 60미리 강이 지금 티자로 되다 보니까 빠져나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유선형으로 갈 것인지 사업에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설계반영이라든지 좀 고민을 하고 물론 여기에는 디자인 업체에서 한 겁니다. 이 자체에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디자인 업체에서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 이번에 금수현 지금 2억 3,500인가 들여 가지고 공모를 해서 우리 대저 부산건축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을 구성을 하십시오. 음악은 음악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공연장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용역사에 준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로라든지 차집관로의 좀 더 선형은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사업의 전문가가 투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강서브라이트센터 체육공원에 1층에 다시 철거도 하고 앞에 공연장 무도 장치를 좁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려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체육시설로 갈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 설계에 좀 더 신중을 구했다면 체육전문가가 좀 있었다면 천장높이라든지 테니스 이런 것 쳤을 때 체육시설 해서 보강을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큰 설계도 같이 했으면 참가를 했으면 좀 더 공사가 극대화가 안 오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수 관로 국도 14호선을 경계로 해서 지금 우수기에 대상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곳이 물의 흐름이 지금 국도14호선으로 빠져나가는 길 아닙니까? 거기에 물이 고여 가지고 지금 우리 10억을 들여 가지고 강서구청에 물이 고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점검을 같이 하면서 이 사업에 병행을 시켜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또 수반이 되겠지요. 한번 굴착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스크린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거기에 대해 관이 어떻게 매설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하면 충분하게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언제 또 깨겠습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못 깹니다. 지대가 낮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우리 낙동중학교에서 평강교까지 보도블록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폭 자체가 인도 확장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전계에서 이번에 1억을 들여 가지고 LED등 그 매설할 때 그래도 이게 예산이 작게 든다 아닙니까. 선로를 같이 매설하고 같이 묻으니까 예산의 절약이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각 구 우리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에 여기에 필요한 것인지 같은 또 맥락에 창조개발과는 하수하고 관련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기 하수관로 오수관로 같은 경우는 연결이 안 된 집도 있을 겁니다. 상가에 매설이 안 된 것 같으면 이 기회에 같이 지금 연결하십시오. 그분들하고 우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입니까? 환경공단 거기에 매설로 같이 연결해 주면 이 사업은 효과 면에서 주민들한테 또 사업적으로 또 거기 오수관로 다시 뜯고 그런 공사가 없을 것 아닙니까?

박봉근 계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제가 주민들하고 거기에 대해 전화가 와서 제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 토론도 듣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 사업이 원활히 되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면 이런 부분 점차적으로 같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행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설명도 잘 드리고 이 부분이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국장님 오셨네요.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도시국장님한테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개관식 행사에 관한 사용점검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서브라이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총공사비가 299억, 300억이 아니고 299억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에 예산운영지침에 보면 부대시설비로 해서 총공사비가 0.23%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대시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최대 6,880만원이 나옵니다. 부대시설비 한도 0.23%에 대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당초보다 1,700만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8,300만원에 합해서 1억입니다. 기공식을 나름대로 하시다보면 홍보물, 일간지, 공연보상금, 부대시설비, 행사시설물 여러 가지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운영지침상 이런 조항이 있는지 있는데 왜 이렇게 개관식 행사를 하셨는지 예산 사용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예산편성운영지침이 물론 있다고 보는데 그 이후야 어쨌든 간에 예산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대화시킨다면 1억 이상 더 들여서 행사를 하면 더 극대화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가시책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지침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예산에 수반되는 금액까지 초과를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관식에 타 지자체에 브라이트센터 같은 크게 지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담당자가 여기에 대한 감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맞게끔 예산의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또 다른 어떤 행사도 많을 것입니다. 보훈회관도 있고 나름대로 공연장도 있고 문화회관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에 맞게끔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제가 남기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부산시에서 낙동강살리기 관련 구 조치사항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41공구와 42공구 준공시설물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셨는데 관리계획까지 추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인수인계 협의를 했습니까?

여기에 19페이지 내용을 봤을 때는 창조개발과에 준공시설물 인수인계 이게,

자료가 해양수산과와 클린녹지과에 있으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준공시설물 인수인계를 10월달에 하셨는데 이런 부분 앞에 클린녹지과에 서부산유통단지 공원관리 관계에 대해서 김부근 위원님께서 녹지관리에 업무 인수인계사항 잘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 수목식재가 안 된 상황에서 인계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준공시설물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협의를 돌렸을 것 아닙니까? 여기 있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 협약을 면밀히 하셨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자체가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여러 가지 수목식재와 하천정비계획에 대해서 강서구청으로 사업을 인수인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족구장, 게이트볼장, 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권이 여기에 오다보면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협의를 할 때 협약서에 제대로 잘하셨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술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