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야 기 이 조례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별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일반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조례를 읽어가면서 아니면 또 청소년들이 읽어가면서 이해하기 좀 곤란한, ‘의하여’ 그다음에 ‘등에 관하여’ 이런 것을 ‘등에’ 아니면 ‘함은’, ‘란이란’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많이 사용하는 이런 용어로 바꾸어 주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야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에 게재를 해놨기 때문에 조례 변경에 따라, 만약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12월 2일 날 본회의 통과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이게 큰 어떤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국문법에 맞게 조사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아까 이야기 한-김만종위원님께서 질의한-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정의에 사실상 보조금 안에 ‘기금’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 받는 기금은 사실상 보조금으로 인정을 안 해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보조금이지 않느냐. 기금도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라는 것이 큰 틀이고, 그 외에는 국문법상의 어떤 조사를 바꾸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가결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박동석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 드렸는데, 지난 1981년도에 제정된 공무원의 직종이 2012년 12월 1일 공포가 되면서 시행일을 1년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12일이 되면 앞서 보고 드린 내용들이 그러니까 기능직이나 계약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능직하고 계약직이 없어지면서 이 기능직과 계약직의 인력이 일반직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직에 포함되게 되면 직급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동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능직이 일반직 되는 과정이 시험을 쳐서 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뭐 시험 쳐서 되겠나’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시험을 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 직급에 가서 시보를 거쳐서-6개월의 시보기간이 있습니다, 시험 쳐 가면-일반직 해당 직급으로 가고, 예를 들어서 내가 기능직 6급인데 시험을 쳐서 일반직 6급으로 되지 않습니까, 시험 쳐서 합격하면.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면 6개월 동안 시보기간을 거쳐서 일반직 6급을 달게 되고 나머지 시험을 안 치는 부분은 관리운영직이라 해서, 관리운영직 그대로 하면서 6급으로 예를 들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통신 6급 그다음에 전기 6급 이렇게 직류가 조금 바뀝니다. 기능직 자체는 아예 쓰지 않고 관리운영직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전혀 손해 보는 것은 없고 일단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기능직이 일반직 되면 좋죠.

그리고 보직 자리도 다양하게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기능직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되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 법 적용일로부터 가능합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상위법이 6월 21일 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시·도로 내려와서 시·도 조례가 또 바뀌고 또 16개 구·군이 시 조례와 또 맞추어서 형평하게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일이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늦어졌고요. 시 조례가 이번 11월에 시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또 상위법이 6월 21일 되었지만 적용일은 올해 12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하면 같이 적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242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43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242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종이수입증지 폐지 권고와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지침에 따라 민원사무 전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종이수입증지 위주로 규정된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이수입증지 사용 근거 규정의 폐지에 따라 삭제되어야 할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항이 총 31개 조문 중 대부분이어서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안의 구성 체계는 총 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정의, 안 제3조 적용범위, 안 제4조 수입증지 요금 계기 등 사용, 안 제5조는 증지 수입금의 납입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금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의뢰한 결과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42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43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증명이라는 용어는 1995년 동 조례를 제정할 당시부터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그동안 정부사무가 늘어남에 따라 조례명에 제증명 용어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제명을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다르게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저촉되는 우리 구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바꾸고 제1조에는 수수료 징수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별표1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수수료 표준금액과 우리 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수수료를 비교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금액의 ±50% 범위를 초과하는 우리 구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징수하도록 단일화하고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을 이용한 징수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합의사항으로는 수수료 개정 대상업무 소관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한 결과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243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3년 11월 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242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243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안건이 일괄 상정되었으므로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종전 종이수입증지 첨부로 인해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변경이 되면 전자적 수입증지 수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절차를 보면 일반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의 민원 인·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증기처리가 됩니다. 보통 수입증지가 인증기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민원24시라든지 전자민원 신청의 경우에는 전자상으로 그게 바로 수입증지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증지 수입계좌는 저희 구 계좌로 바로 입금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조례에서도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1일 결산을 저희 과에서 하고 그 1일 결산이 되면 당일 날 결산된 금액을 이튿날 우리가 세외수입징수결정을 해서 바로 세입조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체계로 이번에 마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은 부분적인 문제라고 보고 큰 부분은 민원인들이 그 수입증지를 신청할 때 금융기관에 가서 수입증지를 사서 또 민원신청서에다 일일이 첨부해서 제출하는 이런 국민의 어떤 불편을 덜어드리는 것이 우선적인 개정목표가 되겠고 부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어하는 부분이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이 되고 나면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데 공포예정 시기는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로 잡습니다.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은 금액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11개 종에 2억 9600여만 원어치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주 금고인 부산은행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자수입증지를 하게 되면 1월에 바로 폐기처분할 계획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