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담당계장이 간사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32조의7제6항에 보면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돼 있는데 사실 이 모법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산림청 소속 이것은 삭제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의안번호1246호인 주택법률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3년 6월 17일자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 변경 등을 일부 개정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주택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사항을 ‘「주택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으로 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준공된 공동주택도 포함토록 하였으며, 조례 제3조 현행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자격을 제1호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를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제2호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를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로, 제3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4호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를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개정하여 분쟁 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배제토록 하고 주택관리 분야 등 일정자격 이상의 전문가를 포함토록 하여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조례 제3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가 추천하는 자는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와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할 수 있다’를 ‘당연직을 제외한 모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2013년 7월 1일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주택법」과 「민법」 사항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및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2013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 2013년 10월 29일 날 개최하였습니다.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열입니다. 의안번호 1246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 부처에서 이렇게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공사 감독관들만 시행처에만 이렇게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조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4쪽이나 명예감독관 위촉에 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이라 하지만 ‘구청장이 해당공사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제9조에 명시를 하셨는데요. 우리 구청장이 명예감독관을 위촉한다면 우리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에 대한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구청장님이 해당공사에 대해서 감독관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일이기도 하고 한데 이렇게 그 명예감독관은 그 공사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아무런 보상 없이 이렇게 위촉만 해서 될 것인지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