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건설방재과 소관
의사 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건설방재과․주민생활지원과․친환경농정과․세무회계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방재과장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건설방재과장 최균섭
김정애위원장
방금 건설방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최균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기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건설방재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됐죠, 약 2년쯤 되지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지금 8개 읍면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은 군위읍입니다. 반면에 땅이 가장 넓은 곳은 고로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8개 읍면에 골고루 분배했다고 자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하천정비 예산이 풀예산에 묶여 있었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풀예산 묶여 있는 게 얼마입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13억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면에 했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군위읍 정리부터 소보, 효령, 부계, 산성, 고로까지 다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고로도 했어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수해복구공사 했습니다. 석산제하고.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 갈대 정비하는 그 사업도 있잖아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효령하고 우보, 의흥, 군위읍 그렇게 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했잖습니까, 예를 들어 5억 예산이 있다면 5×8=40, 5,000만원은 골고루 편성해 주는 게 행정의 묘 아닙니까, 그것 답 한번 해 보이소. 그리고 8개 읍면을 건설과장님께서 다녀봤습니까, 갈대 있는 곳?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우리가 주로 하천정비 수양버들 그걸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로 같은 데는 좀 적고, 부계 같은 데는 또 하천이 덜 우거졌다 할까요….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 올해 큰 비가 안 왔잖아요. 만약에 게릴라성 폭우가 때린다면, 여기 300㎖, 400㎖ 안 온다 하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제가 차를 타고 쭉 다녀보면 갈대가 좋아서 제방하고 맛물린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로면장님께 얘기를 했어요. ‘행정에서 하는 일이 뭐로, 이런 걸 좀 군데 군데 해 줘야 불편 해소가 안 되나’ 그런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요, 형평성에 말입니다, 어떤 면은 엄청난 사업비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새마을사업을 봐도 못 사는 데부터 초가집을 없애고 기와집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한다고 사업을 적게 주고, 이거는 안 맞습니다. 내가 예산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닌데 다 급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1년 6개월이 됐으면은 군수님이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면적, 인구 이런 걸 비교해 가지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1년이 지났으면 군위군의 지형 지물은 습득하셔 가지고 정말 어려운데부터 ‘이거는 군수님, 꼭 해야 됩니다’ 고유 권한으로 과장님께서도 이제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고깝게 듣지 마십시오. 과장님도 군위군민들을 위하고 있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군위군을 위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줘야만이 3만 군민이 뭉쳐서 아, 우리 행정이 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쳐질 때는, 또 한편은 소외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아우성 소리가 엄청나게 나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의원님 생각하는 것하고 군수님 생각하는 거는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간곡히 건의하셔서 이런 점을, 정말 우리 의원님들은 군민들로부터 선출 받은 분들 아닙니까, 이런 걸 깊이 새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김윤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차를 타고 오다 보면 무성교, 전번에 보고받기는 11월 말에 준공한다 하셨는데 아직까지 다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날씨 관계로 그런데 지금 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작업은 이틀만 하면 다 끝납니다. 안 그래도 이번 주에 마치려고 했는데 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날씨 관계로 일 못하고 있으니까 날씨만 좋으면 바로 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우리가 국회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말입니다. 국회 같으면 따지고 이러지마는 그래도 참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빨리 하루 속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면단위 종합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우보, 의흥, 산성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면단위 정비사업을 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내년도에는 소보면을 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정부에 이런 예산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순수한 군비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연도까지만 하고 이게 지속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걸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게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서부로 갈라져 가지고 동부 의원으로서는 좋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서부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분이나 계시는데 나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군데 우보, 동부에 가면 효령에도 갈 수 있고, 군위읍에도 갈 수 있고, 소보도 할 수 있는데 인구는 소보 쪽이 안 많습니까, 땅은 5개면이 전체적으로 볼 때 많지마는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해 주는 게 맞잖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 해 보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런데 동․서부라고 말씀하시는데 군위읍은 시가지 정비 소도읍사업이 이것하고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군위읍은 이미 완료를 했고, 그 다음은 우보를 하고 하니까 그렇게 지역 편중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지금 여기 의원들도 심의해 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민들 판단은, 여기 계시는 과장님 생각과 의원님 생각과 달리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동부쪽에만 집중됐냐, 군민들의 언성이 충분히 뒤에서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는 정말 내년에는 어떻든 간에 소보면에 합니다 라고, 이것도 예산을 가지고 와야 되잖습니까, 그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이미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사업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 놨으니까 소보면은 되고, 그 다음에 효령면, 부계 이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지금 진도율 30%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보통 부지해결 이런 거죠.
기희
이기희위원
그래서 30%라고 하면 진척이 아직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빨리 돌려 가지고 딴 데로, 8개 읍면에 사업 할 데가 천지입니다.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바쁜 데로 돌려버려야 됩니다. 안 되는 거는 빨리 빨리 다른 데로 돌려 가지고 이것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 합시다, 그렇게 발 빠르게 해야 되지, 이걸 선정만 하고 30% 라고 하면 진도가 아직 제로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도표상으로 50%, 60%라고 해 놓은 것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잘해 보자 하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군민들 마음부터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도 행정의 묘입니다. ‘여기 안 됩니다’ 동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새로운 변화를 말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무슨 변화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3선까지 하면서 군의 건설업무에서 어디에든 발주를 하게 되면 당지 의원들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알아야 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다 알게 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제가 와 가지고 매주 거의 전달을 했는데….
기희
이기희위원
예, 전달 좋습니다. 우리 고로에 예를 들어 포장을 하나 했다, 뒤에 가서 볼 때 의원님도 모르고 면장님 모르고, 동장도 모르고 사업을 진척할 때는 그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장님이고 과장님이 의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내가 꼭 집어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별로. 이거는 저희들이 군수님 PR 안 합니까, 지금 목 터져라 의원들 전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군수님 풀예산으로 하든 간에 그것 의원들이 전부 심의해 가지고 방망이 두드려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원들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의원님, 고맙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모르도록 숨바꼭질 해 가면서 해 놓고 뒤에 가서 알아버리면 그게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십자가를 내가 져야 안 되겠나 해서 내가 얘기합니다. 내년에 여기 올라올지 안 올라 올지는 모르겠는데 실지로 제가 하는 얘기는 전체 의원님들 마음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아셔 가지고 얘기를 좀 해 주이소.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면장님한테 의원님들하고 수의하라 하시면 안 됩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40쪽에 영천～상주간 민자고속도로가 지금 보상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보상입니까?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될지, 안 지어야 될지 그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년에 보상이 언제 나오는 건지, 내년까지 되는 건지. 이런 걸 주민들이 많이 물어봐요. 물어보면 내가 내년 8월 달까지 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는 우선 시공할 데부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지구가 보상이 안 된 보상금 가지고 다른 데, 나머지 구간에도 지금 보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현재 보상 안 된 지역에,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될지 안 지어야 될지 그걸 모르겠다, 언제 보상이 되는지 그걸 모르니까, 지금 보니까 부계 쪽보다 부계에서 효령 구간 쪽이 아직 보상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하고 동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동명～부계간 건설공사가 2008년도부터입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우리 지역에 온 게 50% 밖에 안 되네요, 지금 3년 남았는데 1년에 350억입니까, 거의 300억 이상이 와야 2016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이것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데 내년도 사업비에 350억원을 잡아놨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더 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2016년도에 이게 완공이 된다 그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완공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완공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100억씩, 200억씩 이렇게 와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350억이상 와야지 공사 기간에 끝낼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50쪽에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가 있는데 이거는 면별로 얼마씩 예산이 있었지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포괄로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현재 아스콘을 포장할 곳이 많습니다. 부계 쪽에 보면 시내 버스가 들어가는 곳도 그게 안 돼 가지고 버스가 펄쩍 펄쩍 뛰고 하는 이런 상태인데 내년에 예산을 좀 더 세우는 걸로 압니다마는 이거는 예산을 좀 더 세워 가지고, 앞으로는 아스콘 포장으로 가야 됩니다. 신화교는 언제 개통할 예정입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는, 3월쯤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3월 전에 해야지요, 올해까지 원래 완공한다고 했으면 올해 완공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거기 완공이 되고 신화동 거기 길 자체가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울퉁불퉁해요. 그 쪽에 지금 아스콘포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걸 드러내고 다시 콘크리트로 못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주로 상수도 관로 개체하면서 길이 많이 파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인식을 하시고 내년에 대대적으로 포장을 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왜 신화교는 3월 달까지입니까, 일단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올 연말까지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연말까지 사람은 안 다니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차는 다니도록 해야지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너무 빨리하면 오히려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동절기 지나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원래는 12월 전에 하기로 했는데요 뭐. 그것 좀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53쪽에 한밤마을 풋살경기장이 개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던데 지금 아직 계약이 안 됐지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아직 시설 위탁은 안 했습니다. 마을위원회로.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계약하지 않은 상태로 운동을 해도 관계없어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운동하는 거는 관계없지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재 계약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정산을 받으면 마을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미리 한밤마을에서 박물관하고 계약해 가지고 3년이라고 하던가요, 300만원을 받고 현재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조기축구회라든가 식당에 1박 2일 팀 들어와 가지고 이용을 좀 하려고 하니까 문을 잠궈놓고 안 열어주더라, 그래서 나도 몇 번 얘기하니까 지금은 열어줘요. 열어주고 돈을 받고 하는데 사실 저는 운영위원회에도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여기 전기요금 500만원도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체에서 그걸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왜 못하냐니까 ‘화장실이 없다’ 그러면 화장실 하나 지어야 되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운영할 수 없으니까 남하고 계약한다, 그래 놓고 또 돈 모자라면,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 운영만 잘 하면요, 충분히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박물관장한테 얘기하니까 300만원이상 나오면 일부는 우리 한밤마을에 기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시내에는 이게 비싸다 하더라고요. 빌리는데. 그거는 10만원 이상도 되고 한다 하던데 여기는 지금 1시간에 5만원씩 받던데, 이것 잘 하면 됩니다. 홍보만 되면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화장실 하나 지어주더라도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 입찰을 보든지 하지, 왜 자기들 두 사람이 계약을 했나 하니까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박물관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다, 그래서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화장실을 지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현재 그런 시설 가지고, 제 생각은 마을의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지 꼭 누구를 준다, 돈 얼마 받는다, 화장실 있다 없다 하는 거는, 그거는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지 그걸 가지고 화장실을 꼭 지어줘야 된다, 안 지어줘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경기장 바로 옆에 화장실은 있어야 되지요. 샤워실은 없어도 되지만 화장실은 필요합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 연구 한번 하셔 가지고 지어주도록 해 주이소. 그리고 명마천 정비공사 이거는 거의 완료가 다 됐다, 그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2차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3차 공사비는 얼마 정도입니까? 내년도 얼마 정도 듭니까, 예산이?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4억 5,600만원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됐네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다 됐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현재 명산리에 버스가 못 들어가잖아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거기 있는 하천복개를 한 10m 해 가지고 그 건너편으로 가는 길 진입로 하고 교량 상판 들어내고 해서 전체….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10m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다리를 두고 10m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리는 들어내고 10m라고 하면 좁아서 됩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다리 빼고 10m.
영호
김영호위원
다리 포함해서 15m.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15m쯤 되지요, 그것 해 주고 올라가는 길 하고 맞추면 충분하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언제쯤 완공됩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동절기라서 그런데.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동민들이요, 어르신들이 가을 농사 지어 가지고 시장 한번 가려면 지고, 들고 이쪽 밖에까지 나와 가지고 버스타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도 제가 생각할 때는 버스가 다닐 수도 있어요. 그 기사가 조금 노력만 하면은, 안 와서 그런데 그것도 한번 경제자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버스 들어가서 거기 밭이 있잖아요, 밭 이용해서 돌리면 됩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우선은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버스 다닐 수 있도록 다리 공사 빨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으니까,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기희 위원님이 하천 정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역도 그렇고 전부 흙이 다 차 있어요. 법정하천이든, 조그만 소하천이든. 이것 준설을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군위군 전체에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좀 잡든지 해서 준설 많이 해야 돼요. 조그만 동네도 거의 길하고 비슷하게 올라온 이런 데도 있어요. 작은 소하천은. 그런 데는 다 긁어줘야 돼요. 그것 앞으로 준설 안하고는 안 됩니다. 큰 하천보다 오히려 소하천 법정아닌 하천 있죠, 도랑 같은 데. 이런 데도 많이 차 있어요. 이런 걸 요즘은 안 치웁니다. 군에서 안 치우면은.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주민들이 고령화 되고 하니까 전 같으면 베 가지고 나무도 하는데 지금은 그냥 놔두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나무 뿐 아니고요, 흙이 쌓여 있다니까요. 예산을 한번 세워 가지고 군위군 전체 계획을 한번 세워 주이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부계면 소재지 앞 같은 데는 하천정비를 참 잘 했던데요, 그런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박운표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고지바위 광역권은 사업비가 약 얼마입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50억입니다.
박운표위원
50억이면 그게 지금 2017년까지죠, 5년간? 1년에 10억씩 들어가네요, 그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박운표위원
고지바위 광역권에 1년에 동네 7개에 10억씩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업 급하지도 않은 것 수로하고 농로포장. 효령이 지금 31개 동네인데 고지바위 광역권에 1년에 10억씩 갖고 가면 안 된 말로 이 동네도 좀, 그걸 좀 해 줘야지 면에서 올린다고 1년에 10억 들어가는 데 거기 또 퍼붓대요. 그건 안 맞잖아요. 아까 동료 이기희 위원님 말씀처럼 무슨 사업도 면단위로 할 때는 좀 같이 배분해줘야 되는데 1년에 동네 10억씩 들어가면서 또 딴 것 해 주고, 그러면 이 밑에 동네나 저 위에 화계동 같으면 사실 1년에 돈 1,000만원도 못 갖고 갑니다. 우리 의원들 재량사업비라 해 봐야 돈 1억 5,000만원 주는 것 가지고 동네 31억으로 갈라보면 5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런 것 면에서 올라오면 사실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해 가지고 진짜 급한 거는 해 주더라도 실지 보고 안 급한 거는 딴 걸로 돌려줘야지요, 안 그래요, 과장님?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우리 입장에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더 달라 하니까 참….
박운표위원
그러면 고지바위 광역권에 1년 예산을 다 줘 버리든가, 효령 예산을. 그건 안 맞잖아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한번 생각해 가지고 좀 해 주소. 그리고 아까 이기희 위원님 말씀처럼 우보, 의흥, 산성 그런 데는 일부 예산을 좀 맞춰 가지고 해 주소. 그게 맞습니다. 이것도 해 주고 또 다리도 놔 주고, 농로포장 또 같이 해 주고, 사실 인구가 군위 다음에는 효령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렇게는 얘기는 안 합니다. 어디든지 보면 사업을 할 때는 이번에는 우보 같은 데 시가지 정비할 때는 다소 딴 예산은 좀 적게 주고, 또 다음에 우리가 효령에 뭐 할 때는 우보를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소. 내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아까 명마천은 거의 다 돼 간다 하는데 우리 노행천은 몇 년도에 마칩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노행천도 내년에 마칩니다.
박운표위원
거의 다 됐네요, 3차 공사를 하면.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2차 공사는 마무리 됐고, 3차 공사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아까 장군1․2․3리 수로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던데 지금 수로를 국토에서 한다면서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대구 국토에서 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대구 국토에서 할 때는 우리 군에 연락 안 하는교?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별도 통보는 없는데 우리가 그걸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하고 하고 방문도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물론 하는 건 고마운데 그 정도로 신청을 하고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이번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한다고 한번 얘기해 주면 안 좋습니까, 사실 나는 거기 하는 줄도 몰랐어요. 한번은 동네에 나간다고 보니까 그걸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걸 할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이번에는 몇 ㎞, 공사비가 얼마다 하고, 주민들이 우리한테 묻는다니까요. 우리한테 부탁을 했지만 사실 몇 ㎞인지 거리도 모르고 돈 액수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이번에는 돈이 1억이면 1억이다, 몇 ㎞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물으면 아, 이번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한다, 돈 예산이 얼마다 라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답변을 못 한다니까요. 앞으로 그런 걸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8페이지 무성1리 농로포장은 설계중입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전에 땅을 주려고 해 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해서 이원영 씨 만나서….
윤진
김윤진위원
안 되면 거기를 포기하고 딴 데로 해서 해야되지, 이렇게 ‘설계중’이라고 딱 해 놓으면, 이것 안 되는 거는 포기를 하세요. 지주가 안 되면 포기를 하고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해야 되지, 이걸 설계중이라고 하면, 그리고 11쪽에 보면 금구2리 농로포장은 어디입니까? 본 위원도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동네 안에 산불감시원하는 사람, 꽁지머리. 동네 안에.
윤진
김윤진위원
‘보상 협의중’이라 해 놨는데 이런 걸 하면 의원한테도 한번 이야기도 하지, 지금 의원은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이 해 달라 하는데는 입도 안 떼고 있고, 의원 모르는데는 보상 협의중이라고 딱 내 놓고, 또 25쪽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상수 관로도 사업을 해 줍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옥수수공장 신계리 거기, 농로 확장을 하니까 상수도 관로가 있어서 이설을 일부 좀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거기 두 군데 있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신계리에 상수도 관로하는 장소가 두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입니까?
김정애위원장
아, 그 밑에 또 있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두 군데 아니고 한 군데 맞지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것 자료요, 두 개 있다 하면 전체를 다 우리가 인정을 못합니다. 이걸 가지고 집계를 놨다 하면 이것 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
윤진
김윤진위원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입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그 때 도비 받아 가지고.
윤진
김윤진위원
신계리 관로이설하는 게 명시이월사업인가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사업비 자체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뭔가 보니까 이거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원지 수변 생태공원조성 이것 예산이 작년에 있었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올해 있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송현지 수태공원 조성이라고 딱 넣어놔 놓고, 이것 명시이월사업 조서 아닙니까? 사업이 있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원지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은 올해사업입니다. 올해사업을 명시이월조서에 그 이름을 그렇게 넣어놔 놓으면 우리는 뭘 보고 심사를 하라 하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부탁드릴 것은, 건설방재과에는 개별단위로 계 예산대로 해 가지고 조서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보기도 좋고, 이걸 한테 묶어서 순서도 없고 읍면별 배정도 안되고, 내용을 보니까 이것 한 개도 모르겠습니다. 뭘 보고 합니까, 수변생태는 명시사업 맞습니까?
담당
농지담당
서중교 예, 맞습니다. 올해 예산도 좀 있었고요, 모자란 부분은 지역개발계의 돈 작년에 이월된 것 조금 보탰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작년에는 사업도 없었는데?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진입로 확장공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담당
농지담당
서중교 진입로 확장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이월된 겁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못 옆에 확장하는 걸,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엄쳐 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가장 섭섭한 게 그겁니다. 작년에 못 밑에 포장, 지역개발사업으로 포장을 좀 해달라 하니까 그거는 듣도 보도 안 하더니만 올해 생태공원하는데, 그 예산을 생태공원조성으로 2억 5,000만원이 있었다 하면 그걸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담당
농지담당
서중교 그 돈 가지고 부족해서 지역개발계 돈 보태 가지고 한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이것 조서를 보니까 내용을 못 보겠습니다. 아까 편익사업 총 집계가 얼마라 했습니까, 42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계를 이야기 하시던데.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90건에 28억 7,000만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28억 7,000만원요,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총 33억입니다. 이월된 것 6억 하고 당초 27억하면.
윤진
김윤진위원
27억 얼마,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숫자를.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33억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편익사업이 얼마입니까, 27억 얼마라고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27억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월사업이 6억입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작년에 이월된 것 6억하고.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정1리에 진입로 정비가 1억 들었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총 사업비가 1억 정도 들었습니다. 5,000만원하고 늦게 아스콘 별도로 하고, 보상금 따로 해 가지고 돈이 꽤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소.
정확하게 얼마 들었습니까, 딱딱 1억은 아니잖아요.
집행액은?
그럼 여기 나오는 자료가 모두 예산상입니까?
그런데 사업비를, 예산을 쓰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지금은 결산하는 입장인데 1억이 있었더라도 어느 사업에 100m에 얼마 썼다, 집행액을 써 줘야지 예산액을 쓰는 보고가 어디 있어요. 당초 예산서 설명할 적에 예산액을 쓰는 거지만 올해 전체 결과를 가지고 어느 사업에 얼마 썼고….
사실 예산액이 아니고 집행액을 써 주는 게 맞고, 들어가이소. 그리고 50쪽에 아스콘 예산이 4억 있었지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6,000만원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다른 사업으로 변경했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변경했고, 올해는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산서 상에 아스콘 8개소에 5,000만원씩 4억을 세워놓고는 우리 의회하고는 수의 한 마디 없이 소보에 6,000만원 쓰고 나머지는 하나도, 다른 거는 변경이 없는데 다른 건 뭐로 했습니까, 아무 의견없이 했다 하면 우리는 올해 결산 할 적에 4억을 그어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협의도 없이, 그러면 의회에 와 가지고, 예산서상에는 변경을 안 하더라도 구두라도 변경을 하는 승인을 받아줘야 되지 예산 세울 적에 4억 아스콘 수입으로 잡아 놓고 지금 다른 걸로 변경한다 하고 우리 의회하고 수의없이 하면 우리가 예산서 심사한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심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심사한 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심사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것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내역을 다른 데 쓴 것, 조서 있어요? 벌써 다 집행 됐잖아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 과목에 있는 예산 가지고 사업 성격에 맞으면 집행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요, 이거는 4억을 일부러 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라 해서 딱 명시를 해서 한 사업인데 그걸 다른 걸로 변경한다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예산 심사를 해야 될는지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내역을 한번 주시고, 또 56쪽에 보면 고향의 강 사업이 있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고향의 강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여기 문화생태공원, 휴게 쉼터, 자전거 도로, 산책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에 산책로가 있고 어디가 쉼터인지, 6㎞구간에 대충 설계는 돼 있잖습니까, 그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먼저 번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윤진
김윤진위원
설명회를 할 적에 도에서 한번 와 가지고 대충 얘기하다가, 어떤 확정은 졌잖아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확정졌으면은 그 내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여기 신안천 중에서 어디 쯤에는 쉼터다, 어디쯤에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한다 이런 걸 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좀 해 주이소. 돈은 230억 정도 들여서 신안천에 지금 뭐를 하는지, 지금 길 위에 깃대만 빨갛게 꼽아놨지 뭘 어떻게 하는지 저 자신도 내용을 잘 모르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좀 상세하게 해 가지고, 어차피 사업을 변경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신안천에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앞으로 보고서 이렇게 낼 적에 각 계별로 예산서에 맞춰 가지고,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보면서 아, 3억을 뭐 하는데 썼고, 남은 게 얼마이고 이렇게 해야 알 수 있지,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뭐가 어디 얼마를 썼는지, 사실 참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낼 적에 우리 요구도 잘못 했습니다마는 담당하시는 분들도 우리 의원들이 알기 쉽게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14쪽, 15쪽에 보니까 일반 관정 보수하고 모터 펌프 교체가 여러 군데 나오던데 보통 펌프 수명이 어느 정도 갑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관정이 어떤 데는 한 10년 써도 괜찮은 동네가 있고, 어떤 데는 2, 3년 써도 고장나는 데도 있고….
김정애위원장
보통 우리가 관정 삼사천, 2,000m까지도 파 주고 하는데 펌프 교체가 굉장히 비싸요. 그죠? 물론 우리가 관정이 꼭 필요해서 팔 데는 파야 되지만 사실 환경오염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뒤에 펌프교체라든지 보수비도 많이 든다는 생각에 여기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무조건 팔 게 아니라 생각을 깊이 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8쪽에 사고이월 같으면 올해까지 사업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보상 완료, 보상 완료라 해 놨는데 사업도 시작 안 했는데 이것 어째노?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사업이 완료돼도 아직 보상금을 안 찾아간 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보상금을 안 줄 수도 없고 하니까 그걸 계속 이월하는데.
김정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고이월된 사업을 보상 완료했다 하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전체 묶은 거니까.
김정애위원장
다 묶은 거에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아, 전체 묶어 가지고 사업은 하고 보상이 안 됐다, 이 말인가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48쪽에 하곡리에 폐기물처리 있잖습니까, 마을회관. 전체 얼마 들었습니까? 나열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47쪽부터 시작해서.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쉽게 생각하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그 설계하는데 공사비 빼는 데 따로 용역을 줘야 되고 또 그것 뜯어내는 데 또 돈을 줘야 되고 또 밑에 있는 벽돌 짓는 것도 돈을 따로 줘야 됩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럼 하곡리 마을회관 철거비 많이 들었네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돈은 그렇게 안 많은데 행정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즘 석면 이거는 사업비 뽑는데 용역비를 또 주고 철거하는데 또 돈을 줘야 되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49쪽에 고속도로 농산물 직판장 보수비에 3,000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친환경농정과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김정애위원장
지금 어디서 합니까, 옛날에는 의성 사람이 운영 안 했습니까? 세를. 그 때 농업경영인들이 하다가 안 하고 누구를 주고, 지금은 우리 군 관내 사람이 하고 있는가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거는 제가 친환경농정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한밤마을에 대해서 김영호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제가 몇 년째 한밤마을의 법인과 운영위원회 대표와 회장 자격을 이거는 따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누차 했는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마을에서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우리가 구분을 시켜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 하고 영농법인이 맹 그 안에 같이….
김정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하려고 하니까 또 거기서도 알력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할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소문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수익이 펜션이고 한데 왜 우리가 전기세를 다 대 줍니까? 그리고 풋살경기장 그것 만들어주고 자기네들 정관에 그걸 임대하게 돼 있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운영의 묘이지, 마을에서 직접 못하면은….
김정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관을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위탁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걸 해 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확인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한밤살기좋은마을에 무조건 투자해 가지고는 안 될 줄 압니다. 주민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수익이 있어본들 뭐합니까, 그게 결산이 제대로 안 되는데 저는 분명히 법인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안 바뀌면, 이걸 함께 하면 절대로 이게, 부정이 생깁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지로는….
김정애위원장
되지 않는 데는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우보면 소재지 종합개발계획 해서 산성, 의흥인데 유독 우보만 예산이 좀 많던데 그거는 왜 그렇지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 당시 예산 반영할 때 연도별로 할 때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예산을 줄였지요. 농림식품부에서.
김정애위원장
그거는 맞지 않네요, 그 당시에 많아 가지고 줄인다 하는 거는 안 되고, 그거는 애초부터 어느 정도 기준에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봐도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할 수가 있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별히 우보가 더 많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많아도 됩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 당시에는 기준을 그런 식으로 줬고요. 그 당시 농림식품부에서 소재지 정비사업이라고 기준을 그렇게 줬는데 이제는 하다가 또 줄였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아, 그러면 우보가 덕 보는 거네요? 미리 선정되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청과 고등학교간 4차선 도로 있잖습니까, 거기에 소나무가 총 몇 그루 식재됐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103주.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거기 몇 주가 고사돼 가지고 나무를 톱으로 베고 없던데, 몇 그루가 지금 고사가 됐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 봄에 보식할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게 벌써 준공한 지가 언제인지, 주민들이 소나무 심어놓고 몇 달도 안 가서 고사 되고 없는데 그걸 다시 식재도 안 하고, 지금 준공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지금 1년 이상 저게 방치된 상태인데 또 내년 봄에 보식한다 하면 주민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거는 하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군청 앞에 주민들이 운동하러 도보로 많이 다닙니다. 어떻게 주민들 눈에는 보이는데 군의 공무원 눈에는 안 보이는지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군의원들은 뭐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평상시에 가서 이야기 하기도 그렇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얘기하자 했는데, 요즘은 식재하면 안 됩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나무를 저쪽 공사하고 같이 심는다고 해서 보류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하여튼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잘 해 놓으셨는데 가로수가 그렇게 고사되고 이러면 일찍 일찍 발견해 가지고 식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근종
김정애위원장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근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기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경로당 신축 보니까 평당 523만원부터 817만원까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평당 300만원씩 차이가 나는교? 신축회관. 소보 서경리 같은 데는 817만원이고, 수서2리 안창수골은 523만원, 약 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부지상황에 따라 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서경리는 부지가 상당히 낮아 가지고 옹벽을 많이 설치하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고, 수서 안장수골 거기는 조립식으로 신축을 하였습니다.
박운표위원
300만원 차이 나면, 25평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7,500만원입니까, 그러면 땅 더 좋은 데 사는 게 낫지, 너무 차이 나는데요. 과장님, 이것 생각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노인회관 신축부지나 주차장을 사 준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과에서 노인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은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신축이나 주차장이나 동 회관이라든지 사준 데 있어요, 없어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은 우리 군에서는 동부2리 주차장을 위해서 매입했는데 동부2리 경로당은 주차장 중에 일부분을….
박운표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자료를 부탁하면 자료를 줘야지요. 자료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자료를.
박운표위원
노인회관이든지 동회관 주차장 땅 부지 사준 데, 숱하게 내가 군정 질문 때도 얘기했고 이번에도 내가 전문위원한테 그 자료를 좀 부탁하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없다 하더라고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요구 받은 자료는 노인회관 신축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 세운 현황….
박운표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신축이나 주차장이나 또 헌집이나 거기 사준 동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아까 선서할 때는 분명히, 내가 숱하게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자료를 안 주대요. 과장님이.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한테 자료 온 거는 노인회관 신축을 위한 예산 지원현황 자료를 요구 받았습니다.
박운표위원
우리가 그러면 면장님으로 해서 자료 받아요? 과장님한테 받는 게 낫잖아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주차장 부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2013년도 경로당 개보수 공사 명단을 받았는데요, 과장님이 여기 앉은 의원이고 내가 과장이라 할 것 같으면 효령 매곡 1리 400만원 공사 있지요? 의흥은 얼마 했는교, 1억 5,000만원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는교? 명색이 효령에 군 의원 둘 있다 하면서 돈 400만원, 과장님 이것 잘못된 것 아닌교?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때 연초 각 읍면별로 대상자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우선순위에 따라 경로당 개보수 실시를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말씀한 거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방금 우선순위로 한다 했으니까 2014년도에는 목을 넣어 가지고 예산을 올리소, 3억에 대해서. 각 면 단위, 풀로 묶지 말고. 각 면장님한테 공문 하달 해 가지고 우선 동네라는 목을 넣어 가지고 해 주이소. 내 오늘요, 이것 받아보니까 머리 스팀 납니다. 돈 400만원이 뭔교, 1억 5,000만원이라는 면도 있는데. 그 정도로 하고 내가 넘어가는데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한번 더 얘기하는데 마을회관 짓는 데 평당 300만원 차이난다 하면은 정말 과장님, 한번 정도는 생각 해 보이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차이나는 거는 콘크리트식 건물하고 일반 조립식 건물이라는 데서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300만원 차이나면, 돈 7,500만원 차이나면요, 정말 서경리 같은 데는 내가 땅 부지는 못 봤습니다. 7,50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 같으면 그 땅 부지에 지으면 안 돼요. 더 좋은 땅, 7,500만원 주면 땅도 더 좋은 땅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걸 선정해 가면서 주민들 잘 설득해서 해야 되지, 돈 7,5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18쪽입니다. 군위군 우수 자원봉사자 참가자 명단을 봤는데 이거는 어떻게 심사 받아서 보내는교?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해마다 자원봉사자들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우수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실적 중에서도 여러 가지 군으로부터 해외연수를 가신 분이나 최근 2, 3년 가신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또 저희들이 읍면별로 안배도 하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누가 가도 좋은데요, 고로나 산성은 한 사람 보내고 군위는 10명이나 보냈네요? 물론 군위가 인구가 많아 가지고 한 5명 보내고 고로 같은 데도 2명, 산성도 2명 더 보내 가지고 각 면 단위에도 좀 보내 주십시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리고 20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명단, 내가 자꾸 효령만 따지는 것 같은데 효령에 박종식 씨 신월길, 한 사람이네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마시리에 가면 김성호 씨라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부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자기는 떼거리가 없어 가지고 군수님만 만나면 쌀 주소, 쌀 주소 그럽니다. 이런 분들을 좀 선정해 가지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긴급복지대상자는 각 읍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되면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것도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지원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효령에 한 사람인데 딴 면은 그래도 3명, 4명, 5명인데 우리는 딱 한 사람 있네요. 효령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지 싶은데요.
김정애위원장
신청을 안 하니까 모르지요.
박운표위원
그래서 이걸 동장한테 얘기해서 홍보해 가지고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은 좀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쌀 떼거리도 없어요. 하여튼 잘 파악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목 정해 가지고 올리세요. 안 그러면 전체 삭감시킵니다. 그렇게 아이소.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들과 같이 동고동락도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가셔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군위군 전체를 파악하셨지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제가 건설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짚어 봅시다. 19쪽입니다. 제가 서류를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하단부에 고로에 김순단 씨가 있는데 주소는 군위 동부로라고 해 놨는데 이게 맞습니까? 고로 같으면 고로라고 해 놔야 되는데, 그리고 김순단 씨가 지금 고로에 안 삽니다. 고로에 있으면 고로 주소로 해 놔야지, 동부로라고 해 놨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거주합니까, 살고 있는 데가?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거기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럼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20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명단이 있는데 한 분이 계속 1차, 2차, 1차, 2차 이렇게 돼 있는데 3차까지 받아 가 버리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로 같으면 양지리에 장영호 씨가 경운기 사고로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한 번 갔다 오고 다시 또 병원에 갔습니까, 이분이?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차, 2차 지원하는 거는 병원에서 저희들한테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가 되면 어느 누구라도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전부 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무한정 나갑니까, 대상자가 되면 또 병원에 갈 때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회수가 있습니다. 다 무한정 나가는 게 아니고.
기희
이기희위원
복지제도는 참 잘 돼 있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서두에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마는 지금 우보면은 몇 개 동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19개 동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의흥이 24개 동, 고로가 18개 동인데 이거는 어떤 수치에서, 경로당 개보수 좋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다녀 보시고 우선순위를 정한 건 맞습니다. 약 4억 되는 돈을 심의해 줬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지금 19개 동하고 18개동의 차이점, 이걸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우리 위원들이 안 보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확실하게, 정말로 이거는 해야 된다 하는데 상대적으로 봐서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 해명을 한번 해 주이소. 진짜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다녔습니까? 안 그러면 군수님이 올라 오셔 가지고 자, 우보에 가 보니까 참 험하더라, 험하니까 하라 해서 지시해서 했다, 안 그러면 계장님들이 읍면에 다니면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어요. 면장님하고도 대화도 해 봤는데, 그래서 여기 하나 해 주는데 돈은 1억 5,000만원 가 버리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지역 의원들입니다. 표 받고 올라온 분들 아닙니까, 이걸 만약에 군위신문에 냈을 때 고로에 이기희 의원, 당신 말이야 3선 시켜놨더니만 뭐 하고 있노 라고 하면 뭐라 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연초에 저희들이 읍면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로 같은 경우에는 군위댐 주변 지역 사업비로 많은 경로당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면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신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고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효령을 예를 들면 하나밖에 할 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고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좀 해 줘야지, 이러니까 의원들 전체가 불신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위의 지시 받고 이것 해라 하니까 그만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신축이 좀 오래 돼 가지고 개보수가 시급한 그런 데를….
기희
이기희위원
제 개인 생각으로는 효령이 더 오래됐지, 우보가 더 오래 됐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과거에 우리 의장님이 전에 군수님하고 사이 좋아 가지고 먼저 지은 건 아니잖아요. 의장이라는 사람이 딱 서 가지고 말이야, 이것 권력 남용 아닙니까,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정애위원장
위원님, 의원 간의 개인 얘기는 하시지 말고.
기희
이기희위원
아니지요,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뻔한 것 아닙니까, 나도 깊이는 파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과장님, 전체 군위의 흐름을 볼 때 우리 건설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마는 이게 한 데로 치우쳐지면 어떤 현상이 나는지 압니까? 한 면은 좋다 하지만 한 면은 안 좋다 합니다. 박자가 맞어야 되지, 전체 3만 군민이 군수님하고 과장님이나 의원들이 똘똘 뭉치고 있다 하는 그 인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서류를 만약에 알아버리면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이것 하나 보면 전부 다 똑같아요. 내가 훑어 봤는데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좀 해 주이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하고 내년에 여기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사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고로에 부지대금 1억 5,000만원으로 사 놨는데 그거는 진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전번에 감정평가를 저희들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직 감정평가사를 결정 못 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결정되면은 저희들 일단은 먼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매입을 협의해 볼까 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군수님이 우리 고로에 오셔 가지고 작은 면의 얘기를 들어 보고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 서 땅 부지까지 1억 5,000만원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어려운 줄은 압니다. 어렵지만 이 대안을 내야 돼요. 여기에 안 될 때는 1안, 2안, 3안까지 내 가지고 정 안 될 때는 노인회장하고 동장 회장하고 협의를 부쳐서 안 될 때는 다른 장소를 선택해 줘야 되지, 그러니까 회장님들 하고는 지금 이것 안 하는 것 아니야, 군수님 거짓말 하는 것 아니야, 의원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러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루속히 내년 3월 달에는 준공을 해야 안 됩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군수 욕 얻어 먹고, 과장님 불신 당하고, 의원들 불신 당하잖아요, 맞잖습니까, 이걸 1안, 2안 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빨리 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면의 면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노인회 회장님이하 노인분들이 협의해서 정하면 저희들 부지 예산은 확보돼 있으니까 당연히 감정평가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면장님이나 저나 여기 부지 관계에 대해서 A라는 부지를 놔 놓고 다시 변경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문제는 군청 내에서 이뤄집니다. 실지로 면장님이 갖고 있는 거는 한 4,000만원 갖고 있는 줄 아는데 계속 예산 심의해서 12월, 1년 넘어 가지고 또 이월돼서 하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됐으니까 면장님한테 공문을 발송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자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빨리 선정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군수님도 와 가지고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약속까지 한 사항을 지금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 빨리 속히 좀 해 주이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은 의회사무과장 출신으로서,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가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이걸 보니까 너무 좀 그러네요. 어떻게 해서 부계, 우보, 의흥 동부 관내 쪽에 집중적으로 해 놓으셨는지 그게 좀 그렇습니다. 여기 군위, 소보, 효령은 인구만 따져도 약 배에 가까울 정도인데 그런 거는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드릴게요. 3쪽입니다. 밑에 노인일자리사업은 선정할 때 형편이 좋은 사람은 일단 좀 제외하고, 형편이 어려운 데부터 했으면 좋겠던데 매뉴얼에 의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구제를 못한다 하는, 지난 해 행감 때 말씀하시던데 올해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재산은 있지만 자식들이 재산 덕을 못 보는 노인들이 많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인일자리를 앞으로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까지는 아직 하달이 안 됐는데 곧 그 상황이 현실에 맞게 지침이 개정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개정되도록 기다려야겠네요, 그 다음 4쪽에 경로당 정수기 지원, 그게 임대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월 얼마입니까, 1년치가 그러면?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월 4만원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거는 어디서 공급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웅진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웅진 회사, 법정 관계에 안 들어갔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8쪽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정산 내역인데 공군전우회 이거는 내년부터는 예산 못 세우게 됐지요? 행정동우회나 이런 예산은 행자부에서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 지원을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어느 방송인가 신문에 보니까 행정동우회나 이런 예산은 이제 못쓰게끔 그렇게 시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공군전우회 이런 거는 내년 예산에 또 넣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연초에 기획감사실에서 풀사업으로….
혁준
이혁준위원
이거는 공군전우회가 아니고 재향군인회에 넣어줘야 되지요, 그러면 해병대 나온 사람은 뭐고, 육군 나온 사람은 뭡니까? 이게 형평성 논리 아닙니까, 지난 해는 첫 해라서 해 줬는데 이런 사항은 재향군인회에서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누가 안보교육을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 공군전우회 몇몇한테 물어보니까 필요없다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여기 대표자 분이 지난 해 선거 때 많은 도움을 준 분 아닙니까,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지요, 노인회 분회에 집행된 예산을 보십시오. 단적인 예로 우보에 870명입니다. 소보에 1,00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납니까? 인구 대비해 가지고, 회원 수 대비해서.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은 노인의 날 행사비인데 노인의 날 참석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저희들 노인의 날 거기 안 갑니까, 과장님, 이런 것 하나 하나,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선출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이거는 진짜 안 맞네.
혁준
이혁준위원
여기 보십시오. 의흥은 어떻게 1,120명인데 올해 1,250만원 됩니까? 어떻게 더 적어요, 그러면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자치대학 운영비인데 자치대학 입학생,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럼 학생 수로 하든지, 하여튼 형평성 논리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해외연수 현황 있지요, 그게 왜 명단은 없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19쪽에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쪽에 과장님, 아까 이기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흥에 구상호 씨가 어느 분입니까, 지금 1차, 2차, 3차인데 그리고 밑에 23번에 김수섭 씨가 48세이고, 21번에 박금희가 39세입니다. 젊디 젊은 사람이 생계비 준다 하면 일 안 하고 논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으로서 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7번에 손윤동 씨는 45세인데 저녁으로 테니스 치고 좋아하는 운동은 다 하는데.
김정애위원장
여기 담당계장님, 이것 정확하게 설명 하이소.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인지를 제대로 시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골고루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해 주이소. 이거는 골고루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최희성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 가지고.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거는 그야말로 긴급복지 아닙니까,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는 대상자 선정을, 갑자기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가지고 당장에 주거라든지 어떤 화재가 났다든지 재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긴급적인 어떤 사유로 해서 어떤 재산기준에 충족되는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에 150% 같으면, 4인 가족 기준은 231만원이하가 돼야 되고, 재산은 7,250만원이하가 돼야 되고, 금융은 현금이 300만원이하가 돼야, 이 세 가지 중에 모두 다 충족이 돼야 대상자 선정이 됩니다. 여기 대상자가 되면 저희들은 거의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면 김윤남 씨라고 대율사 주지 스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많습니다. 물론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런 사람은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김이윤 씨라고 여기도 돌아가셨어요. 이 양반은 지금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한테 왜 지원을 해 줍니까, 돈 없는 사람이 아니고 5층, 6층 건물이 있어요. 그 양반은. 있는 데도 이렇게 지원해 준다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거의 5,000만원이상 세금 안 내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것도 파악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지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있어도 서류상으로 그게 안 나타납니다.
김정애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지요. 긴급복지지원은 급할 때, 긴급 지원해 주고도 차후에 그 상황을 조사해 가지고 부정이 드러날 때는 환수하잖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정하게 지원받으면은 당연히 환수 대상이 됩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바로 이야기 해 주이소. 이혁준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선정 기준을, 여기 젊은 사람 40대 같으면은 자기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좀 잘 파악해 가지고 읍면장들이 올릴 적에 그렇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좀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1쪽에 세중복지촌은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준공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언제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8월 6일에 준공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8월 6일 준공됐는데 운영비가 2억 4,400만원 나갔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운영비는 뭐가 나갑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윤진
김윤진위원
세부적인, 구체적인 걸 좀 얘기해 주십시오. 8월 달에 준공돼 가지고 벌써 운영비가 2억 4,400만원 나갔다 하면 1년이면 얼마 나갑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4,000만원 이거는 예산액이 2억 4,000만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서 같으면 이것 뭐하러 만듭니까? 그럼 집행액이 얼마 됐어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 내역은 세부적으로 저희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밑에 있는 거는 예산상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집행액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집행이 얼마 됐다 해야 우리가 보고 하지, 지금 세중복지촌에 운영비 집행된 거는 얼마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감사하는 기간에 안 보고, 우리가 이것 참고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입니다, 지금은. 세부사항은 오늘 중으로 그 내용을 좀 주시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2쪽에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례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은 안 됐지마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지원을 못해 주지마는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주변의….
윤진
김윤진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여기 보면 위기가구 사례관리가 85가구에 12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하는 건데….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생필품, 이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준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왜 그걸 질의하냐 하면 가구당 1만 5천원 지원된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계산해 보니까 85가구에 120만원이 지원됐으니까 가구당 1만 5천원 지원, 이거는 지원해 줬다는 걸로는 얘기가 안 되니까 내용이나 뭐 어떤 걸 지원해 줘서 이렇게 밖에 안 주노,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생필품 다 집행이 안 되고 집행한 가구만 내지, 85가구를 다 적어 가지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줬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하는 부분은 민간단체라든지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지원한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쿠폰을, 1일 3천원짜리 식사 쿠폰을 읍면을 통해서 배부를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이 사람들 식사배달은 매일 지급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매일 지급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25명에게 매일?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1년 내내?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65일 1년 내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3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6,850명인데 노인인구에 몇 %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한 80% 정도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정확한 노인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8,134명.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 기관에 이용료 지원은 우리 일반인 것도 지원을 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요양시설이나 민간재가기관 여기에 수용된 이분들한테 지원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재가노인 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까지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9월말 현재 1억 2,099만 1천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운영비가 3억 7,000만원 정도 나가네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물론 민간위탁도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생각은 해 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수지 타산을 보고 검토를 할까 싶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위원장님,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마는 실지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의문사항이 조금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운표위원
좋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운표위원
좋다 했잖아요.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아직도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잠시 중지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오래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 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개보수 공사요, 이것 전체적인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올 연초에 군수님이 읍면 주민과의 대화시에 건의됐던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읍면의 읍면장님을 통해서 건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총 49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28건 정도 됐고 추후에 우리가 현장을 전부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되는 것이 13건 정도 됐고, 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니까 이거는 보수할 필요성이 없는 사항이다 한 것이 7건 정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보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의한 사항이 한 2건 정도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의원님 몇 분이 몇 번 부탁을 했는데도 꼭 해야 될 곳도 그래봐야 몇 십만원 안 들고, 몇 백만원 안 드는데 안 해 주더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여건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사실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애요. 부계 같은 경우는 많이 왔습니다마는 의흥에 1억 5,0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효령은 400만원이고 고로는 740만원 이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이 부분을 주민들이 알았을 때 우리는 뭐가 되노, 하는 이런 얘기인데 특히 군위읍에도 보면 3,600만원입니다마는 사실 읍 같은 데는 많잖아요. 동네 개수도 많고, 회관도 많고 한데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안 그래도 내년 거는 목을 정해라, 안 하면은 우리가 삭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읍면에 얘기해 가지고 신청을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걸 목을 좀 정해 주십시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신청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20쪽 이것도 아까 그 얘기인데 사실 다른 면은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 복지정책에 보면 저소득층이 조금 지원을 받으려고 예금 돼 있는 모든 걸 다른 쪽으로 자식한테 돌리고, 손자한테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돈을 타 먹는데….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대략, 자세히는 모르지만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법적으로는 사실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있다고 해 가지고 못 받는 사람들, 사실 자식이 있어도 하나도 자기한테 도움을 안 주는 그런 자식들이 있어도 이걸 못 받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정부 지침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보기도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가지고 다른 단체라든지 연계시켜서 지원을,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 여기 김이윤 씨 같은 사람은 팔공산 염소 머슴집입니다. 5층인가 6층 건물이 있어요. 이것도 전부 다른 사람 앞으로 빼돌리고, 그 집에 장사도 잘 됩니다. 그런데 돈은 어디 갔는지 없고, 차도 그렇고 모든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론 법적으로 되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줬겠지만, 사실 이분도 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실지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마는 저희들 지원이 임의적으로, 재량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주기 때문에, 어떤 법적 기준에 맞으면 이런 긴급지원은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법을 아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 위쪽에 보면 김윤남 씨는 대율사 주지 스님입니다. 이 분은 제가 알기로 예금도 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대율사 자체가 자기 앞으로 돼 있었을 거고 어떻게 이런 분한테도 지원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 개인적인 재산이 없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은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금융재산이 좀 있었어요. 결국은 그러면 다른 쪽으로 돌려 놨겠지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겠지요.
영호
김영호위원
실지 이런 거는 있는지 없는지 그게 판단이 안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해 줄 수가 없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금융 재산 같은 거는 금융 전산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서춘자 씨 이분은 사실 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인데, 그러면 부계면은 세 명밖에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까, 다른 분들, 실지로 어려운 분들은 병원에 가는 걸 많이 봤는데 그런 거를 몰라서 신청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변에서 자기들이 알고 신청을 하면, 그렇겠지요,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많겠지요, 실지로 어려운 분들, 진짜 밥 떼거리도 없는 사람이 교통 사고 나 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오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부계만 해도. 그럼 이게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우리가 철저하게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실지로 재산을 한번 파악해 보고 법적으로 그렇게 됐더라도 이거는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렇게 해야 되지….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우리가 서류상이라든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전산망이나 서류상, 이런 걸로 확인하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 사람 알고 좀 친하다고 주고, 안 친하면 안 주는 이런 건 없지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니까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고, 누구나 신청을 해 가지고 대상이 되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앞으로 이걸 잘 선정하고 잘 파악해서 지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좀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의흥에 이지2리에는 주민이 얼마 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70～80가구정도 될 겁니다. 인구는 한 150명 정도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우리가 경로당 개보수는 1,000만원, 2,000만원 이런데 이지2리 경로당은 8,400만원 들어갔네요? 이런 거는 예산을 세워야 돼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리모델링 한 데입니다.
박운표위원
리모델링 하더라도 이런 건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수리비가 3억인데 8,400만원한 군데 집중적으로 해 버리면….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저희들이 할 때는 금액이 그만큼 소요되리라고 판단을 못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니까 8,400만원 같으면 회관을 지어도 짓습니다. 땅은 있는 땅이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데는 100%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목을 넣어 가지고 하고, 정말 3억 예산 같은 거는, 내가 자꾸 의흥을 집중해서 물으니까 좀 그런데 의흥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8개면이 다 우리 군위군민들인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니까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과장님, 심도있게 의원님들 얼굴 안 붉히고 서로 웃으면서 같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이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군위지역 자활센터 있잖습니까, 거기 보니까 종사자 수가 4명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 나간 경우는 5명이 나갔다고 돼 있던데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 한 사람 하고 종사자 4명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자활센터 여기에 방문요양 5명이 있네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요즘은 활동은 별로 안 합니까, 자활에서?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집 고쳐 주거나 그런 것?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13쪽에 보면 백송 노인복지센터 또 12쪽에는 보니까 휴업중이라고 돼 있던데, 그 다음 페이지는 보니까 요양 이용자가 7명으로 돼 있거든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휴업중인 거는 재가노인센터이고.
김정애위원장
그럼 부계 요양시설을 말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주간보호가 휴업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주간보호가? 여기 주소 소재지가 부계면 춘산리로 돼 있는데요. 춘산리에도 백송노인복지센터가 있고 군위읍에도 저기 하나 있잖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지금 주간보호, 휴업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여기 부계면 춘산리라고 하면 제2석굴암 거기를 말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친환경농정과장 전재구
김정애위원장
방금 친환경농정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전재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기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친환경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3년 사업추진이 다소 미흡했습니다마는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면 2013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전재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쪽에 농촌취약계층 복지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2억 300만원 지원했는데 181명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181명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게 농지 원부를 기준하는 겁니까, 실지로 농사짓는 분을 기준하는 겁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농사짓는 가정입니다. 그게 예술고등학교는 1인당 60만원, 일반고는 35만원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또 여기서 장학금 받는 학생들도 있잖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장학금 받는 사람은 뺍니다. 조회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뺍니까, 알겠습니다. 6쪽에 맨 밑에 내수면 양식 지원이 이중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에 이렇게 지원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내수면 지원은 효령, 우보의 양식장 하고….
혁준
이혁준위원
우보 양식장에 뭐를 지원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자라양식장에 기자재입니다. 산소호흡기로 해서 돌리는 수차라든지 그런 걸 지원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또 한 종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우보하고 두 집입니다. 우보 나호리 앞에 거기하고….
혁준
이혁준위원
이만호 씨.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배상기.
혁준
이혁준위원
나호리에 이만호 씨 아닙니까, 거기?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10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위에 경북매일신문, 대구일보, 영남일보, 경북일보 이걸 언론사에서 전부 주관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언론사에서 지원해 가지고 경북매일신문에는 해외연수라 해 가지고 금년도에 태국하고 홍콩을 갔다 왔고, 나머지는 각종 행사….
혁준
이혁준위원
아니, 이게 행사운영비인데.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신문사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신문사에서 해외농산물 홍보를 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신문사에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시군별로 2,500만원 해서 북부지역에 대해 황금배하고 대구 경북 사과 이걸 갖고 가서 홍보행사를 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언론사에서 농산물 홍보 각종 축제에 홍보비나 행사운영비로 지출한다 하는 게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13쪽입니다. 새소득작목 육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 건가시설, 고추 세척기는 주민들 호응도 상당히 좋고 하던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 군위군에 5대, 3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전체 소득사업 건수의 사업량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거는 군비도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고추를 따 가지고 세척을 해 놓으면은 때깔도 쫗고 거기 이물질 묻은 것도 깨끗하게 세척되고,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고추농가에서 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농민들한테 예산을 반영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17쪽에 축산농가 지원내역 및 향후 계획, 지금 3년 동안 없습니까, 지원내역은?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순수 돈사 시설한 데는 지원이 없습니다. 돈사를 증축하거나 새로 하는 데가 없고, 액비생산시설 또 폐사축 처리시설 이런 거는 지원했습니다. 돈사를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돈사를 하면 퇴비사나 이런 거는 지원 안 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퇴비사는 했습니다. 퇴비사는 폐사축 처리장이라든지 액비생산시설 이거는 지원했는데 돈사에 지원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외량3리에 이광영 씨 대흥2리 주민이 민원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확장을 많이 한다, 군에서 어떻게 해서 건축물 평수를 대비해서 건축 허가를 내 주지마는 이게 완전히 지금은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진정을 해도 어느 분이 왜 냄새가 난다 하느냐, 나하고 뭐 감정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농장주가 얘기하니까 같은 일족지간에 지금 말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건축과에 얘기하든지….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광영 씨가 지원한 게 2012년도에 액비생산지원사업 한 건에 7,500만원 지원했고요. 2010년도에 폐사축 처리장 지원사업에 2,100만원, 상반기․하반기 두 건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폐사축 가축처리장 그게 또 다시 변경돼 가지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지원한 거는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다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거기 폐사축 시설을 다시 용도 변경해 가지고 돼지를 사육하는 것 아닙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건축물 현황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저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것 또 지으려고 하는 걸 지금 주민들이 군청에 데모하러 가겠다 이래서 지금 스톱된 그런 상태입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우리는 양돈에 대한 게 있지, 건축은 도시새마을과 건축계에 자료가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전문위원, 건축계의 자료를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과는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농민들의 소득도 올려주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야 되고, 전재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고생 많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에 식물공장 있잖아요, 농촌산업, 경북테크노파크 지금 우리 군위군에서 한 농가에 지원한 곳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한 농가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한 농가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거기 뭐 하려고 신청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아, 신청하려고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분이 귀농인이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귀농인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분은 뭐 하려고,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문의가 왔던데.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공모를 해 놨습니다. 읍면별로 금년도에 공모를 해 놨는데 이 분이 읍면의 공문을 보고 신청하려고 해 놨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렇지요?
안 그래도 그 자부담분이 부담이 된다고 오히려 군위군에서 보조를 더 받을 방향이 없나 그걸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청은 아직 안 한 상태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12농가인데 여기는 어떤 농가에 줍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비료가 옛날에 농협으로 통하던 게 이제는 면으로 신청을 해서 농지면적에 따라서 배정하게 되었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이걸 수합해서 하면 지급은 언제쯤부터 되는 겁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농가가 신청 받아서 우리가 비율별로 배정을 했는데 금년도는 농가가 신청을 농협에 하는 게 아니고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신청하면은 자두, 과수, 미자, 깨, 참깨 모든 작물에 대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면적에 환산해서 200평은 몇 개, 600평은 몇 개 해서 환산표가 내려 올 겁니다. 아직 환산표는 안 내려왔는데 그래서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농림부에서 하고, 12월 20일까지 전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예전의 방식대로 할 때는 쓰던 농가들이, 사실 비료같은 걸 미리 넣어야 되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하우스농가라든지. 이런 농가에서 지금 배정을 기다리다보니까 농사에 차질이 있다고 이걸 좀 빨리 지급해 줄 수 없나, 요런 문제를….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빨리 지급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농림부에서, 예산은 우리가 책정돼 있지마는 신청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 중에는 완료가 될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하여튼 이거는 중앙 부처로 해서도 빨리 하든지, 사실 농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8쪽에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부자만들기사업 1개소에 5억 800만원, 이거는 지황입니까? HAPS 인증하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지황입니다. 지황사업을 작년도 2년 동안에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해 놓은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14쪽 부자만들기사업에서 군위 친환경이라 하면….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고병운 씨 겁니다. 이것 위에 거는 고병운 씨 건데 이 사업을 2009년도, 2010년도에 못 해 가지고 계속 이월해 오다가 금년도에는 2억 8,000만원 도비하고 국비하고 반납을 해 버렸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위휴게소에 농산물 직판장, 이번에 건설과에서 리모델링을 3,000만원으로 했더라고요. 여태까지 의성사람이 하고 했잖아요, 누가 이제 하는데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의성사람이 하다가 의성사람 다 나가고 이제 시설이 다 되면 농업경영인이 할 계획입니다. 직접 할려고.
김정애위원장
하는 걸 해서 올리면 좋은데 사실 이걸 단체에 주니까 단체들이 경영을, 옛날에도 이걸 농업경영인이 하다가 그렇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당초에 5,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이게 이미지도 안 좋아 가지고 농업경영인회에서 직접….
김정애위원장
올해 건설과에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까, 내가 보니까 본 예산서에는 없던데?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본 예산서에는 없고, 군수님 재량사업으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거기에 3,000만원까지 든다 하니까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세무회계과 소관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세무회계과장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세무회계과장 서성용
김정애위원장
방금 세무회계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서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무회계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의회전문위원으로서 많은 일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 보필하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쪽에 전체 수의계약 현황인데 공사용역 물품 이것 세부사항을 자료로 한번 줄 수 있겠습니까?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자동차세 체납현황에 체납금액이 4억 1,781만 3천원인데 지금 현재 연간 우리군 대수로써 자동차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올해 자동차세 목표가 30억 6,6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번호판 영치 실적 같은 경우에 관외차량이라는 거는….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지금 영치시스템 자체가 전국의 체납차량이 우리 군에 왔을 때, 저희들 군의 차도 다른 데 가서 체납 걸리면은 바로 번호판이 떼어집니다.
김정애위원장
번호판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 가지고 하면 거기 다른 시군에서 우리 군위군에 뭔가 약간의 수수료를 받습니까?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그거는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했는데 밑에 여기 보면 징수촉탁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군의 차가 딴 데 가서 영치돼 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받아 주면은 30%를 그쪽으로 줘야 되고, 다른 시군의 차를 우리가 영치시키면은 그 시군의 자동차세 30%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시군에서 받은 게 345만 1천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보니까 100만원이상 체납현황 및 압류내역이 나와 있는데 체납인원이 159명에서 체납금액이 4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럼 여기 압류 내역에는 자동차세가 제일 많겠네요?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물론 자동차세가 100만원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세 100만원 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재산세 주로 취․등록세.
김정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