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안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쪽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관리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호명면, 유천면 소관에 관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신도청 시대를 이끌어갈 예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행정업무 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기관인 실과단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관리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환경관리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관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환경관리과장 엄상흠 농정과장 황병수 산림축산과장 박재춘 건설과장 박왕기 호명면장 황보복 유천면장 김준태
안희영위원장
그러면 감사순서는 호명면, 유천면, 환경관리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호명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응답에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호명면장 황보복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다해 주시고 적극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면장으로 7월 9일자로 호명면에 부임받아서 처음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안희영위원장
호명면장님이 제출하신 서면보고서를 한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이철우 위원입니다. 하여튼 뒤에 유천면장님하고 행정 최일선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시는 우리 면장님이하 면사무소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우리 예천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건 아니고 특수시책사업으로 보니까 2가지가 호명면에 올라와 있던데 두 번째 지역사회 나눔공동체 운영 그러면서 했더라고요. 지금 호명에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처음 했었습니까?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주로 내용은 추진실적이 쭉 있는데 원래 이 호명이 제가 알기로 민간사회안전망이라고 있지요?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민간사회안전망이 12개 읍면 중에서 가장 잘 되는데가 호명면이였었거든요.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
이철우위원
잘 되고 있었는데 또 따로 똑같은 비슷한 지역사회 나눔공동체를 또 만들었을때 하나는 위축되어서 더 안되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지금 민간사회안전망 대표도 여기에 같이 있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다섯 개 기관, 저희들 포함해서 그래서 올해 농협에서 연탄을 6가구하고 또 파출소에서 다문화가정 31가구에 대해서 4만원 정도의 선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같이 했었고, 또 신협에서도 경로당 위문품 그리고 또 사고났는 사고자들한테 민안망, 면사무소 해서 같이 전부다 기관별로 조금씩 하고 저희들은 대상자를 선별할때는 면사무소에서 거의하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김준태 면장님 계실 때 우리 민안망에 돈이 적어가지고 모금활동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도 다른 읍면보다 상당한 금액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민안망에서 지원하고 해서 전체 1716만원이라 하는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6년동안 새마을지회 회장을 할때 경험으로 보면 호명면이 민간사회안전망이 아주 잘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해서 했는데 저는 이것도 거의 지금 내용을 보니까 민안망 성격하고 비슷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을때 하나는 위축되지 않겠느냐 별다른 탈이 없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우리 호명은 특히 또 신도청 소재지 앞으로 도청 소재지 면 아닙니까? 읍보다 더 클 수 있는 면인데 우리 면장님 가셔가지고 능력 좀 많이 발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감사합니다.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면장님으로 부임해서 많은 고생 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도청 이전 관련해서 의견이 맞지않고해서 주민화합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어르신들 보살핌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제가 구석구석 못 찾아가는데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해주셔가지고 칭송이 대단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좀 잘 해 주십시오.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면장님, 저 김영규 위원입니다. 오늘 호명면하고 유천면하고 면장님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공히 또 유천면장님하고도 관계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두가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내고 성실하게 면장님들께서 보고서를 내주셨는데 공히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했는 것 보면 수의계약 건하고 물품이나 용역건을 이렇게 각 공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했는 이유를 잘 아시겠지요?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 예.
김영규위원
지금 현재 건설경기나 이런 자재 경기가 상당히 잘못 되고 있잖습니까? 경기가 대개 나빠서 건설업체들이 영업정지를 하고 자동 폐업을 하고 반납을 하는 그런 실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왕이면 좀 업체를 고르게 선정하고 또 그 건설에 맞는, 종목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이렇게 해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료요구를 해봤는데 다소 호명면도 한두개 업체에 중복해서 건설계약을 맺는 그런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나 적은 예산이지만 고르게 호명면에도 지역에 여러 업체가 있잖습니까?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
김영규위원
다만 한두건이라도 이렇게 고르게 수주를 해서 정말 이렇게 어려울때 같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13년도에 레미콘은 업체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대로 고르게 구입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건설은 보니까 한두개 업체에서 많이 계약이 되었지요?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
김영규위원
이것은 다음연도에 좀 시정을 하셔가지고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불평없이 면의 행정에 더 나아가서 군의 행정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늘 긍정적으로 이렇게 건설업에 종사했을때도 면장님이 베풀 수 있는 것은 고르게 베풀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 예. 저희 수의계약할 때 건설경기를 감안해서 특히 저희 예천군 관내업체가 130여개 정도 되는데 다는 못할 것 같고 호명면 지역업체를 관행적으로 주다 보니까 이런 편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폐업했는 회사가 속속 더러 나더라고요. 영업이 안되니까 폐업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고.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공심으로 정말 공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유념해서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내년도에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일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일 위원입니다. 면장님 올해 처음 부임하셨잖아요? 그죠?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
권영일위원
거기에는 정말 우리 도청소재지의 중심도시의 아마 면장님이십니다. 아주 자긍심이 대단하시리라 생각하고 그동안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형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는다는 얘기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저는 몇가지만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1차 흡수지역에는 현재 전부 이전을 하고 해서 어느정도 1년간 정착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금년도 이후에 2차 영농 흡수지 임대를 내어가지고 올해까지 영농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요?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이주단지 안에 말씀하십니까? 예,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래서 2차 이주단지 지역내에 있는 영농을 금년도까지는 했잖아요?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 예.
권영일위원
글쎄 내년부터는 거기에 영농을 못하지요?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지금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지구는 거의 기반조성이 다 되어가지고 영농이 불가능하고 2단계 지역은 내년에 아직 시공을 안하고 2015년부터 하기 때문에 내년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농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2단계 지역에는 2013년도가 종료가 되면서 2015년부터 아마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면장님한테 면장님이 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이 선조 세거지를 떠난다는거 정말 애환이 담겼던 선조 세거지를 떠난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는 영농을 그래도 임대를 내어가지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상은 받았지만 농지를 구입하지 못했다든가 기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제2의 영농 꿈을 상실되었을때 거기에 대한 주민의 상실감은 더 더욱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면장님이 직접 이렇게 방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또 가장 그 중에서도 보상은 받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형편이 어려운 세대가 있다면 군 차원에서 특별히 물질적인 지원보다도 마음적으로 이렇게 위안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
면장님 그동안 잘 아마 부임이래 샅샅이 다 다녀보셨을 것이고 잘 하실것으로 믿고 앞으로 그런 부분, 특히 올해까지 영농을 하고 내년부터는 영농이 안되는 분, 그런 세대 이런 세대는 일년이라는 그 기간동안에는 큰 걱정없었습니다만 연말을 지내면 당장 내년초 영농부터 차질이 오잖아요.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
권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십사 하는걸 부탁을 드립니다.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 아직 그 1단계 지역에도 아직 저희들 주민이 6가구 아직 이주를 못하고 계시고, 2단계 지구는 아직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겨울내에 다시 한번 전체 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1단계지역에는 어떻게 못 옮겼을까요?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지금 이주 할려고 집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축이 조금 덜된 곳이 한 4군데 정도 있고 아직 이사는 갔지만 농기구 이런거 문제가 좀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권영일위원
보상문제가 대두된 것은 아닙니까?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그런 문제가 조금 관련은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면장님이 관의 입장보다도 민의 입장에 서서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호명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천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도 인사말씀만 하시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태
김준태유천면장
유천면장 김준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희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늘 예천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면 직원들은 앞으로도 열심히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안희영위원장
유천면장님이 서면으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면장님, 다른 면하고 틀리게 특수시책사업에 보니까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다른면은 사업비 없는 것을 하고 아니면 자체 기금으로 하는게 특수시책사업인데 우리 유천면엔 보니까 오미자 재배단지가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이 있어요. 이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를 했습니까?
준태
김준태유천면장
이 사업비는 계획이고 오미자를 재배하면 50% 보조를 하고 50% 자부담을 합니다.
이철우위원
50% 보조는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준태
김준태유천면장
농정과에 보고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철우위원
농정과 사업비입니까?
준태
김준태유천면장
예, 예.
이철우위원
보통 면의 특수시책사업은 보면 자체 기금이나 이런걸로 하는걸 특수시책사업으로 들어오는데 여긴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두개다. 그래서 세 개인데 세 개다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특수시책 활동을 많이 하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의회에서 모든 업체를 좀 골고루 해주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좀 감사를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특정업체에 물품이나 공사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좀 하라 그러고 면허종목에 맞는 업종으로 하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유천면에 보니까 조금 그렇지 못한 편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면장님 우리 관내에 전문건설업체가 가스업이라든지 이런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고 그냥 건설업을 하는 전문건설업체는 개략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준태
김준태유천면장
한 12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거기서 특수 가스업이라든지 이런걸 빼고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많지는 않는데 난방시공업이나 가스시설업 이런 것은 건설업이라고 일반적으로 표시 안하기 때문에 그런 업종을 빼고나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한 6, 70개 정도 업체, 80개 정도 그정도 될 것입니다. 업체가 되는데 올해 영업정지 또는 면허 반납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등록말소라든지 이렇게 된 업체 수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준태
김준태유천면장
한 20개 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20개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80개 업체 중에서 한 25개,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5개 정도가 됩니다. 25개 정도 업체가 이렇게 영업정지나 자진반납 또 폐업, 등록말소가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하면 작년에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자초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골고루 좀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못 주다보니까 영업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여건에 걸려서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얘깁니다. 사실은 우리 뒤에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면허가 건설과 소관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반건설업은 전문건설업 업종을 계약을 못하도록 전문산업건설기본법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천면에는 보니까 석공사업을 갖다가 일반건설업으로 계약을 했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죠?
준태
김준태유천면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영건문화라 해가지고 일반건설업입니다. 문화재하고. 그런데 석공사업을 950만원짜리를 했어요. 제가 이 내역 안봐도 금액 도급에 950만원에 석축공사업에는 한번 내가 내역을 안봐도 이거는 전문석공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반건설업으로 계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반건설업으로 하는 것은 주 공사업이 복합공정일때 전문의 공정이 복합일때 일반건설업으로 줘야 됩니다. 단순공정일때 전문공사나 단순공정이면 거기에 맞는 업체를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을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전문건설업종이 따로 분류가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계약한 것이 작년에도 있어서 작년에 감천, 보문 이런 쪽으로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하는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올해도 더러더러 좀 보니까 다른 면에도 안 고쳐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유천도 좀 있고 하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업체들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영업정지나 폐업, 자진반납 뭐 등록말소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좀 골고루 주시고요, 어떤 업체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천면 같은 경우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업체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금액이 2013년도 같은 경우에 9건을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건 계약에 1억 1000만원을 계약을 했었어요. 다른 업체는 한건, 두건씩 갔었는데 이렇게 했는 업체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경우로 영업정지를 먹었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골고루 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영업정지 날짜 내에는 계약을 안했더라고요. 잘못하면 건설과에서 영업정지하면 읍면에서는 영업정지 된줄도 모르고 계약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그런 사태가 나오면 아주 불미스러운 사태가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 좀 감안 해주셔가지고 물품이나 업종 계약을 하실 때 하여튼 골고루 좀 주셔가지고 다 업체들이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유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무튼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재도 위원님.
황재도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황재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면장님 16전투비행단 구역에 면장님으로 계시니까 소음피해에 관련해서 대책위원회인가 있지요?
준태
김준태유천면장
대책위원회 있습니다.
황재도위원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준태
김준태유천면장
개포에 계시는 김석기씨 라는 분이 대책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도위원
지금 그분이 면의 이장님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태
김준태유천면장
개포면이라서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황재도위원
일단은 소음피해 관련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의 면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이 오셨길래 제가 군수의 어떤 개인의 의중을 제가 물어보는 그런 자리에서 K2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물었는데 그것도 군수가 좋다 나쁘다 해서 그 결론이 금방 나지는 않겠지만 군수님의 판단은 어떻게 아직까지는 공청회라든지 어느 절차를 한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혹시나 주민, 소음피해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많이 걸리고 하는 그런 피부로 많이 느끼시지요?
준태
김준태유천면장
예, 예.
황재도위원
지금 어떻게 활동을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만 활동이 어떻게 K2 연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예천에 유치를 한다, 안한다 그런 것은 아직 정리가 안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혹시나 어떤 정보 이런 부분이 면장님까지 전해 들어오는게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유천면장
제가 느낀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비행장의 소음이 나는데 그것을 그사람 담 안에만, 울타리 안에만 담싼 울타리 안에는 보상이 되고 그 밖에는 지금 보상청구했는 재판을 해서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몇 십만원씩 이렇게 돈을 받았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미미하고 반경 3㎞든지 4㎞든지 반경을 비행장 담에서 정 결정을 해서 담에서 3㎞면 3㎞, 4㎞면 4㎞까지 딱 결정을 해서 이까지 아마 70dB이면 70dB 소리나는데 대해서는 4㎞까지 전적인 수용을 한다라면 한 3000억 내지 5000억정도라면 현 시가로 공시지가는 불구하고 현시가로 한 5000억 정도이면 반경 4㎞를 수용해서 그 안에 민통선처럼 출입경작을 하고 싶은 분은 떠나지 않고 출입경작을 하고 떠나고 싶은 분은 그 돈 받아가지고 떠나고 그러면 자기 소유권에 대해서는 없지만 경작권은 본인이 원한다면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그렇게 관리를 했으면 큰 원성도 없이 되고 시절이 많이 변했으니까 그 돈 4㎞정도까지 하면 한 5000억정도면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술자리에서 더러 출장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한 얘기중에 하나입니다.
황재도위원
예천군으로 봐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앞으로 전개가 되리라 판단을 합니다. 또 연계해서 개포나 용궁이나 또 타 시의 산북까지 포함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면장님들께서 같이 그런 공감대를 이루어서 비행단 단장이라든지와 자리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이야기하셔가지고 앞으로 전개 되는 부분에 주민들 설득도 잘 하시고 민원이 좀 덜 생기게끔 하는게 면장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되겠습니다만 공유를 해가지고 잘 펼쳐 나갔으면 고맙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유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면장님 아침에 오시는데 빙판지지는 않았지요?
준태
김준태유천면장
예.
권영일위원
어제 뵙고 또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리에서 아마 면장님의 고향이 유천이지요?
준태
김준태유천면장
예.
권영일위원
그래서 누구보다도 유천지역을 환히 꾀뚫어 보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 일선 읍면장님들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일선에서 복합행정, 종합행정을 다루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을 것이고 또 우리 주민과의 직접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담도 하고 해결도 하고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요,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재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우리 면장님이 유천면의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16전투비행단이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 창설된 이래 특히 유천, 개포, 용궁 일원, 아마 16비행전투단의 소음피해로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유천면이 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면장님 유천지역 출신으로서 한번 가장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고 소음피해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아마 제가 알기론 소음피해방지법에 대한 것을 입법발의해서 지금 국방위에 그대로 아직까지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우리 지역내에서 가장 시설지역 내에서 면장님이 판단하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군에서 조금 어려움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유천면장
예, 비행장 주변에는 방송을 하면 첫째 들리지 않습니다. 마을이장님이 행정전달사항을 전달하면 비행기 소리를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잘 전달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집집마다 스피커 시설 같은 것을 해주시면 한번에 일제히 다 10개리 다 되지는 않겠지만 진짜 심한 율현이라든가 매산, 가리, 화지, 초적, 연천 이런 주변마을에는 작은 동네부터 점차적으로 시설을 좀 해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습니다. 스피커 시설을 하면 호당 한 마을당 2, 3000만원하면 한 마을을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장님이 행정전달사항을 하면 마을앰프로 나갈 뿐더러 자기 가정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아주 소음피해, 창을 이중창을 할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고 행정전달사항이 제일 우선 과제이니까 그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영일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혹시 이런 것도 생각해보셨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주거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주택개량사업을 하지요?
준태
김준태유천면장
예.
권영일위원
유천같은 경우도 아마 시설지역 안에 있는 것 물론 비행장에도 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소음지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5000만원인가 5500만원인가 주택개량사업에 지원이 되지요?
준태
김준태유천면장
융자가 됩니다. 5000만원입니다.
권영일위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면장님 관할 지역 내에는 우리 주민들이 이제 말씀하신 이중창 문제 이런게 사실상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예산이 조금더 융자지원이 타지역보다 더 상향할 수 있는 그런걸 얘기 들은 일은 없습니까?
준태
김준태유천면장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는 들은적이 없습니다.
권영일위원
아니 주민들이 그렇게.
준태
김준태유천면장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 중에서도 가장 아마 어려운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면장님이 그 지역 출신이니까 소음피해로 이제까지 시달리기도 많이 시달렸고 거기에 대한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도 본인들이 전부 출연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준태
김준태유천면장
예.
권영일위원
승소한들 본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사실 없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물론 국회에서 법이 입법 발의된 부분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도 또 특별한 지원대책이 되겠지만 면장님이 다니시면서 특히 그 지역에는 좀 상세한 것을.
준태
김준태유천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건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일위원
예.
준태
김준태유천면장
용문에 양수발전소 주변에 양수발전소 사업이 나오고 호명에 가스발전소 사업이 나옵니다. 유천에는 소음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장에 대한 돈이 나오는게 한푼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주변마을에 우리도 보면 다른데는 3억씩, 5억씩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얼마라도 그 주변마을에 그런 소음피해사업비가 좀 배정이 되었으면 하는게 간절한 지역주민들의 그게 지역주민들이 옛날엔 몰랐는데 자꾸 살아보니까 호명에 가스발전소사업이 나오고 용문, 상․하리에 양수발전소 주변사업 이런게 나오니까 지금 매스컴이 발달되고 군 전체 모임으로 인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그런게 하나도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 부분 본 위원도 동감을 해서 처음에 알아봤습니다만 양수발전소라든가 가스사업 저 부분은 특히 양수발전소 같은 경우는 우리 한전에서 한수원에서 직접 거기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는 좀 지원이 대폭적으로 되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거기의 성과에 따라가지고 아마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지원부분이 미약해졌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지금 법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 바로 되면 아마 더 특별한 지원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우선은 우리 행정, 예천군에서 다만 주민의 위안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도 열심히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면장님은 관할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하나하나 챙기셔가지고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유천면장
예, 감사합니다.
권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전부 생략해 주시고, 개별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엄상흠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안희영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재도위원
205쪽에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수립용역 하는데 이 부분이 물을 어떻게 재이용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물을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물을 관리하는데 댐이나 어떤 시설을 가지고 이용하는 앞으로에 해나갈 그런 계획을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물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재도위원
지금 상부댐 올리가는 물 한번 쓰고 내리고 하는 그런 재이용입니까? 아니면.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댐하고 이런 물을 수자원의 시설을 어디어디 하면 좋은가 이런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황재도위원
설명을 들어 퍼뜩 이해는 잘 안갑니다만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내년 4월달까지죠?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아직 용역이 안 나와가지고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황재도위원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들을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다보면 BTL사업에 관련해서 어제도 제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하고 사업단장하고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한 것을 민원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어제 잘 듣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다보면 앞으로 좋아지자고 우선 현실이 많이 어려우니까 민원이 많이 걸리죠?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예.
황재도위원
어제 과장님하고 저하고 갔던 그런 현장같은 경우는 실제 크게 보면 예천읍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만 억지로 갖다 붙이는 부분이 조금 떳떳하지는 못한것도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BTL사업을 선행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진척은 본 위원 생각해서 다녀보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대한 내색을 할 수 없는 사항, 저는 아는데 요즘 어디 민이 다 어디 그렇습니까? 다음에 좋자고 지금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로 환경관리과나 읍으로 민원을 대다수 넣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2015년까지라는 꼭 그걸 하지 마시고 지금 프로테이지로 보면 제가 어제 들은바로는 조금더 많이 했다 하는 것은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 불편한 사항은 우리가 군민을 대표해서 과장님께서 그 사업단에 아주 좀 독려를 해서 하루라도 급하게 해서는 안되지만 하루라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안그래도 황위원님 걱정해주시는데 저희들도 매주 월요일날 시공사하고 감정사하고 회의를 합니다. 할때마다 저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부탁을 하고 또 저희들 현장 나가면 항상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황재도위원
어제 그 자리에 저도 같이 있어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되는 부분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업무가 많지만 민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독려를 안해 주시면 차일피일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관리과로 언제 오셨죠?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7월 9일자로 왔습니다.
조경섭위원
7월달에 오셔가지고 환경관리과가 참 이거 시작도 끝도 없는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요. 참 처리하기도 복잡한 우리 군으로 봤을때는 어려운 과 중에 하나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오시자마자 어려운 숙제들을 안고 고생을 하는데 일단은 상당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감천에 축산물에 대해서 악취에 대해가지고 신경을 써서 다행스럽게 냄새가 덜 나고 있어요. 가끔씩 한번씩 나는거 그것은 방법이 없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어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휴식시간에 전화가 왔었어요. 감천서요. 주민한테 왔는데 내가 담당자를 내보내서 단속을 한다 라고는 말씀했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통해가지고 당부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상수도 공사 하는 분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죠? 하도급 계약이 정식적으로 이루어진것도 아니잖아요?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예, 하도급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경섭위원
본사에서 고용해가지고 그것도 또 현장소장이라는 분도 정상적으로 본사에 근무하던 사람이 아니고 이전에 하도급 계약을 맺어서 하던 회사를 통해서 본사에 취업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서류적으로는 앞으로는 본사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런 현장소장이고 이러다보니까 현장관리가 상당히 좀 안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수주한 회사나 하도급 회사가 상당히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관리하시는 주무계에서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하고의 민원관계는 이럴수록 더욱더 없도록 하고 공사에 좀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한번씩 담당자가 나가셔서 특별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끝나야될 일인데 아직도 저렇게 꾸물대는 것은 상당히 감천지역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보기에도 딱할 정도로 그런게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농정과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안희영위원장
농정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농산물 축제는 예천농산물축제위원회라고 이름하여 했지만 사실은 지출에 예산 입출금을 용이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놓았지요? 실제 우리 군에서 추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래 우리 공무원들이 추진을 해보니까 예산은 3억 4800만원인데 열심히 하고 더 쓸데도 있겠지만 아껴쓰다보니 큰돈은 아닙니다만 1500만원 남았어요. 그런데 농업경영인대회하고 용궁순대축제를 보면 예산을 딱 이렇게 쓰기도 어려워요. 다만 몇 만원이 모자라는걸 덜줬다든지 아니면 아주 많이 쓰고 그랬든지 이렇게 맞춰 쓰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딱 쓸 수 있을까요? 나중에 남는걸 좀 실없는 소리 같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한 몇만원 남은 것은 여기 맞출려고 몇이 앉아서 막걸리 한잔 먹고 이렇게 맞추었는지.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요. 이 돈이 3억 1000만원. 농업경영인대회. 그런데 똑같은 돈이 들었어요. 농산물축제에 3억 들었는데 똑같은 3억 예산을 가지고 농업경영인들을 내가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행사효과가 어느것이 더 커요? 농산물축제 3억 가지고 우리 5만에 가까운 군민이 들썩들썩 그러면서 매일 춤추고 노래하고 저녁되면 또 가수들 무명가수든지 말든지 들썩거리고 와서 이러는데 농업경영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누가 오는 사람도 없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이지, 예, 문제있지요? 또 여기에 보면 숙박료에 900만원이 들었어요. 왜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자는데 왜 숙박료가 900만원이 듭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농업경영인회 임원진들 숙박시설로 별도로 책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경섭위원
일반농업경영인들은 그 더운데 한천에서 자고 임원들 간부들은 에어컨이 있는 고급 모텔 등을 빌려 잤다 이말이지요? 숙소는 어디 전부 예천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예천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래 이런 것 등이 농업인들로서는 적당치 못한 예산지출, 고생 좀 같이 하셔야지 같이 와가지고 먼데서 가족들하고 왔으면. 하여튼 축제를 하시느라고, 농정과장 업무도 그래요, 사실상 여러 가지 의회에 오면 지탄받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런걸 말씀드리고 용궁순대축제는 아주 내실있게 3000만원가지고 잘했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위원
보기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잘했습니다.
조경섭위원
3000만원 하면 되는데 그런데 뭐하는데 6000만원씩 달라고 말이지.
안희영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1억이 올라왔는데요.
조경섭위원
그거 3000만원 주면 되지 그것가지고. 안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용궁순대축제 장사가 잘되면 본인들이 돈을 좀 내어가지고 외부인들을 유치할려는 그런 협동조합식의 형태로 행정에서 유도를 해줘야 되요. 언제까지나 지속적으로 예산투자해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조금 처음 시작할 때 불붙일때 불만 붙여주면 되지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생할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영업인 정신을 가지고 프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툭하면 군에 예산달라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자꾸 발전 못하는 것도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처음에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생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해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농정대상도 타시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군으로서 농정과장 하기가 참 자리앉아 있기가 많이 힘들지요?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되니까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제가 한 두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귀농인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상세히 볼려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 지금 귀농인이 이 예산 가지고 2012년도하고 13년도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이 예산가지고도 부족하지요? 수요가 어떻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시민 이주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국비를 1억원 받아가지고 지금 군비하고 도비 1억원 한 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몇몇이 한테 들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목반에 지원해주는 것은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하는 것은 몇 농가를 못해준다든지 기계보조를 준다는 것을 못준다는 것은 괜찮은데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그러면 제가 봐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충분한 예산확보도 있고 남으면 아까처럼 집행잔액 같이 남기면 되잖습니까? 확보를 해서 그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옳게 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몇몇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청을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는 얘기, 제가 그래서 주무과에 확인은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실질적으로 수요가 어떻냐고 제가 묻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귀농인만큼은 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나중에 혹시 사실 귀농인은 예약된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어느때 그사람들이 결정해서 우리 군에 와서 문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없으면 올해 할 것도 내년으로 미루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그렇게 해주는게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보 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뒤쪽에 오미자작목반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목반 읍면별로 생산시설 늘리는 것은 제가 더 물을게 없습니다. 잘하셨고 다른 작목에 비해서 오미자가 좀 농가들이 괜찮으니까 자꾸 선호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치하는데 이거 체험장 7000만원 가지고 지었다는데 이거 어디에 지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것은 용문에 있는 윤여주 농가라고 그분이 2012년도에 신청을 해서 읍면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다른 읍면에서는 공모사업이 들어온게 없어서 이사람에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뭡니까? 7000만원이.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도비가 일부 포함되었고.
이철우위원
도비 몇 % 포함되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도비가 7000만원중에서 15%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사부림길 121-58번지 윤여주 농가입니다.
이철우위원
체험장은 어떤 체험을 하는 시설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체험농장안에 저온창고하고 그다음 바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건축물을 134㎡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런데 참나 이해를 못하는게 우리 용문오미자공장 지금 어떻게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오미자공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있었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알고 계십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런데 지금 오미자공장 같으면 체험장 같으면 저온저장고가 체험장하는데 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오미자를 직접 현장에서 따는 체험이라든지 가공한다는 가공체험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오미자공장을 지어줬는데 거기에 체험장을 같이 곁들여서 그 주위에 재배시설에서 체험도하고 거기 와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다가 저온저장고 지어주고 숙소 지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체험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었느냐.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오미자작목반에 소속된 사람들이 36농가입니다. 36농가이고 그 외에 작목반에 들지 못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의 판로도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해서 윤여주 농가 같은 경우에는 오미자 생산을 많이 하고 판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철우위원
답변은 과장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뒤에 들리는 얘기도 밖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결국은 도비 15% 같으면 7000만원에 도비 15% 같으면 그것 때문에 군비 85%를 치부를 시켰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 적정하냐는 얘기지요. 오미자공장이 지금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골머리 아프고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생과 가격이 원체 높아서 지금 가공까지는 갈 여력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 투입해가지고 지금 가공공장 지어가지고 지금 놀리고 있잖아요. 놀리고 있는데 도비 15% 때문에 군비 85% 들여가지고 이거 지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공장을 살릴 수 있는 여건이 할려면 그 주위에다 체험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 공장도 살리고 체험시설도 겸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 도비 받는 얘기가 사실 확인은 안되었습니다만 밖에 들리는 얘기, 풍문에 들리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정확한 진의는 제가 파악 안해봤습니다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들리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당하다 제가 봐서는. 오미자공장이 지금 잘 돌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얘기도 안합니다. 오미자공장 지금 골치덩어리 만들어가지고 지금 예산만 투입시키고 결국은 뭐냐는 것입니까? 거기 작목반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도 안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예산 지원 이렇게 줘가지고 지금 먼지 쌓이고 있잖아요. 이게 벌써 언제 입니까? 사실은요. 우리 행정에서 이런걸 지도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도비도 몇 %냐고 물어봤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도비 15% 아까워서 군비 85% 넣어가지고 하는 사업 같으면 잘못 되었다는 얘깁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니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김영규 위원입니다. 여기 농업경영인대회 잘하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봤는데 각종 증빙서류는 다 이렇게 징구가 다 되어 있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거 한부 참고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우리 농정과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간 부서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보조금 수령이 잘못 되었다, 국세, 지방세가 흘러나간다 하는 보도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고 있지요? 지금.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예천군에서는 아직 한건도 안 터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렇게 우리 예천군은 문제가 붉어지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보조금은 사실 지금 사건이 언론에 터지는 것을 보면 자부담분을 하지 않고 일부 되돌려 받기 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적발된 경우 그게 지금 많이 터지고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김영규위원
그러한 사례는 없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지만 지금 터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감지가 된게 없습니까? 한건도.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한건도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한번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고, 230쪽에 농협이 우리 군에 출연금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 건립 이거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지 선정할 때 우리 군의 역할은 뭘 했지요? 부지 선정할 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군에서는 큰 역할을 한 것은 없고 자부담 분으로 농협 예산으로 부지를 샀기 때문에 부지선정에서는 큰 관여를 군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아니 우리 지원금이 나가기 전에 부지가 매입이 되어 있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군 지원금은 올해 나갔고 부지매입은.
김영규위원
부지매입은 언제 했는데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작년부터 시작해서.
김영규위원
부지매입 언제 했느냐고. 알고 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작년에 하다니.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초까지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부지를 매입 해놓은 이후에 우리가 돈이 나갔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예.
김영규위원
이거 한번 보시면 부지매입 하는데 10억 4000만원 이것을 지원금이 나가기 전에 사업비 나가기 전에 벌써 조성이 되어 있었다는 그런 얘기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예. 조합에서 자체자금으로.
김영규위원
이것도 한번 서류를 내주시고. 그다음에 토목비가 25억 3000만원 그죠? 이거 부지매입비보다 토목비가 배예요. 이런 경영인들이 모였다는 농협이 하는 행위가 이래요. 부지매입비 10억 4000만원인데 토목공사비가 25억 3000만원이 들어간다 이거 말이나 되겠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래서 이 사업비 관계는 농협에서 개괄적으로 지금 일단 101억 7000만원 가지고 세부적으로 갈라놓은 것인데 이 사업비는 좀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줄어들든지 이것은 건축부분으로 갈것인지 이건 좀 다소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다소 사업을 시행하면 변동이 있을걸로 예상은 되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올해 또 시작도 하지 않고 또 2014년도에 무슨 지원금이 또 저는 아직 예산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올라와 있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가변차선 관계 때문에.
김영규위원
그런 것을 요구를 받고 아무 의견도 내지 않고 그대로 또 의회에 예산 올립니까? 무슨 의견 내었어요? 농협에서 이렇게 요구 했을때. 과장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니예요. 올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올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사실 그보다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군의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변차선은 기반시설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군에서 감당해줘야 되지 않겠나.
김영규위원
아니 그 가변차선은 군의 도로가 아니고 농협에서 거기다가 선정을 하지 않았으면 필요 없는 가변차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요구가 들어왔는데 과장님 무슨 얘기를 했을 것 아니예요. 합당한 예산이니 올리라 그러든지 이것은 우리 예천군에서 부담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그런 얘기를 안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당장 운영비 관계까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또 그 이외의 토목부분 상토.
김영규위원
운영비도 올려 놓았어요? 예산서에.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운영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집도 안 짓고 시작도 안했는데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어차피 상반기 다 되면 하반기 운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아니 우리 예산이 1차, 2차 추경도 있고 한데 그보다 더 긴급한 예산이 얼마든지 수두룩한데 삽도 안된 사업에다 또 운영비까지 2014년 예산에 올렸다는 그런 얘깁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게 예산 올리는 과장으로서 적당하게 합당한 그런 예산이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내년 하반기부터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 일부는 좀 다소 해야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김영규위원
하여튼 예산 심의할 때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잘하겠습니다만 올리기 전에 검토하는 측면에서 과감하게 의견을 이렇게 내주셔야 되지 그저 손 벌린다고 자꾸 해주시고 이러면 의회에서 또 심의할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예산 중에서 농정예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과장님이 익히 알고 계실 것이고 하여튼 각종 보조금 이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방금 이철우 위원 지적했지요, 오미자. 이거 오미자만 생각하면 정말로 열불이 뻗쳐요. 이렇게 국비를 쓸 수 있느냐. 우리 세금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거 군민들 우롱하는 것이고 의회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재도 위원님.
황재도위원
황재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좀 부연해서 제가 아는 선을 가지고 한번 물어 볼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APC 그게 처음에 사업이 얼마였죠? 당초예산이. 의회에 보낸 부분이 50억이였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50억입니다.
황재도위원
저희가 미리 걱정해도 될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내일 농협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난 부분이 있고 거기서 좀 비토적인 부분이 나왔다 하는 것도 개인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내일 대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제가 미리 걱정할 부분은 아닌걸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은 듣고 과장님을 통해서 듣든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알 수는 있겠지요. 제가 봐서는 50억 그러다가 지금 당장의원들한테 APC 사업계획서를 보냈어요. 이 부분이 101억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또 우리 가감차선 방금 지적한 그런 부분도 물론 농협에서는 우리 군청같이 토목직이 없어서 그런 둔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은 하지만 처음에 출입 사업하면서 주 출입구가 어디였습니까? APC 들어가는 위치가.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경진 들어가는 교회 앞에 주 출입구입니다.
황재도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쪽에는 지금 봐서는 그쪽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 처음에 농협에서 의도한 바는 제가 아는 걸로는 저기 경진다리 거기에서 제방을 따라 들어오면 가변차선이 필요가 없지 않았겠나 하는 뜻으로 했다는데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당초 계획 할때는 그쪽이 국도 28호선이 새로 개설되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계획을 듣고 국도가 지나가면 바로 그쪽으로 들어오면 진출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으로 굳이 선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도위원
지금 그 사업이 캔슬되었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지금 일단 보류상태인데 내년도에 제가 듣기로는 설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황재도위원
아, 그래요. 되면 개별적으로 우리 농협에서 의원들한테 얘기한 부분도 있고 또 요청한 부분도 정식은 아닙니다만 4억 얼마 든다 가변차선에. 그런 부분에 지금 부지가 잘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앞으로 숙제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 감히 우리가 다 농협까지 다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걸로 압니다만 걱정이 심히 됩니다. 그 가감차선 문제도 좀 이렇게 그 다음 마냥 사업을 기다릴 수가 없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재도위원
28호선 사업하고는. 과장님 판단에는 그게 농협에서 그때 미처 자기네들 혼자 판단해서 제방 쪽으로 간다 해놓고 지금 안 되니까 이쪽으로 한다는 것은 돈이 안 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의원들이 앞으로 처신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이 염려 하는대로 우리 농정과에서 또 관련된 또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사업 자체도 내일도 사실 어떻게 될는지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만 참 잘 판단해서 저는 사석에서는 아주 우리 조합장님한테는 항복을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앞으로 운영비 문제 내가 예산운영 계획서가 25억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알아본 봐로는. 이래가지고 군에서 자꾸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과장님 앞으로 계속 우리 의원님들하고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걱정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데이터 없이 50억 그러다가 101억 그러다가 이거 뭐 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럴 정도로 심히 걱정되는바가 많습니다만 다 걱정 못하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조합하고 잘 이렇게 일선 창구로서 잘 협의를 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가능하면 적도록 그리고 잘되는 방향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일년에 4억정도 버는걸로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실제 그렇게 되도록 손 안 벌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할을 잘 해주십시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지금 보조금 주는거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목적달성 못할 경우는 환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환수하는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현장확인 하고 난 이후에 불합리하게 되었으면 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시정하는게 아니라 환수를 해야지요. 보조금 지급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지금까지 환수한 곳이 혹시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수십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먼지 쌓였는데 환수 안하고 있는거 개인용도로 돌리고 한거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효과를 못 올리고 있는 사업장은 압류를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조례도 좀 고치고 해가지고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좀 할테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에 좀 안을 세워가지고 해줘야만 우리 농정과도 사실 업무하기가 편한게 보조금만 무조건 받겠다 이런 농민들의 사고를 고칠 수 있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현장이라고는 얘기는 안하고 전체적인 보조금 관리 조례에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할테니 내년도에는 그걸 좀 모델로 삼아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농민들도 무조건 보조금 받아서 몇 년 후에는 내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보조받는 관행을 없도록 지금 아까 우리 김영규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언론에 모든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지금 보조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터진곳이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우리 군도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 같이 우리 의회하고 과장님하고 연구 검토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너무 과장님 얼굴이 경직되어 있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3년 연속 농정대상 받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예.
안희영위원장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는데 작년에 농정분야가 특별히 다 잘되었겠습니다만 특별히 자랑할 농정사업이 있으면 한번 자랑 좀 하십시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다 잘되어가지고 농정대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영위원장
아니 특별히 잘 했는거 우리 예천군에서 특별히 잘 했는 농정분야가 있으면 자랑하십시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특별히 잘했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토지원 같은 그런 문제는 예천군에서 선도적으로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희영위원장
잘 하셨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안희영위원장
어쨌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APC 관계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위치 선정부터 왜 우량농지에다 왜 위치선정을 하느냐 사실 우량농지 아닙니까? 농업진흥지역 안에 우량농지인데. 그쪽에 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접근성 문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게 앞으로 생기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공사비가 우리 황재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50억에서 101억이 되는 그런 사항, 그다음에 과장님도 여러차례 우려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인근 APC에서 흑자가 안나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많은 흑자 나는 APC는 사실 없습니다.
안희영위원장
없죠? 그죠?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굳이 예천농협도 만약에 자부담 15억, 또 추가 50억, 60억 투자하고 나면 농협도 굉장히 어려워질 사항도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예천군에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황재도 위원님이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정말 잘되도록 과장님 잘 좀 해주십시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안희영위원장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긁어 부스럼 된다고 내년에 뭐한다고 그랬는지. 잘된 농산물 뭐라 그랬습니까? 상토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예.
조경섭위원
참 긁어 부스럼 내네요. 상토 여러 번 주문했지요? 어떻게 지원해주라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아 예, 현금 지원 관계하고 아니면 입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아니 예산 전에 방법을 결정지어가지고 군수님 결재 받아가지고 와요. 내가 이걸 아주 의회에서도 왜 그러한 무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농가에 돌아가는 혜택보다 상토보급 해주는 업체에 혜택이 몇 배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농민들은 자꾸 떠들어가지고 좋다좋다 그러지만 그것은 입 띠고 다니는 분들이고 실제로 순수하게 한 10마지기 20마지기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은 노령층의 인구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아요. 상토 지원해 돌아오는 거 육묘공장에 주고 육묘값 조금 싸게 사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지급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공정하게 농가에 상토가 효과적으로 혜택을 받았다 그럴 수 있을 정도의 안을 마련해서 예산 전에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안 바쁘니까. 바쁘면 그 부분만 추경하면 되요. 삭감된 뒤에. 1월달에 해도 되고 2월달에 해도 되는 것이니까.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공정한 분배를 위해가지고 꼭 한번 짚고 넘어 갈테니까 그렇게 잘 해주세요. 오늘 참 말씀 잘 하셨네요. 안 그러면 잊어버릴 뻔 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예,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박재춘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안희영위원장
산림축산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재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재도위원
황재도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예천참우축제 지난번에 한거 그 시기가 처음부터 계획된 시기입니까? 그게. 농산물축제하고 겸해 같이 했지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황재도위원
농정과하고 할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예.
황재도위원
원래 처음부터 계획했던 시기가 그쯤 이였습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올해 두 번째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곤충엑스포 축제동안 했었습니다. 8월달에 했었고. 금년도에는 축제기간을 이때 농산물축제 기간에 같이 해야 안 맞나 싶어서 같이 연계하게 되었습니다.
황재도위원
과장님 판단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사람이 많이 오고하는 홍보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을때 농정과하고 같이 겸해서 아예 묻혀간다 그런 뜻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때 이렇게 이런 축제를 한다 하는 것은 제가 동의는 합니다만 축제가 한쪽에서는 이 축제, 또 그 바로 옆 농구장에서는 참우축제 이 과가 다른데 하는 부분이 조금 제 눈에는 뭔가 따로 좀 이렇게 더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해서 그만큼 사람이 많이 올때는 못하는 단점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좀 시기적으로 물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농정과 하는데 어디 묻어가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래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물론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축제라는 것이 사람이 일단 많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단독으로 해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것도 좋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아무래도 한우쪽에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농산물축제 할때에 같이 하는게 안낫겠나 이런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그렇게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황재도위원
일년에 아까 두 번 한다고 했습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아니 한번입니다.
황재도위원
거기에 보면 그게 공무원이 다 하지를 못해서 용역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농산물축제에도 같은 묘하게 같은 업체에서 낙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입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황재도위원
금액에 보니까 클린예천 거기에 농산물축제는 4000만원 예산이 서있는 것 같고 요거는 실제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사실 우리 군 예산이 6000만원인데 6000만원 사실 그쪽으로 계약을 다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1500만원은 한우협회에서 부담을 해서 전체 행사는 750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된 사업입니다.
황재도위원
소고기 시식회까지 모두 행사비 6000만원에 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아니 시식회는 별도입니다.
황재도위원
별도로.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시식회 이런데는 한우협회에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재도위원
물론 집행내역이 여기 몇가지 4줄 정도 있긴 있는데 6000만원을 쓰면 정당하게 입찰을 봐서 했다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것은 못됩니다만 지방업체가 그것도 우리 수의계약처럼 골고루 줄 사안은 아니지만 그 능력이 있으면 더 잘해야 되고 또 내실있게 하자면 경험이 있는 업체가 하는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천에 이 유사한 업체가 몇 군데 없지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조그마한 업체는 많습니다. 저가 알기로 조그마한 업체는 한 10군데 정도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행사를 운영할 업체는 몇 군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도위원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 공개입찰을 했다니까 그것은 묘하게 능력있다 이렇게 해서 잘되는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만 예천군의 행사가 어느 또 각 과에 대행하는 업체가 유사한 업체가 또 많은 것 같아서 잘하자고 하는 뜻은 좋습니다만 다른 낙찰이 안된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지역이 좁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그런 험담이 늘어나는 독점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는지.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바깥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황재도위원
소문은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도 능력있는 업체가 있는 헙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동감은 하지만 그래도 다른 업체도 더 능력이 있는 업체가 많이 커서 지역의 행사 공무원들이 다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할 수 있게끔 그래도 그것도 과장님께서 문호도 개방해주는 것도 맞지않나 처음부터 큰 업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안희영위원장
건설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달전인가 두달전인가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내 유력한 국토개발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안희영위원장
그래서 시장이 원체 군 관내에서 설렁설렁하기 때문에 제가 국토개발하고 우리 군이 얼마나 계약을 했는가를 조사를 한번 자료를 받았습니다. 4건이 있대요. 4건 중에 그래서 소문만큼은 대단하지는 않다 피해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 한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은교 교체공사가 지금 국토개발이 수주했는 공사입니까? 아니면 하청을 받은 것입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하청입니다.
안희영위원장
하청입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안희영위원장
아직 사업진행이 전혀 안되어 있다고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보상문제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희영위원장
그런데 전혀 시공이 안된 상태에서 6억 2500만원 선금지급이 공사대금 지급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선금지급은 공사 착수전에 60%에서 70%를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원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희영위원장
원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원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희영위원장
그래서 세간에 하도 의혹이 많아서 이런 문제를 질의를 드립니다. 아무런 우리 군에는 피해가 없지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피해는 없습니다.
안희영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건설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건설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