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께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 예산안을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

설명을 따로 하시라고 그랬는데 안 하셨…? 아! 전문 검토보고는 필요한 부분만, 요청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에 보훈단체 지원 중 시설비로 편성된 5억 3,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은 보훈시설을 정비하여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길이 계상하기 위한 것으로 충혼탑 내에 무공수훈자 기념비와 6ㆍ25 월남참전 기념비 양쪽에, 6ㆍ25 참전국과 월남전 참전부대, 그러니까 참전국이 21개국이고 참전부대 8개 부대의 조각비 2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비행기와 탱크 전시장 바닥이 크러셔로 지금 깔려 있는데 애들이 크러셔 돌을 시설물에다 던지니까 훼손이 되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바닥 교체작업하고 함께, 야간에 너무 어둡기 때문에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비 5억 원은 협소한 보훈회관과 노인회관 이전 및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로 2014년도에 부지 매입비를 반영해 가지고 국ㆍ도비 신청 조건을 충족을 하고, 2014년도에 송정 택지지구 내에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15년도부터 건물 신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12페이지 현충시설 보강사업은 가조면 장기리 살피재 일원에 기조성되어 있는 가조 기미독립탑 일원에 위패 봉안각 건립, 주차장 겸 광장 배수시설 조경 등의 현충시설을 보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사업 부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고 2014년도에 시설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2조와 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올해 준공된 장애인근로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하고 교육훈련교사 생산판매기사 등 3명에 대한 급여과 각종 수당 사회보험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이 포함된 인건비 1억 344만 2,000원과 업무추진비 근로장애인 복리후생비 시설운영비 등 5,860만 4,000원으로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정비 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축 예산은 우리가 3억 7,100만 원으로 신축 대상지 4개소는 신규 경로당 2곳, 고제 하수내 북상 하창선과 노후 경로당 2곳, 거창읍 장성골 신원 청평입니다. 대상지 선정 기준은 시설보수비가 신ㆍ개축 공사비의 30% 이상이 되는 노후 경로당 또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지원금 중에서 경로당 간판정비 사업비 1,800만 원은 2014년도 경로당 전수조사 결과 경로당 간판이 없거나 마을명이 잘못되어 있는 120개 경로당에 대한 간판제작 비용입니다. 경로당 개ㆍ보수 및 환경개선사업비 6억 9,780만 원은 수세식 화장실 신축, 지붕보수 등 경로당 개ㆍ보수가 필요한 관내 43개 경로당의 개ㆍ보수비와 긴급 보수비 9,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예산서 149페이지에 권역별 행복나르미센터 설치운영과 복지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행복나르미센터 설치운영예산 2,741만 2,000원은 군민의 접근성과 편의성 보완 및 민ㆍ관 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해서 설치하는 행복나르미 설치에 따른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마을 만들기사업 예산 600만 원은 취약계층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마을단위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마을 조성에 따른 읍ㆍ면 시범마을 12개소에 대한 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79페이지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사업비 3,000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사업비는 독거노인에 대한 인적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서비스제공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누락된 대상자를 발굴하는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하고 데이터 구축비용 등에 대한 사업비로서 위탁운영 기관은 거창노인 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서 79페이지에 청소년동아리 봉사활동 700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현재 거창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동아리가 2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7개 동아리는 지원을 받고 있고 14개 동아리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14개 동아리에 1개소당 50만 원씩 해서 총 7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26쪽 밑에 한번 봐 주십시오. 126쪽입니다. 126 밑에 사회복지보조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고 127쪽 상단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2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예를 들면 안부확인이라든지 안전확인 이런 정도 기본적인 거고 종합서비스는 가서 취사 청소 세탁 활동보조, 집안에 가 가지고 신변활동 지원 그런 것이 추가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들 조금 몸이 불편한 노인들 도우미 붙여주는 그 사업입니까, 이게?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장님! 독거노인에게만 한정된 겁니까? 하는 게?

예.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32쪽 한번 봐 주십시오. 132쪽 맨 밑의 하단부에 경로당에 양곡 지원해 주고 있죠?

경로당에 1년에 7포.

7포. 그것은 경로당의 인원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경로당별로 나가는 겁니까, 인원수에 따라 틀리는 겁니까?

예. 경로당별로 특별한.

아! 인원수는 관계없이?

예.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어떤 경로당에는 쌀이 7포씩 주니까 막 남아 가지고 막 딴 데 사용하시는 경로당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사람 수가 많은 데는 모자라 가지고 저보고 쌀 좀 더 구해 줄 수 없느냐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부족하면 또 운영비하고 지원되니까 그 돈 가지고 해결을 해야.

아니 운영비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경로당별로 일률적으로 7포씩 이렇게 주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임의로 군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일단, 연 7포 주도록 정해져 내려오니까 그런데 아마 규모에 따라서 이용 인원이 많고 하면 부족하고 또 어떤 데는 남고, 그것은 앞으로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위의 정부에서 하는 것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주시지 말고 인원수를 참고를 해 가지고 인원수가 많은 경로당에는 조금 더 지급을 더해 주고 아주 인원수가 적은 데는 7포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는 국ㆍ도비가 지원되면서 지원기준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154쪽 한번 봐 주십시오. 154쪽 맨 밑에 다문화가족 복지사업 해 갖고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건 복지를 어떤 복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결혼 이주여성 한글 및 문화교육 그런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아니 다문화가족에 복지 해 갖고 돈 1,000만 원 이 자체가 언어교육 시키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은 앞에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여러 가지, 언어지도도 하고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아니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언어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으면 돈 1,000만 원 예산 하면 되는데 다른 복지 같으면 예산 금액이 너무 안 적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어교육 그 비용입니까?

예. 앞의 것은 자녀들이고.

이것은 성인들 어른들 보고 하는 이야기죠?

예. 부모들.

부모들 하는 이야기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애숙 위원님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 이게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이 전체가 다? 지원 내용에? 제일 위쪽에 10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요.

예.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거예요?

예. 인건비하고 사업별로 사무관리비하고 다 합쳐 가지고 2억 5,200입니다.

아! 여기 설명서에 보면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에 40명 해 가지고 6,765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이 바우처 방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 놓으면 활용을 하고 나중에 청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 전체가 다 바우처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예탁을 해 놓으면 활용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청구를 하고 바우처 형식으로 다 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40명이면 바우처 인건비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엄청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건데.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이것 말씀이십니까, 6,800만 원?

예.

그러니까 경상남도 건강발달지원센터하고 동그라미 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여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탁된 데 청구를 해 가지고 돈을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용자 수가 지금 50명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110페이지 중간쯤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입용역은 이것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꼭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2015년부터 ’18년까지 4개년 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산은 확보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용역을,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우리 관내의 단체에 줄지 안 그러면 일반 입찰해 가지고 줄지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 용역을 주기는 줘야 됩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 만약에 용역을 주더라도 또 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지역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제일 잘 알고 계시잖아, 그죠?

예.

예. 그렇게 잘 접목을 해 가지고 용역을 주더라도 그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찰을 붙이면 타 지역에서 용역회사에서 와서 할 우려도 있는데, 좀 예산을 적게 해서 예를 들면 우리 거창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으니까 그런 데 수의계약을 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실정을 잘 알 수 있고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 좀 해 가지고 방법은,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공무원들 담당들께서 많이 주문을 해 가지고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면 중증 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상자를, 1급에서 3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떤 것? 116페이지…?

예. 116페이지 중증 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아! 운전면허!

예.

이것은 운전면허 1급에서 3급 사이의 중증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2명.

지금 2명 신청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장애인들이, 하여간 사회에 참여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또 더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더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더 신청을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면 저희들이 또 도에 요청해 가지고 바로 지원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보시면, 효도수당이 잡혀 있는데 월 이게 1,000만 원이죠?

10만 원입니다.

아! 월 10만 원. 월 10만 원이면 1년에 120이잖아요?

예.

120만 원인데 4세대가 한 가정에서 산다는 게 참 힘든 거잖아요?

예.

예. 한 울타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갈등 같은 것도 좀 많이 있고 그럴 건데 그래도 또 우리 거창에서는 14세대나 되네요? 그런데 한 가정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부분에 여행이라도 한 번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금을 늘려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할 수…

120만 원 가지고 몇 세대가 같이 여행이라도 한 번 가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좀 인상하면 우리 군 자체 시책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인상이 필요하면 또 검토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1년에 한 번이라도 여행이라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하면 갈등 해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원을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지원해 주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는데 차후에라도 인상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이렇더라도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8페이지에 보면 예절학습당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회에서 주부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하는 겁니다.

예. 노인회에서요?

예.

이것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 계속 해 봤습니다.

아! 계속 사업입니까?

예.

활성화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도 그냥, 노인회에서 하면 물론 어르신들이 하시니까 잘하시겠지마는, 여기 보니까 주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부들이야 자기들이 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게, 그만큼 생각을 하고 있지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청소년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 주십시오.

청소년은 아마 노인회에서 학교에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예. 각 학교에 순회하면서요?

예.

형식적이 아니고 좀 제대로 된 예절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SOS 안심폰 통신료 지급이 있어요. 이게 지금 500세대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시책인데 CJ헬로비전하고 우리하고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폰은 무료로 CJ에서 제공을 하고 그 통화료의 50%는 또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50%는 내나 CJ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독거노인들한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응급사태가 발생되면 바로 응급구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5,500원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래 너무 적어 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게 50%는 우리가 내고 50%는 CJ 측에서 냅니다. 그래서 500세대 홀로 사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기본료가 1만 1,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1만 1,000원 정도로 보고 그렇게, 예.

어차피 지원을 해 주실 것 같으면, 하여간 500세대나 되니까 아껴서 아껴서 쓰고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응급사태가 발생되면 우리가 CCTV 통합관제센터, 여기에 연결시켜 가지고 바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1사람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입니까?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우리 직업상담사가 1사람 주민생활지원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담사 인건비입니다, 이게.

우리 전체, 직업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오면, 전체적인 상담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 알선해 주고 연계시켜 주고 이래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올해 36명인가…?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활성화를 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리고 15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이 있습니다. 예. 1,000만 원, 아니, 이게 지금 조기원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짚고 가셨는데 이주여성 한글 및 문화교육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1주일에 몇 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횟수는 제가 지금…, 여기에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이해라든지 한국가족과 결혼생활적응 부부 의사소통 아버지교육 등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방법은 방문해 가지고 하고 하는데, 총 횟수 25회에 212명의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1,000만 원.

25회인데 이것 사실, 쭉 이어서 교육을 안 하면 금방금방 잊어 먹어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든 일어를 배우든 쭉 계속적인 교육이 안 이루어지면 또 배우고 잊어 먹게 되고 잊어 먹게 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농번기 때에는 이주여성들이 일한다고 이것, 형식적으로 가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그 농번기를 비껴서 농한기 때, 한 11월달부터 2월까지는 농한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데 그분들도 아마 그런 걸 원할 거예요, 그때는 일이 없으니까 다 같이 계시잖아요?

예. 어차피 방문교육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집에 없으면 못 하니까 농한기 때 하는 걸로 하면 1주일 때 한 번 정도라든지 이러면 갈 수 있거든요? 횟수 25회 하는 것 같으면?

예.

매주 한 번 정도, 그렇게 적의하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한기 때 모아서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이주 여성들한테도 한번, 어떤 시기에 하면 좋겠는지 그런 것도 상담해 가지고 모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2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셋째아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하고 또 둘째아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아이낳기 좋은세상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힘들어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요. 모두 지금은 여성들이 직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아이를 많이 낳자 그래도, 힘들어서, 마음은 더 갖고 싶은데 더 갖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지원을 조금씩 더해 가지고 제대로 학원이라도 한 군데를 더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지원정책을 써 가지고 지원을 조금 더 올려줄 수는 없습니까?

셋째아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해 가지고 만 5세까지 하거든요, 5세까지?

예.

5년간 지원을 해 주고 둘째아는 1년간 지원해 주는 택인데 셋째아는 1인 월 20만 원 둘째아는 월 10만 원, 이렇게 돈이 한 12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그래 둘째아까지야 어차피, 둘째아까지 많이 낳으니까 그런데, 셋째아를 갖는다는 것은 좀 힘들기 때문에 셋째아는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것도 순수 군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12억 8,400만 원을, 이것도 일단, 다른 자치단체하고 어떤 그런 비교도 해 보고, 검토를 해 가지고.

자치단체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예. 다 다르겠지요.

보니까 그런데, 하여간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는 데도 있어요, 셋째 아이한테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말고 좀 해 주셨으면.

일단 그것도 앞으로 향후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 궁금한 것 한 두 개만 질의할게요.

예.

115쪽 한번 봐 주십시오. 115쪽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4세대에 380만 원이 잡혀 있고 그 밑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ㆍ보수사업 2세대에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장애인도 중증장애인하고 일반장애인하고 구분해 하는 겁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앞의 그것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서 하는 거고 뒤의 것은 우리 경남도 시책으로 자체 시책으로 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하고 군비를 매칭해 가지고 중증장애인 구분해 가지고 합니다.

아니 그래 어차피 농촌주택 개조사업인데 구분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택 개조사업에 4세대 38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안 있습니까?

예.

농어촌 장애인들.

예.

그런데 380만 원 갖고 3세대를 뭘 보수해 주는지 모르는데 돈이 너무 안 적어.

이건 주로 화장실 같은 것, 조금…, 가구당 380만 원인데.

아! 가구당 380만 원? 예.

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화장실 보수 주로 이런 거고 간단한, 도배를 한다든지 지붕보수라든지 부엌 고치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요즘은 도배만 해도 한 200만 원씩 이렇게 드는데 가정에 하려고 하면 200만 원이 넘게 드는데 이 380만 원 갖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쪽 116쪽에, 중증 여성장애인 출산비가 총괄적으로 590만 원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116쪽에요.

예.

590만 원이 총괄적으로 잡혀있는데 이것 작년에 이용 여성이 몇 분 정도 되었어요?

아! 이것은 예산편성은 이렇게 저희들이 해 놓았는데 금년도의 실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내년에도 실적이 있을는가 없을는가 모르네?

그러니까 편성해 놓고 없으면 당연히 또 예산은.

예산만 편성해 놓는 거네?

예. 편성해 놓고 수요가 있으면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몇 분이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마는, 590만 원…? 590만 원 가지고 너무 안 적나 하는데 사용 없는 것 같으면 이것 장 불용처리 해야 되는데.

지원기준이, 신생아 1인당 지원기준이 장애등급 1, 2급은 150만 원 3, 4급은 100만 원 구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1명 같으면 너무 많은데 나는 그래서 이걸 몇 명 정도 이용을 하는지 내가 그걸 알고 싶은데.

아직,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 실적이 없는 것 같으면 재작년에도 실적이 없었던 겁니까?

예. 수요가 많이 발생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실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예산만 잡아놓는 것 같으면, 하기사.

그래도 혹시 또 있을 때에는 지원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는 실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119페이지입니다. 1억 한 6,000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어떨 계획입니까?

위원장님 만날 장애인근로사업장 지원관계 질의를 하시는데, 실제 올해 설치를 해 가지고 아직도 기반이 좀 취약하고 이게, 여기에 시설장이라든지 교육훈련교사, 생산판매기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지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보면 잘 아시지만 창녕 근로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1년에 3억 8,500, 또 사천 보호작업장에도 3억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이 더 늘어나면 우리도 또, 지원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일반운영비는 자기들이 수익에서 또 충당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인건비, 장애인 복지를 위한 인건비는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이 앞으로도 되어야 됩니다.

예. 저도 그 조문을 봤는데,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운영비 여기 사업 내용에도 보니까 운영비에 업무추진비까지 지원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물론,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그죠? 지원해 주어서 조기 정착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보다도, 직접적인 이런 자본금 지원보다도 조기 정착할 수 있는 지원방법을, 방향이나 이런 걸 제시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이렇게 지원해 주면 좋죠. 좋기는 좋은데 군비로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잖아, 그죠? 분권교부세 해 봤자 2,000만 원 정도하고 나머지는, 결국은 군비 부담으로 다하는데, 그래서.

여하튼 운영을 잘해 가지고 기반을 빨리 잡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이애숙 위원님이 요청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중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사업에 대한 내역을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과, 창조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