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토론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청소행정과 나. 사회복지과 다. 가정복지과 라. 경제진흥과 마. 환경위생과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정순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총 1,137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3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304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4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351페이지에서 375페이지까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424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27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는 20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는 149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확대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255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에서 413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656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7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19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1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비가 314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복지지원 사업비는 36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365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2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는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25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3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서민경제생활관리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에너지 관리 선진화 추진사업비는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ㆍ축산물 관리 사업비는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민생안정대책사업비는 17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9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녹화 추진 사업비는 12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림자원 육성 사업비는 6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4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경관리 사업비는 2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질관리 사업비는 230만 원, 대기관리 사업비는 650만 원, 위생관리 사업비는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에서 461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26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10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소관리 사업비는 82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오수관리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8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총 3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521페이지에서 54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억 6,1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지원비 2억 7,600만 원, 인력운영비 8,5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에서 528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0억 4,5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1억 원과, 적립금으로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에서 532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억 9,900만 원으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 등 400만 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비로 3,980만 원, 예비비로 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기초생활계정의 총 3개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수입은 10억 5,8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전년 대비 8,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은 저소득가정자녀 장학금 1,005만 원, 장학계정과 기초생활계정 예치금 5억 7,600만 원, 노인계정 예치금으로 4억 6,300만 원, 노인활동 및 행사지원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2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여성행사 및 이주여성지원사업비 700만 원과 예치금으로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2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 사업비로 1억 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및 반환금 등으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예산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순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차백진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제출 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6페이지, 복지위원회 운영 부분과 관련해서 운영위원이 어떤 분들이고 그 다음에 수당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급을 했고 지출 결의서 있으면 지출 결의서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활동 내용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59페이지, 연제구 장애인 행사 관련해서 장애인가족 발전 전진대회 있습니다. 이 부분 2013년도에 행사를 하셨으면 지출 내역 전체,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까지 같이 포함해서 같이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은 우리 위원님들 다섯 분한테 복사해서 똑같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관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사회복지과 직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527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동안에 아마 우리 조례상으로나 보면 융자 대상이 소규모 사업 자금이라든지 그 다음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세대에 대한 생계 자금이라든지 무주택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등등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가는 부분을 위해서 특히 가구당 융자 한도액도 3,000만 원 이하로 하면서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아주 좋은 조건이 돼 있는데 그동안 실적이나 예산서를 볼 때는 제가 이 예산 한 3년 것을 쭉 보니까 크게 융자해 나간 실적이 많이 없더라고예, 그래서 여기에 융자 조건 시행규칙도 제가 한번 참고로 봤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어떤 상한선이, 융자 대상은 돼 있지만 이 대상에 소득이 얼마나, 어떤 기준은 상세하게 나온 게 없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융자해 줄 때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제가 궁금하고 그것도 하나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현재까지 나온 이 조성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고 그 이외에는 아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등 이 정도 되는데 당초에 조성할 때 보니까 한 5억 3,900만 원으로 아마 파악이 돼 있습디다, 제가 한번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보면 한 10억 4,400만 원 이렇게 돈이 많이 돼 있는데, 이 돈 자체가 전체적으로 회전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어떤 융자 대상자가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지 이게 문턱이 너무 높아서 그러는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융자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놨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 걸로 내부 방침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그렇게 안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기준은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조례나 규칙에 반영을 한번 할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 3,900이 조성된 시기는 2003년도에 5억 3,900이 조성이 돼 가지고 그동안 예금이자라든지 이런 게 전부 추가가 돼 가지고 현재 10억 정도 융자할 자금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8건이 융자가 돼가 제일 많이 나간 해였고 그 이후로 1년에 2건 내지 뭐 2009년도는 4건이 나갔습니다. 2011년도에 1건 300만 원이 나가고 난 이후에,

300만 원요?

예, 2011년도에 1건 300만 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융자가 지금 1건도 없는데 물론 이 부분을 상담은 한 사례는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가 좀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제일 장애가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채권 보전을 위해서 또 채권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를 신청할 때 까다로운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다른 국비에서 지원하는 생업자금이나 전세자금 융자에 비해서는 조금 상환기간이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업자금 융자 사업은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돼 있고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15년 분할상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조금 조건이 까다로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완화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관련 조례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개정할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원래 우리 이 자금이 정말 저소득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조성돼 가지고 융자해 주는데 조금 전에 실적을 보면 굉장히 저조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 어려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조건이 지금 국민주택기금이라든지 햇살론이라든지 미소금융이라든지 새희망홀씨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게 이윤은, 제가 조금 전에 보면 거의 연 한 2% 이리 나가는데 그 이외 상환이라든가 기간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게 굉장히 조건이 좀 불리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다음에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을 한번 다시 손질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저생계비 여기에서 우리 대상은 이렇다 하더라도 그럼 이 대상이 되는 사람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최저생계비가 150%, 소득의 150%에 한다면 이 근거는, 150%를 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이제 근거는,

어느 근거에 의해 가지고 150%로,

조례에 제3조 융자대상에 한 일곱 가지 대상을 해 놨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50% 정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감안할 때 한 15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쉽게 말해서 3인 가구다, 3명의 식구가 3인 가구로 이 150%를 본다면 아마 소득이 월 한 200만 원 미만 정도가 대충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다 하면 사실 굉장히 여기에서 받기가 정말 까다롭고 그런 부분도 있어,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 150%다 어쩌다 하는 것은 사실 조례나 시행규칙에는 없고 다만 내규로 내부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정해 가지고 아마 융자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융자한 실적이 보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10억 4,400만 원이 있지만 내부 거래로 9억 4,400만 원 해 놓고 1억은 별도로 있죠, 세출 예산서에 보면?

예, 보통.

아마 제가 볼 때는 1억은 수시로 들어오는 융자들을 잘 그때그때 융자해 주기 위해서 아마 1억은 별도로 해 놓고,

예, 그렇습니다. 1억 5,500정도 있습니다.

1억 5,500 그렇게 있고 아마 그 외에 다른 돈은 또 뭐 조금 이율이 높은 그런,

정기예금,

예, 정기예금 해서 한 9억 4,000만 원 이래 별도로 있는 것, 이런 것은 융자금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 제도는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매년 한 3년 쭉 거래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많이 남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융자가 안 되고 융자 실적이 저조하다는 그런 증거인 것 같으니까 어쨌든 실적도 아주 지금 굉장히 저조한데 정말 이 돈을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도, 조례도 저희들 보니까 2005년도에 일부 개정을 했고 시행규칙도 보니까 2008년도에 조금 이래 했는데 우리 현실에 맞도록 그러고 조금 전에 지금 정부에서 하는 국민주택기금이라든지 햇살론, 미소금융 이런 거와 거의 비슷한 그것보다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더 이 돈을 활용을 많이 융자를 쓸 수 있도록 현실에 맞도록 한번 과장님 이 시행규칙이나 이런 조례를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지금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서 혹시 또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홍보도 이번에 좀 강하게 철저히 좀 하고 조금 완화해야 될 부분은 내년에 반드시 조례 개정에 한번 들어가도록 해서 그때 개정안을 저희들이 내면은 위원님들 협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일단 다른 융자 제도보다는 같거나 좀 완화되는 쪽으로 해서 이 돈을 우리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좀 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제도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아까 한 위원님 말씀처럼 문턱이 높거나 회전이 잘 안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조례를 한번 재검토해 보고 만약에 홍보라 할까, 연제신문이나 이런 데 사실은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 싶은데, 생활안정기금 이것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장사하는 데 씁니까? 어떻게 씁니까?

주로 자기 자영업, 사업에 주로 쓰고 예를 들어 생활에 또 돈이 좀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몇 백만 원씩 이렇게 융자를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생활에 빚을 져서 갚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거고, 왜냐하면 고정 수입이 있어야만 갚아지고 새로 사업을 하거나 뭐 조그만 장사를 하는 이런 데는 보증인도 잘 되지 싶은데, 아마 분명히 열심히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이것 아마 홍보부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제신문이나 홍보 비용을 별도로 계정에 넣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해 보입시다, 내년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차백진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85페이지 여성자원봉사회 활동 지원, 독거노인 밑반찬 만들어드리기,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이전을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회 지금 현재 회원 수, 대표자 그리고 적립금 통장 사본 그 다음에 밑반찬을 몇 회에 걸쳐서 하는지 한 달에, 그 다음에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어떤 분들이 각 동별로 지금 현재 있는지 2012년, 2013년 2개 연도는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2014년도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0페이지,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장소 그 다음에 민간이전이니까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지, 운영 방법을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391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2013년도 법인 부담금 통장 사본 그리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관련 지출 내역 그 다음에 출근 확인서, 출근 대장이 있습니다. 확인서 사본. 392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할 건지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하는 부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397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대상지, 어디가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404페이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 대상자 그리고 옆에 보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라고 돼져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는지, 건강보험료는 저희들이 조례를 의결을 이전에 지원에 대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에 붙어 있는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는지, 그 다음에 2012년도, 2013년도 2개 연도 지원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유치원을 지원하는 이유, 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 다섯 분에게 똑같이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390페이지, 원스톱 지원센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부산의료원 안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작년이나 최근에 만들어졌죠?

예, 올 8월에 개소했습니다.

한번 가 봐야 되겠네요. 지금 자료 제출 건은 모든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걸 어떻게 또 계산해 봤노.

맞춰 오라 합시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요, 맞춰 오라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맞춰 오면 맞춰온 대로 수정해 가지고 의결하면 된다 아입니까?

비교 증감이 안 맞습니다.

비교 증감 부분이,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합산을 잘못했네. 최고 밑에 칸에, 예비비 최고 밑에 칸에.

다 맞습니다. 비교 증감이 좀 틀렸습니다.

맞는데, 비교 증감도. (｢계를 중간 중간 소계를 더해야 됩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맞아, 계산기 갖고 두드려 보면 맞는데. (｢소계는 더하니까 맞아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4, 3, 8, 2,

원상복구 400만 원하고.

799,490에서 755,668을 빼 보면 4,340이 나오는가요? 43,822 나와야 되는데 43,822, 43,822.

같은 과목별로 더해 보면 액수 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55,668에서, 그러니까 799,490 빼면 755,668 하면 나와야 되는 게 43,822가 나와야 되고,

아니 그것하고 밑에 이것하고 같이 들어가야죠!

예, 맞습니다. 맨 위에 방치공 원상복구하고 가운데 이용부담금 부과, 징수하고,

지하수 담당자가 어느 분이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빼기만 해 보면 되지.

부서 이것 안 있습니까?

위원장님, 정회하고 빼기 한번 해 보입시다. 안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하고 하든지, 정회하든지.

정회 잠깐 합시다. 정회를 해야 되겠다,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이삼수 위원에게 개인설명)

저기야, 정회해 갖고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