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삼수 의원 발언
삼수
이삼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내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TOP 안건 1.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존경하는 이삼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민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는 기온에 이제 제법 겨울임을 실감케 합니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올 한 해 뜻하신 일들이 잘 마무리 되는 연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총예산의 규모는 8억 75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5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억 5,136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의사운영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에 3,704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에 1억 664만 원으로 총 1억 4,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5,126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인력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로 6,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
김영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5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지금 내용이 없는 건데 일단은 금년도에 우리 일반, 15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소송인지대 이 내용이 있죠?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장
이게 올해 얼마나 지출된 내역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지출 내역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변호사는 매월 15만 6,000원인가 돈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
그럼 이 전체 내역서를 금년도에 지출된 그것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여기에 관해서 혹시 상해를 당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상해는 어떤?
삼수
이삼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의장님 같은 경우,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그런 경우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다가 별도로 편성돼 있는 게 아니고 저것은 기획감사실에다가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예산이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내용을 기획감사실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해 재해를 예산으로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잘 확실히 모르겠네요.
삼수
이삼수위원장
이게 정리가 다 되었는가요?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예, 요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 집행부서에다가 그 내용을 요구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
이 부분 다 정리가 됐는 걸로, 왜냐면은 이런 내용이 지금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좋든 나쁘든 내용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한번 자료를, 어차피 변호사 비용하고 이런 게 나가니까 그때 같이 한번 준비가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위원장님, 이 건은 제가 알기로는 요건이 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서류라든지 그런 사항이 행정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이 난 걸로 해가지고 집행부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
몰라, 끝이 안 났으면 개인적으로 청구가 안 됐으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건데 혹시 정리가 돼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청사 내에 CCTV가 몇 개 돼 있죠? 우리 의회 청사 내에.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의회 CCTV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집행부에 한번 내용을 알아보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이 여기 하나밖에 뿐이죠? 요 앞에,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예, 지금 저쪽에 엘리베이터 있는 부분,
삼수
이삼수위원장
아니, 엘리베이터 그것은 안에 있고, 엘리베이터에 양쪽에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 돼 있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사고 났을 적에 여기에 설치돼 있는 것 중간에 하나밖에 뿐이죠?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예,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삼수
이삼수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불미스러운 불상사가 사실 몇 건 있었거든요. 한 건은 도난 사건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상해 사건도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 의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현 실정이에요. 실정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커버를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전혀 없어요. 이번에 상해 사건도 만약에 이쪽에서 이것마저도 커버를 해 주지 못하면 잘못했으면 문제가 크게 발생을 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전혀 안 해 보셨죠?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야기, 위원장님 이런 게 나온 게 집행부에서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해서도 안 되지마는 또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가 CCTV를 갖다가 더 설치할 수 있다든지 그러면 그걸 갖다가 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
그래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는 발생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걸 준비를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있는 CCTV가 이것도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더라고, 그죠? 지난번에도. 그러면 만약에 저쪽 편에 저쪽 복도에 어떤 사고가 발생됐다 그러면은 나중에 결과 처리하기가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도 나타나겠더라고, 그리고 또 요즘 회의가 몰라, 과격하게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마는 본회의장에서 그 주변에도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와 갖고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데모를 한다든지 밀고 당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많이 발생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본회의장 안에서는 정리가 될 수 있지만 본회의장 주변에는 지금 현재 아마 암흑 지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회의장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만약에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뭘로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같이 해가지고,
삼수
이삼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좀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대충 흘러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장단점은 있습디다. CCTV를 몇 군데 더 설치를 하면 장단점은 있는데 아마 우리 의회사무국에나 의원들로 봐서는 장점이 안 많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CCTV 추가 설치 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장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2014년도에 의정홍보비에 대해서 좀 낮게 편성이 됐어요. 우리 홈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의회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것하고 또 의정홍보물 제작 이런 관계가 추가가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혹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면 좋겠는데,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의정홍보비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1,100만 원이 더 늘었는데요. 인제 늘은 이유가 보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마는 의회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주민 관계가 연제홈페이지 그런 게 주민들하고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의정홍보비 제작이라든지 그런 데서 일부 예산을 기념품, 책자 그런 걸로 제작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 홈페이지는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에서 의회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별도로 우리가 의회,
삼수
이삼수위원장
우리 과도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를 하고,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삼수
이삼수위원장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예, 평생학습과에서 다 하고 있지요.
삼수
이삼수위원장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 이런 걸 왜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를 하죠?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생학습과에서 홈페이지 관리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것하고 같이.
삼수
이삼수위원장
그래 되면 우리 의회 것은 많이 소외, 그러니까는 우리 홈페이지가 내용이 안 바뀌고 별 흥미가 없더라고요.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그런데 홈페이지 바뀌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당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마는 해당 부서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추가를 해야 되고 변동되는 그런 수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우리 의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런 게, 수정되는 홍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런 게 방금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아직까지 우리가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의회가 수정해야 되고 새로운 게 의회를 홍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정을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더욱더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관리를 하면 구태여 하면 좋겠지마는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해도 의회에서 아무 큰 지장은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의회에서 수정 사항을 자꾸 보완을 해가지고 새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래 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그런 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가 좀,
삼수
이삼수위원장
그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평생학습과에 우리 홈페이지를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 한다든지 그런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평생학습과에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직원들로서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지마는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도 그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즉각 즉각 할 수 있게,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을 전산계하고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안에 수정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해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전산에 대해서 업무를 확실히는 모르지마는 그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가, 몰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다른 지자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의회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는 게 제가 보니까 4년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별 의미가 없이 맨날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노정현 위원장한테 물어봐야,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관리가 원래 안 되나요? 우리 의회.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홈페이지를 별도로 마련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정현
노정현위원
의회에서 자체 관리해도 되죠.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그래 자체 관리해도 되는데 제 이야기는 구태여 예를 들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 홈페이지 하나 관리하는 데도 돈이 제법 드는데 제 이야기는,
삼수
이삼수위원장
아니, 제법 들더라도 이것을 분리시켜 갖고 해 줘야지 그래야만, 바깥에서 어디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갖고 찾으면은 그걸 갖다가 외부에서라든지 누구든지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나는 몰랐는데 집행부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의회에 대한 홍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더라고요. 상당히 미흡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탈피를 해 주셔야지.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방금 말씀대로 이걸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이 내용은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수정사항이고 변동된 사항을 자꾸 바꿔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어떤 특정한 부서에 대해서 자꾸 바뀌어야 되는데 원활하게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별도로 돼 있으면 우리가 이번에 수정 됐으니까 이번에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내용을 빨리 숙지를 하는데 암만해도 집행부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갖다가 변동을 할라 하니까 암만해도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삼수
이삼수위원장
아무래도 소홀해지죠. 의회에서 우리 의회 직원들이 관리를 하면 바로바로 제때제때 이게 정리가 되는데 지금 직원들이 밑에 다시 또 얘기를 해 주고 얘기해 줘도 밑에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기보다 우리 의회 게 너무 신경을 안 쓸 부분이 많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의정 홍보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의회 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왜? 별로 어려울 건 없지 싶은데?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예산만 되면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
그렇죠.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제가 알기로 예산만 되면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
이 예산을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이걸 파악을 해 갖고,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지금 현재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지금 편성한 걸 보면 600정도 안 되겠느냐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하는 걸 알아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허락만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홈페이지를 별도로 관리하는 걸로 방향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
이것을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의정 홍보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의회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방문을 안 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노정현 위원이나 이래 보면 학생들이 우리 의회를 학교에서 의회 체험해 갖고 방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방문을 많이 하면 우리 의회 활동을 보여줄 만한 어떤 스크린 장치가 돼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6대는 의회 활동에 전반기는 어떻게 됐고 그 다음 5대 때는 무슨 활동을 어떻게 했고, 의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설명이라 그랄까 의회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준비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번에 어차피 의회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게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증액이 얼마나 될런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뽑아 보시고 또 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내년도에 1차 추경 때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
어차피 누가 해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더라고, 그걸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뭐 특별한 질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4년도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이삼수 성명자 김광수 노정현 출장감사위원( 1 명) 이선호 缺席委員( 1 명) 사무국장 김영민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혜원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