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문화관광과장 이완식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완식입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암상가 철거부지 사유토지 매입 후 사업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유지 5필지를 모두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온정소공원조성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예산을 증액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은 2013년도에는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읍․면 활성화를 위하여 지도강사 확대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전체 8명중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4명이고 그다음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4명입니다. 그래서 8명입니다. 내년도에는 윈드서핑지도자 1명을 더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시설에 관리인원을 배치하여 관리 및 인조잔디구장 충진재를 군에서 일괄구입 보급방안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온정, 죽변, 후포생활체육공원은 읍․면으로 관리 전환되어 읍․면에서 관리인원을 배치하고 직접 관리하고 있고, 또 울진중학교, 그다음 평해마이스터고, 죽변․후포생활체육공원은 2014년부터 위탁업체에서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6쪽 2013년 문화관광과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도서구입에 따른 예산전용은 한 6,000만 원, 그리고 전시박람회 참가에 따른 예산전용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성립 전 예산사업별 내역 및 집행내역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지원 등 8개 사업에 5억 7,100만 원을 집행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없는 부분은 그냥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44쪽 문화관광과 최근 2년간 비정규직 현황은 상용직 6명과 기간제 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현황은 문화예술회관 운영부서에 기간제 1명, 또 관광기획부서에 기간제 2명과 상용직 1명, 또 문화재 부서에 기간제 5명과 상용직 1명, 그리고 체육지원부서에 상용직 1명과 기간제 1명, 성류굴사업소에 상용직 3명이 되겠습니다. 45쪽 문화관광과 조례현황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조례 등 16개 조례는 제정 후 잘 적용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6쪽 최근 2년간 문화관광과 위탁 운영중인 사업체 시설현황과 지원금 운영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죽변면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1억 9,763만 원을 지원했고, 또 울진 남부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3억 361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진군 요트학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요트구입 등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체험수입은 7,000만 원을 수입 잡았습니다. 체험인원은 4,000명이 되고요. 67쪽입니다. 2013년도 죽변면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2억 3,000만 원을 지원했고, 또 울진남부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3억 4,2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울진군 요트학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체험수입은 올해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6,000명이 우리 군을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길조성사업 중에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11년도부터 2014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사업이 완료되면 이용평가를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2012년도 사고이월사업은 백암온천관광지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남대천 보행교 현재는 한 30%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십이령옛길 관광자원화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사업진행 중에 있고, 울진봉평신라비 주변정비사업은 비석 염분제거사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각종 예산 미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죽변면 도서관 증축공사, 토지매입 등 16개 사업 중에 공사진행 중인 사업은 15개 사업과 기타 1개 사업에 총 미집행예산이 128억 6,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등 공기연장사업 현황과 공기연장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암온천관광지 광장정비공사는 배수구조물과 골재장 위치변경에 따른 공기연장이 되겠습니다. 또 울진봉평신라비 모형비 제작설치공사는 모형비 2점 추가 제작에 따른 공기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진 평해 황씨 해월종택 보수사업은 사당 전면을 해체보수에 따른 공기연장이 되겠습니다. 또 울진 후정리 향나무 석축보수공사는 전문가 자문에 의한 보호책과 자연석 계단 등 공정 추가에 따른 공기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입니다. 죽변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8개 위원회 20회 운영에 따른 예산집행은 81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문화관광과 최근 2년간 군 관내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등 유지관리비, 운영비 현황입니다. 먼저 2012년도 운영에 운영비 지출현황은 주인예술촌 등 9개소에 7억 1,347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2013년도 운영비 지출현황은 주인예술촌 등 11개소에 5억 7,52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2쪽 문화관광과 사회단체별 활동실적과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 울진군지부, 연호공원 작은 음악회 등 10개 사회단체에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쪽 문화관광과 3년간 신규지원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울진읍청년회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등 5개 사회단체에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최근 2년간 순수군비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집행내역입니다. 워터피아페스티벌 등 19개 보조사업에 21억 8,140만 원을 교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2013년도 집행내역은 워터피아페스티벌 등 19개 보조사업에 24억 원을 교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문화관광과 최근 2년간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먼저 성류굴 북부상가 테라스 설치 적법성 여부 검토요청이 있어 상가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물량 및 위치 확정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 백암온천관광지 내 시설물 정비요청이 있어 맨홀뚜껑 보수 등 4건은 정비 중에 있고, 88국도 도로 표지판 정비 등 2건은 관리청에 통보하였습니다. 135쪽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종목별 예산집행내역 및 유치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제49회 춘계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을 비롯해서 19개 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루었습니다. 대회유치금 및 운영비는 2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각종 축제 실시 후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인센티브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5,6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최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워터피아페스티벌이 육성축제로 선정되어서 도비 3,500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습니다. 189쪽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안내간판 정비현황입니다. 군 관내 일원 관광안내도와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및 보수 등 3개 사업에 2,62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최근 2년간 남부도서관 운영현황 및 운영비 내역입니다. 남부도서관 운영은 후포면 번영회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고, 직원은 관장, 사서직 1명, 행정 2명, 전산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2012년도에는 인건비 등 3억 361만 9,000원, 2013년도에는 인건비 등 3억 4,2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9쪽 문화예술단체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울진문화원 관리운영 등 13개 사업에 3억 7,9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쪽 또 한국박물관협회 전문인력아카데미 등 10개 문화예술단체에 1억 3,4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쪽 2013년도에는 울진문화원 관리운영 등 14개 사업에 8억 6,6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한국미술협회 울진군지부 제11회 송울진전 등 20개 문화예술단체에 1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2012년도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공연상영 현황입니다. 영화상영은 셜록홈즈 등을 비롯해서 22회 물의 상영을 했고, 또 공연은 춤추는 관현악 공연을 비롯해서 11회 물의 공연을 했습니다. 대관은 울진기독교연합회 축제 등 25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2013년도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공연상영 현황입니다. 영화상영은 가문의 귀환 등을 비롯해서 14회 무료 상영했고, 공연은 한강의 기적 등을 비롯해서 9회 무료 공연을 했습니다. 대관은 영양플러스교육 등을 비롯해서 25회를 실시했습니다. 215쪽 울진 유영국미술관 건립 추진에 따른 재단측과 최종 협의사항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종협의일은 2012년도 1월 5일 목요일 14시부터 15시까지 한 시간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 협의장소는 유영국미술재단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입니다. 면담자는 유건 이사, 유영국 씨 막내아들이 되겠습니다. 직업은 건축가이고요. 실질적으로 재단운영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남이 유진이고 이분은 카이스트교수이고 미술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다음에 장녀가 유미지이고, 유건이라는 막내아들이 실제 재단운영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 재단 유족 측 유건 씨 막내아들의 요청사항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포공원 내에 미술관 건립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이고 협의 그때 당시 얘기입니다. 그다음 생가주변 주택 두 동을 매입하고 그 자리에 유영국미술관을 건립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 도로 건너편에는 부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유영국 씨 작품에 대해서 기증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어렵고 울진군에서 작품임대료를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고, 그다음 전시관 관리운영관계도 울진군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직접 관리 운영해 달라, 그다음 말루 주변지역 전체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달라. 묶을 경우에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3개 요청사항 모두가 해결되면 다시 한번 협의하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최근 2년간 읍․면별 생활체육시설 현황과 확대방안 계획입니다. 2012년도 현재 읍․면별 체육시설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4쪽 2013년도 추진 중인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읍은 생활체육공원과 군민체육센터가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고, 또 평해읍은 평해생활체육공원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 온정면은 백암온천관광지 다목적운동장, 축구구장 1면을 추가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 죽변은 죽변운동장 1개소와 게이트볼장 1개소, 지금 현재는 야구장과 게이트볼장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 작은 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작년 5월에 울진, 근남, 원남, 기성면 작은 도서관이 동시에 개관되었고, 지난 2월에 평해 온정면 작은 도서관이 동시에 개관되어서 현재 6개의 작은 도서관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울진 작은 도서관의 직원 수는 운영자 1명, 자원봉사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조금은 3,35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8쪽 근남 작은 도서관의 직원 수는 운영자 1명, 자원봉사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조금 2,95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9쪽 원남면 작은 도서관의 직원 수는 운영자 1명, 자원봉사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조금 2,9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30쪽에 기성 작은 도서관의 직원 수는 운영자 1명, 자원봉사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조금은 3,13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해 작은 도서관의 직원 수는 운영자 1명, 자원봉사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3,02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온정 작은 도서관은 직원 수는 운영자 1명, 자원봉사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2,95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83쪽 마을 및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내역입니다. 10개 읍․면 동네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6개 사업에 7,900만 원을 체육시설 보수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287쪽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기준내역, 지원금, 성과평가입니다. 2013울진워터피아페스티벌축제는 ‘Hot한 여름, Cool한 울진에서 Fan하게’라는 주제로 7월 27일 토요일부터 8월 4일 일요일까지 9일간 저희들 엑스포공원, 백암온천, 덕구보양온천, 연호공원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축제비 3억 원과 도우수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 5,6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8쪽 축제성과평가보고회는 지난 3월 30일 금요일 16시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경북미래문화재단에서 워터피아페스티벌축제 평가용역을 축제기간 9일 동안에 직접 맡아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축제의 성과평가에 대하여 많은 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특히 축제의 정체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통성, 고유성, 다양성, 풍부성 등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내년도 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90쪽 제30회 평해남대천 단오제 지원금은 단오제 본행사비 5,000만 원, 그다음 전국줄다리기체육대회에 3,000만 원 포함해서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평해남대천단오제 자체 성과평가 결과는 관광객 및 군민들이 참여하는 민속행사가 부족했다. 특히 먹거리장터의 외지업소 운영으로 서비스 및 음식의 질 저하 초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 전국줄다리기대회 또한 1일 체육행사로서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도움이 없었다. 그래서 내년도 단오제는 단오일에 남대천체육공원에서 올해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평해읍청년회와 문화원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제37회 성류문화제 지원금은 9,000만 원을 울진문화원에 지원하였습니다. 자체 성과평가 결과는 지역문화특성을 살린 공연의 상설화 발굴이 시급하고, 또 십이령바지기꾼놀이, 또 월송큰줄당기기, 그다음 짚풀공예체험 등 다양한 공연행사를 위한 재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그러면 6페이지 2013년 예산관련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각 과마다 이런 사항들인데 민간경상보조로 집행하려니까 안 되니까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넘겨가지고 집행한 것이 지요?

예.

이것은 예상되는 업무지요?

예.

예상되는 업무인데 예산과목을 애초에 잘못 요구했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행정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사항들인데 이렇게 과목변경하고 하는 일들은 이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 맞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이게 또 민간경상보조로 했다가 자본보조로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다 예견했어야 할 사항들인데 앞으로 이렇게 좀 행정을 미리 예견해서 바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7페이지는 해당사항 없고, 44페이지 각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근로자 등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다음은 45페이지 각 실․과 조례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다음은 46페이지 각 실․과에서 위탁운영 중인 사업체 시설현황, 지원금운영 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48페이지 각 실․과에서 추진한 길조성사업 실적과 이용평가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각종 사업 이월사업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모두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지요? 다음은 55페이지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세워두고,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적으로 어떤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검토가 잘못된 부분들도 있어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지만, 문화관광과 쪽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직접 바로 바로 와 닿는 이런 관광분야인데 이게 미집행되는 액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지금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과중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지역 토지보상관계도 맞물려있고 이런 부분이 좀 미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 관내에 지금 SOC사업이나 그다음에 우리 관광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재검토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게 이런 어떤 토지보상에 관한 어떤 이런 문제들은 1개 부서가 맡아서 토지보상업무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있어줘야 이 업무에 효율성을 좀 기할 수 있다. 이것 적용하는 것도 부서별로 이렇게 토지보상을 물론 절차는 감정사의 감정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하겠지만 이렇게 토지보상에 관한 부분에 관한 전담부서가 하나 있어 가지고 이 토지보상만 전문적으로 해 주었을 때 각 부서에서 사업들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만 다 된다고 그러면 사업이야, 시설이야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이 관계는 조직진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혼자서 할 일은 아닌데 이런 부분은 우리 참모들 회의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전담하는 부서를 하나 두어서 토지보상에 관한 건만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대인관계를 하면서 추진하는 이 부서를 하나 두었을 때 업무의 어떤 원활성을 기할 수가 있거든요. 주로 보면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런데 부서마다 조금 담당자의 능력에 따라 좀 차이가 나겠지만 자주 좀 접하고 이러면 또 한 쪽, 그쪽만 좀 전담을 해 주면 좀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 계시죠? 실장님, 이런 부분은 한번 참고해서 논의를 해서 보상만 전담하는 부서, 이런 부서를 하나 좀 어느 과에다 신설하든지 해서 사업들을 좀 원활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지적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교회 쪽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런 것들은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이런 의향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교회 쪽에는 사업을 해달라 해 가지고 이 앞번에 이것 말고 용장교회 말고 행곡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지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쪽 요구들이 너무 과다하고 또 주차장도 확보해 달라, 또 각종 시설들을 추가를 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문화재관리법상에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손을 대야 되고 못 대는 부분은 못 대는데 그것 전체를 해체시켜서 새로 집을 지어달라. 이런 부분 요구도 있었고, 그런 협의를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장교회 이런 경우에는 여기 우리 도비하고 군비하고, 국비는 없지요? 도비․군비지요?

도비 50%, 군비50%.

그렇지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도비확보하고 도비를 사업 성립 안 되면 도비 또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

이렇게 반납해 버리면 다음번에 그와 유사한 도비요청은 상당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지요? 어려워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성립하기 전에 좀 확고하게 가능성 있는 쪽으로 교회 쪽은 역사가 짧아서 그렇게 해당되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행곡교회도 사실 역사적으로 상당히 짧아가지고 우리 옛날 관아가 옮겨갔다는 그 기둥 몇 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도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근근이 예산을 성립을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서에서.

예.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제대로 추진을 못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용장교회로 다시…

그 부분이 용장교회로 옮겨간 것 겁니까?

예.

옮겨갈 때도 용장교회 역시 또 마찬가지잖아요?

용장교회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에 지금 주인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교회목사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려고 하니까, 또 거기도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를 해 달라, 뭐를 해 달라. 마을에 뭐 얼마 뭐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굉장히 협의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것 조만간 협의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 목사가 추진하는 데 상당히 추진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면이 또 있는 모양이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비 확보하는 데도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서 반납되고 이래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가능성 있는 부분에다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58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등 공기연장사업 현황 및 공기연장 사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앞에 우리 송재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당겨다 놓고 민원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예산 100억 원이상이 그대로 잠자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각종 설계변경에 보면 2번에 봉평신라비 모형제작 설치공사에 보면 이게 수의계약법에 많이 위배되어 있어요. 원래 설계금액 10% 이상은 설계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변경되어 있다고. 여기는 지금 변경내역을 보면 전문가들이 장난한 게 눈에 뻔히 드러나요. 왜 설계변경을 변경사유를 보니까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반영코자 하겠다 했는데 1번에 보물642호에 보면 고구려 평양성 석판설계는 당초에는 2편과 4편이 석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3편을 빼고 한 것이 다분하게 계획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물 제106호 서산보원사지 법인국사탑비 이것도 처음에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와서 새로 넣는 이런 것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용역 발주했지요?

저희들이 1억 6,000만 원은 용역 입찰잔액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국비 반납하려니까 그건 좀 그렇고 해서 추가 모형비를 아까 평양 저거하고 추가로 두 점을 더 잔액가지고…

지금 반납 안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원래 계약법에 위배지요. 1억 6,000만 원을 변경을 해 가지고 그대로 갖다 쏟아 붓는 것은. 정식 룰을 거쳐가지고 계약을 해서 해야지. 계약부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 완전히 특혜소지가 있다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밖에서 보면 깜짝 놀라요. 지금 다른 부서에는 감사에 지적될까봐 겁나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도 설계변경을 지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점은 꼭 저희들이 필요하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 있으면 다른 식으로 발주를 하십시오, 같이 엎쳐 가지고 주지 말고. 오해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고 과장님이 뭐 회사에 양자 갈 일도 없고 이러니까 그것 일 열심히 하고 오해받을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69페이지 각종 위원회 연간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이것은 참고하시겠습니까? 다음 70페이지 군 관내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등 유지관리비, 운영비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시설들이 많은데요. 보면 이제 저희들 매번 각 실․과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요금이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고, 좀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 남부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 거기 창이 뭡니까? 현관 출입문이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겨울철에는 열 다 빼앗기고 한여름에도 에어컨 돌렸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을 열어놓았을 때 문을 열어놓고 난 다음에는 누가 닫지 않으면 그 열을 계속 빼앗겨서 전기낭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서 회전문 설치 또는 두꺼운 틀이 있는 그런 문, 그다음에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닫치는 이런 문 형태로 교체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많으시지요. 한번 좀 보시고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다음은 102페이지 순수군비교부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페이지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입니다. 135페이지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종목별 예산집행내역 및 유치실적, 분석자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민선5기 들어와서 스포츠가 유치실적이 대단히 많이 확대 되었지요?

예.

그런데 확대가 되는 가운데서 스포츠의 확대 중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한 가지는 우리 울진군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 활성화에 목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지역 군민들이 체력 증진하는 데 어떤 계기로 삼게하기 위해서 체육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런 목적들 중에서 이렇게 지역상권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경기와 또 막상 유치를 해 두고 나니까 정말 지역상권에 아무 도움이 없는 이런 대회들이 있지요? 과장님, 그런 것들은 파악이 되지요?

예.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물론 상권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을 완전히 일소시킨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유도를 해서 좀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이게 많은 군민들이 이렇게 많은 돈들이 예산이 들어가서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군민들이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자료들이 군민들한테 바깥으로 공개가 확대되었을 때 과연 우리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 많은 지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물론 지금도 아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체육대회 많은 것을 유치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선별을 해서 좀 상권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더 밀어주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도를 해서 계도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이 상태로만 가다보면 언젠가는 이런 숲에 그냥 멀거니 끼어들어 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끼어들어서 그냥 그 단체에 대한 형태만 유지하고 나가는 이런 예도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 20개 전국․도 단위 20개 이상에 대회를 하면서 다 평가보고를 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경제유발효과라든가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1일 행사, 또 1일 행사보다는 3박 4일 기준을 잡아서 예산서도 편성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한번 보시면 올해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 스포츠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선별을 잘하고 지도를 해서 제대로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정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울진군을 홍보하고 빛내 주시고 또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바람요트축제와 해안 따라 걷기대회 올해 한날 한 시에 한 것 아시죠?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중이 너무 적었지요? 바람요트축제에는.

저희들 올해 바람요트축제는 1회이다 보니까 컨셉을 물론 나름대로 잡았습니다마는 좀 1회다 보니까 보완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리안컵국제요트대회하고 대한요트협회장기대회를 같은 달 5월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토사 뱃길재현행사하고 그다음에 바람요트축제 제1회 울진바람요트축제를 같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학자 분들이 얘기하는 게 수토사 뱃길재현행사는 음력으로 4월 즉, 양력 5월에 해야 된다. 이래서 대한요트협회하고 제가 얼마 전에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코리안컵국제요트대회하고 수토사 뱃길재현행사는 5월에 하고, 그다음 바람요트축제하고 대한요트협회장기를 왕피천 하구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 좀 이렇게 시기를 맞추어서 좀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걷기대회는 그날 또 경품이 많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그쪽으로 다 쏠려가고 요트축제는 너무 행사도 좋았는데 관중이 너무 없어가지고 참 본 위원도 민망할 정도였는데 내년부터는 과장님 잘하셔가지고…

예, 그 조정은 걷기대회하고 일정은 중복되다보니 그런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축구대회 이렇게 TV방송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유치에는, 우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중들이 사실은 와주어야 되는데 사실 결승전 같은 경우도 관중들이 거의 없고, 그냥 축구인들을 위한 축구잔치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이래 가지고는 계속 우리가 축구 이런 유치대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에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저희들 축구여왕기대회도 해 봤고, 그다음에 3년 반 동안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 이제 2회 남았습니다. 내년도 봄하고 가을 2회 남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고등학교축구연맹전은 그래도 상품이 괜찮습니다. 지역의 경제유발 효과라든가 이런 등등은 좀 상품이 괜찮고, 또 여왕기를 1년 해보니까 그 부분은 상품이 좀떨 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난 백정례 부의장님도 지적한 그런 사항인데, 강제로 우리가 동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도 그렇지만 학생, 그다음에 군인 이런 부분을 동원하더라도 내년부터는 TV에 나오더라도 안 보기 싫게끔 동원 좀 할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뭡니까? 여기 축구대회에 오는 선수들이 아마미래의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될 수도 있고, 해외에 진출해서 어떻게 보면 박지성 같은 그런 선수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이런 혹시나 왔을 때 우리 마을별로 이렇게 가서 우리 지금 각 실․과는 읍․면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마을이라든지 읍․면별로 해서 지정을 해 주어가지고 늘 교류를 해 가지고 그런 정에 의해서 매년 울진에 올 수 있는 부분들, 또 그분들이 이렇게 경기장에 가서 이렇게 좀 예선이라든지 좀 준결승 이런 데도 가서 좀 격려해 줄 수 있는, 하여튼 뭔가 이러한 식의 이제 우리가 첫 해이고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2회, 3회 계속 죽 우리가 연결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가미되어야만 진정 이런 유치에 대한 의미가 더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각종 축제 실시 후 문화체육관광부등으로부터 인센티브 지원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189페이지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안내간판 정비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관광에 대한 안내표지판 중에서 본 위원이 어떤 영양, 안동 이런 쪽으로 가서 보면 우리 해당 지자체에서 그쪽 지역의 본향인 성씨 시조에 대한 도로변에 그렇게 큰 간판도 아니고, 그냥 세워서 한 간판들을 보면서 어떤 지역에 대한 애향심,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울진군에 본향인 성씨가 몇 개 있습니까? 울진군이 본향인 성씨.

남씨, 울진 장씨…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파가 내려와 있는 입장이고 본이 울진인 성을, 본향이 울진인 성씨가…

평해 황씨하고 울진 장씨 안 들어 갑니까?

아닙니다. 본향이 울진인 성씨는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세 성으로 알고 있어요, 세 성으로. 본향이 하나의 성씨 같은 파가 내려와서 있는 형태가 아니고, 본향이 울진인 성씨는 평해 황씨와 평해 구씨, 그다음에 평해 손씨, 이 세 성이 지금 본향이 울진인 성씨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각 우리 도로변 쪽에서 이렇게 좀 물론 평해 황씨 쪽은 많은 제실입니까, 제실하고 시조 쪽에 많은 개발이 되고 있던데 그런 데도 도로변 옆에다가 표지판 하나씩 세워서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어떤 큰 대형간판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은 대형간판도 그렇게 원치를 않을 겁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불과 적은 예산이면 가능한데, 그렇게 성의를 보여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 또한 역시 울진에 대한 자부심, 또 이런 것들로 해서 좀 뭐 행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 자부심을 가진다 하면 그러면 또 소리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이곳을 떠나 살더라도 언젠가는 울진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한번…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이것 유적지 문화 간판안내 정비현황을 볼 때는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는 간판안내표지판이 너무 단순하고 글자 그대로 좀 많이 촌스럽습니다. 그렇지요?

예.

다른 데는 가보면 정말 시대에 따라 적용해 가지고 얼마나 잘해 놓았는지 그 간판 하나에 넋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예산은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돈 1,200만 원 정도 썼는데 조금 다르게 해 가지고 이제는 간판도 조금 이색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특색에 따라 가지고 좀 특화된 간판으로 제작해 가지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관광객들의 눈을 끌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195페이지 남부도서관 운영현황 및 운영비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도서관의 운영비를 보면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운영비에 비해서 도서구입비가 지금 너무 빈약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운영비에서 도서구입비가 너무 빈약한데, 지금 아마 남부도서관에서 그날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서 책 교환에 대한 어떤 마인드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차적으로 도서관이 좀 역사가 깊지 않은 곳에는 책이 자동으로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좀 투입을 해서 책을 조금 더 확보해 주고 확보된 책을 서로 로테이션해서 돌려볼 수 있는 어떤, 우리 관내도서관이라도. 물론 작은 도서관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서로 돌려본다고 하던데 울진남부도서관과 죽변도서관의 책을 교환해서 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 부서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해 주고, 도서구입비에 물론 시설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참 역시 본인의 사업비보다는 이렇게 운영하는 데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관리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도서구입비에 좀 다시 예산을 증가시켜가지고 도서를 빠른 시간 내에 좀 채워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년 도서구입 대해서 3년, 4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도서구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책을 돌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많은 도서보다도 한 5,000만 원, 6,000만 원씩 매년 증액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199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예산지원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이것 이렇게 많은 영화들을 앞당겨서 사실 흥행하고 있는 부분만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신판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아주 외지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울진군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는 이런 칭찬도 많이 듣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잖아요. 문자를 보낼 때 바로 그 안에 나이 제한되어 있으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넣어주어야 되는데 그걸 안 넣어주더라고요. 미성년자 관람불가라든가 이렇게 같이 곁들여 해주면 어린이들, 미성년자가 봐서는 안 되는 영화들은 또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어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공연문화도 지금 보니까 공연수준도 본 위원이 전에 울진청소년수련관에서 이렇게 영화를 상영한다든가 공연하는 그 관전모습을 보고 대단히 성숙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봤을 때 이런 분위기가 익숙지 못한, 처음에는 참 우왕좌왕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분위기들이 상당히 성숙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예, 정착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시골사람들이 관람태도가 아주 성숙되어 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많은 공연을 함으로 해서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 문화관광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단지 문자메시지만 좀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 그 문자메시지를 매 행사 때마다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7,000명 문자 보내는데 그것을 삽입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 보내면 의원들한테도 들어오는데 미성년자 관람가라든가 불가라든가 이런 메시지가 전혀 없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꼭 좀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는 송년의 밤 계획이 없습니까?

12월 19일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 여기에 예산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2012년도 예산은 잡혀있고.

2013년도 예산은 2,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여기는 안 잡혀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그것 지금…

여기는 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이고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송년의 밤을 하게 되면 각 읍․면에도 출전을 다 시키지요?

예,

각 안무에 지원 줍니까?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만 원가지고 출전이 됩니까?

지금 뭐 예산이 넉넉지 못해 가지고 작년에는 30만 원인데 올해 50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이에요. 자, 각 읍․면에 다 타이틀이 걸려있고 읍․면 위상이 있는데 다른 이런 행사를 보면 정말 읍․면보다 그런 행사를 못하는데 돈이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나가고 있어요. 그 읍․면의 송년의 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자기지역에, 또 어른들이나 지역기업들한테 또 찬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줘요, 각 지역에.

저희들이 그래서…

하다못해 합창단 있는 데는 옷이라도 한 벌씩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군내 합창단한테 돈 4,000만 원, 5,000만 원씩 주면서 읍․면의 합창단으로 해 가지고 오는 그 단체에도 기존 단체를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것은 정말 지역을 소외시키는 것이에요. 행사를 하면 기존의 행사와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팀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하든가 그런 개념을 만들어 주어야지.

예, 저희들이 예산이 그래 되어 있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면 또 참여비용을 드립니다. 드리고 또 우승하면 우승상금이 또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힘드니까 그 예산을 올해는 좀더 반영을 해 줄 수 있으면 반영 좀 해주십시오.

아무튼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올해는 도저히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의식수준이 굉장히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소외된 지역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분이 많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시간상 안 맞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이래서. 그 지역에 소극장을 만들어놓은 데는 이 참여프로그램을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걸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라 했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215페이지 유영국화백 미술관 진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읍․면별 생활체육시설 현황 및 확대 방안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감사자료는 아닌데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것 테니스는 6면 하지요?

예,

그러면 우리 울진군에서 테니스대회를 할 때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하잖아요?

예,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안이 괜찮은 것 같아요.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한 군데 집중된 장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그런 식으로 접목을 한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또 아까 말씀마따나 평해는 축구장이 몇 개 운동장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하여튼 주민들 여론, 뜻도 좀 들어 보시고 또 전체 여론도 들어 보시고 그래 결정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도 일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예.

2013년도 각 마을, 이 자료를 왜 요구 했느냐 하면 읍․면 생활체육시설 현황을 왜 보자 했느냐 하면 지금 서면과 원남이 달랑 게이트볼장 한 개뿐이지요?

예.

위원신규 과장님 지금 조금 소외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경기할 데가 없어 가지고 멀리까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원남하고 서면하고 풋살장 한 개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쪽으로 너무 조금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체력단련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체육시설을 만들 때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있고요. 아니면 우리 대회유치를 위해서 만드는 게 있고, 아니면 또 대회유치도 하고 지역주민들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진군에는 지금 체육시설들이 사실 너무나 백화점 나열식으로 너무나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회를 치르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집중이 안 되고 떨어져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족구장 이런 부분들은 군데군데 할 게 아니라 정말 아예 어느 한 면에는 테니스장으로 계속계획을 세우고 어느 지역 읍․면에는 족구장을 세워서 집중해서 좀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지역경제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라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는 읍․면에 안배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제 동선이 너무 길고 하다보니까 대회를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집중 식으로 그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축구장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검토해서 좀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27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작은 도서관 잘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니까 다른 지역은 없는데 기성과 온정에 보니까 냅킨아트, 이 두 개 프로그램이 참 엄마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공부, 책을 읽게 하고 엄마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래 했는데 이걸 운영해 주니 참 좋더라. 그런데 작품 하나 만들 정도도 안 되게 수강이 끝나 버린답니다. 작품 하나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다음부터 예산 좀 더 반영해 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문화프로그램을 조금 더 하려고 했습니다.

예, 조금 더 넣어가지고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만들고, 아이들이 계속 독서만 하다보면 좀 지겨우니까 엄마들하고 또 어울려 놀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느 읍․면에는 월․토가 있고, 화․토가 있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화전문으로 하든지 해서라도 이것은 좀 매일 가급적이면 모든 똑같은 조건에서 문을 열어야 되지 어느 지역에는 이렇게 6일도 열고 어느 지역에는 5일도 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울진의 작은 도서관은 어느 날은 무조건 같이 쉰다더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만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제는 우리도 몇 해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이런 계획도 같이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83페이지 체육시설 유지관리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 및 공동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이 정도면 됩니까?

예산은 뭐, 참 부족합니다마는 최대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알뜰히 지금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요.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지역에 시설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고 싶어도 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펜스도 좀 쳐야 되고 또 전기도 좀 밝혀야 되고,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은데, 또 휴식시설도 있어야 되고 벤치도 없어 가지고 보니까 야단이고, 휴지통도 하나도 못 갖다놓는 그런 시점이에요. 하나의 시설을 만들어 놓았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예,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다음은 287페이지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기준내역, 지원금, 성과평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백암온천축제가 원래 온천축제를 하다가 또 온천재즈페스티벌로 넘어갔다가 다시 지금 또 주말 길거리공연으로 변천을 해왔지 않습니까?

통합했죠.

죽 변천을 해 내려오는 중인데 이게 이제 백암온천 전체로 따지면 한 10몇 회 되죠?

예.

죽 해오면 10몇 회 되는데 주말 길거리공연으로 봐서는 한 2년차 됩니까?

예.

2년차에 들어갔지요. 2년차에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변천해 오는 과정인데 이게 우리 관이 너무 주도를 하다보니까, 우리 행정이 주도를 하다보니까 지금 축제에 대한 내용 자체가 너무 이벤트 쪽에 매달리다보니까 그 이벤트의 한계점이거든요, 한계점. 질도 떨어지고, 아주 질이 지금 아주 저하가 된 공연내용들이거든요. 물론 임시 어떤 이렇게 흥미를 끌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 질이 저하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로 본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행정이 좀 이 온천에도 아마 그 축제를 주관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전에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구성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대게축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대게축제를 위해서 축제위원회를 벌써 구성해 가지고 벌써 지금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이냐는 것을 내년도 사업에 벌써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지금 계획도 하고 추진도 하고 섭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그걸 맡아가지고 있으니까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또 그렇게 내년도 사업까지 지금 신경쓸 겨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축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민간한테로 넘겨줘가지고 민간에 용역을 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들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아마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작은, 물론 축제라는 것은 지역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대한 역시 백암에 대한, 상권에 대한 어떤 활성화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적은 돈으로 막걸리 같은 것은 막 이렇게, 참 부녀회원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렇게 막걸리 같은 것을 막 내놓다보니까 관광객들이 그것만 마시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숙소로 돌아가 버린다고. 그러다보면 이제 상권에, 안 그래도 백암상권이 죽어있는 데다가 그런 이제 불평불만들이 그쪽으로 다 화살이 집중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제대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백암에도 이것을 민간한테 완전히 넘겨주는 이런 축제 쪽으로, 우리가 지정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축제내용에 이벤트의 질도 엄청나게 떨어져버렸고, 그 부분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 사람이 맡아가지고 하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까지 10몇 회 하면서 지역에서 또 맡아서 해왔고, 또 거기를 통합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해 보니까 장․단점도 있고, 또 부족한 점도 많고 해서 이번 대회도 저희들 워터피아페스티벌 하면서 지역단체라든가 여러 사람들하고 협의를 매일 했습니다. 했고, 또 거기에서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다 반영했고, 또 하고 나니까 좀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부분은 또 지역과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 쪽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데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우리 집행부가 그걸 정해 놓고 이벤트까지 정해 가지고 그걸 던져주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연구도 하고 우리는 지도단속만 제대로 해 주면 되거든요. 지도단속 제대로 해 주고, 또 민간인이 하다보면 자유분방한 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통제를 시켜주고, 이렇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해 가지고 그쪽에 맞추어가지고 아이템을 내 놓아라. 이런 것은 곤란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부터는 빨리 좀 추진해줘야 되거든요. 여러 단체들이 섭외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이렇게 정해서 주는 이런 것들은 시정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종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내년 워터피아페스티벌축제를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워터피아도 그렇고, 지금 우리 백암온천에 지금 주말 길거리공연 세워둔 것 있지요?

예.

이런 부분들은 민간한테 넘겨주세요, 완전히. 넘겨주고 우리 행정이 이벤트성에 주는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추진위원 분들도 지금 의원 분들도 몇 분 계시고 하니까 최대한 저희들 점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이 축제가 맞다고 해 주어야 이게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힘들게 끌고가는 그런 모습들 이제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감사자료 외에 혹시나 추가로, 별도로 이렇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과장님, 얼마 전에 바람 불었을 때 종합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장 펜스가 다 날아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철망에 시야확보라든지 공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쳐놓은 비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맞지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돈을 수익구조는 없고 우리가 계속 보수하고 만들어 주는 돈들 아닙니까? 사업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사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죽변, 후포 가보면 이렇게 좀 와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현실과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죽변 같은 경우는 본부석도 그렇고, 그다음에 본부석 맞은편에 사람들 비가리개, 해 가리기 위해서 쳐놓은 것도 보면 또 다시 그 안에다가 천막을 쳐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보수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꼭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그것만 좀 미리 좀 바람 불 때 제거를 했더라면 저렇게 또 파손되고 우리가 군비를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완화되지 않겠나 라는 이런 민원전화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있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 설명을 듣고 그렇게… 어차피 그러면 점심을 좀 빨리 드시고 13시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환경위생과장 김명식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시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입니다. 나곡 2리 음식쓰레기가 유입되고 있어 조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별도 우수관로 설치 요구가 있어 북면사무소에 검토토록 이첩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여자화장실 변기 수 확대입니다. 공중화장실 신․개축 및 축제기간 화장실 임차 시에 여자화장실 변기 수를 고려해서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왕피천 생태탐방로 예약탐방제 실시입니다. 처리사항으로는 현재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예약탐방제 홈페이지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안전장구 착용지도 철저입니다.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착용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토음식경연대회 수상식품 등 우수 향토식품을 개발, 관내 음식점에 보급하라는 지시사항으로 향토음식경연대회 수상작품을 관내 위생업소에 적극 보급하여 우리 군 향토음식 홍보 및 발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업무 위탁으로 시가지 청소상태가 안 좋아서 직영방안 검토입니다. 청소용역 위탁계약이 2014년에 완료됩니다. 2014년에 직영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행업체의 시가지 청소를 철저히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세 번째 국·도비 지원사업 단체현황입니다. 단체는 울진왕피천계곡 에코투어사업단 인원은 12명입니다. 국비 5,000만 원으로 해서 총 1억 원을 금년 9월에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2013년 비정규직 현황은 상용직 16명, 기간제 42명입니다. 상용직은 환경기초시설에 환경미화원 11명, 단순노무원 5명, 그리고 기간제 42명은 재활용품 선별인부입니다. 근무현황은 2013년 현재 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 초과수당 포함해서 3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단순노무원은 230만 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1개월에서 3개월 순환 운영하는데 급여는 128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5쪽 조례현황 시행되지 않는 조례내용입니다. 끝에 11번째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입니다. 미적용 사유는 2015년 신규용역 시에 환경부지침에 따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번째 위탁운영중인 사업체 시설현황과 지원금 운영실적입니다. 울진소각장에 2012년에 8억 2,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13년 8억 4,500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길(자전거 포함)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왕피천 생태탐방로로 서면 상천리에서 속사까지 총 5㎞, 2009년도에 8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용평가보고서는 현재 없습니다. 추후 탐방프로그램개발 및 시행 후에 평가예정입니다. 다음 각종 사고이월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왕피천유역 생태경관 지역탐방 안내소 조성사업 등 네 건이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월사업 없습니다. 9번째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주민만족도평가 조사용역 1,500만 원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7쪽 지체상환금 부과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방파옹벽 및 해안도로 개설공사에 113일 지체하여 4,381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11번째 설계변경 등 공사연장 사용현황 등입니다. 나곡매립장 매립공간 조성에 설계금액이 증가가 2,578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곡 6리 고포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금액이 1,389만 원 증가되었고, 사업기간이 당초 11월 10일에서 12월 1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14번째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는 2개 단체입니다. 울진자치참여연대, 울진자연사랑연합회입니다. 자치참여연대는 매년 300만 원, 자연생태학교 운영에 3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진자연사랑연합회는 2년간 200만 원 하다가 금년도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에서 배제된 사회단체는 없습니다. 9페이지 순수 군비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음식점 발내림시설 설치공사에 3,000만 원, 2013년도에는 향토음식전시회 시식에 3,000만 원, 음식점 맞춤형 경영컨설팅에 2,000만 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에 1,000만 원, 향토음식 출품업소 위생용품 구입에 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번째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2012년 악취 등 주로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되어 많은 민원이 건의되었습니다. 뒷장 10쪽을 보시면 2012년도에 악취 등 생활불편사항을 총7건 진정․건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3건이 진정․건의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사항입니다. 13쪽 향토음식점 관련자료입니다. 지원 및 홍보현황은 2012년도에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참가팀은 20개 팀이고 2013년 향토음식전시 및 시식회를 송이축제 시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참가팀은 30개 팀, 홍보로는 울진군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및 개발현황입니다. 음식점 맞춤형 경영컨설팅으로 경영 및 메뉴개선, 통합블로그, QR코드제작을 하였고, 대상업소는 5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78동, 2013년도에는 175동을 지원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4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은 총 9건으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불법폐기물 감시카메라 설치내역입니다. 설치수량 실제는 5개소, 모형은 8개소, 총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경관 보존지역 속사 상천 생태탐방로 운영현황입니다. 탐방로는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2009년도에 총 5㎞를 조성했습니다. 운영현황은 자율이용이고 평가서는 아직 없습니다. 향후에 탐방프로그램 개발과 예약탐방제 시행 후에 평가예정입니다. 다음 종량제 위법사례 불법적발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3건입니다. 위반내역은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과태료 부과금액은 26만 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2건으로 부과금액은 24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해폐기물 배출현황 운영소 현황입니다. 2013년 10월말 기준 유해폐기물은 폐의약품이 70㎏, 폐형광등은1,800㎏, 폐건전지는 2,000㎏ 수거하였습니다. 운영소 현황은 폐의약품은 보건지소 5개소, 약국 17개소, 폐형광등은 읍․면 분리함에 80개소를 설치하였고, 폐건전지는 읍․면 분리함에 11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처리운영비 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연간 4억 9,7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기요금이 약 1억 3,50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 약품소모품이 1억 2,400만 원, 개․보수비가 1억 6,6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주로 전기요금과 재료비, 개․보수비에 소요됩니다. 다음 청소업무 민간위탁 관련자료입니다. 제1권역은 금강LNC로 연간 약 12억 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리고 제2권역은 단일환경주식회사로 연간 11억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위탁근무자 임금지급현황 및 관련조례입니다. 위탁근무자는 현재 1권역은 24명, 2권역은 22명입니다. 민간위탁 후 청결수준 평가 및 청결수준 향상대책입니다. 청결수준 평가대책은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 그리고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청결수준 향상대책으로는 민간위탁 대행업체 평가방법은 지역주민 만족도, 그다음에 평가단의 현장평가와 실적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그리고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청소 행정정책 관련 자료입니다. 청소행정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사업 실적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현재 약 708톤입니다. 종이류가 160톤, 그리고 폐비닐이 361톤으로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활용사업 실적입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를 위해서 울진군 전역에 15개소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울진군 폐기물 처리기본계획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용역 대행업체 지도감독내역서입니다. 지도감독은 업소 수는 2개소이고 점검결과 현장지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현황 및 가축분뇨 처리실적입니다. 축산분뇨, 가축분뇨 처리실적은 금년도 기준으로 소가, 발생량 기준입니다. 소가 1일 107톤, 돼지가 27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가축분뇨 단속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위반건수 1건, 위반내역은 무허가 축사증축 및 관련법률 위반 고발 1건 하였습니다. 2013년은 위반건수 4건, 위반내역은 무허가 축사증축 등 관련법률 위반, 역시 고발 4건입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고장으로 가동중단 및 보수 및 보강현황입니다. 울진소각장은 2012년도 7회, 2013년도 3회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곡소각장은 2012년도 15회, 2013년도에 10회,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12년도 5회, 2013년도 7회 주로 보수를 위하여 중단되었습니다. 다음 보수․보강 현황입니다. 나곡소각장은 2012년도에 10건, 2013년도에 9건, 위생처리장은2012년도에 6건, 2013년도에 10건, 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12년도에 30건, 2013년도에 16건, 침출수처리시설은 2012년도에 2건, 2013년도에 1건 보수․보강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안전장구 지급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 11명, 단순노무원 5명 안전장구는 헬멧과 안전화 두 켤레씩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북면 동화농장 관련 지도점검내역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2010년도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정여부 운영 등을 점검했습니다. 위반은 공공수역에 액비를 유출하여 고발 및 개선명령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미신고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하여 고발되어 정식 재판으로 벌금 500만 원 처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페이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건은 전체 실․과의 자료를 보고 비교한다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꼭 질의할 부분들이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닌 부분들은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다음 4페이지 각 실․과 국․도․군 지원받은 단체 등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각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근로자 등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직책 거기 명칭이 있잖아요. 단순노무직이라는 이런 표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해도 이런 부분들도 좀 변경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단순노무직 명칭을 말입니까?

예, 요즘은 기획실에서도 조기집행 이런 부분들도 어감이 조금 부정적이라고 해서 균형집행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하는데 단순노무직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정년이 보장된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하여튼 그런 것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요.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5페이지 각 실․과 조례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같은 밑입니다. 각 실․과에서 위탁 운영중인 사업체 시설현황 지원금 운영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 민간위탁 줬죠?

예, 위탁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2내년도 연말로 계산할 때는 8억 2,7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계약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정해 졌습니다.

2012년도 총 얼마로 계약했어요?

2013년도…

몇 년 계약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2012년부터인가 2011년도부터인가?

3년 계약을 해서 매년 금액을 기준에 맞추어…

기준에 맞추어 주기로 했어요?

원가계산해서 거기에 금액을 정합니다.

지금 10월 현재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되면 앞으로 지금…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좀 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용역을 안 해 가지고.

실제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는 이유는 이것 좀 더 절약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직영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동안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계속…

그래 매년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계약체결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위탁을 서로 하려고 하지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거기에다 유지보수도 우리가 해줘야 되지,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각 실․과에서 추진한 길조성사업 실적과 이용평가보고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계시죠? 다음 바로 밑입니다.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아래입니다.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그 옆에 7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부과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대단히 말썽이 많았던 것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게 하도급 업체에서 제대로 공사를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임금도 제대로 못주고, 또 여러 가지 자재비라든가 이런 걸 지금 못줌으로 해서 말썽이 생겼습니다.

원인은 이 하도급에서 나온 것이죠? 공기 기한도 못 맞추고, 하도급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공사업무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이 하도급을 울진군이 권장해서 이것 집행부가 권장해서 하도급을 줘가지고 결국은 이 사업자 지금 아마 사업자는 무슨 사고도 있었고 그렇지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바로 우리 집행부가 이게 2010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일인데 하도급을 주면서 아무 업무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하도급을 준 것이에요. 토목의 능력도 없었던 사람들한테 이 하도급을 줘가지고 이게 결국은 몇 년을 끌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재난이라든가 태풍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어떤 천재지변이 조금 일어났던 주변에 대한 어떤 이런 방파옹벽이나 이런 것들은 천재지변에 대한 어떤 여분들도 다수반해서 감안해서 이걸 지금 계약을 해 두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울진군 집행부의 실태입니다. 이게! 아니 음식점 하던 사람이 바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큰 공사를 하도급 받아가지고 밀고 들어갔으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못하니까 하도급에 또 하도급 들어가고 몇 차례 하도급 내려가다 보니까 끝에 가니까 결국은 인건비도 못주고 공기도 못 맞추어가지고 지체상환금까지 다 물리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었던 것이죠?

그게 당초 하도급업자가 하다가 손을 떼었습니다. 떼고 다른 업자가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하도급을 처음에 하도급을 받고자 할 때는 충분히 이 내용을 파악해서 이 공사를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금액만 보고 덥석 손잡았다가 결국은 본인도 못하고 본인도 뒤로 물러가고 또 다른 하도급이 들어오고, 돌아서서 그 밑에 또 하도급 또 받아가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만 울진군에 이 하도급 받았던 사람이 지금도 울진군 안에서 다른 공사하고 있지요? 우리 환경위생과장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을 못할 겁니다. 환경위생과의 큰 사업은 이것밖에 없는데, 지금 그 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 못하고 중간에 손을 들었던 업자가 지금 다른 또 몇 수십 억 원짜리 하청 또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집행부가 반성을 하고 군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 아무 하자없는 것처럼 진행하고 있지만 군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있다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에 물론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서 고발도 하고 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했던 우리들도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도급도 신중하게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맡았으면 끝까지 업무를 다 수행을 하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바로 밑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등 공기연장사업 현황 및 공기연장 사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순수 군비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이 행정사무감사에는요, 이 밑에 2013년도 외식업 울진지부 밑에다가 어느 업체가 이렇게 했는지 표기는 좀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 안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뒤에…

이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몇 군데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용을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나서 저희들도 이게 앞으로 계속 권장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런 이용사례 실태,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13 수산보 수문개폐시설 및 철거요청이 진정이 저리로 돌아갔네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 저희들이 수산보를 하면서 당초에 진동으로 인해서 그 집에 금이 갔다 이래서 ‘이게 대게’집입니다. 금이 갔다 이래가지고 비가 오면 누수가 생긴다 이래서 수문보를 공사하려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 우리 집에 대해서 완전하게 보상도 해 주지 않고 하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로 이첩을 해서 거기에서 조치를 하라 그래 이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을 써가지고 이첩했다고 이래 놓아야 되는데 이게 왜 수문 자체를 없애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피해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해안가 생활쓰레기 불법매립되어 있었던 이런 현장들이 가끔 나올 소지들도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게 지금 최근 10년 이전까지는 법들이 강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불법 쓰레기 매립하고 하는 경우는 없었겠지만 옛날 나라가 어려웠을 때는 전부다 권장하고 그냥 빈 나대지에다 공간에다 매립하고 했던 사항들, 이게 지금 2012년도에 발생되었던 후포해안가 쓰레기불법매립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들이죠, 그렇죠? 옛날에 나라가 어려웠을 때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고 최근에 발견되었을 뿐이지 옛날 어려웠던 시절에 다 매립되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마 울진군 전역에 이런 어떤 우리 군유지라든가 또 아니면 또 토지, 주인이 바뀌어서 어떤 개발행위의 어떤 도발을 했을 때 이런 사항들이 발생될 소지들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것 이런 사항들이 바로 발생되면 해당 실․과에서 그냥 준비해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현재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 이런 것들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나라가 어려웠을 때 함께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대비책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가서 바로 눈앞에 닥쳐서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는 이것은 막아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어떤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예산 정도는 확보를 해 두는 것이 장비대나 운반비 정도는 마련해 두는 것이 맞지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개인이 어느 시점에 개인이 했다는 게 드러나면 그것은 당연히 고발조치가 되는 상황이고, 국가적으로 어려웠을 때 막 갔다 매립했던 부분들은, 우리 군이 또 그냥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이런 점에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세요

예, 가끔가다 이런 사항이 나타나는데 저희들도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조치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리 확보해 두었다가 상황이 발생 안 되면 그냥 반납하더라도 해 두는 게 맞죠. 그것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추경까지 기다리려면 추경이 뭐 보름 이내에 끝날 것 같으면 이걸 해도 되는데 추경하고 거리가 먼 기간에 걸렸을 때는 계속 민원의 소지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은 좀 확보해 두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반사항으로 13페이지입니다. 관내 향토음식점 관련자료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노후 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후 슬레이트지붕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해 주는 이런 부분하고 자부담하는, 지금 보조비율이 몇% 정도입니까?

지금 100%입니다. 240만 원 동당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이제 면적이 30평 이상 되면 240만 원 넘어설 때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신청했다가 면적을 측정하니까 자부담이 많이 발생되는 사람은 또 포기를 해 버립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슬레이트지붕 아래 산다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우리 좀 소득이 조금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서민들 쪽인데 서민들 쪽에서 이걸 지붕개체를 하면서 이 사업들을 자부담 해가면서 감당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받아본 적도 있고 현장에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라가 어려웠을 때 정말 지붕을 개량하기 위해서 그냥 무턱대고 비만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때 다 했던 것 아닙니까? 국가가 또 권장을 해 주었던 사업들이고.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서민들이 지붕을 물론 슬레이트만 처리하고 나면 나머지 지붕 개량하는 것은 자기들 비용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자기비용도 그런 비용도 많이 들어 가는데 단지 이 슬레이트를 치우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부담되다 보니까 이게 불법매립사항도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지붕을 개체하면서 수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예, 저희들도 이 내용을 환경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하기도 하는데 환경부의 지원기준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서 우리 군비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어려운 서민들의 애로사항은 들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다음은 바로 아래입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번에 평해노인요양원 집단급식소 영업행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노인요양원에서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못 맞추어서 단속에 걸렸습니다.

어떤 기준에 못 맞춘 겁니까?

그게…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팀장 남영숙입니다. 평해노인요양원은 영양사가 있어야 됩니다. 50인 이상 급식을 할 때 상시 50인 이상 할 때는, 영양사를 도저히 못 구해가지고 계속 신고를 못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파파라치 그런 데 민원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요양원 허가가 날 때 기준을 다 갖추어야 안 됩니까? 별개입니까?

아니죠, 상시 급식인원이 50명을 초과할 때 집단급식소를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인원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안 되었고, 지금은 기준을 초과했는데 영양사를 못 구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허가가 날 때 그게 몇 년 며칠 기준이었습니까?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아, 그것은 초과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는 아직 입소인원이 없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는 안 해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 맞는데 거기에서 집단급식소를 하다가 파파라치에 걸렸잖아요?

신고를 안 하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이것 개인이 아닌 민간도 아닌 그래 군 직영단체에서 하는 업무에서 이런 작태가 일어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직영은 아닙니다.

아니 위탁을 준 단계에서…

민간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준 것 아닙니까? 건물 지어가지고.

아닙니다. 순수하게 민간입니다.

순수 민간자본으로 된 겁니까?

그것은 개인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해노인요양원이.

아니 보조융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시설에?

예.

전혀?

예.

정부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모르겠는데 시설은 개인시설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보조를 다 받아가지고 민간인이 신청해서 업무조건에 갖추어서 들어간 것이에요.

예.

그러면 그게 뭡니까? 역시 우리 시설하고 똑같이 봐야돼요. 왜냐 하면 국가 돈이 들어갔고 지방자치단체 돈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시설도 전혀 안 갖추어놓고 그런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런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했다는 그 자체가 주민복지과 소관이면 주민복지과에서 허가낼 때부터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게 위생업소를 가지고 탓하는 게 아니고.

허가 낼 때는 그게 관계가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허가 낼 때는 그 요양원 허가를 내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상시인원이 50인 이상이 아닐 경우에는 자체급식이 가능하거든요. 한데 상시인원이 50인 넘어버리면 이제 영양사를 고용해서 집단급식소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시설을 그 정도로 갖춘 업체에서 그런 것도 하나 안 갖추고 파파라치들한테 신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운영한다면 문제가 많은 업소지요.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의회에서까지 위문품도 저거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 불법업소에 저희들이 위문품을 전해주러 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이것은 어차피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은 아닌데 나름대로 봐서 모든 게 이래 미비한 점이 많다는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우리 북면 쪽에 있는 함바집 있잖아요? 함바집들이 지금 일반음식점, 그다음에 숙박업 다 허가를 받고 하고 있습니까? 영업을요, 하고 있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위생팀장 남영숙입니다. 지금 북면 쪽에 있는 함바 숙소는 우리 위생관련 숙소가 아니고요, 일반 그러니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으로 나간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그 숙박시설 자체는 우리 권한이 미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예를 들면 방역이라든 뭐 이런 규정에는 어차피 거기에도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숙박이 방역 며칠 이상 하는 것도 거기 숙박업으로 등록이 되었을 때 보건소 예방의약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식당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위생방역 이런 부분들은 뭐 얼마 기간 동안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거기 한번 보면 뭐 식당이 함바집에서 이용하는 하루 이용객이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기준들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숙소로 등록이 된 것은 숙박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안 맞추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안 그래도 지금 북면 쪽에 지금 함바집을 통해서 하루에 수용인원이 한 5,000명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보면요. 그런 소문들이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못하지만 그만큼 지금 함바집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우리가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되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심지어는 슈퍼까지도 그 안에 다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제재들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어쨌든 뭡니까, 하루에도 수백 명이 식사를 하고,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규정대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불법폐기물 감시카메라 설치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형식적으로 해 두었던 불법카메라 있지요?

예.

그것 다 철거했습니까?

아직 있습니다, 8개가.

아니 모형으로?

예, 8개가 있습니다.

아니 모형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모형은 필요없는 것이거든요.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모형 이런 것들도 빨리 이제, 이 군민들이 모형 저런 것들로 해 두면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밖에 가질 길이 없거든요. 이것을 빨리 대체를 해서 실질적으로 모형을 실제 감시카메라로 바꿀 수 있도록 빨리 교체를 좀 해 주세요. 필요 없는 곳에 세워둔 것은 교체하고, 그리고 우리 카메라에 대한 단속실적이 나옵니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감시카메라.

지금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카메라에 찍혀도 괜찮고 안 찍혀도 괜찮고 그러면 버릇만 더 나빠지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이제 장비라든가 이런 게 인력이라든가 이게 못 미쳐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그것은 그렇게 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모형이나 아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감시카메라를. 잠깐 담당팀장이 답변을 해줘 봐요.

환경지도팀장 이성호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계 자체가 옛날 구형모델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사람을, 물체가 흐려가지고 그 구분을 잘못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버리는 사람이 현장을 까만 비닐봉지를 갖고 버려도 증거재활용도 그냥 이렇게 비닐에 담아가지고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물건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아마 실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아무래도 주민 경각심 차원에서 그 정도로밖에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해당부서에서 너무 무성의하고 무의미한 답변입니다. 행정에 대한 지도책임을 지금 우리 자동차에, 지금 이 카메라 한 대에 보통 얼마합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동차에 있는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불과 몇 십만 원밖에 안 갑니다. 그것도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모든 사항들을 식별해 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뭐 재활용품이니 아니니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 지도에 대한 아무런 의미를 지금 안 갖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물론 뒤에 또 우리 용역업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먼저 용역업체가 어떻게 한다는 것 이전에 우리 군민들 의식수준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 높여주는 방법은 지금 저 많은 지도․계몽도 해 보았잖아요. 반상회라든가 군의 어떤 소식지를 통해서 많은 지도․계몽도 해 보았는데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정작 법을 준수하는 순수한 지역의 어르신네들은 진짜 하나같이 분류해서 배출하고 있는 데, 바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카메라에 대한 능력을 아무 식별능력이 없다는 그것을 아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실태를 더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빨리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모니터링도 좀 하고, 또 그 안에 그런 쓰레기를 버려놓았을 때 카메라를 돌려보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왔다갔는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해당부서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우리 불법 투기하는 이 카메라에 대한 인식을 가져주어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다면 지금 당장 내일부터 철수하세요.

그 시설을 차후에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강해서 꼭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 의식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불법폐기물 카메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카메라 다는 것보다 지금 우리 군에서 불법쓰레기를 하라고 준비를 다 해놓았어요. 분리수거대 각 읍․면에 몇 개씩 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 놓은 게 각 읍․면에 몇 개나 배치되어 있어요? 꽤 많지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도 돼요. 자, 그걸 지금 마대를 죽 갖다 넣습니다. 쓰레기봉투도 아니고, 그렇지요? 마대 종이류, 캔류, 죽 넣습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게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철거해 달라는 말도 있습니다.

철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카메라를 달아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걸 지금 일부 군에서 불법하라고 그걸 딱 갖다놓고 자, 청소차가 오면 압축해서 그걸 그냥 실어가지고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딱 실어서 압축기로 눌러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용역히는 데 인부가 45명씩, 50명씩 들어가요. 이것은 일자리창출 때문에 그것을 짚으려고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경향이 먼저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된 다음에는 계속 이런 것이 연달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먼저 군에서 그것을 좋은 안이라고 내 가지고 해놓고 한번도 제대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안이 안 되어요. 그게 혼자서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내 놓았는데 그것은 안 맞거든요. 그건 빨리 철거를 해야 돼요. 차라리 그러면 제대로 된 수집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딱딱딱 넣게끔 하든가.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맞지요, 그것은?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철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고, 정 그게 필요하다 싶으면 정말 마대 포를 넣을 게 아니고 케이스를 딱 짜가지고 함에 넣으면 이렇게 위가 다 보이도록,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다 보이도록 해 가지고 아, 내가 여기에 넣으면 당장 보이겠구나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주는 게 맞습니다. 넣어버리면 모르니까,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가야 되고, 심지어 그 안에 음식물쓰레기까지 막 잡아넣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압축시켜가지고 탁 들어가면 재활용 골라내는데 말도 못해요. 그것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정책을 시행을 할 때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조금 소외된 지역에 가니까 쓰레기수집 저거 철망을 딱 해 가지고…

예, 근남 쪽에.

근남 쪽만 하지 말고 각 읍․면에 외딴지역 있잖아요, 청소차가 자주 안 오는 데. 거기는 빨리 몇 군데 해 주어요. 거기 갖다 넣으니까 바람에 날려가지고 청소차들이 ‘여기에 갖다 넣으세요.’ 하고 갔는데 갖다 넣으면 들쥐, 들고양이들이 와가지고 형편 없어요, 거기가 지금. 그러니까 그걸 그 장소에 딱 넣어가지고 그놈들이 못 파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예, 지금 근남지역에 설치한 것을 효과를 봐가면서 안 그래도 군 전체에 한번 설치를…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선 막 들고양이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갖다놓으면 파가지고 막 온 데 날려서 형편없다고 합니다. 청소를 일일이 할 수도 없고, 짐승들이 그렇게해 놓으면 일일이 또 공공근로 인력을 붙여가지고 다 청소하고 이게 다 인력낭비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차근차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있습니까? 과장님!

예.

감시카메라 설치는 사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구형 스마트폰으로 산불감시라든지 쓰레기투기 감시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구형 스마트폰으로요?

예, 그러니까 갤럭시S2도 아니고 S, 그다음에 뭡니까? 아이폰3GS 그러니까 만든지 2년, 3년 전 구형 스마트폰으로 해서 뭡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같이 태양전지판 해서 전원도 공급되고 그다음에 거기 센서도 달고요, 거기에 또 조명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앱을 설치하면 예를 들면 과장님 휴대폰에 설치해 놓은 스마트폰 거기에다가 앱을 같이 깔아가지고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도, 과장님 서울에서도 그 1번 스마트폰 연결하고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이걸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와이파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한 대에 중고 요즘 한 대면 10만 원 정도도 안 합니다, 지금요. 또 집에 있는 구형 스마트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 대에 무선통신 데이터비용 1만 원 정도, 그 정도만 주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구형 스마트폰 이용해서 지금 어느 지자체에서도 지금 뭡니까, 부산시설공단 같은 데는 하여튼 이런 산불감시를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우리도 생태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걸로 해서 활용하면 다른 지역에도 모범사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태경관 보존지역 속사 상천 생태탐방로 운영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생활폐기물 쓰레기종량제 위법사례 불법적발 부과금징수 내역 및 행정조치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 같이 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폐기물 배출현황 운영소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수거가 좀 됩니까?

지금 저희들 목표량이 있는데 이 목표량을 좀 채우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장이나 이런 데 수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수집이, 한군데 모아는 두는데 잘 수거가 안 해오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거는 됩니다. 수거는 되는데 그게…

수거는 누가 합니까?

우리 민간위탁하는 쓰레기수거업체에서 합니다.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해서 소각장에 오면 거기서 저희들이 그걸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부정책에 의해서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토양을 오염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적으로 이것을 수거를 하는데 우리 소각장 안에서 보면 또 큰 문제점들이 휴대용 가스레인지통 있지요, 가스통?

예.

이게 지금 또 곁들여서 분리해서 수거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마 이것하고 폐라이터 이런 부분들이 소각장 안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휴대용 폐가스레인지 가스통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배출할 때는 못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이 손수 그렇게 구멍을 잘 뚫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한꺼번에 모아서 수거할 필요성이 있다. 곁들여가지고 같이 겸비를 해 두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스통은 전에부터 위험시설이라 해가지고, 위험물질이라 가지고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폐형광등도 이것도 뭐 지금 일단 소각장에 오면 우리가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분리를 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탄통 수거하는 수거용기도 같이 그 안에 폐건전지와 똑같이 수거해 주어야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설에 대한 어떤 우리 소각장 안에 그런 시설들이 엄청난 파손을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수거할 때 같이 수거통 안에 같이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6페이지 바로 아래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운영비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시겠습니까?

예.

송재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문제는 지금 울진군 안에 음식물쓰레기장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래 이게 2015년도에, 지금 사용연도수가 2015년까지 지요?

마을하고 당초 계획할 때 2015년까지 활용하겠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2015년까지?

예.

저 처리장은 바로 국도변 바로 옆에 처음부터 설치할 당시부터 저게 잘못되었거든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 저게 용도폐기 처분되는 것으로 많은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분뇨처리장에 이제 바이오가스화시설 그게 이제 국비 받아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넣어서 가축분뇨, 음식물, 폐수 같이 넣어서 가스 생산하는 이 시설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약속은 2015년도까지는 이걸 폐기처분하는 약속을 지켜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냄새가 엄청나고 있지요, 악취가?

지금 며칠 전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좀 덜 한데요. 그전에는 딱 거기에 여름하고 가을사이에 굉장히 냄새가 심합니다.

여름하고 가을사이에 냄새가 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기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악취가 지금 배출이 되고 있는데 어떤 기후변동이 없어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상황이 모여 있었다는 것뿐이지 결국은 기후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는 항상 악취가 지금 나오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단지 그게 바람이 인근주택 쪽으로 부는 계절이 아닐 때는 거기에 멈추어있었고 주택 쪽으로 부는 계절에는 전부 다 냄새가 인근주택 쪽으로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냄새나는 시기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 거기 계곡에 고여 있다가 밤이 되니까 저기압으로 떨어지면서 마을로 내려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현상인데 날씨가 요즘같이 춥거나 바람이 좀 불면 그 자체적으로 또 날아가 버리니까 냄새가 좀 없어지는 그런…

그래 이 부분은 과장님도 파악을 했겠지만 거기가 대충냄새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여섯 가구가 전부 다가 상가입니다, 상가.

예, 여섯가구 식당하고…

단순 주택이 아니고 전부 다 장사집인데 장사집에서 그런 저녁에 악취가 들어왔을 때 정말 외부에는 오는 사람들이 식사를 한다든가 또 평소에 잠을 자다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지금 항의하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그쪽 한 여섯 집 정도 되는 상가하고 마을주민은 지금까지 잘 다독거려가면서 지금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정작 대여섯 가구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 상가 쪽은 지금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타협하고 또 그쪽에 우리가 법으로서 도저히 못 들어주는 요구조건은 들어줄 수 없지만 그런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그쪽 지역 인근상가하고 잘 대화를 해서 더 이상 불신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관련자료 건, 생활폐기물처리 위탁업체, 그다음에 위탁근무자 인금지급, 민간위탁 후 청결수준 평가 등 모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17페이지, 청소행정 정책관련자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해 놓은 사람들이 왜 직접 안 하나! 지금 가축분뇨 사실 이것은 우리 부서가 나서서 직접 발굴하고 가축분뇨에 대해서 색출하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직접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주로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진정이나 민원이나 고발이 되었을 때 현지에 가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주로 북면 동화농장의 이 2건도 이게 어떤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진 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건은 자기들 직접 뿌리다가 아직… 그것 종결되었습니까?강원도하고 경계선에.

예, 종결되었습니다.

그 종결된 것이 지금 이것입니까? 고발 뭐 농장 이것 아닌데…

삼척시에서 이걸 넘겨놓았는데 500만 원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사실은 뭐 이 농장 건에 대한 이야기는 본의회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가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바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사전차단을 좀 시켜주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매입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은 우리 환경과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악취가 나고 옆에 학생들한테 냄새가 직접적으로 미칠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이런 민원들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우리 부서가 나서서 좀 이 냄새의 원인도 찾아내 줘야하고 그런 조치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조치한 것 있습니까?

예, 이 악취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오고부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썼는데 수시로 많이도 나갔습니다. 지역의 이장 분들이 전화 오면 새벽에도 나가고 몇 번씩 나가고 했습니다. 이장님 데리고 현지에 가고 했는데 현행법으로, 사실 저희들 부서에서 현행법으로 어떻게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그런 조치를 할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고발해야죠, 그러면?

그래 고발을 하려면 배출시설 가동을 안 한다든가 안 그러면 무단폐수방류를 한다든가 이것을 잡아야 됩니다. 단순히 악취만 냄새난다 해 가지고 어떻게 고발할 근거가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가서 현장을 직접 뒤져가지고 한번 현장답사해서 직접 뒤져본 적 있습니까? 가서 코로 냄새만 맡고 그냥 오는 겁니까? 눈으로 흘러나가는 것 안 보이고 코로 냄새 맡아가지고 측정 잘 안 되고 하는 그 조치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파보거나 이런 것은 현재…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원래 의회에서 현장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찬반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찬반논란이 있었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 지역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장비동원해서 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도 분명히 환경법 위반이지요? 엄청난 위반이지요? 과장님은 전문가가 아니면 우리 이성호 팀장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지도팀장 이성호입니다. 지하수 실질적으로 어떤 동화농장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나갔을 때 지하수 오염부분까지 찾는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 부서의 의지력이 약한 것 아닙니까?

의지력이 약하다기보다는 일단은 그 면적도 광활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지하로 단속공무원 눈을 피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설치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전체에 대해 가지고 점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그 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흘려보내봤자 부구천인데 부구천에 직접 흘려보낸 예는 거의 없잖아요? 전부 다 땅속에 묻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밑에 동산 밑에 액비탱크 돈사 밑에 분뇨탱크에서 바로 빨아들여가지고 액비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비한 그 근거가 나옵니까?

예.

액비 생산한 근거가 나옵니까?

양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추정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릴게요.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력을 가지고 환경부서 혼자서 하기 힘들면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장비라도 가져가서 밑에 지하를 한번 파헤쳐보세요. 얼마나 지금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그냥 황토가지고 덮어두었고 또 밑쪽은 전부 다 썩어있고, 이렇게 지금 배출하고 지금은 아마 말썽이 일어나니까 냄새 좀 덜 날 것이에요. 지금은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기계를 가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지금 제가 점검한 바에 의하면 액비 만드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고요.

없으면 냄새가 왜 악취가 나옵니까?

문제는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배출시설하고 처리시설이 구분됩니다. 2개로 구분되는데 실질적으로 냄새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하절기 쪽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악취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처리시설이 아니고 배출시설 쪽인, 그러니까 돈사에서 나는데 그 돈사 밑에 분뇨저장탱크가 있습니다. 가축들, 돼지 사육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온도조절 때문에 여름에는 선풍기를 안에서 부칩니다. 그것 때문에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만 만나고 다른 철에는 전혀 냄새가 안 납니까?

그러니까 온도차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돈사를 막으로 차단을 해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배출기준을 넘긴다고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냄새 조금은 나지만 그렇게 주민들이 고통을 받을 정도의 냄새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고발내역이 우리 행정조치내역이 2010년도에 1건 있고 2013년도에 1건 있는데 그전에는 이것 행정조치내역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건 정도 있는 것으로.

4건 정도 있었죠?

예.

있었는데 그게 가축분뇨를 그냥 자기농장 위에다가 방출시켜가지고 그냥 묻었다가 이게 언론에 또 야기되고 고발되었던 사항들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그냥 액비로 처리되었다고 봅니까?

그것은 지금 그 전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액비를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액비 만드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농림부 쪽에서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 액비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충분히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뿌려야 되는데 제대로 액비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뿌려버리니까 냄새가 그 당시에는 많이 나고 했었는데, 최근에 동화농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감시활동이 강화되고 그런 가운데서 그네들이 보니까 지금은 시설을 잘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M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용미생물들을 이용해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액비 뿌려가지고 냄새는 거의 안 납니다.

액비야 당연히 냄새가 안 나게 되어 있지요. 액비는 처리를 해서 냄새가 안 나는 상태에서 뿌려주는 게 그게 액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액비인데 결국 우리 키토산 유기질비료도 결국은 발효를 덜 시켜가지고 나온 상태에서는 엄청난 냄새를 유발했고, 바로 지금 현재 제품을 만드는 것은 발효를 제대로 시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갔다 뿌려도 냄새가 안 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가동을 못하고 지금 농장 전체를 그냥 방출시켜가지고 구덩이 파가지고 어느 시간되면 그냥 구덩이에 묻고 거기에 흙을 덮고 또 대지가 넓으니까 또 다음 고랑 파서 또 그렇게 묻고 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고발되어 가지고 전에 한번 처리한 적이 있지요?

예, 그전에 그래 가지고 액비를 제대로 안 만들고 살포해 가지고 냄새발생…

그러면 지금 액비 제대로 만들어 놓았는데 왜 북면주민들은, 주민들이 거짓말쟁이입니까, 그러면? 그 농장 사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냄새 안 나는 것을 냄새 난다고 냄새의 고통에 빠져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 들어 와서 그것 사주라고 그렇게 떠드는 건 그러면 냄새 안 나는데 냄새 난다고 북면 주민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절기에 냄새가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원인은 배출시설에 선풍기 가동이라든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환경법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단속을,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관련법을 검토해 봤을 때 매우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까? 법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처분을 못합니다. 우리는 처리시설에 대해 가지고만 어떤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지 배출시설인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 가지고는 처분을 못합니다, 현행법으로.

악취는 못하더라도 무단방류 돈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출시키는 것은 처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래 발견치 못했다고 해야 되지 그것마저도 처분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당연히 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북면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야기를 시킨다 그러면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직접 들어가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좀 하세요. 해서 땅도 좀 파헤쳐보고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냄새에 대한 민원이 야기가 되고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가서 조사라도 해보고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자,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냄새가 납니다.’라고 자신 있게 내놓든지, 환경부서에서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한 번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이런 민원이 다시 냄새, 악취가 발생된다는 민원이 다시,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추후에 다시 이런 냄새에 대한 어떤 민원이 야기되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냄새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된다는 것은 환경부서에서도 좀 인지를 해 가지고 이거 냄새의 원인도 좀 찾아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가 적법한 조치를 안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발도 해야 되고, 그런 조치를 해줄 의향이 있지요?

하여튼 그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농정파트 축산부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이성호 팀장님, 언제 그 부서로 왔어요?

올해 2월에 왔습니다.

2월에 왔지요, 2011년도 사건이 하나 있어 가지고 보니까 이게 그냥 불구속 공판을 받은 적이 한번 있지요, 이 양반이?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2011년도 3월 16일자인데 지금 왜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왜 못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공판절차 진행에 보면 말입니다. 검사가 어떤 얘기를 해 놓았느냐 하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 권리에 피해내용, 억울한 점, 피고인에게 엄벌을 바라는 사정 등을 탄원서로 제출하라고 담당자가 우리 군에까지 공문을 보낸 것이야,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충분히 거기에 가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요. 자, 이럴 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당하고 그냥 온 것이야, 벌금도 없이 불기속 기소가 되었어요. 이럴 때 이 집행부에서 고발을 해 놓고 이 상태에서 떨어지면 그냥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봐주기식 행정밖에 안 되는 것이 에요. 그러다보니 좀 시끄러우니까 이 뒤에 벌금 300만 원밖에 안 맞은 겁니다. 뒤에, 그렇지요? 마지막에 2013년도 10월 8일자 대구지청에 이병훈 검사한테 300만 원 맞은 거야! 이 역시도 마찬가지야, 이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 한마디만 가서 건네고 지정 검사한테 가서 ‘이것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 수사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의회 전체 다 싸잡아서 욕먹는 것이야. 의회 의원들도 소신껏 일할 수 있어요, 찬성했다고 나쁜 놈, 반대하면 착한사람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만 처리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뭐냐? ‘그냥 아이고, 봐주기식이니까 아이 뭐 잘 되었다.’ 이렇게 넘어간 것이라니까! 그러면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자, 이런 게 있으니까 같이 검토를 해봅시다.’ 했으면 이게 주민이 이 기간 내는 뭐든지 동원할 수가 있어요. 공판절차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피해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야, 그래 이런 내용을 전혀 안 읽어보고 온 그대로 가지고 종결시킨 것이 에요. 지금 담당자 두 분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 때부터 준비를 했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예, 더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 조치로 인해서 의회에서 가서 구덩이를 파고 뭐하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법원 판결이 날 때 좋다, 공판 이것은 억울하다. 이의 신청하세요. 해 가지고 가보자 현장, 그러면 검사 나옵니다. 나오면 같이 의회하고 다 같이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번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차일피일 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고발사건이 들어오면 바로 접수해 가지고 현장까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조례나 지침에 보면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보통 ‘할 수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런 규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사실 안 되는 부분들을 분명히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만 있다면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뭡니까? 법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사회적인 정서에 어긋난다면 우리 관습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업체 쪽에서는 그게 압박이 되고 설령 죄가 없어 어떻게 할 수 없다 해도 그런 조사기간 동안이라도 이 사람들이 각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분명히 자각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시면 좀 해결이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정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것 행정처분이 너무 경미하다보니까 동화농장 농장주가 고도의 전술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동화농장이 몇 년 전에 불이 났었죠? 대충 몇 년 전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돼지농장이 그때.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2, 3년 전에 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죽은 돼지를 지금 뭐 우리 팀장님이 수질오염이 없다, 없다 하는데 몇 년 뒤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돼지시체를 어디에 묻었습니까? 그 밑에 다 묻었어요. 아직도 안 썩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타 시․군에 한번 가보세요 이런 악덕 농장주 이런 농장한테는 책임공무원이 특별 관리합니다. 관리가 이것을 농장을 이전하든지 뭐 어떻게 폐쇄조치를 하던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셔야지요. 어떻게 주민들이 의회에 데모하러 옵니까? 집행부에 가서 데모해야지. 말이 안 맞습니까?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특별관리 해야 됩니다, 이런 농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악취를 풍기고 주민들이 피해가 나면 업주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축 수를 줄이든지 방역을 제대로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안 했을 때 우리 행정이 그걸 계속 보고 있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 행정이 최대한 우리가 법을 찾아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고발사건이 들어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다음에 고발사건이 들어오면 군수에게 넘길 필요 없습니다. 의회하고 의논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집행부 혼자서 힘들게 자꾸 그렇게 눈치보지 말고, 고발사건 딱 접수되는 대로 집행부에서 할 일을 의회에서 지시해 줄 테니까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고장으로 가동중단․보수 및 보강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음식물자원화시설 기계가 낡아서 그런가요? 올여름 같은 경우 보니까 직원들이 12시 전에 들어간 적이 없답니다. 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음식물을 또 여러 가지…

24시간 풀가동합니다.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계가 낡아서 고장이 잦은가, 아니면 분리수거가 안 되어서 그런가 좀 의문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 시설이 좀 노후되었습니다. 노후되어서 전보다 고장이 잦고요, 그다음에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 이유가 시설노후화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이것 직원들도 같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있는 직원들은 특별수당이라도 드리십시오. 제가 가서 악수를 했는데 제 손까지 냄새가 날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나 그렇지요? 종일 거기에 시달려야 되고 식당에 밥을 못 먹으러 나온답니다. 주위사람들한테 냄새 풍길까봐.

맞습니다. 목욕을 해도 어디 모임에 가면 냄새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사실 같은 공직자로서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열악합니다. 기피도 하는데 참, 예산도 그렇고 최대한 혜택을 줘야합니다.

하여튼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냐 하면 하도 유지보수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부터 자료를 신청해 가지고 봤는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관리를 좀 잘한 편이네요? 고장 건수도 적고 보니까. 하여튼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사전에 미리 미리 기계정비를 시키고 해서 직원들 좀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신경을 쓰면 고장률이 좀 덜 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페이지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지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고마운 분들 중에 군인도 있을 것이고 경찰관, 소방관도 있지만 사실 이 환경직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이 사실 가장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이런 처우 이런 부분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여러 가지 우리 예산을 좀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고용승계, 임금은 똑같이 지급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분들 고용안정도 안 되고, 지금 거리에 주말마다 오후에 쓰레기 천지이고, 여러 가지 지금 낙엽이 떨어졌을 때 지금 그것을 지금 청소하는 분이 할머니더라고요, 보니까요. 할머니가 그 울진시내 그 먼 거리를 그것을 다 담아가지고 치워놓고, 또 새벽에 한 2시, 과장님 아시죠? 어느 할머니는 새벽 2시, 3시되어서 나와가지고 온 시내 지금 거리청소하고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청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맡겨놓고 우리가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좀더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생태경관 보존지역 속사 상천 탐방로운영 현황평가서가 좀 없다는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2009년도였지요, 이게요. 2009년도부터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하면서 이렇게 어느 형태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지에 대한 이런 평가서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이다. 거기에 보면 생태경관 보존지역 안에 우리가 보호도 해야 하지만 사람들을 우리가 오게끔 하게 되면 예약탐방제를 했을 때 미리 평가를 해야만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왔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알아야만 우리가 맞춤형, 이런 부분도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보면요. 하여튼 앞으로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들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 꼭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감사자료 외에 또 추가로 질의할 내용 안 계십니까? 하여튼 과장님, 여기 환경위생과에는 꼭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제출한 감사자료가 다 문제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요구하지 않은 그런 자료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환경위생과에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른 사업 건, 이런 부분들이 좀 반복되지 않고 좀 고쳐지고 개선되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발전시켜나가서, 좀 하여튼 우리 울진의 주민들 또 생명, 건강, 그다음에 주변환경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개선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