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 환경보호과,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기운 경제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 11. 28. 부여군 경제진흥과장 이기운 경제진흥과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용달 의장님, 김태호 부의장님, 김민수 행정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희철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창우 일자리지원담당입니다. 김기현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강관옥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안명환 차량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보고순서는 2013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 『2013 추진방향』입니다. 비전은“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목표와 전략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2013년을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의 해』로 설정하여 우량기업 유치에 노력한 바, 은산패션전문단지에 금강그룹 계열사 이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은산2농공단지에 주식회사 비츠로씨앤씨와 (주)신화기공을 유치하였고, 구 장암중학교에는 비클시스템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7일 업무협약을 통하여 부여·규암·은산지역에 도시가스 확대공급 기반을 마련하였고, 부여사랑상품권 유통과 토요장터 개장, 도심상권특화거리 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활력있는 지역상권 기반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제공으로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고객만족 교통환경 개선 및 선진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업체인 대림C&S, 고려인삼창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업과 농촌이 상생하는 동반성장의 길을 개척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부여도심상권활성화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여도심상권 특화거리조성사업을 계획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조기공급 사업은 부여읍 쌍북리 아파트 단지의 연내 공급을 위하여 유기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 생산적 일자리창출 및 취업알선에 노력하겠으며 은산2농공단지와 패tus전문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수도권이전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2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번째, 서민생활보호 및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과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고, 공공요금 동결기조 유지 및 착한 가격업소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서민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난 8월에서 10월까지 3회에 걸쳐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물가관리 113개 품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은 물론, 상시 물가 모니터링과 분야별 물가 관리팀을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7개소에 대하여 4백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위생용품 제공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방제작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군내 주요마트의 가격 비교조사와 물가안정을 위해 계도해 나가겠으며, 위조상품 및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124쪽, 에너지절약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코자 하였고, 한국가스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도시가스공급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그린홈보급 지원사업 입니다. 주택지원사업 대상으로 46가구를 선정 하였고, 그린빌리지로 규암면 외리에 17가구를 선정 추진하여, 24가구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지난 7월 부여차단관리소와 왕궁아파트 본관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청소년수련원 지역정압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왕궁아파트와 청소년수련원 구간 본관 및 공급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린홈 보급 지원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16가구를 추가 신청접수 하겠으며, 사업 완료가 확인되는 대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조기공급 사업은 부여차단관리소 설치 공사 추진중으로 부여읍 쌍북리 아파트 단지 공급을 위하여 관로 매설 공사 승인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중에는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125쪽,『부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 받기 위하여 기획한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였고, 중점구간은 부여 중앙시장에서 중앙로를 거쳐 버스터미널과 부여시장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구역내에 특화, 테마거리 조성, 비가림, 간판정비, 공동마케팅등으로 예상 사업비는 총 141억 3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2012년 12월 부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부여도심 상권활성화 구역내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부여도심 상권특화거리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중기청의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미수립으로 공모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12월중에는 충남발전연구원과 협의하여 공모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당초 사업 계획에 국비가 100억원 지원되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4년부터 하드웨어는 제외되고, 소프트 웨어 중심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국비가 18억원으로 축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12월중에는 부여도심 특화거리조성사업 용역설명회와 주민의견수렴을 통하여 간판정비, 전선지중화, 경관조명설치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부여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6쪽, 활력있는 지역상권 기반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부여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토요장터와 고추시장을 개장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부여사랑 상품권 유통입니다.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3종에 대하여 22억 5천만원을 발행하였고, 취급 금융기관으로 농협은행부여군지부등 6개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부여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홍보 및 접수를 통하여 현재 441개소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공무원들의 정기구매로 현재 623명이 참여하여 매월 3천1백43만원을 구매하고 있으며, 일반인은 1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총구매 금액은 3억9천만원입니다. 두 번째, 토요장터 개장입니다. 토요장터는 지난6월 29일부터 개장하여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열었으며, 올해는 먹거리를 위주로 맛과 멋, 흥이 함께하는 시장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10월말까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부여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주2회씩 상인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여고추 특화시장 개장홍보입니다. 올해는 고추시장을 백강주차장에서 개장하였는데 고추의 풍작으로 장소가 협소하여 약간의 교통혼잡이 있었으나 원만히 운영하였습니다. 부여고추연구회에 보조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각 읍면, 언론, 유관기관, 사회단체는 물론 현수막을 게첨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여사랑상품권은 상품권 이용 및 가맹점 확대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소상공인회와 합동으로 상품권 가맹점 확대 캠페인을 전개하고, 공무원의 시상금품 및 각종 수당에 상품권을 제공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부여시장에 먹거리 특화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인회를 중심으로 음식개발 및 교육,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고용 촉진 및 일자리창출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실업자 직업훈련과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장암면 송죽마을 억새가공 사업등 13개 사업장에 총11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은 국토공원화, 복지시설 도우미, 공공시설 환경정비등 41개 사업장을 운영하여 총 2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실업자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75명 알선으로 39명이 취업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2개소를 발굴하여 재정지원을 하였습니다. 7월 2일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 12일에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1,200여명이 참여하여 714명이 취업상담을 하였고, 259명이 면접을 실시하여 16명이 현지 채용되었습니다. 155명은 채용 검토중이었으나 확인결과 10월 말 현재 총171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충남형 사회적기업 및 마을 기업 1~2곳을 신규 발굴토록 하겠으며, 구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평가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28쪽, 부여한옥평생교육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통문화를 계승한 목조건축 인력을 양성으로 한옥 붐을 조성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지정·운영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1월 22일 구 장암중학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부여한옥평생교육원이 사용하였으나 (주) 비클시스템 기업 유치로 구 남성초등학교로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한옥학교 이전을 위하여 9월 12일 부여군과 부여교육지원청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부여한옥평생교육원에 관리위탁 계약을 하였으며, 10월 19일 가설건축물 및 집기류를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교육청과 대부계약 금액이 1천 2백만원인데 교육원 운영 초창기로 교육생이 많지 않아 임대료 납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에 대하여 2015년까지 50% 지원하기로 지난 9월 의정협의회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중에 한옥학교 임대료 지원금 약 6백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패션전문단지 조성 및 금강기업 이전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은산면 은산리 산14-9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면적이 6만 1천 604평방 미터이고 총사업비는 3백 65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10월 은산패션전문단지로 사업시행자를 수지에서 금강으로 변경 승인하였고 2011`년 12월에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 실시계획이 변경승인 되었습니다. 2013년 5월에는 사업부지 7천 747평을 추가 매입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 (주)금강의 투자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농공단지사업 변경 신청을 통하여 사업장 면적확대와 사업기간을 2015년 6월까지로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관련부서의 관계 법규 검토등 의견수렴을 금주에 완료하여 12월 초에는 충청남도에 변경승인을 요청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2014년 3월에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으로 조성사업을 착수하고 2015년 6월까지 조성사업 완료하고 공장 설치를 하여 2015년 12월 건물 및 설비 설치를 완료하여 공장 가동이 개시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유치기업으로는 (주)금강, (주)레스모아, (주)스프리스, (주)금화 등 4개사입니다. 130쪽, 『은산 2농공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입니다. 은산2농공단지는 은산면 가중리 산10-50번지 일원에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총 면적 22만8천103평방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유치 업종은 농식품, 금속가공, 자동차 통신부품 및 기계 제조업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 8월 농공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하였고 2011년 7월 착공한 토목공사가 금년 10월말에 완료되어 입주기업들이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3년 4월 분양가를 과감히 낮추고 유망기업 유치에 노력한 결과 지난 5월 22일 (주)비츠로씨앤씨와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고 10월 8일에는 (주)신화기공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장암중학교에는 국내 장애인 표준 사업장 1호인 비클시스템이 입주하기로 결정되어 8월 5일에 충남도청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수도권 생산시설 규제가 완화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어 기업들의 투자의향이 위축되어 있어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수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하여 기숙사 신축비, 근로자 이주 정착금지원 및 기업지원 자금조성 지원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 인센티브를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농공단지 미분양지에 대하여 조기에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및 DRT도입 검토입니다. 현재 농어촌버스 요금이 구간요금제로 이를 단일요금제로 전환하고자 하며,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 검토를 위하여 충청남도의 연구용역 실증 실험을 외산면 지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로 부여군 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단일요금제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3억1천8백만원으 산정 되었으며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 검토입니다. 충청남도 연구용역으로 부여군과 당진시가 공동 참여하고 있으며 조사연구를 통한 재정 절감효과 및 이용 편의성을 분석하는 사업으로 외산면 만수리등 10개 마을에 대한 실험이 7월 22일부터 8월`11까지 3주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시 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어 승용차등 운송수단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법령 개정과 택시 및 농어촌버스 업계의 수용이 선행 되어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예산을 2014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2014년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통한 경영안정과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승강장등 3개 분야의 교통 편익시설을 확충 개선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 및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으로 15억 8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버스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1일 9회 감축 운행을 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으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45억 1천 9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택시광고 및 브랜드 택시 콜비로 9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 원인분석을 위하여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비로 1천 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로 35개소, 2억 6천 3백만원을 투입하였고, 교통시설물 설치 및 부여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으로 2억 3천2백만원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어촌버스업계 재정난 가중으로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점과 교통시설물 안전관리 예산 부족으로 안전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농어촌버스업계 자구책 마련과 감축 및 탄력운행제 등 경영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버스업계 경영개선 지도 및 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군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대폐차 및 공영버스 2대 구입을 위하여 1억 4백만원을 지원하고, 교통안전 및 승강장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주차공간 확충 및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운전자와 상가 및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계도 위주의 주정차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부여읍 구아리 272번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홍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1억9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토지 매입 및 잔디블럭 포장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여읍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은 사비로 노상주차장 일부 구간과 부여읍 구아리 노외주차장 66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시내권 주차난 해소 및 교통질서를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단속정보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을 연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4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을 비롯하여 15개 분야에 총 사업비는 352억 8천 9백만원이며,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300억 8천 6백만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직원 모두는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수위원님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상 보니까 경제진흥과에 대한 소관 행정사무가 끝나고 환경보호과가 잡혀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당시에 청소업무를 담당한 담당계장님이 출석을 해야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논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연가중이거든요 이건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할려고 고의로 연가를 낸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질병이 있어서 연가를 낸건지 이거부터 논의하고 지금 경제 오늘 행정사무감사 3개과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환경보호과인데 지금 환경보호과 과장님도 거기 가신지 몇 개월 되지도 않고 업무도 제대로 모르는 사항에서 타당성 있는지 이 문제를 짚어 보고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종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저도 아침에 우리 전문위원께 김동수 전 계장님에 대해서 증인요청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면 감사위원회에 의결로 선정된 증인 참고인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감사기간중이라면 감사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요구서는 3일전에 도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종수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전의원님들이 동의를 다 하시는거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오찬 후에 회의를 하고 증인으로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통해서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만약에 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대한 또 방법은 제가 논의하시는게 맞다고 생각 김종수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환경보호과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진행하실건지?

그거는 이따 의사일정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고요 또 되도록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협의가 가능해서 의사일정 변경이 가능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제진흥과가 끝난 뒤에 그러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는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경제진흥과가 끝난 뒤에 그 사이에 우리 의원님들 협의를 통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해서는 김동수계장의 증인건을 어떻게 다룰지 다른 환경보호과를 한 뒤에 김동수계장님 그 계에 대한 것만 할지 아니면 할 건지 전반적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부여군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상품권 홍보가 좀 부족한거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언론이라든가 신문 또 읍면 또 사회기관단체 행사 있을 때마다 저희가 했는데 사실은 지난번 군정자문위원회에서도 의장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이 상품권을 발행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 소비자를 위해서 있는 상품권인지 아니면 상인들을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한 것인지 저희도 가끔 소외감 느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상인들은 상품권 가져가면 받지도 않지요 가져가도 80% 이상 구매해야 상품권 받는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사실은 자기들이 다니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이게 상품권 하면 현금이나 똑같은건데 아직 인식이 부족한거 같고 홍보가 부족해서 아직 우리 군민들이 상품권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한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플랭카드 같은 것도 곳곳에 걸어서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상품권을 구매해서 쓸 수 있는 그러면 경제가 나아지고 경제 우리 활성화를 위해서 이 상품권을 만든거 아니예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옥학교 그것도 좀 어떻게 그것도 홍보가 부족한거 같아요 한옥학교가 있는 것도 몰라요 부여군에서 주민들이 그런데 지금 교육생은 몇 명이나 배출했어요

현재 저희가 여섯 개 과정을 120명 정도 이렇게 수강을 했습니다

지역은 다 우리 부여인들인가요?

부여에서 오고 외지에서도 오고

그러면 여기 무슨 자격증도 주어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15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58 감사중지)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업무보고 책자에 131쪽에 단일요금제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저희가 기본요금이 천3백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천3백원만 받고 시군 경계를 벗어날 때는 거기서부터는 키로미터당 116.14원을 저희가 받습니다

단일요금제를 하실 때 환승제도 하시면 안돼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각 시군이 인접시군이 다 똑같이 그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승제 하는데도 있죠?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천천히 7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단일요금제요?

예 그리고 청양이 내년 1월 1일부터 또 시행을 할 겁니다

환승제도 하면 괜찮을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죠 본인들은 물론 소비자들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단일요금이라고 하면 옥산에서 나와 가지고 가덕리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홍산쪽으로 가는 분이 있잖아요? 그 차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홍산을 가야 되겠다 라고 할때는 그사람이 생각할 때는 단일요금인데 홍산에서 초촌을 간다고 해도 단일요금 천3백원 기준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천3백원만 내도 되는데 불과 2키로 정도 왔다가 홍산 나가는데 불과 2, 3키로 되는데 또 나간다고 보면 그사람은 단일요금이니까 두 번 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끊은 표를 1시간 이내에 다른 시내버스를 이용한 고객이라고 하면 다시 유효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되면

1시간 이내로

저희가 보조금 지원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부탁좀 하고요 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아! 그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아니 .... 설치를 했는데 재활용 하기 위해서 뜯어 났는지 그냥 방치한게 있다는 얘기예요 승강장이

아! 거기 남면 말씀하시는 거죠?

남면도 그러고 옥산 사물놀이 앞에 있는데 그거 정리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이유는 뭐냐면 부여군이 역사문화도시 지역특성에 맞게 어떤 모델을 정해 놓고 승강장을 계속 그런 모양으로 갔었더라면 보기도 좋을텐데 담당자가 바뀌면 승강장 모양도 바뀌고 계속 그렇게 변하더란 얘기입니다

예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 어떤 모델을 지역특성에 맞게 승강장 모델을 선정을 해 가지고 담당자가 바뀌더래도 그런 모델로 승강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했었더라면 지역 이미지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저희가 방침을 다 맡아 놨습니다

앞으로 승강장 설치할 때 웬만하면 다 했는데 진작 좀 하시지 왜 이제 하신데?

죄송합니다

비봉이엔지 지난번에 입주 보조금 42억 투자보조금 30억 72억 먹튀 했잖아요?

예 71억

이게 회생절차를 밟았어요? 파산예요?

현재 파산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선순위로 보조금 준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회수했어요?

현재 비봉이엔지는 저희가 회수한 금액은 없고요 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비봉이엔지에서 개인으로 돼 있는 필지에 대해서 법인차량 3대 부동산 3필지 또 김정근씨 앞으로 돼 있는 부동산 10건과 부인 앞으로 돼 있는 부동산 10건 그리고 형 앞으로 돼 있는 부동산 5필지 그다음에 특허권 8건하고 생산기계 5건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1순위 회수가능한 돈도 있어요? 아니면 후순위에 밀려서 또

2, 3순위 정도 이렇게

회수 가능하겠어요?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제2 농공단지나 패션단지나 이쪽에서 오면 보조금 요청을 할거 아니예요? 수도권에서 내려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비봉이엔지도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안 끊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죠?

끊었는데 기간이 지난후에

기간이 추가 연장을 했어야 되는데 추가연장을 안해서 그런 회수가 어려운 점이 있었을텐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패션농공단지나 비츠로씨엔씨나 여러 업체들이 들어오면 또 공돈 달라고 할텐데 그걸 비봉이엔지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지금 근저당도 가능한가요?

가능은 합니다만 사전에 기업들이 은행에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서 투자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도 거의 저희가 압류를 해도 보통 2, 3순위 이 정도로 되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 노력하고 계신줄은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왔을 때 보조금 지급할 때 그 규정을 잘 지키고 장난 못치게 부탁좀 할께요 비봉이엔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업체들이 제3의 인물 가공인물을 내세워서 다시 인수를 할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저희가 새로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보증서를 확실히 징취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군청 뒤에 주차장 부지 해 놓은데 있죠?

군청 뒤에요?

예 뒤에요

그건 재무과 관재계에서

그렇죠?

현재 공장 거기가 도축장을 할려면 별도 식품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햅쌉이라는 식품허가를 맡아서 우리나라 식품 취급하는 허가기준에 맞아야만이 공장을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현재 공장으로 돼 있는 것을 군에서 제지를 했다며요? 그래요?

장기간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공장등록 취소를 한 것이지

규정에 장기간 예를 들어서 규정이 있어요? 장기간 사업주가 사업을 안할 때는 허가를 죽일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드릴까요?

예 그것좀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여군에 경제진흥과에 두가지 축이라고 한다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라고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토론회 있었습니다.

토론회 했었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원도심활성화가 진짜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원도심활성화가 지금 현재 부여군에 커다란 추진사항인데 그리고 모두가 읍에 있는 분들이 공통사항으로 보여 지는데 부여군에서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하드웨어적만 추진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 보면 원도심 해 가지고 중기청 공모해 가지고 시설 이 시설만 갖춘다고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 된다고 보입니까? 과장님!

큰 틀에서는 활성화 된다는 일부분은 되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도 기반시설을 해 놓고 그다음에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추진해야만이 되는데 관이나 사회단체 이런데서만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인들이 사실은 열심히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행정에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 말까 한데 상인들은 지금 현재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고 맨날 행정에서는 뭐 해 줄게 뭐해 줄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 지금 과장 말씀에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핵심적인 것은 부여에 상권을 갖고 계시는 건물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점포주 이런 분들이 의식이 바뀌어야 상권이 활성화 되는 거지 관에서 아무리 하드웨어적을 한다고 해도 안됩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좀 이것은 의식개혁은 하루 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지만 경제진흥과에서 그부분에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소상공인협회나 각종 협회 이런데 해 가지고 예산도 하드웨어적만 예산을 편성할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화빈의원님이 새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시장 상가 문제점 많잖아요?

많습니다.

앞으로 대책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그 건물을 그렇게 논 상태에서 토요장터만 해 가지고 그쪽에 상권이 활성화 된다고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책은?

그래서 현재 2층에 광장에서 봤을 때 왼쪽 2층이 현재 전체적으로 비어 있는 상태인데 당초에 식당을 운영했던 부분이 그게 법인화가 돼 있었어요 여섯 사람인가 그걸 하나로 합쳐서 법인으로 해서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을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는 법인이 해체된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거기다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설투자비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 없다 다만 현재 사용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을때는 원상복구가 원칙이니까 일단은 원상복구를 해라 그래서 저희는 자꾸 원상복구를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2층에다가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까 임화빈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오셔서 음식특화 식당을 2층에 저희가 공모를 하든 시장상인들이 우선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우선적으로 해 보라고 하고 안하면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식당을 소고기라든가 아니면 버섯전골 이런 식에 식당을 운영해 볼려고 합니다.

그쪽도 본의원이 그쪽 새시장 쪽에서 식사도 한번 해 보고 그랬지만 일부 조금 식당도 몇군데는 잘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몇군데만? 맛있게 하는 몇군데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침체돼 있는 상황인데 부여군에서 재정적으로 많이 돈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적극성을 가지시고 그쪽 새시장쪽에 상권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일자리창출을 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군민체육관에서 한번 하셨죠?

예. 취업박람회 했습니다.

지금 주민지원생활과에 여성일자리사업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 좀 하셔 가지고 서로 겉돌지 않고 연계하셔 가지고 업체가 맞는 사람을 우리 교육 프로그램... 업체가 맡는 걸로 해 가지고 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 좀 만들어 주시고요

예. 그부분은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저희가 기업을 이전하는 업체하고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번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 지속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7-5쪽 수감자료 7-5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니까 부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통감합니다.

우리 군 세입부분하고도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성을 띄고 이것을 해 주셔야지 이게 특사경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제진흥과에서 합니까? 이게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경제진흥과에서요?

예. 차량관리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50%도 안되는

예. 44% 정도 됩니다.

이것은 너무 미진하다

현재 저희가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현재 지도단속한 차량에다가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차량 다니면 이렇게

번호판

예. 인식하는 인식장치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같이 재무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세무직원 하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이렇게 한번 징수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적극성을 띄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도 그런 문제가 나왔지만 업무보고때 나왔지만 디알티

예. 3주간

3주간 그때 택시업계하고 시끄러웠죠?

예 도에서 끝나서 다음 주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대충 내용은 아실거 아니예요?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부여군에 적용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적용 안할려고 합니다.

적용 안하신다고 하면 의정협의회때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이라도 하시고 이게 만약에 적용을 않는다고 하면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적용을 않는다 그러면 의원님들도 생각이 틀릴 수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에서 또 많은 돈이 들어 가는 것이 우리 농어촌버스 보조 사실이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부여군이 좀 의지가 좀 약하다 두 번째 부여여객도 자구노력이 미약하다 이렇게 정의하고 그리고 이게 경제진흥과에서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이게 정산해 가지고 확인한 적 있죠? 1년에 한번씩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270페이지에 회계검사 보고서에도 의하면 이게 진짜 핵심예요 여기 감사 회계사가 얘기한 내용에 의하면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이 명확치 않으며 정산회사의 회계처리가 구분 정리되지 않아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익분석을 통한 지원금액에 대한 적정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게 키포인트 아닙니까? 2014년도에는 지금 2013년도 정산을 하잖아요? 정산하실 때 실질적으로 수익노선이 어디인지 비수익노선이 어디인지 따져 가지고 당연히 우리 부여군민들이 노령인구가 많아 가지고 또 마을버스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체제하에서는 돈을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맞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수 예.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위원님!

추가로 또 하나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은산에 제2 농공단지 분양가격이 얼마죠?

22만 9천 350원입니다

그런데 땅값이 상당히 그 정도면 싼 편인데 왜 입주업체들이 이렇게 바로 안 들어오고 분양면적이 반절 나갔나요?

예 2만평 나갔습니다

공휴지 빼고 분양면적이 얼마나 남았어요?

2만3천평 남았습니다

2만평 분양하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홍산같은 경우도 한 20년 동안 방치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22만원이면 싸다 해 놓고 사 놓고서 사업을 이리 저리 뺀다고 할 때는 홍산에 그런 농공단지 방치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지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늦게 와 가지고 다른 의원들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서요 비츠로씨앤씨요?

현재 비츠로씨앤씨는 인천 남동공단에서 현재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분이 현재 공장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또 장승명 회장님께서 부여 충화 현미리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향에다가 기업을 꼭 운영을 해 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계셔 가지고 큰 결단을 내리셔서 사실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금력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비츠로 그룹이 8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따른 연 매출액이 3천3백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지사까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큰 걱정 안하셔도 되고 또 비츠로씨앤씨는 변압기와 변성기 아이티 부분에 주력 생산업종입니다 그래서 비츠로 그룹에 한 3위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연 매출액이 현재는 6백억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여에 이전하게 되면 천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공정 확장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에 있는 남동공단을 현재 매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자금을 갖고 해도 부여군에 286억원을 투입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거로 생각을 되고요 단지 우리 부여군내에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주로 거기가 전자라든가 전기 이런 특수부분에 직원이 사실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께 25일까지 모집공고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다 접수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젊은 층에서 그런 기능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채용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는데 지장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엊그제께 의원님들께서도 22일날 의회 정례회 개회때 보셨지만 비츠로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부여군에 와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한 목적 자체도 부여군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분들 현장에 모시고 가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거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회사가 와서 우리 이만한 돈을 투자해 가며 우리 부여에 와 가지고 유치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도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서로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 주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건축허가가 났고요 지금 세부 건축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변경허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해서 겨울공사만 2월이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있는 담당직원들이 부여에 올 수 있는 분이 어느 분들이 부여로 또 시골이니까 안 내려 갈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많이 온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현재 거기 남동공장에서 6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90%가 부여로 다 이주를 한다고 자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다만 부여군에서 현재 정주여건이 조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족이 내려오게 되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조성이 아직 저희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비츠로에서도 그분들이 내려오면 정착할 수 있는 집 이런 것을 알아 보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알선하고 2월달에 착공을 하면 7월이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오시는 직원들도 주민등록을 부여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7만지키기 운동에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신거 같아 제가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김종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도심 활성화 사업 정확히 주관은 어디에서 하죠?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 정책기획계에서 또 하는 부분도 있죠?

정확히 파악한 것은 아니고요 7, 80%는 부여군에 등록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이 돼 있는걸로 안다가 아니라 과장님 이건 기업체에 독려도 좀 해 주시고 또 파악도 한번 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일하시는 분들의 주소가 어디가 돼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여군으로 주소를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버스회사 우리 부여여객으로 지금 지원이 1년에 얼마 됩니까?

23억6천만원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 다름없죠? 거의 사실 ... 비슷하다고 봐야지 .... 아니지만 예산 안 주면 부도나는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과 을이 바뀌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밸브테이션 준공됐나요? 가스차단소?

지금 아직 준공은 아직 안됐습니다

준공은 아직 안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월말에 됩니까?

12월 30일날 개통을 한답니다

12월 30일요?

원래는 중순에 할려고 했었는데 조금 늦어진거 같습니다

그러면 개통은 어디 어디 합니까?

시험운행을 해 가지고 홍선아파트 왕궁 쌍북아파트 쪽에 하고 그 앞에 빌라 일부하고 이렇게 시험가동을 합니다

지선 좀 많이 깔으라고 하십시오?

예 오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쭤볼게 많은데 하나만 더 여쭤 볼께요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123페이지 군내 주요마트 물가 비교조사및 물가 안정 계도 하셨거든요?

예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에 한번씩 하시죠?

저희가 지난 두 번 정도 했는데요 화랑마트하고 축협 낙협 서부농협 이렇게 네군데를 했습니다

타지건 조사 안하셨죠?

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요부분이죠

사업자들이라고 보셔야 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이기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11:55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경제진흥과 행정감사 진행중 김종수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의하시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일시중지하고 김동수 전 청소행정담당의 증인출석요구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증인출석 요구의 건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 11. 28. 부여군 안전건설과장 윤경록 안전건설과장 윤경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조한용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오명근 재난민방위담당입니다. 김지태 방재담당입니다. 정찬진 도로담당입니다. 김인태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발주된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으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난대응 훈련 등 민·관 공동협약을 통한 협력체계유지 및 재난대비역량을 강화하였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과 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주요도로 개설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와 정주여건 조성에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하천 준설토 세외수입 증대와 추진 사업에 대한 마무리 철저 동절기 노면결빙 및 강설에 신속한 대처로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77쪽 금강하천 준설토 판매사업입니다. 금년도 판매계획량은 80만 루배중 79만6천 루배를 판매해서 103억4천8백만원의 판매수익을 걷었고 앞으로 부여 정동지구 및 세도 반조원 지구 적취장 복구와 규암 금암지구 반출로 개설 및 판매계획을 수립을 하고 2014년도 하반기 골재채취 예정지 고시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78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재난취약가구 370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과 영세가구 188가구에 대해서 전기설비 점검을 올해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가스 및 전기설비 점검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소외된 영세가에 대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79쪽 생활속의 민방위 실현입니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대응능력 향상 및 상시 활용 태세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방위교육 6회를 실시를 하고 내실있는 민방공 및 재난대비 훈련 3회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정기점검 및 주민신고망 정비 3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충교육 및 시설·장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0쪽 비상대비태세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전시대비 동원자원의 철저한 점검·관리와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초기대응을 위한 소방청사 신축 및 증축을 위해서 그동안 인력동원 및 국가 자원조사 화랑훈련 및 을지연습을 실시하였고 사비119안전센터 신축과 세도119지역과 충화119지역대 신축 은산119지역대 증축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비119안전센터와 세도119지역대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충화119지역대는 설계용역을 납품을 받아 내년도에 신축할 예정이며 은산119지역대 증축은 내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81쪽 왕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 12월까지 하천정비 L=2.6km 교량 5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를 총사업비 34,464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써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토목, 건축, 기계 분야를 장기계속공사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182쪽 유람선 운항 상호교류 및 민자유치입니다. 현재 황포돛배 7척 일반선 6척이 운행하고 있으며 운항노선 다변화를 위해서 그동안 금강 4개 시군 수상관광 공동개발 엠오유 체결과 익산 곰나루와 양화 시음구간 운행 승인 및 강경발효젓갈축제 행사지원을 하였으며 앞으로 인근 시,군과의 접안시설 및 운항노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183쪽 재난 사전대비 능력 배양입니다. 선제적 재난대비체계 구축 및 신속한 상황대처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와 재난대비 역량 강화을 위해서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 및 유지보수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하여민·관 공동협력 협약체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철저와 대민 홍보활동 강화 및 재난 공동대응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군도 개설 사업입니다. 읍·면간 연결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5개노선에 41억6천만원을 확보해서 그동안 군도4호는 보조기..... 일부 보설 및 표층을 완료를 하였고 군도 18호선은 11월말 완료 예정이며 군도 7호 및 22호는 토공 매수공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도 18호 전체 준공과 군도 4호 7호 26호는 보상추진 및 금차분에 대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185쪽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마을간 상위도로와 연결하여 농가 소득향상 및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해서 4개 노선에 60억을 확보하여 그동안 교정선, 만사선 감정평가와 백제호 토공 및 구조물 설치 만사선 설계완료 및 토지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교정선 및 만사선 사업 발주 및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6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인 부여초, 규암초에 대해서 사업비 33억9천2백만원을 확보하여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87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소하천 122개소에 대해서 2016년 6월말까지 용역비 21억중 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군비로 추진하여 관계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후변화 및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기본계획 수립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188쪽 금강 지류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홍산면 북촌리에서 옥산면 수암리 구간 하천정비 3㎞ 교량 3개소, 자연형 호안조성 등 총사업비 150억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역특색에 적합한 하천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89쪽 웅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 3km, 교량 2개소, 친수공간 조성 및 자연형 호안조성, 산책로 조성 등 총사업비 90억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실시설계를 용역을 발주를 하여 앞으로 지역특색에 적합한 하천정비를 시행하여 복합 문화공간 조성 유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9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오량, 범직 소하천에 대해서 하천정비, 교량 설치, 친수공간 조성 등 총사업비 45억을 확보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범직 오량 소하천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현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금년도분 사업을 완료를 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영농 불편 최소화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경록 안전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태호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의원과 증인이 사실적 측면에서 상의할 경우 증인과 본의원의 증인채택을 요구합니다.

예. 우리 김태호의원님 의사진행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호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윤경록과장님께서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혹여나 우리 과장님께서 또 다른 증인이 필요하면 요구해 달라는 그런 의도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증인이 불리할 경우에 증인채택 받아들이겠습니다.

윤경록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혹시 그 답변이 증인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은 그런 증인이 필요하다든가 할 때 우리 의회 우리 행정사무감사 증인요청을 하면 그 증인을 우리 의회에서 받아 주겠습니다. 혹시 증인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부여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 시고 부여군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행감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부여군민들이 부여군 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의혹 그리고 지역여론이 팽배하여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부여군민들이 의혹을 불식시키고 공무원들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보셔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충분히 대답하시고 본의원의 질문과 과장님의 의견이 사실적 측면에서 상이할 경우 증인을 채택하셔도 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석리 채석장 복구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법적 제도적 절차를 이행을 안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다 이행을 했습니까?

예. 이행했습니다.

이행을 다 하셨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다 심의를 받아서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 일시 농지점용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습니다.

점용허가 외에 전용허가는 안 받아도 되나요?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 건설재난과에서 목적외 국유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요 2010년도에

예 2010년도에 사업을 하셨죠?

아! 복구공사 말씀하세요?

예. 그래요 그렇고요 이거 공사시행령 보셨죠? 제19조 2항 보면 계약당사자는 설계변경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설계변경요?

예. 설계변경은 다 이행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복구 다 심사 다 받으셨나요?

예 계약심사 일상감사 까지 받고 했습니다.

아니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준공검사를 받으셨냐고요?

아직 준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께요 일시 사용허가를 하고 나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7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득하게 돼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득하고 복구를 해야 돼요 준공검사 맡았어요?

지금 2010년도에

아니 그 말씀

적치할 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현재 저석지구를 다 작업이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7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맡아야 되잖아요? 감독기관한테?

저희가 사업한 거에 대한 준공검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대행업자가 그걸 했잖아요? 모래채취해 갔지요?

예 서류는 맞습니다. 서류는 맞는데요

준공검사를 안 하셨어요?

지금 어디 준공검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6공구는 정동하고 저석지구입니다.

아이 저석지구를 말씀하시는데 저석지구는

같이 합쳐져 있어 요 6공구는

그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행금 예탁하셨죠? 복구 이행금?

4공구는

과장님! 제가 4공구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6공구 저석지구만 지금 묻고 있습니다.

6공구는 74억 3천 8백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제가 말씀드릴 께요 저석지구에 1억6천짜리를 2010년도에 했잖아요? 그래 이행보증금을 걸었잖아요?

아니요 자료 갖고 계신게 맞습니다.

맞아요?

잠깐만요 우리 조계장님 답변을 하시는 답변을 하시기 전에 우리 안전건설과 담당 누구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답변을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답변을 하시는 중에 사실은 선서를 받고서 답변을 듣는게 원칙입니다만 참고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해서 우리 계장님들은 선서를 받지 않습니다.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계장님 말씀 잘 알아 들었고요 그것은 법리적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묻고 대답만 하시면 돼요 모든 것은 판단 추후에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서류 보셨나요?

저석리 복구사업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말씀하세요

저희 설계변경 조건에 발주처의 방침 변경등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그렇죠 불가피할 경우 해야 되죠 말씀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걸로 그 조항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래요 설계변경 사유에 의해서 하셨죠? 4항에 보면 발주처 발주기간이 할 수 있어요? 그죠?

설계변경한 날짜요?

예 설계변경이 끝나서 공사 변경 확인된 날 승인받은 날이 11월 18일날 맞죠? 12월 12일날 기안을 했잖아요? 설계변경 한다고

예. 12월 12일날 의뢰한 걸로

그렇죠 12일날 의뢰를 해서 18일날 재무과 결재가 났습니다. 공사 언제 시작했어요?

재무과 결재는 아닐 테고요 최종 결재가 18일날 받았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러니까 최종 결재가 11월 18일날 하셨는데 공사 시작을 언제 하셨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계약의 조건을 보면 다시 변경했을 때는 그 사업을 해야 할 사업을 절대로 손 대서는 안됩니다. 그죠 사업을 다 해 놓고 그때 설계해서 승인받아서 하는 경우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부여군 밖에 없어요

아니죠 왜 사업을 진행중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인데 끝나고 다시 설계변경 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읽겠습니다. 동일 설계금액에 그 금액을 갖고 목적대로 다 이룰 수 있으면 이룰 수 없는 사항에 있을 때 연속 변경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때 본의원들이 갔을 때 1차 다 끝났었습니다만 그런데 이사업을 1억6천 짜리를 지금 얼마 올렸어요? 2억2천8백였다가 지금 3억 얼마 죠? 이것은 제가 법령을 찾아 보시면 되는데 발주를 다시 해야 됩니다. 계약을 다른 공사로 봐요 연속공사로 보지 않습니다. 법리는 안 따지겠습니다. 18일날 해서 세상에 설계변경해 놓고 미리 다 끝나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 뭘 보고 공사한 거예요?

미리 끝났다고 말씀 단언은 제가 일정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진행과정에서 좀 땡겨서 사업을 운반성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니 ... 상관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본의원과 증인간에 사실적 측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고 제가 행감위원장님한테 분명히 선서를 받는 걸 보고 저도 했습니다. 그건 차후에 따지면 돼요 법적 절차는 법적 절차를 이루지 않은 것은 이후에도 수없이 많습니다만 제가 그러면 골재반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있으니까 거기 본의원들이 갔을 때 현장시찰에서 그랬죠? 얼마 들었냐 이랬죠? 2억3천 들었습니다. 라고 하고 잔토물량 만루배를 거기다 편다고 했죠?

그 저도 지금 자료를 그때 당시 현장 오셨을 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도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를 만루배라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어 요 그런데 제가 착각을 했던지 김의원님이 착각을 하셨던지 이 자료에는 제가 이

제가 이걸 증거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찾고 있을 테니까

저도 이 자리가 있어요 의원님들 현장에 오셨을 때 나눠드린 자료에 만루배라는 숫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24페이지 제가 읽을께요 총 양이 3만5천 루배입니다. 3만5천5배 루배 아니 35만 5천 그래 계획량이 29만 선별 판매량이 29만 잔량이 하나도 없이 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 부속물량 뭐라고 했느냐 이게 만 아닙니까? 이거 허위로 작성한 거예요? 수감자료

이것은 만 루배가 이 만 루배가 아니고요 자료 124쪽에 저석리 만으로 부속물량이 남아있는 상태는 저희 직원이 이걸 자료를 빼다가 잘못된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관계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루배 남았습니까?

저석리는 남은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래 판매를 하고 부속물량 나오잖아요 다 거르고 자갈 펄 못 쓰는 거요 그 양이 얼마 남았어요?

지금 저석지구에 들어 가 있고요 또 모자란 것을 정동리에서 갖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거기 ... 묻는게 아니고 사업을 했으면 35만 5천 루배에서 계획량 29만 선별 29만 잔량은 없고 다 팔았어요 부속물량이 만이라 했는데 과장님이 만이 아니고 착각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양이 없죠

과장님!

아! 계획물량에 대한 적치된 물량에서 선별량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 관계는 지금 저석지구는 저희 현장별로 제일 조건이 좋았던 겁니다. 이게 당초에 현재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는 골재선별... 81.6% 정도 나오는데요 거기는 배로 선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 선별기가 81% 되고 저석지구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제가 아니 그거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아니 모래 팔고 못쓰는 자갈 이런 것이 얼마 남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획 적치량하고 선별양 차이나는 것은 이것이 뭐라고 할까요 똔똔 100%가 안되는 이유는 현재 지금 차가 선별하면서 덤프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존에 있는 흙하고 섞인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읍면이나 행사 공공사업에 지원한거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손실도 있고 그런 거에 있기 때문에

아이 정말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뭔가를 갖고 있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연필을 갖고 있습니다. 5개를 팔았어요 못쓰는 거 하나 버리고 나머지 물량 있잖아요? 나머지 4개가 남던지 했을 거 아니예요? 그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적치량에서 선별량 빼고 나머지는 손실로 본 겁니다.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을 그러면 4만 5천을 보셨어요?

그 정도 되죠

제가 이따 모래판매에 대해서 모래를 정확하게 짚어 내겠습니다. 전번에 그랬죠? 몇 루배 남았다고 했어요? 거기 돋을 때 복구공사할 때 우리 갔을 때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의원님들 현장실사 오셨을 때 보관자료에는 만 루배라는 것은 숫자가 있지를 않아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다든가

아니 수감자료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수감자료에 만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직원이 감사자료를 빼다가 잘못 빼서 착오로 기재된 사항이라고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석을 실측을 하죠? 실측대비 몇 %가 나옵니다. 이따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통상 실측을 보면 90%를 잡아 놨어요 여기에 제가 실측서 달라고 몇 번 했습니다. 안 갖다 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물량이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완료를 끝냈어요 완료를 잔량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거기 말씀해 보시라니까 얼마 가 남았었나 잔량이 그래야 제가 다음 질문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적치장 35만 5천 중에 모래 선별판 것이 29만이고요

예 만을 안 잡아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잡아 줄께요 29만 팔고 35만 5천 중에 66만 5천 5백 잡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김태호의원님 답변을 우리 선서를 하신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왜냐면 안전건설과 총괄이 윤경록과장님이 앞에서 선서를 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을려면 우리가 증인요청을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이야기 하는게

예. 알았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릴께요

예. 말씀하세요?

총 적치량 35만 5천중에 저희가 선별해서 판 것이 29만이고요 손실된게 3만6천 그다음에 부속하고 잔여 읍면지원하고 한 것이 2만9천 그렇게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수치가 말씀하신거 맞지 않게 그냥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복구공사했죠?

정동에서 그건 한 4만 루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채취해서 갖고 온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공사에 들어간 흙 양을 말씀하는 거예요? 설계대로

당초에 2만5천였다가 최종 변경한 것이 3만9천9백입니다.

그런데 얼마 줬어요? 계약 돈?

사업비요?

예.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당초에 2억2천8백에서 3억5천3백으로 설계변경해서 한 1억2천4백 정도 금액이 증됐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이 3억 얼마라고요?

3억5천3백

그래요 3억5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걸 본 과장님이 금방 전에 거기 손실분이 3만9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돋는 흙 몇 루배라고 했어요?

3만9천9백 들어 갔습니다. 정동리서

그렇죠? 3천5백루배를 갖다 붓는데 돈을 3억을 갖다 줍니까? 손실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이라 하면 자연유실이 있고 침화되거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죠?

3천 루배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3만9천 갖고 온거 중에서 3만 6천 빼고 3천 루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설계에 3만9천 되셨다고 했죠? 성토가요?

예 운반을 정동리에서 갖고 왔습니다.

과장님 갖고 온걸 말씀드리는 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저석지구 성토량이 몇 루배라고 물어 봤잖아요? 그래 3만9천 루배라며요?

그러니까 3만9천을 갖고 왔어요 정동에서

전체 물량이 3만9천이고 요 아니 설계물량이 안 잡혀요? 설계도면 참고로 갖고 오시고 확인하세요 전체물량이 얼마시냐고 물어 보잖아요? 성토물량

당초에

아니 설계도면에 물량을 말씀하시라니까 요?

그러니까 3만9천974루배를 정동리에서 운반해 왔습니다.

아! 그런데 3만9천 루배를 성토를 해야 그 공사가 완료되죠? 본의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부속물량이 3만6천 남았는데 왜 3만9천을 갖고 오면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세요?

그 손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자체 흙이 펌핑한 적치한 양 성분이 좋았다는 말씀이고 이 손실율은 아시다시피 그 땅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펄 땅에다가 경지정리 해서 평평한 땅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다가 갑자기 흙을 갖다 붓고 덤프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동리 같은데 지금 면적이 13만3천 평방미터예요 한번 1센치만 들어 가면 13만3천 루배입니다. 이게 2센치면 26만 루배고

아! 말씀 잘 하셨어요 제가 다 이따 모자란 부분

.... 말씀 드리는 거지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원석대비 선별비율 남은 부속물량 잔량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줄 테니까 지금 계산할 필요없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래 지금 저석지구에 성토가 3만9천이 돼 있는데 본의원은 35만5천 루배 중에서 선별하고 나머지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3만6천 루배가 남았으면 3천 루배만 더 실어오면 되지 왜 거기다 3만9천을 실어 오냐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알았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 손실율은 그 땅 자체가 펄 땅이었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자연손실로 어차피 그 바깥으로는

제가 손실율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말씀드릴 려고 했는데 제가 계산한 걸 손실율을 한번 말씀드릴께요 왜 그것이 29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요 저석지구를 보면 35만5천 루배가 원래 원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니까 86.69%로 해서 28만 9천 9백 90 이렇게 해서 29만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부속물량이 만 그래서 잔토량이 그게 못 쓰는 것이 5만6천인데 그 5만6천 중에서 제가 만톤은 잡았으니까 부속물량으로 4만6천을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4만6천을 비율대비 81.69%로 하니까 3만7천577 루배입니다. 그것을 다 팔았지요 팔았는데 없어진걸 내가 말씀드리면 이게 몇 대냐고요 차로 따지면 차에서 2루배씩 증감됐죠? 키로로 해 갖고

2루배 증감요?

아니 15루배를 해야 되는데 2루배씩 더 키로로 했기 때문에 손실이 갔잖아요?

그 말씀은 안 맞죠 제가 이게

아니 이걸 모래를 찾을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왜냐면 그러면 뒤로 갈 것이 앞에서 하니까 제가 그것은 그러면 설계도면하고 갖고 와서 확인하는 걸로 합시다

예. 그거는 행정 끝나면 김의원님이 오해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가 ....한 것은 그거는 설명을 드리고 저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바로 들어 가겠습니다. 모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가 행감자료를 우리가 그때 현장시찰했죠?

예. 213만8천입니다.

김태호의원님!

조금 더 하다가요 이게 아직 멀었어요

아니 휴식하고 계속 또 이어서 하시면?

아니 우선 예. 알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4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18 감사중지)

본의원이 좀전에 질의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행보조금을 말씀하시니까 정동하고 저석을 한 지구로 말씀하셨죠?

예 저희가 6공구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행보조금을 보면 별도로 했습니다. 저석지구하고 정동지구하고 별도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간 만료일이 13년 4월 30일입니다. 그런데 그이후에 저석지구꺼 이행보조금 안 넣으셨죠?

아까 담당

아니 그것을 한 지구로써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묻는 거예요

편의상 그냥 부르기를 그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하여간 이행보조금 안 끊었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복구계획서가 있었죠? 복구계획서 골재적치장 복구공사 설계서를 보면 복구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뭉쳐 있는 흙을 부슨다는 얘기죠?

그렇죠. 흙바스기가 로타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가리 같은 경우는 설계를 낼 때 지금 과장님 이하 관리감독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용어를 모르면서 어떻게 산출근거를 냈는지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관계가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계약하셨죠? 적치장 주민들하고 임대계약

토지소유자 승낙서를 우선 받고 해서 계약까지 했으면 절차는 밟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지 그때 당시에 갑자기 적치를 하던 와중에 후보지를 물색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후보지 선정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그걸 물어 볼려고 하는게 아니고 계약서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이게 왜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계약이나 법률에 없을 것을 상식에서 이루어 집니다. 누구나 봤을 때 아! 그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 이거 문제가 있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통념을 넘어서면 자! 수감페이지 10-1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읽지 마시고요 과장님 마지막 줄에 있는 제8조를 읽어 주세요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요 지금 거기 성토를 몇 미터 했죠?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어디를 모르겠고요 보통 제일 깊은 데가 최고 20미터 50 평균 1미터 60정도 성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본의원이 판단으로는 4미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하면 되고요 제가 그것을 10-131쪽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시행규칙을 제가 찾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요 계약한 사람들 명단있죠? 원래 기본원장?

저석지구 토지소유자들요?

그래요 19필지죠?

원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싹 계약자 명단이 나온다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임차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 명단에 없는 분이 계약서를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제가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김형수 한번 찾아 보세요 원명단에 있는지? 원장명부에?

임대료 나간 명단 말씀하시죠?

아! 임형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것을 입증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원장에 없는 개인적인 임대차 계약을 했는지

지금 그 자료는 제가 다시 옛날 서류를 찾아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릴려고 했던 농정과에서 안전건설과로 심의했죠? 농정과한테

당초에요?

예. 당초에?

2010년도에?

그렇죠

저희가 농지 타용도 일시전용 의뢰를 해서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유지는 건설재난과 있을 때 국유재산은 목적외 사용승인을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거기를 자세히 보시면 농정과 죄송스러운데 전문위원님 농정과에서 그때 의견를 제시한게 있습니다. 의견제시한 것이 2010년도에 건설과로 부서의견을 냈어요 현장을 갔다 오고 나서 그것 좀 빨리 찾아 갖고 오세요

김태호의원님 그 자료를 찾아 오는 동안 다른 의원님들 질의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김민수의원입니다. 김태호의원님께서 자료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계장님하고 말씀 많이 나누셨죠? 담당계장님!

조성락

그죠? 그런데 아마 이해를 못하신 부분 또 미진한 부분들은 잘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태호의원님께서 골재선별 부속물량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10-124페이지 그런데 이부분은 나중에 손실 있잖습니까? 계획량 판매량 잔량 부속물량이 있는데 앞으로 표기를 손실량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있어서 큰 오해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부속물량 표기할 때 손실량도 반드시 표기를 해 주셔서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안 나와서

조금 부족하긴 부족할거 같습니까?

저희가 생각할때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걸로 이렇게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나오고요?

예. 부족할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유람선 ..... 교류 및 민자유치 이거는 구체적인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 있죠?

아까도 보고드렸을 때 유람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접안시설이 시군별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익산은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 수가 있을 딴데는 아직 안돼 있는 상태라

그렇다고 해서 민자유치를 하기에 업체가 얘기가 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아직은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경 젓갈축제때 황포돛배 두 척을 지원해 주셨네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도로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과적단속을 예전에는 했다고 지금은 못하고 있죠?

이것이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게 한참 성수대교니 교량이니 파손할 때 깜빡 뭐 해 가지고 조직을 해서 운행을 저번에 한번 지적을 하신 사항였었는데요 정책적으로 뭔가 지원이 되야지 저희군만 또 내부적으로는 필요도 하지만 상호 시군간 연계도 돼야 될 입장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옛날마냥 이게 과적차량 단속요원을 정책적으로 뭔가가 돼야 될거 같습니다.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죠?

법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저희가 계약의뢰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자 있게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1월 20일자인가요? 대전일보에 19일자인가요? 20일자죠 20일 16면 기사 또 군 경쟁입찰 않고 조달청 우수제품 수의계약 업체들 이렇게 해 가지고 의심반발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왕포천만요?

예. 왕포천만? 관급자재?

왕포천만

제중기 펌프 토출밸브

총 4개 기종에는 82억 정도 됩니다.

82억 정도 되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과장님 조금 부탁을 드리면 어차피 기본적으로 설계에 담아서 사실은 수의계약하고 다른 바 없잖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계약..... 저기가 되면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의원이 제중기 펌프 토출밸브 수배전반 이 업체들하고 비교분석을 쭉 다른데 통해서 한번 받아 봤습니다. 군에서 주신 자료 외에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한 개만 우리 제중기 선정된 업체가 엠엔테크죠?

엠에스테크

엠에스테크 선정사유를 뭐라고 달아 주셨죠?

이것은 비상상황시에도 수동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상황이라고 보면 과장님 본의원이 볼 때 비상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거의 하나 밖에 없을 거 같아요 정전 그렇게 보십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죠

그게 제일 많은 경우겠죠 다른 비상상황에서 제중기를 못 돌릴 위험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고장 이외에는 비상상황이란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전이 되면 어차피 제중기라는 것이 펌프 물을 빨아내는 쪽 앞에 있어서 찌꺼기들을 걸러내는 것이 제중기죠?

수동으로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중기는 수동으로 돌릴 수 있을망정 펌프는 물을 못 퍼낼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 왕포천 배수장도 그렇고 앞으로 신축할 배수장도 전기가 양쪽으로 들어 옵니다. 한쪽이 차단되면 한쪽이 가동될 수 있겠금 그렇게 지금도 설치가 돼 있고 앞으로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 어차피 전기에 대한 문제는 발생

예. 전기는 문제가 안되고요

그러면 거의 비상상황도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세군데 회사를 검토할 때 타회사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인력으로 갈퀴로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 제품은 특성있게 수동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여하튼 간에 어제 농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혹이 있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슈화가 되고 얘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능인증 조달우수제품 특허 이렇게 있는 한해서 사실 수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언론에 보도가 돼서 물의를 일으켜서 하여튼 대단히 죄송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책을 찾는 과정에서 어차피 어느 업체는 선정이 돼야 되고 할라고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군에 제일 유리하고 편리한 것을 선택하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사항이니까 여러 가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드리지만 그 업체들 큰 금액 아닙니까? 조금 부여군에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강하게 좀 얘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했던 원장이 없는 임대차 계약 이건 본인이 보니까 예금주가 ... 같아요 예금주가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거 한번 갖다 보세요

행감 끝나고 별도로 제가 챙겨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석리 제가 성토에 대해서 아까 농정과에서 출장보고서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주민설명회 하고 그럴 때 보면 성절토를 50센티 미만이라고 했어요 첫 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설계를 1차 설계 냈을 때 막가리 15센티 부속이 15센티 성토 15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50센티를 못 넘긴다는 그런 전제 조건에서 한거 같애요 아까 설계 말씀하셨잖아요? 설계 원설계 부여측량에서 한거 그런데 그 이후에 3미터 4미터 돋웠는데 돋은 이유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어요?

당초에 현장 오셨을 때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1단하고 2단 높이가 3미터 정도가 차이가 나서 그것이 저석리쪽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저희 군을 방문을 했고 또 군수님까지 방문을 해서 높이가 높으니까 차후라도 농사질 때 무너지고 그럴 저기가 있으니 옹벽을 해 달라고 맨 처음에 말씀하시고 복토를 더 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중에 의원님들이 현장에 오셔 가지고 여러 번 조언을 해 주신 사항을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저히 거기다는 옹벽을 할 수가 없고 옹벽이 1미터 제가 알기로는 60인가로 요구했던 사항인거 같은데요 그것을 하는데 3천만원 정도 저희가 당초에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사항하고 추가로 복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던 사항을 같이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됐던 사항이고 당초에 저희가 그 민원이 생겼을 때 1단을 50센티 정도를 까고자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여러 차례 그랬더니 주민들이 도저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상단에 1단에 있는 흙을 2단 쪽으로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물량도 당초부터 저희가 만5천 정도가 정동리에서 다시 또 자갈을 가져왔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거 시찰 갔을때요 사업시찰 갔을 때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이것은 일반상식을 넘는거 같다 모든 분들이 볼 때 그래서 위에 것을 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과장님하고 담당공무원이 뭐라고 했냐면 안된다고 했어요 그 사업의 주체는 우리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아니 한번 보세요 계약서 원상복구라 함은 원래 있는 대로 복구하는 것이 원상복구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해석이 있나요?

원상복구로 돼 있는데요 주민설명회가 저희가 복구공사 설계측량을 하고 다시 저석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그분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3미터 내지 4미터를 돋아 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예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거기 보니까 19필지 중에 외지에 있는 사람하고 부여군에 거주하는 사람하고 비율 보셨어요? 프로테지

제가 알기로는 외지가 세분인가 이렇게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세분이 있는게 아니라 평수를 많이 갖고 있지요 그분들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돋은 거에 대해서는 하여 간 그분들이 원래 여기는 농정과에서 보낼 때는 그것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45전 정도 하는 걸로 그런데 우량농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영농조건을 좋게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과다하게 했다 누가 봐도 의혹이 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혹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도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못챙긴 부분이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성토한 부분이 조금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사실은

많이 했다는 생각이 아니라요 농정과에도 현지확인 결과 본 신청지는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 국도변 국도 및 지방도의 연접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생산 기반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규모 농지로 지대가 낮고 지방도가 연접하고 있어 농지로 보전가치가 적으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농지가 보전가치가 적다고 하더라도 부여군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함을 해소해 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예산 얼마 섰죠? 복구비로?

올 예산이 저석리 다 포함해서 12억6천 정도 서서 정동리 반조원 저석 그렇게 하는 걸로

총 물량이 얼마예요? 총 물량? 대충 말씀하세요?

원석은 410만 루배죠 저희가

그래요 왜그러냐면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면 410만 루배에 35만5천 루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려고 하면 적합성도 따져야 되고 공정성 형평성 누구나 다같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잔액분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머지 잔액 예산액 갖고 정동이나 나머지 기타도 4미터씩 올려줄 수 있어요? 성토해 줄 수 있어요? 민원이 생기면?

그거는 아니고요 정동리는 지금 1지구는 주민들하고 일단 합의가 됐든 사항이 있고요 그렇게 정도 몇 미터 1미터 이상씩 돋구는 것은 아니고 정동리는 지금 1지구는 50센티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주민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불신이 생기죠 누구는 4미터 5미터 돋아 주고 나는 50센티 돋아요?

아니 그 지구에 주민들이 다 의견이 공통된 의견이 50센티를 돋아서 해 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예산을 12억 세울 때 저석지구는 1억6천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맞게 아까 반복하지만 15전 15전 15전 이렇게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끝내고 모래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모래를 지금 군에서 어떻게 팔죠? 루베로 파나요?

예. 루베로 팝니다.

루베로 팔아요?

저희가 계근대에 가면서 빈 차량을 무게를 재고 모래를 실고 나올 때 재고 그 차이에 모래 단위중량 천6백을 나눠서 나온 수치에 점 5 이상이면 위로 올려주고 그러니까 가령 15.5면 16루베로 쳐 주고 15.4면 15루베로 이렇게 해서 컴퓨터에 해서 반출증에 금액까지 같이 환산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사서라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국토관리청하고 계약을 맺을 때 뭘로 맺었죠? 국토관리청하고 계약 맺을 때?

단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단위를? 키로로 맺었어요? 루베로 맺었어요?

물량적치량은 410만 루베에 대한 것은 루베로 받았죠?

그렇죠?

키로가 아니죠

아니 키로로 계산해 팔고 있잖아요? 1루베 얼마씩 1루베 만3천원이 아니고

루베당 만3천원씩 팔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국토관리청하고 계약은 루베로 했어요 그런데 적용을 팔고 있는 적용을 키로로 하고 지금 환산해서 받고 있잖아요?

예. 물량 단위중량을 적용해서 팔고 있습니다.

모래 1키로 값이 얼마예요? 모래 1키로 값? 1키로에 얼마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864원입니다. 이세상에 자기 물건 팔면서 얼마에 파는지 모르는 사람은 부여군청 밖에 없어요 공무원들 밖에 맞아요?

아니 뭔 환산을 해서 840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64원예요? 키로당 아니 모르시잖아요? 제가 계산해 볼께요 자료를 찾으면 있는데 계산한건 제가 이따 확실하게 알려드릴 께요 얼마예요?

루베당 만3천원이고요

그렇죠 모래 1키로 값이 천6백으로 하니까 8원12전이죠?

계산기가 없어서 제가 못 두드려 봤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가격의 수치가 정확하고 안 정확한 것을 떠나서 내가 내 물건을 팔고 있는데 내 물건의 값도 모르고 팔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까지는 안 따져 봤습니다.

안 따져보고 어떻게 물건을 팔아요?

아니 컴퓨터에 찍혀서 이 계산

제가 이따 다 말씀드릴께요 반출증 다 갖고 있으니까 왜 모래가 잔토가 만루베가 남았다는데 4만6천였었고 제가 다 찾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약위반입니다. 명백하게 국토관리청하고 루베로 계약을 했습니다. 당연히 루베로 했으면 루베로 팔아야 이런 차액이 안나죠 그런데 계장님 과장님 품샘 말씀하셨죠? 품샘

품샘은 옛날부터 건설 품샘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모래단위 중량이

단위중량은 물 무게를 중심으로 해서 비중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품샘을 보세요 언제 내려왔나 계약을 위반하고 품샘이라는 걸 빙자해서 부여군 제 본의원이 알기로는 32억 정도가 손실이 났습니다. 제가 규명을 하겠습니다. 자! 품샘도 제가 읽어드릴께요 본 건설공사 품샘은 실적공사비 및 품질 표준품질 관리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에 의거 건설공사 표준품샘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회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관련 유관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본 표준품샘의 원본은 2013년 2월부터 국토해양 전자정부간 검색이 가능하므로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했어요 지침이나 규정이 아닙니다.

아니 이건 통상적으로 품샘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재료에 단위중량이라는 것은 모래 뿐만 아니고 다 나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먼저 해야 되겠네 반출증 보세요 본의원이 의혹을 사게 된 동기는 반출증에 보면 무조건 15루베로 거의 잡죠? 15루베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15.5면 16루베로 계산을 해서 컴퓨터에 입력 해서 계산이 나오고 15.4면 절삭해서 15루베로 판매금액을 받는다는 말씀을 아까 전제로 드렸잖습니까?

그게요 원래 지금 얼마씩 받고 있어요? 아니 천6백키로를 지금 1루베로 잡고 있습니까?

단위중량을 나눠서

아니 제가 말씀드릴 께요 천6백키로를 지금 1루베로 팔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안맞는 말씀이신데요

아니 한번 보시라니까요?

예 반출증 5백번 제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고 중량이 18.010키로 그램이고 출고지 중량이 38.730키로 그램입니다. 그러면 38.73에서 18.01를 뺀 그 금액에 나누기 모래 단위중량 천6백을 하면 저희 실 반출중량 22.720키로 그램에 대해서 14루베로 해서 18만2천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제가 증거자료를 할께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께요 원래 공차 달을 때 한번 달으면 그걸로 그냥 끝날때까지 하죠?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왜냐면 계근대를 2개를 원래는 설치를 해서 들어 가는 차 나오는 차 돼야 되는데 애당초에 골재할 수 있는 면적확보를 제대로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계근대를 하나로 해서 들어 가고 나오는 것을 시작을 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에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 왔고요

본의원이 공차측정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서 본 본청 공무원 감사계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감사계장님 잘 모르시고 원래 측정한 값 기존에 돼 있던 값을 갖고 왔더라고요 본의원이 지난 며칠전에 그건 가보면 전부 다 CCTV가 있으니까요 확인한 결과 한 차에 790키로 그램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반출증을 보시면 하나는 16만 만6천10 하나는 만4천130 무려 188키로 차이가 나요 일단 그 모래값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몇루베가 나갔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키로 로 한 차 실으면 무조건 15루베를 붙였잖아요? 15루베로 말씀은 뭐냐면 1,600키로 적용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계약은 어쨌든 첫째 중요한 것은 루베로 계약을 하고 키로로 환산해서 팔았다 엄청난 손실이 왔다 거기서

엄청난 손실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감사계서 자료 저도 갖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요 그건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자료를 또 할께요 아니 그런데

감사계 직원이 어제인가

갖고 왔죠?

예 갖고 왔는데

그건 필요없어요 왜그러냐면

왜 필요없습니까? 이게

과장님 그걸 모르시는구만 어떻게 하냐면요 제일 처음에 공차를 달을 때 거기다 빼고 달습니다. 기름이 4백리터 들어 가요 공차 차이가 제가 그날 직접 달은 것이 790키로 차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반출증 5백번을 비교해 보시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몇 키로 차이나나 1,880이나 나요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제가 모래물량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래물량을 찾아 드릴려고

이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할까요? 약삭빠르다고 할까요? 이게 처음 에 공차무게가 가벼우면 차량쪽에 유리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름을 얼마나 실었나 많이 실었나 적당히 실었나 또 조금 밖에 없냐 거기에 따라서 무게를 틀려질 수도 있고 또 차량에 부착하는 거 있다 고 하면 그 무게로 들어 갈거고 지금 어제 감사계 통해서 확인한 것이 기히 입력돼 있는 차 물량 무게가 240키로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런데 저희식으로 환산해 보면 15.3에서 15.2 0.1루베 차이입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되냐면 1,600으로 적용했을 때 하고 1,500키로 적용했을 때는 차이가 나요 1,600으로 하면 키로당 8.125인가 되고 1,500으로 하면 8.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0.54원이 차이가 나요 아니 제가 모래를 찾아 드릴 테니까요 모자라는 것을 왜냐면 조성락 계장님 그랬죠? 15루베를 실으면 한 2루베 1.5내지 2루베가 더 들어 간다고 그죠? 키로로 환산하면 1,600으로 적용했을 때 그런데 우리는 1,500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1,600을 적용했어도 안되는데 1,500을 지금 적용하고 있다고 그것은 본의원이 찾아 드리겠습니다. 1,500을 적용한 증거에 대해서는

혹시 이 말씀 아니신가 모르겠네요 재료에 단위중량에 모래건조가 1,500에서 1,700 사이라 중간치 1,600을 적용을 한 건데요

아! 적용은 글쎄 품샘에 의해서 적용을 전번에 1,600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1,600으로 한 것도 위반이죠 원래 계약을 루베로 하고 루베로 팔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품샘을 이용한 합법적으로 해서 모래가 모자란 부분을 제가 찾아 드린다니까요 왜 저석리 것이 몇 만 루베가 모자란가를 기다려 보세요 제가 실측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실측요구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지금 공주시는 선별을 안하고 개인한테 전체물량을 다 팔아서 그 수주한 업체에서 차에 17루베씩 실어 주면서 이렇게 선별... 저희마냥 예를 들면 지금 공주같은데 7천5백 87루베 원석을 적치 그것을 그대로 사서 3천2백57원씩 해서 파는데 17루베씩 실어줘요 무조건 한 차에 그렇게 값을 받고 저희는 루베당 만3천원씩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계산치에 의해서 그렇게 팔고 있으니까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 그것도 계약위반이지만 1,600키로로 판다고 1,500키로 돼 있더라니까 그건 제가 찾아 드린다니까요 본의원이 잘못됐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차이나는 부분도 엄청나요 예를 들어서 차가 지금 현재 10만대가 넘었죠? 금년에 저석하고 정동하고 팔은 거요?

예. 10만대 넘었습니다.

공차하고 관계 제가 아까 모자란 부분을 찾아드릴 려고 그래요 자연손실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원석대비 선별비율 팔은 양 나머지 잔토 부족량 딱 나오잖아요 거기서 부족한 것이 뭐냐 그것이 10만대 넘는데다가 아까 얘기한대로 5백키로가 더 가면 0.3키로 6백키로는 0.37루베 7백99키로면 무려 4.9로 해 줍니다. 반 루베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말씀을 드리냐 원래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하루이틀 한거 아니고 수년간 수십년간 토목을 하신 관계공무원이신데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 공차를 달을 때 적법하게 달았는지를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계량기기 때문에 들어 가면 자동으로 힘들게 없어요 날마다 재도 들어 만 가면 자동으로 재고 나오는 거니까 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들어 갈 때 안 재는지 그거 설명좀 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원래는 지금 제가 생각해도 들어 가는 차 나오는 차 계근대를 2개를 설치를 해야 맞죠

아니 과장님 참! 이해 못하시네? 지금 과장님이 갖고 있는 서류는 저도 갖고 있어요 이거 감사계장님이 갖고 있는 거 이거 무용지물이라니까요 왜그러냐면

어제 실측을 하신거 아닙니까?

실측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790키로가 차이 난다니까요 이것은 모래의 무게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차이는 모래를 더 실고 안 실어서의 무게고 본의원이 하는 것은 원래 공차무게가 1000키로다 1000키로를 계속 몇 달동안 수백차씩 제가 볼때는 10만 몇 차 돼요 십 한 2, 3만대 되는데 그동안 계속 활용을 했다 한번만 다룰 때만 내가 무게를 낮춰 놓고 그 값을 제가 또 이따 모래가격을 말씀드릴께요 첫째 중요한 것은 합법적으로 법을 이용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그 한번 읽어 보세요 계약서 국토관리청하고 한거 한번 읽어보세요? 과장님

김태호의원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 좀 찾으신다고 했는데

자료 안 찾아도 돼요

안 찾아도 돼요? 예.

협약서 얘기하세요?

협약서 말고 계약서 대행계약서? 국토부하고 한거 10-185쪽에 있네요

185쪽에 있는 계약서는 대행업자하고 계약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행업자하고 했어도 글쎄 대행업자하고 아니 국토부거 봐 보세요 국토관리청

국토부는 협약서잖아요?

협약서 보세요 협약서

예. 골재처리 협약서 127쪽에 있는 거요

보니까 어때요? 3제곱미터당 이렇게 했죠?

130쪽에 보시면 붙임1에 골채처리 협약의 업무범위에

해배로 돼 있죠?

1000루배입니다. 평당미터가 아니고 루배입니다.

아니 평당미터가 아니고 리방미텁니다. 리방미터

3제곱미터

3제곱미터?

예. 루배입니다.

루배죠?

저희가 알기로는 15루배를 실고 가서 업자가 17루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받는다고 하는게 아니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줄 알면서 2루배면 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차에 2만6천원예요

그거는 업자들끼리 서로 가격을 산정해서 주고 팔고 하는 사항하고 저희 군하고는 아무 저기가 없잖아요?

아니 업자가 ... 우리는 15루배로 나갔는데 업자 대행수수료 주면서 우리를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업자가 아니고요 모래를 대행하는 사람이 업체가 지금은 대 여섯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반해 주는 업체가 운반을 해 주고 수수료 해서 2루배를 더 포함해서 그렇게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 요

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천6백 1루배를 천6백으로 따져서 25톤 한 차를 실으면 한 1.5내지 2루배가 더 들어 가는데 돈은 환산은 돈은 우리가 받죠 대행업자하고 부여군 직원 나와 있죠?

대행업자죠

그러면 같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하고 저희가는 1주일 안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께요 한 차를 25톤 차에다 실었어요 17루배예요 자! 전산에 떴습니다. 15루배라고 그런데 기사가 내려와서 확인합니까? 앉아서 17루배입니다. 17루배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점표가 나가요 점표가 반출증이 나가지 않습니까?

참! 반출증 글쎄 계산해 보시라니까요 천5백으로 했다니까 계산을

이게 컴퓨터로 되는 반출증인데요 지금 이거 저도 계산기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따져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천5백으로 적용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 계산해 보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제가 반출증 5백번짜리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모래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계속 아! 정동리꺼 같은 것도 그렇고 제가 한번 해 볼까요? 저석리꺼 한번 따져 볼까요? 제가 따진걸 한번 말씀드릴께요 저석리 것은 213만 8천입니다. 맞지요?

적치량요?

적치량이

35만 5천

아니 원래 이 책자 보면 213만 8천루배 나와 있잖아요?

정동은 213만 8천요

자꾸 모자라신다 하니까 물량이 제가 한번 따져 볼께요

아니 그러니까 전제로 제가 말씀

아니 제가 계산할 테니까 계장님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저석지구한테는 계획량 판매량이 딱 떨어졌습니다. 29만 루배 그런데 정동치가 엄청 모자란다 물량이 그래 왜 모자라냐니까 물로 거기는 선별을 했다 그죠? 물로 선별하셨죠? 물로?

예 처음에는 물로 선별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로 선별한다고 해서 모래가 키로로 더군다나 환산하시는데 적게 나갈 리가 없어 요

그런데 그것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석리도 그렇고 정동리도 그렇고 그 땅 제가 펄땅이었고 그것을 쌓다가 동네 들어 가는 도로가 일어나는 바람에 일부 79만인가 78만 루배를 규암 호암리 쪽에다가 임시로 급하니까 갖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량이 모래 싼 중량이 무거워서 도로가 뒤집어 질 정도로 중량이 쌔는 바람에 그걸 다 적치를 못하고 일부를 못 받고 호암리로 갖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도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너무 질문요지를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아니 제가요 왜그러냐면

우리 김태호의원님도 조금 만 이해 좀 해 주시고 요 다른 의원님들도 또 질의사항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시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질문요지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래량 모자란거에 대해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원래 원석을 측정을 하죠?

예 저희가 측정한 것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몇 번을 달라고 해도 안 주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90으로 돼 있대요 원석이 원석이 90으로 돼 있어요

90이라는 숫자가 90%라는 얘기신가요?

예. 수감자료 한번 보세요? 10-143를 보세요 물권 평가조서에 그 옆에 보세요 골재판매 및 발주예상량 10-142 ... 선별 모래 90% 돼 있죠?

예. 이 관계가

144쪽도 90% 지금 현재 정동에서 나오는 숫자가 73.9%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모래가 예를 들어서 없어 졌다는 것을 손실이 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할려고 그래요 아까 원석측량은 원석측량할 때 침화되는 부분 요청부분 할 때 전부 다 감 잡아주죠?

아니죠 제가 인계인수 받았을 때는 그쪽에서 쌓아 놓고 측량을 해서 입회해서 그 원석을 저희가 인계인수를 받은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 나면 자꾸 다른 토질이 저거하니까 받다가 뒤집어 졌던 사항도 있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90%라는 것은 쌓다가 못 쌓아서 호암리쪽으로 갔던 것을 90% 예상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원석에 대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첫째 중요한 것은 원래 공구도 같고 원석도 같은데도 불구하고 저석리꺼 하고 정동리 것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볼려고 했는데 어쨌든 원석비율은 그렇다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만 물어 볼께요 왜 모래가 모자라는가를 정동에 213만 8천 루배를 선별 비율이 73.9%라니까요 하고 나니까 계획량이 158만 판매량이 156만 9천입니다. 잔토가 만3천 그죠?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산 자체가

말씀 하세요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한번 해 보세요 원석값을 낼라면 어떻게 내는 것인지를

제가 정동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적치를 인수받은 것이 213만 8천이잖아요?

아니 156만 9천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 하고요 부속물량 12만

12만 하고

예. 잔토 만3천

예. 만3천하고

그것을 다 더한 그러니까 팔고 남아 있고 한 것을 합해서 원석에서 빼면 그게 잔토물량이 됩니다. 잔토물량이 43만 6천 루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잔토물량이 만3천 이건 자세하게 제가 다 따져 놨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보이는 것이 43만 루배인지

예 의원님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잘 못 드려서 그런 말씀을 하신거 같은데요 자연손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정동같은 경우는 한 15만 4천 정도 했고 저희가 잔여토를 읍면 사업하는데 지원 나간 거 그다음에 저석리로 4만 나간 거 그렇게 따지면 이 숫자는 맞습니다.

자! 제가 또 한번 그러면 거기 질문할께요 지금 각 읍면 읍면에 나간 거 있죠? 그냥 준거 부속물량 준거?

자료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 지금 현재 다시 시작한 지가 1시간 10분이 경과가 됐습니다 오늘 감사다운 감사를 위원님들의 의혹되는 부분을 많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부의 자료요구를 또 우리 위원님들도 잠시 휴식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죠?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5시 1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49 감사중지)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시는데요 이거 뭐 속기록에도 기록이 돼 있는데 위원장님한테 내가 얘기 좀 해야겠네요 15루베를 17루베로 받는다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도록 하고 공차는 가벼울수록 이문이다 소리는 거꾸로 말씀하신거 같아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을 할께요 위원장님! 뭔 소리인가 잘 이해 못하시나 봐요?

제가 처음에 차 달 때

아니 아니 지금 우리 장성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여기서 우리 장성용위원님께서 삭제하라고 한다고 해서 삭제할 수 있는 ....

내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민수위원께서 잠깐 질의한 내용있죠? 왕포천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원래 제가 자료요구는 사업능력에 대한 평가방법이나 세부기준을 요구를 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자료가 와서 내가 검토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 항을 적용했어요 사업능력 평가기준을?

기준은 별도로 기준표를 만든건 없고요

몇 개 항목을 적용했어요?

아니 항목을 기준해서 선정해서 정한건 없습니다

이거 평가위원회 소속직원을 포함한 발주청 3인 이상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구성했었나요?

뭔 평가를? 평가위원회는 구성 안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할려면 평가위원회 구성 안해요?

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저희 자재 이 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나 평가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법에 절차에 위원회 평가나 심의를 하라는 절차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위원은 최종 평가결과를 개인적으로 주실 수 있죠?

낙찰자요? 최종?

아니 다 항간에 얘기는 모다? 문제에 대해서 A가 미리 참여를 했다가 바지로 B를 끌고 들어갔어 자기보다 약하고 사업자가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그러다 자기가 되겠지 했는데 막바지에 뒷담화 맞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예. 평가서는 없어요 평가한 적도 없고

어허 이게 다라고요? 지금 우리한테 준 종이 한 장이요?

예. 기계별로

점수 기준표 있을거 아니예요? 점수를 어떻게 해서 그런거 없이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어디?

계장님! 답변해 주셔 봐요 계장님

하천입니까?

예. 하천 개비온 홍양리? 개비온 공사하면서 민원이 걸려서 갔는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 공사 마무리도 않고 준공을 떼줬어요.

계장님! 계장님 답변은 계장님 소속 어딘가 이름하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안전건설과 방재담당 김진태입니다

홍양리 개비온 6미터 3단을 마무리 않고 그 상태에서 준공을 떼줬잖아요?

김진태 잘 됐습니다

마무리는 됐는데 6미터 3단을 축조를 안한 상태에서 준공을 떼줬잖아요?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고 일이 부실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하고 준공을 떼줘야지 그런 상태에서 준공 떼준 사실이 있죠?

김진태 다 확인하고서 했는데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홍양리 개비온 있잖아요? 비홍산 밑에

계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 알아듣게 얘기 좀 하시라니까

김진태 제가 확실히

구룡장례식장 이병숙씨네 앞?

김진태

구룡장례식장에 이병숙사장네 집 앞에 그거요? 선준공 떼줬잖아요?

김진태 아! 거기 전주 때문에요?

예. 선준공을 떼줬잖아요?

김진태 선시공 한 저기 해 준건 아니고요

아니 준공처리를 먼저 했잖아요? 민원이 걸려서 나중에 왜 이거 공사구간이 6미터씩 3단 마무리 안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미리 준공 뗐다고 나중에 차후에 전주이설 문제 때문에 우선 준공을 떼줬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세요?

김진태 다 만료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공사가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준공을 떼준 거에 대해서 사실이 맞냐고 묻잖아요?

김진태 확인을 제가 확실히 못하고 저는 다 한 걸로 알고 ....

얼라 공사를 다 마무리 하셨는데 공사중에 준공을 떼줬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래요 기억이 안나세요?

김진태 아니 거기는 위치는 알겠는데요 전 공사를 다 한 걸로

얼라 참! 이해를 못하시네 공사를 안 했다는게 아니라 6미터 3단을 축조를 안한 상태에서 준공을 띠고 지역주민들이 왜 하다마냐? 민원이 걸려서 확인을 해 보니까 준공을 뗐더라는 얘기예요 그후에 공사를 준공 떼고 나서 했다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김진태 제가 확인했을 때는 공사를 다 한 걸로

얼라! 계장님 말귀 되게 못알아 들으시네

김진태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공사를 안했다는게 아니라

김진태 하는 중에?

그렇죠

김진태 준공처리 했다 그 말씀이죠?

예.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사실여부를

김진태 저는 현장 갔을 때는 제가 이미 한 걸로 알고서 지금 준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 마무리하고 준공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사실이 아닌데?

김진태 아니 제가 그때 현장 갔을 때는 준공이 된걸로 보고 준공처리를 했거든요?

전주이설하고?

김진태

전주이전하기 전에?

김진태

그게 아니예요 내가 확인하기는 지역주민들이 그 마무리가 안된다고 해서 가서 현장을 가 보니까 이미 준공을 뗐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현장 민원을 민원접수한 날도 내가 메모를 해 놨는데

김진태 그런데 제가 물량체크를 했는데 그게 아마 추가로 더 들어간 것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 감독관이 누구였었죠? 계장 밑에 누구신가 모르겠네?

김진태 이승대

이승대주무관님한테 그때 당시에 준공 뗐을 때 서류 있죠?

김진태

저한테 좀 주세요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건설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순환골재를 15% 의무적으로 쓰도록 돼 있고 2016년도까지는 40%를 증가해야 된다고 국토해양부에서 공시를 했는데 얼마나 순환골재 쓰신 실적 있어요? 올해? 작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없습니다

아니 순환골재를 쓰면 예산은 50%로 감되거든요 우리가 개략적으로 따져봐도

아직 사용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도 감사때 내가 한번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꼭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작년에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다시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 본회의장에서도 레미콘 질이 상당히 안좋다 석분을 쓰는 여부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석분을 써도 된다고 다시 물어봤는데요 석분을 써도 법적으로 하자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때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때 제가 말귀를 잘 말씀을 못 알아 들어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석분 쓰면 안되잖아요?

예. 석분 쓰면 ...

앞으로 레미콘

죄송하게 됐습니다

레미콘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침 첫탕이나 뭐 이런때는 석분 대충 섞어가도 뭐 누가 검침하는 사람도 없고 도로포장 하는데 그걸 ... 석분이 들어가면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앞으로 관리 잘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하천 기본계획법에 의해서 안서리까지 도에서 발주공사 한다고 하천 뚝 높이 2.7미터 숭상되는데 그 지점에 집을 져서 상호간에 실과별로 협의가 안돼서 참 안타깝다 했는데 지난주 지지난주에 내산을 넘어 가는데 교정선 언제부터 발주하실 거예요?

올 연말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런 발주계획이 있는데 계장님하고는 통화를 했습니다만 수로관 교체작업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담당 토목기사한테 내 전화를 했어요 여기가 지금 곧 도로 발주할텐데 어떻게 수로관 교체작업을 하냐? 몰랐다는 거예요? 천보리 폭이 한 70미터 구간인데

그건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아니 챙길건 없고 이미 다 수로관 다 뽀개서 내버리고 새로 해서 마무리 했어요 했는데 뭐 금액을 떠나서 누가 봐도 행정에 대한 신뢰성은 완전히 잃을거 같아요 담당 면에 있는 토목기사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뭔 사업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그거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로관을 교체작업 신규로 났다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기존에 있는 수로관을 물흐름이 안 좋다고 싹 폐기처리하고 교체작업을 했는데 앞으로 군하고 읍면하고 서로 소통이 안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토목기사가 판단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부여군이 유독히 부여군만 눈이 많이 와서 제설 안했다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올해도 제설 시설장비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올해는 지역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미리 사전에 대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궁금한 사항이 또 있어서 추가로 또 묻도록 할께요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이 똑떨어져 나와 있고 낙찰자 선정위원회 최종평가결과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청은 각 목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발주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이 소속직원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세부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냥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모든 기계 다 선정하신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은 저희가 용역할 때 피큐로 할 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기계 장비할 때도 능력평가 안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과장님이 선정하는걸로 그렇게 의혹을 받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기준도 없이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신건가 아니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했으면 단순하게 이거 글씨 A4용지에 다 한 장도 아니고

위원회나 평가위원은 조직을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한 사실은 없고요

그 하도록 돼 있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내가 이 자료를 빼 본 거에는 있던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한다면 뭐 기계가 좋고 나쁘고 간에 과장님 혼자 임의적으로 해도 된다는 결론인데

임의적인건 아니고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했는지 심사기준이 있을거 아니예요? 1, 2천만원도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저거할 때는 성능 우수제 인증제품이나 신제품 우수 조달제품에 한해서 선택하는걸로 그렇게 정했던 사항입니다

기준없이 그냥

그 대상업체를 선별을 거기에 맞춰서 선별을 한 겁니다 그중에서 채택이 됐던 거고요

말 들어 보니까 조달본부에 누가 전화도 하고 그렇게 잡음이 있어요?

아! 조달청에 이의를 신청한 회사가 있고요

내용이 뭐예요? 내용증명 내용이 뭐라고 왔어요? 원칙대로 안했다?

일부 그러니까 그 내용증명을 보낸 회사는 왜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첫째가 그런데 저희는

한번 읽어 주셔봐요 내용증명 내용이 뭔지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내용증명 보낸 회사 내용은 54억이나 되는 큰 금액을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특정업체의 특혜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한 내용은 자치단체에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 제1항6호 라목 1에 의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의 지원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라서 성능인증 받은 제품이다 그 다음에 우선구매요청 업체는 토목용 깊은 우물펌프를 제작하는 업체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서 보유업체인데 이건 한국표준협회장이 발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배수용 수중펌프도 있고 깊은 우물용 수중펌프도 제작할 수 있는 회사고요 세 번째는 우선구매요청 업체가 수중펌프와 2천미리까지 성능인증을 받았는지 의문스럽다는 내용인데 이 사항을 저희가 확인한 것은 성능인증서를 보유했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펌프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재하청 주는 것은 중소기업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직접 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발급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달청에 이의제기하신 분은 성능인증의 의미가 희박하므로 공개경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법률 중소기업 성능인증 그걸로 이렇게 해서 답변이 나갔습니다

이게 만약에 54억이 내년에 발주가 된다면 조기집행 때문에 선급금을 줄거 아니예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렇죠?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가 참고로 하고요 이 중소기업품 이게 우수 조달이나 성능인증을 중소기업청에서 해 줄 때 기술제품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품기술력이나 생산업체 재무구조, 인원, 생산규모 그렇게 총괄 용역을 평가해서 심사를 해 주고 성능인증서나 조달우수로 이렇게 증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 인증받은걸로 저희가 그걸 믿고 우선구매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사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조달품목으로 등록하기까지는 저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부여군에서 어떠한 기준을 두고 그런 심사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여군에 왕포천이 물이 많다 같은 마력이래도 물을 많이 퍼 냄기는 놈 아니면 뭐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런 가점을 줘서 선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준도 없이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준은 뒀을거 아니예요? 어디에?

그러니까 아까도 전제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달우수나 성능인증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선택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건

앞으로 이런 큰 돈 큰 장비 많은 돈 투자해서 하는 사업을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대로 가야 맞지 어떻게 보면 사업능력평가 피큐방식이 담당공무원들의 어떠한 투명하고 이걸 지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보면 거기에 문제점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법이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호부의장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아마 마무리를 질의를 하실걸로 보는데요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들어 가는 차하고 공차하고 나오면서 차 무게를 달지 않습니까?

예 체킹이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아까 무게 달려 있는 그 종이를 바로 종이를 뽑으면서 기사가 뽑으면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합니까?

저희가 반출증

예. 반출증

.... 인쇄를 해서 골재장에 한 부 갖고 있고 기사 하나 주고

그러면 기사는 그걸 받아서 계산을 합니까?

그렇죠 나중에 1주일 이내에 대행업체가 저희 군에 납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바로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건 간혹 제가 본 사실은 없고 간혹 소형차들이 와서 대형업체가 돈을

아니 그 외에 대행차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까?

대형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아까 부의장님 김태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통 15루배로 계산을 받아서 17루배로 대행업자들이 받는 경우도 있는 거 같다 라고

김민수의원님! 우리 지금 김태호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아까 잠시 감사를 중지했습니다. 김태호의원님께 먼저 질의내용을 드리고 보충질의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잠깐 금방 할께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군에서도 그걸 알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천6백키로로 기본적으로 루배 환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품샘에 보시면 건조 습기 포화 이렇게 세종류로 단위중량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건조한 걸로 해서 천5백에서 천7백 사이에 중간인 천6백키로그램으로

품샘은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신 경우가 있냐는 말씀이죠?

조성락 20만대요

20만대면 한 대에 15루배 잡고 50키로 잡으면 750키로죠? 그죠? 750키로 맞죠? 그러면 거의 0.5루배죠? 그죠? 그러면 차수로 따지면 20만대입니까?

조성락 310만 루배가 15루배로 ... 20만

310만 루배요?

조성락

그러면 20만6천도 되겠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55분이 됐습니다 질의내용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6시 5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56 감사중지)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시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을께요 제중기도 방침 받고 다 용역줘서 선정한 건가요?

용역할 때 그 4개 품목에 대해서 다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제중기가 얼마죠? 금액이?

제중기가 여섯 대가 13억입니다

합이?

밸브가 여섯 대에 5억입니다

배수펌프?

펌프가 여섯 대에 54억입니다

배전반은요?

10억입니다

여섯 아! 하나에?

하나에 세트니까요

합이 70

82억 정도 됩니다

82억 3억 되는데 이거 모다펌프 방침 언제 받으셨어요?

8월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8월말요?

지금 8월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언제 발주했어요?

용역은 작년 3월 22일 착공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기준도 없이 다 8월말에 방침을 ... 올 8월이죠?

예. 올 8월입니다 왜 늦었냐면은요 왕포천 지금 현재 위치가 아니고 나성쪽에 위치를 잡아서 딴데로 옮길려고 해서 하는데 그게 문화재청 심의대상이 되다 보니까 올 2월달부터 계속 세차례 중앙 경복궁에서 하는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회 대상에 올라가 가지고 최종 금년도 5월 15일날 문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역사문화 환경에 저해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오래 시간을 끌다 보니까 사실은 3, 4월달에 4월달이면 발주를 했어야 하는데 못해 가지고 지금 소방청 방재청에서 지금 굉장히 이 돈을 소화를 못하면 내년도 사업비에서 깐다 그래 가지고 지연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 문화재 때문에

여기 내용증명이 온걸 보면 토목 깊은 우물용 펌프를 제작하는 업체라고 그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고 이사람이 떨어졌으니까 여기다 좀 더 보탰나 모르겠습니다만 이사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기하고는 전혀 해당 안되는 모다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선정한 업체가 두가지가 다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사람이 주장하는대로 한다면 깊은 우물 심정용 모다를 제작하는 업체이지 흐르는 물을 물막이를 해 놓고 퍼 넘기는 모다를 제작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